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장병세 의원님으로부터 남성현 국도변 감나무 가로수의 생육불량사유 및 조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감나무 가로수 현황은 국도 제25호선에 647본, 지방도 제985호선에 469본으로 총 1,116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생육불량 사유에 대하여는 감나무 가로수가 생육하고 있는 위치가 도로노견의 석력 척박지로서 토양, 유기질 함양이 절대부족하고, 보수력이 약한 지대로서 차량매연으로 인한 오염이 극심하여 탄소동화작용 결핍에 의한 생육장애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대책으로는 감나무 가로수의 수세회복을 위하여 '96. 11월6일부터 11월8일까지 3일간 전용복비 110포를 시용하였고, 금년 4월7일부터 4월8일까지 2일간 해충예방을 위한 석회유환 합제 270kg를 살포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중 감나무 가로수 주위에 제초작업을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며, 또 병해충 발생시 조기예찰로 적기방제와 가뭄시에는 관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년 11월 육림기간중 유기질 비료를 시비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생육 불량한 감나무 가로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님,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우리 청도 감의 고장, 가로수 감나무 참 좋습니다. 우리 운문에도 오진에서 신원리까지 468본이 있다는데, 지금은 수세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가을에 보면 잎이 약을 안 해서 그런지, 잎이 많이 떨어지고 보기 흉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감나무 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예, 저희들 당초에 감나무 가로수를 식재한 것은 수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목인 감나무를 식재해서 그야말로 가을에 감나무가 도로변에 달려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입은 군에서 합니까? 각 읍면에서 합니까?

이것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의 특산물 홍보차원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수입은 잡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까지는 나무가 적은데, 금년부터 보니까 수세가 우문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감의 수량이 많아, 많이 딸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런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나무가 군데군데 많이 죽고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왕 가로수로 감나무를 식수했는 것 같으면 전체 도로옆에 감나무가 설수 있도록 없는 곳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구간을 한번 더 점검해서 결손지역에는 보식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감나무 가로수 관계로 인해서 몇차례의 군정질의때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처음에 오셔서 처음 질의를 받으시는데, 조금 전 박재덕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이 낙엽이 다른데보다 조기적으로 낙엽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농약살포가 부족한가, 그 원인자체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낙엽병으로서 병이 들어서 그런데, 전년을 봐서 그런 것이 심하다. 이래서 본 의원이 걱정을 했고, 사실은 이것이 수입관계는 필요없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청도의 이미지, 청도의 상징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다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저 나무가 한 15년 안되었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햇수가 얼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의 관리과정이 이렇게 해서 관리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파괴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로수가 식재된 것이 약 10년이 되었습니다만 도로노견옆에 사실상 토지가 척박하고 이래서 날씨가 조금 가물게 되면 시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래서 저희들은 가물적에는 관수작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순찰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에 부실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보수관계 같은 것은, 우리가 감나무는 게양나무가 원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본 의원이 감나무를 심어본 결론은 게양이 원목이 아니라, 돌감나무가 원목입니다. 그 원인을 이야기 하고자 하면, 돌감나무는 직근이 바로 내려가고, 게양나무는 위로 퍼져버리고, 그러니 한발과 장마를 많이 타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지금 남성현 같은 곳은 창석만데 위도 심어져 있는 곳이 있고, 땅 좋은데 심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땅 좋은데 항근하고, 창석같은 곳은 가물때는 항근하고, 조금비가 오면 물이 끼고, 이래서 사실은 자라는 수세가 좋지 못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식할때는 돌감나무를 어디에 구해서 심으면 좋을 것이다. 이것이 장래적인 일이지, 오늘 내일의 사업이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고, 또 제초관계는 지금도 보면 덩굴이 올라가 있어요. 나무위에, 그런데 이것을 좀 개인 것처럼 메고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메 버리면 좋은데, 그것은 힘이들고, 위에 덩굴올라가는 것을 제거를 좀 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나무가 가시나무니, 이것이 덮어씌고 있던데, 이런것도 좀 제거를 해 줘 버리면 좋겠습니다. 좀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군정에서 지금 감나무 가로수를 해 놓았는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볼 때 그야말로 광경이 아름답고, 뭔가 화려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엉성그려져 있으니까 보기가 안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감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수시출장가서 저희들이 관리에 하나의 허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덕의원님으로부터 표고버섯 재배농가 지원을 위한 참나무 벌채허가 기간을 10월, 11월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표고자목 벌채허가는 표고버섯 재배 신청 농가가 임야 또는 임목매입과 소유권, 동의서등 서류구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금년도에는 2월, 3월중에 16건 1,093㎡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표고자목 벌채허가에 대하여는 표고재배 농가들의 추기벌채, 10월달, 11월달, 신청이 있을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후 즉각 벌채허가가 되도록 조치하여 표고재배 농가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운문의 박재덕 의원님,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버섯농가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군에서 고소득 사업으로 1농가 1비닐하우스 권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표고버섯 재배농가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농가신청, 임목매입과 소유권 소류,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지 2∼3월에 허가를 내어서 모두 갖추어서 베면 4∼5월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물이 올라버립니다. 표고목은 물이 올라버리면 나무를 못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년이 늦어집니다. 가뜩이나 농촌에 돈이 급한 사항에 1년이 늦어지고 이러면 안되니까, 금년에는 산림과에서 9월에 접수를 받아서 일찍이, 서류가 미비되면 사전에 농가에 독촉을 해서 빨리 서류를 갖추어라 해서 늦어도 11월에 허가가 끝나야 겨울에 나무를 벱니다. 그래야 1월달에 작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균을 넣고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나무를 세우고 묻어 놓는데, 지금 현재 2∼3월달에 허가를 내어주니까 늦었는 사람은 못 해 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양도 많이 못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5천본, 1만본, 2만본 할수 있는 것을 양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허가는 2∼3월에 내어놓고, 올해 반을 베고, 내년에 반을 넘겨야 될 형편이 되니까 이것을 과장님과 산림과 직원 모두가 힘을 써서 금년부터는 분명히 홍보를 해서 표고버섯 농가에 10월에서 11월에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달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조기에 10월, 11월달에 추기 벌채가 되게끔 해서 표고 재배에 차질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장님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호 의원님으로부터 임도개설후 주변산림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본군 임도시설은 86년이후부터 13지구 36㎞의 임도를 개설하여 지역간 균형개발과 산림사업에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임도 개설을 한 후 주변 산림 훼손된 사례는 일체 없었으나, 작년에 개설한 청도읍 운산지구 4.2㎞, 곰티재에서 용각산구간입니다. 임도 일부구간 주변에 지난 정월대보름날 청도 고유의 민속 달집행사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임도절개지 상당부위에 하절기 폭우시 넘어질 우려가 있고, 형질불량한 임목을 베어서 사용한 것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로서 이후부터는 일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역주민에게 계도하여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동호 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시 글자체를 좀더 크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읍 운산 임도 산림훼손에 대하여 군수님이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청도읍장이 인원을 동원했는지, 아니면 주민 자발적으로 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대보름날 청도의 고유민속 달집행사는 저희들 군민을 위해서 군의 안녕과 번영을 빌기 위해서 달집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달집행사시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소나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자발적으로 군 행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참석해서 임도가 나 있는 위치, 절개지 상당부는 하절기에 폭우가 오던지 하면 도복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부분적으로 벌채를 해서 달집 민속행사시에 사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푸른 청도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박순봉 의원,

금천의 박순봉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본군 의회에 이렇게 서서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상당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금천면 소천리 주재 석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석산이 우리군하고 민이 합작을 해서 하다가 지금 작업이 완전 부도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죠?

박순봉 의원님, 방금 질문하신 문제는 본 질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질문에 안 들어가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산림과장과 질문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식으로 질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산림과장과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그럼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차례로서 건설과장이 신변관계로 입원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자 교체신청이 있어 건설행정계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안원덕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신병치료중이므로 먼저 양해를 구하며, 의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종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등도로 노면 및 하수도 뚜껑 부실에 따른 금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도로는 96년 10월10일 착공하여 96년 12월30준공한 일성종합건설회사에서 시행한 유등초등학교에서 양원간 2.6㎞공사구간중 일부구간 노면 요철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계획시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치 않고 사용하므로 노면 평탄성이 다소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량통행에 위험은 없으며, 하자 발생시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계속 관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후 재포장시 노면 평탄성이 양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수구 뚜껑 부실은 유등초등학교앞 사거리 모퉁이에 맨홀 뚜껑이 스틸 그레이팅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맨홀이 넓어서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물뚜껑으로 교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신병으로 인해서 입원하셨다니 대단히 섭섭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행정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신다니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뚜껑이 불실하다고 넓어서 불실하다는 것을 사전에 생각을 해 봤습디까? 일문일답합니다.

설계상에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사전에 생각을 못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 의원이 이것을 지금 행정을 보고 원망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것입니다. 각남에 포장공사때 뚜껑이 그래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사업인데, 그때 그래서 그것을 못 쓴다고 마을앞 도로에도 뚜껑이 무너져 교체공사를 했는데 군도에다가 설계를 그렇게 두었다는 것이 행정에서 책임없는 소행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수 있어요? 한번 잘못되어 시정조치를 내려서 시정을 했으면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현세 그곳에 가보면 돌을 커다란 것을 얹어 놓았습니다. 타이어를 얹어놓았는데, 차가 하나 지나가니까 뚜껑이 우글러져 놓으니까 그 집앞의 사람이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위에다 나무판자를 얹어서 돌을 얹어져 타이어를 얹어 놓았습니다. 만약 그곳에 가다가 차가 받쳐서 사고가 났다면 이 보상은 누가 해 주어야 합니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만일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이 많습니다.

그럼 위험한 것이 언제부터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으면 집행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민이 집행부를 믿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견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유등초등하교 앞에서 양원간 도로는 한쪽에는 시멘이 되었고, 한쪽에는 시멘이 안 되었고, 비석리에서 유등초등하교 구간은 전체적으로 시멘이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어서 그런것입니까? 그곳은 노면이 고른데, 그 위에는 가면 노면이 안 고릅니까? 그곳이 왜 시멘탓에 의지를 합니까? 시멘탓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시멘을 안 했는 곳은 어디라도 노면이 다 그렇게 울퉁불퉁해서 차가가면 흔들흔들 해야 되겠네요? 답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이 불실공사가 어떻게 되었간에 불실이면 불실인데,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포장을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되었더라 반성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를 한쪽은 시멘 때문에 골랐고, 한쪽은 시멘이 안 골랐다. 다른곳에 그런곳이 없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될 그럴 입장인데, 바로 그 곁에 아닙니까? 반 구간은 노면은 안 그렇고, 반 구간은 그러니까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멘 포장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시공을 시킨다는 것이 몇 년전에 부실이 나야 재 시공을 시킬수 있습니까?

5년이내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5년 이후에 재포장한다는데, 5년후에 재포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로 해야 합니까?

예, 이것은 포장기간이 5년이 지나면 재포장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도 5년이고,

예.

그러면 그곳에 지금 이것은 옛 속언에 마당터지는데 솔뿌리 걱정한다는 속언과 똑같습니다만 그곳에 한쪽은 시멘이 되어서 단단하고, 한쪽은 돋았는 땅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생각은 돋았는 땅에 로라 다짐이 덜 되어서 로라 다짐에 의해서 곡선이 생겼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계장 안원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계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계장 박천수입니다. 비석리에서 유등교까지는 신설이고, 유등교에서 내려와서 직선코스에는 아시다시피 한쪽만 포장 확장을 했습니다. 다져서 노면을 같이 해서, 기존 새마을 사업했는 콘크리트 포장위에다 아스팔트 오버래이가 되어 있었는 상태에서 한쪽은 확장을 했고, 지금 유등초등학교 위로 올라가면서 유등연지까지는 아스콘을 입혔지만, 저 위로는 아스콘이 없이 콘크리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전체 포장폭 아래에서 한쪽만 늘렸는 것이 아니고, 왼쪽도 늘어지고, 오른쪽도 늘어나서, 중간에 이렇게 굽어면서 들어갔는곳도 있고, 한쪽도 많이 늘려있는 곳도 있고, 불규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새마을사업 해 놓았는 콘크리트 포장 노면을 그 선을 맞추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잘 되었다고 하지는 못하고, 불량한 부분이 더러있는데, 곽의원님 말씀하시는 비석리에서 직선코스하고 그 위하고는 여건이 약간 틀리는 부분이 있는, 지금 다짐상태가 좀 덜 되어서, 다 뜯어서 하는 것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짐이 조금 못되어서 금이 간다든지, 그런부분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금이 간다든지, 침하가 되면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새로 포장을 하자보수해서 새로 아스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 의원이 아까 물었는 것은 밑에 새로 복구했는 곳은 다짐이 덜되어서 노면이 안 고른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맞죠?

현재 꼭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꼭 단정지우기는 약간 힘든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다짐이 일괄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약간 내려앉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힘 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 어디가 제일 심하냐 하면, 손모씨, 그 사람이 했는 그것만 딱 넘어가면 유등연못까지 올라가면서 그래요, 그위에 올라가면 조금 낫습니다. 솔직한 말로 고쳤는 부분은 좀 낫습니다. 내가 타고 가보면, 그곳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회사와 회사끼리 조인 부분에 많이 그렇습니다.

조인 그 부분이 떨어지면 누구라도 이해를 한다고, 이것은 연결부분이니까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연결부분 아니라도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다짐 부분이 불량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다짐 부분이 불량해서 포장했던 곳하고, 포장 안했던곳하고 금이 간다고 볼 때, 내가 아까 마당 터진데 솔뿌리 걱정한다 식의 금이 간다고 볼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간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잘라내고 다져서, 새로 위에 더 덮어야 됩니다.

그것이 불실공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재포장을 하면,

금이 가면 불실공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금이 가명 불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 건설과에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틀림없이 다짐의 불량으로 지금 노면이 안 고르다. 다짐의 불량이면 틀림없이 복판이 금이 갈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인데, 이럴 때 불실공사로서 재포장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재포장을 할수 있습니다.

재포장을 할수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낮아지면 전체적으로 더 덮어야 됩니다.

그것은 공사측에서 합니까?

예, 회사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금 도로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등 1리 연못에서 유등 2리로 가는 유등도로 재포장, 불실공사가 나서 불실공사 했는 것 한번 가 보세요, 땜질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분명히 이것은 내려앉았으니까 이것은 다져서 포장을 해야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땜질만 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뭐라하면 이것은 어떤고, 사전에 해 놓고 난뒤에 사후처리 과정자체가 이것이 어디가 불실있나. 잘못되었나 하는 이런 관찰력이라 할까, 점검을 전혀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러면 공사측에서 일단 공사를 주어서 공사마치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해 주었으니까 끝났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다니는 사람 불편이야 어떻거나, 뭐가 어떻건, 이것이 어떠냐고 해야 한번 들여다 보고, 이것이 이런가, 겨우 해 놓았는 것이 헌옷 두더기 깁듯이 기워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지말고, 유등 초등학교 앞에 뚜껑을 빨리 하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보니까 돌이 얹혀있고, 타이어를 얹어 놓았는데, 만약 누가 술을 먹고 가다 박아도 아마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것입니다. 장애물을 도로에다 놓아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어떤 공사건, 오늘과 같은 이런말이 안 나오도록, 왜냐 앞에 시정을 했다면, 다음부터는 그것을 안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시정을 해 놓고, 또 그일을 하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관한 일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이전에 마을자력으로 설치한 가로등에 대한 수리 및 전기료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89년도부터 시작해서 국비 50%, 군비50% 지원으로 95년도까지 2,971등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수리비 및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이전에 마을 자력으로 방범 및 보안의 목적으로 설치한 가로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가로등 규정에 적합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수선비 및 전기료 지원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현세 우리가 장병세 의원이 질문내역서를 걸설과에 내어 놓고, 실지 그런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 한번 해 보았습니까?

아직 점검을 못 해 보았습니다. 지금 끝나고 바로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은 지금 시작해서 안 하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사실인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가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죠, 또 첫째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떠냐, 우리가 현세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각 지역에 가로등을 놓어주고, 방범등을 달아주면서 자체적으로 암흑지역을 밝히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까지 그냥 두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솔선수범을 했는데, 그런 보답을 행정에서 못하면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솔선수범하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남 먼저 선착순위로 해서 남먼저 해 주어야죠? 그래야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할려고 의욕을 가집니다. 속히 점검해서 그런곳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지를 안해서 꼭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계장님 조금전에 우리 곽종생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읍면에 점검을 해본일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안해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점검도 안해보고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점검을 못하고,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 전화로도 안 됩니까? 전화를 해서 점검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각남면 같으면 각남면의 장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각남면에 어떤동네에 그런곳이 어디 있느냐 몇군데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답변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특히나 건설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무원들이 군의원이 정식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0호선인 청도, 풍각, 금천소재지 우회도로 공사추신 현황 또는 금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 우회도로는 청도원장에서 범곡리간 사업량이 3.72km입니다. 사업비가 199억원이고, 사업기간이 96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추진실적은 보상금 지급이 계획에 199명에 5,248백만원인데 지금 176명에 4,585백만원이 지급하고 지금 87%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미수령이 모계중,고등학교하고 청도 원정리 조천수집안의 형제간에게 주로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추진도로는 현재 약 20%입니다. 청도교 및 원정교의 기초공이 완료되었고, 토공순 성토작업이 약 25%, 금년도 97년도 계획은 62%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도교 개설완료, 그리고 토공작업이 90%, 구조물 및 배수구 설치가 85%, 청도대교 가설, 청도대교는 과선교, 철도넘어 오는 것을 청도대교로 이름 지었습니다. 기초 및 교각 1/2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각 우회도로는 풍각 송서리부터 봉기리까지 사업량이 우회도로 개설이 1.9km, 폭이 35m로 4차선입니다. 이것은 당초 군에서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약 13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우회도로 개설 건의를 부산국토관리청에 6회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 설계중에 있습니다. 96년도 12월달에 대구 창신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279백만원, 그리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우회도로 구간을 3내지 3.4km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곡우회도로는 금천면 동골리입니다. 우회도로 사업량이 한 3.0km, 넓이가 25m, 이것도 4차선 기준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5억원, 추진실적은 우회도로 개설건의를 부산국토관리청에 5회 했고, 그러니까 올해 통보오기를 국토관리청 우회도로 노선계획 및 사업시행 타당성에 대하여 기본조사 계획중에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보상금 지급이 현재 미수령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청도 우회도로로 모계중고등학교는 학교를 중간에 관통한다는 사유로 지금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원정리는 조천수 어른으로 80이 넘었습니다. 자제분들의 토지가 원정구역에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형제인데 형제간에 합쳐서 안하고 있고, 그리고 김양진씨라고 있는데 감밭있는데, 그 사람은 당초에는 협조를 많이 하더니 감밭보상이 저렴하다. 다시 재감정을 받아보겠다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계중고등학교는 학교중앙으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금 수령을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과거에 설계를 낼 때, 그러한 것을 참고로 안 했습니까? 고려를 안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할 때 상세한 내용은 이 구간이 도시계획 구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 구간으로 확정되었는 도시계획 구역, 당초에 도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74년도 도시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든지, 지금 현재 학교 창고, 식당은 도시계획 이후에 확장하고 난 이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학교측에는 그때 군에서 서면으로는 답변을 안 했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을 했다하면서 학교측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했는 사실이 전혀 없고, 그리고 할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 못합니다. 그러니 설계도 도시계획따라 설계를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구간은 현재 넓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5m입니다. 우회도로가 도시계획보다 폭이 조금 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약속이라든지, 근거자료는 학교에서 제출할 수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근거도 없으면 무조건 우리는 보상을 못 받겠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청에도, 아레 우리가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고, 학교에서도 보냈는데, 학교측에는 표현은 안 하지만 기숙사 건물이 안 걸리는데 기숙사를 보상해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그렇게 되면 수령하겠다는 간접적인,

기숙사가 도로에 안 물리는데 보상이 됩니까?

그것인 기숙사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로가 나 버리면, 왜 그러느냐 하면 도로를 넘어가야 되고, 물론 지하도를 만듭니다만 그곳으로 학교 학생들 통제를 해야되고,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양진씨 감밭은 보상이 현재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평당 132천원입니다.

그러면 일반가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근방에 보상할 때 그 당시가격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렇게 보상이 낮게 책정되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만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그곳에는 적어도 15만원내지 한 20만원정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게 나오니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격은 그렇게 안된다 이말이죠?

예.

학교 보상문제는 학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대 공공의 필요성으로 또 그쪽에도 너무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또 도로를 집행하는 우리 기관에서도 또 너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느정도 보상문제를 줄수 있으면 주어서라도 빨리 할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풍각 우회도로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각우회도로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계비는 96년도 예산이죠?

예, 96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133억원정도인데, 이것은 97년도 반영된 예산입니까?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를 하면서 추정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할대는 제일 처음 계획을 내었을때는 한 50억원으로 보았는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검토를 해 보더니 최소한 이정도는 들겠다해서 그래서 추정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잡혔는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소요될 예산이다.

예, 설계가 끝나야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설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계약상,

설계는 지금 상반기중에 어느정도 마무리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부산청에서 별도로 노선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최대한, 군수님도 말씀드리고, 송서쪽으로 당겨서 풍각면민들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하고, 회사측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이 돌려서 영원한 도로가 되도록 하고자 하고, 그래서 절충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지역구 출신으로서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 도시계획선을 따라서 도로를 낼때하고, 또 만약에 좀더 넓혀서 새롭게 책정해서 우회도로를 낼 때, 현재 기 지정되어 있는 그곳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바뀌게 될 때는 자기가 이땅을 사 놓을때는 나는 앞으로 무슨무슨 계획이 있어서 구입했다. 또 앞으로 이것이 도시계획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도로가 뚫릴때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나름대로 그것이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만일 이것이 바뀌었을때는 상당한 민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민원을 누가 감당하느냐,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건간에 여기 자료에는 3.0∼3.4km로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민원도 없앨수 있고, 또 여건상 바꾸어야 되는 것 같으면 기술상으로도 바꾸어 주더라도 최소한의 민원은 줄여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설계용역회사에 자주 대화를 합니까? 참고를 해 주고,

저희들이 계약자체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통보는 안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지금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있는 도시계획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래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상 더 확대하면 그만한 민원도, 줄일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설계는 벌써, 홍보는 작년 여름부터 홍보를 했는데, 설계가 언제 끝나느냐, 이것입니다. 설계한다. 설계한다, 그래서 설계가 언제 끝나느냐 이것입니다. 설계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고, 이래서 그것마저도 민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더 명확하게 설계가 언제 끝난다. 우회도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빨리 집행부에서 안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설계가 끝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의원입니다. 지금 모계중고등학교, 청도 우회도로가 원래 도시계획이 74년도에 이루어졌다고 했죠?

예.

그럼 기숙사는 언제 지었습니까? 부속건물을,

부속건물은 92년도에 지었고, 기숙사는 90년 이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을수 있는 여건은 어떻게 해서 지을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들었으면,

식당하고 창고는 만일 도로가 나면 보상을 받지 않겠다. 보상을 받지 않고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붙이고, 공증으로 붙혀 놓았습니다. 공증을 화양읍에 받아놓고, 건축대장에 붙혀 놓았습니다. 기숙사는 사실 도시계획 도로 밖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없이 지을수 있습니다.

그럼 현세, 아까 보상해 달라는 것이 기숙사 관계입니까? 이전해 달라는 것이.

예.

그런데 원래 사실은 저것이 학원재단이 우리 지역의 처음 이루었는 학교이고, 또 그야말로 우리 지역 유아들의 장래성을 보고 길러야 하는 학당인데, 그 학교곁에다 원래 그었을때는 왜 그렇게 그어을까요? 참 묘한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교본관 건물 화재나기 그 전에 그었는 것입니다. 본관 건물이 앞쪽에 있었고, 도로가 그 당시에 선을 그을때는 학교하고 별 연관이 없지 않나해서 그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거리가 멀었다 이말이죠. 지금 현세 학교를 뒤로 물려서 짓고,

그것이 물려 지었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입은 더 했는줄 내가 아는데, 물려 지었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본관 처음의 건물보다 많이 물려서 지었습니다.

뒤로 나갔어요? 나갔을까, 우리가 참 의심이 가요, 왜 우리가 지역의 커다란 교육사업인데, 그곳에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장애줄 수 있는 것이다. 본 의원도 의원되고, 그곳에 가서 교주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너무 무관했지 않냐, 인지 와서 여기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처음에 너희들 팔아먹을려고 했는짓이 아니냐" 나는 장바른말을 합니다. 그런 소리까지 했다고, 그때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하지, 이제 입찰 다하고 난 뒤에 이제와서 설계변경을 해 달라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 이야기까지 했는데, 참 우리 앞의 수백년 수대의 사업인데, 그 사실은 오면 소음도 나고, 그야말로 장애는 많다고, 많아지는 곳이라고, 이래서 참 큰 무리가 없으면 그것을 한번 둘려주면 좋겠다. 먼저도 본 의원도 과장님하고 군수님에게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도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긋고, 저렇게 긋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한번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가 이야기를 했다고, 교주한테, 그때 왜 뭐라 안 했느냐, 너가 잠 자고 있다고 잠깨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것이 가급이면 좀 돌려줄수가, 안 그러면 그선을 경사가 져서 그럴란가, 지하로 넣을수는 없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하관계도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검토할 때 지하를 할려고 하니까 과선교, 철교 때문에 하면 엄청난 규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철교가 없으면 또 가능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청도군민이 다 같이 걱정해야될 그런 일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고,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큰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 주이소.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박순봉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입니다. 계장님, 금천 동곡우회도로에 기본조사 계획중에 있습니까?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으면 아직까지 언제할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것이 올해 기본조사 계획을 부산청에서 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쯤내로 어느정도 윤곽이 안 들어나겠나 싶습니다.

아직 실시도 안하고 있으면, 내년도도 확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조사는 계속 할수 있는데,

기본조사 계획을 해서 그리고 난 뒤에 다음설계가 들어갑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회도로 개설을 사업량이 3km인데, 이 3km는 그에 따른 구적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부산청에 건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별도로 금천에서 협의를 거쳐서 어느정도 노선을 잡아 놓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좀 받아볼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의 잦은 고장발생과 제때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따른 관리상 문제점 및 대처방안과 신규수요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관리상의 문제점은 농촌가로등은 농촌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어 집중관리가 사실상 어려우며, 가로등 수명 5년경과 가로등과 기상의 영향 등 지역주민들의 인식부족 및 관리 소홀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처방안은 마을담당 부락직원과 리장 및 가로등설치 인근주민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수시 순찰 및 점검으로 고장시 즉시 보고 수리토록 하고 있으며, 농촌가로등의 책임관리를 위항 '97. 1. 27 간부회의시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읍면별로 읍면장 책임하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력한 지시로 현재 읍면장 책임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수요에 대한 조치계획은 금후 신규수요가 발생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님,

유천재 의원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이번 회기의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왔을때부터 가로등 문제는 상당하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시정조치도 요구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가로등에 대해서 시원한 행정이 없었기에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어저께 도시과 질문에서 또 대강의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건설과에 질문을 하는 것은 가로등이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과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그런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가로등이 자주 고장이 나고, 원래 가로등에는 자동 점멸기가 있어서 해가 뜨면 꺼지게 되어 있고, 또 해가 지면 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대낮에도 훤하게 밝혀져 있고, 이래서 수동으로 켜고, 끄고 이렇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어저께 답변자료를 보면 가로등 339개를 보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20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했는 것이 언제냐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 구정전에 했습니다. 구정때 외부사람이 많이 왔을때 청도가 원해지라고 그렇게 고쳐 놓았는데, 이것이 몇 달 안가서 또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손으로 켜고, 또 끄고, 그 리장들이 면에가서 신고를 하니까 알았습니다하고는 함흥차사이고, 불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1년도 채 못되어 또 이런 변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안 그러면 불량품을 많이 수집해서 달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역주민들의 인식 부족 및 관리소홀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인식부족하는 것은 자동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인식이 필요합니까? 관리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안 부수고, 안 박으면 관리가 되는 것인데, 관리소홀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다. 이 답변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처방안에 보면 고장시 즉시 보고수리토록 하고 있으며, 즉시가 어느식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무리고, 부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유의원님께서 두과에서 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시과에 서로의 책임한계가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는데, 부군수님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적절한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에게 그에 대해서, 이것이 고장이 지금 어제 도시과장님 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이것이 수차례의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우리가 보더라도 답답하고, 또 아깝고, 이래서 이런 이야기인데, 이 고장수리를 하고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갈아 넣었는 것이 한달 있다가 고장났다 할때에 시효기간이 있습니까? 수리해 버리면 그만입니까?

설치하고 3년입니다.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96년도 고장을 분석하면, 전구교체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썬 스위치 고장, 전구교체가 737건입니다. 총 1,971등중에 썬 스위치가 283건입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가 19건, 안전기가 280건입니다. 나머지는 덮게 파손, 전선교체, 이런 내용입니다만 제일 많은 것이 전구가 제일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사실은 하자가 오늘 고쳐서 내일 나도,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업자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일 고장나면 또 고치러 오는데, 이것이 하자보수라든지, 무슨 배상과정 자체가 있어야 그 사람들도 좀 정밀하게 할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에게 안 묻겠고, 담당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럼, 부군수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그럼 박재덕 의원님은 조금 있다 하시고, 먼저 박순봉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미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미설치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부군수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의 박재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한 대가 보니까, 전주에 다는 가로등 1대가 175천원, 신설 가로등은 전주를 포함해서 45만원 하는데, 이 만큼 돈을 들여가면서 가로등을 현재 사용하는 것은 돈에 비해서 수명이 실질적으로 수명이 짧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가격이 이만큼 실질적으로 비싼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설명 하십시요.

수리시설계장 김재현입니다.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설치비가 신설비가 45만원, 175천원은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된 가격입니다. 나머지 수명이 짧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관리상의 문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표준가격이 이렇다 말입니까?

예,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가격입니다.

정부 표준가격이 이렇다면 할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서 달면 신설 45만원짜리가 20만원도 안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175천원짜리 이것은 8만원 밖에 안 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업자의 시설비이겠죠? 그것인 근 50%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 과대돈에 비해서 수명이 없고, 품질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럼 좀 늦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군도 및 마을진입로등의 노후 위험교량 현황과 보수 또는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 도로 관리 사업소에서 정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에 의거 교량 개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총 교량수가 128개인데, A등급이 10개이고, B등급이 4개, C등급이 9개, D등급이 15개입니다. 보수 또는 신설계획은 D등급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개체할 계획이며, C등급도 지방양여금등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계속 보수할 계획입니다. 첨부물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님,

도치순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서 오늘 우리 군정질문이 5개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총괄문제는 좀 진지하게 질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회의진행을 좀 원만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과장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도로계가 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도로계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도로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원정교, 그리고 녹명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국도에는 교량이 빨리 개체되고 있는데, 지방도로라든가, 군도, 농어촌 도로는 아주 개체현황이 미진한 그러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지방도 또는 농어촌 도로, 군도에 제한 중량표시가 13톤이 주로 많습디다. 예를 들자면 각북 중앙교 같은 경우에도 제한 중량이 13톤, 또 이서∼풍각간 교량도 가금교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13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이 우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관리하는 예산하고 건설부예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국도는 건설부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풍부해서 국도는 교량을 거의 개체를 많이 했는데, 내무부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인데, 이것은 사실상 예산확보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교량개체하는 실적이 국도에는 아주 좋은데, 지금 지방도로에는 실적이 좀 부진한 편인데, 이 교량을 개체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육안으로 봐서 안전진단을 했는 실적이 이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예산을 들여서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D.E등급이 나와야 지방 양여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C등급도 일부 양여금하고 지방비를 가지고 보수하는데, 저희들 군에는 육안안전진단을 2/4분기를 했는 현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E등급은 없고, D등급은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됩니다. 이것의 확정이 나와야지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주지, 안 그러면 양여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를 할려고 해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군비는 빈약하고 양여금을 받아서 개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번에 육안진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최소한도로 다문 얼마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판정을 받아야 내년도 양여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체하는 방법밖에 없겠고, 아까 제한중량 13.5톤은 이것을 설계할때 요즈음 교량이 파손되고, 인적피해가 나기 때문에 거의 교량설계를 DB 24톤을 하는데, 이것이 70년대 교량을 놓을때는 거의 13.5톤인데, 저희들은 교량점검을 일상점검이 있고, 이것은 분기별 점검이고, 점검을 계속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3.5을 해 놓고, 차량은 대형화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실지는 통행제한을 해야되는데, 하고 나면 우회도로라든지, 가교를 놓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형편도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도 진행이 어디 크랙이 갔다든지, 이런 것을 진행방향을 관찰하면서 극히 위험하다고 한계 올때는 가도라도 내어야 될 형편인데, 실제는 통행을 해도 가도내고, 가교를 내어서 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고, 사실은 힘드는 상태인데, 하여튼 관찰을 해서 진행방향이 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그 교량이 파손이 안가고 통행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한중량관계는 예를 들자면 아까 중앙교라든가, 가금교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앙교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때가 없습니다. 가금교 같은 경우에는 칠성리로 우회하면 가능한 교량인데,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표지판은 13톤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에 D.E급등급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을 조속히 좀 받아서 개체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의 대략적으로 보면 교량이 약 70년대초에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교량이 주로 D.E등급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조속하게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개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과거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우리 청도군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그럼 조금전에 도의원님께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의장은 진행이 아직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진행을 원활하게 돕는 뜻으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도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주택 및 농경지 활용하는 불하가능한 하천부지의 현황 및 매각계획과 진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현황은 총 점유되었는 것이 2,709필지로 평수는 601천평정도 되고, 불하조건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양측대안 제방공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대지화된 하천부지는 매각계획은 대상이 저희들이 조사했는바로는 248필지, 준용하천이 785필지, 소하천이 175필지입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85필지가 용폐가능한 기역입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97년 1월부터 6월까지 현지조사 및 용도폐지 하도록 하고, 7월부터 8월까지 분할측량 및 토지가격 감정실시하도록 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대상토지 매매계약 및 등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현지조사 및 분할측량을 일부 했습니다. 76필지를 완료했고, 측량결과 농경지 일부도 포함이 되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불었습니다. 측량했는 것은 소하천인데, 평양촌하고, 화양 합천, 이서 금촌천하고, 각북 덕촌천입니다. 그리고 매전 온막천은 도로확장 계획에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8월까지 관리청인 도에 보고하고, 도의 승인분에 대해서 별도 측량할 계획입니다. 준용하천에는 청도천 4개, 현리천, 오산천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님,

도치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5년도부터 하천부지 불하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들어와서 사업이 추진되고, 또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상당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하천부지 매각관계, 하천부지 매각을 현세 우리가 지금 필지수하고 나왔는데, 제방만 되어 있으면 어떤 곳이라도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입니까?

제방이 되어 있고, 하천부지내도 보면 사유지가 않습니다. 하천내에 사유지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사유지를 빼 버리고 하천부지를 매각하면 안 됩니까?

사유지가 있으면, 사실상 권리행사는 없지만 사유지가 자기권리를 행사하면 하천자체를 돌려야 되는 처지가 있기 때문에 도에나 건설부의 승인이 안 납니다.

본 의원의 지금 질문은 제방이 되었으면 하천이 아니고 폐천아닙니까? 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방되었는 안의 부지가 하천이라고 할수 없지 않아요. 폐지를 하는 것을 개인 소유지가 있으면 소유지는 빼고 팔면 안 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곽의원님 말씀하시는 폐지안에 개인 토지가 아니고, 하천구역내 제방했는 바깥쪽에 폐지한 하천부지가 아니고, 하천안에 개인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하면서 정부에서 사 주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 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사 주어야지, 개인소유를 강으로 내면 사 주어야 되지, 그것은 폐지를 팔아서 대충 보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여기 매각과정은 하천이야 매각할 수 있습니까? 폐지했는 것을 매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폐지를 매각하는데, 조건이 그렇습니다.

제방이 양쪽에 다 되어 있고, 하천용도의 폐지가 되었을 때, 매각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양쪽 제방이 다 되었으면 매각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전에 제가 말했듯이 하천안에 개인토지를 정부에서 매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지방하천하고 직할하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계획했는 준용하천에도 국비가 와서 하천내에 사유지를 다 보상해 주도록 하는데, 그것만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폐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사면 폐천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이 우리가 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건설부까지 올립니다. 건설부에서 결정이 나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계장님 말씀은 하천내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일단 하천을 제방을 했더라도, 사실은 나중에 사유권을 주장하고 나오면 하천을 돌려주기 때문에 폐유지도 매각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용도폐지 자체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용도폐지했는 자체가 된 것은 매각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용도폐지되었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군청에서 뜻이 어떠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용도폐지 되었는 것은 지금도 현재 불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하천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제방을 했는 곳도 용도폐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비록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오늘 하나 배웠고, 우리가 군 행정 자체가 개인이나 사유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재산권이 없이 어떤 능력발휘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 우리가 극히 필요해서 처분하는 것은 군청사를 짓는다고 시장부지도 팔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참 우리가 꼭 매각을 해 주어야 되겠지만, 가급이면 우리 재산을 큰 덩어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행정도 능력을 가질려면 자원을 가져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을 필요치 않고, 개인소유로 주어서 효력이 발생해서 이득이 있다고 볼때는 처분을 해야 되지만, 일반 농민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내역시, 생활권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원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순봉 의원님,

박순봉 의원입니다. 계장님, 유지수의 지장이 없도록 하천은 해야 되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동안 홍수가 없음으로 해서 샛강에 큰 버드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큰 비가 오게 되면 농경지에 침수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우리 관계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비가 오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대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건설행정계장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변모한 각북교의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전달과정에서 각북교가 남산교로 되었습니다. 남산교하고 각북교하고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남산교는 지방도 902호선상에 1971년도에 가설된 교량으로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97년 2월달에 정밀안전 진단결과 신교량으로 개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개체할 계획이며, 개체할시 현재 직교가 굽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사교로 가설하도록 하겠으면, 교량상태가 계속 위험할 것으로 예산될시는 가도설치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도치순 의원님,

도치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출신 지역구의 교량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의 통계를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 통계상으로 나와있기로는 9건, 97년도 현재까지 6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경운기와 오토바이 사고를 포함할 것 같으면 약 20여건이 났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망이 2건이 났는데, 지난 4월27일날 또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의 장례가 내일입니다. 또 죽었습니다. 중상이 2명이고, 경상이 1명, 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96년도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 2차례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예방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교량과 남산교와 삼평1리에서부터 남산교까지 도로가 문제인지, 교량이 문제인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됩니다. 사고가 이만큼 나고, 목숨을 이만큼 잃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대로 놓아두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71년도에 교량을 가설할때는 교통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사실 군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또 지금 현재 헐티재가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이 몇배 불어났습니다. 교량을 보면 직교가 되어서 사실 교량자체가 설계 당초에는 예산을 못하고 놓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발주에 따른 문제점 및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발주에 따른 문제점은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함으로 말미암아 '96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주 공정이 농로포장, 하수도 보수, 교량등 콘크리트 공사로 전체 14개공구를 4∼5개 공구로 묶어 발주 공사가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제3지구인 금촌, 문수, 양원, 고철리에는 최근 경제불황으로 시공회사인 삼보건설 회사가 97년 3월 12일날 부도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보증회사인 대신건설이 대리 시공중에 있으며, 7월17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현재 전체 공정이 80%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영농불편이 없도록 전사업장에 촉구를 하여, 조속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정주권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발주하여 농번기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문제가 되는 권역별로 발주하고 있는 이 사업을 1개 내지 2개정도로 묶어서 발주토록 해서 작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정주권사업은 현재 우리 이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96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사업을 해야될 물량이 하반기에도 하지 못하고, 이월을 해서 사업을 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우리 주민에게 신뢰감을 못주는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또 방금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광역발주문제, 여러개 사업장을 묶어서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한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여러 사업장이, 여러개 동네가 불편을 겪고, 금년 농사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여러개 사업장을 한데 묶어서 입찰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개 묶어서 발주하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의 내용이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관리가 용이하고 그래서 한데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만원내지 3천만원짜리 사업장을 여러개 나누어서 입찰을 한다면, 우리 지방업체가 일을 할수 있는데, 한데 묶으면 공개경쟁입찰이 되면 타지방업자들이 하게 되는 그런 불편사항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청도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이것은 같은 사업은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주권사업은 2천만원내지 3천만원이 되어도 수의계약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수의계약은 5천만원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장을 5천만원짜리나 3천만원 짜리를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3개를 묶은 것을 3사람이 나누어서 하면 작업을 빨리 할수 있는데, 경주 삼보같은 곳이 부도남으로 해서, 한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고철, 양원, 금촌, 문수 4개동에 사업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금년 못자리뿐 아니라 현재 본답에까지도 지장이 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런 문제는 건설과에서 앞으로 생각을 깊이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는 하고 있다는데, 한 회사가 와서 사업장 4개 동네, 5개 동네를 한꺼번에 못하니까, 여기에서 조금 하고, 저곳에서 조금하고, 지역 주민들 간탈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회사에 조금이라도 빨리 작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덕의원님이 질문하실 지방도 921호선 확.포장후 한전주 및 통신전주 고정철선 받침목 미철거로 영농의 지장초래에 따른 금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921호선은 지방도 상북에서 죽장선으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지촌∼마일간 도로 확.포장시 이설한 전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되는 전주 받침목을 금후 조사하여 철거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한전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바로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안 계시면, 점심시간이 좀 늦습니다만 한건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덕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진리 진입로변 새들제방 개수공사 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가 운문면 오진리이고, 사업개요가 사업량이 약 2,530M, 사업비가 15억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사항은 9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6회에 걸쳐 사업비 지원 요구 건의를 했습니다. 조치계획으로 현재 군재정으로는 당장 시행키 어려운 실정이며, 계속 하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해서 시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님,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계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사업비 지원요구를 하였다는데, 6년동안이나 무성의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많고, 또 타당성을 도에서도 조사를 해 본 모양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만한 사업을 하기는 조금 무리라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업은 이득을 따지는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오진 지역은 운문댐이 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제방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댐 되고 난 뒤에 물이 가득히 되면서 침수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오진에는 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황금같이 생각하고 있는 들인데, 정부에서 이득이 없다고 해서 연기시키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정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하면 수십명을 동원해서 건질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득이 없다고 해서 그러는지 실지 이것을 6년전부터 1년에 5천만원, 1억원씩 투자해도 거의 다 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댐이 되고 큰물이 안 와서 침수는 안 되는데, 언제라도 비가오면 이곳은 침수가 됩니다. 만약 침수되는 그때 보상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건설과에서 무성의, 무책임밖에 못 느낍니다. 6년정도 되었는데, 좌우간 건설과에서 다시한번 더 건의해서 당장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이 1억같으면 1억만큼 하고, 또 모자라면 또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참에 15억원이라는 돈을 다 투자하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행정계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상시 즉, 재난시와 유사시를 대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늘 유비무환의 정신자세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활동을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로 해서 열심히 모두가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현황 및 위험시설물 발견 건수, 조치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안전점거 실시하는 대상은 주로 교량, 축대, 옹벽, 공동주택, 공공청사, 주로 이런 기타로 5가지 종류가 됩니다. 교량은 연장이 20m이상이고 10년 이상이 경과된 우리 군도와 농촌도로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대와 옹벽은 높이가 5m, 폭이 20m이상인 축대, 옹벽으로서 10년이상 경과된 축대, 옹벽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준공후에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공공청사는 약 100평 이상되는 건물로서 역시 준공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A급, B급, C급, D급, E급 5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A,B,C급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재난위험시설이라고 조금 인정되는 D급, E급에 대해서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1월27일날 1개반으로 과장, 담당계장해서 4명이 청도읍에 있는 원정연립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원칙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은 준공후에 15년이상이 경과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12년이 되었기 때문에 청도읍에 대해서는 청도내에 이런 공동주택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것은 12년이 되어도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시해본 결과 가스시설이 옥내설치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바깥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즉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누전차단기하고 과전류차단기가 지적되어 바로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구당 5만원씩 내어서 총 90만원 소요경비로 전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은 2월25일부터 3월10일까지 14일간 1개반 8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46개소로 노루교량 42개소, 낙석위험 2개소, 대형공사장 2개소, 그래서 점검결과는 노후위험교량이 7개소 있습니다. 그것이 C급이 3개소, D급이 4개소, 이중에서 현재 박월교, 매전에 있는 동화교, 매전에 있는 상평1교, 이 3개소는 금년중에 착공을 합니다. 특히 박월교는 올 7∼8월경에 건설과주관으로 착공할 계획이고, 매전에 있는 동화교는 금년 착공할 계획이고, 매전에 있는 동화교는 금년 4월달에 착공을 했고, 상평1교는 5월초순경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볼때는 한번에서 두 번정도 다녀보았는데, 그중에서 현재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곳은 각북에 있는 지촌교하고, 매전에 있는 당호교입니다. 두군데는 포괄적으로 연차적 시행해 놓았는데, 저 생각에는 예산이 수반된다하면 한 3년내지 5년재에 재가설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예산 사정이 잘 안될 경우에는 한 6∼7년내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월1일부터 3월30일까지 두달동안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76개소로서 교량이 42개소, 육교가 1개소, 대형 토목,건축 공사장이 2개소, 일반 대형 건축물 2개소, 위험물 취급소 14개소,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는 불안전 시설물 교량 7개소중 3개소는 97년 예산에 1,270백만원을 예산확보해서 개체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현재는 통행제한 실시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어촌 도로상의 교량은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교량으로서 교량등급인 3등교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시공하여 노후화 및 내화력이 부족한 상태이나 위험정도는 그리 심각치 않으며, 향후 이러한 교량 개체시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교량시설 2/4분기 점검을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1달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총 42개소로서 군도, 새마을사업으로 했는것 중에서 연장 20m이상, 10년이 경과된 교량입니다. 현재 반정도 점검했는데, 저하고 재난계장하고, 담당자해서 3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을 마친 다음에는 등급에 재조정,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아레 월요일에 다녀왔습니다만 저하고 재난계장하고, 토목직 담당자하고, 공보실에 전기직 협조를 받아서 공공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균열부위, 옥내에 사용하는 가스를 바깥으로 옮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기누락 차단기, 전기안전 검사, 축대, 옹벽, 신고망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를 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요즈음 보면 도회지의 아파트나 시설주택이나 각종 건축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유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군내는 과장님이 각별히 주의하셔서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마나 앞으로 그런 점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나 이번에 보니까 교량이나 여러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상세히 실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량중에서는 각북의 우리 도의원님이나 지역출신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당호교같은 다리는 지난해에 직접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기도 했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현황 및 소방대원 산불진화복 조기 구입 배부 용의는? 사실상 우리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별도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고, 보상금 명목에서 지원하는 것 조금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은 총 43,76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총 16,425천원, 97년도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1, 2기분에 대해서 5월8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등학교 학생이 8명, 대학생이 3명, 총 11명에 대해서 4,341천원을 집행했고, 고등학생은 대체로 등급에 따라서 29만원부터 한 50만원정도, 대학생은 연간 상반기에 30만원, 하반기에 30만원해서 60만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지급을 1/4분기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총 33,264천원인데 우리가 총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430명인데, 33,264천원 돈은 연간 6회분까지 출동수당을 줄수 있는 돈입니다. 3일전에 결재를 해서 1분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했는 금액이 10,009천원입니다. 1회 출동금액은 13,400원입니다. 13,400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1/30로 나누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회분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연말에 진화에 출동을 하고 하면 수당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는 총 283만원중에서 집행액은 200만원입니다. 부녀의용소방대원 45명하고,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안동에 경연대회 가는데 저녁식사값으로 60명에 대해서 총 3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간부 간담회 및 교육비, 저번에 반장, 부장, 지대장, 대장해서 약 170명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집행했는 것이 롤케익 한 개 5천원짜리를 사 주어서 85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6만원내지 8만원정도, 의용소방대원들이 타지역에 교육가고 할때 교육여비로 계상했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원 산불 진화복 조끼 구입배부 용의는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 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대원에게는 매 2년마다 신규임용자에게는 3개월이내에 복제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군 예산 사정상 '95년 이후에는 지급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임용되는 대원하고, 피복이 낡았는 것하고, 이런 것은 즉각 빨리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은 원래 규정에는 2년마다 한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한번 해 놓으면 4∼5년 입고, 3년전에 했는 것이 아직 대원들의 옷이 깨끗하고 거의 새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생각에는 신규임용되는 사람하고, 피복이 낡았는 사람들은 읍면의 담당자들 연락을 받아서 언제든지 파악을 해서 즉각즉각 새옷으로 갈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하는데는 실지 요새는 산불이 나면 거의 군청공무원하고 읍면 공무원하고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거의 출동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 산불진화하는데, 저 생각에도 조끼를 사 주는 것이 좋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입는 산불진화복도 있는데, 이것의 색깔을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하고는 색깔을 조금 틀리게 해서, 천은 같은 천으로 하되,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4∼5월달에는 속에 털옷을 빼 버리고, 그것을 불끄러 가는데 그것을 입고 가면 굉장히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의원님들 하고 중지를 모아주시면 조끼가 되던지, 산불진화복이 되던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재덕 의원님,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며칠전에 지급했다 했습니까?

예. 3일전에 결재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급을 얼마 했습니까?

10,009천원입니다.

그럼 이것 13개 의소대,

그러니까 9개읍면하고, 그 다음에 유호출장소, 남성현 출장소, 그 다음에 청도, 화양 부녀 의소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출동비는 평균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출동했는 의소대 인원숫자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래 할려고 하면, 딱 출동했는데로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부터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읍면 공히 똑같이 예산이 6회 세웠졌다고 하면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출동하는 것이 1년에 아마 교육하고, 훈련하고, 실지 진화하러 가는 것이 아마 15번정도 되는데, 출동수당은 지금 현재 우리가 15번정도 되는데, 출동수당은 지금 현재 우리가 6회 밖에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많이 주는 곳이 7회내지 8회 주는 곳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신규임용자는 3개월이내에 제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2년마다 해야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본군에서는 95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지급을 안했다고 하는데, 왜 지급을 안 합니까?

저도 한달반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맡았으니까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어쨌든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지급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요즈음 매스컴이나 TV를 보면 산불난다든지, 무슨 화재가 발생시에는 항상 공무원아니면, 소방요원, 지역의 소방대원이 출동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보면 지금 현재 위에 청자켓이 일률적으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대원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옷도 근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신규대원들도 많은데, 소방대원들 구분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빨리 옷을 입고 나갈수 있도록 하는 조끼나 안 그러면 더 좋은 피복비는 1인당 구두포함해서 약 7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이 실지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조끼는 지금 개당 22천원씩하고, 산불진화복은 상의 하나가 개당 5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산불진화에 동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끼보다도 산불진화복을 하나씩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피복비 1착당 구두포함 7만원인데,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산에 올라가는데, 신발까지도 해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지는 조끼나 산불진화복 같은 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규정에 들어가지만, 실지는 의용소방대원 군복같은 것 그것만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불진화복 하는 것은 산불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한 가지씩 해 주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좌우간 이것 예산 계획만 할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도록 공무원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도소사업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외 병충해 발생 및 물참외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와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외 재배면적은 7.1ha에 79호입니다. 참외병해충 발생상황은 그 동안에 문제되었던 노균병하고 탄저병이 있었습니다만 7호가 이미 병에 걸려서 방제가 다 되었고, 원인은 4월2일부터 4월6일까지 강우로 저온다습상태가 되었고, 또 예방주위로 약제살포를 소홀히 했는 농가에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농가인가 하면 복숭아 황소독시기하고 중복이 되어서 일손이 딸려서 못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노균병 발생포장은 신속한 약제살포 지도로 병의 확대를 방지했고, 피해를 경감시켰습니다. 다음 탄저병 발생포장은 초벌참외 수확이 어려워 적과한후 2벌참외를 착과시켜 수확토록 지도했습니다. 물찬참외 발생현황은 발효과 발생율이 높았던 포장은 주로 9호정도 됩니다. 화양하고 금천면이 되겠습니다만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질소질 비료가 되가시용 됨으로 해서 칼슘성분이 질소로 인해서 흡수 저해된 이런 원인이 있고, 또 토양수분이 과습하거나 너무 과건할 때 이럴때 많이 나는데, 주로 이것은 특히 5월7일부터 15일까지 약 8일간 100m정도 계속 강우가 되어서 이때 발효과가 심하게 났습니다. 이것은 너무 건조했다가 비가오면 너무 과습이 되어 물찬참외가 된 경우이고, 또 일조부족하고 과번무하고 토양산도가 낮을 때 주로 많이 발생됩니다. 주로 화양눌미 경우를 보면 질소가 너무 과다했다. 또 논에 처녀재배를 함으로 해서 질소성분이 토양에 많이 남아있었다는 원인과 착과 초기에 너무 고온관리가 되어서 지도소에서 환기를 시키도록 이야기를 해도, 외부 다른 성주같은 곳에 가서 고온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너무 고온관리를 했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수확직전에 관수를 했는 것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 방지의 경우에는 수확적기를 일실해서, 너무 늦게 수확을 참으로 해서 너무 과숙이 되어서 이것은 물찬참외가 아니고 발효과 형태로 나왔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과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육환경에 따른 변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슘의 흡수가 억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재배농가에서 발효과 발생원인은 물을 주면 발생하는 것을 잘못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수확기쯤 되면 완전히 흡수가 되어 집니다. 꾸준히 적습상태로 두면 관계가 없는 그런 측면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시킨 것과 밑거름으로 질소비료가 과다시용된 것이 발효과의 발생율을 높인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금년봄부터 공휴일도, 또 연휴기간도 전부 반납하고 전체 직원이 합심해서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순회 지도를 했고, 또 발효과 발생되었는 농가는 특별하게 그 농가만 별도로 중점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온 적습관리 지도도 했고, 선별을 잘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물에 띄워 본다든가해서 이런식으로 분류를 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초기발효과 발생율이 높은 포장에서도 그 다음에 환경관리를 잘하고, 외기온도 상승에 따라서 발효과가 발생이 적어서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재배하고 있는 농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금후 지도대책으로서는 퇴비를 많이 넣는다든가, 또 석회시용을 해서 지력증진을 시킨다든지, 또 적정시비로 질소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적당히 줄수 있도록끔, 또 알맞은 토양수분도 유지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끔 이것은 이미 팜프렛을 전부 다 내어주어서 교육이 어지간히 되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발효과를 상당히 줄일수 있는 효과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님,

유천재 의원입니다. 참외재배면적이 7.1ha로 79호, 이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지 지도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현지 지도를 나가면서 하우스 전체면적하고 하우스 안에 실면적하고 차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바로는 7.1ha에 79호로 나와 있습니다.,

어저께 유통특작과의 답변서를 보면 참외가 7.6ha, 농가수가 115호, 그러니까 약 36호가 차이나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행정을 집행합니까?

이것은 아마 유통특작과에서는 처음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되었는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외농가만은 발효과도 나오고 해서 실제면적을 알아야 되겠다. 농가도 실지농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농가를 확실히 알아야 그 농가에다 계속적인 지도가 될 수 있고, 참외농가 하우스에 보면 전부 전화번호하고 그 농가이름하고, 지도소 전화번호하고 계속 적어가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빠지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아마 참외를 심었다가 처음 실패해서 폐기를 시키고, 다른 작목을 심었는 농가도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특작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의장님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 답변을 마치고 나서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문제는 끝으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는 수박도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참외가 앞으로 상당하게 고소득 작목으로서 각광을 받고, 또 성주같은 곳도 참외가 완전히 자리잡혀서 그야말로 고소득의 작물로 자리잡혔는데, 성주보다는 우리 청도지역이 여러가지로 기술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참외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저는 농사를 아직까지 안 지어봤지만 주위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에 대해서 좀더 기술면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군에서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물찬참외에서 조치사항이라든지,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는 물찬참외가 적게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 물찬참외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호별방문도 하고, 또한 리별로 방송도 간간히 하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계속 유효적으로 되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청도지역도 성주에 못지않게끔 참외기술을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곽종생 의원입니다. 현세 수확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실적이,

참외는 당초것은 걷어내고, 모를 심기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값도 좋고, 소득도 괜찮고 하니까, 모를 안 심고 2벌참외를 하겠다해서 2벌참외에 달렸는 것이 조금 크고 있습니다. 지금 어지간히 했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지도할 때 한몫 익어야만 수확하기 좋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시킬때도 같은날 시켜라. 이렇게 되었는데 같은날 안 시키고, 자꾸 조금씩 꽃이 피니까, 나오는대로 계속 수정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럼 처음 초벌참외라고 하는데, 몇 %쯤 수학이 끝이 났습니까?

거진 97∼8%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현세 마디에 나오는 것을 자꾸 수정시켜서 하고 있는 농가는 몇농가쯤 됩니까?

그런 사람은 한 4∼5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초벌참외 그것은 끝나고, 몇 %쯤 2벌참외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80%정도로,

그런데 현세 초벌참외도 끝이 안나고 이제 수학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땅에 처음에는 온상관계, 참외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할때 지질상, 기후상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의원끼리, 실지 지금 참외를 재배한 이후에 토지상의 어떤 애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디까?

예, 우선 토질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재배하니까,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서 질소비료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좀 안 좋고, 그 다음에는 성주같은 곳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곳은 미사토를 가지고 아주 적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담프트럭을 가지고 위에 부어서는 바로 위로 고루면 되도록, 보통 1m2∼30㎝까지 올라오거던요. 그런식으로 적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군에는 그렇게 다지면 배수측면에서도 조금 불리한 것 그런 것이 있지만 첫번부터 하면서 배수까지 걱정하면서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경험을 얻어서 잘 되는대로, 개토도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 지도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성주 같은 곳을 가 보니까, 토질이 우리 토질하고는 많이 틀립디다. 그때도 우리는 여기 점토질인데, 청도는 대체적으로 아닌곳도 안있겠습니까마는 점토질인데, 과연 배수관계든지, 모든 관계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서 이 농가들에게 큰 손해를 안 보이고, 처음에 하면서 당장 큰 수익을 얻는다. 이것은 좀 과분한 생각이고, 첫째는 적자를 안 봐야되고, 두번째는 무언가 희망을 가질수 있는 싹이 나와야 되니까, 과연 될것이냐, 본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의원들이 과연 어떻겠느냐, 우리가 가보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지역에는 다행이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유등가면 연못뒤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200평을 안 했느냐로 보고 있는데, 아마 온상을 해서 처음 수확을 며칠전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은 그집에 농사를 짓는데 자꾸 들다보지는 못하고, 언젠가 내가 아침에 일부러 그곳에 한번 가보니까 진흙땅이 되어서 과연 여기에 할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그 사람들이 애를 많이 먹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을때는, 그래서 요전앞에 처음 수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군데 약 80농가가 하고 있는데, 전부가 다 좋지는 못하고, 혹 부진한 곳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곳은 본 의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토질을 검토해서, 여기에는 참외라면 참외, 고추라면 고추, 딸기라면 딸기, 수박이면 수박, 여기에는 과연 좀 어렵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떻게 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조건 하면 되는 일이라. 솔직한 말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하면 되는줄 알고, 그 용기와 희망, 그것을 가지고 달려들지, 그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농촌의 길잡이를 잡아줄수 있는 농촌지도에서 뭔가 이 자리는 제 가치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달라, 이 자리는 어떠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는 배수관계가 어려우니까 배수로를 어떻게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정리를 해줘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식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 주어야 앞으로 큰 피해없이 안 되겠느냐, 약 80농가 하면서 80농가가 다 잘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서로가 알고 올 한해 청도도 물참외 처음 시범으로 했으니까,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라할까 홍보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등에 표우형씨인데, 못 준설지가 되어서 배수불량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고추를 할려고 했는데 모종이 실패해서 참외하는 것이 안 좋겠나해서 갑자기 참외가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외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이 참외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지도도 다 했고, 농가도 전부 10번이상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실지 내년에도 농사를 짓겠느냐, 물어보고 짓는다면 토양분석도 별도로 하고, 그 집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하니까 다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왜 그런곳은 그러냐 하는 소리는 못하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곳이 더러 안 있겠습니까? 아시고, 꼭 참외만 아닙니다. 고차라니, 딸기라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박이라니, 그 토질의 자기성분의 토질에 맞는 것을 조사를 해 주세요. 농민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 저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물찬참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찬참외는 육안으로나 모양으로 표가 납니까?

물찬참외는 우선 따서 많이 들었는 것은 흔들어 보면 쭐렁쭐렁 소리가 납니다. 적은 것은 무게를 대충 들어서도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에 띄워보아야 됩니다. 물에 띄워보면 줄이 10개 있는데, 3개이상 떠야 정상의 것이고, 1개내지 2개정도만 뜨면 반정도는 물이 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맛은 관계가 없습니까?

맛은 끍어내고 먹으면 되는데, 옛날에 발효과라 해서 너무 수확기를 늦추어서 농했는 것, 그것은 사람이 먹으면 해롭지만 이것은 내부를 끍어내고 먹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하필 어려운 식물을 재배합니까? 그것 아니면 없습니까?

그런데 참외가 다른 품종에 많이 있는데, 가장 소비가 잘되는 것이 금싸래기 계통입니다. 금싸래기 계통이 메론성분하고 교배가 되었기 때문에 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다른 참외를 해 놓으면 이 참외를 했는 것보다 값도 못 받을뿐 아니라, 맛이 없어서 잘 안먹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니다.

물참외를 끍어내어서 먹어야 되는 물참외가,

그러니까, 농사만 잘 되어서 비만 안 오고, 비가 일단 왔다하면 100%정도 물참외가 나옵니다. 그 시기에 수확하는 것은, 그러니 비도 안 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들면 변질자체도 퍼뜩 되겠네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변질도 안 됩니다. 밖에 놓아두면 변질이 빨리 되겠지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유천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유통특작과장님의 보고내용과 지도소장님 보고내용의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유통특작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리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상당히 날카롭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공식석상인데,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79호하고, 면적도 0.5ha쯤 차이가 나고 호수도 36호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분야는 2과에 있는 명단을 가져다 대조를 해보고 어느쪽이 빠졌는 것이며, 어느쪽이 잘못되었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서면 사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영광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유천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따른 인력운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저희 관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231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 전국평균으로 하면 3배정도가 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36.2%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등 대다수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또 여기에 따른 시설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건강관리센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은 방문진료를 강화한다든지, 또 업무량 증가에 따른 기구확대와 또 시설확충에 따른 시설관리인력, 그리고 추가소요되는 의료인력,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확충함에 따라서 총 소요인원이 11명입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따른 방문진료계를 신설한다는 안을 잡아서 여기에 따른 인원이 5명 추가 소요됩니다. 그럼 방문진료계 신설하는데 대한 5명의 추가소요인원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의무사무관 자리가 기존 정원이 1사람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보건, 의료기술 6급 1명이 추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약사면허를 가진자를 채용할 수 있는 약사 6급 정원이 1사람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고, 간호 7급이 1명 필요한데 그 사람은 현재 가족보건계에 업무량이 방문진료계가 신설이 되면 일부가 방문진료계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족보건계 7급 1사람이 방문보건계로 확충하는 방법을 하고, 보건 8급 1명은 지금 현재 읍면 보건지소 보건직이 27명 있습니다만 그 사람중에서 1사람을 방문보건계로 증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청도읍에 사회복지요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중에서 1사람을 노인건강관리실 운영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문진료계 신설에 따른 인원은 추가증원을 안하고, 현재 있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의료인력입니다. 우리가 건강관리센타가 설립이 되면, 그에 따라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98년도내지 99년도부터는 한의사도 공중보건의가 나온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되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1명은 추가 증원을 해야되겠고, 그리고 작업치료사 1명도 증원을 하고, 그리고 한방진료보조 1명으로 간호 7급 1명정도는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사 및 시설관리에 따른 위생원 9등급 2명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총 11명이 소요되는데 따른 실질적으로 증원하는 인원은 한 6명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등의 지하1층 질병예방관리센타 부문, 수영장, 헬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추가인원이 한 6∼7명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여기에는 운영계획이 짜여지던 그에 따라서 다시 재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등 사회봉사단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든지 사회봉사단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건강관리센타 설치가 되면 업무가 서로 상호연관 관계에 있는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노인회라든지, 부녀회, 이.미용사회에 협조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 도움을 받도록 하겠고, 다음 사회봉사단체를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적십자, 봉사단, JC회, 라이온스클럽, 로타리 클럽, 이런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현재 거동불능자라든지, 무연고자라든지, 이런 환자에 대해서 지금 적십자 봉사단체에서 지금도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앞으로 유기적인 조직체를 만들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기관단체 적극적인 참여, 이것은 거동불능자라든지, 불우환자등 이 사람들은 적십자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 실시를 하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 예절교실이라든지, 윤리교양강좌, 한문교실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청소년 윤리교육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유천재 의원님,

유천재 의원입니다. 먼저 다른 시군에 볼수 없는 의료타운이 우리 청도에는 먼저 건립이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본군은 노인인구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효율적인 인원이 확충내지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규모있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에 청사관리인이 있습니까?

일용인부 1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증원을 하게 되면 2사람을 증원하면 결국 3명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일용인부 1사람이 사무보조를 하면서 청소도 같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력이 청사관리시설 인원이 2명 더 증원이 되면, 지금 그것에 따라서 현재 건강관리센타가 설립이 되고, 보건소가 그곳으로 가면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내실 배치요원이라든지, 이런곳에도 저희들은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3사람이 될 때 2사람은 청사관리요원을 하고, 1사람은 안내실 배치라든지 이런곳에 활용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관리센타 내에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하고 목욕실, 그렇게 구성이 될 예정이죠?

예.

그럼 여기에 필요한 전문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전문요원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증원을 해야될 것이고, 또 전문요원이 아니고, 어떤 전문요원과 같이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은 자원봉사자로 대체할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예. 수영장,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센타를 설립할 때 기본계획에 보면 수영장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안을 3가지를 잡고,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제일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에서 수영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는 방안, 그러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관리하는 방안, 안 그러면 이것을 하나 일정수입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경쟁입찰을 붙혀서 일정수입은 우리 군세입으로 넣고, 어떤 사람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3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잘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 성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얼마전에 저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직영한다고 했을때는 적어도 보일러기사 2명이 있어야 되고, 수영이라든지, 에어로빅을 할수 있는 강사라든지, 체육전문가는 강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금을 받고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람도 1∼2사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결정됨에 따라서 인원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점차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은 시설을 효과적이고, 규모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따른 약품수급 계획 및 기자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약품 및 기자재 보유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방역약품이 분무살충제 1.033ℓ, 연막살충제 755ℓ, 옥외살균제 505ℓ, 옥내살균제 180ℓ, 우물소독약 42㎏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절기 방역사업용과 재해대비용으로 구분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읍면까지 배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저희들 관내는 큰 하천을 안 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재해에 따른 약품 소요가 덜 됩니다만 특히 많은 비가 왔을때 가옥이 침수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농경지가 유실되고, 침수가 될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재해대비용, 이것은 한 8월쯤 되어서 통상 구입을 합니다. 그전으로는 현재 있는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용과 재해 대비용으로 현재 약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유는 현재 57대 방역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막 소독기가 52대, 분무소독기가 5대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보건소에서는 차량용 연막소독기와 분무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은 통상 5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단위에서는 9월말되면 거의 끝이 나는데, 보건소에서는 보통 11월초까지 방역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티푸스 환자라든지, 간혹보면 10월말, 11월초까지 전염병 우려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11월초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은 5∼6월달에는 주 1회, 분무소독을 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2회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상 7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매일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독대상은 분무소독은 하수구, 쓰레기 매립장, 공중변소, 시장, 정류소, 관광지등에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집단거주지, 전염병 발생우려지역등, 사가지를 중심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을 위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의 4종에 만명가까운 인원에 대해서 매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저희들 관내 질병모니터요원이 지금 현재 101명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사람들에게 사전에 군수님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해서 혹시 설사환자라든지, 전염병 환자가 발생될때는 즉각 신고해 달라는 당부의 말의 내용을 넣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방역비상근무는 5월부터 9월말까지 평일날은 저녁 8시까지, 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현재 비상체제로 2인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환자 발생한다든지,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었을때는 방역기동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비상출동 할수 있도록 태세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약품 수급운영은 전년도 재고량 및 사용량, 인구수, 관광지, 자율방역단 활용실적등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수시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는 읍면에서는 읍면사용분은 언제라도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읍면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고, 1대는 계속 소독을 하러 다니는데, 소독을 하다가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빨리 대체를 하기 위해서 2대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 외것은 자율방역단에 보내서 자율방역단에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방역장비는 우리 보건소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4월28일까지 금년 소독계획을 위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도 읍면단위로 전부 배정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하절기 방역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년에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매전의 강동호 의원님,

강동호 의원입니다. 일본뇌염외 4종을 설명해 주십시요.

예. 지금 현재 여름에 전염병이 발생우려가 되는 것이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그 다음에 홍역하고 풍진 이런 종류가 주로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절기 방역대책을 위하여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의 건강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예, 곽종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 의원입니다. 자율방역단 하는 것은 조직이 어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자율방역단은 마을 단위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보통 방역반원이 5명에서 10명, 이런 기준으로 해서 방역단이 조직되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지역은 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풍각이라든지, 일부 지역에는 송서 소재지 이런 곳은 보면 아주 능동적으로 잘하고 있고 이런데, 자율방역단이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은 기계와 그에 따른 소독약품을 지원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있는 지역에는 기계와 소독약품이 배정되어 있다는데, 사실은 동네마다 다 있으면 213개 동네 213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한 50여대밖에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기계가 읍면에 보면 평균 5대로 보면 되겠는데, 읍면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고, 3대는 과연 어떻게 배부되어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방역단이 2군데 밖에 없고, 3군데 밖에 없는지,

3대정도를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기계자체가 2∼3대씩 밖에 없기 때문에 한 자율방역단을 연간 주어서 하도록은 못하고, 며칠씩 하고 타지역에 원하는 곳에 돌려주고, 읍면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한 것은 지금 보면, 조금전에 보건소장님 말씀과 같이 즉, 말하자면 읍면 소재지에 주로하고 있다. 또 쓰레기 매립장 같은곳에 분무기로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읍면소재지에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더라도 연막기가 연기를 품고 다니는 것을 더러 봅니다. 시골같은 곳은 보기가 굉장히 극히 어려워요. 지금 본 의원의 뜻으로는 시골에도 1주일에 2번, 1번, 이정도인데, 시골에도 그 기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자율방역단원이 있다고 보면 수고료를 주는가, 안 주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모른다는 것이 참 아쉬운 소리인데,

말 그대로 자율방역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농촌 자연부락에도 해 주십사. 왜 꼭 읍면소재지만 병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오물이라든지, 폐기물도 시골에도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다 우러나는데 이것을 일일이 청도는 다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자연부락을 다니면서 방역을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마땅한 일이 아니냐, 또 여기에 대한 약제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사전 준비를 해서 자연부락에 방역을 1주일에 한번, 한 여름에 너무 무더울때는 2번을 해 주던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신뢰도 받을 수 있고,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제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실장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지도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유통특작과와 지도소의 수치가 안 맞는데, 이 군정질문의 답변은 정확하고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준비가 전혀 안되었는 그런 허점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답변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2. 읍면및주요사업장방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화양읍출신 곽종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화양읍출신 곽종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읍면을 방문하고, 주요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금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계획된 공사기간내 성실시공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방문기간은 1997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방문지역은 9개 읍면 및 주요사업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종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화양읍과 풍각면을 각각 방문하겠으니,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