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도 지역개발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수렴하시는 등 건설교통 지적행정에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7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임해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해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을 질의를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운수연수원은 제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웃에 있습니다. 엊그제 김만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었어요. 아까 문제가 되었던 운영비라고 해서 보니까 그 속에 아까 설명하신 급여나 후생비가 7,700 얼마인가 되는데 그것하고 난방이 제일 문제더군요. 지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그 일동에서 여러 연수원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지었어요. 한 10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난방 그것이 아주 다 부서져서 도저히 금년 겨울을 못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점은 우리 임해수 위원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 분야에서 겸해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전국적으로 교통에 대한 모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옆에 야영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와서 받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운전에 대한,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서 일단을 치뤄 가지고 교육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 놓고 볼 때에는 앞으로 난방뿐이 아니라 숱한 운전자가연수교육을 통해 가지고 도에 홍보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 복잡화되어 있는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홍보기관, 교육기관으로써 훌륭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문제는 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실제 운동장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서 축구를 할 겁니까? 무엇을 할 겁니까? 실제 이용가치가 없는 운동장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산 교육장으로 해서 신호등을 매달아 놓고 또 좌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이러한 시설들을 모두 만들어 놓고 평소에 있는 교통법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거기서 한 번씩 거 쳐나가게 되면 말이죠. 굉장히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이 앞으로 많이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에서 무엇인가가 이것도 배려를 해서 계획을 한번 받아 보셔서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것인가? 그 구상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또 엉뚱한 얘기인데요. 이 건설교통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치수관리입니다. 치수관리에서 아까 임해수 위원께서 재해 취약지에 대한 감을 했다는 얘기 또 하나는 소하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기가 해마다 닥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비 지방양여금이라고 해가지고 1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삭감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준 것입니까? 넣어준 거죠?

지금 소하천정비 사업비는 아까의 보고서에 들어있는 대로 당초 우리 예산에 담겨있던 것이 시군으로 직접......

직접 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액수만큼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도에서 용지보상비가 있는데 36억6,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이것을 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값이 이렇게 모두 올라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이런 돈을 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용지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줘도 말썽이 생기고 이의가 들어오고 숱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연수원 운동장 활용방안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운동장을 과연 그러한 연습장으로 활용을 해도 되겠느냐? 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운동장이라든가 교육방 안이라든가 그 운수연수원에 대한 과연 실효성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어제도 거기에 가서 특강까지 하시고 오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물음을 주신 지방도 포장 사업비의 보상관계 이것은 저희가 의회적에 번번이 위원님들의 협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절대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연내에 못 끝나 가지고 해를 넘기고 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제일 이것이 보상업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 작년도 12월말에 끝냈어야 될 것이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현지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정히나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적용해 가지고라도 공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36억원이라는 돈이, 보상계획금액이 이리로 넘어온 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액이라는 것은 감정을 하지 않고 실제 개략적인 면적과 개략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하는 팀들이 용역하는 회사에서 개략적으로 좀 여유있게 계획을 세워서 확보 해 놓았다가 그 보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어떤 공사의 변동이 오는 경우에 시설비로, 공사비로 어떤 통로 박스를 어제 임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예산은 없는데 어느 지역에 통로버스를 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보상비가 여유 분이 있는 보상비를 이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보상비가 좀 움직이고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비가 조금씩 움직여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으로써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해 갑니다.

국장님! 그러면 36억6,000만원을 감액하고서도 말이에요.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된다고 보았을 때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한 지구에, 예를 들어서 공사 20㎞ 도로포장을 하는데 100억원이다 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말 그대로 예산인데 실제 그 교외 부분에는 우리가 35% 정도에 100억원이라는 돈에서 35억원 정도가 보상비, 그 간에 평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35% 교외부분은, 반대로 시가지 부분에는 반대현상 으로 보상비가 한 65% 되고 공사비가,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도로 비율을 정해서 보상비로 책정을 해 놓고 실지설계를 해서 그러한 보상계획 금액을 잡아 놓았다가 보상 추진을 하면서 그 보상비 그러한 평균적인 금액 계획을 세워 놓았던 것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서 확정 지운 보상비, 면적에도 증감이 오고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청남도 43개 지구에 대한 보상비의 조절하는 과정에서 36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형평성을 좀 잃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6억6,000만원을 감액하고서도 그 사업비로 보상금을 어떤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경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얼마 안 되는 부족분 몇 억원을 가지고서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는 보면 또 본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옆으로 빼놓았다가 추경에 넣기 위해서 빼놓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16억원이라는 그런 많은 금액을 또 지금 현재 추경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예산 자체는 형평성을 잃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는 36억6,000만원을 빼고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또 16억원을 넣고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상계획 금액으로 다루어 놓은 것이 '95년도 예산이 '96년도로 양여금이 넘어오고 '96년도 사업이 금년도로 넘어오고, 이제 보상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추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잡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분 한 것을 이쪽으로 잡아넣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고 보상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금액으로써 확정을 지어놓고 분할측량해서 확정측량, 분할측량 해서 면적 산정해 가지고 보상 감정을 해서 확정을 지우고 보면 변동이 오고 해서 이런 것이 전부 일부 보상비 남는 것을 공사비로 돌리고 지구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해 주세요. 하제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운수원 문제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전에 우리가 현지확인을 갔을 때 당시에 김건배 원장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을 운수조합에 이양을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말하자면 손을 뗀 것이지.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 해 주세요. 서울시 같은 데는 완전히 민간단체에 이양을 했대요.

조합의 운영을 제가 지금 하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다면 서울시에서 운수조합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도 이제 처음 저는 들었습니다. 단, 이 운수회사가 어느 정도 서울시에는 시내버스건 모든 운수업계가 그런 대로 우리 충남도의 교통 수입과 비교 할 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갑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운수업계 택시건 버스건 대중교통 수단이 이용되는 운수업계의 호황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조합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관리면이라든가 또 이것은 교통법규에 대한 운수종사 연수원이라는 것은 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 여객수송이라든가 모든 것이 안전을 기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와 같이 뭔가 발전적으로 어떤 조합이라든가 운영체계를 민영화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서울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입수해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어떻게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장준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333쪽에 보시면 청양도립전문대 진입도로 포장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그 항목에 본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예산하고 포함시켜서 시군별로 자본이전 사업 건수와 액수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양도립전문대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지금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학 진입도로를 당초에 우리가 1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만이 지원이 되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대학시설을 도가 주관하고 있고 진입 도로를 별도 자치단체의 일부 부담으로 시행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립전문대학은 일괄 전부 추진을 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도립전문대학에서 전부 그 도립전문대학을 짓는 그 파트에서 토론이, 별도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도립전문대학이라는 큰 하나의 대학을 전부 짓고 도로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부분적으로 떼어서 청양군에서 이러한 것을 하도록 한 것은 뭔가 이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전체 도립전문대학에서 추진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군별, 장준섭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보충해서.

임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오지도서 주민 교통편익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라는 것이 있어요. 7,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충청남도 내에 지금 공영버스는 몇 대를 사 주었습니까? 이것 하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전에는 이 교통이 복잡화되고 발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일개 시군에서도 오지에 들어가는 이러한 데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영업상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 같으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뒤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회사에다가 기름을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뭐 지원 해 주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지금 주고 있으며 도내 전체에 지금 말씀드리는 오지도서민들 또 이런 주민들을 위해 서 지원되고 있는 유류가 어느정도 되고 또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정도 되는 것이냐? 이것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오지노선공영버스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 5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자료 좀 하 나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군별로 그러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영버스하고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 해 주는 것.

유류가 어느 정도 들고 금액으로 치면 얼마이다.

서류상으로.

예, 서류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 양여금 15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말이죠. 중앙에서 시군으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시군으로 직접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까? 우리 도로는 안 되고. 이번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지금 계획은 시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자료, 현황이라든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도에 서 검토해서 내무부로 올려주는 이러한 채널(channel)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관여는 조정이라든지 지사가 하고 있죠.

이번의 경우만 그렇다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내무부에서, 앞으로 금년도부터 직접 다이렉트(direct)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지정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될텐데 그것이 이번에 국고보조금 이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비 5억2,2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죠. 아! 증액이 된 것인데. 그러면 당초에 말이죠. 그러한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더라면 보상은 안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여기 336쪽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지원금으로 해서 5억5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말이죠. 난데없이 지금에 와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 없더라면 그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못 받으면 도저히 보호구역에 있는 피해 주민들한테는 보상을 못한다 그러나 이런 보상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냐?

제가 내년도 사업계획 관계 때문에 환경부에 한 2개월전에 갔을 때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도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환경부에서, 국비에서, 전액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떠한 시설에 대한 보상차원이 아니고 인근에 사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러한 데 대한 지원이 되는 내역이고 이것은 국고의 지원이 없는 한 도비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불가능하다.

예.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보조를 받지 못하면 도비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임해수 위원님이나 임길수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문 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길수 위원께서는 절대 필요하고 참 훌륭한 시설로써 앞으로 전망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말이죠. 저희가 현지에 가보았을 때도 시설도 보았고 여러가지 여건도 참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때도 연수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있었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역설 했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금년도 '97년도 연초 최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다가 무려 지금 추경으로 4억3,500여만원이라는 그런 추경을 예산에 짜게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을 설명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왜 당초에는 않고 지금에 와서 하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그 중에 급여하고 후생비가 7,700만원인데 이것이 급여하고 후생비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될 것인데 왜 추경에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 산에 계상 요구를 했는데 재원관계상 계상이 안 되었는지 어쨌는지 그 확인을 제가 현재 할 수가 없고 또 급여에 대한 것도 당초 7,700만원에 대한 것이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내용이 어째 들어갔느냐 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이것은 운수종사연수원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알았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급여나 후생비라는 것이 당초에 계상 되어 있어야 할텐데 이제와서 계상되어 가지고 추경에 넣는다는 얘기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라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우리 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넉넉한 시간을 줘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 계시지만 다 의회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깊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이 있다고 하면, 먼저 바람을 말씀드리기 전에 당일자 갖다 주고서 당일자 심의해 가지고 여 기서 무엇을 좀 알고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위원장님도 앞으로 지금 제안 설명이 계시고 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검토보고한 결과를 하고 나서 하루쯤 시간을 가져야 이것이 그런 것을 기왕에 연결해서 연구해 가지고 다시 들어도 보고 알아도 보고하지 당장 이 자 리에서 설명하고 무슨 검토보고하고 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좀 알아보겠다는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간을 좀 이렇게,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가져 가지고 하루쯤 뒤 에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그래야 그 내용도 알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질의답변 순서만 마치고서 토론과 의결은 잠시 정회한 다음에 지금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박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에 재직이 몇 십년 되셨는데도 이 서류 편성하는데 며칠 걸리셨습니까? 서류를 직접 담당직원이 기안해서 제 안하고 결재 받고 올라와서 실용적으로 이 서류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직접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올려야 될 자료를 내면 자료를 만들어서 편철하고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제작 과정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방금 박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문적인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도 상당한 시일을 요해서 편성이 되고 내용이 파악되는데, 물론 우리 건설교통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최소한도 열흘이상 전에 이 내용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인도 파악이 하루 이틀 용이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비전문인인 위원 입장에서 며칠사이에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의하는 것은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저한테 답변을......

객관적인 상태에서 구체적인 내용, 안건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문인도 이런 것을 제작, 편성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데 우리 같은 의원 입장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심도 깊게 검토하려면 최소한도 시간 여유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 여유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우리한테 왔습니까?

글쎄요. 건설교통국장이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린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이 유인럭 나온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한테......

원칙적인 것은 방금 박응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늘 우리가 봤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계수가 포함된 이것을 하루만에 보고 난 다음에 심의 결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라는 데서 집행부의 결정을 따르는 들러리 역할이나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일정한 시간의 여유도 안 주고 전문적인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건설교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만 하고 난 다음에 눈치보고 방망이나 두드린다면 의회가 여기 뭐하러 있어요. 의회는 분명하게 도민들의 눈과 귀와 대변자로써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적당히 집행부 들러리 세워 놓은 것입니까, 이게? 최소한도 인격적인, 최소한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난 다음에 심도깊이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유숭열 위원님 죄송 합니다만 우리 건설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추경예산 유인, 이 책자는 예산실에서 발간을 해서 저희들한테 며칠전에 보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위원 회에서는 미리 예산이 예산실에서 계획 이 되면 미리 저희 위원회한테 연결을 해 주셔서 미리 배포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된 것을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이게 언제 왔습니까?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건설교통위원회로 와서 위원님들이 언제 봤습니까?

이것은 아마 4 5일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담당관실에서 의회계에서 넘어오면, 의회에서 직접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담당관실에서 의원 저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이것을 오늘 접하지 않습니까?

우편으로 갔죠.

우편으로 간 것말고 이것 여기서 본 것은 오늘 접한 거죠. 우편으로 간 것은 며칠 됐습니까?

한 4 5일 됐어요.

4 5일 가지고 위원장님 심의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배포를 미리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문직 그런 위원들도 아니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방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국장님 같이 건설 분야에서 거의 일생을 보내신 분들도 이런 전문적인 전문성과 또 심도 깊은 내용을 하려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데 이러한 방대한 자료를 4 5일만에 보고 이것을 심의, 검토 의결하라는 것은, 이것은 이 발상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대로 그냥 우리가 심의 결정 통과를 한다고 하면 집행부는 편리할지 몰라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객관적 인 상태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들러리 나서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과정은 그렇다 할지언정 건설교 통 분과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의 예산편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만큼 그러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십사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산 편성 운영 절차라든가 모든 것은 예산이 의회 운영 부서에서 이것은 뭔가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최소한도 열흘이면 열흘, 일주일 전에 이 예산서를 받으셔 가지고 검토해서 이 예산 심의에 임하도록 관계 부서에다가 건설교통국장이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구체적인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느꼈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97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의 총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증액될 것은 감액이 된 기분이 있고 감액될 것은 증액이 된 이런 기분을 느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도민편의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감액이 되었고 감액이 될 것은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의 전체적인 증액된 액수가 어느 특정지역을 겨냥한 그러한 예산의 어떤 편중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당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솔직히 어제 저녁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오늘부터 이것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 증액을 시켜줘야 될 것은 감액 되었고 감액되어도 무방한 것은 증액이 되었고 이런 것이 좀 있는 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예산이 어느 어떤 원칙적인 예산편성은 전반적인 시 군간에 균형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기분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 서 구체적인 계수나 이런 것은 저도 좀 보겠습니다만 언뜻 그런 전반적인 윤곽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그 견해를 지금 얘기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소관 과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심의 과정에 꼭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한정된 재원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증액될 것 이 감액되고 감액될 소지가 있는 것이 증액된 것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이시고 이 예산 편성이 지역 편중적으로 움직인 그러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사업이 라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표현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꼭 증액이 되어야 될 사업비가 감액이 되고 감액이 되어야 될 사업이 증액이 되었다 하는 것도 집행부서에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원론적인 표현을 하고 지금 유숭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혹시 지역별로 뭔가 안 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예산 당국에서 거의 계획이 짜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분 야에 총수이신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요구할 때 얼마만큼 그 의견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판단에 우리 도내 관내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내 국장소관에서 볼때 이렇게 해야 될텐데 이 예산을 요구할때 그 의견이, 그 의사가얼마만큼 예산집행 당국으로 하여금 수용이 되고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몇 %정도.

지금 주연종 국장님,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분과 위원회 위원들이 꼭 이 사 업 체제가 예산서를 받아 봐야만 어느 지역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꼭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예산을 예산실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추경 때고 본예산 때고 그런 상의조차 한번도 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거의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 내용이 예산실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 회피하고 그랬는데 지금 박응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건설국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실에 올려 가지고서 100% 그것이 통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는 도대체 모르는 사항인데 예산실에서 편성이 되는 것인지 그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취지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가.

지금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추경을 요구한 내용하고 확정이 된 이 내용하고 아직 저 자신도 분석을 아직 못해 봤어요. 분석을 해서 내일 이것은 서면으로 아니면 제가 직접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예.

방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한다고 했죠?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에 내면 거기에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조절하고 하는 것은 전부 거기에서 합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부서로 올렸을 때에 그 범주내가 아닌 범주외에 사업이나 예산이 최종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다시피.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방금 국장님 얘기는 우리가 편성한 범위내에서 마지막 예산의 증감 조율이 되어서 예산 부서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국의 의사에 전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성격의 예산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알아요. 그런 경우도 있냐 이겁니다.

그것은 내가 박응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을때 답변 드렸다시피 요구한 내용하고 이번 추경예산서에 들어있는 것하고 이것을 맞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 말이에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도 행정부의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아는 상식으로써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편성을 마지막까지 계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전부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하셔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예산 편성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의 좀 하자,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수없이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응환 위원님이나 유숭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교통국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실에서 그냥 무조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행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김수진 실장을 불러 가지고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 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해서 건설교통국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실에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느냐? 하니까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올려줘야만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실에서 편성하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제가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이 답변을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의원과 의원 임무의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국장님의 전문적인 견해에 의해서 타당성있는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예산에 대한 증감 여부를 전문부서에서 따지는 것은 몰라도 비전문 부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올려라 해서 올려 준다고 하면 우리의 전문성이 결여된 얘기이고 조직 체제에 서 실무 당국에 대한 우리 건설교통국 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권한 침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집행부 조직 내에서는 못할지언정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델리케이트(delicate)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은 당연히 건설교통국의 전문성에 의한 건설교통 및 타당성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만 일선 공무원들도 소신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을 따라서 그냥 추행하는 역할 을 한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이 예산편성 액수는 제일 많은데 실질적인 입김이나 영향력은 반영이 안 된다면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들도 사기가 있겠어요? 안되지. 일선 직원들도 자기가 이것은 충분히 기안한 것이고 이것이 반영되어서 사업 이 시행되었을 때에 그 업무에 대해서 소신과 자긍심을 갖고 하는 것이지 이 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엉뚱한 데에서 튀어나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 내용이 우리한테는 어느 수치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 좀 어려우시지만 소신 있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시정될 것은 시정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 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아까 박응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잠시 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연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