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흥서
구흥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공보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또 오늘 처음 오시게 되는 신재원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공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위원님들의 고마움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지난 민선도정 1년의 가시적인 성과 보람을 토대로 금년 한해는 보다 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도·의정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공보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이철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
환경포럼도 정책실에서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에서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철환
이철환공보관
예, 그것은 저희가 신문의 보도 홍보료는 저희한테 세우게 됩니다.
창구
강창구위원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공보관실 소관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재청 있으시죠?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질의·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정책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교 일반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박한규 개발정책심의관입니다. (인사) 전문직 두분 박사님께서 참석했는데 송충근 박사입니다. (인사) 김애령 박사입니다. (인사) 정보화심의관은 아직 임명이 안됐구요, 생활복지국장을 겸하고 있는 여성정책심의관은 오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흥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정책실이 발족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년 2개월여가 됐습니다마는 부족함과 아쉬움과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희 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이명수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김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유연탄 재활용방안 시험연구비로 7,000만원인가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 연구를 합니까? 용역을 또 주나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용역비로......
봉남
김봉남위원
용역? 어디로 용역 줍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기관이나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봉남
김봉남위원
이 유연탄 재활용이라는 것은 사용한 후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거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소위 후라이애쉬라고 탄재의 상당부분을 지금 건축자재로 쓰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용도를 찾아보자는 그런 연구입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 외에도 또 다른 어떤 활용 값어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제환경포럼 행사지원을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보조금 8,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억3,500만원이 총 경비라고 그랬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것은 여비, 숙박비, 일반 수용비까지 다 합해서......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전체 포함된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그 중에 거의 70% 가까운 돈이 충남발전연구원으로 보조가 나가는데 이번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게 본래 학술연구, 개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포럼도 학술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연구와 관련되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서로 기관과 성격이 맞는 그런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분담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법인이 돼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나누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분야는 저희도 뿐만 아니라 연구원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납득하기가 어려운게 이게 지금 그럼 내내 어떤 하나의 환경포럼이라는 학술행사를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용역은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6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일정이 대전시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5월말로 일정이 조정돼서 지금 추경이 통과되는 시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추경전에 이것을 집행하는 문제가 생겨서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 드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예산 중에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행을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그 예산을 보전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어디가 있느냐 저희가 찾다보니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마침 성격이나 또 그 비용의 항목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에......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한소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환
한소환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정보통신홍보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저희가 도민봉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 도민봉사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기능하고 도민들이 직접 민원실에 와서 여러 가지 단말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통신을 활용도하고,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치 비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도민봉사실에 전시할 공간이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간 가지고도, 많은 장소를 차지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을 저쪽 중심권 있는데가, 타 지역에다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우선 도의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도민들의 활용도가 높으면 시·군이나 타 지역에도 할 계획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윤
박동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김봉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연탄 재용활방안 시험연구 한다고 했는데 무슨 분야로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폐탄을 건축자재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충남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쪽도 우리가 정책실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충남이 사실상 지금 서해안시대, 서해안시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서해 쪽의 바다는 지금 청정해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광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반대로다가 우리 충남에는 또 화력발전소가 너무나도 많은데 다 또 자꾸 증설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앞으로 피해가 있다고 할 때는 과연 우리 충남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비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쪽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혹시 정책실에서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간 우리 화력발전소가 앞으로 증설됨으로서 앞으로 거기에서 오는 공해의 대책은 있으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실에서 뭔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제가 양해말씀 안 드리고 앉아서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분야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화력발전소가 충남이 근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청정한 서해안을 보호한다는 한쪽의 어떤 도정방향하고 대치가 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왕에 들어와 있는 화력발전소 입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환경문제라든가 지역발전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하고, 새로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는 주로 민선이전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만 민선시대에 맞는 그런 입지에 관한 도의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화력발전 입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시겠습니다만 환경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도로 화력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그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환경종합대책, 거기에도 일부 화력발전 입지에 따라서 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든가 앞으로 할 방향을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것에 따라서 화력발전 입지에 따른 환경문제도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환경문제나 그러한 문제에 좀더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용역도, 이미 입주해 있는 자체는 저희가 바꿀 수 없고, 입지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없겠는가 라는 판단에서 용역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예,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강창구위원
문자 그대로 국제환경포럼 행사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충남에서 타 시·도에 앞서서, 정부보다 앞서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정부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 일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국제환경포럼에 외국에서 오는 대표라고 할까 외빈은 몇 분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평소에도 환경문제에 대해 늘 걱정해 주십니다만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로 중앙의 정책이나 중앙의 관심에 의해서 환경정책이 좌우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환경문제는 지방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방적인 관심이나 대응이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국제적인 환경 모임이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92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리오선언」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 각국의 공동관심과 대응을 위해서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모임을 가졌거나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15개 시·도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환경문제는 충남이 전통적으로 환경에 관해서는 「청풍명월의 고장」이라고 할 정도로 환경을 강조해 온 데가 아니냐, 최근에 개발문제 때문에 다소 환경문제가 소홀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문제는 계속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관심과 도민들의 참여나 그런 것을 이런 계기에 한번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 여기 이번에 오는 외빈의 경우는 약 70명 정도가 됩니다. 대략 지금까지, 조금 참가하는데 변동이 있습니다만 36개 자치단체에서 77명이 오는 것으로 어제까지는 집계가 되었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송일권 위원님!
일권
송일권위원
그러면 국제환경포럼이라고 하는 주요 키포인트는 뭡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선언」을 통해서 당시에도 「리오선언」이라는게 단순한 선언으로 그칠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의 관심과 지방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을, 환경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나 저희 국가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다른 국가나 다른 지방도 같이 협조하고 참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중앙에서만 그 동안 관여해 오던 환경문제에 대해서 지방의 역할과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게 저희들의 당초 취지이고, 지금까지 계속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환경포럼주체가 우리 도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
그러면 이번에 충남발전연구원에 보조금 8,00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송일권 위원님! 그 얘기는......
일권
송일권위원
그리고 아까 박동윤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해안 보령에서 부터 당진까지 해안을 쫓아 가지고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가 16개로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포럼도 좋고 다 좋지만 이미 우리 충남에 속해 있는 각 시·군 단위에 있는 발전소 관계 때문에 엄청난 얘기들 을 많이 하고 있고, 늘 환경 때문에 지금, 일례를 들어 가지고 석문공단도 그 엄청난 금액을 들여 가지고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고, 늘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거기 환경에 대한 대책은 우리 도에서도 구체적으로 뭔가 세워져 있어야 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동안에 우리 지역환경에 대해서 생각은, 계획한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 줘 보세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충남이 한쪽으로는 환경보존을 강조하면서 한쪽으로는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공장이나 지금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입주가 계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령이 50만㎾가 6기, 또 태안도 6기, 당진이 4기가 지금 계획되거나 건설중에 있거나 이미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하나의 도정의 큰 흐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은 그래도 환경보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부 불가피한 개발에 흐름을 수용하는 것이 도정의 기본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환경문제가 근간에 개발의 이름에 밀려서 다소 소홀하게 취급된 점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 단위의 환경종합대책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는 보건환경국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특히 서해안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갈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는 환경의 심각성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하나의 계획이 없었는데, 일단 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면 안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도정의 3대 질서 중에 하나가 바로 " 환경질서"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을 오히려 잘못되게 한다면 차라리 그런 개발은 저희가 수용치 않는다, 그러한 입장에서 도정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대산 3사도 가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들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더 환경이 좋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지난번에 지사가 한보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도 환경에 대한 공해는 전혀 없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또 지사도 어디를 가면 늘 입버릇 마냥 "우리 충청도는 환경이 좋다"하는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내가 겪고 느낀 바에 의하면 한보철강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는 "전혀 공해가 없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없다" 했습니다만 내 자신이 그 지역에 살뿐만이 아니고 한보근처에 나도 만여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고, 이 모를 심으려고, 지금 한창 심기 시작했습니다만 논을 써레 놓으면 약 5일 정도 후에 모를 심습니다만 물위에 떠 있는 게 전부 쇠가 루입니다. 또 가을에 벼를 베려고 벼 잎새를 보면 벼 잎새 위에 전부 쇠가루가 있어서 대뜸 눈으로 보아도 표가 나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집진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게 없다, 하는 얘기를 입버릇 마냥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도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공해가 배출이 안되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뭔가 그런데에도 관심을, 환경포럼이라고 행사만 해 가지고 바깥에 전시용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한가지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해서 아산만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섰습니다만 그건 무슨 용역인가 모르겠네요? 52페이지......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위원님, 앞서 환경문제를 걱정해 주신 점은 저희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국가나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걱정과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특히 기업인들이 대체로 처음에 입주할 때는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실제 와서 기업이 운영될 때에는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여러 가지 감독이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중에 요체가 이 환경영향평가제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실 통과가 안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어떤 조건을 붙여서 대개 사업의 승인을 하게 되는데 실제 공장을 하게 되면 그런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그대로 이행이 안되거나 시설을 해 놓고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이번에 환경포럼 행사가 하나의 전시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환경문제를 일깨우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산만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아산만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여기에 대한 연구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적으로 저희 도단 위에서 아산만 발전에 대한 별도의 구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여기에서 한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산만권에 대해서 특히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계획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종합조정하고 할 구상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
지금 아산만 개발해 가지고 경기도 평택 안중에서부터 인주로 해서 당진 석문 사이에 2005년까지 종합계획이 소상히 전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우리 충남에서 만든단 말씀입니까?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어차피 전체적인 그림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좀더 구체화되고 우리가 중앙에 대응할 수 있거나 우리 나름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제외하고, 국가계획은 경기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권
송일권위원
2005년까지 아주 소상히 분야별로 전부 되어 있는데......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그것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권
송일권위원
됐습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대부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일부 활용하고 대부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폐자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별도 다른 외부에 있는......
흥서
구흥서위원장
공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정책실장! 이번에 정책실 추가경정 예산안중에서 국제환경포럼에 들어가는 예산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지원해 주는 8,000만원과 1,400만원 해서 9,400만원이 그 쪽에 대는 예산이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업무의 성격상 국제회의이면 기획관리실 국제담당에서 해야 되고, 환경문제라면 보사환경국에서 해야 될텐데, 왜 정책실장이 떠맡았어요?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실은 특별한 저기가 있는게 아니고, 그때그때 도의 필요에 따라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서 여하를 막론하고......

김재봉위원
정책만 개발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국제회의, 또 보사환경국에서 다루어야 될 환경문제를 정책실에서 떠맡아 가지고 예산액 4억1,000만원 추경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1억 정도가 국제환경포럼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실 예산만 잔뜩 늘어난 것 같은 인상을 풍겨주고 있는데, 이 국제환경포럼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회의를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제환경포럼에 있어서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호,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그 동안에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과 파괴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서 충청남도의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대 전환기를 가져올 계획도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금 36개 국인가에서 76명이 참석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자기들 논문도 발표하고 주제발표도 하겠습니다만 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특이한 환경과 여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보존과 보호에 접근하는데는 방향과 방법이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들이 발표하는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접목시키는데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나오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충청남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 걸친 자연의 보호와 생태계의 보존과 또는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큰 득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번 회의가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되어서 그러한 정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큰 효율적 가치를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명수
이명수정책실장
예.

김재봉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비록 맡지 말아야 할 정책실에서 이번 국제환경포럼을 맡긴 맡았습니다만 어차피 맡으라니까 도리가 필요 없지 뭐, " 이것 거기서 해" 그러면 도리 없이 맡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맡았겠습니다만 이번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청 공무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고, 각 국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제가 우리와 얼마만큼 상이한 점이 만들어 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가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큰 의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체 추가경정 예산 4억1,000만원 중에서 이것 빼 놓고 보면 경상적 경비 이외에는 별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정책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제안합니다.
흥서
구흥서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