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숭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도 지역개발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하시는 등 건설교통 지적행정에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임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질의를 위원님들이 다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번째로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11억6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재해취약지라고 하는 개선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비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 항상 문제가 되고 있던 연수원에 대한 지원문제인데 4억6,000얼마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수원 4억3,546만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분들의 봉급이나 기타 등등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연수원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만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선 답변해 주실까요? 급료가 포함된건 아니지요, 공무원들 근무하는 급료나 이런 것이. 시설비입니까, 4억이라는 것이. .시설비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운영비라고 했는데 뭘 고치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하고 시설비로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고요, 지금 운수연수원에 대한 지원관계는 운영비가 7,700만원, 또 그 시설에 대한 난방시설 보수할 비용이 3 억5,800만원 그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4억 3,5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그러면 이중에서 얼마가 시설비예요?

3억5,811만6,000원요.

그러면 왜 시설비가 운영비라고 명칭을 붙이면 좀 애매하잖아요?

아니요, 처음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지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시설도.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4억3,546만원 아닙니까?

예.

그것에 대한 내역이 운영비가 7,734만3,000원이고 난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작년 의회 때에도 역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억 5,8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시설비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아니요, 시설비라는 것이 난방배관비가 결국에는 그 건물에 대한 관리, 시설비지요.

난방을 위한 기구가 그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것을 시설, 연수원 운영비로 잡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 연수원에 모든 난방시설이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에다가 4억 3,546만원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요 운수연수원 운영비, 급여라든가 후생비지원이 7,734만 3,000원이고 그리고 운수연수원 건물 노후된 난방 배관 같은 것 보수하고 하는 건물에 대한 보수비가 3억 5,811만 6,000원 그것을 합하게 되면 총체 금액이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7,000 얼마가 실질적인 운영비고 나머지는 보수비로 다 3억5,000을 준다는 이런 얘기구만요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영비하면 그것도 하나의 시설이거든요, 시설개보수도.

그 내역은 이 보고서에 그렇게 간략하게 보이는데 예산서 349페이지 그 맨 끝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확이나 또는 모든 여건으로서 꼭 해야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항상 운영비를 4 5억씩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교통행정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교통행정관리에 있어서 특별한 방안이 나온다든가하는 연구과정을 물론 거쳐서 했겠지만서도 그런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효과가 앞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시정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운수종사연수 원에 대한 운영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운수업체에서 자금을 또 그간에 결과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건물을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건물을 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운수종사연수원에 대한 이 시설은 꼭 앞으로 발전적으로 돼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단, 이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계속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난방시설이 인제 건물이 진지가 오래되고 해서 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금년에 해놓고 나면 매년 이것이 이렇게 투자되는 관리비는 매년 투자되는 돈이 아니고 이것이 이번에 하면 근 10여년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고 하다보면 큰 부담이 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 위원님께서 이 운수종사연수원에 대한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물음인지 아니면 이것을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의 구분을 어떻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 운수종사연수원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하나의 교육장소로서 꼭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갑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 필요하니까 만들어 논 것인데 지금 이대로 운영이 돼도 좋으냐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물은 겁니다. 또 지원도 이렇게 막연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 아까 문제하고 세 가지를 물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일 앞에 물음을 주신 매년 이것이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물 진지가 한 10여년 되면서 난방시설에 대한 배관이라든가 누수현상이 오는 것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금년에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매년 3억5,000 근 4억씩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은 도비에서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데에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뭔가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도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번 질의에 대해서 답변 즉석에서.

재해취약지 11억6,000만원의 감액된 대책, 이 재해취약지 사업은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지구였는데 3개지구 소요 사업비 총사업비가 66억원으로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원비율은 교부금이 50%, 도 비가 25%, 시군비 행정구역인 시군비에서 25% 부담하여 그간에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초 우리 도에서는 '97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국비 19억 1,000 만원을 중앙에 지원요청하고 금년 1월에 7억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도비와 시군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15억원으로 확정이 돼서 '97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된 금액으로서 당초에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년적으로 이정도는 올 것이 아니냐하는 계획 세워서 교부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도비에서 25%, 시군에서 25%를 부담해야 되는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19억1,000만원 계획 세웠던 것이 7억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11억6,000 만원이라는 것이 감액처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 대책은 결국은 교부금에서 그간에 추진되어 오던 교부금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될것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국고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면 도비를 함께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총 19억.

그런데 국비가 적게 나왔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보조금 이 결정되기 전에 보조교부금이 얼마 올 것이다 하는 가상 하에 예산을 세웠다가 1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온 것이 7억5,000만원밖에 안왔기 때문에 그래서 11억원이.

이것이 꼭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딱 떨어져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려온.

지구도 확정이 되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네요. 도에서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많이 올렸던 것이고, 중앙에서 깎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많이 세운 것 보다 그간의 예로 봐서 그 정도는 예산을 세워오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교부금이 줄었다 이런.

그렇게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여기서 노력을, 좀더 허용을 부려서 했는데도 안됐다 라는 말씀이시고 또 반대로 보면 이것을 확보하는데 뭔가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모든 사업비 지원은 이것이 그냥 어떠한 어느 도의 실무진들이 로비해 가지고 사업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요, 그럼 앞으로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필히 해야될 사업인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마무리가 되도록 말이지요, '98년도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재해 취약지 글자 그대로 이 내용만 봐도 이것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가지고 감액을 시키고 지금 와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더해 가지고 받아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운수연수원에 대해서요?

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해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을 질의를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수연수원은 제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웃에 있습니다. 엊그제 김만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었어요. 아까 문제가 되었던 운영비라고 해서 보니까 그 속에 아까 설명하신 급여나 후생비가 7,700 얼마인가 되는데 그것하고 난방이 제일 문제더군요. 지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그 일동에서 여러 연수원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지었어요. 한 10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난방 그것이 아주 다 부서져서 도저히 금년 겨울을 못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점은 우리 임해수 위원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 분야에서 겸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교통에 대한 모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옆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와서 받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운전에 대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서 일단을 치뤄 가지고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놓고 볼 때에는 앞으로 난방뿐이 아니라 숱한 운전자가연수교육을 통해 가지고 도에 홍보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복잡화되어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홍보기관, 교육기관으로써 훌륭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실제 운동장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축구를 할 겁니까? 무엇을 할 겁니까? 실제 이용가치가 없는 운동장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산 교육장으로 해서 신호등을 매달아 놓고 또 좌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이러한 시설들을 모두 만들어 놓고 평소에 있는 교통법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기서 한 번씩 거 쳐나가게 되면 말이죠. 굉장히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 앞으로 많이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에서 무엇인가가 이것도 배려를 해서 계획을 한번 받아 보셔서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그 구상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 엉뚱한 얘기인데요. 이 건설교통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치수관리입니다. 치수관리에서 아까 임해수 위원께서 재해 취약지에 대한 감을 했다는 얘기 또 하나는 소하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기가 해마다 닥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비 지방양여금이라고 해가지고 1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삭감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준 것입니까? 넣어준 거죠?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비는 아까의 보고서에 들어있는 대로 당초 우리 예산에 담겨있던 것이 시군으로 직접......

직접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액수만큼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도에서 용지보상비가 있는데 36억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이것을 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값이 이렇게 모두 올라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이런 돈을 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줘도 말썽이 생기고 이의가 들어오고 숱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연수원 운동장 활용방안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운동장을 과연 그러한 연습장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느냐?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운동장이라든가 교육방 안이라든가 그 운수연수원에 대한 과연 실효성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어제도 거기에 가서 특강까지 하시고 오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물음을 주신 지방도 포장 사업비의 보상관계 이것은 저희가 의회적에 번번이 위원님들의 협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절대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연내에 못 끝나 가지고 해를 넘기고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제일 이것이 보상업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작년도 12월말에 끝냈어야 될 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정히나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적용해 가지고라도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6억원이라는 돈이, 보상계획금액이 이리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액이라는 것은 감정을 하지 않고 실제 개략적인 면적과 개략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하는 팀들이 용역하는 회사에서 개략적으로 좀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확보 해 놓았다가 그 보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어떤 공사의 변동이 오는 경우에 시설비로, 공사비로 어떤 통로 박스를 어제 임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예산은 없는데 어느 지역에 통로버스를 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보상비가 여유 분이 있는 보상비를 이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움직이고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비가 조금씩 움직여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으로써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 갑니다.

국장님! 그러면 36억6,000만원을 감액하고서도 말이에요.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된다고 보았을 때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 지구에, 예를 들어서 공사 20㎞ 도로포장을 하는데 100억원이다 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말 그대로 예산인데 실제 그 교외 부분에는 우리가 35% 정도에 100억원이라는 돈에서 35억원 정도가 보상비, 그 간에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35% 교외부분은, 반대로 시가지 부분에는 반대현상 으로 보상비가 한 65% 되고 공사비가,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비율을 정해서 보상비로 책정을 해 놓고 실지설계를 해서 그러한 보상계획 금액을 잡아 놓았다가 보상 추진을 하면서 그 보상비 그러한 평균적인 금액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확정 지운 보상비, 면적에도 증감이 오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43개 지구에 대한 보상비의 조절하는 과정에서 36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형평성을 좀 잃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6억6,000만원을 감액하고서도 그 사업비로 보상금을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경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얼마 안 되는 부족분 몇 억원을 가지고서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보면 또 본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옆으로 빼놓았다가 추경에 넣기 위해서 빼놓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16억원이라는 그런 많은 금액을 또 지금 현재 추경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예산 자체는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는 36억6,000만원을 빼고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또 16억원을 넣고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상계획 금액으로 다루어 놓은 것이 '95년도 예산이 '96년도로 양여금이 넘어오고 '96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오고, 이제 보상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잡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 한 것을 이쪽으로 잡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고 보상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금액으로써 확정을 지어놓고 분할측량해서 확정측량, 분할측량 해서 면적 산정해 가지고 보상 감정을 해서 확정을 지우고 보면 변동이 오고 해서 이런 것이 전부 일부 보상비 남는 것을 공사비로 돌리고 지구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해 주세요. 하제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운수원 문제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전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당시에 김건배 원장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을 운수조합에 이양을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말하자면 손을 뗀 것이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 해 주세요. 서울시 같은 데는 완전히 민간단체에 이양을 했대요.

조합의 운영을 제가 지금 하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다면 서울시에서 운수조합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도 이제 처음 저는 들었습니다. 단, 이 운수회사가 어느 정도 서울시에는 시내버스건 모든 운수업계가 그런 대로 우리 충남도의 교통 수입과 비교 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갑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운수업계 택시건 버스건 대중교통 수단이 이용되는 운수업계의 호황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조합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관리면이라든가 또 이것은 교통법규에 대한 운수종사 연수원이라는 것은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 여객수송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전을 기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같이 뭔가 발전적으로 어떤 조합이라든가 운영체계를 민영화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서울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입수해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어떻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쪽에 보시면 청양도립전문대 진입도로 포장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 항목에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예산하고 포함시켜서 시군별로 자본이전 사업 건수와 액수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양도립전문대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지금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학 진입도로를 당초에 우리가 1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만이 지원이 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학시설을 도가 주관하고 있고 진입 도로를 별도 자치단체의 일부 부담으로 시행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립전문대학은 일괄 전부 추진을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도립전문대학에서 전부 그 도립전문대학을 짓는 그 파트에서 토론이, 별도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도립전문대학이라는 큰 하나의 대학을 전부 짓고 도로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부분적으로 떼어서 청양군에서 이러한 것을 하도록 한 것은 뭔가 이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전체 도립전문대학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군별, 장준섭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보충해서.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지도서 주민 교통편익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라는 것이 있어요. 7,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충청남도 내에 지금 공영버스는 몇 대를 사 주었습니까? 이것 하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에는 이 교통이 복잡화되고 발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일개 시군에서도 오지에 들어가는 이러한 데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영업상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 같으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뒤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회사에다가 기름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뭐 지원 해 주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지금 주고 있으며 도내 전체에 지금 말씀드리는 오지도서민들 또 이런 주민들을 위해 서 지원되고 있는 유류가 어느정도 되고 또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 되는 것이냐? 이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오지노선공영버스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 5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자료 좀 하 나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그러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영버스하고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 해 주는 것.

유류가 어느 정도 들고 금액으로 치면 얼마이다.

서류상으로.

예, 서류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양여금 15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말이죠.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시군으로 직접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우리 도로는 안 되고. 이번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지금 계획은 시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 현황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도에 서 검토해서 내무부로 올려주는 이러한 채널(channel)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관여는 조정이라든지 지사가 하고 있죠.

이번의 경우만 그렇다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내무부에서, 앞으로 금년도부터 직접 다이렉트(direct)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지정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될텐데 그것이 이번에 국고보조금 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비 5억2,2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죠. 아! 증액이 된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 말이죠. 그러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더라면 보상은 안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여기 336쪽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지원금으로 해서 5억5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말이죠. 난데없이 지금에 와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없더라면 그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못 받으면 도저히 보호구역에 있는 피해 주민들한테는 보상을 못한다 그러나 이런 보상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냐?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 한 2개월전에 갔을 때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도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환경부에서, 국비에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인근에 사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러한 데 대한 지원이 되는 내역이고 이것은 국고의 지원이 없는 한 도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불가능하다.

예.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면 도비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임해수 위원님이나 임길수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문 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길수 위원께서는 절대 필요하고 참 훌륭한 시설로써 앞으로 전망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말이죠. 저희가 현지에 가보았을 때도 시설도 보았고 여러가지 여건도 참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때도 연수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있었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역설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금년도 '97년도 연초 최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무려 지금 추경으로 4억3,500여만원이라는 그런 추경을 예산에 짜게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왜 당초에는 않고 지금에 와서 하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그 중에 급여하고 후생비가 7,700만원인데 이것이 급여하고 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것인데 왜 추경에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 산에 계상 요구를 했는데 재원관계상 계상이 안 되었는지 어쨌는지 그 확인을 제가 현재 할 수가 없고 또 급여에 대한 것도 당초 7,700만원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내용이 어째 들어갔느냐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이것은 운수종사연수원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알았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급여나 후생비라는 것이 당초에 계상 되어 있어야 할텐데 이제와서 계상되어 가지고 추경에 넣는다는 얘기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라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내가 하고.

가만히 계세요.

예, 나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 제가.

임해수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급여는 거기에 계상이 안 되고 난방비등 운영비라고 말씀 하셨는데, 어째 급여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길래 급여가 포함되었느냐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라고 했는데 급여문제가 또 나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7,700만원은 급여고 3억 5,00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우리 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넉넉한 시간을 줘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다 의회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바람을 말씀드리기 전에 당일자 갖다 주고서 당일자 심의해 가지고 여 기서 무엇을 좀 알고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위원장님도 앞으로 지금 제안 설명이 계시고 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검토보고한 결과를 하고 나서 하루쯤 시간을 가져야 이것이 그런 것을 기왕에 연결해서 연구해 가지고 다시 들어도 보고 알아도 보고하지 당장 이 자 리에서 설명하고 무슨 검토보고하고 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좀 알아보겠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간을 좀 이렇게,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가져 가지고 하루쯤 뒤 에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그래야 그 내용도 알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질의답변 순서만 마치고서 토론과 의결은 잠시 정회한 다음에 지금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왔어요.

가만있어.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예산 당국에서 거의 계획이 짜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분 야에 총수이신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얼마만큼 그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판단에 우리 도내 관내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내 국장소관에서 볼때 이렇게 해야 될텐데 이 예산을 요구할때 그 의견이, 그 의사가얼마만큼 예산집행 당국으로 하여금 수용이 되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몇 %정도.

지금 주연종 국장님,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과 위원회 위원들이 꼭 이 사 업 체제가 예산서를 받아 봐야만 어느 지역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꼭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예산을 예산실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추경 때고 본예산 때고 그런 상의조차 한번도 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거의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 내용이 예산실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 회피하고 그랬는데 지금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건설국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실에 올려 가지고서 100% 그것이 통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대체 모르는 사항인데 예산실에서 편성이 되는 것인지 그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추경을 요구한 내용하고 확정이 된 이 내용하고 아직 저 자신도 분석을 아직 못해 봤어요. 분석을 해서 내일 이것은 서면으로 아니면 제가 직접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