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최종철 위원입니다. 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설립목적이 고등교육 희망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대학시장이 개방되면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이 이제 한국에 진출하게 돼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신입생보다 대학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열띤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판국에 적자운영은 뻔한 것인데 어떻게 적자운영을 이렇게 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학생모집에 있어서 그 미달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 있는가 이런 점을 좀 밝혀 주셔야 되겠고요. 또한 학과의 신설은 충북 전체를 놓고 볼 때 적정한 과를 선택했는지 이 점도 밝혀 주시고, 설립돼가지고 몇해 안가서 폐교 얘기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학교설립에 대한 연구는 어디서 했는가어떻게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가, 용역업체는 어디인가 이 점도 좀 밝혀 주시고요. 전반적인 그 계획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 목적에 보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기술인력의 양성으로 산업인력 수요의 대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없는 과, 특수 분야 등을 신설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계화, 지방화 이 지방자치시대에 특화산업의 육성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듯이 대학의 신설도 특수분야로 특화할 때만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이 점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총체적인 계획안을 설립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서 같은 것이 나와 있으면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자연학습원 문제가 나오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학습원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경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중학교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보건소를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을 합니까? 복지회관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따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이 자연학습원폐지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린 자체를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는 매년 유치인원이 줄어 들었다고 하지마는 여기에 분명히 '94년에 10,341명였는데 '95년도에 11,593명이고 '96년도에 11,790명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엉뚱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82년도에는 3,103명밖에 안되는데도 전국에서 자연학습원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3,103명밖에 수용인원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걸쳐서 자연학습원이 강원도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고 전북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다 있어요. 경북에도 있고 경남에도 있고 대전 만인산에는 '87년 4월 16일날 이렇게 개원을 했어요. 다른 타 도에서 이렇게 그래 개원을 하고 있고 우리 충북의 자연학습원을 보고 본보기로 삼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경영 수익차원에서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수익차원을 가지고 논했다면 애초 부터 이 자연학습원은 설립이 되지 말았 어야죠. 1년에 1,000만원 내지 천 2, 3백만원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투자되는 투자비용 4억5,000만원 내지 5억원이 돼요. 이것을 경영수익차원을 가지고 따질 얘기냐 이거요. 애초부터 투자사업이고 교육사업이에요. 교육사업을 투자사업에 연관을 시켰다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현실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관계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로 저는 정말 관계관의 의사는 전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큰소리치는 것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저는 이 폐지안 자체를 지사께서 이것뭐 어떤 의향을 가지고 이렇게 폐지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지는 모릅니다만 각 사회단체에서 이것 정말 문제를 삼을 거예요. 이것 폐지된다고 하면 아마 지사님은 정말로 생각할줄 모르는 단체장였다고 큰 타격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것 폐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얼마에 할 겁니까? 임대를 했다가 그 임대비로 차후에 사용한 건물을 보수하는 보수비가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온 교육수혜인원이 적어졌다면 나는 여기서 아무 얘기도 안하 겠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90년도에, '91년도에, '92년도에 늘었다가 전반적으로 한해 줄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자연학습원의 이용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누가 손해입니까? 도민이 부담을 하는 부담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본래 자연교육의 그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임대한 임대자는 그 비용을 그대로 빼낼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그 학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영세단체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정말로 비용을 저렴하게 내고서 이용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 자연학습원의 그 노하우를 다 잃게 됩니다. 민간차원에 넘겨서 경영을 합리화한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 이용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고 봐야지 굴곡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관계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로 저는 정말 관계관의 의사는 전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큰소리치는 것을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저는 이 폐지안 자체를 지사께서 이것 뭐 어떤 의향을 가지고 이렇게 폐지시켜 운영을 해야 할 학습원이 아니지마는 굳이 경영합리화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30대1, 40대 1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일반 민간회사 직원만 못합니까? 더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도청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적자운영문제는 얘기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해서 설립을 한 자연학습원이 아니니까요. 교육은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자연학습원이 한 도에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에도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180명씩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데 그 18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타 도에서도 거의 같은 요금을 받습니다. 또 시설사용료 비교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남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휠씬 더 적게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182,000원밖에는 안받습니다. 우리는 199,000원을 받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안올리고 도에서 경영수지 차원에서 따지는 것은 둘째 문제겠어요. 그리고 사설기관이 많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많지마는 그 사용하는 목적이 틀립니다. 지금 자연학습원은 우리가 필요로 한 교육, 자연보호교육을 자연보호선도요원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기관을 더군다나 공무원도 여기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교육기관을 그냥 이유없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듣기에는 전부 괘변에 불과해요. 아무런 이유도없이 임대를 한다, 도대체가 누구 좋자고 임대를 시키는 겁니까? 그 원인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는 자연학습원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솔직한 얘기로. 수지타산을 가지고 논할 것을 논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 드려서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시설비를 투자해야만 학습원으로 많은 인원을 유치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설비를 투자했을 때 이 다음에 그것이 우리 도 자체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우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이 불투명한 시대에 공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언제 불시착할지 모르는 북한문제를 대비해서도 통일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통일교육 전시장도 필요합니다. 또한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제는 우리가 노령화 사회가 되는데 노인복지문제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교육기관이 우리 충북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학습장도 없습니다. 자연과 더불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양성해낼 수 있는 기관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텐데 얼마든지 연구를 하면 공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정말 타 도의 사람들이 와서 부워하는 그러한 자리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미지수의 사설기관에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제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이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설기관에서 운영계획안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것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저는 이러한 처사야말로 정말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폐지불가론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집행부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얘기는 아무런 얘기가 필요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쨌거나 넘어가겠는데요. 앞으로 이 자연학습원을 운영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실국장들이 얘기했다는 사항인데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항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도 앞으로 받을 수 있을텐데 그런 점도 참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하십니까? 여보세요.

또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 말씀 하시지 말라고 했고, 왜냐하면 자연학습원이라는 것은 도마다 하나씩 있는데 타 도에도 자연학습원이 하나 있고 수련원이 우리 이상 많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연학습원이 없던 곳에 다시 자연학습원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로다가 그것을 대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논란 자체는 더 필요가 없고 또 기구축소니 행정능률화니 이런 것도 그 기구축소도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이고 행정능률화는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진단을 해봐서 이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행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 꼭 필요한 기관, 잘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멀쩡하니 그냥 공중에 띄워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 자체가 안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이제 더이상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한마디 더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 했어도 더 해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이 폐지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가 돼야 되느냐 안돼야 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지가 돼서는 안되는 이유를 제가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굳이 집행부에서 기구축소의 일환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말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구 축소의 일환이라면 필요없는 거고 수익을 목표로 했는데 수익사업이 되지 않는다, 운영이 되지 않는다, 운영면에서 적자다, 했을때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11,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습원에서 최대의 수용능력이 1일 180명입니다. 그러면은 2박3일 정도를 따질 때 거의자연학습원의 수용 상태로는 100%를 수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운영이 잘 되는데 폐지의 논란 자체를 여기서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충청북도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난 이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어요. 이유가 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경영수익 차원 면에서도 이것은 뭐 전혀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또 도정이…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도정이 뭡니까! 세외수익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의 목표가? 이것 지금 우리 도의 행정목표는 도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데 있지 않습니까! 복지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곳이 자연학습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위원장님께서 조사하신 바에도 전직의원 한20명 정도한테 설문식으로 이렇게 자연학습원의 문제를 얘기했더니 20명 전부가 폐지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30명 여기에 관여했던 분들이라든가 도민들에게, 꼭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 얘기 자체가 될 소리를 가지고 해야된다, 이것은 도의 행정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원안이 어떤 건가요?

아, 폐지를 반대합니다. 표결에 붙이십시오, 표결에. 이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저는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따질 사안도 아니고 기구축소 문제로 다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아요?

예.

존속안이죠? 존속하는데 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