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들의 흥겨운 노래소리는 어느새 풍성한 녹음으로 바뀌어 자연의 신비스러운 혜택인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2의 항구도시인 부산에서는 제2회 동아시아 대회가 개최되어 꿈과 미래를 향한 힘찬 행진을 계속하였고, 에밀레종의 타종을 끝으로 아시아인의 우정과 단결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지면서 향후 치루어질 2002년 월드컵과 2008년 하계올림픽유치를 성공리에 준비하여 선진조국창조를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킴은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선진미래조국을 일구어 나가는 일꾼으로서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믿음의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한층 노력함으로써 진정 주민의 복지향상과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이번 회기의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총무과 소관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반 급식시설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22일은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처리하고, 5월 23일에는 경영재정과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현 조례상 통장연령제한규정을 현재 남자 3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인구 고령화 추세와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령층 인력의 활용과 남녀 구별없이 사회적 요구에 적합하도록 통장의 연령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95년 3월에 행정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반장의 연령제한이 쇄신과제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위촉여건으로는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를 현 실정을 감안하여 '안보관'을 '국가관'으로 개정하고, '일반예비군중 반장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 위촉한다'하는 내용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통장의 장기적인 연임에 따른 행정간섭과 불성실이 발생하여 행정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통장연임횟수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건의된 바 있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의 연임횟수는 3회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통·반장들에 대한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면제혜택이 95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그 혜택이 상실되고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지출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반장의 사기가 저하됐기 때문에 통·반장 사기앙양 일환으로 쓰레기종량제 제도하에서도 종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현행연령이 남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 여자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남녀 구분 없이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통·반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통장의 임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제도하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신구조문대비표의 구·군별 통·반장연령조정과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1일 제49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부결된 안건으로써, 그 주요 개정골자로는 통장의 위촉연령을 남녀 공히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고, 통장의 연임규정을 3회 6년으로 제한하였으며, 통·반장의 세대원수에 따라 쓰레기수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이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상의 문제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병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2항제1호 규정의 통장위촉연령을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 개정하자는 안에 대하여는 거의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본 위원의 의견으로도 시대적으로 볼 때 65세까지 자가 통장임무를 수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항의 1호 말미에 '덕망에 있는 자중에서 위촉'으로 되어 있으나 '위촉한다'로 '한다'의 자구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 동조동항 제3호의 연임규정 중 통장의 연임규정 중 통장의 연임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통장의 위촉연령을 65세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과는 상반되고, 또한 6년 후의 재위촉상의 문제 등과 통장의 자원이나 자질을 감안할 때 현행 연임규정이 타당하다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통·반장의 위·해촉 권한이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에게 있고, 또한 통장의 상한연령이 65세로 조정되면 통장운영상의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되며, 동장이 통·반 운영의 소신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입지를 강화하여 제5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통·반장 운영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리고 동조항 제5호 말미에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다음에 '해촉 할 수 있다'를 삽입하여 명확한 조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3조 편의제공에 따른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료제공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나 통장에게만 제공하자는 안과 통·반장에게 제공하되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안, 그리고 통장에게 전체지급하여 통장재량에 맡기자는 안이 있었으나 반장의 활동이 지극히 미흡하고 결원이 상당수 있는 등 거의 통장의 활동으로 운영되므로 통·반장에 대한 차등지급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의 내용 중 '세대원수에 비례하여'를 '세대원수에 따라'로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고 말미의 괄호 내에서 단서규정을 괄호 없이 '다만 일반용 봉투는 세대원 1인당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제5조2항1호에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이하 계속해서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편의상으로 통·반장을 위촉한다면 여기에 보니까 국가관이 투철하다, 책임감이 확고하다,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그 위촉기준과 검증절차는 어떻게 결정해서 위촉권자가 결정하고 해촉을 하는건지 총무과장 답변 한번 해주세요.

김학태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5조 사항에는 그래서 이번에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한 사항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관만을 개정으로 놓고 통·반장 위촉절차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 2항 1호에 보면 국가관, 안보관, 신망이 두터운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대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한다할지 어떤 검증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금치산자가 있거나 금고형을 받고 얼마만큼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는 안 된다거나 아니면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를 위촉할 수 있게끔 동장한테 건의한다거나 추천할 수 있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현 정부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법무부장관은 3일만에, 또 그 다음에 수많은 장관들이 바뀌고 바뀌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려면 이런 검증절차에 대한 것도 여기에 같이 자꾸 개정할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조례라면 그런 정도는 집행부에서 해서 올라와야 될 거 아니냐, 검증절차에 대해서. 왜 말난 행정관서의 장인 동장이 내 마음대로 무슨 기준에 의해서 위촉하고 해촉합니까, 여기에 보면 국가관과 안보관과 신망이 두터운 자로 해서 조금 뭐하며 해촉시키고 위촉시키고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보면 통·반은 동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치산자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에는 사전에 동에서 통장을 선임할 때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동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장 위촉권자가 누굽니까, 동장이란 말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그쪽에서 건의한 사항을 받아서 동장이 이렇게 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 동장이 부여하는 사항까지도 할 수 있는 기구가 동정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 검증을 받기 위해서 주민의 신망이라든지, 물론 추천이 동장한테 오지만 그 다음 절차로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의가 되면 통장으로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몰라서가 아니라 동정자문위원회를 거친다했는데 그러면 동장이 위촉해서 동정자문위원회, 그것도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 행정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정자문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왜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장이 위촉을 했어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안돼요 그래버리면 그것도 구청장한테 올리게 돼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동장 위야. 되겠어요, 그것도 실리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개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통·반조례와 같이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동정자문위원이 동장 위·해촉권자의 위에 있으면 자문위원회, 예를 들어서 심의를 거치는데 동장위촉을 하기 위해서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위촉 못하는 거 아냐.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느냔 말야.

저는 이의를 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정자문위원이 동장위에 있다라는 것은 운영상의 부족이지.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실제 동의 실정이 반장을 위촉하는데 검증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말씀이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안 했는데 동의 실정이 반장님 한 분을 모시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선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실정 때문에 현재까지 왔던 관행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여기에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조례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놓고 어려운 것으로 어려운대로 타개해 가야지 검증절차도 없이 동장 마음대로 위·해촉을, 편의위주로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정실에 의해서 오고가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기준이 그러니까 발탁기준과 배경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동장과 협의를 통해서 다음에 검증방안을 추가로 개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편의 제공에 대해서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이하 조문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취지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냐, 구청장이 뭐 가지고 편의제공합니까, 이것은 통·반장은 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조례라는 게 뭡니까, 조례개정을 왜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편의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청장이 편의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의 의견에 찬동합니다.

제가 보충답변할까요. 편의 제공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앞으로 규칙에 넣어서 구청장이 뭐뭐하는 사항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구청장이 아니라 구조례에 의해서 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하고 규칙사항은 나중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할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장 연령제한으로 인한 지적을 받았습니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구조례에 정하고 있는 통장의 연령제한을 인구고령화 추세와 남녀평등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제6차 쇄신과제로써 95년도 3월에.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 문제점이라는 것이 자체분석 문제입니까, 아니면 행정쇄신위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까?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됐고요, 지난 49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행정쇄신위에서 쇄신과제로 했는데 타 구 위촉연령현황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어요. 우리는 그동안 계속 50세, 60세를 계속 해 왔어요. 다른 구는 1년 4개월정도 한 구도 있고, 우리만 유독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연령 50세, 60세하고, 여기 있는 65세 공히 남녀평등하게 해서 했는데 이거 비교해 본적 있어요, 비교해서 장·단점 같은 거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연령을 적게 했잖아요. 그런데 타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장점과 단점을 도출해 본적 있냐 이거죠. 말씀해보세요.

비교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임제를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 밝은 유능한 통장확보가 용이합니다. 인구의 고령화추세로 노령 수요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통장이 오랜 타성으로 통솔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효율저하 및 통장으로서의 직무 미행위 사례가 발생되고, 또한 행정경험이 없는 직원들은 간혹 통장들한테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잘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제로 했을 때 장점으로는 통장으로서의 보다 성실한 의무를 이행 유도할 수 있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의욕 고취로 업무효율성 향상 및 통장을 성실히 하고, 또한 생동감 있는 통장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통장기피현상으로 통장확보가 곤란합니다. 두 번째로 임기만료시 동시에 통장을 해촉 할 경우에 통장확보에 어려움으로 행정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또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법의 평등의 원칙이 형평성 결여에 민원이 야기됩니다. 또한 통장직 기피현상으로 현실적으로 적임자 선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비교를 하셔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장·단점이 나왔는데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까, 이것을 타구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게 나왔겠죠. 타성에 젓고 효율이 저하된다는 게 단점으로 대두가 됐죠. 그런데 통장은 행정기관의 실무일선에서 주민과 접촉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자인데 타성에 젓어 있거나 효율성이 행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효율성이 저하되고 이런 이 제도로 했을 때는 이러한 단점을 카바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연임제를 임기제로 하고 연령을 65세로.

3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이. 6년까지 할 수 있고, 6년 이상은 못한다, 앞으로 각종 잡부금이란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대표적인 것이 적십자회비입니다.

수십년 동안 해오면서 통장들한테 적십자회비가 면제 된 거죠, 각종 잡부금이라는 것이, 1인당 60리터라는 것이 세대원이 3명이다하면 180리터까지 지급될 수 있다는 거죠, 애기이건 할아버지이건 관계없이. 이게 지금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지역사회에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자로 선임한다했는지 이런 객관적 기준에 명문화된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 준칙안으로 시달돼서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준칙안이고,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그런 검증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있는데 지금 통장은 동장이 선임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통장을 선임한다고 보시느냐고요,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님 이렇게 봐요?

하나의 일반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결원이 생기면 누가 추천하면 임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열거한 갖추어야 될 사항에서 검증이란게 제도적이나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의 기억으로 2년 전쯤에 경기도 모 지역에서 통장을 선거로 선임한 일이 있는데 아십니까, 못 들었습니까, 2년 전쯤에 통장을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해서 뽑은 적이 있는데 모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통장을 직접선거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져 본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검토도 해 본 적 없습니까?

검토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타구의 현황에 맞추어서 연령이 낮아있는 것을 타구에 기준해서 맞춰야 되겠다 그런거죠. 이상입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장 895명, 반장 4,584명, 계 5,479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 통·반장에게 제반수당 거기에 주어지는 혜택이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해주시고, 실제 통·반장이 앞으로도 존재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간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내지는 기타 모든 것을 일단 서면으로 해주시고 질의하게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동장직을 한 번도 수행 안 해 보셨죠?

동장은 못했습니다만 사무장은 3회 정도 했습니다.

지금 통·반장설치조례에 보면 제가 먼저 49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적이 있죠, 그래놓구 우리가 통·반장설치조례에 60세로 정하고 계속 조례를 끌고 오고 했죠. 그러면 그때 60세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해서 60세이상 통·반장은 해촉을 해라해서 정리한 적 있죠, 그랬을 때 60세 이상 됐던 통·반장들이 뭐 여론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구를 만난다, 뭐한다해서 실력 행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왜 동장을 해보셨냐라고 질문을 했냐하면 지금 동행정하고는 구청의 조례 가지고는 전혀 안 맞아요. 지금 65세로 할 경우에는 덕망있는 통장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통장을 빨리빨리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이 다른 동에는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어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해. 그래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60세이상 65세 된 사람들 중에 덕망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검토한 의견이 동의 행정하고는 상반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판단되고 60세 이상의 통·반장을 해촉해요. 총무과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곤혹을 치른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면 그분들의 덕망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집단행동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60세로 현행조례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이 통·반장설치조례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와 몰려다니고 그랬다, 누가 그랬다, 난리 친 사람이 덕망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60세에서 65세 중간에는 거의 제가 판단할 때에는 통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 중의 하나가 나이를 65세로 하자, 남녀공히, 제가 남자는 60세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는 남녀평등도 좋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시죠,

물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서 건강을 우려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60세로 통·반장을 했죠, 그러면 지금 65세로 개정했을 때 그 해촉됐던 분들 다시 위촉할 수 있을까?

위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위촉한 날로부터 2년 후에는 해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난을 또 누가 받을 것 같아요, 60세로 해촉했다가 65세로 상향해서 다시 2년이 지나서 위촉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감수해야죠.

여기 규정으로 봐서는 2년 뒤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는 게 없는데요, 바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지금 거의 60세로 보고 각 동의 통장님들은 내가 만약에 59세야, 그러면 난 내년에 통장 못한다라는 것을 거의 숙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시죠. 먼저 60세 이상 위촉 못하게 했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에서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 여기 있어요.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뭐 있고, 반원들이 선출하고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반원도 하고 쭉 있는데 좋은 얘기라고, 검토해 볼 의향은 있다고 하더라고. 민주적으로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같은 데서는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통장이나 반장부터 이런 방법을 거쳐서 하는 데가 몇 군데씩 있어요. 지금 드러나지 않고 파악이 안 돼서 그러지, 그렇다면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거 써놓고 저는 아직까지 전부 통·반장을 이런 방법으로 위촉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죠, 안 그렇죠, 현실은. 동장님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전혀 동행정하고 구청의 행정하고는 따로 따로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잘 안 맞죠. 통·반장에 대해서만큼은.

말씀드리면 행정의 묘인데요,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동안 획일적으로 동사무소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고, 여건에 따라서 만약에 공무원의 퇴직한 분이 많은 동에서는 그런 통장을 위촉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덕망있는 이런 조건이 맞는데 개중에는 자연부락이 형성된 데는 다소 거기에서는 덕망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망이 있는 것도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그러니까 동에서는 통장 한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얹혀서 통·반장을 선출할 때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출해서 동장이 위촉하게끔 하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동사무소로 지시가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각 동장님들의 여론은 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느냐, 행정의 묘를 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 주시고, 7조 임무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은 여기 조례에 있는 1항부터 9항까지 이런 것은 임무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고, 통·반장의 임무는 곧 뭐냐하면 인원동원이 주된 본연의 임무야.

요새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모임에 가면 통·반장이 막말로 얘기해서 자리 메우는 조직으로 타락이 돼있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많이 달라졌다지만.

다소 그런 경향이 있겠죠.

앞으로는 어떤 공청회나 세미나 한다고 해서 통·반장 동원시키는 경우가 있다라면 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합시다. 그런 임무를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분 중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여건이 그렇게 되면 동장님하고 통장님, 반장님하고의 대응채널이 되다보면 어느 동 시책의 추진을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간다 하면 공청회 같은데 통장님, 반장님, 갑시다하는 여건도 되겠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동원분야에 통·반장이 기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서 지시하고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먼저 49회 임시회에서 통·반장의 편의제공 중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했던건데 지금 김덕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련 현황이 쭉 있어요.

다른 구청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반장한테 무료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반장의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 행정구역 편의상 나와 있는 숫자이지 지금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 숫자입니까, 없는데도 많이 있죠,

이것은 정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학태 위원 질의 중에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승인을 받아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통·반장 위·해촉을 자문위원회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승인 얻는 게 아니고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동의 기본시책이라든지 주민의 이해조정, 동장이 부여한 사항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니까 우선 통·반장은 주민들이 추천합니다. 추천한 것을 일차 검증하는 측면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 부의하는 거죠.

그런데 21개 동 각 동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을 여태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통장위촉 했으니까 인사시킨 일도 없을 것이고 해촉시켰습니다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총무과장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통장 위촉했다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에다가 했습니다하고 보고한 사항이 전혀 없을 겁니다. 답변은 잘못된 것 같고, 각 동에 이 조례안을 내놓으시고 동장님이라든가 사무장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 일체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 비교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안하고 49회 때는 했었습니다.

49회 때 한 부분을 참고해서 이번 조례안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연령이 60세 이하가 안 돼가지고 통장업무를 하는데 보통 10년 내지 우리가 파악한 것은 25년, 27년 짜리도 있어요. 통장을 현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일을 잘 하고 있느냐, 물론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러나 대다수 보면 오래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구렁이가 다 됐어요. 산신령 이상으로 동장님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이, 동장"하면 되겠습니까, 통장이, 그러면 안 되겠죠. 통장이 "어이. 동장"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절차인데 주민이고 화합차원 이러다보면 간혹 그런 언어가 순화가 되겠죠.

제가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왜 폐단이 있느냐, 우선 우리 사무관들이 동장으로 나가면 보통 40대가 갑니다. 많게는 50대 초반이 갑니다. 그러면 60세 연령적으로 대한민국은 나이 한 두살 더 먹으면 어른노릇 하려는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패기 있고, 용기 있고, 머리가 대단히 좋은데도 동방예의지국인지 몰라도 업무나, 물론 관례상 예의를 지키는 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가지고 직제상의 일을 할 적에는 분명히 능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상회날 분명히 동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통장님들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합니다. 활동하면서 동장님이 동정보고를 하러 그 자리에 가면 또 가서 지시하는 양반이 보고를 하는 모순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 위상, 각 통에 업무를 전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말단 통장조직이 동장님 위에 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대한 65세 부분이 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더 연구하고 조사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류수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관 동장은 나이가 어리고 통장님이 경험이라든지 연세가 높으니까 그런 모순된 먼젓 번 49회 때도 김재룡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쇄신위의 그런 권고도 있지만 유엔통계에 의하면 노령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7%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준에 따라 보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98년, 99년, 2천년대까지, 7.1%로 본격적인 노령화사회가 도래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적인 배려도 생각해 가지고 65세로 상정했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 1월에 연령이 초과돼서 해촉되신 분들을 만약에 이 안건이 가결됐다하면 그 분들 다시 위촉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사항으로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96년도에 연령이 초과돼서 통장직을 그만 둔 사람은 다시 위촉이 되는 거죠. 96년도 1월에 위촉된 신임통장들을 이 안건이 가결되면 1회 정도는 한 것으로 보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통장들 위촉할 때 결원이 생길 때 해촉자가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그것은 동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인데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나오는데 총무과장답변으로는 동정자문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에서 검증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책임감과 국가관과 능력과 덕망 이런 것을 가부를 검증절차를 하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어요, 한 거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죠. 또 조례에 보면 반상회건의사항 처리부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확인해 봅니까, 구청에서. 동장은 반상회건의사항 처리를 기피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그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처리사항 자체가 안 되면 시에 상정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확인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이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 나가자 이거죠. 총무과장님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 권고도 있었고, 여기 보면 30세 이상 60세 이하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61세가 정년이죠, 통·반장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세에서 60세로 당초 나왔습니까?

그것은 문안기준이라는 것보다도 당초에 25세로 했는데 25세면 제대를 할 정도가 되가지고 통장정도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서 30세가 좋지 않겠느냐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도개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하나 만드는 자체도 이게 조례개정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연구하고 다시 창의력을 발휘해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하면 지금 인근 광역시 같은데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광역시에는 통·반장들 전부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연간 통·반장들 소요예산이 약 어림진작으로 해서 한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을 때 과연 10%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유효인력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쪽에서 일용직들 많이 고용해서 통·반장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연구과제도 나와야 된다.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주무 부서에서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 뭔가 신선한 일을 갖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저희가 4월에 업무보고시에 통장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집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때당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 자체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쪽에서 연령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때 3회 연임이라는 횟수가 그거하고는 상반된 의안이다해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상정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연 3회라는 자체가 고령화로 가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이대로 해서 올린 겁니까?

상한은 65세로 하되 아까도 장·단점을 말씀드렸지만 임기제로 하지 않고 연임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타당성이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30세 된 사람을 통장을 임명해서 연 3회하면 6년이죠, 그러면 36살 되면 통장 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고령화되는데 상응 한 겁니까?

제가 상정한 내용 중에 노령인구는 65세까지 상한선을 둘 때에.

그 얘기는 다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여자분들은 50에서 65세로 늘리는 자체를 앞으로 노령화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30살에 통장해서 36살 먹어서 못하게 하는게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까?

그렇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60세 이상만 통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최하 연령기준이.

그러면 30세라고 예를 안 들고 40세로 들게요. 40살에 통장 6년하고 나면 46세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회를 부여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지.

통장으로서 장기적인 것을 끊는 거죠.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겠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제출한 것이 65세라면 59살 먹은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전 사람은 혜택이 가는 게 아니죠, 기회만 박탈되는 거죠. 통장들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지 않습니까, 주로 40대가 많아요. 40세 된 사람 6년하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25세부터 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58세에 정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세 들어오면 정년이 58세인데 그만 두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게 아니죠. 3회 연임이면 6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임기제를 뒀다는 거죠.

그래서 통장연임횟수를 3년으로 한다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통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 얘기를 못 알아 들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듣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제한규정이 예를 들어서 2년이란 말야 2년 되면 위·해촉을 다시 한단 말야, 그러면 40살 먹은 사람은 40살에 통장이 됐어요. 그러면 3회밖에 못하면 46살까지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공무원 58세를 따지고 그래요. 조례안을 상정하지 말아야죠, 3회라는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그때 미리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연 3회라는 것은 잘못된 조항이니까 다음에 할 때는 참고를 해서 이것을 조례안을 올려라했는데 글자하나 틀리지않고 그대로 올려놨어요. 위원들한테 질의받고 하면 뭐합니까?

연임횟수제한은 없다고 해야 맞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우선 통장들 위촉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재 어느 동은 무슨 소리냐, 희망자가 줄줄이 서 가지고 오히려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주민들이 통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인식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70년대 전까지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파트지역하고 일반지역에서 아파트지역은 통장을 하려고 하고 일반지역은 통장직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통장, 반장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동들이 있다고 했어요. 왜 선호를 하죠.

그것까지는 분명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파트 같은 데는 여러 가지 관리, 권리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통장은 권리가 없어요. 오히려 부녀회원 권리가 있고, 거기 각 동 대표자 회의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나마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에 관변적으로 동원되고 관변적으로 동원되면서 무슨 추리닝복이니 체육복이니 운동화니 모자니 그런거나 받는 사람, 또는 플래카드 내고 쉽게 말해서 타율적으로 어떠한 행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인식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동안 활동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 3∼4년전부터는 통장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많이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어요. 차제에 일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라든지 특별한 계층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서 우리 구청이 집행부로써 당연히 그 분들을 행정 말단 최전선에 고생을 시키면서 이미지제고를 전혀 시키지 않았어요. 아까 고진섭 위원님도 우려하면서 제발 세미나나 공청회, 각종 구청에서 행사하는 주민대학이니 그런 데에 분명히 통·반장 동원해서 그 사람들로 머리 숫자 채우려고 할 거고 당연히 우려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구청으로써 통장이나 반장이 하고 있는 임무라든지, 또는 그것에 따라서 정당하게 우리 구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그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구상한 거 있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보다는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론수렴도 물론이지만 고지서송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각 구에서는 앞으로 고지서송달을 통·반장들이 예산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고지서 관계 같은 것은 지금 앞으로 시와 구와 연계해서 수당제로 해서 운영하려고 통·반장들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의 방법론이고 일단은 통장을 위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하는 그러한 특정한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다른 동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점을 그 안 하려고 하는 지역에 제대로 홍보를 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서로 하고 지금과 같이 여가시간이 많이 생기고 사회자원봉사 인식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한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뭔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희생적인 주민들이 분명히 통장직을 스스로 맡거나 아니면 주민에 의해서 건의 할 때 틀림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각 동간에도 위화감 내지는 그런 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으로서의 임무에 대한 존중되어야 될 부분을 분명히 홍보가 될 사항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행정개혁에 관련해서는 아마 통·반장제도가 유지되는 나라가 예산 사유지 국가, 아니면 조선시대 때 주민들이 이탈하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구시대적인 사물이에요. 이러한 조직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유지하는 겁니다. 기왕에 유지를 하되 상황이 이러니까 하지만 개선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통·반장조례를 다루면서 특히 여기에 경비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지금 쓰레기봉투 공급하게 되면 우리주민들이 낸 혈세로 현재 계획안에 의하면 3억 2천만원이 나갑니다. 게다가 통장자녀학자금이 연간 최하 1억 이상 나가죠. 거기에 또 새마을 관련단체에 계신 분들한테 자녀장학금해서, 또 거의 동등한 돈이 나가죠.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를 보면 통장을 겸하죠. 그래서 아까 김학태 위원도 통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10억씩이나 들어간다. 그 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봉투가 3억 2천만원씩 우리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데에서 3억 2천만원이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자고 하는 안입니까?

통·반장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의제공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편의 제공할 수 있다해서 조항을 가지고 통·반장들한테 폐기물수수료를 감면해 주자는 측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자는 겁니다.

위원장이 강태기 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임무와 수혜혜택에 대해서 홍보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답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어느 특정지역이 통장직을 서로 업무수행을 안 하려고 한다, 기피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장을 받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통장장학금, 기타 등등 수혜혜택에 대한 것이 주민에게 전혀 홍보가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또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을시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겠다고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는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자원을 얼마든지 있다,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지적한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우리 총무과장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조사된 내용이라든가 기타 있으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우리 배동환 계장님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통·반장 혜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이라든지 개인적인 안내문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 중의 제일 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람을 동원을 시켜야 되는데 통·반장의 임무를 보니까 거의 인원 동원한 내용의 글자는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거의 안 가거든. 젊은 통장들 안 가요. 인원 동원하는데, 그러면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네들은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간다고. 그러니까 65세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인원 동원하기가 빠르거든.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래요. 그게 최고의 65세로 해야 된다는데 집행부나 어디에서 두고 있는 사회에서 고령화이고 이건 다 아니고, 됐어요. 그리고 33쪽 봅시다. 안보관을 국가관으로 고치고 다만 위의 조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반장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 했는데 이것을 삭제하거든요. 왜 삭제하시는 겁니까, 사람 구하기 힘든데.

안보관이 투철하고 일반예비군, 재향군인, 이런 것은 그 전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대적으로 안 맞으면 지금 시대적으로 맞는 얘기를 할게요. 그 위에 보면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한다고 해놨거든요. 시대적으로 잘 맞는 얘기죠.

중복됐어요. 내용이. 예비군이나 반장을 원할 때 이런 얘기가 위에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반원을 시켜서 선출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렇게 합시다. 중복이 됐으니까 삭제하고, 그 위에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이 추천에 의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96년도에 현행조례에 어긋나서 정비한 통장 숫자가 몇 명이에요?

48명 정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숫자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해서 현행 조례를 어겨가면서 통장들이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적발을 해서 제가 집행부서에 요구를 했고, 각 동사무소에서 작년도에 통장연령 초과자들을 많이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동은 금년초까지 정비를 했어요. 많은 인원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그만 둔 게 아니고 그런 조례나 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1년도 못 돼 가지고 다시 연령 상향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셨어요?

조례가 개정되면 여러 가지 권고해서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개인의견입니다만 고령화 고령화 하는데 도심지에서는 고령화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은 해당이 되죠. 젊은 층들이 도시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얘기가 맞는 것으로 보지만 도시에는 제가 과거에 행정경험으로 비추어 봐서도 통장 희망자가 없어서 통장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만큼 유능한 사람을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기한은 차이가 날망정 통장이 결원 될 때는 희망자가 무척 많아요. 그러한 입장으로 봤을 때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현시점에서 남자연령은 60세로 두고 여자 연령만 60세로 올려 가지고 평등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것도 타당합니다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타구청이라든지 타지역을 볼 때 70세까지도 있습니다. 연령제한을 안 두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조례는 일반성이라든지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은 연령에 제한은 안 두는 것도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 도심지에는 해당자가 없어서 일선에 있는 동장들이 통장위촉을 못한다, 그건 믿기 어려운 얘기이고 통장이 결원되면 그만 두는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리가 현직에 있는 동장들의 어느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반장들이라든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도심지에서 통장후보자가 부족해서 연령을 65세로 늘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병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정이유가 60세 이상이면 통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측면의 제안이유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구청의 일반성이라든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5세로 상정한 것이지.

보충질의를 할게요. 자꾸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그러면 형평성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61세 정년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남녀 공히 평등을 주장해서 61세로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동구하고 서구가 60세로 됐고, 다른 데도 65세, 55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군데가 65세니까 65세가 좋지 않으냐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자꾸 형평성을 거론하니까 형평성이 거론된다고 봤을 때는 공무원에 준한 신분으로 통장들을 보는데 통장들한테 보면 한 달에 받는 보수가 얼마입니까 하면 "저희들은 준공무원에 의해서 준답니다"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무원에 준한다고 봤을 때는 그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61세로 남녀 공히 하는 것이 어떠냐,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고민 하나를 제가 덜어 드릴게요. 유엔통계 노령화 7%라는 것은 실버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통계치예요. 통장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통장이라는 직이 뭡니까, 준공무원에 준해서 예우를 받는 봉사직 아닙니까, 유엔통계 7% 노령화는 실버산업 노령인구들이 자기들이 직업을 가졌다가 퇴직한 후에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기준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적용이 틀려요. 그것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병렬 위원님이 96년도 정비대상 통장이 46명이라고 했는데 46명 맞나요,

그것은 95년도에 48명입니다. 96년도에는 22명을 위·해촉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병렬 위원의 답변에 46명의 통계가 맞습니까?

48명입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위·해촉에 대해서 위촉장을 부여하죠, 그래서 2년 후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시 위·해촉을 해야죠.

다시 재위촉 안 하면 자연 해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칙에 보면 경과규정에 통장은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했는데 이 위촉된 임기 기산일이 공포된 날 시행한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모든 통장의 임기는 똑같아지네요.

전에 1년 반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기산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기산일이 공포가 된 날이 되는 거죠.

이 적용이 1회 연임기간은 이번에 기산이 되고 임명된 것은 그전, 그래서 임용된 날짜 현재 임용된.

그러니까 하루전에 다시 시작한 사람은 다시 2년 1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틀만에 1회가 줄어드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불공평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만일 이 조례를 시행을 하게 될 때 모든 통장의 임기 기산일입니다. 시작하는 날을 공포하는 날로 통일을 시키면 행정적인 편의도 있고, 각 동별로 위촉장 수고, 해촉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죠, 40내지 50개 통 하게 되면 매월 매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장의 임기 기산일을 통일시켜 버리면 각 도마다 행정이 간소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앞으로 향후 2년 후에는 동시에 다 위촉을 하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전부 해촉하고 전부 위촉한다면 자원관리가 문제가 예상되지 않을까요, 동시에 5,700여명을 다 바꾸게 될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예상되지 않을까요, 한 날짜에 다시 위촉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가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현행조례대로 할 것을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연령이 60세 이상 되는 분은 해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전부 해촉하는 과정이 있었고, 해촉된 분들이 4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8명이 더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들끓었고,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여기에서는 할 수 없지만 참 우스운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의 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남자의 경우입니다. 남자의 경우 65세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먼저 여론을 의식해서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질문을 통해서 나온 얘기처럼 어떤 동원에 필요한 숫자다, 임기를 두고 3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중에 젊은 사람이 6년하고 그만 둬야 되지 않냐하는 제약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행 개정조례안중에 여자는 60세로 남자와 공히 하고, 65세 이상 상향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판단되고, 두 번째로 임기제한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젊은 사람이 일하고자 하고 여기에 우리가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 국가관이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통장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스운 말로 동장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추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동의 동장인 위촉권자의 자질에 의해서 통장을 설득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고진섭 위원님께서 토론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구한 내용을 제의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연령제한과 임기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 세 번째로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하게 될 경우 3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우리 구살림에서 소요가 됩니다.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일부 사항만 봤을 때 현재 우리 통·반장제도를 유지하면서 약 10억, 아까 별도로 8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 비공식적입니다만 작년에 조사할 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경쟁력 강화, 그리고 쓰레기절약운동 차원에서 통·반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각종 혜택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데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경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현재 1인당 해당 통장님이나 반장님의 가구 1인당 60리터로 제안이 되어 있지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세대당 1인당 40리터로 하되 굳이 통장과 반장을 차등하지 말고 같은 가구에서 나오는 것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하는 의견을 제기하신 위원들이 있고해서 40리터로해서 통·반장 가구 1인당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진섭 위원님께서 현행 60세로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방금 10분간 정회시간에 이게 형평성과 시대적 상황변화, 노후화현상, 이런 것을 감안해서 61세, 공무원들이 준하는 61세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해서 61세로 제안을 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한 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김학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개정안 편의제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통·반장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통·반장은 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3조 "통·반장은 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장내소란)

그러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고진섭 위원, 김학태 위원, 쓰레기봉투 부분에 강태기 위원이 수정제안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질의 토론할 것도 없고 마저 끝내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학교급식시설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정상규 의원입니다. 우선 발의자를 대표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학교급식시설비보조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며, 각종 연구기관에 의한 지방경쟁력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지역재정적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지극히 열악한 실정임은 모든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지역특성상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인구유입과 인구증가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였고, 증가에 따른 학교 수만 늘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있던 우리의 현실이었으므로 대전 유성구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항들이 심층 논의된 바 있으며, 학교급식시설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단체로의 전출금 형태로의 지원에 따른 적법성 시비문제도 있었으나 법제처에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의 전출금형태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고, 또 후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이미 교육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회 단체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또한 받는 바 있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해소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리행정 측면에서 불특정다수의 학생을 위한 급식시설비로 급식 시행 당시의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천광역시 관내에서는 남동구와 남구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조범위를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부평구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예산을 통제하여 보조신청을 받아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토록 하는 내용의 안 제3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심의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를 규정함과 아울러 보조금을 학교장의 청구에 따라 공사 실적비를 지급하고 용도 외 사용시 보조금이 교부결정을 취소 변경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와 6조를 두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정산보고 및 감독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학교급식 문제는 단지 교육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비목적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이 최대의 목적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학교급식시설비의 절반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현실과 서울 등 수도권 도시에 비해 열등한 우리구의 학교급식의 형평성에 기인하더라도 본 조례안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므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논의 등을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만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상규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상규 의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은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3억을 확보해서 그때 기획실장님의 승인을 얻고 구청장의 동의 받아서 3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이것은 당신들이 근거에 두지 않고 예산만 3억 세워놨기 때문에 승인을 못해주겠다해서 그때 3억을 집행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안설명 중에 전출금을 우리가 교육청에 줄 수 있는 관계법규 기부금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 구청에서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되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학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발의할 때는 남동구를 주로 예를 많이 들어서 한건데 그쪽에서는 시에서 시장이 승인해줘서 이미 썼어요. 남구도 올해 예산을 썼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세웠으면서도 못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해서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만 해당사항으로 했었는데 중학교까지도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초등학교는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시설비도 올해면 초등학교는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포함한 사항이고, 그리고 기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보다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데에 지원해 주는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더 이상 털어내지 말고 우리가 같이 도와줘서 빨리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면 먼저 실시돼 있는 학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분들하고의 형평이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거든요.

형평은 안 맞더라도 못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미 시행한 부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자는 측면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계세요. 조례가 꼭 있어야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조례하고 전출금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거죠, 조례가 있어야 주고 없어서 안 주고 한 사항은 아니죠?

현재 사항으로는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먼저 3억은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3억은 우리가 도로개설비가 61억이 있었는데 48억뿐이 그 당시에 우리가 구비부담을 해야 해주게 돼 있거든요. 시장승인을 얻으려면, 시비를 주는데 우리가 구비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능력이 없지 않느냐해서 시장님이 승인을 안해준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사업승인에 있어서 시비를 받을 때 그것을 재정부담능력만 있으면 시장님이 승인을 해줍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어떤.

만들었을 때는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으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단 우리가 그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할 수 있다할지라도 그 내부적인 세부사항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아무래도 만들어줌으로써 힘을 얻고 일을 하는데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몇 개나 되죠?

현재 초등학교는 28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이미 급식시설 설치가 됐고, 8개 학교가 97년도 대상으로 돼 있어서 인천시에 교육 전출금을 교육청에 줘 가지고 북구교육청에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미설치된 8개 학교가 97년 예정으로 돼 있다고요, 중학교는 몇 개 학교입니까, 16개요, 중학교는 다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5개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조금의 지급은 급식시설비공사에 실적비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비공사 1억이면 1억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1억 중에서 일부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일부요, 그 기준은 별도로 없고.

본 의원이 처음에 학교급식시설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할 때는 순수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금형태로 해주는 돈은 받는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적인 사항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해서 만들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돈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만들 필요가 뭐 있냐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굳이 이것을 고집해서 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상정해서 얘기가 시비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차라리 철회하는게 낫지, 좋은 의미에서 했던게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상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제 철회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8개 초등학교 중에 20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규 의원한테 바라는 것은 일단 형평에 맞지 않고 20개교라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이렇게 저렇게 잡음 나오고 모금방법에 있어서도 불편해 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 학교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8개교가 기부금법이라든가, 어디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고 만약에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급식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다시 의논해 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 의원님한테 사과를 하고 이것은 너무 했으면 빨리 했고, 아니면 마음은 비워주시고, 순수한 마음에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말썽이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먼저 그쪽부분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냐는 것은 이런 취지가 어긋나고 말썽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하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자는 거지 앞전에 했던 것까지 같이 포함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8개 학교가 남았으니까 그거 해주면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학교가 앞으로 더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학교 사항은 우리가 구에서 정확히 해줘야 다른 구에서도 선례가 돼서 앞으로 중학생한테도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97년도에 다 끝나니까 이 조례가 필요없다, 그런 논리로 하지말고 다른 부분으로.

그러면 급식시설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비를 설치해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학교도 기 시행하고 있는 20개교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배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거든.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8개교가 안 된 부분은 올해까지 다 되는 부분이에요. 초등학교는 다 되는 부분이에요. 초등학교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학교로 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8개 학교는 97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여론화가 안됐고,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8개 학교 다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중학교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는 그쪽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하는 취지에서, 초등학교를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말이죠, 지금 급식이라는 게 교육청에서 전부 후원해서 해주죠. 기금을 급식후원회에서 천만원이면 천만원 모아온데는 천만원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급식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중학교를 예를 듭시다, 중학교도 급식후원회라는 것이 생길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급식후원회가 결성돼 있는 데는 지원을 해 줄 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만들어서 중학교에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급식후원회에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교가 학교도 거의 보면 맨 처음에 급식을 한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는 지금 어떤 A라는 초등학교에는 학부형이 모여서 하루에 결정금액을 다 모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시행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해주고 앞으로 하는 데만 보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했던 학교도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이거죠. 왜 그러냐하면 하고 있는 데는 그나마 어떻게 어렵게 했던 어쨌든간에 시행하고 있는데 못하는 학교도 있다 이거죠.

저하고 의견이 다른 게 못하는 학교는 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상학교가 이 학교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8개 학교는 97년도 대상학교에요. 학교급식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는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에 해당하는 지금 20개교 하고 있는 학교에서 지원해 줬던 금액이 그리고 그래도 간다니까. 그러면 급식이 되는 거지 우리가 따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범위를 넓혀가면서 교부금형식으로 주더라도 그런 돈 받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관리감독하고 그러는 것은 또 어떻게든지 해야 될거 아닙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시행을 했어요. 남구는 한번 시행했고, 그래가지고 학교당 5천만원씩해서 시행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됐었는데 부평구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시에서 보조비가 나오면 거기에서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추는 그런 사항은 못하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데 못 맞춰주더라도 각서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맞추겠노라, 추경 때 맞추겠노라, 그렇게라도 해준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맞추겠노라, 추경 때 맞추겠노라, 그렇게라도 해준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집행부 일할 때도 힘을 실어 줄 것이고, 나중에 이것을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도.

그러니까 잘못된 게 이게 꼭 있어야 일을 추진하고 힘을 받는게 아니거든. 우리 먼저 3억 만들어줬잖아요. 집행 안 했죠. 지금 얘기한대로 남동구에 각서를 받고 추경에 어떻게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지금 이 교육청에 연초 소비세인가 그것 때문에 예산확보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부금법에 의해서 학교의 급식시설을 한다면 지원 할 수 있는 돈이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3억의 예산배정을 해줬는데 왜 그때는 집행을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면 우리 위원들끼리도 맞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다 해준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마디도 안하고 있었고, 우리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위원장 하실 때 3억이 돼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3억을 예산 확보했던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어떤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위원님이 얘기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하고 어떤 위원님이 예산 3억을 세워줬는데 그때는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한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규 의원 당초에 제안한 취지와 학교급식시설보조에관한조례안을 서명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취지안을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고, 서명한 의원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이런 안이 우리 의원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저희들은 다 동감하고 있어요.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서 말씀드립니다. 서명하신 위원들에 대해서 이해가 따라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기에서 해명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은 그때 당시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전혀 한시적으로해서 다 끝난 것으로 생각도 못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급식시설이 조금이나마 학교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는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제가 그 뒤에 서명하고 난 뒤에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는 중에 여러 의원들이 이게 상위법에 하등의 저촉을 받지도 않고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상위법에 의해서도 급식시설비보조에 관한 금액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하등의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냐해서 초등학교라고 해서 어제 정상규 의원하고 간담회 시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철회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다가 다시 저희들은 지방재정교부금법 11조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규 의원은 여기 안을 수정안으로 해서 제안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견을 청취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이 안을 제안하셨고, 위원장인 저도 사전에 법령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보고 정상규 의원에게도 같이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지금은 발의하신 정상규 의원에게 질의하는 시간이므로 다음에 토론시간, 정회시간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정상규 의원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기 위원입니다. 소위 지방화시대, 자치화시대가 되면서 일부는 지금 자치화가 됐지만 소위 선진민주주의제도하에서는 경찰자치, 교육자치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우리 부평구만이라도 독자적으로, 물론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급식시설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에 많은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평구는 각종 학교시설이나 모든 운영에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교육자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당연히 예산을 확보 받아 가지고 다른 구에 많이 배정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청은 별로 안 해줘요. 4층 되는 건물도 있고, 화장실도 잘 해주고 싶고, 급식시설도 그래요. 부평구가 제일 늦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의 주민의 대표가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교육청에서 못해주고 했을 때는 의원들이 나서서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론 그게 결국은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3억 해서 우리지역의 학교에 급식을 해주자 하는 좋은 결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게 실무상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시행은 안됐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실망하고 포기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부평구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 인천시나 다른 사업 때문에 별별 사업 많습니다. 다른데서 해줄게 없어요, 안 해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데도 많지만 특히 열악한 교육환경, 우리 학부모들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한 군데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그 근거가 없어도 우리 위원들이 서로 합의해서 무슨 조례안은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이 볼 때 비록 모든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봐서 교육자치가 안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개척하려는 것을 의원들이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는 저는 그러한 부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주민과 같이 화합해서 부평구의 정체성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조례안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조례안은 내용을 보면 특히 우리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찬성하고 통과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강태기 위원 말씀 중에 좋은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급식조례이기 때문에 급식 한 가지를 다른 분야는 다 해줬으니까 급식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인천시 교육청에서 급식시설에 필요한 전체 금액 2억 들어가면 2억을 다 보조해 주는데 안 되고 있다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있다 마땅하다라고 판단되지만 이게 언제 나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어떤 한사람에 의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급식해 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학부모 주머니 털어서 나오리라고는 전혀 생각 안하고 정견발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건 그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놓고 후원회를 만들어 놔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이상한 꼴의 학교급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기 중에 전체가 공히 똑같은 방법으로 전체가 필요한 액수를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 돈이 모자라서 정말 학교에 급식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거의 각기 똑같이 1억원의 예산밖에 배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서글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평구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역할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더 좋은 얘기할 거리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각 학교의 급식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러한 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먼저 돼서 학교가 다 공히 처음부터 급식했던 학교를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다면 좋은데 기 하고있는 20개교가 하고 내년까지 예산배정이 다 돼서 끝났는데 이런 조례를 불필요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전문위원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돈 달라고 했을 때 돈 줘야 되고, 각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장한테 승인 받을 때 우리도 추경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러니 해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손을 대고 삭감하고 증액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몇 위원들이 만약에 삭감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나온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조례제정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시간에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투표방법이 있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표결 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고 가부를 동시에 한 건으로 해서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논의하신 바대로 거수로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없고, 기권 9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총 무 과 장 강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