박남수 의원 발언

환경관리과장황영권입니다. 인천L.N.G공유수면매립사업에의한영향평가초안공람진행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현재까지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저번달에공람공고를세계일보와인천일보에낸바있습니다.이에따라서5개기관과관내9개동사무소에공람을해서는설명회를4월18일10시에동춘2동사무소3층회의실에서개최를했습니다. 그때의원님들도많이참석을해주셨고52명의참석자가여러가지질의답변및그내용에관한검증이있었습니다.공람기간은5월17일까지31일간공람을완료했습니다. 그리고5월24일까지공람에따른주민의견및관련기관의의견을취합해서그주요내용으로는사업실시에따른환경피해저감대책과평가서반영등환경영향평가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공청회개최필요성요구등이것을의견으로취합해서5월31일까지관련기관의의견이사업자에게반영토록통지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리고유인물을의원님께드렸습니다만그날의질의답변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유인물뒤에영향평가협의절차에따른그중간단계를보시면주민의견접수및취합그단계까지진행이돼온것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광위원입니다. 지난4월18일설명회를개최했는데물론본위원은이자리에참석을못했습니다.이자료에의하면참석하셨던구의원님들과안산시에서오신분이나단체대표로오신분들의질문을요약했는데이질의에대한답변이대림산업의종합적인답변으로봤을때이런계획안을가지고구에서받아들여질수있다고봐지는지그리고질의한내용을봤을때이것이과연부합될수있다고과장님께서는판단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드린자료에질의답변이요약돼있습니다.대림산업에서종합적인답변이포괄적으로되어있습니다만,저희가각기관으로부터의견을받고있습니다.인천지방환경청이라든지남동구청이라든지관계기관에서서면으로사업주에게자세하게요구하는사항이나타나있습니다.그래서이자료는요약된자료이기때문에내용자체가잘정리돼있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만,이순광위원께서말씀하신이내용이확실하게사업을할때반영을할수있는지여부는저희가이런내용과의견을취합해서사업자에게주면사업자는환경부에가서그곳에서다시검증절차를거치게됩니다. 우리는충분한의견을받아서보내주고좀더과학적이고체계적인검증을저희도요구합니다만환경부에서환경영향법절차에따라서좀더실질적인검증을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구청장의입장에서의견은어떤것으로요약되고있는지그내용을구체적으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저희구에서는이시설자체가지금현재L.N.G기지나화력발전소이런시설들이결코연수구주민들의정서에맞지않는시설이라고보기때문에이시설자체들어오는것에대해서반대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구청장께서반대하신다고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데그것을구체적으로표명하신사실이있습니까?우리의회에오셔서처음그런답변을하시는것인지……아니면이미매스컴에보도된사실이있습니까?

구청의공식입장으로보도된바는없고실무과장으로이사업을진행해오면서지켜본바에의하면주민들의의견이나관계기관에서사실상인천에이런시설들이송도앞바다에들어온다는것은원치않다는입장을제가…

위원장님!과장님께서답변중에구청의공식적인입장은아니지만지금저희는반대입장을표명한다는얘기를했는데위원장님의판단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위원장님의의견을밝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는할수있습니다.공사차량들의비산먼지나일부를할수있습니다.영향평가서의공사로인한저감대책을이행하고있나여부를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사업시행하는해양수산부에서하게되어있습니다.우리가하는것은공사로인한비산먼지이런것은할수있습니다.

집수정은어느집수정을?

그것은저희가하지못하고지방환경관리청하고해양수산부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

지금현재우리나라에서한전이개인KW당98년도부터판매할수있습니다.그렇지요?

예!

그렇기때문에대림산업에서먼저소스를받아서이런조치사항이돼있는겁니다.그런데93년이후에영향평가법이년도별로받아서우리구에비치되어있습니까? 연도별로되어있지요?

연도별로하는것이아니고……

보고는해야되지않습니까?대림산업에서하고있는중아닙니까?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L.N.G,L.P.G대림이라든지지금환경영향평가,예를들자면지금바다에변화가어떻게오고있다는이런평가서가매련들어와야됩니다.그것은우리구에서일어나는사항으로해안이이렇게변하고있다……

우리구에는없습니다.

그러면우리주민들이와서질문을하면…우리자체로미리입수를해서지금현재바라가이렇게변하고있다고답변을해줄수있어야지…우리특위위원들한테도생태계가이렇게돼있고지금현재는어떻게썩어가고있더라고답변을해주어야지요.그것이없으면이런특위가있을필요가없지요.

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것처럼환경부나관련부서에서입수된자료로돼있는것이있으면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지금현재우리가L.N.G특위를하면서도환경문제가쭉나왔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구에서는그순간의답변만했지그자료나이런것은입수를안했습니다.그런것을입수해놔야앞서가는연수가된다고본위원이생각을하고앞으로한다고믿고이것으로줄이겠습니다.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공청회를열고부터7일이내에결과를통지하도록되어있는데요.구청에서어떤입장을반영했습니까?서류같은것이있습니까?

우리구의9개동사무소에서아직취합이다되지않아서자료로만들지는않았습니다.

아직결과통지안했습니까?

안됐습니다.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개인이무조건그런것이아니고적어도하고있는행정당국에서어떤식으로자료를확보하고있습니까?

지금의견온데가안산시하고옹진,남동구이렇게되어있는데남동구의경우101매하고주민들이직접우리한테왔습니다.그래서주민들의의견은공청회가필요하다.필요하지않다.이렇게오,엑스로표시하게되어있는데필요하다면그의견을서식에의해서서면으로내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이아니고매립지또는환경영향평가안을작성하는데구청에서구의의견을내게되어있는데그의견을주민들몇명에불특정다수가반대하고그래서우리구청의입장은반대할수밖에없다든가…아니면우리가과학적인조사를해보니까이러이러해서불가하다든지그런내용이있어야되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그것도없이피상적인의견만취합하고있는것같습니다.어떤식으로공청회에우리연수구민,연수구청의입장을반영할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의견을연수구에서낸다면물론결심을받고말씀을드려야되는데환경관리과장으로서말씀드린다면사업지구주변에L.N.G,L.P.G인수기지등환경친화적인시설이없고그자체가환경친화적이지못해서송도신도시미디어벨리나이런주변여건에의해서이런시설이있다는것을……이런식으로내겠습니다.저희과의입장으로는요.그런데지금윤진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어느부분을과학적으로문제되는부분을제시해서낸다든가이렇게하기는어렵기때문에공청회나설명회여러가지토론과여과단계를거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원하는답변을어떤식으로끊어서얘기하기가어렵습니다.

그러면사업자하고협의해서환경처에통보하시는겁니까?

사업자와협의하지않습니다.

구청자체의견을제출합니까?

동사무소에서의견을받은것을사업자에게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의견을수렴해서환경처에제출합니까?

아닙니다.사업자에게주면사업자가환경부에제출합니다.그의견을환경부에서검토해서사업자하고해양수산부하고본평가서를다시작성하게됩니다.

그런데그전에이순광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환경관리장은반대의견을하셨잖아요?그것이어떤자료에의한주민의견에의한반대인지구청장의반대인지아니면환경보호과장의사견인지?

제사견입니다.

의견결과가취합되면의회특위가바로알수있도록서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본특위에서지금진행해야될중요한내용중에근본을환경관리과장님이잘파악을못하시는것같아서다시한번질문합니다.우선이사업은중앙정부에서하는사항에관해서피해가온다든지모든환경이바뀌는무슨혜택아니면피해에관한사항은우리연수구주민이받게돼있는실질적인사항이지요?

예!

그래서우선환경영향평가라든지거기에따른후속조치의주민토론회라든지그이외의여러가지절차를밟고있는것같은데실질적인반영이될수있는그런공청회가돼야되고거기에반영돼서실질적으로사업하는데에시정이될수있고도움이될수있는여건이돼야될텐데주무부서가앞으로향후추진계획사항에대한자료를가지고계신것이있으면제출해주셔야지,우리위원회에서참고할사항이라든지조사를할수있는데반대여론을펼치겠다는객관적인얘기갖고는안된다이겁니다.환경관리자자체는주민을대변해서서류상으로진행되는일이외에앞으로진행될일들이잘못된내용이라든지법적으로문제가을때는기초답변을하셔야될그런입장이신데그럴수있는내용에대해서오늘짚어보자고해서자료를좀준비해주십사했는데향후추진계획사항에세부계획이없어서거기에대한내용을하나도파악을못하겠습니다.세부계획을지금현재까지가지고계신것이라든지조사한놓으신사항또추진하실계획일부라도준비돼있는것이있으면제출해줄수있습니까?

지금저희가안병길위원님께서말씀하신세부적인지침이나계획이것은영향평가법에의해서영향평가협의절차의중간단계과정에와있기때문에저희가손에쥐고할수있는사항이못됩니다.저희가진행사항이라든지그간의이루어진것주민들의의견다른기관의의견이런것을행정구역상우리지역이기때문에하는것이지세부적인우리구의입장에서할수있는여건이못됩니다.저도답변을하면서도사실상안타깝습니다.

지금내용을잘발췌못하시고그런말씀을드리는데행정부자체중앙정부에서인·허가에관한것은내주고지금시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영향평가라고하는것은요식행위에지나지않는다이겁니다.지금공사진행을하고있지요?

공사는지금하지않고있습니다.

전반적인내용에관해서진행돼가는중에우선행정부쪽에서제시해야될사항영향평가서기본적인것은왔는데그것이외에실무자입장에서무엇은시정이되고어떻게되고보고서와비교를했을때무엇무엇이나온것이있다는것이실무자입장에서있어야된다이겁니다.그래야대처할수있는내용이나오지그렇지않고법에따라서보고서에의해서전문기관에의해서보고서서를만들었으니까우리위원회는할필요도없는것이고답변하실필요도없다이겁니다.

자세히는못했습니다.

기본적인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대림산업에서매립하는것이97년3월에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을땄지요?

예.

그렇게했을때행정부에서무엇을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나오지요?그것알고계십니까?

……

도시계획법에보면결정이났으면제7조2항에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해야합니다.그다음에제16조제2항에보면주민의의견을청취해야지요?그다음에가서공청회를하든지해야되는데순서가하나도…행정부에서원천적인것을법적인순서대로이행을해서의회의청취를한다든가주민의청취를해서공청회를해서순서에맞춰서했어야하는데구청에서법령도안보고지금현재까지구청에서한것은공청회한것밖에는없습니다.그렇지요?

예.

특위가생김으로써특위위원장이나오면서매립지에대해서영향평가를어떻게받았느냐해안이어떻게됐느냐이런것을물어보는데도조사를안하고나오는겁니다.

공유수면매립관계는시설계획과하고우리부서도주관부서가아니기때문에…

나중에도시계획으로넘어갑니다만기본적인것이우리구에서그것을안해주고지금까지하나자료도안가지고지금까지일하고있는것이연수구청의행정입니다.그러면우리의원님들은의원님들나름대로그런자리를갖고대화를나누면서우리주민들이대화를갖고이해가갈수있게대화를하자는뜻에서특위가있는것인데아까과장님께서사견같이얘기하고그러지만이것은나와서답변을하시려면구청장이답변하시는것과똑같은말씀을해주셔야합니다.아셨어요?

구청은의견을취합하는역할을하고초안보고서는어떤의견이있나이사업을하는데어떤환경의영향을미치나하는종합적인그런의견을듣는것이고기술적으로과학적으로의평가는환경부의교수나자문단들이그평가서를과연반영이될수있나없나여부를기술적으로검토해서본평가서가나옵니다.그래서본평가서대로사업자는사업을하게되는겁니다.그래서일선구청행정기관에서지금평가를한다든가본평가서에어떤식으로한다든가이것은어렵습니다.

본위원도알고있는데연중에환경영향이해수조류가어떻게되고이것은평가를교수들이하지요?

예.

그러면우리구에서도단답형식으로만아까위원장님도말씀했지만주민의여론수염을일관성있게보내주는것이아니라지금현재우리구에서는조사로나온것이있지요?그나온것을우리구에서도알고주민들한테도홍보해가면서일을할수있는것이돼야지주민들이모르는데이것이이렇습니다하고이것을문안만작성해서오,엑스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우리구청에서는더연구고토하셔서기관에그보고서를주십시오.우리의회도가지고있는데왜구청은못가지고있느냐는겁니다.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그것을보시고타당성이있나더자료를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아시겠습니까?

예.

예.

예.

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셨고우리최병석위원도말씀을해주셨는데본위원이처음서두에질의를해서답변을해주신부분은굉장히환경관리과장님으로서는질언을하시지않았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왜그런가하면본위원이배경설명을안한상태에서질의를했더니무의식중에답변을하신것인지이해를할수없습니다.이런중대발언을하시고서조금전에최병석위원이질의하니까사견이다라고했어요.여기과장님이오셔서답변하시는자리는어떻게보면구청장을대신해서여기와서발언하는것으로봐야되는것아닙니까?그렇다면구청장이발언한것과동일한발언으로봐줘야되는데이렇게우리의회에서확보된자료조차도우리구에서는확보하지못하고있고그러한검토도해보지않는상태에서주민들의의견이반대의견이많으니까우리도반대해야되겠다라는근거없는그런무의미한답변을쉽게할수있느냐하는겁니다.이것은우리환경관리과장님이실언을하신것같아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향평가법에의해서이법에정한내용만제가답변을해야합리적이고사리에맞는데주민의의견을얘기하다보니까제가얘기한겁니다.그점은사과를드리겠습니다.

이것은주민의의견이이렇게집약되고있다현재받아보니까…그러나우리구의입장은법적인사항이나여러가지자료를검토해봤을때이러한것이맞을것같다는앞으로의추이를얘기해준다면그것은이해가갑니다만어떻게반대한다는표명을여과없이집행부의구청장이나국장들의결론이내려진것이라면또모르겠는데과장이그냥오셔서얘기를…여기는공식적인자리입니다.특별위원회공식석상에서과장님께서얘기를그렇게해주신다면이것은잘못된것이아닌가하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또한가지L.N.G특위위원회의의원들이물론저보다는많은식견이있으실지모르지만특별위원회위원들이기때문에많은것은저희나름대로공부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특별위원회에서자료로확보한자료조차도지금집행부에서갖고서실무과장님께서검토를하는안하고있다면우리특별위원회가어떻게가고있다고봅니까?여기에기자분들도와계시고…이런사실을의회에서는다자료갖고검토하고거꾸로우리의원들이과장님한테설명해주는격이된다면이것되겠어요?이위원회가이렇게하고존재할필요가있겠습니까? 위원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확실하게수준이된다면이위원회가필요하지만이렇지않다면위원회열필요가없다고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L.N.G저장탱크7,8,9,10호기건축허가와관련된보고를드리겠습니다. L.N.G저장탱크7호기부터10호기까지가97년4월30일건축허가처리한바있습니다.허가처리경위를말씀드리면97년3월26일자로건축허가가접수되어3월28일자로통상산업부등과관계부서에협의를했습니다.또한그동안시의회에서제기되었던탱크의지하화방안에대해서도시의회및구의회의의견회신을부탁드렸습니다.우선통상산업부의회신내용을보고드리면2차확장과관련하여저장탱크추가신설은통상산업부에서이미관계행정기관과협의후실시계획을승인한기존의가스사업구역안에서가스공급시설을추가건설하는사항인만큼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단서규정에의하여기존가스사업구역안에서시행하는가스사업에해당되므로별도의변경승인을받지않아도되는사업이라는공문으로회신을받았습니다.또한급증하는가스수요에대처하기위해서지상식탱크사업이7호8호9호10호이고지하식탱크는11호부터14호까지4기변경추진하고있으니사업추진에적극협조해달라는협조공문도왔습니다.따라서건축허가를처리하면서법적으로하자가있는것은아니지만시민의의견이라든지시및구의회에서제기됐던의견을존중하기위해서허가에반영을하려고했으나회신내용이늦어지는과정에서민원사무처리규정에처리기한이4월30일로되어있어서건축허가처리하면서저장탱크7,8,9호기를건축허가를처리하는과정에서허가조건을필요로했습니다.허가조건내용은당초7,8호기는지상식으로허가처리를해주고단지9호기와10호기는구의회및시의회에협의회신내용이아직공문접수를못받았기때문에지상화하는대로처리한다든가또는지하화로회신내용에따라서변경이될수가있으니까9,10호기는착공을보류하도록명시를해서허가처리를하였습니다.그리고아울러보고드릴것은11호기부터14호기는지하화로탱크를건설하겠다는가스공사로부터징구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L.N.G저장탱크7~10호기건축허가처리경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설계변경)처리통보」이내용이순서를바꾸어놔서뒤에관련돼있는서류가어느겁니까?설계변경된건축허가가뒤에있습니까?찾으려니까못찾겠네요.

건축허가신청서를맨뒷장에붙였습니다.맨앞이최종적인공문이고맨뒤가건축허가신청서,그다음이협의된공문이런순서대로처리를했습니다.

결국이설계변경한내용은7호기에서10호기에관한그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공문이계속뒤로허가조건이어지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저희가맨처음에이렇게허가신청이되면그다음장3월28일건축허가신청에따른협의를각부서에보내고4월2일협의심의오고4월3일질의하신것을날짜별로처리된겁니다.

허가조건……이것은어느양식에있어서써놓은겁니까?아니면공간을채워넣기위해서한겁니까? 탱크와관련된항목이몇개나있습니까?

허가조건은어떤양식이아니고가급적이면꼭필요하지않는것은삭제를하라해서예를들어서가스공사가아닌개인이라도해야될것은저희가명시를해서이를돕기위해서부여한사항입니다.

탱크와는아무상관이없는내용아닙니까? 그내용을한번보세요.11개항목인데이것은가스공사와관련있는질문이아니고업무자체의기본적인질문입니다.그러니까전서류에이런내용이있으니까이런내용을집어넣는것인지아무상관이없지않습니까?탱크와관련된것이몇개항복입니까?7~10호기탱크건축허가조건하고관련된부분이몇개나있냐고요?

좀,이해가……

이해가안가요?

아닙니다. 약간모순점이있기는한데요.저희가통상적으로쓰는조건에11호항목을더붙였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탱크옆에1.5m이하로담장의높이」이런규정이있어요?

이부분은저희가규정에맞게해야되는데요.

이서류를갖다놓고다들웃었습니다.생각해보십시오.탱크와관련된부분에갑자기「담장의높이는1.5m이하로하고대분은투시형으로설치할것」이것이필요한겁니까? 할일이없어서이것을치고앉았던겁니까?비단가스공사탱크와관련된것만이아니라인·허가와관련해서제가각구청시설을다니며느낀것인데2-3줄이면되는데밑에까지채워넣느라고무던히도애를쓰고있더라이겁니다.아무런쓸데없는데탱크와는상관이없는얘기입니다.조금이라도관계있으면골라보세요. 탱크에문내는데대문투시한다는겁니까?

윤진영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이제까지기존의관습대로너무안일하게처리를했는데앞으로는타구와비교도해서절대이런일이없도록약속을드리겠습니다.

왜이런얘기를드리느냐하면요.이것을작성하신분도나름대로열심히하셨겠지만허가조건이파란건물을짓는데도똑같고땅속에묻는것도다똑같습니다.가스탱크를허가내주는데필요한조건그런것에대한내용이없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그렇게하신다니까할말은없는데요.이탱크를허가낼때그담당자가어떤사항을가지고어떤것을파악해서허가를합니까?

구체적으로파악하신다는것이…

구청담당자가허가를내줄때어떻게하면“가”고“불”입니까? 기준이있습니까?

건축허가는건축법령에도적합해야되지만관계되는기타법령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도시계획법에저촉이되는수도있고소방법에도저촉이되는수가있고이럴경우에는관계부서와협의를거쳐서관계부서에서예를따라어서소방시설이적합하게설계가들어왔다고회신이오면저희부서에서는취합해서허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11항목에넣은것은가스공사에넘어간자료에도이렇게되어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왜마지막에기입하게된사유는뭡니까?

서두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7,8호기는지상화를하고저번에의원님들이의회에서통보하신9,10호기를지하화로하려고건축허가를유도했습니다.그런데9,10호기에대해서는의회의의견조회를한사항도가급적이면지하화로유도하다보니까이렇게조건이부여된겁니다.

본위원이어제시청에는갔었습니다.이것을확인하기위해서…정확하게말씀하시려면이렇게해야되는겁니다.우리가이것은허가를내주려고10항까지작성했는데시에서9,10항은추가로허가를내주기로작정한이후에그런의견이있어서작성한겁니다.최초에이것을반영한것이아니고요.아닙니까?

저희가이것은4월30일날할때이조건을부여한겁니다.나중에기입한것은아닙니다.절대그것은약속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사항을저희행정부에서는관계과장님이나국장님들이모여서회의를충분히거쳐서1안은건축허가를반려할것이냐2안은전부다지상식으로해줄것이냐3안은이허가조건내용대로9,10호기만보류하는것으로알것이냐이것을내부회의를거쳐서문서로정식안결정을해서이조건이나온것이지담당자가여기에쓱써놓은것이아닙니다.

시에서그런의견이내려왔지요?

시에서내려온것이없습니다.

허가서에보면아까윤진영위원님이말씀하다시피형식적으로작성을해놨습니다.지금현재누가감리입니까?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허가서이것만가지고얘기하는겁니다.어떻게해서이것을허가내줬냐이겁니다.지금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가있지않습니까?여기에문서대로돼야지말로해서되는것은아닙니다.허가서내용에그조건이들어가느냐이겁니다.감리가들어갔으면한번찾아주십시오.

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감리자관계는건축허가신청서는서식이법령에나와있는서식입니다.감리자는착공신고서에감리자를찍게되어있습니다.

지금착공신고서를갖고있습니까?

착공이안들어왔습니다.

지금현재6호기까지진행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제까지우리구에서는1호기부터6호기까지는손을안댔다는겁니까?서류를가지고있습니까?

예!

그러면거기에나와있을것아닙니까?6호기까지나온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저희가미쳐가져오지를않았는데바로가져오겠습니다.

과장님!20분안에가져와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호기부터신청이됐는데건축허가를내줬지요?

예!

1~9호기까지지름이73미터둘레가46.328입니다.그런데지금까지6호기가진행되면서감리만믿고한번이라도우리구앞에서나가본적이있습니까?

예!나가본적이있습니다.저도두번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우리가대형이니까감리믿고건축을하더라도직접자로재보고해본적이있습니까?

재보지는않았습니다.

좋습니다.지금거기가녹지시설이지요?

예!

지금30만평중에서몇%를짓고다른데로부지가들어가지않고30만평에들어가는지아십니까?

지금건폐율은7.7%로짓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질문은30만평중에서녹지시설이있고이시설내의건축할수있는면적이있는데더이상증액이안되느냐이겁니다.

지금현재10호까지허가나간건폐율이20%까지가능한데7.7%까지되어있습니다.아직여유는많습니다.

그것만이아니라여기에다른시설이들어갔지않습니까?도로도들어갔지요.자꾸만건폐율20%이렇게말씀하지마시고거기에도로라던가아이스링크라던가다른구조물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렇지요?

예!

탱크만가지고말씀하지마시고전체를가지고대화해야합니다.건축물이라하면일반구조물도건축물이에요.그렇지요?그것이정확성있게지금현재위배되지않느냐이말씀을저는묻는겁니다.

지금탱크이외에각종건물이라든가구조물이라든가각종공작물까지포함해서면적7.7%입니다.

지금현재나머지지분은도시계획지구지정이안돼있는상태인데도현재우리구에서는하고있다이겁니다.그것이우려가되기때문에과장님께질의를하는겁니다.정확성있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지금현재까지는건축법령하고기타법령에적합하다고판단이됩니다.

이순광위원입니다. 윤진영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을조금더자세히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허가현황이4월말일부로결정이나서한국가스공사로하여금처리가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4월30일자에이런11가지조건을달아서허가를해준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뒤에구청장이분명히7호기부터10호기까지건축허가로나와있는데

어디에그런것이.

허가조건그뒤에구청장이결재난것에보면4월29일날짜에결재난것에제목이뭐라고되어있어요?

10호기까지허가해준다는부분이어느부분인지……

건축과에서우리한테자료준것을보면그렇게돼있잖아요?그래요?안그래요?맞지요?

예!

구청장이허가해준이허가조건자체에이11번을추가해주기위한이말이여기에내용으로봐서는처리계획이1,2,3안해서건축과의견은2안으로채택하겠다이렇게되어있지요?

예!

이것에근거해서지금건축허가가나가진겁니까?

예!그것은어떤규정이있어서그런것이아니고내부적으로행정을처리함에있어서

아니구청장님께서결재하신서류자체가7호기부터10호기까지결재를하고가스공사에허가조건을11가지조건을달아준자료에의하면9호기,10호기는보류토록해놨지요?

예!

그러면구청장결재는7호기부터10기까지결재하게해놓고

그것이아닙니다.저희가현황을만들면서현황은그런사항이고그동안추진경위를만들고그다음에처리계획에서1안은7,8,9,10호기전부를지상으로건축허가를처리하는것이1안을저희가의논했고2안은7호기~10호기를우선신청하는대로지상화로우선건축허가를해주고9,10기에한해서구의회및시의회의의견이회신되는대로처리를하겠다하는안이고3안은건축허가처리반려안인데,저희건축과의견은2안이합리적이다그래서이것을가지고저희각과장들국장들이의논을해서결론이나서청장님까지내부품위로업무보고를드린겁니다.

그러면그러한조건하에서허가가났다면그앞장을보면가스공사가4월30일날지하식탱크를추진한다하면9호기10호기에대해서우리구에서는이미공문이안나와서모르고들어온것이아닙니까? 가스공사에서보낸공문이4월30일날우리구에보냈습니다.우리구에서는4월30일날9호기10호기허가는반려로나왔는데그날부로가스공사에서는9,10호기얘기는없고11-14호기까지지하탱크로하겠다고나와있습니다.

그것은4월29일날결재할때여기에보시면11호기부터는지하화로한다는문서로받아라그래서4월30일공문을정식으로받은사항입니다.

그러면우리허가조건에나가는9,10-호기는보류까지시키면서이것도앞으로지하화로요구될사항아닙니까?

그것은구의회및시의회의공문결과에따라서처리하려고……

뒤에서네번째에우리환경관리과장이건축과장님한테협의하신후의내용이첨부되어있는데여기에보면“기준공된오수정화시설에유엡토록설계되어있음을통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하는내용이있습니다. 이것이무슨말입니까?

오수정화시설은제가전문분야는아니지만그사항은환경관리과장님하고상의를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끼리협조를했을것아닙니까?과끼리협의를하고그결과인데,이것은아주중요한말입니다.건축과장이이것을참고해서허가를내주라는의미가아니냐이거지요.그러면이것은무엇을뜻하고있느냐이겁니다.허가조건에.

오수정화시설이1호기부터6호기까지쓰는용량에같이연결해서설계하도록되어있으니까적합하다는내용입니다.

지금건축허가서에보면오수정화시설이장기폭기방식으로되어있습니다.그다음앞의허가조건에보면오수정화시설을설치하라고했습니다.그러면허가조건의5항과허가서들어온것과는어떤관계가있는겁니까?환경관리과에서이런것을과장끼리협조를받을때는확실하게알고해줘야지요.

허가조건에관한사항은아까도사과를드렸습니다만예를들어서환경관리과에서나온조건사항이장기폭기방식으로명시를해줬으면저희가허가조건을이오수정화시설도거기에맞게해줬어야되는데저희건축과직원들의업무량이과다하다보니까이사항을관습대로전임자가하던것을후임자가또하고저도미처여기까지챙기지못했습니다만위원님들이질책해주신것을부끄럽게생각하면서빠른시일내에관계규정에맞게저희가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입니다.

건축심의대상은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까지지금…

제생각으로는구의회나시의회에서의견이온다는것은구의원님이나시의원님개인의의견이아니고시민의의견이고구민의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그뜻을존중해서시민이지하화로원하고구민이지하화로원한다면저희행정부도구민이원하고시민이원하는방향으로가야하지않느냐해서……

알겠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회신온「LNG저장탱크추가증설에따른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대상여부질의회신」이것은원래구청에서낸요지는무엇입니까?

저희구청에서통상산업부와협의한요지는7-10호기까지건설을할때별도의사업계획변경승인을받아야되는지를유권해석을정확하게듣고싶어서의뢰를했던것입니다.

그래서결과는?맨밑에보시면「제14조의3(실시계획의승인및변경승인제외대상등)제1항제1호의“기존가스사업구역안에서시행하는사업”에해당되므로별도의승인(변경승인)을받지않아도되는사업임」이렇게처리된것이맨앞장에?

이사항에대해서는실시계획변경승인에대한것만…

9,10호기기에대한?

아닙니다.7-10호기까지전부다해당이되는지,안되는지그것을물어본것입니다.저희가질의를할때는관련자료를다첨부해서질의를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정회를요청합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주)대우가송도지역에구상중인개발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소재지는인천광역시연수구동춘동·옥련동을일원이되겠습니다.면적은96만㎡으로약29만평이되겠습니다.위치는도시계획법상자연녹지지역이면서유원지시설구역입니다.사업방식은(주)대우건설이소유자인대우자판(주)과공동으로사업을시행토록되어있습니다.사업기간은1단계로96년도부터20년까지약13만6천평이시행되겠습니다.2단계는98년부터2006년까지15만5천평이시설되겠습니다.투자비는1단계는초고층빌딩외11개시설이연면적약18만3천여평에시설되겠습니다.투자비는9,500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2단계로는스포츠센터외12개시설에연면적10만6,500여평,투자비로는5천억원이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및계획을말씀드리면,96년도3월에실시계획인가사전협의신청을인천시에내서협의한결과고도제한및수도권정비심의대상등을사전협의했습니다.그리고96년10월달에중앙진입도로실시계획인가를득한바있습니다.96년11월달에는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신청을했습니다.또96년12월에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97년2월에최종개발계획이확정되었습니다.앞으로98년2월경에건축심의및허가가시행될예정이며,98년3월달에1단계시설이착공되고,99년3월에2단계실시계획인가신청을할예정입니다.또한99년7월에2단계시설에대한건축심의및허가가시행되겠으며99년8월에2단계시설이착공되겠습니다.2002년3월경에1단계시설이준공될예정이고,2006년1월달에2단계시설이준공예성으로있습니다.연차별개발공정표는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송도야적장허가만료후조치계획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현재까지추진사항을말씀드리면96년11월18일날남항준설토투기장우선사용에따른매립협조요청을항만청에한바있습니다.또96년12월10일사토처리에대한협의를했습니다.문학상터널공사시발생되는토사에대해서남항준설토투기장에매립코자협의했는데거기에서회신이오기로는발생되는토사는상차까지만해주고운반은항만청에서부담하도록회시된바있습니다.97년1월23일날허가만료일이후에는타소장치및식물검역금지요청을관세청과식물검역소에요청한바있습니다.97년2월5일문학상터널축조공사사토반출에따른협의를항만청에했습니다.이에항만청에서는예산이확보되지않아운반비가없기때문에곤란하다는회신을한바있습니다.97년2월26일날10개업체가운데에서상민실업이물건적치허가취소요청을한바있습니다.97년3월6일남항준설토투기장부지조성을조기에완료해달라는협조요청을한바있습니다.또한97년3월12일남항준설토투기장부지조성요청에따른회신이왔는데그내용을야적업체가직접부지를조성할수있도록해달라는저희의요청에검토중이라는회시를보내왔습니다.또한97년3월13일송도야적장이전에따른조기완공협조요청을재협의한바있습니다.3월21일날은상민실업에서취소신청한물건적치허가를취소승인한바있습니다.또한97년3월25일남항준설토투기장부지조성협조회신에따른재협의를해서부지조성에대한구체적인계획서를보내달라고요청했습니다.또송도야적장이전부지를야적업체에서줬다는의견이있어공공시설의조속한개발을요청했습니다.또한97년4월8일에는남항준설토투기장부지조성에따른조기완공을해달라고협조요청을한바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허가만료시까지는야적업체에대해계속적으로이전부지를확보하여이전토록독려하겠으며,허가기간만료전에인천세관이나식물검역소에요청해서허가기간만료이후에는타소장치허가및식물검역지정이되지않도록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또한허가기간만료후에도계속적으로물건을야적하여사용할경우에는관련법에의거의법조치토록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항간에보도된자료에의하면(주)대우가본사를송도신도시지역으로이전한다고발표되었는데,과장님은이것을보신적이있습니까?

언론상으로는본적이있습니다.

그사실을접하신후확인해보신적이있습니까?

아직결정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정확한내용은모르고,들리는얘기에의하면현재매립되어있는위치에유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땅자체가자연녹지지역으로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거기에업무시설을지으려면상업지역으로바뀌어야되나요?

업무시설지구라고있습니다.

업무시설외에여러위락시설들이들어오는데,그렇다면용도변경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용도지역변경이선행되어야합니다.

구에서는바꿀계획을갖고있는겁니까?

그것은구에서할사항은아니고,시에서할사항입니다.

시에우리가건의를해야됩니까?

아닙니다.그것은사업시행자가건의할수도있고구에서건의할수도있습니다.

용도지구가변경되지않으면우리가검토조차할수없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우리는이미작년도에주민설명회도가졌고……

그때는업무시설이안들어오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본사가유치되는것은이계획서를낸이후에다시재론된사항입니다.

저번에가진주민설명회는아무소용이없네요?

그것은다시이루어져야될사항입니다.

현재우리연수구는세외수입이부족하고여러가지로열악한환경인데이것이유치되는것은우리구로봐서는이득이있고,그반대입장으로는여기에100여층이되는건물이들어섬으로써주위환경이어떻게변하겠느냐,그주위의건물은전부3층이내로제한하고있죠?

거기는미관지구로지정되어있어서제한하고있습니다.

(주)대우만특혜를주는것이아니냐는여론이있는데,우리과장님입장에서는어떻게판단하십니까?

용도지역변경은저희구에서할수있는권한이없고,단지주위여건에대한주민들의의견이어떻다하는것은시에제출할수있습니다.

우리구입장에서는필요하다고봐지는데,거기가미관지구가되어3층이내로건축제한을하면서도(주)대우는자연녹지지역에102층건물을짓게한다는것은양면성을가지고있다고보는데구는앞으로주민들을어떻게설득시킬것입니까?

용도지역변경은저희구에서할수있는권한이없고,단지주위여건에대한주민들의의견이어떻다하는것은시에제출할수있습니다.

우리구입장에서는필요하다고봐지는데,거기가미관지구가되어3층이내로건축제한을하면서도(주)대우자연녹지지역에102층건물을짓게한다는것을양면성을가지고있다고보는데,구는앞으로주민들을어떻게설득시킬것입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깊이생각을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우가구상중인개발계획이환경영향평가심의신청을했는데지금은어떻게되었고,주민설명회를개최했는데그내용을밝혀주십시오.

그것은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서면제출해주십시오. 다음우리구에서도야적장에대해신경을많이쓰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추진사항에대해설명을들었는데,금년6월말까지가기간만료죠?

예.

기간만료됐을때고발조치한다고되어있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과거저희한테설명하기로는지금있는것만사용을하고들어오지않고나가는것만원칙으로하겠다고했는데,지금구에서는그런행정조치를취하지않았죠?

인천세관하고식물검역소에만료이후에는타소장치허가하든가식물검역소지정을하지않도록기요청한바있습니다.앞으로다시한번요청할계획입니다.

야적장이8개소있는데반입은하지않고출하만하겠다고작년에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가가나가지않을경우에는그런식으로선별하려고했었는데6월말까지연장이되는바람에그것도연기된사항입니다.

행정은일관성이있어야합니다.6월말까지라고하면1~2달전에반입이되지말았어야죠.그사람들나름대로많이반입을시켜놨다가만료가되더라도끝날때까지지켜볼것아닙니까? 그것에대해서우리구에서는어떻게조치를취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계획으로는인천세관이나식물검역소에요청을해서거기에서허가가나가지않으면물건이못들어오게되니까그이후에는방출한것에대해서만독촉을해서기간내에이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8차선입니다.

그래서저희도시에공공시설부분을빨리개발해달라고요청했는데도로과에서도수익자부담의원칙에의해서사업시행하는사람의개설을해야된다는회시를받은바있습니다.

고려통상외8개업체가424,287㎡를사용하고있는데남항부두매립이다끝나면그쪽으로이전할예정이죠?

예.

그렇다면야적하는면이충분히됩니까?

현재있는면적보다는다소부족합니다.

남항부두가10만평을매립하는데그중항만청에서할애해줄부두가7만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7만평이면약22만㎡밖에안되는데이것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것인지……그내용은잘모르십니까?

다소부족하니까더추가로할애해달라고항만청에협조공문을띄우겠고,업체들끼리는현재있는면적비율로쪼개서나갈것인가하는것은업체에서도협의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항만청에서10만평을고려통상외8개업체에게다준다고해도30만㎡밖에안되는데앞뒤가안맞잖아요.

상륙작전기념관주위에는상업지역이몇평안되고나머지는자연녹지형태인데도면상으로볼때(주)대우한테자연녹지지역에대해혜택을주는것같은데그쪽지역은미관지구라고해서2층까지밖에허가가나지않습니다.그런데(주)대우가들어오면서이쪽에미치는영향은없는지이런것도생각을해봐야되는데거기를상업지역이나일반지역으로용도변경할구상은가지고있지않습니까?

아직은거기까지검토가안됐습니다.

(주)대우본사가와서개발하는것까지는좋은데기존에있던구민의피해의식,발전속도등이염려되는데,구에서는그런것은아직생각해보지않았습니까?

업무시설까지들어오고다시사업계획이접수되면그런의견이충분히반영되도록시에건의를하겠습니다.

그쪽이균형적으로발전되어야될텐데자연녹지지역인(주)대우쪽에여러형태의고층건물이들어오게되면지금을현재상권이형성되어있는2층으로제한된자연녹지상태의미관지구는더이상발전할수가없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그런것을구에서종합검토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저희도그런것을구성해봤습니다만,세부적인검토는못했는데앞으로종합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균형발전을이룩할수있도록종합검토해주십시오.

(주)대우의건설계획이나온이자료의신빙성에대해서묻겠습니다.매립지로간다고언론에서는그러고,지금2006년까지의계획이어마어마하게나와있는데,실무자인과장님은어디까지접하고있고이근거자료가어디서제출된것인지밝혀주시고그것으로인해서필요한여러가지요건들즉,도로나주위환경에관한내용들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그런근본적인것들을우리의원들도알아야의논도할수있고알아볼수도있는데그러기위해서라도추진계획에대한신빙성,주무과장으로서서류를어디까지접하고있는지,확실하게이대로진행될것인지여부를소상하게말씀해주십시오. 다시말해이자체가인천의얼굴이될수도있고,외지에서오는사람들은거의여기에서하루를지내다갈수있는지역으로탈바꿈되는곳이라고생각되는데,여기에대해서관할구청,구의회,주민들이언론에현혹되지않고소상하게알고판단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실무책임자입장에서아시는대로답변해주십시오.

여기에나오는추진현황이나계획은작년에송도자동차하치장허가가나갈때저희들이이개발계획에맞춰하기위해서…그때는(주)대우자동차판매가아니고(주)우리자동차판매가있었는데거기에개발계획서제출을요구해계획서를받아서이현황을뽑은겁니다.

예.

작년에도시국장께서의회에차트를만들어와서‘(주)대우가이렇게한다고계획서를만들어왔는데우리도협조해서지원하면어떻겠습니까?’하고국장님이제안하신적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2006년까지의계획이소상하게나와있는데실무자는어디까지서류를접하고있으며어디까지알고있는지자세하게답변을달라는겁니다.

과장님,이자료는어디서난겁니까?

이것은작년에저희가자동차하치장연장허가해줄때거기서받은자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96년12월10일액화충전사업허가를한후에이루어진사항에대해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2월21일가스안전관리계장과직원1명이동춘동L.N.G수입인수기지매립지,L.P.G수입기지충전업허가건설에따른진행사항을검점했습니다.점검내용은사업계획서의정상추진이행여부를점검해서3만평건설현장의매립공정이완료단계에있는것을점검했습니다.그리고향후계획으로서는사후각종인·허가절차의신속한처리로정상적인사업추진을완료토록하고,기타관계법령준수및철저한안전사고예방활동으로불안감을해소하도록독려를했습니다.그리고5월8일자로L.P.G수입기지건설현장을확인했습니다.거기에는저희가스안전관리계장이출장을나갔습니다.출장나가서건설공사진행상황을점검결과지하저장시설건설을위한준비작업을진행중에있고고,지상시설및부두시설에대해서는97년말쯤착수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9개동의가설건축물신고를건축과에했고,공사착수신고는인천시에4월경에했습니다. 이상으로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건축과에2월……

인천시에착수신고를합니다.날짜는정확하게나오지않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당초에는자연녹지지역으로지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이후에옆에있는인근지역에대해서도변경인가가나왔는지자료를한번찾아보고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자료를가져왔는데,건축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아까본위원이감리자에대해서질의를했습니다.여기보면,건축사나감리자가똑같습니다.그런데서류자체는달라요.7,8호기는이번에허가를내줬고9,10호기는조건부허가를내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과거의감리자와이번에감리자가달라야죠.똑같더라도이번에7,8호기의설계사와감리자가또인정이되어야죠.

감리자가선임이된겁니다.

아직까지는안됐는데,여기서류는97년4월30일날서류인데1호기부터쭉나옵니다.그런데감리자선정은96년1월19일로되어있어요.1~3호기까지는먼저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96년1월19일허가나간것이몇호기라는것이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뒤에동별신고서가첨부되어있습니다.

아무리봐도몇호기라는것이표기되어있지않아요.

서류를가져오지않아서그런데뒤에관련서류가첨부되어있습니다.그런데겉장만가져와서그렇습니다.

이것을봐서는언제허가가났는지알수가없어요.97년4월30일1~10호기가다허가나간것으로알고있어요.감리를보면96년1월19일날났어요.이감리가몇기부터했습니까?

최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서류를안가져왔는데,그서류를제출하겠습니다.

설계사중에그사무실에서감리가나와야된다는것을기본적으로알고아까본위원이질의를했는데그것은설계만했지감리는다른사람이한다고답변을했어요.

착공신고가들어올때감리자를선임해서…

설계사와다르다고아까답변을했어요.그런데지금현재설계사와감리자가일치됩니다.일치가될수있는거예요?

그것은상관없어요.

아까말씀하실때는설계사는다른사람이라고답변해주셨어요.

감리자에대해서물어보실때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답변드렸습니다.

예.

현대엔지니어링의대표자가있고그밑에건축분야,토목분야,전기분야,설비분야를감리·감독하는기술인원이있습니다.그래서현대엔지니어링은총괄감리대표자이고그밑에건축을담당하는건축,설계등기술자격증을첨부해서전부들어옵니다.그럴경우에회사의내부적인사정이지만예를들어,건축분야의기술사를채용해서감리를맡기려고하는데이사람의기술력이달린다고할경우에는외국감리원을채용해서감리신고를저희한테하게되면저희는예를들어건축분야의감리자가특급관리자인지고급감리자인지중급감리자인지하는해당규정이있습니다.예를들어특급감리자의경우는건축분야에20년이상근무하고기술자격증이기술사이상이어야된다든지하는조건이어야인정을해줍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대표는건축사차근수씨에요.건축사대표가찍혔고감리자도똑같이찍혔어요.그런데가보면외국사람이감리를하고있어요.본위원이질의하는내용은설계사대표가감리자이냐,그렇더라도거기서감리자한사람을내보내야될텐데대표이름으로다찍혔어요.그래서감리자가외국사람이냐,한국사람이냐하는것도큰공사인데과장님이나직원들이나가서확인한것인지답변을듣기위해서질의한것입니다.

신청서에날인이되어있는현대엔지니어링은대표자자격으로서날인한것이고,그밑에세부적인감리를하는직원들이또있습니다.그래서착공신고때자격증사본을첨부해서신고가됩니다.외국감리원이정식으로등록이되어있는사람인지는의회에답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사업소명까지는대림산업사장의직인이찍혀도좋은데,그밑에감리자가나와야죠.

뒤에별도의첨부서류가또있는데그것을가져오지못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