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도원 의원 발언
도원
한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곽유신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곽유신 민방위재난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민방 위 전용교육장 건립비로 5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민방위 전용교육장은 어디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논산시 에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군별로 하나씩 전부 세울 계획아래 우선 논산시부터 세우는 건가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 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앞으로 시군별로 다 합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지역의 규모라든 지 지역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 지고 우선순위를 맞춰 가지고 지원해 나 가고 있는데 논산시가 첫번째로 종합사 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부처이기주의의 대두로 말미암아 교육청 사이드에서는 사이드대로 청소년 수련원이다, 문화체 육 사이드에서는 문예회관이다, 무슨 사이드에서는 무슨 회관이다 무엇이다, 각 부처대로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각 시군별로도 청소년수련원, 문예회관, 시민회관, 군민회관, 문화원 등등 우리 가 집회를 할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건립이 되었는데 또 별도로 민방위 전용교육장들이 다 서야 되는 것인지, 기존의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이나 학생수련원이나 천안같은데는 교육문화회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여러 시설들을 우리가 활용하면 안되는 것인지, 민방위 전용 교육장 나름대로의 어떠한 특수시설이 필요해서 기존 다른 시설을 절대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논산시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논산시에서 비상대피 시설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하로 깊이 들어가야만 실용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대무기가 발달해 가지고 현재의 지하도 정도도 안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실에 있는 것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대피시설과 교육장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장,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교육시설은 순수하게 교육만을 위해서 현재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대단위 시지역에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가능하면 실제 유사시에 대피장소와 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춰 가지고 중복투자가 된다든지 과잉투자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국장님께서 중복투자, 과잉투자를 앞으로 사전예방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천안같은 경우는 민방위학교, 소방학교까지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든지 소방교육, 민방위교육을 할만한 공공시설 교육회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관까지도 있어요. 하여간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민방위 교육장까지도 별도로 앞으로 지어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시책 사업으로 당진군에 1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진에 무슨 사업으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재난관리 관련 상사업비입니다. 작년 '96년도 전국평가에서 시군단위 당진군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상사업비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내용은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또 이해를 구할 것은 정재택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내용과 다소간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앞으로는 각 시군별 1개소씩 시설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 신규계획은 없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논산에 우선 교 육장을 시설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 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거기가 꼭 적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이 시군비도 같이 부담을 해야하는 사항 입니다. 국비 1/3, 도비지원 1/3, 시군비 지원이 1/3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천안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느 정도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또는 교육 시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논산지역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해서 시에서 하겠다는 강력한 강한의지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바에 의하면 논산지역이 우선순위에서 빠르다, 그래서 앞으로 내무부에서 지원을 하고 도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단위부터 추진해 나가는데 1차로 논산시가 적절하다 하는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물론 평가기준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 의 답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천안 같은데는 각종 타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용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용도가 분명히 다른데 그것을 여기에 빙자한다는 것은 하나의 빙자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가 많다든지 어떠한 여건이 본 위원이 볼때는 바로 말씀드려서 논산은 시가 승격된 것도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논산에다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장을 시설한다는 것은 인구도 적고, 또 그 주위의 시설물도 타지역에 비해서 타 시에 비해서 열세한데 거기다가 1차적으로 시설한다는 것은 뭔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약간의 편협된 예산배려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백께서 지역출신이니까 우선순위로 지역에 예산배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불러 일으킬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그 배경을 묻는 것입니다. 배경을 각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알기는 이 사업이 내무부 권장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계획이 되었을때 도에서 각 시군에 의견을 들은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또 단순히 교육장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시설로 시에서 추진하는 또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시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요인은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고 다음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하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예산에, 여기 본예산에도 있었던가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본예산 에 일부 있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각 시군에 시지역 또는 읍지역에 1개 소씩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시지역하고 일부 필요한 지역에 숫자가 당초에 15개소에서 17개소로 늘었습니 다. 그래서 보령하고 예산하고 두 군데가 더 시군에서 원하기도 하고 지역여건을 봐 가지고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더 갔고, 나머지는 각 시군에 1개소씩 균등하게 배분된 사업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17개소 공히 1개 시군 에 1개소하고 2개소를 예산하고 보령 하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되 어 있던 것은.....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이 당초의 기준은 본예산 기준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전기모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단순히 물을 뽑아서 쓰는 정도로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 기준이 6,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부족한 부분이 다시 교부세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군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글쎄,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그 당시에 내무부의 예산지침에 부대시설은 제외하고 예를 들자면 관정이면 관정뚫는 예산만 세우도록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밖에는 안되는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편의시설과 전기모터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각 시도에서 같이 내무부에.....
태산
박태산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개소를 넓혀 달라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당초에 본예산보다도 이 추경에 개소가 늘은 것이 아니라 시설자체가 늘었다는 것은 본예산을 세울 적에 어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때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예산편성 자체가 다소 모순 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석에서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비상급수 시설을 하면 급수대하고 발전기가 있어요. 이것을 군민들이 잘 운영해서 이것을 편리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비에 넣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이것이 안 받아 들여진 것입니다. 또 다시 지난번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다가 그것이 좋다 해서 추가로 포함해서 이번에, 시군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2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안전점검 기동반 업무추진비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안전점검반 이번에도 다시 신설된 것이지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여비입 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위원
민방위전용 교육장은 각시군에 내무부에서 균일적으로 예산 을 배정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우리가 요 청한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내무부에서 민방위 분야 시책사업으로 권장을 하는데 강제는 아니고 시도에서 희망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민방위에 어떤 발전과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서 민방위 교육장이 없어서 전용 교육장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중앙에 요청한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까 정 위원님 질의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논산군에서 이것은 단순히 민방위교육 장 시설만이 아니고 대피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피시설은 지금 시단위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과 교육장을 복합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대피인원을 얼마나 수용 할 수 있습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400명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대피라는 것은 단시간 내 많은 사람을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논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산재되어 있다 말이에요. 산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언제 거기 들어가서 대피를 합니까? 한가지 문제가 대피도 좋고 다 좋은데 현재 지금 우리 도나 국가에서 연수원, 기타 문예회관 이렇게 많이 지어 놓았는데 활용을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산 낭비이다 이겁니다. 민방위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용교육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연수원, 운수연수원 아산에 올림픽 생활관, 천안에 문예회관, 공주 문예회관에 사람들을 모아서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 안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다시 짓는다, 대피시설 지어 놓으면 대피인원 400명만 대피하면 나머지는 어디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때 정말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을 10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떤 돈이었든 간에 국가재정인데 15억의 돈을 들여서 1년에 한두 번 대피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히 이것이 책정된 예산이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래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라든지 전시에 관련되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 장비를 저희들이 거기에 상시 비치하면서 보관겸, 교육겸 홍보하는 그런 사항으로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안보 홍보전시관 중심에 홍보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평상시 활용을 안할 때는 문화행사라든지 또는 체육활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각종 주민들 편의와 관련되는 활동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100% 지원합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교육장 은 지하입니다.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용도하고 군에서 별도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지상으로 올라 올 수 있지만 민방위 분야와 예산이 연결되는 부분은 지하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민방위 교육장을 지어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안보의식 고취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민방위 교육을 잘못해서인지 국민들의 의식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보의식에 대한 어떠한 개념 자체도 사실 인식 이 없어요, 민방위교육이 순전히 형식이지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교육을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다운 교육을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하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심도있게 잘해서 진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안보의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나 홍보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도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 서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아까 민방위 교육 80%가 지원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시군을 한 바뀌 다 돌았습니다. 민방위교육장만 다 돈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민방위 교육시간이 있는 곳은 가서 현장도 보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정위원 말씀하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교육을 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보의식 중심보다는 안보의식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기타 재난관련 교육이라든지 우리 일상 생활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강교육도 좋고 기타 하여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특히 요즈음 성인병 같은 것 논의가 되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라든지 하여튼 가능하면 교육생들이 뭔가 거기에 와 있는 동안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있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흥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25만4,000명인데 그 중에 41세부터 50세까지 민방위로 편성되면서 5년동안 유예대상 자로 빼고 나머지는 매년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장교들은 제외되고 사병들만 주로 교육하는 것 같은데.......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금년도 에 교육대상자가 전반기에 8만8,000명 이 받고 있거든요. 25만4,000명중에 17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예자를 빼고는 대부분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선흥위원
1년에 몇 시간 합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4시간씩1년에 8시간 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 내용도 들었고 또 지금 정위원님께서 내내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장 문제에 대한 질 의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과연 논산에다가 교육장을 시설하는 것이 위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적합하냐 라고 했더니 각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의 말씀 중에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문제는 있다라고 보아서 한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위원은 질의를 위한 질의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국장님도 답변을 할때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치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지금 답변의 말씀 중에 그 중에는 전시적인 효과도 하나 내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나 그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으로 볼 때 우선 순위로 논산을 택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거기보다 이상적인 자리가 있었는데 답변의 말씀대로 시군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장, 군수님께서 뜻이 하나의 재난관리국의 의사와 합치가 되어서 아니했던 간에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주 양심 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과연 논산에 선정을 한 것이 한 말씀으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충청남도에서 가장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우선 하여튼 시 지역에 먼저 하는 것으로 우선 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장이 있습니다. 대피시설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교육장을 아주 잘 전시를 하고 해서 다 해 놓았어요. 그래서 공주시는 대상이 안되고 나머지 시가 대상이 되었었는데 다행히 논산시에서 대피시설 교육장뿐만 아니라 주민 편익시설로 해서 복합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이것을 같이 끼어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즈음 민방위 자체도 생활민방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볼 때 타 시군에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환영을 하지도 않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논산 자체 사업과 대피시설과 교육장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시범 사업이니까 논산에 결정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우
이시우위원
자치단체 자본 이전,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문제 앞에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언급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직접 계상된 예산과는 무관합니다만, 역시 민방위 전용 교육장에 대해서 하나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주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설을 둘러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상층은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지하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지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 출신 지역인 역시 보령시 당시에는 건립할 때가 '9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대천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위치 에 흥덕동사무소 역시 지상 1,2층은 흥덕 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고 지하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종전에는 아주 400명 정도 수용해서 민방위 대피시설 또는 여타 주민들 경로위안 잔치,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이용을 빈번히 해 왔는데 국도 21호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 최근에는 절반 가량 이용할 정도 200명 정도 수용을 할 정도로 이 도로가 확포장 되다 보니까 이 기능이 상실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당시 재원을 위원들께 서 언급하고 있는 교부세와 도비 일부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출신 지역인 흥덕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대피시설도 당시에 역시 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도 확포장 계획이 있으면 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시 현황 알고 계신 간부들 계세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로부터 보고 받았다든지, 예산을 국가나 도가 지원을 마땅 히 했었다면 머지않아 국도가 확장될 그런 위치에 이런 대피시설을 건립했다 는 것은 당초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89년에서 '90년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인데 몇 년도 안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체 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 히......
시우
이시우위원
국도 21호라고 하면 천안에서 온양, 예산, 홍성, 장항까지 도로를 일컫는데 재원만 많으면 한번, 당해년도 공사는 안되지요. 그러나 짧은 2,3년 이 사업은 아직도 홍성에서 서천 구간까지는 아직도 미진한 사업인데 이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 확포장 계획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당시에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다, 비록 흥덕 동사무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구가 밀접된 지역, 당시에는 시 단위에 하나씩 대피시설을 넣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 지하에 대피시 설을 배치한다, 한번 국장님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400여명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 재난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군에 우리 시설물 현황하고 활용실적 내 놓은 것 있어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때 우리 재난관리국의 시설을 다른 사회단체나 법인에서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왜 이 얘기를 제가 묻는고 하니 이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논산에다가 전용 교육장을 짓는다고 하면 과거에는 민방위 재난국에서 다른 시설을 교육장으로 빌려서 이용했던 그런 시대는 지나고 이왕에 만들어진 민방위재난국에 시설이 첨단화되었다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조직에서 이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다목적으로 장소를 잘 선택해 지어야 할 것 아니냐, 또 민방위 재난관리국이 소방업무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소방업무에 훈련 같은 것을 거기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렇게 다목적으로 되면 늦게 마지막에 첨단적인 교육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바람직한 전용교육 시설이 아니냐 예비군 교육장도 될 수 있다든지 소방 교육장도 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다목적으로 되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활용실적을 빼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보령 같은, 장소를 잘못 택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시행착오가 된다면 논산에 짓는 이 전용교육장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논산에 지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훈련소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논산에 공설 운동장이 설립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 이 전용교육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을 시비나 군비를 보탤 능력이 없는지, 논산만은 이것을 받아 들였다면 특수한 조건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국장님이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논산한테 충분히 전용교육장을 수용하는 시의 여러 가지 배경이나 기초적인 조사를 잘해서 우리한테 보고했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우려를 갖는 오랜 질의는 안했을 텐데 그냥 예산만 주고 거기하고 협약하고 어떤 방법으로 짓고 다목적으로 짓는다면 어떤 단체가 이용될 것이고 사전에 이런 충분한 그런 계획을 우리한테 서면으로 주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교부세 와서 논산에 이런 다목적 교육장이 선다면 논산에 명물이고 또 우리는 국가 예산을 받아다가 소화시키는 우리 시민들이 예산을 활용하는 태도도 그렇고 민방위재난국이 기초조사가 부족했다 어때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서류로.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금일 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첨부해서 사업 예산 3,4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피소, 그 다음에 지하, 훈련소 그 다음에 장비 이용료를 전부 파악해서 보령 문제까지 해서 활용 실적을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순평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관심 이 많으신데 민방위 전용 교육장, 당진군 재난관리 시책사업 계획서가 있지요? 교육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그리고 당진군도 마찬가지 사업계획이 무슨 내용인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예산이 약 9억6,000만원 정도인데 이중에 사업비가 9억3,000만원 중에 재난관리 시책사업이 1억, 전용교육장 건립 5억, 이것이 다 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서 미리 나와 있는 것 복사해서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지요. 지금 없어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시군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시군 계획을 도비가 지원이 되면 당연히 사업 조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드리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민방위 재난관리국은 업무 특성상에 유사시에 대비한다, 사실 별로 표가 나지 않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국은 좀 조용해야지 우리 도민들이 살기가 편해요.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직결된 부서가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입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도 있었고, 이제 장마철을 대비해서 홍수라든지 화재, 재난재해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관련 공무원들을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우리 도내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특히 사고가 줄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세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최근에 우리 도내 위험시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 현황과 등급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 방문한 미죽교를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예산에 이번에도 반영이 됐지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자꾸 변동이 된다 말이에요. 직접 가서 시설물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여기는 고쳐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시고 보고하실 때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위험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있지요. 그것하고 위험시설들에 대해서 이번 하계 재해에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예방시설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대책방안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국장님, 정순평 위원님 답변 즉시 되시지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요청하 신 자료는 오후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재난대비 장마라든지 수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과 전원을 가동해서 안전 점검 기동반과 더불어서 각 요인 별로 지난번 서울에서 발생한 축대라든지 기타 요인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서 각 시군에 시달하고 시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고 추진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답변하시기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별로도 그렇고 제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설은 어느 정도 등급을 매겨 놓아서 나름대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안한 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서 엄청나게 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공사현장들이 과연 장마철 전에 우기철이 오기 전에 이것을 다 못 끝내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세우시면 현황 같은 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이미 다른 동료 위원님 들께서 민방위 역점 시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업 예산편성 부문 9억 3,400만원이 거의 지금까지에 모든 관 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러한 예산편성 으로 짜여져 있다고 생각되네요. 여기 보면 우선 민방위 역점 시책 평가사업비가 400만원, 민방위 행정 세미나 우수 시군 시상금 100만원, 다음에 민방공 경보시설 확충 사업비, 또 재난 대비 우수 발표자 시상금 120만원 또 재난관리 시책 사업비 1억원 등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편성이 되었고 결국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으니까 우선 쓰고 보자는 식에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민방행정 세미나 우수 시군 시상금 100만원 중에서 1등 부분인가 그것은 5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30만원, 20만원, 그러면 50만원 이렇게 시상금으로 나간 돈은 대략 어떻게 쓰이는 용도로 되는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민방위과에 무슨 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사업비가 본 예산 에서 여러 군데 편성이 되어 있지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본예산 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민방위 우수 시.군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역점 시 책 평가사업비만 600만원이 서 있습니 다.
윤석우위원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100만원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전시효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 또 그 돈을 받아간 부처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결국 회식비 내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과연 어떻게 용도로 쓰이는지 확인을 해 보셨어요. 무조건 그냥 주고 끝내는 것으로 하지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 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전시효과에 불과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돈을 좀 쓰자 이런 편성이고, 물론 금액적으로는 적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발상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전에 우리 정순평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될 풍수해, 한발 이런 재난재해대비, 선양되어야 될 각종 현안 사업들이 산적 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서 이런 식의 재난관리 시책사업비로 시군 시상금 역점 시책 평가사업비 400만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 중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비로 2억7,300만원이 이번에 더 책정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사용 여부도 감사 때 항상 지적이 되어서 사용을 안 하는 곳, 심지어는 주민들이 어느 위치의 민방위 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허다합니다. 재난관리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설치되는 것도 활용을 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전준비도 필요하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만들어 놓고 보자는 것보다는 잘 활용하자, 우리 국장님 그런 것 확인을 하세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저 희들이 연간 관리계획에 의해서 수질검 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계획을 세 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수질검사 대비해서 보면 우선 적합한 그러한 것이 여러 군데 되 어 있는데 좀더 물량 확보를 해서 실시 사업으로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현지 답사도 필요하고 오염원이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 인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비상급수 시 설이 더 많이 확충되어야겠지만 금년 도 2억7,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희들 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정부시설 확충 사업비로5,500만원인데 계속 사업의 일환입니까 부분적으로 우선 시급한 데만 하는 것입 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일환인지, 아니면 일시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원래 2000년도까지 전부 신설 내지는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북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정보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정 부의 정책 판단이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18군데 입니다.
윤석우위원
18군데면 한 군데 당 200 만원씩......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다 합쳐서 하기 때문에 신규는 지역이 도시화됨으로 인해서 넓어져서......
윤석우위원
그러면 교체는 뭐고 신규로 하는 것은 뭡니까? 300만원 가지고 확충 내지는 신규 교체할 수 있겠어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신규는 5,000만원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18군데 사업비가5,500만원인데 뭐로 어떻게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도에서 부담하니까 별도의 시군하고 전체사업비는 5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교부세로 내려오는 데......
윤석우위원
어디로 쓰이는 곳이 있으니까 편성한 것 아니에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교체할 때는 시설만 교체합니다.
윤석우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합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장소는 지금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무턱대고 새로 쓰려고 교체한다는 겁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성능이 아직 우수한 것은 교체할 필요가 없을텐데 일괄적으로 5,5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계산하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볼 때 일괄적으로 똑같이 균등배분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실무자는 전부했고요, 저는 표본적으로......
윤석우위원
전부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교체를 12군데구요 신설이 6군데입니다.
윤석우위원
교체는 얼마이고 신설은 얼마 이렇게 나누시고 계속 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뭘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경보시설을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민방위본부 시설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니네요. 방금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재난대비 우수 시상금 12만원 이 내역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시상합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15개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정해서......
윤석우위원
5개 시군으로 120만원이면 20만원씩?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합니다.
윤석우위원
재난관리 사업비 1억도 국장께서 가장 시급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짜는데 편성해 놓은 것이지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것은 작년에 내무부에서 전국에 시군을 재 난관리 업무를 평가를 했는데 당진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에서 하는 것으로 배정 나온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표기를 해서 누구든지 묻지 않게끔 일일이 우리 국장이 답변 안 해도 금방 알게끔 깔끔한 업무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진군에 배정하는 돈이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도출되었는데 방금전에 지적한대로 앞으로 다가올 풍수해, 한발 이런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민방위 역점시책 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우선 선행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주민들이 빨리 해야될 사업들이 뭔가를 가려서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부분 중에서 아주 미진한 그러한 사업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그러한 사업들의 일환으로 각종 현안사업을 살펴서 예산을 짜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비상급수 시설이 17개를 선정을 해서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씩 했는데 그것으로는 양수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러면 작년까지 비상급수 시설이 몇 개이며 거기에는 시설에 활용하는데 모든 시설이 갖추어졌는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또 물이 지금 작년에 우리가 보 고 받기는 작년인가 금년인가 급수로다 적절치 않다 그래서 조치하는 것도 몇 가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이 자꾸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설치 해놓은 것을 관리를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 또 거기에 부족한 시설 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용하기에 불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을 뒷받침해서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설치한 사항 들은 사실상 국비하고 도비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다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설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시군에서는 관리를 넘겼다는 소리입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요자 가 시군이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이 정도로 지원하니까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제기해 왔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에서도 부담을 감소하고 국가에서도 더 부담하는 쪽으로 기왕에 지원하는 것, 사업이 내실있게 되도록 하자 해서 이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재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평가를 해 서......
제풍
유제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 시설이 국장님께서는 자꾸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시설이 된 것을 잘 활용하게 감독을 하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주고 또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작년에 급수 불가능이 어쩌고 보고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이 점검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해야지 그냥 얼버무려서 이렇게 자꾸 만들기만 하고 또 사용 불가한 것도 자꾸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특히 유념하셔서 그런 것을 더 역점적으로 다루어 주셔야 우리가 진짜 주민들이 고맙게 활용할 수 있고 또 행정이 철저히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 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래서 그 동안 급수 시설이 작년에도 우리가 시 단위만 해 주 고 군 단위 않고 해서 공연히 군 단위를 전부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잘 해 주셨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 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먼저 시설된 것 죽하고 금년에 계획된 것하고 자료를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제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다른 부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문화체육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먼저 예산서 115페이지 미술대전입상 우수작품 구입 부족분으로 4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충남미술대전에 입상한 작품들을 구입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작년에는 얼마만큼 입상 작품을 사줬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올해가 27회를 맞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96년도부터 도전 대상작품중에 우수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번의 부족분은 499만원, 예상은 6개부문 대상작품 구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한국화, 양화, 서예, 공예, 조각, 사진부문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작년에 얼마치 사줬느냐 그 얘기예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작년에 1,000 만원어치 사줬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작년에 1,000만원어치를 구입을 해줬는데 올해 기정예산에 501만원밖에 안 섰다 그거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 다음에 문화원 활동 사업비 지원해서 충청남도 지회에 1,000만원하고 다음에 문화원 도지회 운영비 해서 116페이지에는 문화원 활동사업비로 1,000만원, 117페이지에는 문화원 도지회 운영비 지원해서 인상분으로 기존예산에 1,240만원이 섰는데 1,824만원으로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584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인데 이게 문화원 도지회의 운영비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 1,824만원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에 예산 편성이 1,824만원으로 내려온 것을 1,240만원으로 세운 것인지, 그때 당시의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 충남도지회 이것은 문화원 연합회 충남도지부의 문화원 활동사업비는 문화원의 문화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처음 중앙부처로부터 신설되어서 국비 5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비부담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고, 다음에 117페이지에 문화원 도지회 운영비 인상지원은 내무부의 '97년도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당초 1,240만원에서 1,824만원으로 증액되어 인상분 584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문화원 도지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현재는 서산문화원장이 도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서산문화원 활동겸 도지회 활동을 서산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도지회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도지회 사무실이 서산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도지회장이 서산문화원장이 도지회장을 하고 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이 부분은 문화원 도지 회에 대한 '96년도 사업실적과 '97년도 사업계획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재택
정재택위원
오늘 바로 조금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16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문고운영지원에 1,600만원, 문고운영지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국립문고 및 자치단체에 신고된 사립문고로 일정시설기준, 그러니까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춘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97년도 처음 지원된 관계로 문화체육부에 일정시설을 갖춘 작은 도서관을 추천하여 8개관이 선정되었으며, 지원한 문고를 제외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6개 시군 8개관으로 1개관 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96년도에도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97년도에 처 음 지원되는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문고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신규로 신설된 항목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이것 8군데 200 만원씩 주신다고 했는데 8군데 내역을 자료로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로 아마 교부세가 2,5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 2,500만원을 한군데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디입니까?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데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 니다. 도 문화예술공간 확충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도내 6개 시군 7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요원 확보 및 여건을 고려하여 문화체육부에 추천 선정한 사업인데 '97년도 이동도서관으로 아산시립 도서관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500만원을 지원 차량을 구입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동도서관 지원운영 현황은 천안시 시립중앙도서관에 아시아콤비 25인승이 있고, 천안도서관에 아시아특장 콤비 25인승이 있고, 공주 웅진도서관에 아시아전용 특장콤비 25인승, 서산시립도서관에 마찬가지로 25인승, 당진군 합덕도서관에 미니버스 25인승, 서천군 장항 공공도서관에 2.5톤 특장 차량, 태안군 안면공공도서관에 지금 차량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올해 지원할 데가 아산이다 이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이번에 지원되는 곳은 아산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이미 타 시군에도 아마 지금 국장님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이동도서관 차량이 이동도서관 차량을 일단 지원해 주면 그 이후로는 시군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국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이동도서관 차량운영이 실적보고를 받아 보신 결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 자체에서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보고받으면서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한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절선양사업으로 118페이지에 3억원 이 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충절선양사업 3억원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충절선양사업 은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충효열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여 전통 선조 문화의 계승발전은 물론 후손인 유림, 마을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충효정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정비대상 충효시설물은 도내 충신, 위인, 선현관련 시설물 중 퇴락시설물을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충신, 위인, 선현을 위해서 현재의 시설물이 퇴락했다든지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시설비로 세우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문화재 정비에도 3억원 이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한데 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3억원을 세워서 시군에 내려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군에 내려보낼 내역이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잘아시다시피 사업의 성격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복원해야 될 문화재가 저희 도내에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충은 한문화재에 집중 투자할 수도 없어 여러 문화재를 연차적으로 정비복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금회 편성된 예산은 현재 복원추진 중에 있는 태안 이종일생가, 논산 관촉사, 연기 대첩비등의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문화재 정비사업 비 3억원과 충절선양사업 3억원에 대한 시군에 내려보내는 사업계획 개요를 자료로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 순서인 끝으로 공주 선화당 국악교실운영 연정국악원에 경상적 보조로 5,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연정국악원이 1년간 1억4,000만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1억4,000만원의 50%인 7,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1,800만원이 서있고 이번에 5,200만원을 올린 것 같은데 연정국악원 선화당 국악교실이 단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현재 단원은 모집 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양 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선화당 정통국악을 교육하여 도민정서를 함양하고 정통혼례 및 주요행사 때 연주 우리의 우수한 국악문화를 선양하고 정통 국악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정통 국악을 계승 발전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연정국악원 운영비는 연 1억4,000만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액이 3,600만원으로 부족액 1억400만원 중 도에서 50%인 5,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50%는 공주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공주 선화당 국악교실이 언제 창설된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작년도에....
재택
정재택위원
작년도에 단원이......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3명이 있고 6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단원이 3명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3명이 무엇무엇 하는 사람들이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본래는 9명을 모집공고를 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3명밖에 모집을 못한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9명의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겠군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인건비, 운영 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알았습니다.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정재택 위원님의 자료요구 3건은 빠른 시간 내에 전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숙
노윤숙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12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충청남도 체육회 지원에 12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이 제가 보니까 8억5,0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12억5,000만원, 4억이 감액되어서 8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추경에 12억5,5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연간 도체육회 총 소요 예산과 '97확보액은 연간 도체육회 총 운영비는 31억 5,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자체전입금 등 5억500만원, 도 비지원액 14억5,000만원 해서 총 18억 5,500만원만 확보되었고, 12억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비가 추가지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추가 도비지원 12억5,500만원의 내역은 선수강화훈련비로 12억원, 한보육상팀 해체에 따른 계속관리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시 증액내용은 '96년도 25억9,000만원보다 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비는 2,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별 내역은 강화훈련비와 우수선수 육성비로 3억8,600만원, 기타 시상금, 수당인상으로 1억8,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96년도 예산서 보니까 12억5,000만원이던데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96년도 당초 예산이 12억5,000만원이었고 추경에 7억8,3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20억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5,000만원 당초예산이었었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되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노윤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영준
전영준위원
자료요구인데요, 제가 이석을 해서 혹시 중복이 될런지 모르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 세 가지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상세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자료로 주세요.
도원
한도원위원장
질의는 없습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되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117쪽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관계를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효과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라는 질의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은 바도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금년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이번에 아산이라고 했나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아산 시립도서관.....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이동도서관이라 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구합니다. 차에다 도서를 싣고 다닌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고있는 곳이 몇 개소가 있다고 하셨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현재 천안 시 립중앙도서관, 천안도서관, 공주 웅진 도서관......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년도 부터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도부터 몇 개소를 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확실한 것은 아니라도, 몇년도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했는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시간을 주세요. 파악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태산
박태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답변을 결과를 효과 면에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을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 직한 것이냐, 장려를 해야 할 것이냐, 또 증차를 해서라도 뭔가 시 단위뿐만 아니라 읍 단위까지도 보급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과도 없이 또 구입을 해서 아산에 이런 시설을 한다, 본 위원의 생각이나 듣는 바로는 기대치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예산배정까지 하고서 아직까지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밑에 하단에 있는 지방문예회관 건립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방문예회관 건립 예정지 선정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현지확인후 선정되며, 금년도에는 문화예술공간이 빈약한 아산시하고 연기군에 국비 각 10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신축하게 되는 사업이며, 국비지원분 20억원을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산하고 연기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도에서 1차 심사를 마치고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중앙 국고지원이 20억이 왔다, 그러면 현재에 금년 예산 확정지구인 아산과 연기는 과연 문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한 사전에 지역으로서의 준비, 또 도로서는 과연 건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타당성조사 이전에 건립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신청을 했겠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는 아산에는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셨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우선 문체부에 전부 올립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정한 건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현지확인을 문체부에서 한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현재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기초조사도 전혀 없이 탁상조사 한 것 아닙니까? 현지에서는 안 되는데......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어제 날짜로 아산시에서 이번에 포기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못하겠다고 포기를 문서로......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만큼도 당국에서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 그렇다면 사전에 면밀히 주도 해서 이것은 예산서에 포괄적인 것은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이 없도록 해야 돼죠. 포기가 분명히 되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포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국비를 반납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어제 날짜로 해서 아산시장의 포기공문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시군에 희망지를 파악해서 다시 저희가 문체부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정정 절차를 밟겠다, 희망지가 있으면.....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희망지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빼놓고 할 수 없는 곳을 굳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준비도 없는 곳에다 도에서 되었든 중앙에서 되었든 일방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포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시고 119쪽 도청체육팀 육성비 육상선수 인건비 부족분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청 직원들이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육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육상팀을 권장하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아닙니다. 도청 체육팀 운영은 현재 베드민턴팀 선수 7명에 코치 1명, 육상팀 선수 3명 에 코치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성비 5,000만원 계상사유는 전국체전 마라톤 종목에서 시도별로 5명씩까지 출전할 수 있으나 우리 도는 대전분리이후 선수가 없어서 그동안 1 2명 정도만 출전해 왔던 실정입니다. 이번에 마라톤선수 확보를 위하여 도청육상팀에 마라톤선수 1명 영입과 대회 출전비, 용품비 부족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용내역은 신규확보 선수관리비 2,500만원, 기타 출전비, 용품비 부족분 등 물가인상 추가 소요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체전 마라톤종목 '96년 결과와 '9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1명 출전하여 10위를 해 가지고 60점을 득점을 했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5명 출전해 가지고 65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내용은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도청 육상팀이란 말이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공무원 팀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전문 체육팀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도청 체육팀 육성비, 충청남도 체육회에 소속된 것이죠? 그러면 체육회 예산에 넣어야지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체육회에서 육성하는 팀이 아니고 도청에서 직접 육성하는 팀입니다. 시군도 직장팀이 있듯이......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지정된 것이 육상팀입니까?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육상하고 베드민턴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지정팀이다.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지정팀이라고 표시를 해줬으면,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도청 육상팀하고 체육회에 우수선수 육성비하고 거의 맞먹는 추경예산을 반영을 했기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3쪽에 학력 비인정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당초 국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으나 기금이 800만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기금과 도비 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학력 비인정학교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가정환경이 어려워 가지고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하며 배우는 청소년들의 향학욕구를 해소하는 비행, 탈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취지에서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물론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학교가 전반적으로 중고등 학교만 하더라도 충청남도는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인가 얻은 수보다 우리가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 도민의 자녀들이 지금 말씀대로 취지의 목적대로 이러한 젊은 청소년들의 학구열이나 또는 어떤 차원에서는 탈선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지원해서 소위 인정을 받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면서 비인정 학교를 지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자리가 빈곳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고 합니까? 저희들은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여기 는 지금 통폐합을 해야 할 곳이 충청남도가 몇 개소나 되는지 아시죠? 거기에 대해 한번 소신껏 답변좀 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청소년이 전부다 정규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규학교를 못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에서 이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정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인적으로나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국장님 110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기타수입에 충남학사건립 기정예산에 20억 편성했었는데 변동이 되는군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는 사유가 뭔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현재 충남학사건축부지가 국방부 소유였습니다. 교환추진 지연으로 해 가지고 '96년 사업을 착수 못해 가지고 '97년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11쪽 동료위원께서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뒷 페이지에 112페이지에 혹시 일선 시군에 보면 새마을 문고 이동차량이 있더라고요. 보령의 경우는 차량에 문고를 실어 가지고 대천해수욕장의 피서시기에는 피서객들에게 조용히 나무그늘 같은데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충남 일선 시군에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을 운영하는데가 전 시군에 다 있나요? 왜 이 문제를 언급하느냐 하면 112쪽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문고운영으로 자료구입비가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길래 시군별로 새마을 문고이동 차량이 운영하는 데가 다 있나 여쭈어 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새마을 문고 이동차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의 새마을 과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업무분장은 알고 있는데.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파악을 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600만원 계상된 문고운영 자료 구입 이것은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일선 시군에 공공도서관이 개소별로 있다고 보면 자체 문고 확보는 자치 단체가 다 확보하지요. 115페이지 세출에 자산취득비 제일 말미에 보면 미술대 전 입상 우수작품 구입 성질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지난번에 우리 충남도 예총에서 미술대전 입상작을 발표하면서 대상자들이 바뀌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직접 예산하고는 관계 안된다 합니다만, 이것이 얼마 안되었는데 예총에서 이것을 주관했지요. 우수작 수상자가 바뀌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아직 심사위원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글자 순서가 바뀐 것을 발견을 못하고서 우수작을 발표했다가....... 충남도가 예총단체에 전국 공통 광역자치단체별로 예총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총이 우리 도 문예진흥을 위해서 많은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뒤따라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앞으로 심사시 꼭 검진 과정을 거친 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18페이지 마지막 자치 단체 자본이전 당진문화원 신축에 도비 50% 2억을 지원토록 계상을 했는데 50%는 해당 당진군에서 부담하는 것 같지요. 기존 당진 문화원 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당진 문화원은 1959년에 신축해서 노화되고 부실되어 문화체육국에서 현지 확인 후 확정된 사업입니다. 본 문화원 신축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액이 4억원, 군비 2억으로......
시우
이시우위원
국비 2억, 군비 2억이었습니다. 기존 문화원이 협소하거나 노후되어서 다시 신축하는 것이다 이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59년에 신축했던 것입니다. 이번 부조액 4억중 2억원이 편성하게 된 것이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방금전에 충남학사 건립에 관해서 동료위원이신 이시우 위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답변중에서 '96년도 사업착수를 못했다, 그 이유는 국방부 소유에 의해서 교환 추진도 못했는데 사업추진이 안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국방부 땅과의 교환이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현재 국방부 소유의 땅은 몇 평인데 어떤 조건으로 교환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97년도 2월말 예산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인지 당초 '97년도 예산액 총 규모가 농어촌 충남학사 건립을 해서 31억9,6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31억9,6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온 것인지 그렇다면 이 20억을 그 동안에 이 예산만 세워 놓고서 국방부 땅과 교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업착수를 못했다, 예산만 결국 묶어 놓고 불용액 처리를 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책정을 시도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 마구잡이식의 행정이 아닌가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이런 국방부 소유의 땅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환을 할 것이고 또 매입할 것인가 이런 사후 검증을 거친 후에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만 한 20억 세워 놓고서 후딱 안되니까 이월시키고 또 '96년도에 20억으로 책정되었던 이 사업비가 '97년도에는 12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하는가 여러 가지를 내가 질의했는데 교환추진이 현재 되었는가 되었다면 어디 있는 어느 땅과 몇 평의 크기이고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어느 땅 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97년도 2월말 회계년도로 해서 이 순세계 잉여금으로해서 이 과목변경을 한 것인지, 또 약 12억원의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 이런 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2페이지에 논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에서 논산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홍성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용에 있어서 약 14억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억2,000만원 밖에 안남아 있거든요. 그런다 라고 볼 때 약 2/3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9억2,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될 것인가, 된다면 계속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또는 논산 혹은 홍성쪽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업이냐, 이것이 포괄적으로만 표시되어 있지 총괄 23억4,000만원 중에서 14억이 삭감된 9억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두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한 군데 만 할 것이냐, 두 군데를 다 한다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이런 것들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승인 통과 돼서는 안되겠다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윤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첫 번째 질의인 충남학사 관련은 자료와 함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논산 청소년 수련관 및 홍성 청소년 수련관 관련은 복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윤석우위원
그러면 '97년도 2월달 회계년도 해서 과목경정을 한 거예요. (○의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양해를 구하셔서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충남학사 건립이 전부다 양여금 40억입니다. 그런데 '96년도까지 공사가 착공이 안되어서 20억이 그대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목을 어디다 넣느냐 하면 반환금에 잡수입 과목에다가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반환금에 잡수입 과목은 중앙부처로 돈을 올려 보내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는 안되고 순세계 잉여금에다 넣으면 그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이것이 문화체육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웠다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했던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20억 대비 31억9,600만원 증가요인도 지금 답변 못하지요.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그대로 40억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도 31억9,600만으로 되어 있어요.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양해해 주시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보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논산 청소년 수련관, 홍성 수련관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업을 2년간에 걸쳐서 양여금 16억8,000만원 도비 6억6,000만원, 군비 6억6,000만원등 총 공사비가 3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산 수련관은 사업대상지가 금년 12월에 공주시에서 논산시로 공주시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논산시로, 변경되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97년도에 지원계획 되었던 양여금과 도비는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98년도 조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성 수련관은 당초 10억1,000만원, 양여금 6억8,000만원, 도비 3억3,000만원 지원계획이었으나 문화체육국의 양여금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금년도에는 9억2,000만원, 양여금 5억 9,000만원 도비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잔여지원 사업비 14억2,000만원을 양여금 10억9,000만원, 도비 3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때 가서도 다시 지원할 것 아닙니까? 도자체 사업비는 거의 얼마 부담인가요, 도비부담이......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23%가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번에 9억2,000만원을 가지고 논산하고 공주하고 같이 추진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부지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지요. 건축비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잘 알고 답변하세요. 미리미리 검토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윤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선흥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주에 백제 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지요.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4,000명입니다
정선흥위원
금년도에 우리 도민체육대회를 논산서 치르게 되어 있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정선흥위원
일부에서 시설이 상당히 부진하게 공사진행이 되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체육회하고 논산하고 해서 시설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지만 별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정선흥위원
먼저 번에 보령에서 체육대회 치를 때 보면 시설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는 시설을 시기가 닥쳐서 그냥 활용해서 문제점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 문제가 전혀 없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가 1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선흥위원
그리고 이번에 한일친선체육위원이기 때문에 구마모토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쪽에서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지금 운동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우리 지역 우리 도내에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의 다 생활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관리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을 지니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돕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지사님하고 현지에서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한가지 예만 들으면 천안에 여상이 이번에 핸드볼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선수들 15명중에 50%정도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애들이에요. 자랄 때도 정상적으로 못 자라고 고아원에서 큰 선수도 있고 어렵게 컸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진학을 해서 팀을 육성하는데 숙식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숙사를 교육청에서 지어 주었는데 애들이 밥을 못 먹고 다닌다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숙사 운영비를 못 대고서 학생들한테 부담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기숙사 부담비를 할 수가 없어서 또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조금 사정이 나은 사람들이 쌀값 좀 내고 이렇게 찬값 내서 운영을 하는데 숙식할 때 해 먹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저녁에는 애들이 운동을 하다 늦게 들어오니까 체육선생 부인이 직장을 퇴근해서 가서 밥을 해 주고 걱정을 하면서 있고 심지어는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없어서 체육관이 없으니까 선생이 자기 자가용을 팔아서 봉고를 사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 선생이 급하니까 그러는데 그것이 사고 위험이 따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체육회에서 조금 지원이 가능하면 전국체육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는 학교에다가 봉고차라도 새것 사서 새마을 버스 사서 각 시군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것 좀 한번 생각 해 보시고 구마모토 가니까 골프장이 구마모토현 내에 34,5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장 입장객들한테 체육성 금을 입장권을 살 때마다 50엔을 부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부하는 사람 없이 다 낸대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금을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립공원 입장하는데 거기 다 기금을 보탠다든가 또는 등산객들이 등산하러 오는데 놓는다든가 그런 방안이 지방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는 우리가 2001년에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충남도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시설 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우리가 시설착공을 얼만큼 하고 있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토지를 매입을 하고서 설계는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선흥위원
토지매입 다 끝났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선흥위원
기히 저는 이것을 4대 때도 염려가 되어서 자꾸 지적을 했었는데 천안 같은데 대단위 운동장을 시설하는 그것이 전부 엄청난 공사인데 기히 착공이 되어서 상당히 공사가 진척 되었어야 할텐데 빠른 시간 내에 완공하려면 졸속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확보가 어렵지만 문화체육국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지을 것이니까 예산확보를 미리해서 시설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한 지역에서는 전체 대회를 못 치르니까 현재 기술단에서 분산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산되는 지역에 따른 시설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위원님 답변을 요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정선흥위원
아닙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택
정재택위원
공주 선화당 국악교실 운영하는데 이것을 작년에 창설하셨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연종국악원이라고 창설을 해서 9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3명밖에 확보가 안되었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국악교실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전용 연주장이라든가 공연장이 있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것이 선화당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장소가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공주 선화당이 무열왕릉을 보면 관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재택
정재택위원
옛날 공주관하 건물을 활용을 해서 국악교실로 운영한다 이 말씀이로군요. 그러면 공주시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이 거기에 아마 등록을 해서 무슨 국악을 배운다든지 거기서 도민들에게 뭘 전수하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희망자를 모집해서 풍물이라든지 전통무용이라든지 궁중음악이라든지 전문적인 국악을 강습을 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현재 3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시간 현재까지 가르친 것이 무슨 분야를 가르쳤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무엇을 가르치는가는 잘 모르고요, 현재 그쪽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악 사랑방 운영, 전통혼례악, 전통 예절교실 운영 대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저는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현재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음악은 있으되 서양음악만 있지 국악이 없습니다. 우리의 음악, 조상 전례에 뼈와 혼이 서린 우리의 음악, 우리의 전통혼례 이것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식장에서 난잡하게 또 국적불명의 예식만이 성행하고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혼례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 관하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100평 정도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현재 우리가 도비로 지원하고 있는 예술단이라고 하면 우리 도비 국악관현악단 있고 충남 교양악단 또 도비 지원하는 예술단이 또 뭐가 있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부여의 국악단이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한 도비지원 예술단은 주로 전문적 공연위주의 예술단인데 선화당 국악교실이라고 하면 일반 도민이나 시민에게 우리의 전통문화, 전통 국악 이런 것을 전수하고 우리의 고유문화를 많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모집인원이 6명이 결원이고 아마 제대로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은 모양인데 작년에 처음에 창설을 하고 모든 사업추진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더 큰 집념을 가지고 조속히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 참고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악기는 20종 8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양금, 아쟁, 대금, 장고 등 해서 20종 8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은 국악 사랑방운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씩 2,274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통혼례는 6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예절 교실 운영은 금성여교, 공주국중해서 132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지도를 해 주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통 국악 운영하는데 매진을 하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체육분야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120페이지를 보면 2억257만8,000원이 아마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족해서 기존예산 2억원에서 부족해서 아마 체육기금 내려오는 것이 257만8,000원이 더 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이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섰는데 15개 시 군 전체에 아마 골고루 내 보내는 보조금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비로다 가 각 시군에 내려보낸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이것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이 예산서만의 내용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무슨 프로그램을 주어서 도대체 시군에다가 내려보내는 돈인지 2억원 이상이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서부터 많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뭐 한가지 손에 잡히게 뚜렷하게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야! 참 실효성 있는 시책이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그냥 백화점 나열식으로다가 중 구난방식으로다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여기저기에다가 청소년 사업이라고 벌려만 놓았지 뭐 한가지 국민들이 속시원하게 아! 청소년 시책 잘한다, 국민의 혈세로다가 정말 적절한 사업이다 하는 것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천안 문화원에도 직접 청소년 시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있게 추진되나 해서 아까 천안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주관하는 청소년 어울마당도 가 보았어요. 내가 뒷자리에 가서 딱 앉아서 보면서 이것이 장단점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굉장히 바람직 하더라구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이 참 좋다!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나 참석자를 보니까100명도 안되고, 천안시내에 청소년이 초중고등학교 아마 몇 만 명일 것입니다. 몇 만 명 있는 초중고등학교 인구 35만의 시에서 어울마당 한다고 겨우 몇 십 명 100명을 앉혀 놓고서 청소년 사업한다고 하면 너무나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 땜질식으로 실적보고식으로 그냥 넘기기식 이러한 사업전개를 할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을 하더라도 뭔가 많은 청소년들이 한순간이라도 뭔가 공감하고 정서를 순환하고 심성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다가 여기 나가는 것이 있는데 국비, 도비 합해서 이번에 480만원인가요, 이번에 더 편성을 했는데 교부세가 240만3,000원이 더 늘은 모양이지요. 121페이지 맨 아래쪽에 국비가 2,162만5,000원, 도비가 2,162만5,000원, 그래서 아마 수천만원을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에 아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데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97년도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은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금산군에 4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하게 되며 공연작품은 뮤지컬 "다시 핀 꽃" 한국 청소년 공연 예술진흥회에서 공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에 '97년 예산조정으로 국도비가 240만3,000원씩 총 480만6,000원을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니까 한국 청소년 공연예술진흥회라고 하는 연극단체가 시군을 순회하는데 지원을 한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순회 연극공연단도 좋습니다만, 우선 당장 대다수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극을 하자니 워낙 방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우선은 특수한 어느 지정된 학교라든지 제안된 범위에 학생들에게 연극공연을 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좀더 꼭 필요한 어차피 예산부족상 많은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다 관람을 시킬 수 없다면 그래도 각 시군별로 꼭 필요한 장소, 필요한 학생들, 문화혜택을 덜 보는 예술단 연극단만 편리하자고 말이지 시군에 소재지 교통편한테 시내 이런 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 1년 12달 연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러한 농촌학교를 이왕 예산부족으로 대다수 학생들에게 청소년 어울마당마냥 천안 시 35만 시민사업해서 100명, 70명 모아 놓고 어울마당 한다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왕이면 문화의 혜택, 연극이 뭔가 아주 생전 평생 태어나고 부터 구경도 못해 본 그러한 학생들이 단 한명이라도 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상선정에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 공부방 이것은 내가 이것도 평소에 어울마당이나 이런 것마냥 현장을 가보려고 그랬는데 현장에 성과가 어떤가 이것도 파악해 보려고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자료를 가지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제가 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물어 보느냐 하면.......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다시 말해서 자기 집안에서 공부방이 없어 공부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공부방을 설치하고 그래서 공부방을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2개소, 공주에 3개소, 보령에 2개소, 아산 3개소, 연기 2개소, 당진 2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빈촌 이런데에다가 설치해야 되겠네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래서 운영방법은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나 사회복지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은 위탁단체 시설이나 공공복지시설, 개인시설 등을 사용해서 최소 25평이상 열람석은 50석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별 대학생이나 퇴직공무원인 교사, 주부 자원봉사자 3명 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관심있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시 군별로 이렇게 도서관을 지금 연차적으로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내에도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 사업하고 청소년 공부방하고 중복이 되어서 아까 오전에 민방위대상관리국 예산심의때도 민방위 전용교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각 부처 이기주의로다가 각 부처별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뭐 한가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할 수 없느냐 하는 아주 위원님들 오전 내 내 논의의 초점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 시책도 내가 볼 때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런 동네에다가 빈촌이다 이런 데에다 실시해 놓아보아야 도서관 사업하고 중복되어서 잘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백화점 나열식으로 늘어만 놓지 말고, 내가 아까 청소년 문제 처음 시작할때 중구난방식, 백화점 나열식, 무슨 시책전개식 난잡하게 시책을 나열하지 말고 뭐 한가지 종합적으로 집중력 있게 뭔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요즈음 청소년 아이들이 천안만 보아도 도서관이 여러 개 있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 또 무슨 도서관 해서 그러면 그 시설 좋고 품위있는 도서관에 가려고 하지 자기 동네 무슨 청소년 공부방 여기에 갈려고 하는 학생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이 사업은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운영상황, 현재 운영상황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실태 파악을 하셔서 운영의 성과라든지 청소년 공부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어떤 타당성, 이러한 것을 자료로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청소년 문제에서 청소년 종합 상담실이라고 나와요. 122페이지에 청소년 종합상담실이 나오는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당초 문화회관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예산은 당초 문화체육부의 지원계획에 의해서 2억1,000만원으로 '97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문화체육국 국고지원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국도비 각 2,241 만원, 총 4,482만원이 감하게 된 것입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청소년 종합상담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천안 YMCA에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YMCA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소년 종합상담실 천안 YMCA,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에 수억원 2억원 대단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4,000여만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연간 2억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차원에서 도 현장 방문을 이런 데는 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업비를 경상적 보조금으로 몇 억원 나가는 것은 대단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한 실적, 천안 YMCA가 몇 억원을 2억원씩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년 종합상담실 도의 상담실은 천안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각 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위원
알겠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문체부 기금이지 시군 상담실은 아닙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정재택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산
박태산위원
너무 오래 되었어요. 예산서 113페이지를 보면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전국체전 월드컵 홍보물 제작에 5,000원짜리 2종을해서 400 부를 했는데 액수가 전체 4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일반운영비 항목이 짜 맞추기 한 것입니까? 물론 월드컵이나 전국체전이 3,4년 남아 있습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400만원 예산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항목이 있으니까 그냥 재량껏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일반 수용비중에 400만원을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 사용계획은 월드컵 천안 유치를 위한 홍보용 프랭카드 30매, 제작과 어깨 띠 500매를 제작하는데 쓰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작은 것 가지고는 뭘 하느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개최 도시를 평가 중에 있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도차원의 홍보 및 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 번에 프랭카드 30매, 어깨띠 500매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120페이지에 이것이 본예산 때도 얘기가 많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었던 사항입니다만, 천안 종합 체육시설 건립 10억이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천안시는 1차 추경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우리 도에서 추경에서 예산안 확정이 되기 전에 천안은 자체적으로 추경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 체육관 건립에 관한 10억 예산을 내시를 해 주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설사 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내시를 가지고 예산편성은 모두 그 예산편성한 것으로는 의회에 상정하기는 어렵지요. 물론 2차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순수도비입니다. 보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2차 추경에 다시 상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이것이 전국체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도 전체의 행사로 보아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남은 것이 2001년이라고 해야 3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하게 되면 기간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이번 추경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물론 국가적인 사업인 것도 잘 알고 그런데 천안에서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 추경에 이르기전에 받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자체적인 예산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했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충청남도의 1차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런 막연한 것 아닙니까? 거의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아는 사항이다, 만에 하나 국가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충청남도 예산은 성립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도에서도 의회에 상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체육시설부터 전반적인 것이 천안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추경을 선추경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국비가 아닌 순수 지방비는 우리도 거기는 돈을 안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으니까 2차로 넘겨 줄 용의는 없느냐, 2차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어떤 생각을 갖고 하였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예상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천안시 자체에 맡겨 놓고서 전국 체전을 하기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번에 도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국장님으로서 답변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0억에 대해서 본 위원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이런 판단을 스스로 얻었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그릇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되어 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은 판단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하고서 가끔 그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꼭 천안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와 줄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도와 주자 그런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만큼 깊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국체전은 이것은 천안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가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행사로 보고 있고 또 이왕 우리가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흥이 나서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보아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도 체육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에게 격려를 해 주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직은 국장님 월드컵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지요. 천안에 유치가 되기를 우리 200만 도민은 바라고 또 본 위원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천안 공설운동장을 100만 도민이 전국체전을 치르겠다는 이 숙원이 보다더 차원 높은 월드컵을 유치해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살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천안시가 어떻게 이런 원대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족적인 행사를 앞두고 예산편성, 예산시안, 예산통과 그렇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릴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위원님께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지적하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문체부에 올라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월드컵 유치지역을 빨리 정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자꾸 끌므로 해서 많은 개최 시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개최지 결정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비교해 볼 때 제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개최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개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 천안시에 개최 희망이 있다고 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부에 담당국장들, 차관, 장관님들하고 같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천안시에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2001년에 전국체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되면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중복투자를 않고서 그 시설 그대로 가지고 월드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나두고 왜 많은 투자를 해서, 그래서 우리 천안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무엇을 하나 하려면 무조건 큰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대도시만 생각하는데 이번에 중소도시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천안이 굉장히 좋은 데이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점은 천안은 우리 충남만이 아니고 충청도권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데다.
태산
박태산위원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기초단체인 천안시가 충분히 헤아렸다 라고 하면, 물론 헤아리고 하셨겠지요. 충청남도의 예산을 굳이 충청도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체육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예산 편성을 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할 수 있는데 도가 무엇 때문에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어 넣어줘야 되느냐, 차라리 선예산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보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때요 국장님.....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렇게도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천안시가 도보다 먼저 추경을 한 이유는 월드컵 유치를 하면서 심사를 하는데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업을 해야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추경을 한 것을 알고, 도추경이 확정되면 천안시에서 다시 추경을 해서 세입에 잡아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양해라도 구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이고 충분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불요불급한 얘기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하니 양해 좀 해다오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독자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풍
유제풍위원
국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며, 그 위에 보면 부모교육 교재비가 따로 섰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통상 이것은 역시 가정역할과 자녀와의 대화방법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96년도에는 순도비 1,500만원으로 15개 시 군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어 교육교재는 도청소년 상담실에 위탁발간하고, 교육비는 시군당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풍
유제풍위원
그 대상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대상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
제풍
유제풍위원
부모면 다 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다른 부서와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문화체육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4페이지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은 각 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료를 두 가지만 우선 받고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지사가 정하던 도지정문화재 또는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 현황있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관람료를 그동안에 얼마나 받아왔는가 현황을 우선 제시해 주고, 전문위원이 역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충청남도의회보다 앞서 전 국 시도가 임시회를 통해서 이 본 건 조례안을 아마 심의를 한 시도도 있을테고 아직 못한 곳도 있겠죠? 앞에서 시도가 이 본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사례를 우선 알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전광역시는 이것을 보류시켰어요. 국장님 아시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타 시도 사례를 우선 제시해주고 언급하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우선 자료제출준비를 하고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도원
한도원위원장
우선 이시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은 빠른시간 내에 되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장
전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준
전영준위원
충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40회나 걸쳐서 해 왔다고 했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96년, '95년 시상자 부문별 명단이 있으면 주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왜 필요하냐 하면 '95, '96시상을 할 때에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시상부문이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같은 부문에 중복된 사항이 있어서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에 해당된 얘기가 아니고, 이쪽에 보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산업부문의 상을 줘 왔지 않습니까?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치면 9명 주던 것을 6명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공적내용도 같이 주세요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해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네요. 물론 내용에는 있습니다. 9개 부문을 6개 부문으로 축소를 한다, 소위 지역사회개발을 지역안보, 애향 등 이 부분을 합친다, 또 중복된 부분도 있고, 시상자를 선발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합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수상대상, 생략생략 하고 4항에 구 조례에는 "충청남도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애향상 수상요건을 갖춘자" 이것은 애향상이기 때문에 타도에 나가 있음으로서 이런 자를 수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의당 옳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용이 상세히 조항의 설명이 시행령에는 있겠습니다마는 조항에 삽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본적을 두고 타도에서 활동을 하는 자로서 지역사회개발부문 수상요건을 갖춘자" 이렇게 해 놓으면 타도에 나가있는 자만이 해당이 되지 본 도에 있는 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애향부문을 떼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구 조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애향부문을 떼지 않고 둘 내지 세 개를 혼용해서 적용을 할 적에는 충청남도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 활동하는 자라고 하면 본 도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는 수상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느냐, 본 도에 거주 및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 이렇게 해야만 두 조항이 같이 적용을 받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를 개정하는 요점은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산업부문이 있었는데 뒤에 농어촌발전대상제도 이런 것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문화상에서는 산업부문을 빼야 되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지역안보 부문이 있었는데 요즘에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순수한 민간으로서 지역 안보에서만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말고 우리도 문화상의 권위를 위해서 사회계발 부문으로 해 가지고 사회봉사, 향토 문화발전, 애향 등 즉 안보를 포함해서 사회계발부문에 넣자 그런 의미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조4항 「충청남도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활동한 자로서 지역사회계발부문 수상요건을 갖춘자」하게되면 신구표 바로 뒷장에 보면 참고자료로 충청남도 문화상조례 2조에 대상 해 가지고 문화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로서 특히 우수한 연구, 창작 및 의욕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선양과 지역 사회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고 해서 추천당시 충청남도 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추천당시 충청남도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5년이상 근무처를 가지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사람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5년 이상 근무처를 가지고 있다면 요, 다음에 제1호 내지 제2호 요건을 갖추었거나 이미 고인이 된 자, 네 번째 가서 충청남도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애향상 수상요건을 갖춘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나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게 설사 있으니까 그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이 4항에 대해서만 묶어놔서 할 때는 본 도에서 거주하며 사는 자는 제외가 되어 버린다고, 이것은 2조 뒷받침은 됩니다마는 이것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해서 굳이 2조4항에는 본도 거주자는 본 도에서 상 시 거주자는 제외되는 것 마냥 인상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를 보면 상이성이 있는가 하면 이질성이 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1항, 2항, 3항은 2조에 있지 않았습니까? 있고 4항에 가서 애향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니까 얘기에요. 애향상이 있다면 타도에 나가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의당 옳은데 애향상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본 도에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본 도에 본적을 두가 타 도에 나가서 활동하는 자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4조 중에 애향상을 삭제한 의의가 없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향상을 아주 여기서 없앤 것이 아니고 사회계발 부문에다 애향상, 지역안보, 사회봉사, 향토문화발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을 하나로 묶어서 살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항에 가서 이대로 하게되면 애향부문을 살리기 위해서 4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참고자료 2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다 있기 때문에 소화된다고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향부문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계발부문에 애향부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도 어떠냐, 본적을 두고 타도에 거주하는 자도 해당된다라고 하면 조금 폭 넓게 되지 않느냐......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말해서 애향상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 본적을 둔 사람 이 타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자로서 사회계발부문에 애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역사회계발 수상요건을 갖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는 지역안보, 애향 이렇게 있던 것을 사회계발부문에 묶어 놓은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뭐냐하면 이대로 하게되면 애향이 없어지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서 도내에 거주하고 하는 것은 2조에 보면 충청남도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하면 우리 충청남도 사람도 해당이 되고,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해서 그것도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4항은 애향상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글쎄 그 얘기에요. 애향이라고 하는 것이 본 도에 거주하면서도 애향이 될 수 있고, 본 도에 거주는 하지 아니하더라도 타향에 가서라도 제 고향을 생각하는 뜻에서, 고향을 떠나서만이 꼭 애향이라는 용어가 적용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럴 적에 조금 폭넓게, 그리고 이 법이 전조와 후조가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조 내에 항을 선항과 후항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연계성이 없다라고 하면 조항이 달라져야 됩니다. 같은 조내에 항이 분리될 때는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다소간 차이가 있을 적에 항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영준
전영준위원
시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9개 부문을 6개로 줄이는 큰 참뜻이 무엇이에요?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첫 번째는 산업 부문이 농어촌 발전대상에서 전문적으로 산업부문을 주고 있는데 우리 문화상에서 이중적으로 줄 필요 없다 해서 없애는 것이고, 지역안보 부문하고 애향부문은 저희들이 그동안 죽 개입을 해 왔더니 기껏해야 추천이 그저 2 3명 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주는 상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주는 상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 자체의 문화체육국에서 주는 상만 가지고 줄인다면 본 위원은 줄이는 것이 부당하다, 왜 지금 산업화 시대에 고도화 되어서 전문화 시대인데 늘려 가지고 아주 거기에 똑떨어지는 상을 줘야 명 확하지, 또 심사도 정확하지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상을 광범위하게 넓혀놓고 준다면 혹시라도 심사하기는 쉽지만 정 서가 게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게재가 되어서 공평한 심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집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주는 상과 중복이 되어서 여기 것을 줄인다면 반대쪽 것을 줄이고 여기 것을 그냥 두면 어때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지역안보, 산업부문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상하고 성격이 우리 쪽보다는 농어촌 발전대상이나 이쪽이 더 유사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화체육국에서 주는 시상이 다른 부서에서 주는 시상의 목적보다 희소가치가 못하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이쪽에서 줄이자 그런 얘기예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봐서는 저희들의 도 문화상이 가장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누군가도 받고 싶어하는 상입니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산업이라든지 경제부문이 강조되다 보니까 너도나도 상을 만든다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농어촌 대상에서 산업부문이 주는 상하고는..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산업상 하나만 놓고 따진다면 문화체육국에서 주는 것 보다는 농업부문에서 주는 것이 더 비중을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 그 얘기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영준
전영준위원
알았어요.
도원
한도원위원장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요구했고 뒤에 제시해 주셨길래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지사가 정하던 그동안 도지정 문화재 관람료에 적용되는 것이 충남도에는 3개소가 있네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동학사, 신원사, 추사고택, 추사고택은 관리주체가 예산군이고 두개 사찰은 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종단이나 단체에 문화재 가치를 판단해서 이에 상응하는 적정 관람료를 관리 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일부에서는 본 위원이 또 역시 요구했던 이웃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보류되었는데 관계자한테 조금전에 설명을 받아보니까 유인물대로 대전광역시는 보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는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내에는 전혀 대상 개소가 없어서, 그래 기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구, 경기, 강원, 경남, 전남은 이미 개정조례안을 처리했네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아직 상정이 안되었는지 보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충북, 경북, 전북 등은 아직 처리가 안 되었는데 단 하나 국장님 그것을 물어 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진 외국 같은데서도 많은 명소를 문화재를 둘러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치단체가 통제했던 관람료를 가급적이면 자율화 하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 참뜻에서 이것도 개정하려고 하는데 하나 궁극적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되는 것이 있는 것은 요금을 자율적으로 받음으로 해서 늘어나는 수익료가 자치단체나 종단이 사실은 보고해 주신대로 문화재 보호시설에 투자가 제대로 될 것이냐 이게 하나가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통념상 대체적으로, 또 국가지정이라든지 도지정 물론 여기 몇 가지 충남도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지정 자료를 제시해 줬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물론 자율화되었다 하더라도 종단이나 자치단체가 터무니없이 요금을 인상해서 결정을 못할 것입니다. 대체적인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단 지금 보다 자율화함으로 해서 수익료가 여기에 제대로 투자가 되겠느냐 조금 다른 용도로 새나가는 면이 있다면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통제할 것이냐, 그것이 하나가 의문되네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내에 문화재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12개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가 3개가 있는데, 이미 국가지정 문화재는 '95년 12월 20일날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자율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정 문화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동학사, 신원사, 추사고택만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받고서 문화재 보수에 우선 쓰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쓰고서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런데 크게 봐가지고 이제는 가격도 사회통념상.....
시우
이시우위원
거기서 추사고택은 혹시 늘어날 요인은 없다고 보는데 동학사나 이런 데는 약간요금을 올려도 관람인이 연간 상당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금액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 관람료의 형성은 사회통념상 거기에서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서는 자율화 된 것이기 때문에, 법을 따지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징수한 관람료를 문화재 보호관리에 우선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문화재 보호법 제90조 이것이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에 해당됩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문화재 보호법 제25조에 보면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하여 관리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국가지정 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 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 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 90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몰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1항에 보면 "도지사는 도지정 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해서 도지정 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규정에 따라 모법인 문화재 보호법 25조, 90조에 준용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 조항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니까 요금이 자율화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여기 조례에 명시는 안 했다 하더라도 모법에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 서울, 충북, 경북, 전북은 상정해서 보류된 것이 아니고 아직 상정이 안되었나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저희와 같이 작업중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영준
전영준위원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원하죠?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자기네들 책임하에 관람료를 받고 관리를 하고, 관람료를 처리하고 하는 과정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리고 추세상으로 자율화 시대에 규제를 풀어주는 입장에서도 상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이 오늘 시국에 맞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다만 관람료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 때에 관장을 했던 도가 제재조치를 광범위하게 풀어주는 데 관여를 하는 조치가 미흡하고,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이고, 그리고 여기 실적을 보면 동학사나 신원사나 추사고택이나 받는 관람료 액수가 비등비등 하네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여기 이시우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너무 동떨어지게 동학사는 많이 받고, 신원사는 적게 받는 이런 사례는 없을 것이 아니냐, 관례에 의해서 지금같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문화재의 소유자가 자기가 관람료를 받아서 자기 책임하에 문화재를 보호하고 모든 시설을 보완하고 청소를 하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이런 규제를 풀어 줌으로써 혹시 발전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 아니냐 꼭 제재하는데만 방향을 두지 말고 풀어주고 자율화해서 더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면 3항에 대해서는 별로 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산
박태산위원
이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이나 이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물론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굉장히 의심한다는 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일 것입니다. 불국사 같은 데를 보면 2,500원을 받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남에 도지정 문화재 3개소를 비교를 해 볼 때 동학사가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운데를 놓고 볼 때 관람객이 많은 곳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동안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500원이었든, 물론 불국사 같은 곳은 다른 데에 비해 배가 넘는 관람료를 받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동학사도 이러한 스타일로 갈 경우 이것 때문에 크나큰 민원이 야기되리라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이나 관람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대상황에 의해서 자율화시키는 것도 시대상황에 맞는 일인데 이것을 시킴으로 많은 부담이 온다, 또 그 역시 그러면 관람료를 징수를 해서 옳게 쓰여진다라고 하면 바랄 수도 없습니다만, 혹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이나 누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왕왕이 그런 일이 있다 이래서 문제가 야기될 경우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물론 관리법에 의해서 제재조항에 "행정조치를 가할 수 도 있다"라고 하는데는 안도는 됩니다만, 만약에 과격하게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계도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 행정적인 계도를 하고 만약에 갑자기 올린다고 했을 때 행정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그렇게 계도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법에 나와 있는 문화재 보호법 제29조를 적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도원
한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숙
노윤숙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단체나 또 충남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도 있고 기념물, 무형문화재민속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보셨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유형문화재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민속자료 같은 것은 한사람이 여러 점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입장료나 관람료를 정하겠지만 그러한 것은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주민이나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윤숙
노윤숙위원
아니요, 그래도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수렴을 해볼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 취지는 말이지요 '95년 12월 29일날 문화재 보호법이 개정되고 그 다음에 '96년 6월 29일날 동법시행령 '96년 7월 10일날 도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미 국가문화재는 다 자율화가 되었구요 또 개인문화재, 개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받고 할 정도의 그것도 전부 자율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계속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우리 도지정문화재 이것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상위법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요, 아까 그것 대답을 해 주셨구요 예를 들어서 민속자료 같은 경우 한 사람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분이 23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문화재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형문화재나 이런 것은 괜찮지만 어떤 민속자료를 한 사람이 23점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 사람 지금은 이것이 일반인이 어떤 관람료를 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관람료가 되면 이 분들도 전시실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자율화가 됩니다. 말하자면 문화재 공개관람료를 받는 것이니까 자기 개인적인 문화재가 가치 가 있어서 그 돈을 받아도 충분히 보러 올 사람이 있겠다 할 때......
윤숙
노윤숙위원
문화재 지정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충청남도 문화재지정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이 아는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호재로 지정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당초에는 허가사항이었습니다. 관람료 요금 결정하는 것이 허가사항 이었는데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동학사 문화재 관람료가 1,000원인데 2,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동학사 주지가 공주시장한테 신청을 할 경우 공주시장이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를 해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동학사 주지한테 신고수리를 해 주고 그것을 도지사한테 이렇게 2,000원으로 결정해서 했다고 하는 도지사한 테 공주시장이 신고만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신고에 그치던 것이 예를 들어서 동학사 관람료 입장료가 1,000원이었던 것이 갑자기 2,000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할 경우는 사회적으로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관람을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커다란 영향이 가기 때문에 2,000원은 안되지 않느냐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니 1,500원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결정을 해 주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자율화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관람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갈 경우 행정적으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정을 해서 갑자기 100% 올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것은 너무 올리니까 1,500원, 1,300원 이런 정도로 해가면서 점차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고 노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재.....
윤숙
노윤숙위원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은 문화재 공개 관람료를 받는 것은 동학사하고 신원사하고 추사고택이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가 전시실을 차려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자기가 주장하는 문화재인지 문화재 전문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받아서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인지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문화재 위원이 지정한 문화재라고 하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받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지금 도에 충청남도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유무형해서 249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을 여러 점을 갖고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전시실을 만들어서 33점을 갖고 있는 분이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굉장히 물론 자율적으로 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요는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것을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예상을 했으면 그런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상위법령에서 잘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여기 도에서 우리가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심도 있게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떤 문제점을 없을까 집행부에서 해 보셨는가?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정시설을 하고 관람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겠느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상위법에서도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 준다면 도 지정을 또 받아야 관람료를 받게 되지요.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영준
전영준위원
아무리 개인이 소장했더라도 도지정문화재로 인정되지 못하면 관람료를 못 받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된 문화재는 일정시설을 하고.......
영준
전영준위원
지정된 것은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개인 문화재를 본인이 이것은 관람료를 받아야 되겠다 판정해서 받는 것은 못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남훈
백남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 전문위원이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영준
전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받기 이전에 개인 임의로 관람료를 못 받기 때문에......
도원
한도원위원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 보시고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입장료 포함이 된 것이죠. 입장료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동학사 같은 경우는 관람료가 현재 1,000원, 개인도 1,000원, 그러면 입장료 따로 이것 관람료 따로인데 입장권 안에 별도의 문화재 관람료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는 1,000원이다 그러면 합산해서 2,000원인데 2,000원 안에 문화재 관람료하고 괄호 해 놓고 이 1,000원 표시를 보통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다수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입장료가 보통 2,000원이면 2,000원으로 생각하지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안되어 있거든. 그래서 입장하는 분들이 무슨 문화재를 관람하는데 돈을 또 받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서 묻는 분이 계시더라구요. 제가 동학사에서 그런 과정을 본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문화재가 어디에 어떻게 위치 해 있고 어떤 문화재인가 표시가 되어서 들어갈 때부터 입장료 안에 관람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러이러한 관람료 보는데 입장료가 얼마이다 그런 미리 사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 상승요인이라든가 이것을 과연 인상을 시켜 주었을 경우에 문화재라든가 기타 관리적 측면에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 입장료만 챙기지 이것을 투자해서 주변공간이라든가 문화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강제규정이 없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율적인 것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관람료 같은 것을 수입으로 잡았을 경우 이것을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쓰일 것인가 그래서 자율적으로 저희들 쓰여지지 않을 경우는 강제규정을 두어서라도 해야 될텐데 그런 규정상은 없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문화재 보호법 25조 90조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 돈을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네요. 해서 제대로 쓰여지는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징수한 관람료를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우선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 때는 문화재 보호법 제90조에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이 있고요, 문화재 보호법 25조 「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기간의 금지 또는 제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에 지정문화재 보호조에도 똑같은 도지사로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 법 25조 준용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 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한 부연해서 말씀 을 드리면 노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자체는 이것은 지금 자율화시켰기 때문에 개인 소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러한 박물관 관람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시설도 해야 되고 하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우위원
동학사나 신원사 쪽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우리 도에 3군데입니다.
윤석우위원
무엇무엇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도지정 문화재는 동학사, 신원사, 추사고택입니다.
윤석우위원
그 안에 동학사 전체가 다 포함된 것 아니고 동학사내 뭐가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나요.
태산
박태산위원
지금 묻는 취지와 질의와 답변이 이것이 어떻게 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3개소라고 하는데 3개소는 지금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지정이 몇개지요? 이러한 애매모호한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사찰, 문화재 한점이라도 도 지정이 되었든 국가지정이 되었든 문화재 한점이라도 가지고 있는 곳을 입장을 하려면 입장료에다가 문화재 관람재에다 이중으로 부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동안 통제를 받았는데 앞으로 자율화를 한다라고 할 경우 자율화를 하는 규정 아닙니까? 자율화를 할때 물론 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쓰일 수 있도록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100% 거기에다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통제 기능이 없어, 또 하나 절에 한번 들어 가는데 입장료 받고 문화재 관람료 받듯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수십 종이 있다라고 할 경우 이렇게 막아 놓고 저렇게 막아 놓고 여기서 입장료 받고 관람료 받고 아무리 개인이 자유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 경제성을 감안해서 과연 입장료를 받아서 잘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는 본인이 생각할 문제이겠습니다만, 만약에 판단이 서로 실현이 된다라고 할 경우 한점한 점 입장료를 자율화해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럴 때에 통제 기능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조례를 심의하는 도조례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똑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우선 본연의 관람료를 받아서 본연의 목적대로 써지느냐 안써 지느냐 하는 장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는 이 자율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으로는 또 지도감독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조항을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법에서부터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종단이 있고 저 종단에서도 매년 자체감사를 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충남에서는 마곡사가 본사, 말사는 동학사, 갑사가 아니겠습니까? 본사에서도 말사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감사를 하거나 종단에서 감사를 하거나 하는 등등도 믿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실지 뭐라고 누구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지요. 그런 사항이고 다시 또 말씀하신 문화재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20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한점 놓고 맡고 관람료 받고 또 한점 놓고 맡고 관람료를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사회 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테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법으로 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행정지도로 사회적으로 지탄이 안되도록 무리가 안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현실에 맞도록 이것은 푸는 것인데 앞으로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가 되었든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었든 지금은 국가지정은 제외하고 도지정만 얘기합시다. 이 문화재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우리 도에서 지원 내지는 예산편성을 해 줄 이유가 없지요.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고나 도비에서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야 유지관리가 정확히 잘 돼 나가고 앞으로도 수백년, 수천년, 보존이 되지 관람료 받아 가지고서는 실제가 그 많이 투자되는 문화재를 보전하고 유지 할 수가 없지요. 하기 때문에 국고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반드시 감사권이 발동이 됩니다. 어떻게 집행했느냐부터 감사권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가 없다고 보고 관람료는 감독할 감사할 법적 근거 조례상으로도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염려들을 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과장님, 동학사 신원사에는 국보급 문화재가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전부다 지방 문화재예요 동학사 사찰의 경우 어떻게 돼요. 국가지정문화재 아닌가요?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도지정입니다.
윤석우위원
국보급 문화재가 하나도 없어요.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신원사에는 도지정 문화재가 대웅전하고 석탑, 중악단 3개가 있습니다. 동학사에는 남매탑하고 3층 석탑, 삼선각 이 3개 밖에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국가지정 문화재 국보급이 하나도 없네요. 제 얘기는 혹시나 겹쳐서 도지정 문화재 1,000원씩 내고 입장료 내고 국가문화재 국보급 관람비 또 내고 겹겹이 ......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아까 윤위원께서 그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전에는 입장권 따로 문화재 관람권 따로 이렇게 두 장씩을 팔았는데 다시 합해졌거든요. 그것은 입장료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에서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이고 관람료는 문화재를 구경하는 관람료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 리공단하고 불교종단하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윤석우위원
그 동학사나 신원사 같은 경우도 오래된 고찰이고 명사찰인데 예를 들어서 관촉사라든가 갑사 이런 것은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요. 동학사 같은 경우에 신라시대에 창건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동학사도 전국 어느 사찰에 못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서 지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정림사지 같은 경우는 결국 절터만 있죠. 현존해 있는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지정으로 되었고 조금 이것.........
도원
한도원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이죠. 그런데 나는 타이틀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료 개정조례안이라고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조례 제정배경을 보면 문화재 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상위법령에 합당되도록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배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재 보호법 1종에 보면 이 법은 문화재를 보전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유형, 무형, 문화재와 기념품 민속자료로 이렇게 구분되지요. 거기에는 국가지정문화 또 문화사 자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과거 허가제에서 신고제, 신고제에서 자율로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모든 문화재 보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화재 보호법 1조에 보면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 문화향상을 기여하고 그러면 이 관람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문화재 보호가 중요한 것이지 관람료를 자율화시키고 뭐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냐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시도에서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거론이 되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연구를 해 가면서 이 문제를 과연 자율화 시켜서 문화재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절이었던 개인이었든 단체이었든 과연 이를 제대로 수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허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왕에 있던 우리 문화재 보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번에는 관람료 이것만 유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내용중에 그대로 충청남도 문화재 보존 내지 개정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두번째 말씀하신 우리 국민에게 인류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주 취지가 그것이지 관람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관람 료 때문에 있으면서 이미 저희 문화재 보호법이 바뀌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다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 도지정문화재 이것만 묶어서 뭐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왕에 지금 법취지가 앞으로 규제보다는 자율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기히 모법에 따라서 개정 완료된 시도가 5개, 작업중인 시도가 4개 대상이 없는 데가 부산, 인천, 광주, 대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현황을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부가 자율화 문제 이외에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어디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것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했던 어디에서든 했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1조 이것 바꾸어야 합니다. 관람료 자율화시키고 올리고 뭐 할테면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법은 그대로 살려 놓고 솔직히 해서 관람료 같은 것 이런 것이나 현실화시킬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아주 좁은 식견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조금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도지정 문화재에 따른 관람료 자율화 문제는 국장님 앞으로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잘못되면 오히려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폐를 주는 사항이 될 것이다.....
태산
박태산위원
국장님, 현실 얘기를 합시다. 근자에 와서 모든 것을 자율화, 자율화 합니다. 그런데 뭔가 징수하는 부분에서 자율화를 하면 여태까지 내려가는 것을 못 보았지요. 전부다 몇 %를 올렸느냐 그러면 아까 국가는 제외하고 지방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앞으로 개보수에 관한 것은 우리가 도비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아마 억담같이 들으시지 마시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권리는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권리입니다. 의무도 없이 권리만, 그러면 인상이 될 것은 뻔한데 인상해서 한번 쳐다보고 가는 관람료는 관람료대로 제대로 받아먹고 도나 국비를 투자를 해서 일 절 개보수는 또 다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전혀 불합리하다 이왕에 불합리하고 이왕에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전부 개보수를 다할 바에는 자율화를 시킴으로서 자동적으로 관람료 가 인상이 되는 것을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앞으로 관람료가 사실 뭐냐 하면 국립공원으로 되었을 경우에 50:50에서 입장료 50%, 문화재 관람료 50%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람료 자체만 가지고서 문화재 보수를 할 때 우리가 지원해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행정하는 입장에서 중앙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중앙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려면 자율적으로 관리해서 뭔가 해야 될 것입니다. 관람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징수하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원
한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전에 위원님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정회
18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 상정된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상정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가지는 상정된 내용대로 동의를 하고, 네 번째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시간을 두고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 함께 중지를 모았기 때문에 네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잠정 기간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동의안을 내 놉니다.
도원
한도원위원장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안도 역시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등에관한조례는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한 후에 하기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이시우 위원님이 동의한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등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등에관한조례안은 보류키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문화예술등에관한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문화예술등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