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지문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이렇게 교통위원회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이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대단히 충격을 받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여론이 매우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 폭과 시기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버스 서비스의 개선문제, 그리고 버스카드나 토큰판매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난해 폐지되었던 할증료 부활의 타당성 문제,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7월중에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오늘 상임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1. 시내버스요금인상등현안문제의건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 현안문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손장호입니다. 먼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금번 버스요금 인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버스요금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또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내드린 바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히 설명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내버스요금인상등 현안문제 (뒤에 실음) 이상 그 동안의 요금조정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교통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덕위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백성덕 위원님 신상발언 하십시오.
백성덕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집행부한테 뭐라고 그럴까,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5월 19일 저녁 8시경에 본위원이 좀 늦게, 퇴근이 늦었어요. 그래 자리에 있었는데 교통관리실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내일중으로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안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겠다고. 그래 무슨 내용이냐고 그러니까 이미 인상안 확정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그런다, 그래 본위원 얘기가 이미 확정된 것을 지금 밤 8시에 위원한테 갖다 주라고 누가 시키더냐, 제가 반문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통관리실은 실장도 있고, 교통기획관도 있고, 기획단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는데 이 중대한 사항을, 시의원을 어떻게 보고 시민대표를 어떻게 보고 밤 8시에 이미 다 퇴근한 이후에 그것을 전화로 통보를 해서 그때 집에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되었는지, 위원장께서는 강력히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의원을 어떻게 알고 밤 8시에 이미 자기네 임의대로 결정해 놓고, 그러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는 어제까지 지역구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는 것이에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몸 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업자한테 얼마 받아먹고서 20원 할증을 붙여줬느냐 이것이에요, 지역에서는. 질의할 때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것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를 강력히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백성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19일에 저도 전당대회를 마치고 조금 마무리를 한 뒤에 늦게 집에 들어갔었는데 집에 와 보니까 서류봉투가 하나 와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것이 요금인상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그 이튿날 다른 행사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었고 해서 전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관리실로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한 바가 없었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7월 1일 요금인상을 예정을 두고서 간담회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교통위원회 위원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시 집행부로서는 물론 교통기본정책 방향에 있어서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손을 댈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하고 참고를 해서 마지막 요금인상 발표를 하는 데에도 적어도 최소한 사전에 의회와의 협조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더듬어 볼 때 적어도 이번에 교통관리실이 요금인상을 전격적으로 불시에, 그것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대화도 없이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장에서 불쾌한 마음을 그대로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통관리실 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가 적어도 의회를 경시하고 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자세는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문제는 적어도 요금인상에 관한 권한은 시 집행부가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서울시민의 적어도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정책을 다듬어나가고, 집행권한은 집행부가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이따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확연한 어떤 입장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창수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지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창수위원
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하셨고 위원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에 요금이 대폭 인상되어서 여러 가지 내면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여론이 악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버스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좀더 투명한 그러한 인상내역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동안 버스개선기획단이라든지 요금조정위원회가 거의 7,8개월 동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회 임시회가 지난 16일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통위원회와 얼마든지 사전에 협의도 할 수 있었고 그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특히 교통관리실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몇 인상을 하고 또 할증료를 얼마 했고 이런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교통관리실측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타부타 논의할 그런 성격도 못되고, 이것은 원점으로 회부해서 다시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자체를 논의해서 수긍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명심하셔서 여기 일단 교통관리실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뒷수습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인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박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죠?
박겸수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백성덕 위원님하고 지창수 위원님 두 분이 이렇게 회의에 앞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 후에 답변할 때에 교통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사과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사과를 받고 회의를 해야 할 성격인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창수 위원님이 지금 그보다도 한 단계 뛰어넘는, 아예 이 회의 자체를 새로운 문제로 삼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잠깐 시간을 갖고 상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줄 것을 공식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참 착잡합니다. 지난번 3월, 4월, 5월에 버스요금정책 발표에 앞서 여러 가지 버스요금 검증문제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버스요금정책을 조순 시장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고 7월 지나서 정책결과를 놓고서 하겠다고 분명히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순 시장 후반기 정책을 흔들기 위한 교통관리실이나 강부시장, 특히 지난번 지하철건설본부 부채사건을 교통위원회에서 불러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복성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물가대책위원회에 지령 내린 분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서 교통관리실장이 했다면 확실하게 여기에서 사의를 표명하든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아까 백성덕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저희 교통위원들이 똑같이 공감을 했던바, 버스요금 인상문제에 있어서 집행부로서의 행위 자체가 위원들한테 대단히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이만큼 중요한 내용이 시에서 결정될 때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먼저 알고,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또 조정할 일이 있으면 조정도 가능한데 그런 분야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그것도 밤에 그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알렸다는 것은 미처 시민의 대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를테면 시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서울시 정책 자체를 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으로서 실장께서는 분명히 사과의 발언을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위원장으로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하는 순서에서 그러한 입장의 표명을 듣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를 드립니다. 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친 연후에 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당연히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또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의 상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적어도 30원 정도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논의가 수차 비공식적으로 있었고 했으니까 30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시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할증료라고 말하는 20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현금승차시에 20원을 더 받는 방법으로, 소위 할증이라는 법정용어는 아닙니다만 일방적으로 할증요금이라 부르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중가격제라고 볼 수도 있는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에게 설명과 이해를 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밤에 이것을 전달했느냐, 또 밤에 왜 의결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밤에 열렸다는 것은, 이것 6시에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것을 타의를 가지고 밤에 한 것이 아니고 통상 물가대책위원회는 조찬을 겸한 아침에 열리는 것이 주로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아침에 하자니까 저쪽 지역경제국에서 얘기가 아침에 조찬으로 자꾸 오시라고 하니까 상당히 피곤해 하고 싫어하니까 저녁 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녁에 하지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저녁에 열었습니다. 이것이 마치 야간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잘못으로 시인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신중히 했더라면 아침에 했을텐데 생각이 못 미쳐서 무심코 한 것이 결과적으로 마치 기습적으로 야간에 개최한 것처럼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을 왜 야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했느냐 이것은 저희들의 순수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내일 발표나고 전달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꾸중이 많으실 것이다, 비록 밤이라도 사전에, 하루 전에 적어도 전달해 드렸다는 성의는 보여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분명히 제가 저녁에 전달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물가대책위원회가 한 8시경에 끝났는데 그것 끝나자마자 끝났으니 이것 발표나서 신문지상으로 아시기 전에 미리 밤에라도 갖다드리는 성의를 보이자 이런 선의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 왜 밤에 기습적으로 하느냐 이런 인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누가 물가대책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느냐, 부시장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제 소임으로 제가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우리가 4월에 버스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고 하면 기자실에서 4월말에 대책을 발표하면 5월 1일부터 올릴 것이냐 이렇게 자꾸 되묻길래 그때 강부시장이 5월초는 힘들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 이래서 그때 5월중으로 얘기를 했지 우리가 7월에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이윤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언론에서 허위보도한 것입니까? 7월 회견후에 개선대책 전부 만들어서 하겠다, 조순 시장이 정책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4월말에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4월말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5월 1일에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간적 검토의 여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반적으로 7월 1일 보도된 것은 어떤 연고로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이렇습니다. 4월말에 우리가 버스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7월중에, 7월말까지 모든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기자분들이 그러면 그때 같이 발표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7월 1일로 보도한 것이지 이것이 꼭 누가 발표를 해서 이렇게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코. 다만, 시장님께서 5월중에 교통방송에 나가셔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어느 날 잡아서 언제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러면 7월에 버스개선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니, 4월말에 발표할 때 7월말까지…….
이윤중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했죠. 버스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7월말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서 7월말에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 가운데 요금인상도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도상에 7월 1일 인상하는 보도가 일부 나갔지 우리가 7월 1일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윤중위원
언론보도는 추측보도라 이것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런 면도 있죠.
이윤중위원
조순 시장이 한 얘기가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조순 시장님도 7월 1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이윤중위원
그 근거가 나오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안했으니까 근거도…….
이윤중위원
조순 시장 여기 교통위원회에 같이 모셔볼까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교통관리실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시장님을 여기에 모신다는 것보다도 교통관리실장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 주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거짓말할 장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실장, 입장 표명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본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문위원
이지문 위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물가대책위원회가 19일 오후 6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인상안에 대해서 그 날 8시 뉴스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6시에 심의에 들어갔는데 8시 뉴스에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위원이 알기도 전에 8시 뉴스에서 그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현금할증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금할증 부분이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법적근거가 처음에 토큰을 사용할 때 그 토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건교부 지침이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할증을 폐지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410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버스회사에서 90원 잔돈을 준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이번에는 50원만 준비하면 되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과연 교통관리실이 중립적, 객관적인 곳인가, 버스회사가 거스름돈 준비하기 힘들 때는 폐지하고 준비하기 편리할 때는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이 과연 어떤 근거에서 누구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답답하고요. 그리고 통상 할증이 지금까지 10원 아니었습니까? 50원 맞추기 위해서 20원을 올린다는 것이 버스회사들의 편의만 일방적으로 교통관리실에서 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이번 요금 인상한 내용을 보면 버스카드제작비 및 버스안내시스템 제작비용으로 42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내버스의 경우는 1.9원, 좌석버스의 경우는 4.2원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버스안내시스템을 도입할 때 분명히 전임 국장께서 이 시스템은 버스조합의 순수한 돈을 가지고 하지 시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금으로 그것을 반영해 준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 돈 가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42억원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고 하면 버스 할증에 의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88억원이 연간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88억원에 대해서도 버스요금 인상할 때 감해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조합에 좋은 것은 다 인상해 주고 버스조합에 나쁜 것은 반영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제기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교통관리실이 본의든 아니든 간에 너무 버스조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버스카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버스카드라는 것은 반영구적이고, 그리고 낙전의 선불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또한 토큰 같은 경우에 제작비용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버스요금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버스토큰 제작비용은 반영하지 않으면서 버스카드의 경우는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덕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 부인하는 것이고, 할증 20원에 대해서는 우리 이지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답변을 듣기로 하겠고, 공항버스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공항버스는 1,000원으로 인상해서 받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는지 실장이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요새 탑승 승객 조사하는 버스에서 카드 가지고 확인한 것 있습니까? 그것이 명칭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인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현재 교통량 조사하고 있는 것이요?
백성덕위원
교통량 조사, 그것 명칭이 무엇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OD조사라고 그럽니다.
백성덕위원
OD조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OD조사가 승객중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100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주면 무슨 장사꾼들 물건 사라고 카드 주는 줄 알고 그냥 내리는 사람을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OD조사라 해서 비용을 얼마를 들여서 조사를 했으며, 또 그것 얼마나 성과가 있었으며, 또 거부한 승객이 몇 나 있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버스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러한 종합대책을 제시한 이후에 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요금이 기습 인상된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이 협의하고 의논했던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소상하게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버스요금을 올리는데 시장이 먼저 지시해서 요금을 올리게 된 것인지, 아니면 교통관리실장이 몇 월 며칠 어떤 결재서류를 가지고 시장한테 올라갔더니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 히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 그 동안 수차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버스요금을 올리게 되면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고, 과연 버스문제가 해결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버스요금을 올리신 것인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그 동안 수차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버스요금을 올려도 여전히 황금노선과 적자노선이 존재해 있는 이 상황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 버스요금의 문제 자체가 버스 개선을 해 나가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얘기들이 그 동안 수차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조건으로써는 버스의 구조개선, 그리고 일정한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입찰 이런 과정들이 전제된 이후에 이런 버스요금을 올려야만 적자업체들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주는 그러한 조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버스요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서울 시내버스 개선에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본위원은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러한 버스요금을 올렸을 때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버스요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셨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번째로는 현금 할증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금 할증문제는 지금 시 집행부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첫번째, 거스름돈의 해소대책 두번째, 버스카드를 유도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결정을 하면서 현금 할증을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현금 할증을 받았을 때 당장 시민들이 버스카드로 유도가 되느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버스카드를 구입을 하고 싶고, 일정하게 현금 할증을 막기 위해서. 아주 우리 지역에서도 보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버스카드를 구입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충분한 버스카드 자체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시민에게 현금으로 낼 때에는 할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시 집행부는 다시 얘기하면 현금 할증이라고 하는 정책을 결정했을 때면 시민들에게 버스카드를 구입하기 쉬운 여건들을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현금할증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것 정책이 앞뒤가 뒤바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현금 할증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요. 교통관리실은 피상적으로 지금 2,000매를 더 버스카드를 공급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지로 시민들이 버스카드를 과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토큰판매소에 가서 카드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호소를 해 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나름대로의 대책이 없이 현금 할증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금 할증을 결정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후의 보완대책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긴급 인상이 결정되었는데 누차 의회와의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특별히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갑자기 5월 19일을 전후로 하는 이 시점에서 버스요금이 갑자기 올랐다는 결정을 했거든요. 버스요금이 이렇게 갑자기 오른 어떤 그 배경에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추측들이 난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안을 가지고 심의하겠다라고 통보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밝히면 본위원은 아마 이 시내버스 요금인상 자체가 어느 정도 졸속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에 97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심의를 하겠노라고 회의 통보한 시점이 있을 것이에요. 누가 통보를 하고, 누가 연락을 어떤 사람에게 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4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김희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버스요금정책을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7월에 개선대책이 나온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장은 그것이 아니다. 추측보도 기자님들께서 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죠? 본위원이 지난번 5월에 지역에서 경로잔치할 때 교통위원으로서 버스요금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버스요금을 못 올리게 한 의원들이 서울시의원이다, 교통위원회에서 했다, 우뢰와 같은 박수가 나온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조순 시장 후반기 교통정책을 흔들기 위한 것 아니냐, 또 지난번 지하철건설본부 부채 3,540억원 문제 때문에 행정1부시장을 불러서 보복성으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정책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 간부들은, 특히 지역은 논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지역 여권의 입김을 받은 간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순 시장 대권 도전, 재선 등을 위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착잡합니다. 지난번 그날 전당대회 하는 5월 19일이에요. 그날 밤에 이것 기습적으로 갔다 왔더니 인편으로 보냈다고 하니까 제가 쳐다보지 않았어요, 하도 성질이 나서. 아침에 기자들이 전화 왔습디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희들도 몰랐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도전하고 앞으로 의회와 상대 안하겠다 그런 식으로 본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물가대책심의 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위원들인데 이것을 승인했는지, 지금 여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승인을 했느냐.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버스와 지하철은 연계수송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양쪽에 지하철 수조원의 부채와 수천억원씩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발표했지만. 그러니 버스도 1/3이 적자라고 지금 발표하고, 뉴스 보도를 보면 어느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했다, 그런 핑계를 대고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도가 난 원인은 서울시 정책의 잘못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하철 노선, 버스 노선 연계수송대책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항상 봅니다. 마포로를 달리다 보면 지하철 5호선도 텅텅 비어 있고, 버스 같이 가는 것도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다 적자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쪽이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 적자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이 정책을 바로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1/3 정도 버스회사를 감축하고 경영합리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붓기지 이것 만날 버스요금 내년에 또 올리고, 또 있다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이것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은 참 난감한데, 지난번 교통관리실장도 그런 일로 인해서 맞바꿔졌지만 이번 기회를 가지고 우리 교통관리실장은 확실하게 지난번 기사에서 보셨지만 버스료 인상 근거가 없다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했고. 시내버스 운행버스를 부풀려 수입금을 낮췄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임시직원들을 정식직원으로 월급 계산해서 원가를 올리고, 수익금은 1주일 동안 할 때 운행시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암행조사반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용수입금을 환수한 방법이 있음에도 전체를 1주일만 해서 됩니까? 봄, 가을, 여름이 있는데 그것도 방학 동안에 해서 그런 문제점이 됐는데 알고 계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2번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봄, 가을. 가능하면 4번 정도 해야지 이 정책이 제대로 선다고 봅니다. 이것 언론사에서 허위로 했겠습니까? 교통 전문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 요점식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기습인상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지시를 내렸는지, 행정부시장이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교통관리실장께서 이것을 단독으로 책임지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저는 이 안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것을 확정을 하지 말고 이것을 백지화 내지 철회하고 7월까지 연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인위원
김재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알고자 합니다. 방금 이지문 위원과 김희갑 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할증료가 지금 현재 400원에다 10원 해서 410원입니다. 지금 토큰판매소에 가서 토큰을 사려고 해도 팔지를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410원을 주고 차를 탑니다. 현실이 이럴진대 앞으로 430원에 20원 할증료를 붙이면 450원인데 토큰도 불보듯이 살 수가 없을 입장이 될 것입니다. 또 게다가 카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결국 토큰도 사지 못하고 카드도 사기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손해는 결국 누가 볼 것인가, 우리 시민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누구 잘못이냐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토큰을 살 수 있고 카드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만 골탕을 먹게 된다, 높은 할증료를 주게 된다, 이런 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토큰을 400원을 주고 사서 쓰는데 토큰 파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로 이것 저것 하고 나면 운송기업주에게 얼마의 수입이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그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위원
보충질의.
김영춘위원장
백성덕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십시오.
백성덕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MBC뉴스에 90년 이후 물가인상은 40%가 되고, 예를 들어 100원짜리면 140원이 됐고, 버스요금은 207%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장은 이것이 허위보도인지 사실인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버스요금만 7.8%, 10% 인상해서는 도저히 개선이 안 되고, 지금 각 운수회사의 노조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노선을 다시 합동배차를 한다든지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양질의 사주가 있어야 된답니다. 이것은 지금 버스업계 종사자의 얘기인데 그 사장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령껏 해서 사업면허만 하나 받아가지고 운영자금이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영세한 사주이기 때문에 버스요금 몇 % 올려서는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박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했던 발표의 부당성에 대해서 2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버스요금을 인상하면서 과연 그 요금이 적정했느냐, 적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논란을 교통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국은 서울시 방침대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버스비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서울시 교통정책 자체를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버스개선기획단이 발족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버스운송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원가요금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요금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버스요금을 인상해야겠다 이렇게 서울시가 발표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차, 삼차 시민들에게 인상요인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먼저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어요. 대단히 부족했습니다. 업계가 어려우니까 인상해야겠다 이런 설명밖에 안해요.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한테 요금인상을 하면서도 유류비, 인건비, 운송비용,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사고보상비,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적정이윤 등을 포함해서 운송비용이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상해야겠다,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단순히 1일 대당 운송원가, 정상원가, 실제원가 이것만 발표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최소한도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 했던 상세한 결과를 다시 붙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빠졌어요. 두번째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무엇인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할증료 부분입니다. 우리 나라 통화가치 기준은 버스카드가 아니고 현금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발표한 방침에 의하면 430원으로 30원을 인상하고 현금승차시 20원의 페널티를 물리겠다 이런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결과를 두고 보면 실제 인상은 450원으로 했는데 투명성을 보장하고 편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버스카드를 쓴 사람에게는 20원을 할인해서 430원으로 하겠다 이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냐 하면 요금인상 기준이 450원이냐, 430원이냐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50원으로 했을 경우에 현금을 430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450원 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행정이 없어요. 430원 있으면 430원 내야지 어찌해서 450원을 냅니까? 450원을 내야 한다는 것은 실제요금이 45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토큰 살 수 없는 시간이 많아요. 9시 이후에 토큰가게 문닫으면 버스카드를 살 것입니까, 토큰을 살 것입니까? 새벽 7시 이전에 토큰가게 문열지 않으면 카드를 사겠습니까, 토큰을 사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전적으로 개념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요금기준이 뭐냐, 버스카드를 기준해서 요금을 정한 것인지, 우리 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돈의 가치인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자료와 아울러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보고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이번 버스요금을 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번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을 받고도 아직도 운행 않는 노선, 회사가 13개 업체나 됩니다. 오늘 자료에 의해서 그래요. 그간에 버스회사에 개선명령을 해서 버스회사가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의 명령을 받고도 자기들 업계 적자난다 해서 유명한 회사 서울승합버스, 삼선버스 이런 회사들은 노선 자체를 운행을 않습니다. 이런 회사가 무려 13개 업체나 돼요. 서울시 명령을 받고 운행하는 회사는 7개 회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를테면 요금만 올려주겠다 이것입니다. 부당합니다. 이것. 버스업계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서울시 개선명령 자체가 먹히지 않는가 분명한 답변을 바라고요. 이렇게 버스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회사별 손익차가 과연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버스카드 원가가 지금 3,850원이 들어가서 굉장한 적자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인상해 준다 이것인데, 처음에 인텍크 회사가 와서 보고를 하고 교통관리실에서 보고를 할 때는 100만장 발행할 때, 또 200만장 발행할 때, 그 다음 300만장 발행할 때는 우리가 3,850원에서 3,500원, 2,000원, 1,500원 하는 식으로 카드를 다량으로 구입함에 따라서 카드원가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카드가 몇 장 팔렸습니까? 300만장이 팔려도 3,850원 원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는 전혀 틀려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버스조합과 인텍크사 또는 인텍크사와 프랑스 회사에서 계약하는 계약서, 신용장 이것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업계가 금년 들어서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 요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하고 버스조합이 낸 요금인상 공문서, 이를테면 인상건의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요구서 공문으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인상했던 인상내역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버스경영의 적자요인이, 지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적자요인이 이번 버스요금 산정하는데 어떻게 경영으로 인해서 적자요인이 산정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상원가와 실제원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세부적인 내역을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듣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이 아까 먼저 요청을 했으니까, 추가질의입니다.
이윤중위원
네, 보충. 아까 빠진 것이 있었어요.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을 때 보고서, 어떠어떠한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어떤 질의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카드가 이중으로 이중설비를 하게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중 설비를 해서 엄청나게 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넘어간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희갑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카드가, 이것은 직답을 좀 해 주세요. 지난번 저희가 3월말인가요, 임시회 때 버스카드가 지금 서울에 배포된 숫자가 350만장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몇 개월 더 지났는데 지금 300만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지금 현재 310만매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네, 박희수 과장 답변하세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대중교통1과장 박희수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5월 20일 기준으로 310만매 정확하게 공급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5월 20일 기준이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김희갑위원
그러면 지금 5월 20일이면 어제 날짜로 310만장이 나갔다?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5월 20일 기준으로.
김희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50만장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그때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갑위원
좋고요, 5월 20일 현재 310만장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김희갑위원
버스카드는 지금 현재 1회용이 아니고 이것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카드기 때문에 이 버스카드가 실제로 지금 천백만 시민들한테 하게 됐을 경우에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약 700만장 정도까지는 이것이 배포가 되고 이것이 신규발행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자체가 카드가 계속해서 재충전되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큰 이것이 또 사회적인 손해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충전 자체가 계속되는 것 자체를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버스카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버스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사용을 하면서 그 돈 만원이 다 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충전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제도 자체가 정착을 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충전 자체가 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카드 자체가 신규발행으로만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그 카드발행 비용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시민의 세금의 부담이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약 원가가 현재 300만장 정도가 팔렸을 경우에는, 지금 400만장으로 넘어갔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기존에 뿌려진 카드 자체가 충전되고 사용되어지면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데 나름대로 신규로 계속해서 구매해서 1회용 카드처럼 쓸 경우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현금 할증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할증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직답을 해 주세요. 실장님, 이것은 직답을 해 주세요. 현금 할증의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할증을 시민들에게 물릴 수 있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법에 근거한 것은 없습니다. 요금 조정권의 범위내에 포함된 것이지 법에 이것이 있고 없고가…….
김희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현금 할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내거나 소송을 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 그것은 판결하는 분이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조정권의 범위내에서 일어난 사항이다…….
김희갑위원
아니, 위법사항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합법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김희갑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시민들이 볼 때 우리 박겸수 동료위원님도 잠깐 제기를 했지만 이것이 현금승차를 하는데 20원을 더 부과한다, 도대체 이런 나름대로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 가지고 통화가치에 대해서, 통화의 단위인 원을 가지고 요금을 결제하는데 그 요금 결제를 하는데 현금을 사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원을 더 내라, 이것 대단히 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할증의 법적근거로 해서 건설교통부의 무슨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버스요금의 인상 자체가 지하철과 택시요금을 또 올리는 부대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요금도 들먹거리고 택시요금까지도 들먹거리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지하철요금과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 결정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템포 조절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지하철요금과 택시요금의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하철요금, 택시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창수위원
지창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모두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교통관리실장이 설명하신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관리실장이 답변중에 이번 요금인상에 대한 전격발표는 사전에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충분한 조율 내지는 협의가 없이 재량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전격 발표된 요금인상안은 그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상배경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천백만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납득이 가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안 자체를 본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물론, 서울시의회 전 의원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기간도 있고 또 다음에 95회 임시회가 6월에 열립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점은 이미 다 짚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관리실 집행부에서 전격 발표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인상요인이 있다면 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납득이 가는 그러한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연장을 해서 6월말이든지 다음 회기중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제 안을 동의로 받아들이셔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우리 지창수 위원께서 이 문제를 조금 기간을 두고, 적어도 7월중이면 버스개선종합대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도 있고, 그리고 또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도 적어도 인상요인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인상안에 대해서 다음으로 미루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부의 답변 자체가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 질의해 놓은 상태로만 되어 있고 아직 그 답변의 과정이 안 나와 있고 답변에 대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위원들 각자들이 따질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창수 위원님의 의견 자체를 존중을 해 놓고 그 문제는 질의 답변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 동의안 관계를 처리를 하는 것이 일의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창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희갑 위원 얘기하신 것 저는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질문하신 것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 주시도록…….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보류를 해 두고 집행부로 하여금 질의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은 뒤에 그 문제에 대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김영춘위원장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또 뭐 할 얘기 있습니까?
이윤중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 까먹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제가 버스연계노선정책에 대해서 지금 적자업체에 대한 흡수를 하든지, 어떻게 지하철공사에서 버스공단을 같이 관리를 하든지 해서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시급히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구설수에 올랐던 버스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인지,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다시 더 검증을 할 것인지, 7월 그때까지 확인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인정을 하고서 이번 버스정책을 한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인정도 안하고 지금 하면서 이렇게 보면 엇갈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이지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지문위원
이번 요금인상안이 20일 발표되고 26일부터 시행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되고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6일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의 경우에 인상안을 발표하고 나서 그것이 시행된 것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적어도 90년 이전 것은 놔두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버스요금인상 계획이 발표된 후 시행일자는 언제였는지, 발표시기마다의 비교표를 자료로써 답변하는 도중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는 특별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자료도 아니고 하니까 그 전의 내용을 정리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서 한 시간 이내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김영춘위원장
그 자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복잡한 자료가 아니니까 바로 불러서 수기로 해서라도 작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시간 이내에 작성을 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의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께서 8시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즉각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그 위원회가 오후 8시까지 개최되었는데, 그때 8시 뉴스를 저희들은 못 보았고 가장 가까운 시간인 11시 20분경 KBS 마감뉴스시간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지 저희들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받아서 신문이 할증료가 40원이다, 10원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보면 그것이 고의적으로 누출된 것은 아니고, 아마도 누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보도가 됐는지 저희들도 이것은 규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날 밤 11시 20분경 KBS 마감뉴스시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네, 김희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희갑위원
본위원은 그날 9시 뉴스에서 버스요금인상에 대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8시 뉴스를 시청한 이지문 위원님이 어떻게 해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 내용 자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나야 그것이 어떤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요, 당연히 공식발표 이후에 보도가 되었어야 당연한데 어떻게…….
김희갑위원
공식발표를 언제 하셨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다음 날 아침 10시 반에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면 공식발표 전에 이미 그날 KBS, MBC뉴스에 전부 다 발표가 되었는데 공식발표하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보도가 됩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도 도대체 소위 발설원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날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렸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렸습니다. 식사시간 겸해서.
김희갑위원
8시까지 됐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그러면 8시까지 됐는데 그 전에 8시 뉴스에 나오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심야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심야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공식발표도 전혀 없었는데 기자들이 그냥 추측보도한 거네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마 자기들이 추측한 것인지 아니면 관심사항을 누구에게 물어서 힌트를 얻었는지 이것은 저희들도 규명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그 다음 날 발표할 때 기자실에 와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문에 상당히 많이 얻어맞는 것도 그날의 잘못된, 잘못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발표하지 않은 사항이 선보도가 된 그런 사유도 기자들에게 많은 항의를 받는 이유의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공개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번같은 경우는 비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언론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도 이 버스요금인상안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개최됐었는데 이번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비공개로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 그 보안조치를 왜 확실히 하지 않았느냐 하면 저희들 잘못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위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저녁에 늦게 배포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보안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새 나간 것 같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뉴스가 새 나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날 KBS, MBC뉴스에 보도가 나왔고 다음날 조간신문에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조간에는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요.
김희갑위원
아니, 조간에는 이미 하루 전에 자료가 나가잖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두 개 신문에 나갔습니다. 두 개 신문에요.
김희갑위원
조간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미 여기에도 보면 서울시 손장호 교통관리실장은 해 가지고 멘트까지 다 따서 나와 있는데……, 그런 멘트가 다 나왔으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물가 작성된 시점에…….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20일 조간에는 저희가 멘트한 사실도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이게 지금 조선일보 20일 기사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백성덕위원
아니, 그러면 그날 8시에 회의가 끝났다면 8시에 교통관리실 직원이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겠다고 연락한 것은 어떤 문서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이 그것이 끝나면 기자실에서 설명할 자료…….
백성덕위원
아니, 시계를 보니까 그때가 8시인데 분명히 그때 자료를 나한테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시 전에 이미 나와서 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자료는 물가대책위원회 자료가 아니고 만약에 그 8시에 의결이 된다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기자실에 가서 발표할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내 드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지문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소집을 언제 위원들에게 통보를 했으며, 그 위원들의 명단을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그것은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윤중위원
지난번 석간신문에 전 교통관리실장이 교통위원회 긴급간담회를 하다가 보도된 사실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안을 해도 새는데 그때 교통위원회 긴급간담회 할 때 서울시 교통위원들한테 전부 다 미루고 전부 다 저한테 씌운 그 결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요, 그때 사정은 제가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윤중위원
교통관리실장이 분명히 내일이나 모레 발표하겠다, 그래서 속기록까지 남겼어요. 이렇게 보안 안되고 하면서 서울시 교통위원들한테 다 미뤄버리고 뒤집어씌운다 말이요. 그것 되겠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윤중위원
이런 똑같은 현상이 뭐냐 하면 인상안을 들고 나와서 버스검증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파업대책인상안까지 그 때 와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이윤중위원
그래 놓고 전부 위원들한테 뒤집어씌우고 서울시에서 위촉한 검증위원의 발표자료에 보면 아주 딱 찍어 가지고……, 그것 서울시에서 지령 내린 것 아니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세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이 지령을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덮어씌운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위원님들은 그래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검증위원들은 누가 위촉을 합니까? 서울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니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윤중위원
서울시장이 위촉하면 지난번 검증위원회에서 내 놓은 결과를 교통관리실장이 확인했으니까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세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 그때 사정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누설되었는지 저는…….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님, 논외의 문제는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
관련되니까 질의한 거예요.
김희갑위원
실장님, 지금 이것이 5월 20일자 서울신문 23면에 나온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아침에 서울신문에 나왔습니다. 사전에.
김희갑위원
시내버스요금 30원 인상이라 해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발표 전이 아니고 이미 5월 19일 이 기사작성이 끝난 내용이라 아침에 나온 것 아니냐 말이에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텔레비전 뉴스를 본 기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해서 많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내일 발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신문에만은 종전에 30원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30원 인상 하고 확인해서 썼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마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에 할증료는 10원이다, 40원이다 이렇게 내용이 됐을 겁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해 주신거네, 그것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죠? 주셨습니까, 안해 주셨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저는 서울신문에서 전화 받은 일도 없고, 중앙일보도 전화 받은 일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갔습니까? 누가 확인했습니까, 교통관리실에서?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누가 어떻게 이것이 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누설이 됐는지는.
김희갑위원
누설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냐면 물가대책위원회, 다시 얘기하면 서울시의 공식기구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도 나기 전에 이미 시내버스 요금 30원 인상 자체를 확정해서 그것을 알려주고 그대로 된다고요. 여기 보면 정확히 나와요. 시 물가대책위원회 빠르면 26일 시행한다, 이미 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열리나마나 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내용 자체를 이미 다 알려줘 놓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그 다음 날 아침입니다.
김희갑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서울신문에 26일 시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물가대책위원회가 19일 열렸고 그 신문발행 일자는 20일이죠.
김희갑위원
기사 작성이 언제 됐냐 이거죠. 보통 조간 가판마감이 밤 7시나 8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왕 이런 것을 듣고 자기들이 칸을 비워 놨다가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 것까지 내가 알고 싶지는 않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결정되어지는 그 기관에서도 결정나지 않은 내용 자체가 신문에 이렇게 보도되고 그래서 마치 시내버스 요금 자체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나중에 추인해서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습인상의 배경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뭐를 조심해요? 조심하실 것이 뭐가 있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현금할증에 대해 이지문 위원님이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당초 이와 같은 예들은 77년 5월 7일, 그때는 교통부 시절입니다. 시내버스운임 수제도개선계획이란 교통부 지침 속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넣어 본 사실이 있고, 그 후 77년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도 현금낼 때와 토큰을 낼 때의 차액을 77년 12월 1일부터 94년 2월 27일까지 10원 정도의 할증료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것이 꼭 일반적으로 보도가 할증이라니까 할증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두 가지 요금으로 시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작년에 이것을 10원짜리 자투리는 떼자 해서 작년에 시행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발언을 전임 교통실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것이 다시 소위 할증요금 20원을 다시 했습니다. 한 것은 아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10원짜리하고 30원하고는 사정이 다르지 않느냐, 400원에 10원을 더 붙여서 90원을 못 거슬러주게 하는 너무 얄팍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10원에 대해서는 떼나 붙이나 그렇게 큰 수입에도 차이가 없고 해서 이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아마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원하고 20원 내지 30원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금승차시에 소위 20원은 왜 이렇게 붙여놨냐에 대해서 잘잘못이라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겠고, 또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했습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물론 10원이 우리 화폐단위이고 통용화폐가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100원짜리를 내고 현금승차를 했을 때 70원을 거슬러 주기는 우리 동전 사정상 상당히 불편하다, 또 기사가 이것을 거슬러 주면 거기에 신경쓰느라고 안전운전에도 문제가 있고 러시아워 때 지체시간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짚었고요. 그 다음 또 한편 우리가 지금 토큰이나 버스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시민들에게 권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것을 많이 이용해서 버스 수익성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으니까 빨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카드나 토큰이용을 권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20원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박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꾸로 450원으로 하고 카드나 토큰을 이용하는 사람을 20원 할인해 주면 가장 논리적이요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것도 저희들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430원일 때는 인상요율이 7.5%요, 450원일 때 12.5%입니다. 7.5%와 12.5%라는 소위 인상폭이 보도됐을 때 시민 물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12.5% 올랐다는 것하고 7.5% 올랐다는 것하고 또 심리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7.5%로 하고 나머지 현금승차시에 20원을 더 내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꾸로 하나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어감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50원과 할인의 순서를 밟지 않고 역으로 밟았다는 점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문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실 때 분명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버스요금의 투명성 확보 다 좋은데 그러하다고 하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두번째로 통상 지금까지 할증을 받더라도 10원씩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원 한 것은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50원은 준비하기 쉬우니까 50원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요금을 420원으로 했을 경우에도 그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430에 맞추면서 450원으로 할증하겠다는 자체가 너무나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냐면 버스부분에 대해서 일반 현금승차가 30%라고 서울시에서 조사됐는데 30%라는 사람들이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토큰을 쓰고 버스카드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권고도 없이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430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430원을 준비해서 타든지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지문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물론 현재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위법이 아니냐 그런 논의가 아니고 저희들은 법적 근거는 요금조정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임돼 있습니다.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데 다만 이중가격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 이중가격을 설정하는 것도 소위 권한위임 받아서 조정권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금방 답변하실 때 지난번에 폐지를 한 이유를 답변하실 때 전임 교통실장이 버스회사에서 버스운전사들이 90원을 거슬러주기가 우리 나라 통화사정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폐지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폐지했을 때도 우리 똑같은 할증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아서 폐지된 것이지 단지 거스름돈 문제 때문에 없앤 것은 아니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90원 거슬러주기 힘들 때는 폐지하고 50원 받기 편할 때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납득할 수 있는 처사인지?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10원과 30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원 때문에 90원을 거슬러주는 불편을 감수하느냐, 10원을 버리느냐 하는 문제하고, 70원하고 30원하고 버리느냐, 30원을 버려버리면 이 요금인상이 안 되는 것이죠. 버려버리는 문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10원하고 30원하고.
지창수위원
잠깐만요.
김영춘위원장
보충질의죠?
지창수위원
교통관리실장이 답변하는데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사실 본위원이 오늘 논의 자체를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 자체를 무효화하기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할증이라는 것은 요금을 올려놓고 430원이다, 올려놓고 토큰이나 카드를 쓰는 사람은 430원에서 10원을 더 감해준다든지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410원으로 올려놓고 토큰이나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400원, 현금을 내는 사람은 410원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430원을 정했다 하면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10원이나 이렇게 할증을 줘서 420원이나 이렇게 하고 현금을 내는 사람은 430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우리 박겸수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은 물론 %로 보면 450원 그러면 12.5%예요. 430원 하면 7.5%이고.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430원이면 430원 다 내고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할증을 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발표해 놓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잔돈 거스르는 문제라든지 또 버스카드, 토큰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등등 궁색한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후조치를 다해놨느냐, 지금 버스카드 사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7.5% 인상해 놓고 12.5% 내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얼토당토 않은 이론이 어디 있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나 박겸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다고 시인합니다. 다만, 430원하고 420원으로 할인, 예를 들어서 카드나 토큰 가진 사람 420원으로 할인해 준다면 실제 7 대 3의 사용비율을 가지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할인을 받기 때문에 요금인상의 효과는 20원에 가까운 셈이 되죠. 그리고 저희들이 20원, 30원, 40원, 50원 네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한 끝에 최소한 30원은 해 줘야 되겠다, 아까 근거를 댔습니다만.
박겸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보충하세요.
박겸수위원
실장님 지금 20원, 30원, 40원, 50원 네 가지를 놓고 검토하셨다고 보고하셨어요. 도대체 그런 검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가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얼마 들어가서 30원을 인상해야겠다 아니면 40원을 인상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20원, 30원, 40원, 50원 이렇게 했을 때 이것 30원이면 가장 적당한 폭이다 그렇게 30원 인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임금인상이라든지…….
박겸수위원
보세요, 실장님.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이 잘못이라 이겁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유류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복리후생비가 얼마 들어가고, 차량유지비가 얼마 들어가고 등등등 했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원이냐, 30원이냐, 40원이냐, 50원이냐 4개 안에서 검토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부해서 운송원가가 얼마인데 수입이 얼마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정원가가 얼마고, 정상원가가 얼마고, 실제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나와야 이것을 자료로 해도 시민이 납득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원, 30원, 40원, 50원의 네 가지 대안을 놓고 한 것은 지난 연말에 요금조정검증위원회 검증결과를 두고 그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20원, 30원, 40원 이렇게 안 검토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요금검증위원회가 정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이론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요금검증위원회가 물경 연인원 6,000명을 투입하고 예산도 10억원을 들여서 조사한 우리 50년 버스역사상 처음 해 본 조사입니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조사마저 전혀 못 믿겠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요금을 올렸느냐 하면 버스조합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위촉해서 생산성본부에서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실무자가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금검증위원회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오히려 생산성본부가 신빙성이 없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잖습니까?
박겸수위원
실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430원으로 인상했을 때 버스회사에서 적정이윤은 얼마입니까? 430원 중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요금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이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박겸수위원
적정이윤은 없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검증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있다는 사항도 이번에 반영하지 아니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만 그때 나온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버스기사 임금인상분, 서비스개선 부분에 들어가는 것 이런 버스지출요인만 근거로 해서 이번에 최소한으로 인상했고 나머지 적자나 적정이윤은…….
백성덕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상금액은 얼마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100원 요구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냥 마음껏 불렀구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100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우선 작년에 요금검증위원회에서 적자가 어느 정도 생겼느냐 이것을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 대안을 놓고 따져 보았을 때 최소한 시민들에게 비난 안받는 부분, 임금인상분, 자기들이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지출했다고 하는 카드안내시스템 소요비용 이것만 일단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답변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버스개선대책위원회에 지금 연구검토한 것과 각종 노선조정 이런 사항으로 이것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해소 안되면 장래에는 시가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임금인상을 억제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실장님, 금년에 요금인상을 했을 때 도시형버스같은 경우에 30만 207원이 실제원가인데 대당 운송수입이 27만 6,297원 그래 가지고 실제 원가대비 수입금 부족이 34.6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0원 인상에 20원 할증을 해 주게 되면 실제로는 34.6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원 현금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30%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계산하게 되면 34.6원 넘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렇게 간단히 봐도 그렇네요, 간단히 보아도. 그런데 실제원가 속에는 왜 적정이윤이 없습니까? 원가 속에 적정이윤이 당연히 들어가지요, 실제원가인데. 정상원가는 면허받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를테면 정시성 뭐 전체를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하고 실제원가는 회계처리, 지금 회계처리는 실제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원가는 맞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34.6원밖에 인상요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30원에 20원 할증이 붙게 되면 그런 경우 자체가 바로 34.6원을 훨씬 넘게 나온다 이것이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이것은 작년 가을에 근로자 임금인상분도 포함되지 아니했고 그 때 당시는 서비스개선에 관한 비용도 포함되지 아니했을 때 요금검증위원회에서 검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 이외에 그 후에 발생한 것이 근로자 임금인상분도 발생되었고…….
박겸수위원
실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버스요금검증위원회에서 검증결과를 보고해 놓은 것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96년도에 운송수입금…….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그 요금검증결과는 96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97년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아직 없기 때문에. 당연히 96년도 검증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97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자료대로 버스요금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를 놔두고 얘기를 해도 그렇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96년치를 당연히 검증을 해야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여기는 요금조정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이렇게 되어 있고 큰 타이틀로 버스요금검증위원회 검증결과를 보고한다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때의 요금검증결과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34원 60전이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겸수위원
그것 말이 잘 안 되는데…….
김희갑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30원 자체를 올린 것이 여기에도 나와 있군요. 97년도 시내버스요금조정 중에서 근로자 임금인상분과 카드안내시스템 설치 및 도시형버스 냉방화 소요비용 등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30원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이번에 임금 자체를 올리는데 시내버스의 대당 운송비용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 것 이게 전제된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김희갑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요금검증위원회에서 요금 실사를 하고 실사한 그 결과에 기초해 가지고 현재 실제 정상원가가 어떻게 되고 실제 운송원가가 어떻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자분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판단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30원 올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결정내용을 보면 경영수지 내용은 일단 논외로 쳐 놓고 어떤 새로운 문제제기로 임금인상분, 시민 서비스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30원 인상안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요금검증위원회에서 행한 실사작업 자체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참고로 해서 이런 형편에 있었다, 즉 그 사람들이 실사한 결과에 의하면 34원 60전의 적자분이 있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를 두고 저희들이 이것은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인상할 때는 이것을 다 우리가 반영해 줄 수 없지 않느냐, 이 가운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위 버스 고급화를 위한 냉방시설관계 거기에 대한 금리, 이것만은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만 여타는 새로운 사실만 인상해서 우선 금년에 인상을 하고 34원 60전 적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버스개선대책위원회에서 노선조정이나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통해서 흡수하도록 하고 또 경영수지면에서는…….
김희갑위원
그 얘기는 놔두시고, 지금 좋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도시형버스 냉방화 소요경비 7.85원을 계상하고, 버스카드 1.9원, 그리고 앞에서 제시된 97년도 근로자 임금인상분 17.4원을 합치니까 약 27.1원 나오는군요. 그래서 요금을 30원 올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과정에서 아까 동료위원인 박겸수 위원이 제기했던 업체의 경영수지나 대당 운송비용 이런 실제원가, 정상원가 이런 부분의 반영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못하셨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참고만 했을 따름이지 그것 자체는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두번째로 물어볼 것은 지난번 도시형버스 냉방화 추진사업 해 가지고 97년도 예산에 몇 억 잡혀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금년에 1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7.8원과 그 110억원으로 업체들 지원해 주라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감안해 가지고 7.8원이 나온 겁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이것은 작년도에 소요된 예산에서 이것도 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리만 이행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겸수위원
,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빌려 주었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김희갑위원
무슨 금리가 발생됩니까? 예산이 잡혀서 업체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자료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국 융자를 한 부분인데 이자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이지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이자라는 말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이 이것은 구분해 줘서 융자해야 되겠습니다. 꼭 이것을 보전해 준다 이것이 아니고 버스요금을 인상하면 인상된 수익금은 업자의 경영원칙에 의해서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희갑위원
아니, 그런 말 따지지 마시고 지금 핵심의 요지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110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형버스 냉방화에 대한 소요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융자비용으로 110억을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업체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작년에 827대 해 주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올해는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올해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예산은 110억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집행도 안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냉방화 소요비용 해 가지고 7.8원에 대해서 시민의 요금인상분으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도대체 도시형버스 냉방화 소요비용 해 가지고 7.8원의 어떤, 이게 대당 7.8원 든단 얘기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지문위원
제가 보충만 할게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도시형버스 냉방화에 작년에 110억 해 주었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110억원 예산이었습니다.
이지문위원
올해는 얼마 잡혀 있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금년에도 110억입니다.
이지문위원
그러면 220억이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이지문위원
그러면 220억에 대해서 금리를 10% 잡더라도 20억이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이지문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버스카드 제작비와 안내시스템 42억에 대해서도 1.9원밖에 안해 주는데 어떻게 220억 돈 빌린 것에다 이자 발생해 봤자 10%면 22억인데 7.8원이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작년에 110억 예산이 있는데…….
이지문위원
아니,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110억이 이자만 년이 12%를 잡더라도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카드와 안내시스템 42억에 대해서도 1.9원인데 왜 냉방비용은 이자에 대한 소요비용이 7.8원이 나오느냐 이것이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10억으로 되어 있었고 업계 전체는 90억이 소요됐는데 여기에서 54억이라는 것은 827대에 빌려준 돈에 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금리는 연리 7.5%,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가 서비스개선을 위한 이런 지출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출요인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반영해 준다는 이야기이지, 이 지출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와 같은 지출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분에 반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들여다 보았을 때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하면 작년에 빌려 주었으면 작년에 빌려 준 110억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거치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빌려 주는 것은 그 다음해까지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자발생이나 그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거치기간에도 이자는 발생하지요. 다만 분할책임이 없다는 얘기이지…….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분할책임이 없다 이것이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책임이 없다는 얘기이지 이자는 발생하는 것이지요.
박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냉방화 소요비용 7.8원 이것은 업계 적자액 26.8원에 이를테면 냉방화 소요비용을 넣어 놓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표현은 않지만 실제적으로 업계적자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앞으로 34.6원 속에는 7.8원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위원님 질문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 냉방화비용은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자요인으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34.6원이라는 전체 금액 속에는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뺀 부분만 다른 데서는 얘기를 했죠.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너무 질서없이 질의를 하게 되어서요.
김영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속 하십시오, 자유스럽게.
김희갑위원
지금 냉방화차량 이자부분만 물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1전 몇원에. 실장님 지금 이 내용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자비용뿐만 아니고 냉방화차량 업무보고서 보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자체도 다 포함해서 된 거네요. 이자비용은 4억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자만 물어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차량 자체가 감가상각한 것까지 시민이, 논리적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감가상각해서 에어컨 틀어준 것까지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보전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지문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작년에 운수수입 조사할 때 여기 보면 실제원가 정상원가 잡을 때 버스의 대폐차라든지 다 포함돼 있죠,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렇다고 하면 이 원가에 분명히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 보면 냉방하는 버스들이 제가 알기로 오래 된 버스 위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새 차 위주로.
이지문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차 위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폐차 실정가 잡아놓고, 또 별도로 잡아두면 이중으로 잡아둔 것 아닙니까?
김희갑위원
아예 우리 교통관리실장님 새로 이번에 요금 올리시는 차제에 아예 우리 서울시에서 운수회사들한테 돈을 주고 운수회사를 사십시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없고, 우리 도시형 냉방화 출력사업 해서 시예산 110억을 배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년이 지나도록 그 예산 단 한 푼도 안 쓰고, 단 한 푼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 110억에 대해서 올해 지출한 것이 있냐고 그랬더니 못했다면서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는데…….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 110억에 대해서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양해해서 쓰도록 했는데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시내버스 요금만 올려서 버스냉방화에 따른 나름대로 비용 자체 7.8원 보전해 준 것으로 해서 올해 30원 올렸다라고 한다는 것이 논리적인, 타당한 얘기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저희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김희갑위원
그리고 에어컨 감가상각하는 비용까지도 우리가 시내버스 요금에서 조정해서 보전해 줘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우리가 요금에서 대가성으로 이것 비용, 저것 비용을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지출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업계의 수지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와 이와 같은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지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갑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지,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요금 인상의 근거는 뭐냐, 여기 보니까 세 가지다, 첫번째, 근로자 97년도 임금인상분 17.4원, 계산해 보니까 17.4원 나오더라, 대당.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맞습니다.
김희갑위원
버스카드 및 안내시스템 시행 소요비용 1.9원, 도시형 냉방화 소요비용 7.8원 이것 계산해서 30원 낸 것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7.8원에 대한 자체가 보전해 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맞는데 우리가 요금인상할 때는 30원이든 40원이든 50원이든, 물론 인상할 때 뭐를 검토했느냐, 요인을 뭘 검토했느냐 했을 때 이런 요인을 검토했다는 이야기지 이것이 바로 인상분은 몇십원을 요구합시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인상의 근거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객관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타당치 못하고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기이 도시형버스 냉방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 올려서 이미 예산 설정돼 있고 그 비용까지 해 줬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냉방화차량 감가상각비하고 이자비용을 요금 올려서 보전해 준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4.6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요인으로 일단 판명은 됐지만 과연 그 적자가 지출요인이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쉽게 말해서 업자 경영상태가 부실하면 다른 부분이 얼마나 적자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경영을 진단하지 않는 이상. 현재 우리가 경영을 진단하는 체제가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경영을 잘 하느냐 이런 경영까지는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무슨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인 검증결과가 총체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원인별로 다 분석할 수 없고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니까 이것 이것 한 것은 지출이 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것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보전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버스업체의 경영문제는 적자냐 흑자냐 자체가 요금검증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유보하자, 유보하고 단지 요금 올려줘야 되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핑계를 대서 올려줄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각이 나온 것이구만. 도시형 냉방화에다가 시내버스 나름대로 버스카드 및 안내시스템 시행 소요비용, 그리고 97년 근로자 인금인상분 따져보니까 30원이 되더라, 그래서 올려줬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핑계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명백한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그 세 가지는 분명하다…….
김희갑위원
냉방화차량의 감가상각비하고 차량의 이자비용 자체를 이렇게 해서 요금인상에 반영시킨 것 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따져봅시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이 지출요인이다 이겁니다. 그 업계에서 지출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이? 자기들이 회사 경영하면서 지출요인이거든요. 지출요인을 우리가 꼬집어 내다보니까 근로자 임금도 지출요인이 분명하고, 냉방화부분도 지출요인이 분명하고, 안내시스템도 지출요인이 분명하다 이것은 우리가 반영을 해 주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핑계라고 하면 핑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명백한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그것들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지문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버스요금 인상할 때마다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요금은 인상해 놓고 서비스는 개선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이번 버스요금 인상하면서 인상근거로 요금 인상하는 데는 냉방화도 하고, 버스안내시스템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시민들한테 변명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지문 위원님 질문하신 것 거꾸로 우리들이 미흡하다 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요금인상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함께 발표를 했으면 저희들도 좀 여론을 완화시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것이 우리 잘못이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지문위원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냉방이라든지 버스안내시스템은 버스요금 인상되기 이전부터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요금인상에 의해서 새로 버스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지만 왜 버스카드하고 버스안내시스템의 비용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에 반영시키면서 버스할증에 의해서 88억 이익에 대해서는 왜 감할 생각 안하냐 이것이죠. 그러면 왜 좋은 것은 취해 주고 나쁜 것은 안 취해준다는 이 말…….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을 답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됐는데 자꾸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지창수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지창수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임금인상분 17.4원하고 버스카드 및 안내시스템 1.9원, 냉방화비용 7.8원 해서 27.1원 아닙니까, 인상요인에 대한 근거가. 그래서 30원 인상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교통관리실에서 인상요인을 발표할 때 요인에 대한 것은 이미 배경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할증내용은 현금으로 탈 경우에는 450원 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는가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토큰이나 회수권이 없을 경우에 일반요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그러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중.고등학생이 현재 270원인데 450원 현금으로 내라는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그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전부터 회수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요금을…….
지창수위원
아니, 그 전부터 그렇게 해 왔건 안해왔건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270원 내는 중.고등학생들이 회수권이 없었을 때 450원을 현금으로 낸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몇 % 예요? 70%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160원인데 회수권이 없으면 450원을 내면 이것은 12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인데…….
지창수위원
그럼 초등학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현금 내고 타죠, 회수권이 없을 때는.
지창수위원
160원 내고? 그러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450원 내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중.고등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성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회수권 구입 하는데 학교에서 충분하게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창수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고 1대당 평균 탑승인원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학생 말입니까?
지창수위원
전부 합쳐서 성인들 평균 1대당 탑승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7.800명 정도.
지창수위원
그럼 800명 중에서 31% 정도가 현금으로 승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금으로 승차할 때 12.5%를 그냥 계산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밸런스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할증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 이외에 또 상세하게 답변드릴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앞으로 현금승차비율은 점점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지문 위원님도 할증료의 수입이 연 88억이다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현재 30.몇%를 1년간 계산했을 때 88억이고 앞으로 이 액수는 카드보급이나 토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점점 줄어들겠죠. 50억 정도로 연말쯤 가면 줄지 않겠습니까, 전체 액수가? 토큰제작비는 이미 오래 전에 실시돼 있고 이 제작비를 왜 반영 안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오래 전에 제작돼 있고, 이것은 또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바꿔 쓰는 것입니다. 그전 것하고. 황색 백색이 있는데 바꿔서 쓰는 것입니다. 그 전 오르기 전에 황색 쓰기 이전에 쓰던 것은 바꿔 쓰기 때문에 새로운 제작비는 안 들어갑니다. 88억을 앞으로 감해 주느냐, 이것은 우리가 버스개선대책위원회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영개선에 얼마나 큰 플러스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때 경영개선에 나타나서 이것까지 플러스 되어서 경영개선이 확실히 잘 됐다면 내년도 인상분에 당연히 인상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차츰차츰 반영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사실적인 내용인데 도시형버스에 버스카드 안내시스템 설치비용하고 좌석버스 버스카드 안내시스템 설치비용에 차이가 왜 나죠? 여기는 4.2원으로 보고돼 있고 앞에는 1.9원으로 보고돼 있던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우리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대중교통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운송원가와 운송수입을 가지고 그것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하다 보니까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간에 요금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요금의 차이는 일단 논외로 해 놓고 한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아닙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97년 근로자 임금인상 반영분과 버스카드 안내시스템 설치비용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좌석버스 같은 경우에 보고서상에 보니까 1대당 4.2원이 나와 있고 여기서는 1.9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요금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네, 도시형버스의 경우에는 운송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0.48%가 나와서 400원의 요금을 계산해서 1.9원이 나온 것이고, 좌석버스는 0.52%의 운송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요금으로 계산했을 때 4.2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얘기네요. 지금 현재 운송원가 부분에 대한 것을 실장님, 정확히 단언을 못 내리고 있지요? 운송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뽑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지금 현재 적자폭이 34원 60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과연 경영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은 명백히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알 수 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나오는 운송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요.
김희갑위원
아니,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부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런 비율을 뽑아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가닥을 추려봅시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지금 버스카드 만들어진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3,850원입니다.
김희갑위원
애당초 버스카드가 96년도 7월에 도입될 때 버스카드 제작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사정을 해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업계에서 자기들이 여기에다가 광고를 유치해서 충분히 버스카드 제작비를 뽑겠다고 해서 이 제도 시행을 요구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조합에서 실시한 것이지요.
김희갑위원
조합에서 시행한 것인데, 시에서 토큰 대신에 버스카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사정해서 만든 것 아니잖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우리가 사정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업계와 인텍크사가 합의를 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지요.
김희갑위원
그런데 왜 버스카드 제작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카드제작에 대한 원가문제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광고를 유치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와서 한 얘기인데 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것 새로 실장님 오시면서 조합을 너무 편의 봐 주는데 앞장서는 것 아니에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제가 조합을 봐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출요인을 우리가 찾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들어갔구나…….
김희갑위원
지출요인을 찾으면 각 버스회사의 사업주들이 가서 나름대로 판공비 쓰고 하는 비용까지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지출요인이지요.
김희갑위원
그것도 객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해 주어야 되겠네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지요.
김희갑위원
그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출요인이 얼마냐를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지출요인 자체를 보전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버스카드 문제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과 인텍크사가 여기에 광고유치를 해서 3,850원이라는 카드 제작비는 자기들이 부담할테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해 주십시오 해서 서울시에서 카드제도를 시행한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데 조합에서 1,500원, 인텍크사에서 2,350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제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조합이 서울시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김희갑위원
조합에서의 지출분을 왜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조합에서 1,500원에 대한 부분을 지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은 분명히 한 사항이니까, 인상요인이라는 것이 전부 지출요인 아니겠습니까?
김희갑위원
지출요인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한 지출 자체가 조합이 부담해야 될 부분과 공공기관인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내용의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성질이 다른 종류가 있지요. 있는데, 우리가 그 요인을 찾으니까 아까 핑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자요인이라면 여러 가지 있는데, 업계가 이와 같은 소모성 지출이 있었구나 하는 요인을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 이것은 진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김희갑위원
어떤 것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카드 말입니다.
김희갑위원
이것이 대단히 시민들에게 편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편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굉장히 지금 혼동에 사로잡혀 있고, 애당초 여기에 대한 인프라 투자자체가 이것이 하우스카드가 되면서 호환성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버스카드 정책결정 자체를 잘못 내렸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선진국의 경우에 이것은 이미 사회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바닥에 깔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총체적으로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교통카드가 문제되면 나중에 지하철과의 호환성, 또 주차장, 그리고 혼잡통행료 카드가 새로 나오지요. 그러면 서울시민은 날마다 봉입니까? 카드 나올 때마다 요금 올려서 보전해 주고, 업자들은 카드 만들어서 팔고 수수료 먹어서 좋겠지만 시민들은 날마다 호주머니를 털어서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지문위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버스카드가 160만매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적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버스카드가 몇 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울시의 교통인구를 봤을 때 몇 매 정도까지 발행이 되어야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400에서 420만매 정도…….
이지문위원
제가 아까 토큰 이야기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토큰을 황색과 백색으로 계속 바꾸어 가면서 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카드는 반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한번 만들면 계속 충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지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24억원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160만매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 다음에도 계속해서 24억원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 못 올려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자는 것이지, 다음에 인상할 때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이지문위원
다음에 요금을 인상할 때 버스조합에서 다 됐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안해줘도 그만이지요.
이지문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430원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 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이지문위원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이 요금에 대해서는 빼야지요.
김영춘위원장
이미 보전이 됐다는 얘기지요, 30원 요금인상을 하면서.
이지문위원
다음 요금인상할 때에는 이 요금이 다 보전됐다고 하면 빼 주어야지요.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이 요금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자체가 정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이윤중위원
지금 요금인상안 자체가 부당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희갑위원
이 요금인상을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해서 30원을 올렸는데 이 30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기초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세 가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지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버스카드가 약 310만장이 나가 있는데 400만장까지가 적정수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90만장이 나가면 그것으로 땡 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금인상을 하면 500만장 팔고, 600만장 팔릴 때까지도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한번 보전했으면 그만이지 이것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갑위원
아니,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가게 되어 있잖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요금인상을 할 때의 물가정책에 따라서 다르지요.
이지문위원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토큰 25개의 원가를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토큰을 제작할 때, 물론 지금까지 황색과 백색을 바꾸어가면서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토큰 처음 만들 때 토큰 비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준 적 없지 않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문위원
없는데, 왜 버스카드에 대해서만 보전을 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김희갑위원
토큰 비용 이것도 객관적으로 나갈 수 있는 지출비용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인상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김희갑위원
아니, 작년에 들어간 것만 계산해서 하면 되지요. 이것도 객관적인 지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는 기준자체가 어떤 일정한 나름대로의 논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 가지 요인으로 산정했다는 자체가 궁색하게 돈을 맞추고, 30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위원들 지적이.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자꾸 변명을 늘어놓다 보니까 얘기가 꼬이는 것 아닙니까? 왜 토큰 제작비용은 객관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못합니까?
순직
김순직교통기획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기획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순직
김순직교통기획관
이 버스카드 제작비용을 이번에 요금인상 요인으로 반영을 하면서 160만매를 기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해 7월부터 버스카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연말까지 160만매가 발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카드 1매당 제작비용이 3,850원인데 업체가 부담하는, 다시 말해서 버스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1매당 1,500원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요금인상 요인으로 일단 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 버스카드는 개인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개인재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버스카드 1매를 구입해서 쓴다면 이것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재충전해서 사용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카드 제작비용 중에서 1,500원을 인상요인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지문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버스카드나 버스안내시스템을 도입할 때 처음부터 이 제작비용이나 설치비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몰라도, 버스카드 제작할 때나 안내시스템 설치할 때 분명히 전임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버스조합에서 조합 돈으로 한다고 분명히 답변해 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버스요금에 반영하겠다고 안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버스안내시스템 설치할 때도 조광권 국장님이 이것은 전혀 우리 돈 안 들어가고 조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카드도 조합과 제작회사에서 반반 부담으로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직
김순직교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우리 조광권 국장이 버스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시민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시민들이 이 제작비용의 일정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1,500원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중간상황에 따라서 방침이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버스카드를 보급하려고 하는 정책을 현재 서울시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난해에 저희가 버스요금 검증을 해 보니까 도대체 버스회사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지난해에 전체 버스에 대해서 수입에 대한 실사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 수입이 정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국적인 목적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카드를 조기에 보급하는 그러한 정책을 현재 우리 시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카드를 조기에 보급하고 또 버스회사의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는 종전에 토큰을 사용하거나 또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버스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난해에 제작된 160만매 24억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논리에서 이번 요금인상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겸수위원
얘기가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요금 산정원가가 어떻게 됐느냐, 원가산정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금년에 산동회계법인하고 또 하나 어디지요?
순직
김순직교통기획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박겸수위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 이렇게 나왔네요. 도시형버스 같은 경우에 운송원가 27만 5,711원에다가 영업외 손익 5,684원 보전해 주고, 비원가항목 795원 보전해 주고, 이윤 2만 2,831원을 더해 줘서 30만 5,000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실제 원가가 30만 5,000원,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윤도 들어가고 영업외 손익까지 몽땅 다 보전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보고에는 30만 207원으로 약 4,8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도시형버스, 좌석버스, 공항버스, 고급좌석버스의 원가계산한 것하고 회계법인에서 평균 내서 하는 것하고 이것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가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자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윤과 영업외 손익, 비원가항목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익부빈익빈 됐을 때 지금도 회사가 요금인상 안하고도 흑자회사가 있어요. 이것을 요금인상까지 해 주면 따따블로 돈 버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윤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430원으로 인상을 해 줄 경우에, 무슨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지요? 전체로 다 이를테면 이윤까지를 포함해 주기 때문에 아주 이번 버스요금 조정에 진짜로 문제가 있어요.
순직
김순직교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30%가 적자회사고 30%가 흑자, 적자 보통이고 30%가 흑자회사라고 이를테면 대체적으로 예상을 할 때 30% 적자인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0%, 30%, 30% 그 회사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이 요금 상태대로 책정해 놓으면 어마어마한 흑자 본다 이거예요, 결국은. 지금 요금인상을 안해도 흑자인데 이윤까지 다 포함해서 30원 해 놓으면 엄청난 흑자지. 요금인상이 잘못된 거예요. 회계법인에서 요금검증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정 여기에 더해 준다면 근로자 17.2% 그것은 말이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96년 실제원가를 빼놨기 때문에 97년에 임금인상 협상한 부분은 혹시 여기에다 포함되면 말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에다가.
순직
김순직교통기획관
다시 한 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교통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우리 버스업계의 요금인상 요인은 총 54원이 있습니다. 54원을 인상해야만 버스업계가 적어도 계량적으로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적정이윤을 포함한 평균원가에 도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윤중위원
지금 박위원 논리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적자 보는 회사는 계속 죽고 그것 보전하기 위해서 흑자 보는 회사 따따블로 계속 올리는데 논리가 안 맞잖아요. 내가 시정질의에서도 했잖아요. 분명히 노선을 정확하게 개선대책이 나온 다음에 올려도 올려야 된다, 그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느닷없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논란 일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따따블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나온 것은 89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흑자고 나머지는 적자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박겸수 위원님 말씀대로 3 대 3 대 3, 상중하 이렇게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증명할 길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지금 경영진단 안해 본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적자 본 업체는 많이 올려주고 흑자 본 업체는 안 올려 주고 이렇게 요금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번 버스개선대책위원회에서 노선을 대폭적으로 조정해서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을 없애서 평준화 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지하철과 연계시켜서 지하철도 수지타산을 맞추고 버스도 평준화 시키겠다, 이윤중 위원님 질문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7월말 대책 속에 그것을 분명히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왜 지금 5월 26일 잡아 가지고 속을 썩이느냐…….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왜 그렇게 속썩이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코 두려워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이후에 6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실제 2개 업체는 옳게 뜨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사정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체제가 공영버스가 있습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발이 묶인 시민들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현재 없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교통 실무자로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만일 버스업체 도산이 속출되고 아우성치는 이 업체가 그것을 빙자해서 운휴상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저로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때까지 놔두어야 합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시민들은 어떻게 욕을 하느냐, 시가 대책을 안 세우고 왜 제도를 안 만들고 왜 안하느냐,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할 재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대책은 7월말까지 하지만 내가 겁나는 것은 이것이 넘어져서 시민의 묶이는 발과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겁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왕 올릴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기왕 올린다고 되고, 의회에 가서 숱하게 속된 말로 많이 터진 사항, 이미 상당히 공론화된 것 아니냐, 빨리 올려서 이것도 해결하고, 7월말 가서 개선대책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을 꼭 봐 줬다고 하면 누가 봐 줬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봐줄 의향은 전혀 없고…….
박겸수위원
실장님, 그러면 30원 인상하면 도산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전혀 정상화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도움이 안 되겠느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연말에 가서…….
박겸수위원
그러면 그 회사 사주가, 경영자가 은행에서 빚을 빌리든 사채를 빌리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 자구노력을 한 다음에 물론 했겠지만, 자구노력을 시민들한테 합리적으로 버스정책과 요금정책이 납득될 만한 수준이 이를테면 예를 들면 잠정적으로 7월이라고 그러니까 7월 정도까지는 좀 참고 자구노력을 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가는 것이 원칙이지 버스요금 올려준다고 해서 도산업체가 회생할 가능성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다만 좀 줄어들고, 숨통을 트는데 좀 낫겠지요. 아까 사채, 은행융자 이것이 17개 업체가 그때 반납한다는 업체가 죽는다고 늘 아우성을 쳐 가지고…….
박겸수위원
아우성소리에 교통관리실이 시민을 안보고 업자를 봐버렸다 이거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게 해 가지고 긴급융자를 신청하고 와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이 은행장까지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이 사람들한테 융자를 시켜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에서 은행 가서 은행장, 담당 상무까지 다 만나서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빌려 썼기 때문에 담보가 아시다시피 감정가 60-70% 선에서 상한선 잡고 나간 것 아닙니까? 다 잡아 먹었어요. 더이상 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은 예규상 70% 정도 융자를 해 준다면 10% 정도 플러스 해서 더 융자를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업자는 공공의 시민의 발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개인 사기업자인데, 개인 업자가 경영악화로 해서 손해를 봐서 도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도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도산되는 것은 도산되고 그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회사가 이러이러해서 도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속히 다른 대안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면 되지 도산되는 회사를 안 되게 만들려고 계속 붙들고 하다 보면 업자한테 완전히 서울시가 끌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도 시인합니다. 적자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도산시키는 것이 좋다면 도산시킬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을 더 시민이 욕할 것이냐, 도산해서 불편에 따른 욕이 더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지금 시민들 입장은 그런 어려움은 가타부타 생각 안합니다. 우선 발이 묶이면 당장 서울시 보고 욕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대책을 해라, 대책할 길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버스개선대책반이…….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각종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다 해 가려면 내년쯤 되어야 가시화가 되는데 공영버스 한다고 그래봐야 한 100대 범위에서 해 봐야 새발의 피지요. 내년에 가야 가시화 되는데 그때까지 안 넘어지면 좋습니다. 안 넘어지면 얼마든지 끌고 가겠는데 만약 넘어져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윤중위원
할 길이 있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좋은 이야기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
지금 따따블 나는 회사 있지요? 그리고 엎어지는 회사, 지금 부도난 회사 영동, 무슨 교통이라고 나옵디다. 그 회사와 노선대책을 공적으로 돌려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책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왜 그것은 못해요? 다른 것 다 하면서 그것은 왜 못합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차고지가 바뀌면 차고지가 근접성이 없으면 또 흑자가 적자로 돌아가고, 미묘한 세계입니다.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적자회사…….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앞으로 공동배차제나…….
이윤중위원
적자회사를 흑자회사 노선에다 놓고 투입을 다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이윤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다 죽고, 사는 사람만 배터지게 살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와 같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7월말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윤중위원
그런 대책을 해 놓고 해야지 왜 지금 당장 터뜨려 놓고 속을 썩이느냐 이 말이지.
김영춘위원장
지창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지창수위원
지창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이번 요금인상안 발표에 대해서 타당하냐 부당하냐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께서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합시다. 지금 부도 예정업체가 어느어느 업체인지 지금 17개 업체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내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여태 못했는데, 약간 모순점이 있어서 마을버스는 지금 현찰 받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고 안 나고 잘 됩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50원짜리 단위입니다.
이윤중위원
50원짜리든 간에 현금으로 받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랬을 때 시민단체에서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책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법적소송을 하면 진다고 보는데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이윤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오늘 석간신문을 보니까 교통관리실 요금정책 중 할증료 부과를 철회하지 않았을 때에는 서울시 조순 시장 퇴임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대응책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시민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윤중위원
아니, 실장이 책임지고 했다고 아까 발표했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시민단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중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이 엄청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군으로 생각하시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다음에 백성덕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 공항버스라는 버스가 지금도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혼동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공항버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고급좌석버스가 있고, 또 실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교통에서 운행하는 버스인데요. 시청 앞에서 김포공항을 가는 공항버스라는 고급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0원짜리 버스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혼동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900원짜리 공항버스는 공항교통에서 운행하는데 호텔을 돌아서 김포공항까지 1개 회사 45대입니다. 만약에 현재까지 그렇게 받고 있다면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D조사 할 때 거부하는 승객이 몇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통계를 못 냈습니다. OD조사는 12일부터 16일까지 연인원 2,480명을 투입해서 버스 기?종점에 대한 승객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버스개선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버스노선 조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이 결과를 가지고 노선조정 때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종합대책 발표 후에 인상하는 줄 알았다, 기습인상의 배경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기 쉬웠습니다. 기자분들도 종합대책 후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해서 7월 1일쯤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논의가 되었고, 지난 3월말부터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문제는 지금 상당히 논의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럴 바에야 하루빨리 이것을 매듭짓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에서 인상을 한 것이지 이것이 의도적으로 기습인상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금인상을 빨리 매듭을 짓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일반업무에 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부간 이것을 매듭짓고 다음 단계의 일로 넘어가자, 할 일이 많은데 매일 요금인상에만 매달려서 어떻게 하느냐, 빨리 이것을 매듭짓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에서 이것을 인상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윤중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조순 시장이 분명히 안했다고 그랬지요, 아까 발표할 때에? 7월에 발표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기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날 기자실에 와서 7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동아일보 기자가 그럽디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 저도 서울시장 옆에 배석을 했습니다만, 7월 1일로 못 박아서 발표를 한 적은 없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실무진척도 잘 모르시면서 날짜를 박아서 발표를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종합대책을 7월말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기자분들이 7월 1일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윤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조순 시장의 정치적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비약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조순 시장도 정치인입니다. 대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마당에…….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조순 시장님은 정치인인지 몰라도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행정가이고, 우리는 그분이 대권에 나오시든, 시장에 나오시든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것이고 우리로서의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윤중위원
옆에서 보좌를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것을 인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춘위원장
김희갑 위원 보충질의 하시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하십시오, 혼란스러우니까.
김희갑위원
먼저, 요금인상을 고위 정책결정회의에서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제가 그것을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질의하신 가운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통보한 시점, 구체적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금년 5월 13일에 지역경제국에다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고…….
김희갑위원
잠깐만요, 그 공문 있습니까? 공문 사본을 지금 갖다가 주세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요청했고, 5월 15일경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네.
박겸수위원
5월 1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요청했고, 5월 15일에 자료를 배포했으면 그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회기중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가 가능한 부분인데,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에서는 일정을 잡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상의를 안 하셨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 그것은 아까도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임 실장 있을 때부터 요금문제 가지고 많이 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얼핏 분위기를 보니까 30원 정도는 언론계를 통해서나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면 30원 정도면 용인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로 감을 잡은 것이지요.
박겸수위원
실장님, 그래서 미스가 나온 것인데요. 작년에 할 때도 저희가 요금인상 부분에 있어서 교통관리실에서 특별히 간담회까지 가졌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만큼 요금인상이 이를테면 민감한 사항인데 13일부터 추진을 했다면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따돌렸네요, 이것은.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15일에 이미 물가대책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할 정도가 되는데 의원들은 16일에 임시회가 끝나는데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으면 뭡니까? 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니지, 어떻게 시민의 대표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위원님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논의가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논의를 거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5월 19일 10시에 열렸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단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결재는 19일 회의가 끝나고 5월 20일 아침에 받았습니다. 받고 바로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교통관리실장 책임하에, 물론 결재권자니까 결재는 받아야 되지요, 실장 책임하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윤중위원
시장이 결재했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물론 결재를 했으니까 발표가 되지요. 다만, 그것은 실무선에서 결정을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장님은 수락한 사항이지요, 결재권자니까. 19일에 의결을 하고, 그날 밤에는 결재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결재를 받고 10시반에 기자실에 가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적으로 교통관리실 내에서 이 안을 작성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까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시장께 보고를 해서 결재를 받고 발표는 실장이 한다 이런 얘기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시장께 사전에 30원을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보고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통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문기관이 있다면, 그 의결기관을 거치면 그대로 승인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평소에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한 일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미 확정이 돼 버리면 시장은 행정관례상 또는 시장이 봐서 이것은 결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미 13일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에 시장에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30원을 인상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장께 구두보고를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제가 그 전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0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40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보다도 요금문제로 제가 4월 4일 교체발령 받은 이후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데, 두 달 가까이 되도록 계속 버스요금 때문에 다른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빨리 이것은 제가 결정을 해서 매듭짓고 다른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보고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언제, 이런 보고는…….
김희갑위원
그것은 언제였는데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20일 아침에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박겸수위원
잠깐만 들어 보십시오, 실장님. 지난번 강덕기 부시장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가 이를테면 버스요금 검증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시에 강덕기 부시장께서 버스요금 검증위원회 부분과 버스인상 부분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버스요금 인상부분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얘기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버스대책과 또는 시민의 정서 등을 감안해서 버스요금 인상시기, 액수를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부시장께서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은 그것이 논리적으로도 합당하고 또 그런 합당한 논리를 부시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믿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기습인상이다, 이런 표현을 언론계에서도 하고 시민들이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기습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윤중위원
거기 한 말씀 드릴게요. 물가심의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어떤 부시장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행정1부시장입니다.
이윤중위원
맞지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완전히 우롱한 거예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왜 답변 안하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세종홀에서 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김희갑 위원 말씀하세요.
김희갑위원
실장님, 이것을 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시면 조순 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여쭤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구두보고도 절대 없었고, 단지 5월 13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대책위원들한테 자료배포 해 가지고 순전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자체만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순 시장은 쉽게 얘기하면 5월 20일 교통관리실장이 시장 결재 들어왔던 아침 그 시간까지 시내버스요금이 오르는 것인지 안 오르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결재를 받은 시간이 20일 아침에 물가대책위원회 확정된 연후에 결재 받았고, 그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 전이 언제냐고 제가 하니까 5월 20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5월 20일 이전입니다.
김희갑위원
언제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날짜는 명백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구두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요. 요금이 계속 계류되어 가지고 다른 일이 안 되니까…….
김희갑위원
아니, 지금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침 참모회의 때 매일 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시장께 구두로 보고했던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춘위원장
대략도 못합니까? 5월 초순이었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5월 초순경쯤 됩니다. 되는데 날짜는 매일 아침 보기 때문에 어느 날이라는 것은…….
김희갑위원
뭐라고 보고하셨는데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버스요금이 늘 계류가 되어서 다른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만간 빨리 인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폭은 20원에서 50원 사이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민 경제사정과 버스업계의 사정을 감안해서 한 중간선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왜냐 하면 그 사항 자체를 시장한테 분명히 확인할테니까요. 그래서 시장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때는 20원이 될지 30원, 40원이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그 선에서 적정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만간 빨리 하겠습니다. 하니까 시장께서도 그런 것이 좋겠다 정도로 수긍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하니까 빨리 해라?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빨리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알아서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여기 와서 사실 공식적인 교통위원회 회의고 속기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들어가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빨리 해라,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고 알겠다고…….
김희갑위원
그때가 5월 13일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5월 13일 이전입니다. 5월 초순쯤 됩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실장님, 당연히 지난 회기 업무보고 때 요금인상 하겠다고 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지 왜 보고를 안했습니까? 시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 놓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열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야지 지금 이 파문이 실장님은 이것 참 곤혹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30원과 할증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합니다. 진짜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순 시장이 정책결정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 부분이 나오면 조순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실장님, 곤혹스러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입장이 참 정책결정을 발표를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대단히 시장께도 곤혹스럽고 시민들에게도 곤혹스럽고 의회에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는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저도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 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후유증이 굉장히 크다, 파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게 파장이 크다,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창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월 13일 물가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분명히 교통관리실장이 구두로 시장한테 얘기한 것으로 감이 드는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런 애로사항을…….
지창수위원
교통관리실장이 새로 취임을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하는 좋은 의미에서 구두로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13일 이전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굉장히 서운한데 우리 위원들도 얘기하셨지만 93회 임시회 한창 회기중이고 한데 그러면 우리 실장이 의회를 전혀 배제해 놓고서 나중에 이렇게 결과까지 다 발표해 놓고서 넘어갈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때 시장님께 보고드렸을 때는 가볍게 내 애로사항과 현재 상황을…….
지창수위원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요금을 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볍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결정한 이후의 파장이 이런데 내가 보고할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님, 이거 너무 오래 끌어서 안 되겠습니다. 빨리 결정하고 다른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고드린 것이지.
지창수위원
그것은 실장의 마음이고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볍게 해 가지고 의회와도 사전에 협의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열이 나는데, 그리고 답변할 때도 보면 계속 실장이 혼자 한 것처럼 지금까지 했잖아요? 동료위원들이 전부 따지고 들어가니까 이제 13일 전에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솔직하지가 못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책임은 실장한테 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금문제가 가볍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자체는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지창수위원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이 분명한 책임을 지시고, 아시겠어요? 이것이 다 일방적으로 발표해 가지고 여론화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김희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희갑위원
저는 사실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고위 정책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장단이 참석하고 1급 교통관리실장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시장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정책회의를 연 적이 있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소위 말하는 정책회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버스요금과 관련한 고위 정책회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의 사안 자체가 그러한 정책회의를 열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일상적인 시정업무여서 정책회의를 안 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열었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버스요금 인상문제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물가대책회의라는 별도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많이 검토할 수 있고 가장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옆에서 부시장님이나 다른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고위 정책회의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 물가대책위원회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도 있지만 우리 기획실장도 있고 재무국장도 들어있고 실무국장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논의가 되면 달리 고위 정책회의는 별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고위 정책회의 자체가 열릴 필요가 없어서 안 열리고 물가대책위원회로 그냥 같이 하시게 된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관계만 여쭤 봅시다. 그러면 고위 정책회의는 한 적은 없고, 우리 실장님이 개별적으로 시장께 매일 일일 업무보고 형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요금문제가 제일 먼저 불거진 것입니까, 그러면?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요금정책 문제는 불거지기는 오래 전부터 불거져 있지요. 그리고 늘 걱정하는…….
김희갑위원
제가 얘기하는 불거진다는 자체가 처음 이 물가대책회의로 연결이 돼 가지고 버스요금이 오르게 된 가장 처음의 단초가 언제부터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굳이 그것을 외형적인 단초를 찾으려면 5월 초에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이 단초가 되겠지요.
김희갑위원
그래가지고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시피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회의를 했고, 결재를 받고, 발표를 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소집은 우리 실장님이 시키신 것이네요.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얼른 올려라…….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지역경제국에 요청하면 지역경제국에서 소집을 합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만들어 봐라 해 가지고 이렇게 실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만든 것이네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윤중위원
결과보고 왜 빨리 안 줍니까? 결과보고서 내라고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무슨 결과보고서요?
이윤중위원
물가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 하라고……. 기억 안 납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지역경제국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아니,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지역경제국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안 왔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이윤중위원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얘기해 달라고 해서…….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명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결과가 거기서 제대로 진짜 된 것인지 형식적으로 그냥 넘어간 것인지, 그래서 교통관리실장 의도대로 간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물가위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발표를 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여기 오셔서 버스요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 교통관리실장님의 건의를 5월초에 들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봐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아시겠구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겠지요.
김희갑위원
그것이 일치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답변해 주세요, 계속.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것은 요금만 올려주면 경영이 다 잘 되느냐, 황금노선, 적자노선이 있는데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소위 흑자노선, 적자노선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요금을 올려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노선을 끊어서 블록별로 하는 방식이라든가, 지하철과 연계시키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때 이것은 흑자, 적자노선을 평준화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할증 문제와 관련해서 버스카드를 구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와 또 그것이 강요되는 행위가 아니냐, 억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카드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400만매 정도 보급될 때까지는 현재 구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7월초에 가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반드시 카드 한 가지뿐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토큰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아넣는 강요행위는 아니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최대한 카드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잠깐만요, 카드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할증문제에 대해서?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우선 할증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그나마 그것이 법적 근거인지 아닌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건교부지침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왜 제출을 안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이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식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서 할증문제, 그러니까 요금의 이중가격제도는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금권한에 대해 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아니면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은 없고, 저의 법률 상식으로서…….
김희갑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단순한 상식으로, 실장님이 사실 변호사도 아닐 것이고, 판사도 아니고, 법률가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이중가격제도 자체가 포괄적으로 요금권한에 위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단언을 해서 말씀하신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 본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할증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할증을 하는 것, 다시 얘기해서 현금으로 타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지금 오히려 운수회사는 현금으로 수입이 잡혀 들어오면 더 좋거든요. 지금 토큰이나 버스카드 같은 경우는 토큰판매상 이익 2.5%와 버스카드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현금으로 탄 사람은 오히려 운수회사에서는 엄청난 고객이에요. 그런데 현금으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20원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오히려 다른 데에서는 현찰을 들고 가면 옷값도 디스카운트 해 주고, 술값도 디스카운트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어떻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 할인되는 제도지만 우리 버스는 역으로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금승차자가 버스업계에서는 고객이다 이런 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고객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현금승차는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니까 오히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금승차자가 고객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지요.
김희갑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기본적인 정책방향 자체를 가령 예를 들면 토큰제도도 폐지하고, 카드제도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유도를 현금 타는 사람에게 할증을 시키는 방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카드나 토큰으로 승차한 사람에게 할인제도를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유도를 해 주어야지요. 왜 현금으로 버스를 타는 사람이 돈을 더 냅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요금 더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조세거부투쟁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행정적인 근거가 있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할증제를 다시 부활시킨 것에 대해서는 교통관리실장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지금까지 법적으로도 할증을 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우선 없고, 할증을 해야 될 어떤 나름대로 그 동안 관례적인 상황만 있었지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시민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법률적으로 제소하고 그것을 돌려달라고 했을 경우에 이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시민이 안하게 되면 저라도 할증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서라도 소송을 걸겠습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한 이중가격 자체가 포괄적으로 요금권한에 대한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겸수 위원님, 뭐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겸수위원
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이 이렇게 할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어차피 저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따가 답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카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원짜리를 내서 재충전을 하면 1만 500원만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만약에 현금을 430원이 아니고 45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요금인상이 450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할증이라는 말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 할증이라는 단어만 빼 버리면 450원이지요. 50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기준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답변할까요?
박겸수위원
그래서 그냥 설명식 답변은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박겸수위원
20원의 할증제도에 대해서는 없애야 한다 이것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없애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힘듭니다.
박겸수위원
왜 힘듭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이것은 일단 시장님의 결재사항입니다. 결재사항을 변경하는데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만약에 실장님께서 이 할증문제를 변경할 수 없고, 위원들은 변경을 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되면 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 이거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나중에 잘못한 점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박겸수위원
조순 시장도 똑같은 생각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시장님 생각까지 저에게 물으시면 무리한 질의시지요.
박겸수위원
서울시 정책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 생각과 시장 생각을 똑같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장께서는 할증제도를 없애는 것은 안 되겠다,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왜 그런고 하니 아무리 다소의 과정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발표한 사항을, 물론 참모의 한 사람입니다만…….
박겸수위원
그러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철회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된 정책도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하는 것은 견해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이것이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겸수위원
아니, 이번 요금인상 기준이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430원, 그리고 할증이 붙어서 450원으로 인상할 때 카드를 기준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양측을 다 보는 것이지요.
김희갑위원
통화질서 자체를 우리 실장님께서 근본적으로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우리가 다소 현실적인 면에서 이쪽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이쪽이다 그러면…….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시라 이거예요. 요금을 430원으로 인상해 놓고 카드로 승차할 경우 420원으로 한다 이런 인센티브를 10원 주시라 이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정된 사항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러면 430원 인상을 없애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취소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현금을 430원으로 하고, 카드를 420원으로 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명분으로 내 걸고 있는 불편사항, 투명성 확보를 위한 카드 장려 이것은 전부 다 도망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430원이 원래 기준이라면.
박겸수위원
아니지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기준이 현금이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화폐단위지요. 화폐단위는 현금일 수도 있고, 수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지요.
박겸수위원
화폐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지요.
박겸수위원
그러면 화폐단위가 43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430원을 인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10원 줘서 420원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430원 해 놓고 카드는 그대로 받고 현금을 가졌다는 죄로 20원을 더 받아서 450원 받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논리냐고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편한 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면 450원으로 정하고 카드를 가진 분에게 430원으로 할인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박겸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실제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20원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는 12.5%가 아니고 8.2%의 요금인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원칙이지 요금은 원단위가 기본 아닙니까? 물가를 이야기 할 때 몇 원이다 하는 원단위가 기본인데 굳이 원단위를 그렇게 카드위주로 해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20원을 더 내라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김희갑 위원도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되면 실장께서, 좋습니다. 그렇게 밀고 가시려면 밀고 가십시오. 밀고 가시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도 납득을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들어봐도 430원을 해서 버스카드를 가진 사람은 20원에 해 주겠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430원으로 해 놓고 현금 가진 사람은 20원을 더 받겠다,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구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박겸수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의식구조를 바꾸면 되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제 말씀을 듣고 얘기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그런 일면도 있고…….
박겸수위원
그 카드로 올해 얼마 지원했어요? 박과장, 우리 금년 예산에 카드보조금이 얼마예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금년 예산이 230억원입니다.
박겸수위원
카드 장려하려고 230억원이나 주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대중교통1과장
지금 지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지급은 안 되어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위 거스름돈을 없애자는 것은 카드 장려를 위한 한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동전구득 어려움, 거스르는 어려움, 안전상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우려된 것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면이 고려된 것인데 카드를 제치고 우선 거스름돈 문제로서 안전문제, 체증문제, 동전구득난 이것을 감안하면 430원으로 하고 420원으로 할인을 해 주면 그것은 아직 해결할 길이 없다, 이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죠.
박겸수위원
그것은 업계에서 할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버스요금 인상해 주는 것도 어딘데 업계 걱정까지 다 해 줍니까? 업계에서 동전을 못 구하겠으면 재경원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동전이 없어서 못한다, 정 그러면 시민들이 동전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20원 인상하고 서비스를 더 받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대 중에서 30%만 현금을 내기 때문에 한 정거장에서 열 사람이 타면 세 사람만 동전 찍어주면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 발상으로는 그것 설명이 안 됩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반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실장님 시민을 보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자들을 보고 하고 있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양측을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가벼이 보고 하지 않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 발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업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행정을 하시는 나름대로의 행정가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울시 고위간부이신 1급에 준하는 그런 직책을 맡으신다 했을 때는 다수선과 공중의 이익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희갑위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못 미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거스름돈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것이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버스카드제도 자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려면 우선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버스카드를 편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이 버스카드를 구입하기 힘들어요. 그것이 어려운데 요금만 당장 올려서 현금할증을 시켜 놓으면 당장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할증요금을 내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구요. 우리 실장님이 얼마나 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한과 애환과 생활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구입해 보세요. 이웃집에 물어보세요. 버스카드를 구입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낼 때 할증시킨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카드뿐만이 아니고 토큰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희갑위원
토큰 사 가지고 다녀라?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토큰도 바로 살 수 있죠.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큰을 없애고, 현금을 없애고, 카드로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나가자 이런 것이 기존의 흐름입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투명성을 보장하자 이런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토큰사라, 그런 말씀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지금 보조수단으로 토큰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 토큰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보조수단으로 카드를 우리가 최대한 발행을 하겠지만 여기에 못 미치는 부족분은 토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토큰을 살 경우에는 5%를 못 받아요. 210억원 속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드를 삽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숫자는 카드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민 서비스 입장에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현금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카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430원 맞춰놓고 현금 가진 사람한테 20원 더 받겠다 하면 현금 가진 사람한테 사실상 페널티를 주는 것인데요.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현금 가진 것이 죄가 되고 페널티가 되어서 요금을 더 내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일반 상식인의 수준으로 봐서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생각에서.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런 어떤 판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증의 제도를 하기 보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할인의 제도를 만들어서 떳떳하게 카드제도 자체를 유도해 나가면 얘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래서 그것이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런 정책결정을 하실 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물어본 것이 우리 실장님은 도대체 시민을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업자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 판단하기는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는 카드나 토큰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고 30%가 현금을 이용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적어도 20원 정도는 시민들이 양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심정에서 빨리 카드를 보급하고 현금승차를 안하는 습성을 길러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민을 무시한다든가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것이 사실은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시민들께서 도저히 이해 안하고, 또 전혀 이것이 우리 정서하고 안 맞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꾸기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겸수위원
왜 힘듭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우리가 일단 결정해서 발표한 사항을 당장 뒤집는다 하기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중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저는 검토를 정책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현금할증이 어떤 정책적인 과제였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금할증을 그 전에 폐지를 했었잖아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김희갑위원
폐지가 되어서 시민들이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또 부활을 시키는 제도를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서 한 거예요, 요금할증에 대해서는.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현금할증제도 자체를 부활을 시켰을 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이 받아들이는 정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깊이 있는 사고나 생각들이 부족하신 것 아니에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요, 결과적으로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우리 교통관리실 내부에서 우리 간부들이 앉아서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한 20원 정도, 이것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10원짜리에 대해서 요즘 소위 경제적 가치에서 떨어져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양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선의를 가지고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이다 이런 많은 비판과 여론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지금 비판과 여론은 이미 있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검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 할증을 하게 되면 시의회와 집행부가 정면으로 정책적 충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실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실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장께서 검토를 하실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정식적으로 만약에 검토 정도 수준의 것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시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시장에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뒤를 상상을 안해 보셔도 알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가져올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얘기가 잘못된 것을 교통관리실에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사고방식이 우리 생각에 인센티브제도를 카드에게 줘야지 현금을 가진 사람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시민들은 버스요금 인상도 성질나는데 할증까지 한다니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그냥 여기 상임위에서 단순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실 것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입장과 정면으로 정책적인 대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위원님 뜻을 알았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위원장이 덧붙여서 확인 겸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현금승차할 경우, 말하자면 거스름돈을 내줘야 되는 불편, 그 다음에 등등 몇 가지 이유로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 결국 할증제도가 되겠는데 거스름돈을 내줄 필요 없이 딱 430원을 들고 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회사로 봐서도 토큰을 산 사람으로부터는 430원짜리 토큰의 판매수익을 보장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회사가 받으니까 회사는 오히려 현금승차 430원의 경우보다 토큰이나 카드가 손해를 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렇잖습니까? 말하자면 거스름돈이 필요없는 그야말로 잔돈까지 준비를 해서 430원을 들고 탔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현금이면 페널티 20원을 보태서 450원을 내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어디에서 모순이 생기느냐 하면 토큰이나 카드는 적어도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판매수익을 보장해 주고 난 나머지를 회사가 받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430원 들고 탄 사람을 더 환영할 수가 있다고요, 회사로 봐서는. 그런데 거스름돈을 챙겨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승차자까지도 현금이면 무조건 450원 받아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문제는 우리 박겸수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작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실장이 바뀌어서 그러기는 합니다만 집행부는 사람이 누가 바뀌어도 정책은 하나여야 합니다. 불과 그 정책이 적어도 10원씩 할증료를 받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또 불필요하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해서 폐지하기로 분명히 위원회에서도 약속을 했고 그것이 실현이 되어서 그 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다시 부활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서울시 교통정책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고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실장께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계속 그것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아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없겠느냐 이 말이죠. 요금인상 450원이다, 대신 카드나 토큰을 이용하는 사람은 430원이다, 하여튼 이것은 제 논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 할증제도의 부활이라고 할까 이 문제는 적어도 백지화가 되어야 된다, 다른 면으로 적어도 논리가 다시 수립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납득이 되기 전에는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폐지했던 부분이 적어도 사전논의도 없이 갑자기 부활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책적 충돌이 일어나서 앞으로 교통위원회에서 교통관리실과 함께 일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우리 위원회가 협박을 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대한 모순에 빠져 있어요. 하는 점을 감안해서 분명하게 확실한 재검토를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지금 실장께서 만약에 이것을 진짜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할증제도를 없애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 요금인상을 보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맞는 준비, 전 시내버스 8,000대에 대해서 70원을 내줄 수 있는 통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26일에 인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하게 되면 의회의 입장이 분명한만큼, 이 문제가 지금 실장께서 야, 이것이 내가 잘못했다 해서 뭔가 수정해야겠다 하면 지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질책밖에 안 나옵니다. 시민들이 교통정책이 바뀌어서 할증이 없어져서 개판이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수정할 줄 아는구나,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안하게 되면 그때는 수정도 할 뿐만 아니라 책임도 따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400원으로 하고 요금을 10원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카드사용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20원을 더 받아야 카드사용을 권장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지금 만약에 할증료를 없애야겠다고 생각되면 버스요금 그 준비기간만큼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책이 수정이 되어줘야 합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박겸수 위원님 말씀대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결정은 역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는 만약에 70원을 거슬러 준다 하더라도 통을 시급히 하면 해결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만약에 통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6월 1일까지는 만드는 자체야 안 만들어지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할증을 시가 폐지했다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시민들한테 시가 박수를 받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윤중 위원님.
이윤중위원
지금 할증료 가지고 답변이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들을 핵심만 얘기해 주시고, 우리 실장께서는 좌우간 인상안을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중위원
지금 또 6월 1일 그런다고 했는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인상 자체는 실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윤중위원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다만, 할증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30원 인상 자체는 시행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윤중위원
본위원이나 대다수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인상은 일단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견해가 아주 완벽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안이 나오는 7월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실장을 봐서도 좋고 서울시민을 봐서도 좋을 것 같은데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논의가 되고 있는 할증부분은 검토를 해서 폐지를 제가 건의를 할 수 있지만 30원 정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오르기는 올라야 된다고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윤중위원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순 시장의 특별기자회견까지 했다는 동아일보 기자의 얘기를 듣더라도 시장의 정책이 자꾸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니까 혼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일단 언제까지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지금 뭐를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시장이 발표한 것을 가장 믿는데 옛날 신한국당 하듯이 오밤중에 갑자기,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조령모개로 자꾸 바꾸기도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20% 할증률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 인상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진행하다가 할증문제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 답변이 넘어갈 수 있도록 들어보시고 나서 하십시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김희갑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희갑위원
지하철하고 택시요금관계가 안 나왔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지하철요금은 작년 8월 27일에 100원 인상하는 안을 경제기획원에 제출해 놓고 철도요금 인상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은 말로서 올려달라는 얘기는 가끔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얼마 올려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논의만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LPG가스 인상분만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요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르는 것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시장님께 물밑에서 보고하신 적은 없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직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그것 다시 물어봐야지, 이미 시장님한테 물밑에서 다 보고해 놓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닙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건교부지침 사본을 빨리 갖다 달라니까 아직까지 안 갖다 줘요? 그것이 큰 비밀자료입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사이에 이윤중 위원님 부분에 버스와 지하철 연계수송해서 같이 산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버스개선대책 세울 때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지금까지는 이미 기왕노선이 있었고 하나가 조정되면 여러 가지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편 없이는 이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 끊어서 지하철하고 블록별로 연결시키는 이런 대대적인 수술정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중할증료 문제였죠?
이윤중위원
제가 정책적인 질문을 했는데 지하철건설본부 때문에 보복성 차원에서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관리실장이 성안해서 결재받은 사항이지 다른 사람이 관여한 사항도 없습니다.
이윤중위원
위원장이 강부시장 아닙니까? 전혀 아니다 이것이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아닙니다. 그리고 김재인 위원님께서 버스토큰판매대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토큰판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밤에는 일찍 들어가는 가게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간에는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덕 위원님은 버스사주가 양질의 사주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버스사업자의 주인을 갈아치우고 안 갈아치우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버스의 대형화, 소위 경영합리화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유도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겸수 위원님은 주로 할증요금이고 인상 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어떻게 타파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이런 노선은 없도록 평균화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노선조정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아직 덜한 부분이 자료 인텍크와 프랑스사…….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행정명령이 버스조합에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죠, 13개 업체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것이 빠졌습니다.
박겸수위원
서비스 문제도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운휴 13개 업체는 왜 안하느냐, 운휴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박겸수위원
언제 고발하셨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 후 개선대책, 이것은 원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인상과 더불어 버스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매년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 지켜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차스럽게 그런 얘기를 안하고 이번에 개선대책이 나오는 때 서비스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평점제를 채택한다든가 또 경영진단모델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현재 구상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제 우리 버스개선대책위원회 연구하는 중간 진행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실장께서 할증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보고를 해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우려했던 바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통을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 그 문제를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 통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완벽하게 할 정도까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통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어차피 하게 되면 430원 내고 70원 거슬러주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서비스 할 준비가 갖추어진 다음에 그것이 긴 시간이 될지 짧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서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한 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윤중위원
답변 중에 제것이 하나 안 나온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버스, 지하철카드 이중설비에 대해서 통합한 하나로카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카드는 지금 버스에는 다 장착이 되어 있고 지하철은 C&C란 회사에서 국민카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40%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역별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따로 따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분명히 출발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시점에서 각각이 출발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호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조치를 해서 7월중에 호환시스템이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이중투자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물론 일부 이중이 됩니다만 지하철에 되어 있는 시스템 옆에 교통카드가 지나가면 감지할 수 있도록 옆에 조그만 장치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소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돈이 듭니다. 대덕연구소에 있는 어느 회사에 물으니까 최소한 1년 반에 백몇십억 있어야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한 시간과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양측에 하는 것을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같이 감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해 보니까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이윤중위원
호환이 된다면서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하나만 지나가면 다 어느 것이 지나가도 감지될 수 있도록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윤중위원
통 2개씩 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2개 안 달고 하나만 달면, 이것이 전부 기업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고 각자의 소위 기업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것을 오픈시켜서 합할 수는 없고 새로운 기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다같이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이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을 거치고 검증을 거쳐야 실용화될 수 있겠습니다. 목표는 7월중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되셨나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네.
김영춘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카드 문제가 항상 매 위원회때마다 공급에 문제가 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할증제도까지 있어서 일단은 시민들한테는 카드가진 사람보다는 20원 더 많은 현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카드를 구할까 하고 아마 상당히 붐빌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만장씩 공급하던 것을 2,000장 더 추가했다고 그래서 과연 그 수요에 얼마나 적정하게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수요를 따르지 못하면, 공급이 달리게 되면 아마 재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재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할증제도가 백지화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일에 백지화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할증제도는 시행이 되면서 공급이 달린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빗발치게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공급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말로는 무슨 칩을 생산하고 어쩌고 하는데 원래 작년에 이미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월 말까지 자체생산해서 공급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단계쯤 되면 상당한 계획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작년의 보급수준을 조금도 넘어서지 않고 이렇게 가물에 콩나듯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하니까 지금 카드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 보급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겉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실제는 카드에 소요되는 비용, 이 제작비용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 임금인상 부분에 반영이 되니까 다시 회수를 해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직접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인텍크산가, 이쪽 같은 경우는 2,350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광고수입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손익계산이 안 맞아떨어질 경우는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자기들 손해를 더이상 감수할 수가 없으니까 공급하는 양을 다른 핑계를 대서 안 되는 것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진의를 파악을 하시고, 만일에 그런 제작비용의 부담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낭비를 줄이는 것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예치금이나 이런 것도 없이 공중전화 카드 사듯이 사서 갖고 다니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손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돼서는 자원낭비란 말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쓰는 것인데. 적어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예치금이라든가, 5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실효성을 가미할만한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놓고 언제라도 반납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이러한 제도도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그것입니다. 제작비용에 문제가 있어서 공급이 달린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 생각을 깊이 할 일이고요.
이윤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착잡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내는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실장은 어떻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방금 어디 정보에 의하면 조순 시장께서 지금 완전보류하고 할증료도 안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어디서 발표하셨다는 얘기죠?
이윤중위원
기자실에서 발표했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교통관리실장은 그런 정책이 있으면 이렇게 혼란이 올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글쎄요, 시장님이…….
이윤중위원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위원회 긴급 회의해서 하루종일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교통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어요. 시장께서 지금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뭐예요? 나 지금 그 얘기 듣고 진짜 착잡해요.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어디 계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춘위원장
교통기획관은 시장께서 불러서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교통위원회 의견이 어떠냐, 그것을 와서 보고를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교통기획관이 그쪽에 갔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고, 발표했다 안했다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실장으로서야 알 수 없는 일이죠.
이윤중위원
지금 보니까 교통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김희갑위원
그런데 잘못된 정책이 있었을 때 과감하게 바로잡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는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용기만큼 큰 용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윤중위원
시장이 대단한 용기를 냈다고 봅니다. 오늘 석간에 퇴임운동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 것 아닌가,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박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문제가 된 것은, 아마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했으면 간담회에서 다 걸러졌을 문제입니다. 할증부분도 할증을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마라 이럴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당부분 혼란에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줄은 알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교통위원들이 2년 동안 교통문제만 가지고 시의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적인 소질을 갖지는 못하지만 시민의 여론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위원들하고 정책에 관해서 자주 토론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앞으로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카드의 예탁금제라든가, 또 소위 발행을 원활히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뜻에 따라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사측과 조합측에 촉구를 하고, 또 이것이 영구물품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예탁금제를 실시해서 모두가 아껴 쓸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덧붙여서 충전소 있죠? 충전소가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카드가 비어있을 때, 저같은 경우도 어제 한참 헤매다가 은행에 가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충전소도 학교 같은 데 설치해 놓으면 학생들은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주요장소나 목에 충전소가 충분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물론 이것도 조합이 되었든, 인텍크사가 되었든 공급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결부되어서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충분하게, 지금 할증제도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카드이용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서 그런 제도의 실제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은 없으면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심하고 질책을 당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손장호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오늘 장장 7시간 가까이를 우리 교통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2시간 정도면 보고와 질의가 마쳐질 줄로 알았는데 이만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동료위원들로부터 각 곳으로부터의 의견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살아 있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도 여론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위원들이 직접 뿌리를 내리고 지역주민들, 시민들을 대변해서 활동하는 가운데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오늘 이 자리에서 그야말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우리 위원들의 소리를 들을 때는 이쪽 말이 옳은 것 같지만 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제3의, 말하자면 집행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적어도 매끄럽지 못한 처리과정중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집행의 난맥을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두에 실장께서도 충분하게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실장을 상대로 자존심 싸움을 하거나 그런 입장이기 보다는 적어도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집행부가 입안한 안이 100%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중에 이것은 문제가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적어도 결재단계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자문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한테 발표가 되었을 때는 의회도 공동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의회와 함께 우리 서울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짜내고 노력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떻든 크게 나누어서 지금 요금인상의 시기에 대해서 적정한가의 문제, 그리고 특히 할증제도의 부활에 있어서는 폐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었고 또 실장으로부터도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시장의 입장표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오늘 교통위원회가 긴 시간 동안 실장과 함께 토론을 했던 것에 적어도 무의미한 토론이 아니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