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5월이 가고 있습니다. 초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2년 전 이때쯤은 대단히 더웠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그때 선거운동에 한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실현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에게 호소하면서 한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 3년 중에 중반기를 마쳐가고 있고 종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참으로 보람찬 활동을 해봤는가 라는 스스로의 중간평가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 헌정사 50년 중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초대의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새롭게 개척하고 더 나아가 창조해야 한다는 막중한 역할을 우리는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상 최대의 불경기, 또 역대 대통령의 부정사건으로 인한 구속, 성공한 쿠데타도 단죄되고 또한 한보의 정치인에 대한 뇌물사건, 이어져서 현직 대통령의 아들과 그 식군의 독직사건 등 우리의 주변상황 여건은 발로 뛰는 지방정치의 일꾼인 우리 지방의원들에게도 자긍심 위축은 물론 지방주민의 부정적인 시각에 자괴감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17년 전 5ㆍ18이 민중항쟁으로 역사의 평가와 인정을 받기도 했고 생과 사의 기로에서 허덕이는 북한동포 돕기가 민간차원에서 먼저 일어나는 등 우리 민족자존의 의식이 고양되고 있음은 그래도 우리는 희망있는 민족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적으나마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를 위해 일하고 있노라는 의혹을 저버리지 않고 있음을 자부하는 자세의 견지는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1년 남짓 잔여임기에 아쉬움이 없는 활동을 하기를 저는 여러 위원님과 함께 다짐을 해 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자랑할만하고 함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회 신현기 간사가 경인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의원 개개인의 활동이 상임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여부에 따라서 위원 개인의 역할도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현기 간사 그동안의 활동은 우리 위원회 활동의 일부분이었고 그것은 결국 신현기 간사 개인의 수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수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자타가 인정하듯이 단합하고 그리고 화기애애하고 서로 함께 하는 위원회 활동의 결과가 오늘 신현기 위원으로 하여금 우리에 대해서 경인의정 대상을 받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다함께 신현기 간사의 대상에 대해서 찬사와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4월 26일 음식물찌꺼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위원 여러분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3회 임시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처리하고, 내일 22일은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인 강화도 애린농장을 시찰하도록 하고, 23일은 마찬가지로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인 수원시 발효사업장과 여주 지역의 지렁이 농장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요지로써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자 중 연대보증인의 거주범위를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인천광역시로 확대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현행 안 제7조제2항에「대부신청시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보증인을 인천광역시로 개편하는데 대해서, 즉 신청자도 변화가 있을 염려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인을 인천광역시내 전체로 한다면 신청자도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융자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융자를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저희 부평구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해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활력이 강한 자로서 융자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이기욱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가 얼마나 되요?

97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의 기간을 두어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접수 결과 27세대에 2억7천만원이 신청접수 되었습니다만 14세대에 1억4천만원이 융자확정 돼도 13세대는 결격사유로써 부결 되었습니다.

결격사유라고 하면 뭐예요, 보증인 관계인가요?

보증인 관계도 있고 저소득주민이 아닌,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는 사람은 세대주,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역시에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나 되는 거예요?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재산세가 얼마예요?

5천원 이상입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요?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원학 위원입니다. 이기욱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례하고는 별개 되는 얘기 같은데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한달동안 접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분기별로 생활안정자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7명의 접수를 동사무소에서 받았는데 왜 14명이 제외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했거나 또 보증인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세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들어가서 심의하는 겁니까?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사회담당이 가정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면 심의는 누가 들어가서 합니까? 구청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렇게 해서 몇 분이 들어가서 심의하는 겁니까?

생활보호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국·과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도에 봐주십시오. 용도에 보면 어떻게 심의하는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에 기준해서 심의하는 건지 용도에 한 번 봐주세요. 용도에 보면 본 위원으로서 이해를 못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례를 말씀하시는가요?

조례 용도에 들어가면 1. 2. 3. 4 나온 거 있을 거예요.

4조 융자대상에서 제2항,

신청자의 용도,

행상에 준하는 영세행위를 위한 자금, 두 번째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세 번째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 네 번째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다섯 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등으로 융자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대상에 점수는 어디에 준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덜 줍니까?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상환능력이 있는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대상에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써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신청하신 경우도 거의 없고 저희가 이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종 대상자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곳에 그러한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 가지 신청자 용도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자 27명 중에는 13명이 신청을 받고 14명이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명이 받고 13명이 못 받습니다.

14명이 받고 13명이 못 받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심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의 제가 아는 바는 여기에서 우리 심의 끝나면 경기은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심의해서 거기에서 또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가 의미 없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적절한 융자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가려주는 은행에서는 또 은행 나름대로의 규약에 의해서 제반조건을 충족시켜야 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씩 심의를 거쳐서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세 번씩 거쳐야 되요. 신청을 하려면 동사무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면 또 심의 거치고 경기은행을 또 거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4명이 심의됐다 그래서 경기은행 가게 되면 14명 다 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1차 적으로 융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고 나중에 상환관계에 있어서 은행과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은행에서는 별다른 심의라기보다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다 그대로 융자가 됩니다. 단지 은행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다 그대로 융자가 됩니다. 단지 은행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는 은행에서 융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공동책임으로서 저희가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대상자를 행정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추천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의한 것은 경기은행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은행에서는 심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국·실장님이 들어가서 심의한 것을 경기은행에 올리면 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은행의 블랙리스트까지 심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심의한다기 보다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100% 다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신청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증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고 일단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까지도 책임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용도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해서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심의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면 신청자들은 동사무소부터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 두 명을 세워서 올라온 과정에서 여기에서 27명이 신청했다가 약 50%는 떨어뜨린다, 그렇다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심의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이 충분히 고려해서 올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50%정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각 국·실장님께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사실은 종전에도 편법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금리가 싸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곳에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애로사항도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편법으로 얘기가 나오시는데 동사무소 사회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조사합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

저는 이왕에 돈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른 동에 나간 대상자, 그리고 본 위원 동인 부개1동에 신청한 대상자 떨어진 사람, 이번에 탄 사람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과의 담당직원하고 가정방문을 할겁니다. 해 가지고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 한 번 제가 직원을 요청할 때 반드시 저와 동참해서 가정방문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전에는 부평구에 한정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인천광역시 내의 각 구·군이 보증인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해당 구·군에 한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해당 군에서 전출가면 상환을 하고 전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도 따라서 해당 구·군에 주소지를 두어야 생활안정기금 관리운영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게 제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상환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관내 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했던 것이지요?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상환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 관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된 이유지요. 그렇다면 그 주된 이유 중에 이제 인천광역시로 확대됐기 때문에 관리하는 면도 대단히 복잡해졌을 거고 상당부분 보장성이 없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겠지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입니까?

전에는 기금이 은행에서 관리하지를 못했고 해당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해당 구·군하고 은행하고 협조를 하면 그러한 난이점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서 확대를 해서 실시해도 종전에 구·군에 한정지어서 운영하던 것 보다 별다른 커다란 문제점은 없겠다 싶어서 확대실시 하도록 했습니다.

기금관리 위탁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의 계약서상에 거주자의 한정조약은 없습니까?

거주지 한정조약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고 위탁계약 상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은행과 논의하지 않아도 됩니까?

관계은행은 위탁계약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면 조례가 우선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은행하고 논의는 안 해봤습니까?

계약서를 체결할 때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 보증인에 대한 거주지 제한에 대한 논의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안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활자금운영기금이 이자가 싸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27명 중에서 14명이 해당이 되고 13명이 모든 것이 미비돼서 안 됐다는데 2억원씩이나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접수가 미진합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분기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분기별로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보면 1년에 추석이라든가 구정이라고 했을 때는 수백 집에 구에서 좋은 물건을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많이 미진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달동네도 있고 어려운 동네도 많고 동네마다 다 이런 애로사항이 많지만 분기에 27건이 들어왔다고 하고 또 2억원 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모든 홍보활동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도가 정해져 있고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그렇지요.

추석이나 설 명절이나 연말에 위문할 수 있는 위문대상자들이 사업을 하겠다해서 다 융자를 받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그것도 대상자에 한해서 융자를 하다 보니까 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좁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 운영해서 자립하겠다 하는 자립 갱생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2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융자 폭이 좁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홍보 부족면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서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가 적기에 융자를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문턱이 너무 높지요. 너무 문이 좁지 않게 개방하고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은행에서 많은 액수가 남아돌지 않게 바로 바로 분기별로 지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총 기금이 얼마며, 나간 게 얼마며, 또 결격사유가 있는, 회수가 안 된 기금이 있는지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현황은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총 규모가 당년도 규모는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만 과년도 계속되어 내려온 규모와 융자회수와 미회수액 이런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들어온 기금은,

금년도 융자규모는 4억6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1억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총무국에서 우리 사회산업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때에 미회수된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회수됐나 해서 그런 현황을, 우리 회의에 나오시면 그런 현황을 가져와야 답변하시는데, 그것까지 세밀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세저소득자들을 위해서 하느니 만큼 분기별로 하는 것을, 부평2동에서 신청한 어떤 주민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여러 달 동안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안 됐다고 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심의 끝나고, 5월 18일이라니까 며칠 전에 심의가 끝났으리라고 보는 건데 이게 없는 사람에게는 분기별 3개월이 전세금 관계 같은 것 융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려지는 건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기로는 2개월에 한 번 씩 격월제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현재 신청을 하고 기다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애타는 일입니다만 저희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홍보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신청하는 수요가 때로는 워낙 미치지 못하고 홍보를 해도 신청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조금 기다려서 저희가 주기를 정한 것이 분기별로 심의를 해서 해도 별 커다란 물의가 없지 않는가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고 급한 경우는 급하게 운영을 하도록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부른 사람 얘기지 한꺼번에 3개월치 모았다가 심의하고 하면 그 다음달 넘어가고 4개월, 5개월 걸린다고 치면 자금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적절한 금액 요청한 대로 나가야 효과적인 것이지 행정편의적으로 그때 그때 몇 사람씩 심의하기가 뭐하니까 석달치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자, 그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답답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지 필요한 자금 왜 움켜쥐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 제때 제대 줘야 되는데 매달은 어렵다고 하면 2개월에 한 번, 2개월 해도 마감하지요, 마감한 다음에 심사하지요, 본인 손에 들어가는 건 그래도 3개월은 걸릴 거라고요. 분기별로 하면 3개월 모으지, 그 다음 달에 심의 들어가지, 은행까지 가서 최종 들어가는 것은 5개월, 6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격월제로 2개월에 한 번씩 마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불가능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 한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복란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정말 찬성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들어오는 대로 2개월이 아니라 금주에 들어온 사람 금주에 심의해서 바로 은행으로 넘길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돼서 우선은 법률적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즉시 즉시 심의해서 바로 은행으로 넘기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맨 처음에 1차에 나갈 때는 그렇게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분기별로 나눠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이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1차로 나갈 때는 몇 명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 연락해서 5명이면 5명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분기별로 나눠서 심의하고 있어요, 조례도 없는데. 지금 이복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약이 없습니다. 1차는 그렇게 나갔어요.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찬성합니다.

위원장님이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준다니까 그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개정안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됐던 것을 범위를 확대시켜서 보증인을 세우는데 광역에서 세우니까 완화된 조례개정안으로 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 개정안은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원학입니다. 저는 말이에요 대상자 용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개정안 올라온 것만 가지고 해야지요.

뒤에 보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용도에 대해서 해가지고 그 외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보면 아주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할 때 같이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별도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재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원칙이 없는 것 같은데 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문제만큼 재량권을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활용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가져야 될 것 같으면 최소한도 규칙정도는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규칙을 제정하면 지금 안원학 위원이 문제제기 하는 것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이 특히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4항까지 있는 것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5항을 별도에 뒀으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상당한 융통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야지 그 위에 네 가지만 가지고 적용할 바에야 5항이 뭐 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위원장 말이지요 회의를 정회해서 지금 안을 연구해서 다음에 올려야 되겠지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개 동 사회담당들도 사실 동에서 신청을 조사해서 해줬는데 구 심사에서 저거한다 해놓으면 공무원 사회에 불신이 갈 점도 있고 보완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회를 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 조례상으로 올린다든지 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산만하니까요,

지금 질의는 종결했습니다. 토론은 찬·반 토론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인천광역시 부평구로 돼 있는 것을 인천광역시로 개정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해야지 지금 다시 질의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일단,

지금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나온 것이 수정안을 할 뜻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뜻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융자범위를 확대하자 그러는데 융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산만하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해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에 융자대상자의 1. 2. 3. 4조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올려주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수정안 낸 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이 수정안 제시를 철회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과 정회시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대개 의견이 별도의 수정안이 없었고 또 반대의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및직제규칙의개정과 더불어서 직제 개편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동 조례 6조제2항에 간사인 "지역경제과장"을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직제규칙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되는 조례안을 개정해서 행정의 일관성 및 주민편익을 제공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11조제1항에 "기금출납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청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중소기업지원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16조제1항에 기금출납원인 "업무처리 주무계장"을 "중소기업계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조례 두 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의 주요골자 '나'란에 가서는 어떻게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에 왜 부평구중소기업육성의 기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93페이지 봐 줘요.

제가 알기로는 동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두 가지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했는데요 의회 의안을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간단한 개정내용 같은 사항은, 사실 이번에 개정내용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소속부서만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의제 다루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내용이 경미한 간단한 사항은 같이 부칙조항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에서 부평구중소기업육성이 들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지금 권상철 위원의 질의요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 중에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 관계되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요. 안 들어가 있는데 왜 개정 주요골자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편집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을 잘못한 거지요. 뒤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잘못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복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를 "중소기업지원과"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을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행정기구가 중소기업자들에 국한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은 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우리 부평구는 어디까지나 5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인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하면 50만 구민 전체를 포괄적으로 도와주는 행정기구 같은 포근한 느낌을 갖는 것에 비해서 중소기업지원과장하고 중소기업지원과 하면 중소기업 회사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50만 구민을 대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다 다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의미를 함축시켜서 한 부분적인 일부분을 떼어내서 명칭을 개정한 것에 대한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가운데서 다른 구는 이 명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시고 유독 부평구만 이렇게 고친 건가, 그렇다고 하면 일반 50만 구민들은 간판이 달린 부평 행정부에 들어와서 봤을 때 조금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틀어서 50만 구민을 향한 지역경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은 중소기업지원과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구태여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또 어떻게 보면 단체장은 중소기업지원, 종전에도 다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회사 사장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찬사를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기울어진 게 아니라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체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국제교류 및 국제통상업무 중소기업지원과 고유업무가 지난 직제 개편과 동시에 저희 소관업무로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직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또 명칭문제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저희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다룰 문제가 아니고 직제를 관장하는 또 부평구의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담부서에서 명칭문제는 검토가 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제가 명칭문제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성질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요, 타 구의 세계화추진협의회 관광부서가 어디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국제교류 사업이라든가 세계화추진협의회 업무분장이 대부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이런데서 업무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지원과 내에 국제통상계라는 장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국제교류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차례 걸쳐서 조직개편 시에도 지역경제과로 그대로 써오던 명칭을 중소기업지원과로 바꿔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느냐, 타 구에도 이렇게 고친 데가 몇 군데나 있느냐,

이복란 위원님, 지역경제과는 그냥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뿐이지요. 지역경제과는 있고 거기서 분리돼서 세분화, 전문화시킨 겁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있습니다. 그것 참작하셔서 질의해 주세요.

중소기업지원과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지원과장이.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있던 업무를 중소기업지원과로 이관시키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타 구에 이렇게 해서 우리와 동일한 입장으로 개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느냐 얘기 좀 하시라는데,

중소기업지원과가 새로 신설된 구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른 구는 조례개정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지원과는 우리가 모든 개정절차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또 의회의 정식의결을 받아서 인천 10개 시·군·구에서는 우리 부평구가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다시 부과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보던 업무를 중소기업 전담 과를 신설하면서 중소기업계가 신설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통상계, 공업노정계 3개 계로 지난 3월에 저희 부평구가 출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분화된 동기는 부평구에 산업체가 많아서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신설배경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의 중추를 맡고 있는 것이 사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부평구 실정은 대기업이라고는 사실 대우자동차나 코리아스파이서, 삼익악기, 한 서 너개 밖에 안 되고요 무허가 무등록 공장까지 하면 약 3,500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100%가 다 중소기업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을 전담 지원부서를 만들어서 진짜로 기술혁신의 담당업체로써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 또한 대기업의 협력자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 또 앞으로 우리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육성되려면 중소기업이 잘 되고 활성화 돼야 경제가 산다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소기업 전담 부서인 중소기업지원과가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역경제과와 분리되어 있는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이 있답니다. 말씀하시지요.

96년도 정기의회 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97년 1월 11일자로 공포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말한 바와 같이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던 업무를 중소기업지원과에 이관시키는 내용이고 97년도 와서 벌써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늦었습니다. 공무원들 발령은 지난 3월 13일자로 발령이 났고 그래서 전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하는 업무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과 내에 공업노정계라고 있는데 사회과에도 노정계가 있지요?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다가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중소기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럼 공업노정계라고 나왔는데 사회과의 노정은 없어졌다 이거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작년 96년 1월 16일자로 사회복지과가 통·폐합 되면서 노정계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에 노정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공업노정이나 다른 노정이나 노정은 다 넘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낭독해 줘요.

이렇게 하면 되지요. 기금운용관은 지금 여기 개정안에 중소기업과장,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현기 간사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시지요.

아예 기금출납원이라고 하는 것은,

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두 번째,

그건 맞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현기 간사가 수정안을 제안했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토론시간을 통해서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의 자구수정이나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김갑준 이보근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최동섭 사 회 복 지 과 장 정혜영 중소기업지원 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