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의결사항과 같이 농정국 소관으로서 축산과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관련 사업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선 답변방식을 어제와 같이 실무과장들이 직접 답변을 하게 하실 겁니까, 국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지금 직접 실무과장님 또 관련 사업소장님들이 할 것이냐, 아니면 국장님을 통해서 하실 것이냐 하는 의사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위원님 말씀하시죠.

회의는 전체적인 답변은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보충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할적에 전체적인 것은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전체적이라고 한다면 농정유통과와 농산과가 어제 끝이 났고 내일 산림과하고 기반조성과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거 다 끝난 후에 전체적인 것을 듣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두 과에 대한 것을......

두 과도 답변의 책임은 국장이 있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또 계십니까?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전반적인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국장이 전반적으로 해 주셨고, 어제 두 과를 할적에는 국장은 전혀 답변을 않고 실무과장이나 사업소장이 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꼭 국장이 포괄적인 답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으로 볼 때 크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실무 과장들이 어제처럼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 의사도 가급적이면 실무진에 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편성을 전체적인 편성과 방침은 국장이 총괄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의 관례고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국장이 답변을 하고 계수에 의한 답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세부사항이 들어가서 꼭 세세한 사항은 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이러한 방향이 하나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일반 업무보고 받는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바쁘시거나 이러신건 없죠? 특별히 바쁘셔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좀더 양해를 구하시고, 그렇지 않고 계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어제와 같이 입회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물론 여러 가지로 농번기는 농사가 시작되는 때고 상당히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오늘 자체는 일반 업무보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조정적으로 해서 최종국장 책임하에 짜여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야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중요한 맥락이 있을적에는 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의회존중 차원에서도 국장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시다면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입회를 하시고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과도 관계되는 겁니다마는 우리 농정산하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해서 한 마디 꼭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신문이나 방송 언론매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휴회기간 동안에 홍성과 아산, 천안 곡교천 일대로 도축장 실태를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다. 언론이 잘못 보도된 것인지 사실이 아닌 것이 그런 것이지 일체 조사를 해봤어요. 한 4일 동안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지역 인근주민들이 도축장이 들어온 뒤로는 지금 살수가 없다는 겁니다. 땅값이 떨어지고 도저히 살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날이 뜨듯해서 모기들이 거기서 들끓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냄새나서 살수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과연 거기에 몇 번씩이나 축산과 직원들은 가서 확인을 했는지 그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개선책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회의하고는 조금 질이 다릅니다마는 성의껏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서산) 위원 축산과 소전산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5억5,888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다른 예산들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유독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에 어업지도선 유류비라든지 어촌개발 2종어항 건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고, 어업지도선 유류비 같은 것은 해마다 증가가 돼야 될거고 또 금년도 신문지상에도 발표되고 우리 보령 앞바다에 상어가 출현하는 그런 시기고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입면에서 축산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종축장 부지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게 42억2,533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종축장 부지매각대금을 어떻게 계산했길래 추경에 와서 이렇게 42억씩이나 감액조치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종축장이전 기본조사비가 8,670여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전에 대한 기본조사는 벌써 끝냈어야 되고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됐을 텐데 어떻게 돼서 기본조사비가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실시설계비는 또 1,500여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토지매입을 위해 추가분이 17억5,000여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 종축장 이전계획을 세우고 토지매입을 할적에는 이게 모든게 포괄적으로 토지매입비가 계상됐을텐데 어떻게 해서 추가분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고, 이 시설비목에서 본관이라든지, 돈사, 재래돈사, 한우사, 부속건물같은 것들이 모두가 감액조치 됐습니다. 시설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라든지 또는 감리비, 실시설계비 같은 것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예, 추가질의입니다. 해양수산 관계인데 2종어항을 건설한다면 그 2종어항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규모가 있을 텐데 시설비에서 상당한 액수들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감액조치가 돼도 그 2종 어항에 합당하는 그러한 어항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됩니다.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죠.

이상돈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데요 106페이지에 보면 김유기산처리 및 '95년 수해복구사업등 해가지고 1억2,000여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그리고 275페이지 중간에 보면 김유기산처리 구입이라고 해갖고 91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액수를 반납해 놓고 조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실 의사 없으십니까? 정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가축위생시험소인데 요즘에 소 부루세라병이 엄청나게 확산이 돼가지고 농가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소 부루세라 검진을 지금 현재 본예산에 100원씩 해서 3,500건 해갖고 예산이 175만원 섰는데 이번에 지금 현재 이렇게 부루세라병이 확산되는 데에 대한 예산요구도 하나도 없고 또 여기 지금 본예산 부분을 집행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그렇게 하고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위원님 말씀하시죠.

해양수산과에 예산서 275페이지와 274페이지에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보면 인공어초시설이 시설비에서는 국비 481만3,000원이 전부다 감액됐기 때문에 인공어초시설이 481만3,000원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 해놓고서 국비가 481만 3,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또 103만3,000원이 이게 시설부대비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과 과장님과 사업소장님들께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는지, 아니면 시간의 여유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개의를 할적에 전반적인 부분에서 국장이 꼭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무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어제와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국장에게 한 번 국장이 답변해야 될 성격들이 어떤 것인가 판단토록 해봐서 국장이 굳이 답변 않더라도 과장들의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오후에는 국장은 참석을 안 해도 괜찮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의사타진을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기록을 해봤습니다. 역시 실무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셔야 될 성질의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의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성격상 과장이 답변을 하더라도 국장은 배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알기 때문에 저는 국장이 배석하는 것을, 지금 장기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됐었어요. 그래서 입회를 하고 답변을 과장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오후에 바쁜 일이 계신거 같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하거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국장님 바쁘셔도 오후에 같이 또 앉아서 말씀 듣고 중요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축산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소의 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행사가 필요하냐, 또 하필이면 추경에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느냐, 타 용도에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산분야의 행사는 중앙행사에 맞추어서 격년제로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앙대회가 없고 해서 예년 같으면 하지 않는 해입니다만, 지난해 10월 16일날 저희들이 예산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생산자 단체의 장들인 조합장들이 매년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었고 또 지난해에 수원에서 이런 중앙대회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경기도의 경우는 매년 이런 행사를 중앙대 회가 없는 해에도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 중앙대회 성적이 아주 우수하게 경기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중앙대회 준비에서 격년제로 준비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항상 소홀한 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격년제로 하지말고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금년에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추경에 이것을 세우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부서로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재원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이월예산이 계상되는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계상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그 전 관주도로 하던 것을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해서 축협 도지회로 하여금 이 행사를 하게 하고 또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에서 자체로 자금을 염출을 해서 도지회에 약 4,200만원 정도 자체로 확보를 하게 하고 저희들은 지사님이 수여하는 시상금과 행사비 일부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해 해 주시고 계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69페이지에 보면 소의 해 행사 경비지원 해서 1,03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민간인 단체에 주는 보상금입니까?

축협도지회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민간입니까?

예. 민간단체입니다.

협동조합도 민간단체로 보고 경상비를 지원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농민의 날 행사에 국장님 계시니까, 농민의 날 행사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서 준 적 있습니까? 11월 10일이 농민의 날입니다. 쓰라고 경상보조비 도에서 주신적이 있습니까?

박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축산과장님이 대답하실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국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의 회의진행 부분만 해 주시지 위원님의 분명한 입장 부분에서 자꾸 맥을 끊거나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국장님, 그런 사실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없죠? 왜 유독 축산계통만 주는지 이것도 뭔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축협도지회 행사 주체를 거기에서 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가 경상적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 이것을 도지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를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년에 우리 양축가를 위해서 축산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등 1년에 나가는 것이 총 어느정도 되죠?

전체 금년도 투자되는 재원의 규모를 잠시 잊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액수가 양축가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투자가 됩니까? 1,030만원 때문에 또는 소의날 행사해 가지고 소 달리기 시상금을 줘서 물론 사기 진작도 시킬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 그 많은 액수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사기 진작책으로 본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필요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무선에서 지금 필요성을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격년제로 중앙대회를 합니다. 중앙대회를 할 적에는 정부에서 축산 진흥기금으로 해서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을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앙대회가 없는 해에는 중앙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예년 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축협은 축협대로 자체로 돈을 걷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지사님이 주는 시상금이나 일부 행사보조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물음을 주셨는데 전체 축산분야의 사업비가 1,469억이 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110회 농림수산위원회 임시회 당시에 돼지의 PED나 TEG 부분에서는 이것이 진짜 축산농가를 위하고 정말 축산인을 위한 부분의 예산은 1전도 없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소의 날 행사에 이것저것 하면 현재 행사경비와 행사비용 해 가지고 2,000몇백만원씩 했는데 어떤 것이 정말 축산농가를 위한 부분입니까? 이것을 해야 축산농가를 위한 행사이고 축산인을 위한 도의 정책입니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금년에 문제가 되었던 돼지의 유행성 설사병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만, 이 문제는 양축농가 개개인에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양돈경기로 봐서 양돈농가가 그런 정도는 자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유행성 설사병이라는 부분의 피해가 한번 발생이 되었다 하면 엄청난 확산이 되고 많이 치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돈 쪽에서 경제성이 없는 부분인데 양돈쪽은 전염병이든 뭐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대책을 하나도 안세우고 또 이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추경에 정말 축산과장님, 축산인을 위한 부분 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 올렸어야지 소의 해 라는 형태의 이 부분이 과연 정말 축산인을 위하고 돈 2,000몇백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됩니까? 그리고 축협이라는 조직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왜 그 사람들 엄청나게 돈이 있는데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도에서 다른쪽에 지원을 해 줘야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정용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축산분야가 있는데 굳이 소의 해라고 해서 여기에만 행사비를 지원해야 될 까닭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또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어려우셔도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소신 또 예산을 세운 경위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앞으로 한다는데 본예산에 보면 농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을 나름대로 세웠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농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삭감요구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은 안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축방역을....

그러면 PED나 PEG에 대해서 먼저번에 문제가 그렇게 확산이 되었던 부분에 이번 추경에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정부에서 전담하다시피 해서 방역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축규모가 점차 커지고 하면서 영세양축농가만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고 좀 큰 농가는 자율방역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유행성 설사병에 대해서 10만 부분이 기왕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송구스러운 얘기이고 위원님들에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애당초의 질의가 소의 날 행사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상하게 가축방역까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가지씩,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축해 행사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정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부르셀라병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가축방역에 대한 문제는 그때 다루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물어봤다가 다른거 물어보고 하면 대답도 어려우시지만 다른 분들도 생각하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송구스러운 얘기이지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지금 이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의 해 행사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혹시 중간에 질의가 있으시면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종합해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의 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 금년이 정축년 소의 해이기 때문에 행사명칭을 그렇게 붙였을 뿐이지 소 위주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우, 젖소, 돼지까지도 포함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축산공해 방지 시범마을 조성과 관련 해 가지고....

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이 정축년이라 소의 해 행사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소의 해가 아닌데 무슨 행사라고 하시겠습니까? 토끼해의 행사라고 하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축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의 해라는 것을 살려서 소의 해 행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명칭 자체도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우경기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소의 해라고 표방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행사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격년제로 해 올적에는 한우 경진대회라고 해서 한우만을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께서 우수축산농가에 대한 표창이나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출품축의 미입선한 가축까지 도지사가 보상을 해줘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축협에만 1,03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농협 조합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예를 들어보면 전문화 조합이라고 해서 축협이나 능금조합의 특수조합에는 특수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지원되던 회원조합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반면 저희는 사업계획에 세워가지고 축산농가 소득이라든가 방역부분의 자체자금을 동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도 모르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을 하고있는 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도지사의 입장에서 1,03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하겠습니다만,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출품측 미입선 가축에 대한 보상과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선이 안된 가축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신데....

축협조합장이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왜 도지사가 해 주느냐, 도지사가 꼭 끌고 나오라고 해 준 것도 아니고 축협 조합장이 출품 시킨건데 도지사가 왜 보상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저희들 사실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가축이 나오게 되는데 농가 스스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죠.

글쎄요, 그것은 조합장이 책임을 지든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든 어느 부문에서든지 책임을 져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전체 도 행사에 드는 것이 6,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200만원은 저쪽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산사 조합장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문별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디에 꼭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것을 축협에 주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사의 성격이 그 사람들이 자체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전에는 완전히 관 주도로 이런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을 점차 저쪽으로 우리가 떠넘기면서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비의 일부를 보조 해 주고 하면서 하자는 것이지 저쪽에서 순순히 자발적으로 하는데 도지사가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손을 떼고 완전히 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께서 축산공해 방지 시범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다면 전체 다 해야지 5개소만 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6,000만원을 가지고 홍성군 일원에서, 덕산에서 홍성 읍내까지 오는 주변의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7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한 후에 이 효과에 대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생물 발효제를 사료하고 혼합해서 먹인 결과 악취나 해충이 감소되었고 또 축분의 발효기간이 단축되고 육질등의 개선효과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지난해에는 9%사서 줬습니다만, 이런 효과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지역농가에서 해보고 평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100% 사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25%, 시군비 25%, 농가 자담 50%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가축숫자가 밀집되어서 많이 사육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이런 소요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문의한 결과 5개 군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5개 군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5개군은 천안, 아산, 논산, 홍성, 예산이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께서 소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5억5,8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15억5,8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내시가 늦게 중앙에서 책정이 되어서 '97년 4월 12일에야 우리한테 내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사례비, 바코드 장착비, 그 비용아니예요, 내용으로 보면?

예.

(서산) 위원 농가 사례비는 뭡니까? 내용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농가 사례비는 바코드를 장착한 소가 송아지를 낳았을 때 농가가 전산입력을 하도록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의 단점이 송아지를 낳은 후에 비유량이 적기 때문에 송아지가 제대로 육성이 안되는 것이 큰 단점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공유를 먹여가지고 제대로 송아지 발육을 돕는 측면에서 농가에 인공유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산) 위원 여기 보면 6,000원씩 주는 겁니까?

예,

(서산) 위원 그러니까 인공유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서산) 위원 그러면 바코드 장착하는데 알려주고 하려면 새끼 낳은 소만 대상이 됩니까?

전체 소를 다 바코드를 찍는데 그것은 인공 수정사로 하여금 출장을 해서 농가에 가서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가서 장착하는 비용을 3,000원씩 주는 것이고 농가 사례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유를 공급 해 주는 겁니다.

(서산) 위원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17만3,209두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인공수정을 시킨 겁니까? 어디에서 나온 통계로 9두 까지, 끄트머리가 대략적으로 몇 천두, 몇 백두로 나오면 되는데 9두까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근거로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전국치를 자금으로 나누어서 온 것을 6,000원씩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17만3,209두가 아니고 17만3,210두가 생략되었다면 1두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그것은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하든지 해야죠.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을 내년도에 해주겠다고 농가와 약속을 하는 겁니까?

꼭 금년 12월 31일까지 새끼 낳은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꼭 지급한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고를 하면 신고한 순에 따라서 자금이 되는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말일경에 송아지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년도에 남으면 소가 이 정도 생산이 안되었을 때에는 반납을 하지만, 만약에 더 생산이 되었을 때에는 내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그 숫자를 정확히 해서 금년에 몇 마리 새끼 낳는다는 것은 맞추기가 힘들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령 지금 100마리 인공수정이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꼭 100마리를 낳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중에 사고가 나서 99두나 95두가 될 수도 있고 또 정확히 100마리가 인공수정이 되어서 금년에 꼭 100마리 낳는다 하는 것을 추정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금년에 송아지가 얼마 낳을 것이다 추정한 숫자를 각 도별로 쪼개놓은 숫자에 불과하지 그렇게 9마리가 되었다, 10마리가 되었다, 100마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종축장 이전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많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제대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예산계상이 되려면 부지가 확정된 후에 토지매입을 위한 감정이 끝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끝나야만 총 소요액이 정확히 산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다 검토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사업규모에 비해서 얼마정도다 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문별로 질의를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종축장 부지 매각대금 42억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실제 종축장 매각대금은 전체가 감정이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3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전체 이전예산이 218억이 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투자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당초 분리되어서 실시하려고 했던 실험실과 사무실을 통합해서 하도록 계획이 조정이 되었고 축산은 새로운 시설로 예를 들어서 돼지같은 경우는 무창돈사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 면적을 축소해서 세출이 약 42억 정도 감해도 되는 것으로 계획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축장을 팔아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특정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동액으로 조정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42억을 감액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 돈이 다른데로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령시에 있는 현재의 종축장 부지 전체를 매각한 액수가 320억 정도를 잡고 지금 현재 청양쪽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지를 218억 정도 잡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97년도 예산이 218억입니다. 지난해에 이미 현 종축장은 팔리지 않았습니다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63억을 갖다가 땅을 일부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종축장 부지의 총 매각대금 예산액이 320억이고 이전하려고 할때 들어가는 총 액수가 218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기왕에 지출되었던 63억은 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의 3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실제 종축장 부지가 60억밖에는 받은 것이 없고 나머지는 못받은 것 아닙니까? 320억 중에서.

예. 미리 받은 겁니다.

60억은 미리 받았고, 그러면 종축장 부지매각 절차가 보령시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회계만 이전하는 겁니다.

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종축장 매각대금 320억하고 290억 하면 약 3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종축장 이전비로다 쓰는거죠?

글쎄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종축장 이전비에 필요한 만큼 쓰고, 꼭 우리 종축장 팔았다고 해서 종축장에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본정신이 팔아 가지고 다른데로 가면 안 된다는 정신이죠.

다음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종축장 이전기반 조사비 8,600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용역발주 단계에서 정밀 검토한 결과 다시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될 것이 지하수 조사, 토질조사, 지표에 유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표유적 조사등도 수행해야 할 용역과제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 추가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8,672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추가분 17억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전체 토지매입 금액이 79억1,500만원이 됩니다만, 기왕에 매입한 것이 지난해에 61억7,500만원어치를 매입 완료해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입분이 나중에 증가된 약 3억6,8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의 토지매입 소요액이 25억5,400만원인데 미 매입분 17억4,000만원하고 '97 추가매입 보상금이 3억6,800만원, 재감정시 상속 및 제비용이 4억4,6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17억5,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종축장을 매각해서 그 금액을 갖고 이전을 할려고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충분한 계획을 좀 세워서 면밀하게 세워서 당초 예산에 토지매입비는 전체 중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매입가가 얼마가 필요하다, 물론 시세 변동이 있어서 공시지가가 좀 변동이 있어서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본 겁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니까 세우기야 세웠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전준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축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또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분석하지 않고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과 조급한 판단에서 적당히 요구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실시하려면 대상부지가 확정된 후에 부지에 대한 감정이 끝나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하면 차질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시설계가 금년 11월가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은 우선 확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종축장 현재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그 재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집행을 하든 집행을 안 하든 일반 도 세입하고 도 예산하고는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합니까? 그냥 적당히 집행하고 말고 적당히 예산 세우면 되지. 여기서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내 놓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도 신뢰성 있게 믿지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예산에 큰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은 종축장 예산은 종축장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팔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 사업계획이 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축산과 입장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하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요구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적당히라는 용어를 어떤 수준까지 보고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정확히 소요액을 판단하려면 실시설계까지 나와야 정확한 예산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처음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이런 것을 모르고서 검토보고서에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까? 사전 사업추진 계획과 전망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안이한 생각에서 조급한 판단에서 적당히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글쎄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전혀 지금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63억씩 갖다가 우선 땅도 사도록 했고, 저는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말씀 하시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의 한도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 종축장 부지를 매입해서 그 한도 안에서, 매각해서 그 한도내에서 집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정해진 그 예산 돈인데 왜 이렇게 이번에 그렇게 집행도 못할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셨던 것이 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짠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 세입에서 제가 서로 부서별로 경쟁을 한다고 하면 확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보하고는 별개다, 다만......

확보가 되어 있는 돈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고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확보를 하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특정재원으로 해서 종축장 팔은 재원의 한도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될 적에는 일반 세입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쪽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쓰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번에 이렇게 성급하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모든 부분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나름대로의 어떤 구분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도 안되고 그 돈이라는 것이 부서간에 어떤 서로가 뺏고 땡기고 하는 돈이 아니고 거기에 정해져 있는 그 돈을 굳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위원님, 땅을 사려면 예산서상에 땅 사는 돈이 들어가 있어야 땅을 살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할려고 해도 그 항목에 예산이 서 있어야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금 종축장을 팔아가지고 세입이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거기 소요되는 돈을 세워주쇼! 해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물론 적당히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공직생활 하면서 얻은 그 경험에 의해서 한 겁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꼭 경험에 의해서만 했다기 보다도......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거같으네요. 정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하는 중이예요.

아니, 조금만 양해해 주시는 것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내가 꼭 옳다! 이런 말씀은 아닌거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그러냐면, 땅을 팔아야 예산이....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니, 얘기 듣고서 얘기하십시다.

제가 질의중인데 위원장님이 왜 막으십니까? 다른 부분이면 몰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우리 양해 좀 합시다. 양해 좀 해 주시고 이래야지 이것을 가지고 말꼬리를 붙잡고 이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꼬리를 잡는지 안 잡는지를 어떻게 누가 평가합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렇게 하고 잘못된 부분 또는 시정해야 될 부분, 또 위원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할 때 분명히 생각을 해서 이건 제가 잘못됐구나 할 때는 인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대답하시는 분도 그렇고 서로가 그런 것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해 주시고 또 심도 있게 많은 부분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몇 몇 위원님들은 상당히 흥분된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다시 5분 후에 의견을 조정해서 속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병호 위원님께서 유효적절하게 시기를 맞추어서 말씀하신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조정 할 것은 없는거 같고 성심껏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고, 사실 그대로 일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분은 조금도 사심 없이 농민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가장 고마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병호 위원님의 의사를 들어서 조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답변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기일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인 시설비삭감 사유에 대해서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삭감사유는 종축장 이전 투자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또 사무실 170평을 실험실 200평과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사무실 170평을 축소하게 됐고, 또 축사 건축양식이 발달이 돼서 돼지의 경우도 일반 돈사보다 무창돈사에다 사육을 하면 집약적으로 사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찬돈사를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종축장에서도 투자의 최소화와 종축의 개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좀 조정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감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를 감액한 부분 중에서 말입니다. 특히 부속건물들은 무엇을 이렇게 부속건물이 어떤 종류였는지 이게 28억정도나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속건물 무엇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큰 액수가 삭감됐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당초 예산편성시에 부속건물인 장비고가 3억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타가 나와 가지고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7억을 이번에 바로잡는 것으로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서 그 장 끄트머리 부분에 축산공해시범마을 조성인데 이게 미생물발효제를 사용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역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계획만 세우고 지역은 나중에 선정하는지.

지금 지역선정은 되지 않고요 해당 시군만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 미생물발효제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범마을이라는 자체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미생물발효제를 사료에 혼합을 해서 가축에게 급여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가 제거되고 파리가 생기지를 않고 산유능력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도 과장께서 이러한 것이 개발돼서 앞으로 좋겠다! 했을적에 분명히 본 위원이 그러면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어떤 사료 제조하는 회사에다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줘서 우리 도내 전체에 이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보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양돈 사료만은 전부 미생물발효제를 일부 첨가해서 나가도록 하는게 좋겠다! 하는 건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료 값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어렵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도에서만 그렇게 보조해 가지고 해 가지고는 저희 도내의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것이 타도에도 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야될 일이지 우리 도단위에서 해야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284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가축위생 시험연구소 아산 시험연구소와 부여 연구소에 소각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와 홍성지소에는 소각로 설치를 하기로 했다가 이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가축위생시험소라는 것은 본소를 뜻하는 거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라는 것은 본소를 뜻하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 본소 위치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본소는 대전시 문화동에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전계획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죠?

전에도 한 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사실 재원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불가할 적에는 종축장 이전사업비에서 재원이 남는 경우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하겠다,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년초에 한 번 보고를 드린거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지소는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홍성지소는 광천에 있습니다.

광천에?

예.

그런데 각 본소는 그만 두더라도 다른 각 위생시험소들은 소각로를 다 필요로 할텐데 이 아산과 부여를 제외한 다른 데는 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안돼 있는데 이 두 군데만 먼저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나름대로 소규모의 소각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살처분 한 돼지나 소도 소각할 수 있는 정도로 대규모로 대체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 1억8,000이라고 하면 상당한 규모인데 바로 이것이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질병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각종 전염될 수 있는 병원균들이 묻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각시키기 위한 일부 소각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처분 한 가축까지도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장비라는 얘기죠?

예, 그런 정도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280페이지에 보면 꿀벌이 축산분야에 들어가 있는데 응애구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1,498만원인데 이것은 3회에 거쳐서 4만6,000군에 대해서 30%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80페이지 끝 부분 세 번째 보세요. 꿀벌 응애구제가 있어요. 700원씩 들어가는데 이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장위원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그래서 위생시험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응애구제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꿀벌에 가시응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진드기의 종류인데 꿀벌에 붙으면 꿀벌이 모두 죽게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 예로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꿀벌에 의해서 전염이 됐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관내에서 4만7,000군 정도가 있습니다.

4만7,000군요?

예.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또 양봉조합에다 나눠줘서 구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4만6,000군이 여기 예산상에 있고 나머지 1,000군정도 부족되는 것인데 90% 이상이니까 전 도를 다 카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 가지면?

예.

예, 알았습니다.

혹시 응애약을 뿌리게 되면 꿀벌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소규모 양봉업자까지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요?

그게 지금 양봉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약제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양봉조합에 가면 양봉조합에서 전부 양봉가한테 분배가 돼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봉조합에 들지 않은 소규모 양봉업자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전부 가입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지금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적으로 양봉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또는 실제 대규모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합에 가입 안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우리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이게 예방차원입니까? 치료차원입니까?

예방과 치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른 데서 이게 또 돼가지고 오히려 예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100% 다 예방된다고 장담도 못 하는 것인데 앞으로 특히 꿀벌이 축산 분야에 속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짐승과 벌과 비교할 때 좀 소외되는감 또는 등안이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양봉들도 상당한 수입원이 되는거기 때문에 철저히 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 차원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원대로 협동조합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찾아서라도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골고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호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부루세라병의 현재 조치상황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아까 정용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부루세라병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 부루세라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한 점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며, 부루세라 검진 재료비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젖소 부루세라병은 우리 도내에서 지난해 20농가에서 124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0일 현재 13농가에서 126두가 발생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 부루세라병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루세라병이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등안시 하고 있던 것이 나왔고, 또 외지에서 소를 구입했는데 할적에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입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사서 입식을 시킨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째번으로 원인을 보니까 부루세라병은 태반에 병균이 많이 들어 있는데 후산을 했을 경우에 후산물을 갖다 잘 묻거나 그 주위를 전부 소독도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이렇게 전염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소에서는 농가의 예방의식을 갖다가 고취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벙으로 알고 1월 29일과 5월 13일 2회에 거쳐서 도내 14개 지구장 및 51개 지역 양농단체에 농가에 당부하는 사항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배포한 바 있고, 또 도정신문, 지역신문, TV, 라디오 등을 통한 매스컴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방홍보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갖다 활용해서 지역 낙우회에 29회에 걸쳐서 759명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있는 예방홍보 스티커를 지금 3,500매를 갖다 제작해서 저희가 농가에 출장나갈 때마다 그 농가에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방홍보 지도를 통해서 낙농가 피해가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루세라병 검진 재료비가 감소된 사유는 서험소에서 양성 목장을 추적하는 MRT검사가 있는데 당초 사업량이 1만3,300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3,000건으로 해서 300건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루세라 검진요령이 '96년 12월 30일로 바뀌어 가지고 그전에는 10두단위별 검사를 해서 양성 목장을 추적하고 그 양성 목장이 추적이 되면 양성 목장에 가서 개체별로 전부 혈액을 빼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두단위에서 50두단위로 이제 실시요령이 변경이 됐고, 또 MRT검사 재료비가 당초 91만5,000원에서 90만원으로 1만5,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이 예산이 책정됐던 것인데 '97년 3월 17일날 농수산부로부터 실시재료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이게 조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1만5,000원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MRT 그 양성 목장에 대해서 개체별 검사는 프레이트검사라고 하는데 당초에 4,350두에서 5,400두로 1,050두가 증가되어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입니까 부루세라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검진이라는 부분이 그 자체가 검진을 하면 예방적인 어떤 차원이 나왔는데, 사업을 그 마리수를 하는 그 사업을 위한 어떤 부루세라에 대한 전염성 부분입니까, 실질적인 농가에 이득을 줄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검진사업은 부루세라가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전년도에 몇 농가라고 했죠?

아까 20농가에 124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농가가 아니고 20농가입니까?

26농가입니다. 26농가에 124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축산농가의 136두가 아니고 126두입니까?

126두입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루세라는 태반에 전염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산된 송아지를 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 내지 올해에 126두 13농가, 제가 알기로는 136두로 알고 있는데 126두라고 하니까 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의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 발생된 126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를 취하셨나요?

그건 살처분 하고 지금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처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시장, 군수의 소관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것이 살처분이 안 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저희가 양성이 되면 거기 낙인까지 전부 찍게되고, 그리고 군에서 평가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평가해서 살처분 하고 보상금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보상금만 타먹고 그 소 그냥 살려놓고 어디 다른쪽으로 나간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명이 가서 평가를 합니다.

없습니까 그게? 원칙은 없는 거죠, 있으면 안 되죠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크를 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것을 체크는 안 하고 이제 시장군수 책임하에 그 살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니, 시장군수 책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축산과에서는 알고는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나 안됐나는 알고는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다 확인 해 보셨느냐고요?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어요?

예.

이것을 틀림없이 확인을 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농가 누구 몇 마리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조치사항은 어떤 형태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서 농가를 갖다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거 이것이 최대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비가 얼마 있습니까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게재나 신문사에 하는데 자료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의 홍보보다 자료를 언론사내지 이런 쪽에 제공하는 그런 쪽의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출장 나가면서 계속 대화도 하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부 목장에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갖고서 지역 낙농가조합 같은데 나가서 한 군데 모아놓고 틀어드리고 또 거기서 홍보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이 발생이 올해 1월 29일날 하고 5월 13일날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번에 돼지에 대한 PED나 TEG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언론쪽의 어떤 관계로 해서 위원들이 알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형태의 전염병이 있으면 최소한 전염병 이라도 위원들한테 틀림없이 미리 알려 드린다고 했는데, 이 부루세라도 엄청 난 병이거든요 낙농 농가한테는, 그런데 전혀 이런 형태가 안 돼 있어요. 국장님, 먼저 번에 PED나 TEG가 발생했을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인 어떤 보고가 없이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당시에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 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 2종어항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그 기간내에 이것이 준공이 안될 뿐이지, 기간연장이 될 뿐이지 2종어항에 맞는 어항으로서는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역시 장위원님께서 274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사업비 중 국비가 481만3,000원이 감되고 시설부대비에서는 103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공어초 사업비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 부담이 국비만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예산서 상에는 시설부대비에 도비가 3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번에 그 도비를 감하고 국비 45억8,432만원으로 시설비 45억6,712만9,000원과 시설부대비 1,719만1,000원을 편성하는데 따라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그 위에 인공어초시설 103만3,000원을 해놓고 국비가 481만3,00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위에 시설비란에 인공어초사업비가 481만3,000원이 감되었어요. 그 밑에 인공어초시설 부대비에서 보면 국비 481만3,000원 중에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378만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고 103만3,000원이 국비로 교체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표기가 지방비가 아니라서.

국비입니다. 지방비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반환금중에 김유기산 처리 및 '95년 수해복구 사업비 등 1억2,004만8,000원이 내렸다 275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가 910만원이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내무위 소관에 포함된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모든 분야의 반환금은 회계부서에 일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것을 면밀히 표기를 하지 않고 김유기산 피해복구니 지역 수산과 지형사업, 2종어항 시설사업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 해 보니까 김유기산만은 방안이 없습니다. 그 쪽 회계부서에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의 반환금을 포괄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도에 계상한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서 집행완료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272페이지에 보면 해양항만 업무추진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해양수산과에 해양항만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 편성한 후에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요원들의 여비를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 아래 보면 참게 종묘방류행사가 있는데 제가 본예산은 안봤습니다만, 참게종묘는 내수면사업소에서 종묘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구입해서...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기른 종묘도 일부 있고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종묘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인데 계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5월 31일날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공문도 다 보내 드렸습니다만, 회기중이라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의문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일날 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금년도에는 산림환경연구소 앞에 들어가려면 금강변에 창벽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거기하고 청양 지천, 작년도에 했던데, 거기가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실적이 좋습니다.

제가 거기 살아서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 수질정화 없이는 크지 못할겁니다. 지금 물고기가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거든요. 하도 오염이 되어 가지고. 청양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있고 그 위에 양어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로 하셔서 수질 개선...

작년도에 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좋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호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축산과장님과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농정국장님을 배석시킨 가운데에서 농정국 나머지 과와 동과의 관련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축산과 및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동과 관련사업소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