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명호
조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생활복지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임승남전문위원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성복지과장님과 여성회관장 두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여성복지과장은 해외비교시찰로, 정무제2장관실에서 시·도 가정복지과장이나 부녀과장 중에서 한 명씩 비교시찰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장도 5월 26일날 떠나는데 사전에 정무제2장관실에서 오라고 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하게 못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이올습니다. 복지국 예산 중 198페이지 세출분야, 예산내역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 예산은 증액됐는데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547세대에서 350세대로 준 것이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줄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예산보다 그 부분의 예산도 늘리면서 일반인도 월세로 거주하자면 생활이 궁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월세로 거주한다는 사실은 생활현장을 보지 않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의 예산에서 조금 감하더라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대수를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될텐데 예산을 증액하면서 500몇 세대에서 350세대로 줄이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시 세출 분야에 198페이지 재가 장애인 후생 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우리 충남에 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당진군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0페이지에 결연기관 운영비, 도비를 한국복지재단 충남지부라는 곳에 엄청난 액수를 지원을 해 주는데 복지재단 충남지부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청양 화성공동묘지 정비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각 시·군의 공동묘지를 정비하게 되면 전부 도비로 지원해 주는지, 지원해 준 예가 있는지, 또 충남에 현재 예산 상에 청양군에 표시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공동묘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199페이지에 부랑인 시설 예산중 기 예산 1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약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시는 모양인데 장비는 어떠한 것을 사게 되며 증액된 내역은 무엇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인지, 아울러 끝으로 도내 부랑인 시설이 있는 시·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시간을 주십시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십시오. 예,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가정 봉사요원 파견 예산이 삭감되고 재가복지 봉사센타는 증액이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센타, 시각 장애인 심부름 센타니 가정봉사 요원 파견이니 이러한 내용들을 일찍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 봉사센타의 기능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노인시설 가정 봉사요원을 파견해서 무얼하는 것인지, 이것이 같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착각도 일으키는데 구체적으로 기능이 무엇을 하는 센타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상이군경 충남도지부 사회단체 정액보조금을 증액하는 내용인데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증액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혹시 아시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식
이종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부담 과목경정에서 12억1,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 준비시간을 달라니까 지금 30분입니다. 15분간 드릴테니 45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26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손재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상자 감소 사유는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사글세만 3만원씩 주는 것이지 전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547세대였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50세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547세대에서 350세대로 줄었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그네들 생활 형편이 나아져서 실지 보상을 해 줬다라고 하면 350세대 밖에 안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처음에 조사한 것과 실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조사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처음에 조사한 것은......
재탁
손재탁위원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보조해 줄 사람이 547세대나 됐는데 두 번째 조사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그렇게 생활 형편이 석유등잔에 기름들러 붙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게까지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은 아니고 사글세만 주는 것이지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은......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547세대는 먼저 당초에 조사해서......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늘려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졸부예산을 요구하면......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사가 잘못된 거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당초 조사한 것은 '95년 9월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조사가 됐고 다시 재조사한 것은......
재탁
손재탁위원
'95년도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96년 12월에 조사된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97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96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95년도에 한번 조사해 놓고 '97년도 예산을 짰다는 얘기에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니죠. 미리 1년치......
재탁
손재탁위원
미리라니요? '97년도 예산을 짜는데 '95년도에 조사를 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산을 1년 전에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96년도부터 지원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1년 전에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려면 벌써 작년 말에 실태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중앙으로 요구되어야 내년도 예산이 책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앞당겨서 조사된 숫자죠.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도에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6∼7개월 늦어야 7∼8개월 전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2년까지 갑니까? 예산 요구를 2년 전에 합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어쨌든 내년에 요구할 것은 올 연말에 조사한다고 해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지금 2년 전에 예산요구를 한다면서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니, 이제 우리가 그 숫자를 따지면 그 이듬해 3월에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1월에 조사하지 않고 그 이전에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려면 올 3월에 요구해야 되는데......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95년도 몇 월이라고 했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95년도 9월에 읍·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재탁
손재탁위원
그 조사 시기를 잘못 택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97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96년도 상반기에 해도 흡족합니다. 그런 것을 굳이 모년도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97년도 예산을 요청을 해요? 시기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에서는 감하더라도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장애인들 월세 사는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것을 547세대에서 350세대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97년도 예산을 신청을 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니, 신청한 것은 아니지요. '96년도에 신청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을 복지부에 요청을 할 때에는 '96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해도 흡족한 것을 '95년도 하반기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게 어디있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매년조사를 해야 되는데 '95년도 9월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당연하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재가 장애인 자립장 설치 시설은 어디인지 재가 장애인 자립장은 도내 당진군에 1개소 있습니다. 위치는 당진 정미면 도산리 318번지인데 그 업체명은 「삼오공예사」예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중에 처음으로 당진군에 지정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삼오공예사」라고 그 대표자가 장애자인데 장애인을 채용을 해서 공장을 세운 거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도내에는 이게 처음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처음이에요.
재탁
손재탁위원
장애인 후생시설 설치비를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장애인들의 생활에 복지정책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각 시·군에 더 확장할 의사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 대표자도 장애자들의 아이디어로 공장을 만들은 것인데 시·군으로 확장하면 좋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권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게 각 시·군에 더군다나 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말하면 권장을 해서 각 시·군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생활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후생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공장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 가 보면 영세공장이거든요. 그곳에 현재 12명의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음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진군에서 장애인인 분이 후생 시설을 한다라고 해서......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공장에.
재탁
손재탁위원
글쎄 공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시·군에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예산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타 시·군도 장애인들의 복지정책으로 생활 수단 방법으로 권장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권장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지관이 남부 장애인복지관......
재탁
손재탁위원
어디어디에 몇 번이나 권장을 하셨습니까? 어느 어느 군에 하셨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남부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공주에 설립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공주에 지금 남부 지역복지회관 짓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연히 다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다른데 개인이 공장을 하게 되면......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뭘 알고서 말씀을 하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저도 알아들어요.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당진군에 공장을 장애인이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네들 생활대책을 세워주는 일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 공주에 지금 남부지역 장애인 복지회관 짓는 것하고는 전혀 류가 다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취업알선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과목을 설정해야죠. 기술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그것도 많이 해야 되죠.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당진에 지금 논란되고 있는 건하고 공주에 짓는 남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공주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별개인데 왜 이 얘기를 하다가 그리로 뛰어갔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거기에서도 기술자를 배출시키면 그때 그들이 나가서 ......
재탁
손재탁위원
우리가 하는 얘기는 당진군에 장애인이 공장을 세워서 장애인들을 고용을 한다더라, 그래서 그네들에게 생활에 혜택을 준다라고하면 그것을 검토해 봐서 실지 그것이 도움이 되게 생겼다고 한다면 타 시·군에도 권장을 하라고 하는 얘기이지, 공주에 짓는 남부지역 5개 군 묶어서 복지회관 짓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장애인 자립, 그러니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일부분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것은 잘 운영이 되면 저희들도 시·군에 권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권장하지 않고 최초로 지금......
재탁
손재탁위원
무슨 얘기에요? 방금은 권장을 했다더니?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니,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재탁
손재탁위원
권장을 했다 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가 왔다갔다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최초로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재탁
손재탁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권장을 해서 당진군이 처음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권장을 해서 도내에 그 방법이 좋다면 더 타 시·군에 확산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그리고 손재탁 위원님께서 부랑인 시설은 어디이며 그 지원 내용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부랑인 시설은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에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환풍기와 에어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내에는 부랑인 시설이 연기군만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기 예산이 1억5,000이었는데 2,000을 증해 가지고 1억7,000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품목 중에 지금 환풍기하고 에어컨을 단다라고 하는데 몇 대를 예상하고 그렇게 늘은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환풍기는 10대를 예상하고 에어컨은 4대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그 내역이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1억5,000이었을 때 환풍기 몇 대에 얼마, 그 다음에 에어컨 몇 대에 얼마 예상했던 것이 시장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암만암만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1억5,000에서 환풍기 몇 대, 에어컨 몇 대니까 1억7,000이다, 2,000을 증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얘기가 안 맞는 것 아니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고 2,0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처음에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고 2,000만원 증한 것이 설비비입니다,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야지 ,무슨 얘기를 못하겠네. 이게 답이 됩니까? 이런 답이 어디있어요? 답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얼마간 정회를 하고 드렸는데 그 정회동안에 내역은 이렇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비는 무엇 무엇으로 얼마 얼마에 몇 대 몇 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그리고 2,000증한 것이 에어컨하고 환풍기 사려고 하다가 그래서 증했습니다, 하다가 1억5,000은 지금에 와서 운영비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국장님! 질의하신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되 실무계장님들 자료를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도는 당초에 어떤 시설인데 1억5,000을 줬는데 왜 2,000만원을 더 주느냐 ,그러면 기금에서 1,000만원이 왔으니까 도비 1,000만원을 보태주는, 부담을 50%하게 되어서 그래서 2,000만원을 이번에 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뭡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이 되어야지 왜 자꾸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다시 좀 해 봐요. 1억5,000이 운영비로 세워 졌는데 왜 2,000만원이 더 세워지게 됐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보라구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운영비 2,000만원이 다시 추경에 세워진 것은 환풍기, 에어컨 구입비로 세워진 구입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가 이해를 할께요. 이해를 하는데 이후에는 답변을 좀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략하게 하시되 질의한 사람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하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은 '95년부터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령시하고 청양군, 당진군 3개소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청양에는 현재 청양군 화성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이 '95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이 1만5,467평인데 사업비가 10억원이 됐고 '97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청양이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규모가 크고 재정도 적고 해서 도에서 2억원을 더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공동묘지를 이전을 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니요. 공동묘지를 재개발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 공동묘지를 개발하는데 거기 터를 다 닦고 또 공설공원묘로 개발을 하는 거죠.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몇 개 시·군이 공동묘지 정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이미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참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를 놓을 볼 때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너무 넓어 가지고 앞으로 이대로 나가다가는 좁은 국토가 전부 묘지되고 말겠다고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참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 시·군에 흩어져 있던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납골당으로 모신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거기에 공단을 개발을 한다든지 주택으로 개발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했을 때 각 시·군의 묘지정비에 대해서 국장님 산하에서 각 시·군 그렇게 정비하는 것을 권장한다거나 설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95년도에 추진을 하고 권장을 하고 또한......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이 3개 시·군인가 했다는데 도에서 권장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네들이 하겠다고 도에 예산 요청을 해서 해 준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권장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시·군에 권장 공문 낸 것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 공문 좀 이후에 자료로 복사해서 나한테 몇 번이나 냈나 그 공문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공동묘지를 정비하겠다고 하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산지원을 해야죠. 손재탁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결연 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한국복지재단 충남지부는 천안 성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는 노인, 사회복지법인, 또 소년소녀가장, 불우아동, 불우노인 결연 후원금을 지급을 해 주고 거기에서 협조해서 인사장을 보내주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한국어린이재단에서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한 일을 한, 예를 들어서 결연을 시킨 실적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총 노인이 2,967명이고, 불우아동이 1,576명, 모자가정이 1,656명그렇게 해서 6,193명에 5억2,288만원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도비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개인이 결연한 사람을 받아서......
재탁
손재탁위원
후원자가 피후원자에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지원하는 액수가요. 그런 일을 어린이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복지재단에 계속 운영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인건비죠. 국비가 50%오고, 도비를 50%지원을 하는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원래 한 곳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러 곳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한 곳만, 그러니까 한 시·군만......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글쎄 한 곳만 됐는데 도내 각 시·군에도 두루 둘 수 있는 겁니까? 한 곳 밖에 못 두게 되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과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천안노인종합복지회관,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복지회관같은 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구요. 재가봉사 복지센터는 가정에 있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가정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병, 심부름해 주고 청소해 주고 다른 서비스, 대화도 나눠주고 하는 것이 재가 복지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장님들에게 점자교육도 시켜주고 시장 봐 주고 또 봉고차로 태워가지고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것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노인시설가정봉사요원이라고 명칭이 굉장히 긴데 "가정"이라는 말이 가정주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니죠. 가정봉사원은 가정에 있는 노인들을......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에 노인시설 가정봉사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시설은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경로당이 아니고 종합복지관같은 데에서 가정봉사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지 가정주부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만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아니,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아닙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거기에 가정봉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주부를 얘기하는 거냐하는 얘기에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가정주부는 아니구요, 그 사람들의 명칭입니다. 가정봉사원이.
인태
김인태위원
그냥 봉사원이라고 말을 하면 안돼요? "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자꾸 헷갈려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요원"은 시설복지에 대응하는 말로 가정봉사원이라고 했는데 일반복지로 확산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가정으로 무슨 초대를 하는 건지......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가정에 다니면서 도와 주는 것이죠.
인태
김인태위원
아니,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 나가서 봉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무슨 얘기인지 당체 모르겠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재가복지 봉사센타하고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사업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재가복지 봉사센타는 사업추진하는 부서가 복지관에서 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일반시설에서 합니다. 그래서 가정봉사원하고 재가복지하고 왜 그런 말을 썼느냐 하면 이때까지는 우리 한국의 복지업무가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이런 시설복지에 치우쳤는데 앞으로는 진짜 사회 복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가정봉사원, 즉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노인이 아픈지 돌아다니면서 일을 봐 준다 하는 취지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찾아다니는 봉사원이라고 하는 얘기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앞에 노인시설이라는 말은 또 왜 붙어요?
재탁
손재탁위원
노인시설은 노인시설이 있는데 찾아다니는 거구먼.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노인복지회관에 재가복지 봉사센타를 두었습니다. 천안에도 두고.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 봐요. "노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 이렇게 되어 있다구. 노인시설은 뭔지, 가정은 또 뭔지 왜 이렇게 복잡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가정을 찾아다니는 봉사원이라는 얘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또 노인시설은 뭐냐 이거예요. 왜 그 앞에 또 노인시설이라는 것이 붙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에 두어 가지고 가정봉사원이 가정에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봉사센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노인시설에서 모여 가지고 나가는 가정봉사원이다 그런 얘기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지금 별도로 그 사무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우선은 노인시설에 근거지를 두고서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소속이 노인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파견 봉사원이다 그런 얘기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글쎄, 그게 내가 헷갈려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된 겁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리고 김인태 위원님께서 상이군경회 충남도지부 정액 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운영비가 적으니까 중앙에서 ,아마 상이군경 각 시·도지부에서 건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면 상이군경 무슨 유족회 등 굉장히 많아요. 다섯 갠가 되는데 ,저 만날 적마다 이게 주는거냐 안 주는거냐, 자기들은 6.25사변때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피를 흘리고 그랬는데 너무 홀대를 한다, 또 그때 유족회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6.25사변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태어났지만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배우지도 못 하고 직장도 지금 못 구하고, 못 배워서 그렇다고 해요. 자기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이거 줘도 한이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6.25사변이라면 엄청나게 오래 전에 얘기인데......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분들이 이제70세가 넘어서......
인태
김인태위원
아니, 유족들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말하자면 전몰군경 미망인이라고 하면 자기 남편이 군인으로 나가서 세상을 떠났죠? 그 상대자의 회원들이 최다가 70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 전몰군경, 또 6.25전쟁 미망인은 없어지고, 기타의 미망인들은 기타의 월남전이라든가 군인 나가서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다든지 하는 미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제가 노인회도 가끔 가 봅니다. 책상을 놓고 노인회의장실, 상근 부회장실 이래 가지고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이 뭐냐하는 얘기에요. 그게 꼭 있어야 되느냐, 항상 의문점을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단체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전화 받는 여직원도 있어야 되고, 전 화 요금도 물어야 되고 공공요금도 있어야 되고 해서 자꾸 증액을 요구합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보조금을 더 올려 달라고 하고.....
인태
김인태위원
노인회 회장이 말이죠, 예산군 얘기를 하자면 그 노인회장 선거 때마다 치열하게 경합이 됐어요. 회장실이 의리의리합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책상 큰 것 갖다놓고 , 그런데 거기에 정액보조를 하는데, 지금 주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왜 정액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회장실을 더 크게 만들고 책상 더 크게 만들자는 얘기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정액보조금이 상향조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아시면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국장님도 모르시는구나.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의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12억1,273만원이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의 도비 부담금입니다. 의료보장계가 보건환경국의 보건과에서 생활복지국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보건환경국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저희 생활복지국으로 다시 편성된 예산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지금 주민들이 의료부담금이 상당히 올라 가지고 말썽이 많습니다. 지금 인상된 것이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종식
이종식위원
의료부담금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인상되었느냐구요? 인상은 아직.....
종식
이종식위원
작년하고 지금 하고 똑같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종식
이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아 가지고 주민부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인상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의료보험이 아니라는데요?
종식
이종식위원
그러면 보험금이 아니고 보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을 경정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의료보장계가 보건환경국에서 넘어와서 과목 경정이 된 것입니다. 보건환경국에 있던 것을 저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로 와 가지고 과목만 경정시킨 겁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제 보험관계는 떠나서 ......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보험관계는 떠났어요.
종식
이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명호
조명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입니다. 남부지역장애인복지관 추가매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매입한 땅이 몇 평 정도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당초 매입한 땅이 임야 6,233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2,956평이에요.
재창
이재창위원
이번에 매입하는 지목은 뭡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답이 8필지에 80%정도 차지하고 전이 2필지입니다. 그래서 총 10필지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임야는 없고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산 속에 끼어있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산 사이에 끼여있는 전하고 답하고 그렇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을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이재창위원
매입할 때 감정을 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매입할 때 감정을 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어디서 감정을 합니까? 충청감정원에서 감정을 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충청감정원하고 ......
재창
이재창위원
아니, 사설감정원에서 합니까, 한국감정원에서 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한국감정원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한국감정원 하나, 사설감정원 하나, 두 군데 감정해서 평가해서 그렇게 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이재창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는 이번 추가하는 것이 6,234원인가......
재창
이재창위원
됐습니다. 이번 추가하는 공시지가가 6,000원 정도?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아니, 공시지가가 3,564원으로 나오고 먼저는 3,500원이었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전번은 3,500원이었었고 지금 추가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3,564원요, ㎡당.
재창
이재창위원
가용면적은 임야가 몇%나 됩니까? 경사도는 몇%나 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경사도는 먼저 임야는 지금 높이가 65m 인데 그것을 약 30m 정도 깎아 가지고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6,233평 중에서 2,500평 정도가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과 산의 경사도는......
재창
이재창위원
가용면적이 40% 미만이네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40% 미만이에요.
재창
이재창위원
건폐율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임야지대이니까 건폐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평수가 몇 평 정도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총475평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500평정도 복지관을 짓고 운동장은 몇 평 정도?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운동장은 약1,000평 미만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대충 건폐율이 15% 거든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임야는 15%죠.
재창
이재창위원
아니, 건폐율을 운동장까지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약15% 정도 되는데 "어느 어느의 용도에 해당되는 것은 몇 % 이상의 건폐율로 집을 지어야 된다"이런 법에는 저촉을 안 받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건폐율은 건축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는데 건폐율 관계까지는 .....
재창
이재창위원
아니, 그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지적당할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까? 또 추가매입을 하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475평에 대해서 부지가 이번에 2,956평을 사면 9,427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될 수 있겠느냐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장애인복합시설 여러 가지를 지을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획이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짓고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앞으로 장애인 복합시설도 짓고 다른 시설을 지으면 아주 좋은 적지가......
재창
이재창위원
정확한 건폐율이 5%가 나오거든요. 건폐율이 5%라고요. 정확하게 . 아주 전자계산으로 셈해 보나마나 건폐율이 5%인데 ,비업무용으로 물론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감정금액은 얼마고 사설감정원에서 나온 감정금액은 대략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아니, 대략? 정확한 금액 말구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평당 2만5,000원 정도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럼 공시지가로 셈했을 때 평당 1만원이고 ,감정금액으로 셈했을 때 평당 2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매입하는 금액은 10만원이거든요. 물론 9만 몇 천 몇 백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렇게 매입해도 법에 위배가 안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가 3,564원이니까 평당 1만5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상요구가 지금 앞턱에는 10만원이 넘고, 감정요구를 했는데 앞부분은 상당히 14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기관에서 일단 공시지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귀속을 받는지 그 부분까지 정확히 모르지만 14만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
재창
이재창위원
매입을 하는 것은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재창
이재창위원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신문에 "공시지가의 1/2 매매 요"하는 내용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설명해서 공시지가가 일단은 1만원이에요. 그러면 5,000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하락이 돼 가지고서 부동산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 공시지가의 반 값에 팔겠다는 땅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원에서 감정한 평가금액이 2,500원인데 매입하는 금액은 10만원, 14만원...... 좀 이해가 안갑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처음에 위 산을 살 때는 2만5,000원이었었고 ,이 밑에 2,956평 이번에 사려고 하는데는 지대가 양호하고 임야하고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14만원까지도 올라가고 거기에 바로 4차선도로가 끼여 가지고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가가 상승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과장님! 지금 추가매입이거든요? 추가매입을 지금 추경에 올리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가매입을 할 요인이 전혀 발생이 안됐어요. 왜 건폐율이 법에 위배되어서 땅을 더 사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물론 요인이 하나 있다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향후 약 2,000평 짓겠다, 운동장도 1,000평, 2,000평 만들겠다 하는 이런 향후 계획이 있어서 추가매입의 요인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혀 추가매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서거든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처음에 6,233평을 사서 산을 약65m에서 30m 정도 깎아 내려서 건물을 앉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서 설계할 때 다섯 군데를 선택해서 보링을 해 보니까 지하 5m 정도에서 암반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것을 깎아내고서 건물을 지으려면 부지조성비가 49억원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49억원이면 돌이 아주 양호한 돌도 아니고 석회암인데, 일반 쓸 수도 없는 돌이고 해서 그것을 ......
재창
이재창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사전조사가 잘못된 거죠. 스스로 내 허물을 내가 벗기는 것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매입시 사전조사가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보링은 100만원이면 해요. 그런 문제, 또 어느 국가기관이 뭘 산다니까 공시지가가 1만원밖에 안된 것이 10만원도 가고 14만원도 가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추가매입의 요인이 현재로서는 없다, 또 감사원 감사나 감사 받을 때 한국감정원이나 사설감정원의 평가금액의 7배, 6배 이렇게 매입해도 감사에 지적 안 받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감정한 것은 7배, 6배도 안되죠. 먼저 한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지금 땅 사려고 하는 것은 감정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게 최고가 1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감정금액이?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먼저 임야는 싸게 나오고 .
재창
이재창위원
사는 금액하고 감정가하고 금액이 비슷하게 맞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은 아주 비슷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거기에 14만원이나 돼서 너무 많지 않나, 예상 액수가 상당히 많게 나왔습니다, 감정이.
재창
이재창위원
임야를 사용 가능한 게 약40%선이다.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가 우리 충남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는 온양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일은 뭡니까? 시각장애인한테 심부름같은 것을 해 줍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봉고차가 한 대가 배치돼서 운전수까지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온양 시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에 갈 때, 어디 나들이 갈 때 심부름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많고,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만 알고서 계속 이용을 해요. 자기가 어디 오늘 교육 받으러 가는데 나 좀 태워다 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계속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아산쪽 시각장애인은 몇 명이에요? 대략.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105명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여기에 1년에 들어 가는 자금이 얼마입니까? 총?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1년에 약 3,000만원.
재창
이재창위원
아산의 시각장애인이 105명인데 105명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실제로 쓰는 돈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하고 봉고차 어쩌구 저쩌구 하는 돈일테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재창
이재창위원
수화통역센타도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타는 지금 우리 충남도에 농아들이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맹인은 1,400명 정도 되고, 농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약 20% 미만입니다. 맹인이라고 전부 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역센타를 만들어서 보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금 답변을 못 하실 테니까 ,남부지역장애인복지관의 건립에 관계되어 있는 건축법에 건폐율이 보통 몇 %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으면 70%, 주거지역 같으면 60%, 자연녹지 같으면 20%, 생산녹지 2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하입니다. 이것은 몇 % 이상으로 되어 있기가 쉬울 겁니다. 20%이상, 3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 건폐율과 용적율을 프로 수를 알아서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맞으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사업 계획에 집어 넣어야만 비업무용으로 안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산다면. 물론 계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남부지역 장애인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이 연계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탁
손재탁위원
이위원님께서 남부지역 장애인복지회관에 관한 상세한 질의와 답변을 주셔서 들었는데, 복지회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집행부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마련해 주고 복지회관 내에는 의료시설까지 마련해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물리치료 등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에 장애인 학교가 있는 지역이 천안, 보령, 공주 이렇게 세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봤더라면 오늘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주에 장애인 학교가 있는, 정명학교가 있는 지역이 장기면 송선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공주에서 동북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곳은 공주에서 볼 때 남동쪽에, 정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쪽간에 정명학교, 장애인학교와 복지회관의 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0㎞가 훌쩍 넘습니다. 옛날 리 수로 30리가 훌쩍 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하다가 타 시·도를 알아보니까 타 시·도에도 복지회관을 지은 시·도가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짓는 위치를 장애인 학교 근처에 지었습니다. 그래야 장애인 학교 근처에 지어줘야 불편한 분들이 몸에 어떤 불편이 왔을 때 쉽게 복지회관의 의료시설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혜택이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삼사 십리 길이 떨어지는 거리에 지어놨습니다. 그것은 의료시설을 만들어 놓고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지 혜택을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명학교 옆에를 탐색해 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 이름이 남부지역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논산, 부여, 공주, 청양까지 들어갑니다. 금산도 들어 가구요. 그래서 위치가 정명학교 쪽으로 되면 우선 너무, 천안에 지금 북부지역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남에는 4개의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천안에 너무 가깝지 않겠느냐, 논산, 부여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용 편의를 봤고 또한 가지는 정명학교 옆에 국공유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가 지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진입도로에서 너무 멀어서 도로 내기에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또한 가지는 정명학교에서 제시한 그 땅은 땅 이 면적도 적을 뿐더러 갈치꼬리처럼 길쭉해서 건물을 도저히 앉힐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위치라든지 손위원님 말씀 듣고서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서 여섯 가지 안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답변 말씀 중에, 5개 시·군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복지회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호 멀고 가깝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다보니까 거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명학교가 있는 지역에 터를 구해 보려고 하니까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현재 위치로 갔다 라고 하면 본 위원이 수긍을 하는데, 나머지 여타 시·군의 혜택을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지었다 라는 얘기는 답변을 위한 답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은 누가 뭐래도 내가 잘 알아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손위원님 말씀대로 정명학교 옆에 있어야 좋겠다는 것은......
재탁
손재탁위원
참고로,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주지역은, 남부회관은 그렇게 짓는 다고 하더라도 4개를 짓는데 나머지 3개 지역은 장애인학교가 있다 라면 가능한 한 그 가까운 지역에 지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것은 동의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해야 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됐습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김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김옥경입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가정복지 부문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중고교생 증가 등에 따른 불우아동 지원비가 분명히 3억132만원입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 2억7,997만원인데 그게 맞는 예산액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맞아요. 이것하고 202페이지 숫자하고 .
옥경
김옥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명히 행정부지사님께서 이번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영유아 간식비 지원금에 3억원을 계상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우아동 지원비에 3억132만원과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에 2억7,997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예산서 202페이지에 보면 불우아동 지원금에 3억132만원을 계상하셨고, 불우아동 지원에 대한 예산서 내역에는 2,100만원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금은 2억7,999만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우아동 지원금에, 제가 계상해 볼 때는 5억8,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가 틀리는 겁니까? 제안설명서가 틀리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별개사항인데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됐으면 불우아동 지원 내역에, 그러면 나머지 2,100만원을 뺀 2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것 예산서에 안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자체를 잘못 작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서......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중요한 것만 여기에, 불우아동 지원사업비 3억원이 중요한 것이 기 때문에 그 액수만 빼고, 다음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는, 간식비는 빼고, 참고서대나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옥경
김옥경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불우아동 지원금 3억132만7,000원하고, 지금 참고서대,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를 합치니까 딱 3억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잘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예산서 계획하시고 작성하신 겁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추경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계획서를 올리시면서 예산서 자체를 이렇게 잘못 기재하시고 작성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명호
조명호위원장
국장님! 잘못됐어요. 제안설명서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3억132만원이 거기서 됐으면 2억7,000만원도 포함됐어요. 그런데 왜 별도로 또 나열을 했느냐 이거에요. 예산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안설명서가 잘못됐어요.
옥경
김옥경위원
예산서든 제안설명서든 잘못되었는데 행정부지사님이 도청의 추경예산안제안설명시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을 분명히 3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산서는 맞고 중요한 영유아 간식비 지원은 추경에 세운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불우아동 지원금 총 액수가 참고서대,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딱 떨어집니까? 3억100만원이. 그것을 아주 갖다 맞춘 것처럼 . 그러면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금 빼시고, 불우아동 지원금 3억132만7,000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지원금 2억7,997만원에 대한 지역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나가는 시설 명, 시설 아동명,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거 예산서하고 제안설명서가 이렇게 틀리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통과시켜드려야 합니까? 저희들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명호
조명호위원장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크나큰 실수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내용을 3억132만원 중에는 그 중에 무엇무엇이 들었다고 이렇게 어구를 나열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딱딱 떨어지게 문서를 만드니까 별도 예산 같잖아요.
옥경
김옥경위원
위원장님! 생활복지국 추경은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우아동 지원금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금하고 다시 예산편성 하셔 가지고 예산서를 다시 하셔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그 문제는 보충서류를 받아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심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일
길호일위원
길호일입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차례 이 부분을 놓고 과연 예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제안설명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혹시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끝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1차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담당실무자께서, 아니면 책임자께서 과연 이 추경을 세우시는데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수상으로 숫자만 맞춰놓고 한 것인지,상당히 뭔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김옥경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을 다시 뭔가 계수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 시에 다시 논의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제가 서류로 요구한 것을 서류제출을 꼭해 주시기 바라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를 어린이 시설원장들이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지도 않고 . 그런데 여기에 간식비 지원금을 더 준다는 것은,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준비해서 추경이 아닌 때에 제가 서류로 해서 모든 것을 밝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3억원씩이나 더 추가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집행부에 주문을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복지관을 남부지역에 건립하는 문제는 이것은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솔직한 내용과 구체적인 설명이 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증액 보조하는 단체에 주는 것, 왜 주게 돼 있느냐 , 왜 증액을 하게 됐느냐 하는 내용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300만원, 500만원 줬으면 됐지 거기에 또 500만원씩 왜 더 주게 됐느냐, 작년과 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