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고원춘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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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 광주광역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 례중개정조례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송원학원산하각급학교)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서 공용의청사)변경결정안, 우리위원회에 계류중인 광주광역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1997년 4월 28일 광주광역시장으로 부터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철회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및 처리사항입니다. 남구 방림1동 343-20번지 김판주외 240인이 제출한 방림동과 양림동간의 횡단보도 복원건의건, 광산구 우산동 1572-6번지 하남시영 일반 분양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경주외 449명이 제출한 하자보수 요청건, 남구 진월동 295번지 대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 박홍수로 부터 공동주택관리 책임자 유자격자 배치 촉구에 대한 질의의 건, 동구 학동 250-3번지 학동 숙실마을 피해보상 대책위원장 우찬용외 27인으로 부터 제2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건, 북구 용봉동 1050번지 이명범으로부터 한약재 식재 농경지 복구등 피해보상 조치요구의건, 북구 신안동 501-15번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장 박영수로 부터 제출된 전문건설공사 시공업 보장건의등 이상 6건은 처리하였으며, 남구 주월1동 금당중학교장으로 부터 교통안전시설설치요구진정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경제통상국장 소관

10시 12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사 이동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두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상정과장에서 중소기업과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97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79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4억원보다 2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증액 내역은 96년도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900만원과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3억 3,000만원, 물가관리평가 인센티브 4억원,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기금 1억원등 8억 7,4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역 에너지 개발사업 10억원, 운천저수지 준설 2억 2,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억 6,000만원등 14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2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9억 4,300만원보다 63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보조 2,000만원,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협력실에서 중소기업과에 이관된 해외교포 명예무역주재관 운영보상 4,000만원과 신설된 중소기업과 관서당경비 1,100만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기타 2,900만원등 1억원을 증액하고,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의하여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62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주요 사업 내역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 4억 9,500만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 14억원, 물가관리 인센티브 시책사업 2억 6,0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 4,700만원, 운천저수지 준설 제방호안블럭 송수관시설 3억 6,200만원, 1지역 1명품 육성지원 적립 2억원입니다. 또한 양정관리 인력의 감축에 따른 인건비등 96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총 388억 1,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58억 6,700만원보다 29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안중 증액된 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1,700만원과 평동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임대용지 전환 75억원등 81억 1,700만원이고 감액된 것은 평동공단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분양 저조로 분양금 45억 4,700만원과 96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1,800만원등 51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하남공단 3차단지 공장용지 폐건전지 위탁처리 1,300만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기타 경상예산 300만원, 하남공단 잔여토지 매입비 1억 5,600만원, 평동공단 원두천 배수개설사업 3억 5,200만원, 예비비 26억 8,000만원등 총 32억 4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예산 절감액 900만원과 국내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 2억 4,300만원등 2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종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유인이 지난 16일 됨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제통상국에서는 설명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신점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설명자료가 충분하게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으면 좀더 짧은 시간에 시간을 절약해 가면서 오늘의 예산안을 검토할 기회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설명자료를 미리부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조수봉위원

조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94년도 4/4분기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를 95년도, 96년도, 97년도분을 본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누락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상기금액 6,582만 6,000원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 왔는지 관계 서류를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이번에 올린 농지전용부담금은 96년도 4/4분기 징수 수수료입니다. 당초 설명드린 바와 같이 4/4분기 것은 확정이 되어야 그 다음 추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한것은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말에 된 것을 금년말에 올리게 됐는데요, 농지전용 한건 자료 보신 바와 같이 32만 2천㎡에 따른 전용 부담금을 올린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수봉

조수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94년도 4/4분기분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96년도 4/4분기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게 유인이 잘못됐어요. 96년인데 94년으로 잘못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수봉

조수봉위원

96년도 분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수봉

조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중에서 운천저수지 증설비로 2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국고 내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금년 1월달에 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현재 운천저수지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그 세출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세입이 이제 추경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성립전 집행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내시가 이루어져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의 자본이전 아닙니까, 세출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국비 사업으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농림부에 투쟁을 했거든요. 금년 1월달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은 이미 작년 연말에 확정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수립을 못하고 1월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내부 결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부결재는 어디까지 맡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시장님까지 맡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당시에 국고 내시가 2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2억 2,000으로 되어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2천은 다른사업입니다. 운천지에다 편의상 붙여놨습니다만, 2천만원은 별도 강청보하고 하신배수로사업 조사설계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거예요. 왜 여기다 세입으로 해가지고 운천저수지 준설을 하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운천저수지 그 공문으로 한꺼번에 왔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세입목을 당연히 넣어놔야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8,900만원, 금년도에 선집행하고 있는 것이 2억으로 알고 있는데 2억 2천이면 2천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거예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앞으로 세출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목은 달리해서 나왔을것 아닙니까? 2억은 운천저수지 준설비, 2천만원은 다른데 나왔는데 왜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다가…….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다른 사업은 설계용역비로…….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세입도 그렇게 나와야죠. 그럼 세출이 이야기 되었을때는 세출과 세입이 맞지 않아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수긍이 갑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런 것을 보면 의회를 너무나도 경시하는 처사예요. 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고지원금이라고 하더라도 세목별로 나눠서…….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그 밑에 설명서에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정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정확하게 예산실에 넣어줬는데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묶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1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 7월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의무화하는 배경으로 출발한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1억원중에서 1억원은 기 내시되었고 이번에 1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50억원이라고 하는데 11억원이라는 내시가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50억원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해가지고 11억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우리시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세출예산에 보시면 중외공원에다가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한가지 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외공원내에다가 태양광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전화나 전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 계획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중에서 특별히 11억원을 주겠다고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을 이야기 할때 정영로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운천저수지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맑은 물이 고이지 않고 폐수로 고여있는 호수로 변해버렸는데 그것을 어떠한 곳에서부터 물을 공급해 가지고 하기위한 방안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모령구역내에 관정을 3개 대형관정이 파졌습니다. 관정의 물을 역수로 빨아 올려서 맑은물을 저장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천저수지 준설을 한뒤에 썪은 흙을 파내버리고 그 작업을 거의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정에서 물을 유인해가지고 거기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래서 규격으로 별도로 시비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맑은물 넣기는 그런 사업을 1억 6,240만원을…….

원춘

고원춘위원

그러니까 관정 3군데에서 용수가 1일 몇톤 정도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1일 500톤 정도…….

원춘

고원춘위원

1일 500톤이 나왔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한공구에 200톤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0톤내지 600톤 나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는 모든 재원이 중앙정부의 지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대형현안 사업비 때문에 이번에 계속사업이나 소규모사업들이 70% 이상 삭감을 해가지고 특히 지하철 사업에 투입을 한것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규정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어려운 시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해가지고 무등산에 있는 춘설차 복합단지조성하고 광산구 궁도장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춘설차 단지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퍽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고장에서 특색있는 상품이 무등산 수박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있지 못한 상황속에서 무등산 춘설차는 의제선생이 조성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면서도 어떤 지원이나 이런것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데 무등산 춘설차에 들어있는 향과 여러가지 영양가는 좋은 것으로 평판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퍽 바람직 스러운 사업인데 궁도장 조성사업에다가 지금 이와같이 총체적인 우리시에서 예산을 허리띠를 조여맬대로 매고 모든 계속사업과 소규모 사업을 없애버린 판에 궁도인 몇사람을 위해서 이와같은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전국 궁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꼭 궁도장에다가 몇억을 투입할 여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종식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취지로 할때 설명자료를 보신바와 같이 98년도에 전국 국궁대회 개최를 하고 또 우리 광주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만, 전통적인 궁도가 광주공원을 비롯해가지고 노인층을 위주로 해가지고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우리를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시비사업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해서…….

원춘

고원춘위원

교부세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

그 교부세의 전액이 전부 교부금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2억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리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시비가 1억원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 교부금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시의 재정운영에 굉장히 압박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경제통상국만을 말한것이 아니고 특히 복지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금 광주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부금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었지요? 여기 3억원 말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없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럼 이 3억원의 내역은 순전히 건설비용이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시설물 설치하고 건축, 그리고 부대 시설로 조경시설, 진입도로, 주차장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34페이지를 봐주세요. 밑 부분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비로 해서 광주경제포럼 운영지원비로 해서 3,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포럼 창설 운영지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경제연구소라고 하면 이 나라의 제1의 기업으로서 여러가지의 경제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연구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경제포럼을 창설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이와같은 것은 이 대기업이 이 지역을 지원하고 또 대기업이 자기들이 이 지역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이익의 한 부분을 환원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경제포럼 창설운영비까지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경제포럼은 우리 광주시의 중소기업인들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의 세계화라든가 국제화,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각종 정보에 어두운데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도시경쟁력이라든가 각종 산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1년에 소요경비가 총 1억원쯤되는데 이중에서 광주시가 3,500만원만 대주면 나머지는 삼성에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이 자체를 유치한 것입니다. 또 현재 삼성에서 95년도 8월달에 광주비엔날레 지원금으로 우리한테 10억원을 준적이 있고 작년에 광주 신용보증조합 기금을 50억원을 준적이 있고 금년 5월달에 삼성환경과학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광주과기원에 5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이외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가 전체가 다 광주로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첨단 과학단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떻게해서든지 삼성을 광주로 많이 끌여들여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협조를 해주더라도 삼성을 서로 돕는 형식으로 일을 해보자, 대기업을 끌여들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삼성과의 연계를 강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이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 지역의 투자 뿐만 아니라 애착을 갖는데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광주시에서는 이와같은 적은 금액을 지원함으로 해서 성의를 보인다는 뜻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고원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천저수지 준설 및 제방호안블럭 송수관 시설중에서 저수지 준설 사업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2억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1억 6,240만원은 호안블록과 송수관 시설은 시비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영산강 농조에다가 자본이전 할거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사업의 주체는 영산강 농조가 되겠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맑은물을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에 사실은 유입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위생상 불리하고 여름철이면 항시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점이 있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부분은 이번 시정질문에도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92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결과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준설사업이라든가 호안블럭 관계는 농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근린공원이 조성된지가 67년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조성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성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손발이 안맞아가지고 예산만 투자해가지고 공원 기본조성계획이 없는데 예산 투자를 하면 의미가 없다. 맑은물 공급을 하는 것은 운천저수지는 아시다시피 농업용수로는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물이 한방울도 나지 않아요. 전부 생활용수, 하수를 가지고 몽리 면적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계획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리권자인 영산강 농조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해관계가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ㆍ18기념공원과 연계해가지고 수변공원을 빨리 조성해야돼요. 예산만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영산강 농조에서는 자기들이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에 불응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근본 준설목적과 맑은 물 공급에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가지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아주 광주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제 자신도 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당초에 이것은 강운태 장관이 농림부 장관으로 계실때 5억을 달라고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구두 언약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된것인데 사실은 저수지로서의 역할은 미미하고 상무지구가 조성이 되고 광주도심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도시공원 조성차원에서 모든것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준설의 목적과 제반 기반시설을 시비로 투자한 목적에 부응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비로 내용이 경상보조로 하남 산업단지 관리비로 1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96년도에 2억이고 97년도에 2억, 이번 추경에 1억이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관리비를 추경에 1억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 오영록입니다. 작년도에 2억을 저희들이 광산구에 지원해가지고 정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인건비 상승이요? 인건비는 본 예산에 책정을 해가지고 전부 계상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인건비 상승 1억을 어떻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전부가 인건비 상승이 아니고 그 내용이 가로청소 인건비가 2,425만원, 공원관리가 2개소에 1,000만원, 녹지대 관리가 1,0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1,400만원, 보도잡초제거 650만원, 이런것들이 내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내용이야 어찌됐든간에 추경 편성에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왜 갑자기 추경에 올립니까? 그럼 본예산 계상당시에 산출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비에 누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1차적으로 2억을 하고 추경에 1억 올려라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은 광산구청은 매년 더 많은 금액을 매년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애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자꾸 깎아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추경은 어떤 데서 추경을 계상합니까? 예산을 올릴 때. 관리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산구의 궁도장도 본예산에 올려야 해요. 왜 추경에 올립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추경의 편성의미는 그렇습니다. 관리비를 이렇게 1억씩 올리면 됩니까? 지금 10%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비를 1억원씩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하남공단이 조금 넓다보니까 시설물 같은 것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해보다도 본 위원은 추경편성의 의미가 관리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제대로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요.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상금에서 제2회 농어민의날 행사및 출품 보상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몇일간 하는데 2,000만원 계상됐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만형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95년도까지는 영농 후계자 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농후계자들이 1년은 중앙단위로 개최를 하고 그 다음 격년제로 해서 2년째는 각 시ㆍ도 단위로 개최를 했습니다. 농어민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통 농어민 후계자는 약 500명 정도 됩니다. 가족들 동반해서 매년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거국적으로 농림부 시책으로 각종 농어민 후계자 뿐만 아니라 기술자 협회라든지, 4H연합회 이런 모든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농어민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5ㆍ18 국가 기념일 하듯이 농어민의 날을 11월달에 개최를 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1회고 금년도가 2회가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데 저희 인원은 약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겠습니다. 후계자가 약 400명정도 되고, 4H 회원이 약 300명, 그리고 지도자 협회가 500명, 생활개선지도가 300명 이렇게 해서 약 1,500명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어디로 갑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금년에는 각 시ㆍ도 자체로 하기 때문에 금호타이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광주에서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중앙단위는 중앙단위로 합니다만, 거기는 대표만 가고…….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는 따로 하고 우리 광주시만 금호타이어에서 한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출품 보상이라고 했는데 출품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일종의 단합대회입니다. 체육행사같은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를 시비 포함해서 4,790만원, 국비 2,790만원하고 합해서 그러지요? 그런데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는 신규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서창농협에서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광산쪽에만 일방적으로 배정한 것 같은데 청옥동, 장운동, 충효동, 이런 농촌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런데도 신청을 하면…….

태성

정태성위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신청을 안하면 안해주고?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생산자 조합에서 할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시비는 실질적으로 10원도 안듭니다. 40%는 국비보조이고 40%가 시비인데 내무부에서 이것은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를 국비로 지원하고 20%만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무등산 수박 품종개량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구비도 5,000만원이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부터 북구청장 주관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1억원정도 용역을 맡겨서 농대 연구진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업적으로는 무등산 수박이 암균을 박살내는 성분이 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한것은 구청장이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에서도 50% 정도 지원하면 좋겠다해서…….

태성

정태성위원

무등산 수박을 가을에 사먹어보면 박속같다고 해가지고 서울로 선물 가져갔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개량해서 우수한 수박을 생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년에 2억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연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모든 용역들이 학자들이, 박사들이 하는 것은…….

태성

정태성위원

너무 지나쳐요. 그리고 3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소비자 보호및 물가관리 민간 소비자단체 보조라고 해가지고 교부세로 4,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기정에 1,500도 교부세로 해서 내려 갔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기정에 1,500은 시비로 내려갔고 4,000만원은 저희들이 물가관리 최우수 시ㆍ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무부에서 포상금으로 4억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1억원은 서구가 우수구니까 구에다가 주고 나머지는 3억원속에서 소비절약 건전 생활운영 이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소비자 단체는 어디입니까? YMCA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다 해당이 됩니다. YWCA, YMCA,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녹색 소비자문제 연구원 해가지고 다섯개 단체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 똑같이 내려줍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회원이나 활동 실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먼저 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22페이지 무등산 수박 품종개량 연구용역을 5,000만원 지원하는데 연구용역을 맡은 단체나 기관은 어디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맡았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까 답변에 작년에 1억원, 올해 1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적정성여부는 국장님 나름대로 검토하셨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겠습니다. 북구에서 하는 것인데 북구에서 무등산 수박은 광주전체의 수박이지 북구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북구가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일리가 있다고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93년도 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뚜렸한 추진실적도 없고 이것을 주관하는 전담부서가 어디입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지역 1명품이라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공산품이 많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시ㆍ군이 있다 보니까 전체 군에서는 농산물 생산하는데 1지역 1명품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까지 적립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도에 2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시비 1억, 국비 1억.

형진

임형진위원

사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사용은 2억 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디다가 하셨어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작년도에는 진다리 붓하고 무등산 수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조합원 명부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시지요?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지원을 받고 싶어하고 시에서는 선별해가지고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선별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광주의 정서와 특화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실제로 받고싶어 하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형

이만형농정과장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시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때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적격자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본관동 경매장 천정보수라고 해가지고 3,7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95년도 2회 추경을 할때 본관동 옥상 방수 공사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금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손덕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수공사는 본동 사무실위에 방수공사하고 경매장 천정보수는 96년도 안전시설물로 북구청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한 결과 복토를 해서 지반이 침하가 되었습니다. 29일날 의원님들 오시면 침하된 부분을…….

형진

임형진위원

어째든 95년도에도 보수공사비를 계상해가지고 보수를 하셨을 것 아니예요?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방수공사만 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 건물이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91년에 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9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보수공사비 내역을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이면 하자보수가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6년정도 밖에 안되어가지고 건물전체에 침하가 되고 계속 옥상에 방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본적으로 6년밖에 안된 건물이라면 부실이 처음부터 잘못지어진것이 아닙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건물도 마찬가지로 5년이내에 방수공사를 한번씩 해야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아니 방수공사도 방수공사려니와 보수액을 전체 다 제출을 해주시고 건물을 지반을 복토해서 지었다고 했는데 복토했다고 하는 것을 시공회사가 모를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복토되어서 지으면 침하가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예상을 못하고 6년 되어서 침하되고 집이 기울어지고 금이 갔다는 것은 당초에 잘못지었습니다. 어디서 지었습니까?

덕주

손덕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삼영건설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보수비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광주경제 포럼 3,500만원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이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광주경제 포럼을 광주에 있는 유수한 중소기업인 100명내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매월 1회씩 현안 지역경제라든지 국제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추세라든지 이런것을 세미나를 갖고 그리고 자료로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거의 1주일에 한번씩 배부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100명에 대한 구성원의 직능별 배분이나 그런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런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소요경비가 1억원 정도되는데 나머지 6,500만원은 삼성측에서 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부 계획을 짤때 그런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억원중에 3,500만원을 시에서 내고 경제연구소에서 전부 1억원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삼성측에서 이런것 같습니다. 삼성측에서 전라도 특히, 광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친 삼성에 대한 이미지 바꾸기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자기 기업도 알리고 그러면서 이왕이면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욕심같으면 1억원 밖에 안되는데 전체 삼성측에서 대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95년도 비엔날레때도 삼성에서 10억원을 협조해 줬고, 작년에 광주신용보증 조합 설립하면서 50억원을 협조해줬고, 과기원에 삼성 환경과학연구소를 50억원을 출연을 해줬고 이런식으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또 현재 삼성측에서 수원에 있는 백색 가전단지 전체를 광주로 이전해 오기로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같이 하자는데 조그마한 것을 협조해주고 큰것을 삼성하고 같이 함으로써 앞으로 삼성기업이 되었던지 연구소가 되었던지 광주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을 협조해 주고 큰것을 협조받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삼성측에서 광주하고 같이 모든 일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사표시를 해와서 이번에 이렇게…….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1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삼성에서 내기가 싫어서는 아닌것 같고 6,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일부러 출연하게 해가지고 시 차원에서의 경제 포럼이라는 구색을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후에 다른 기업에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삼성이라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만원 지원해줌으로써 우리시와 더 좋은 관계가 설정될 수 있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간 기업체에서 경제포럼을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부 출연을 해줌으로 해서 권위도 높이고 모양도 갖춰지는 이런것들이 다른데서도 계속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는 제 개인적인 경제분야를 맡고 있는 참모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다른 기업이 우리 지역에 많은 돈을 희사해주고 다른 기업이 우리지역에 입주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기업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조그마한 것을 해주고 더 큰 것을 광주 전체를 위해서는 얻어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금, 우수구로 서구가 선정되었는데 서구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물가 관리 평가인데 내무부에서 전국의 시ㆍ도중에서 한군데를 최우수로 해가지고 3억원을 주고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우수구를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서구가 선정이 되고 광주가 선정이 되었는데 내무부에서 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구가 선정이 됐느냐 이말입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물가관리 평가인데요.

형진

임형진위원

물론 내무부에서 해가지고 표창 받은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내무부하고 재경원 두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합동으로.

형진

임형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이런 점에서 우수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평점을 말씀드리면 총 백점만점에 지역별 물가 동향이 30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달에 두번씩 물가평가를 하는데 30점이고 그 다음에는 관리층이라든가 공직자들의 물가관리 노력을 50점, 그리고 일선에서 각 음식점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업들이 물가관리에 동참할려고 하는 노력 20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기준하에서 평점을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료 줘보세요. 제가 볼 때 광주라는 곳은 서구, 남구, 북구, 구별로 다른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같은 광주시라는 경제권역 안에서 물가관리 방식이나 물가 안정노력 이런것들이 다른 구하고 과연 서구가 특별히 우수하다고 입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물가관리 안정 노력이 남구는 못하고 서구는 더 잘하고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물가관리를 하다보면 음식점이나 이발소나 일부 업소에서 올립니다. 그런데 개인 서비스 요금 자체를 올리는데 서구는 가령 같은 10개업소가 있는데 한군데도 안올렸다, 똑같이 다섯개 업소가 올렸는데 그 요금을 시정하는데 서구는 10일이 걸리고 동구는 한달이 걸렸다 구체적으로 이런것들이 나오고,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출장을 나가서 시정을 했는지 그런 기록이 저도 이틀에 한번씩 결재를 합니다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물가 평가를 어디서 하냐면 통계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경원 산하에서.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실제로 여러가지 제품 규격을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 단위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럼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구의 책임하에 사용하게 되지요? 시범업소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시를 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도 이발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고 음식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격이 어느정도 균등한 입장에서 업소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해서 주도록 그렇게 예시만 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현금으로 나눠줍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현금으로는 안 줍니다. 물건으로 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을 나중에 교부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나눠주고 나서 시범업소들끼리라도 서로간에 혜택을 받은 업소와 못받은 업소가 내가 받을만한 일을 했는데도 못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썽의 소지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방법도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 여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가까운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가 되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작년에 시장개척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수출계약 실적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하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수출계약 실적이 제품선정하고 그대로 100%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출 계약 실적을 해외개척단 활동으로 했는데 실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몇%나 됩니까? 계약실적 대비.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60%쯤 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작년에 시장개척활동 해가지고 계약을 얼마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제품 선정은 얼마 했는지 대비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럼 40%는 계약만 해놓고 못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실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물품 규격이라든가 그런것들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여기는 내수 조달상황이라든가 기업체 능력이나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40%를 못실은 이유가 계약해놓고 광주기업의 부도도 있을 것이고…….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계약액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금액의 60%다 그것이지 계약이 그 당시에 100만달러였는데 100만달러를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도 목표액에 대해서 계속 ―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면 저희들이 신용장까지 전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아실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금년에 할 해외 시장 개척단 활동이 어떻게됩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당초에 7월에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가고 11월달에 서유럽하고 아프리카를 갈려고 했는데 아까 고원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하철 관계 때문에 타이트하게 짜져가지고 저희들이 내준 예산도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월달에 한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럼 시장 개척단이 가기 때문에 개척이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집행내역하고 개척단 활동을 하면서 올린 계약실적하고 꼭 손익이 맞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교두보를 형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후 시장을 볼것 아닙니까. 어째든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시에서 그렇게 교두보가 확보되고 수출이 활성화 될 것인데 그런것을 취소한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저희 시의 예산 사정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의견이 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연초에 경제통상국 업무보고하실때 중소기업 지원확대 강구방안으로 해가지고 산ㆍ학ㆍ연 기술 컨소시엄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대학과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적이 파악된 적이 있습니까, 업체별로?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수출진흥기금 10억원이 있네요. 국제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출진흥을 통한 지역상품의 해외활로확대등 중소기업 수출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원래 기정예산액이 95억원이었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다른 예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서 10억원은 자료를 보세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지금 내역 명세서가 달라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수출진흥기금의 성격은 알겠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진흥기금을 설정한 것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당초에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당초 위원님들의 본회의 질문이 있어서 중소기업 수출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독려의 말씀이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10억원씩으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작년 10억, 금년 10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그 조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38페이지 기타 출연금속에서 중소유통업무 구조개선사업에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80개 점포 8억원인데 기정 예산에 10억원이 있었지요? 10억원이 어디 시장을 했어요?

그럼 소규모 80개 점포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공동 창구 건립은요?

그리고 43페이지 산ㆍ학ㆍ연 공동기술 개발지역 컨소시엄 운영지원에 1억이 되어 있는데 기정에 3억 있고 1억이 올라온 것은 광주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 진 것입니까? 광주대학만 1억이지요? ( 방청석에서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무혁신 시범부서로 되어 있는데 시범부서는 누가 정한 것입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집기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무혁신 시범부서라고 해가지고 이런 집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기면 집기지 뭐 조금 다르다고 해서 사무 혁신이 됩니까? 모든 표기가 정확성을 기하고 이해가 가게 써 줘야해요. 무슨 집기 몇개 가지고 사무혁신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두가지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몇건이 나와 있는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이라든지, 또는 조선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지역협력 연구센터, 또 산업기술정보원에 주는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망 추가갱신 및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2업종 교류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민간단체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지원을 저는 매우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준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는 예산보다는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실에서 상당부분 삭감이 되었다는 불만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취지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도록 경제통상국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가지는 41페이지 안청공원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 3차단지 녹지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완충녹지의 성격을 지닌 환경보존림입니다. 환경보존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써 안청공원만 식재 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안청공원도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안청공원을 공원으로서 기능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미흡한 것인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안청공원이라든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완충녹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정질문때도 이야기 했지만 설계에서 마지막 시공, 그리고 관리 모든것이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청공원 1억원의 예산이 자칫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청공원을 살리기 위한 기초조사 부터 실시해야 하는데 그런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대충 식재 몇그루 해가지고 보완할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 오영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청공원은 총 면적이 2만평입니다. 그런데 1만 3,000평은 산림이 우거져 있고 상당히 조림이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7,000평이 당초 토지 기반이 문제가 있어서 조금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공터가 넉넉하면 조금 투자를 하겠는데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장려금으로 준 1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1억을 세운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안청공원을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잘못하면 낭비가 되는 예산이 될 수 있어요. 안청공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안청공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호남대학교 오응렬 교수한테 의뢰를 했더니 1억정도 설계비를 반영하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억까지 들여서 7,000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은 500만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서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누가 하던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단지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안청공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하남 3차공단내에 있는 완충녹지를 살리고 그리고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시가 세워야 되겠다.단지 예산 때문에 졸속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항) 광공업관리 세항) 광공업관리 목) 자치단체 이전 하남산업단지 관리비 1억원중 5,000만원을 감액해서 항) 광공업관리 세항) 광공업관리 목) 시설비 하남공단 3차단지내 안청공원 식재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및 증액키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11시 57분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평동공단의 분양용지에 대한 분양가중 25%를 삭감해가지고 세입부분에서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와 같이 모든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있고 또 광주시 자체에서도 기금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25%나 분양가중 계상했던 부분에서 저조한 상태로 예상하고 이것을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 외국인 기업단지로서 전용하는 이유도 국내 기업의 유치가 어렵고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것을 전용한 것이 기본적인 의미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광주시에서 이와같은 용지 분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분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경제통상국장

지금 공단 분양실적을 보면 평동 공단이 82% 정도 분양이 끝났고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공장용지가 65% 정도가 분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최소한도 금년말까지는 이 자체가 분양이 완료되어야 평동공단같으면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2차 단지 조성을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경제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에서 투자도 하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도 5월달에 한번가고 11월달에 한번가고 올해도 계획을 짜가지고 50대 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이 앞으로 더 잘하라는 독려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아니지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동외국인 전용단지는 19만 1,000평입니다. 당초에 분양용지는 9만 1,000평이고 임대 용지가 10만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보니까 분양 용지가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임대 용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계약이 완료된 것이 5만 3,000평입니다. 그리고 협의중에 있는 것이 7만 4,000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그런 사항은 외국인 전용단지를 전부 임대 용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깎은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럼 현재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깎은 그 계획이 발표 되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205억원을 요청해가지고 75억원을 시장님이하 박광태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7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80억원을 요청해서 전체를 임대용지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했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 공업과에서 조성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된 금액에 대한 손익계산을 분양이 되어야만 손익계산이 맞게 되어 있지요? 임대로 한다면 손익계산이 엄청나게 부족하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닙니다. 정부에다 파는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정부에다 파는 거예요? 어느정도나 팔렸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2만 6,000평을 팔았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예산상으로는 아무 부담이 없다 그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산상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특에 있는 재원을 분양가를 28만 6,000원에 팔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 큰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아니요. 외국인 전용단지로서 전환하게 된 동기가 국내기업들의 유치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인 기업이 들어가는 …….

원춘

고원춘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럼 분양가하고 임대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임대료는 정부에서 기업유치를 해서 활성화 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주는 업종도 있고 평당 1년에 1,587원 받는 업종도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럼 시 재원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럼 평동공단 제2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빨리 진척을 안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금년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1단지에 82%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8만평이 남아 있는데 8만평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럼 제2단지도 1단지와 마찬가지로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없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에서 공특에서 여러가지 국비를 빌린다든지 은행에서 빚을 낸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성할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특이 되었건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됐든 전부 시의 부담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어느정도나 되느냐 이겁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약 1,600억원정도 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1차 단지 조성을 완료한 지금으로서는 공특과 은행 융자나 얼마나 빚을 안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빚을 안고 있는 것은 300억원 이상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 재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까? 우리 각 특별회계 부채가 일반회계보다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이와 같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작년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시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말까지 1조원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문 요지였고 시 당국에서는 1조원이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조원이 넘었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시의 재정적인 부채압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 지불이 가중되고 시의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용 단지를 분양하지 않고 이것을 임대, 그것도 무상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투자된 재원은 시에 직접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공특이나 이런 곳에서 돈을 끌어다가 결과적으로 조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안는 다는 것이지 국가에서 전부 안는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19만 1,000평이 외국인 전용 단지인데 이것을 전부 국가에서 사갑니다. 그럼 시는 이것을 팔면 수익금이 바로 들어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2차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2차 단지는 외국인 전용 단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단만 개발하기 때문에 책임은 시가 지고 분양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외국 기업들은 외국은 경제의 호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도 엄청난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미국도 무역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시에서 외국인 기업 단지를 국가에서 사버리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능동적인 방향으로 이와같은 외국인 전용 단지를 조성시켜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강력한 송언종 체제하에서 이와같은 공장 용지가 확대되고 기업 유치를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광주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요지예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경제통상국 직원 전체를 동원해서 33개 업체를 방문하고 있고 저도 서울에 몇개 업체를 다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해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점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서울도 다녀오시고 제가 내일 현대 그룹에 가서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시장님이 가시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본위원은 될 수 있으면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자료 요청을 자제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통해서 참고로 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봐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장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차단지나 2차단지나 분양이 저조한 부분은 한국의 경제가 나쁘고 시설 투자에 인색한 대기업들이나 모든 기업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세일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 김대중 총재의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이야기 였습니다. 대통령도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시장과 각 국장들도 세일즈 맨으로 변화하라는 이야기예요. 의식전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써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익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예탁은 주로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광주은행에다 하고 있습니다. 시 금고에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특이라고 해도 시금고 내지 이율이 높은 곳으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일 높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광주은행에서 기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 이자는 몇%짜리를 쓰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기채 이자는 9.5%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중앙정부에서 재특자금이나 이런것을 앞으로 많이 지원을 받아야 돼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3년전에 239억을 빌려 왔었습니다. 5%짜리를.

영로

정영로위원

9.5%짜리는 굉장히 기업회계로서는 굉장히 비싼이자를 물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탁관계와 비교하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공특 관계는 특별회계여가지고 거의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금리 관계는 무시할 수 없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금리 관계는 노력을 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노력하더라도 시금고에서 기채를 하고 예탁을 하면서 금리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하남공단 3차단지 공장용지 폐건전지 위탁처리를 130톤을 톤당 10만원씩 처리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하남공단 3차단지의 대주건설에서 입주했던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91년에 완공을 했는데 공장을 안짓고 있는 단계에서 어떤 분이 밤에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전국의 주소지 각 동사무소에 조회를 해도 그 분을 도저히 찾을수가 없어요. 그 분을 찾느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로 이사를 가버리고, 경기도 전신전화국, 동사무소를 조사했더니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업체가 재 분양이 되어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버릴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치워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장용지에 폐건지를 매립을 한 상태입니까, 쌓아둔 상태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밤에 와서 포크레인으로 매장을 시켜 버렸어요. 어느 시점에 매각이 된줄 몰라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당연히 모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공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허허벌판에 공장을 짓기 전에…….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대주건설에서 공장부지를 조성 완료 한것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매입을 했었는데 공장은 94년에 지었으니까 한 3년간 용지는 방치 상태에 있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당시 용지는 소유주가 누구 였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소유주는 대주건설이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대주건설이 팔아버렸지요. 시한테 반납을 해서 시가 재분양을 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반납당시 폐건전지가 매장이 되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것은 과거에 언제 매립이 되었는지 모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왜 이제 이것을 발견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작년 10월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동안에 매장했던 원인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못찾으니까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 이것을 사법 당국에 의뢰한적이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사람을 못찾으니까 사법 처리를 못하지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그 분을 과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건전지상을 할때 환경법으로 고발을 해서 그 분이 현재로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행방불명이 됐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130톤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수집하는 분의 소행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은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런데 또 그분이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분을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분이 어디로 가고 없으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조사결과보다 이번에야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10월달에 발견이 되었으면 그 즉시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은 조사를 했지요. 가능한한 시비 1원이라도 안들고 할려고 조사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 찾을수가 없어요. 누가했는지도 모르고 아까 말한 엄언섭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영로

정영로위원

위탁 처리업소는 어디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직 안 맡겼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특정폐기물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특정폐기물 관계도 우리가 환경청에 의뢰를 하고 또 우리 청소과에 의뢰를 하고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했더니 전체가 다 특정폐기물이 아니더라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위탁처리결과를 나중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약 600억 정도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에서 임대료 전용하는데 국비로 290억을 요청했지요? 지금 얼마 내려왔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 합해서 397억을 받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290억 지원해 준것 보다 훨씬 많이 내려와 버렸네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요. 또 기반 시설비로 해서 32억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다녀 오시고.

태성

정태성위원

58페이지 평동공단 원두천 배수개설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평동공단을 원래 조성할때 금액으로 넣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것이 2차단지 밖에 있습니다. 1차단지를 조성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대지화가 되니까 물이 한꺼번에 몰릴 우려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은 2차단지 조성할때 같이 하면 돈이 적게 드니까 같이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장기간 놔두면 안되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세워가지고 1차에 지장이 없고 2차 농경지에도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광산구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내려줄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56페이지 공업단지 현황 책자가 기정에 2,000원씩 해가지고 2백부 되어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에 1만 1,000원으로 9,000원이 오른 상태에서 200부 한단 말입니다. 페이지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9,000원 차이가 나게 예산을 올렸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면 부피를 안보고 예산실에서는 칼라들어가고 그런것을 안보고 깎아버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설명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이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무조건 깎아버린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9,000원 차이가 나게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올 수 있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부수가 더 늘어나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00부씩 똑같은데 그래요. 본예산에 200부, 이번에 200부 밖에 안하잖아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칼라를 앞에 넣고 지도도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의 문제점을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자칫 위원님들이 허술하게 볼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관리 및 운영을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안가진다고 해서 조금 허술하게 다루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 소관

13시 51분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시계획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이 총 11억 4,1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7억 3,300만원보다도 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재산임대수입에서 400만원이 감소되고, 국고보조금, 입장료 등 추가 내시 및 변경이 있어서 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457억 2,400만원입니다만, 기정예산 335억보다도 1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실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서는 도심철도 이설사업 재특자금 112억원이 증가됨으로써 총 116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계획과 소관으로는 예산절감 등으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원효사지구 이주자 택지조성비 3억원 등이 포함되어서 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 400만원 등 총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예산절감으로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등으로 해서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편입토지 매입비 등으로 1,900만원이 증액되고,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예산절감으로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묘관리사업소의 경우도 예산절감으로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1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6,600만원보다도 3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일용직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1,200만원, 8, 9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등 시설비 31억 5,800만원, 제11지구 하수처리시설 부담금 3억 2,600만원, 예비비 3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만, 진지한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서가 50페이지 되는데, 그러면 67쪽부터 한장씩 넘기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난 대목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치공원 입장료 수입하고 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우치공원 입장료는 지난 번 작년 정기회에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조례가 개정되면서 입장료를 인상했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어른의 경우에 전에 800원이었는데, 1천원으로 올랐거든요. 그 인상에 따른 차액이 총 3,400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는 기정이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우치공원 입구 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해왔습니다. 다만 운영자를 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에 운영관리자가 바뀌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응찰해 가지고 과거에 약 한 4,700만원 정도 연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지금 7,0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억 2,000만원이 연간사용료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연간 사용료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한 달에 1,000만원이란 얘기네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공개 입찰해 가지고 낙찰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세수 수입 증대라는 측면에서는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치공원 입장료가 인상에 따라서 되었다고 그랬는데, 산출한 인원은 당연히 추정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정치가 어른의 경우에는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 덜 오는 것으로 추정이 된 반면에 다른 데는 똑같은 데도 있고, 오히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숫자가 늘어났거든요. 3만 9,240명에서 4만 2,720명으로 늘어나게 봤어요. 이것은 특별히 내방객의 예상을 이렇게 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매년도 월별 입장객 수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월별 입장객 수를 감안해서 숫자를 재조정을 했거든요. 매월별 통계 내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산출 근거를 잠시 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예. 제 말은 어쨌든 이것은 내방객의 예상치인데, 요금이 인상되면서 줄어들게 예상을 하신 반면에 어떤 부분은 좀 늘어나게 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68쪽에 일반 부담금 내용을 보면 무등산 원주민촌 정비 이주단지 조성 주민 부담금이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등산 원효사 집단 시설지구 안에 22세대의 원주민, 전부터 살아온 무허가 건축 건물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촌이 여러 가지 불법 영업이랄지, 무등산 공원 훼손, 또는 미관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되어서 이주를 시킬 계획을 전부터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만, 작년 가을에 그 사람들을 취락 지구 안으로 집단 이주를 시키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이주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데 조성비가 총 6억 1,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6억 1,000만원이 듭니다. 토지매입은 원주민들이 했고, 거기 기반 조성, 또 여러 가지 옹벽이랄지, 계단, 부대시설, 정지작업을 하는데 3억 정도가 소요되고, 또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하는데 3억 1,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진입도로하고, 광주호 오염 방지를 위한 오수 정화시설, 상수도, 물론 간이 급수시설입니다만, 이런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기로 협약이 되어서 주민들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일괄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주 단지 조성 사업은 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고 주민 부담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주민들 의견은 모두 일치가 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다행히 22세대 전원이 서로 자기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세대당 균일적으로 부담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주민 부담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균일하게 합의에 의해서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위치는 무등산 공원 지구 안에서 취락 지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화암부락 일원하고 충장사 아래 배제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배제마을 뒷쪽, 큰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충장사 아래쪽, 기존 마을하고 산하고 사이가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현재 주차장 시설되어 있는 사이로 들어가는 부락 말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리도 물론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충장사에서 금곡마을로 내려가다가 중간 쯤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시가 계획하고 있는 원효사 지구가 내려오면 거기에 호텔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거기하고는 직접 중복되지 않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과 협약을 체결했겠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협약서 내용중에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 지원 혜택이라든지, 이런…….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혀 없어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사업에 관한 사항만 협약이 되어 있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절차에 관한 것만 들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주가 되었을 때 현재 원주민 지역은 주로 원상복구를 위해서 식재를 많이 할 것이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완전히 건물은 철거를 하고 자연 상태로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울러 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원효사 지구에 과거에 차량 통행료를 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통행료 징수도 좀 연구 검토해볼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나름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실 용의 없으십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작년에도 정 위원님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만, 무등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이 금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등산의 경우에는 특히 관리비용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무등산 사유지를 공유화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등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가 심도있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 유료화 문제, 입장료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금년 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입장료 문제는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료를 징수할려면 당연히 사유지를 매입해야만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나 나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아마 6월 중에는 시작을 하려고 과업지시서 등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용역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아직 시작이 안 되었는데요. 6월 중에는 확실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문제는 과거에 용역을 종합적으로 했는데도 전부 사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용역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꼭 무등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다음에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77페이지 한국화 단지 조성에 행사장 진입로에 1억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금년에 비엔날레 대비해서 시가지나 행사장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비엔날레 행사장이 되고 있는 중외공원 내부에 대해서 꽃 식재 계획이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00만 7천본의 꽃을 양묘관리사업소에서 길러가지고 시가지 환경정비 등에 사용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가을 꽃으로 약 60만본을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1억 7,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이 비엔날레 행사장 내부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외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국립박물관 주변 등에 대한 꽃 식재 계획이 기존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별도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꽃은 양묘관리사업소에 있는 것을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꽃을 별도로 사는 것이란 얘기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꽃을 구입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비엔날레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가지 조성은 양묘관리사업소에 있는 것으로 충당을 하고, 집중적으로 행사장이나 진입로변은 더 좀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구입을 해 가지고 더 조성을 하는데 1억원이 든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비엔날레는 2년에 한번씩 있는 행사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추경에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갑자기 행사장 주변을 더 잘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예산 요구를 집행부 안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행사장 내부에 대한 꽃이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키우고 있는 꽃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서 누락이 됐었는데, 재작년 1회 때의 경우도 양묘관리사업소에서 키우고 있는 꽃은 행사장 내부에 대해서는 커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종합문예회관, 민속박물관 등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처리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 연초 예산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요구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누락이 되었던 것을 그동안 누차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당초 예산에 저도 그것을 알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안 된 것을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양묘사업소, 말하자면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까지 호화스럽게 1억원을 들였는데, 또 1억원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판단에서 물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요. 잘하면 좋겠지만,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양묘관리사업소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절감했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78쪽부터 79쪽 사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임도시설 3km를 개설하는데 6,2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광주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산림에 임도시설이 되어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아마 계획적으로 임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광주 관내에서 물론 무등산 같은 데는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외되겠습니다만, 공원 지역을 제외한 광산이나 외곽지 산림들에 대해서는 임도사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등산로랄지, 산길 외에는 계획적인 임도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임도를 개설할려면 당연히 산림의 현황을 먼저 파악한 연후에 계획적인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디를 합니까? 사유림입니까? 국유림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이 임도시설은 광산구에 있는 어등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등산은 시민휴양 종합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임도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휴양타운을 할려는 지역이 아니고요. 그 반대쪽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사유림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사유림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사유림도 시비를 투자해서 임도시설을 해야 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유림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보호 정책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산림청에서부터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국비, 시비, 구비 등으로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

국비가 몇 %예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국비가 50%입니다. 시비가 12%, 구비가 28%…….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임도시설을 해준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럼 세입에 국비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프로테이지로 임도시설비의 50%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산림 현황을 파악하고 임도시설을 개설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겠고, 그에 따른 일목요연한 대장이 있어야 돼요. 구에다가 자본이전하면 끝나버려요. 집행을 어떻게 했는가 여부도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도 하시고, 광산구청에서 요구하니까 거기 해주고 다른 데는 안해주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념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여기 지원하는 곳이 사유지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부터 임도를 내는데 국비와 지방비를 사용합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구청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왜 어등산 지역부터 시작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을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통 못 했었습니다. 다른 사업을 우선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산림이 울창해지고, 산림보호, 산불 진화 등을 위해서 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임도사업을 한군데쯤 할려고 계획을 하고 각 구청에 후보지를 제안을 받았더니, 광산구 관내에서 한군데가 제안이 되어서 현재 사업지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지주가 어느 정도 의욕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처음하는 사업이고, 신청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로 할려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광주시 전체 임도가 필요한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주체적으로 책정을 해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산주와 협의해 가지고 희망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러면 자체 부담이 10%라고 했던가요?

그럼 이 어등산 지역은 자체부담 10%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국장께 촉구하겠는데요. 이와 같은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이렇게 투자하고 국고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선 국유지나 시유지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국가의 임야나 공공단체의 임야는 버려둔 채, 사유지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벌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시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팽배해질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계획성이 없는 시 당무자들이기에 국유지나 시유지는 버려둔 채 사유지부터 신청만 받아 가지고 일을 하느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장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좀더 능동적으로 처리해 주시도록 촉구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무등산 공원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 임도 계획까지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도 보면 임도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임도시설하는 목적이 산불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지금 무등산을 가 보세요. 나무 몇 개 쳐 가지고 그것은 임도가 아니예요. 이번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관계, 본 위원도 처음부터 자문을 해 왔습니다만,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운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사업의 주체는 우리 시입니다. 운영의 주체도 시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경찰이나 언론 등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전기 부문에 감리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기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과거에는 전기 공사에 감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기 공사에도 반드시 감리를 두도록 되어서 지금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산출근거나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공정이 몇 %입니까? 거의 다 끝났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금년 말에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전기공사는 15% 정도 공정이 되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 발주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이미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리비를 별도로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단 전기에 대해서 나중에 사용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게 됩니다. 어쩝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전기공사는 금년 2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예산 선집행 됩니까? 전기 공사를 도급할 때에 이 내역이 들어갔습니까? 당초에 안 들어가고 이제야 감리비를 책정한다는 것은 도급 계약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회계법을 한번 보십시요. 그렇게 되어 있는가?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지금 건축 공사는 금년 초에 발주가 됐거든요. 작년에 기반 시설, 토목 공사하고 외부의 전기 시설은 작년에 다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건축물이 되면서 그 건축 공사에 따른 일부 조경하고 일부 옥내 전기, 이런 것이 일괄 금년에 발주가 되면서 전기 부분은 옥내와 옥외 시설들을 연계시키는 등의 공사가 필요해서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더군다나 옥내는 감리가 필요 없어요. 옥외공사라면 몰라도. 이것을 나중에 발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하자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공사 도급 계약상 이미 발주되어 있는데, 사후에 감리비를 별도로 용역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여기는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 부서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80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78쪽에 무등산보호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자문보상비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그 내역을 보니까 무등산 보호단체 자문이 2회가 있고 공원개발 관련 관계 교수 자문이 3회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무등산보호단체 자문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 일임을 한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무등산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있는 관련 단체들의 자문이나 의견 수렴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꼭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간단체의 자문과 그리고 관계교수 자문의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같다고 한다면 관계 교수와 민간단체에 같이 자문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굳이 이렇게 교수진과 보호단체 자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 자문의 성격과 그 다음에 동 개발 관련 관계교수 20분인데, 20명에 대한 교수들의 명단을, 보호단체 자문은 필요 없고요. 교수와 각각의 자문의 성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에 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4페이지에 광주공원 4ㆍ19 위령탑 출입문 설치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지금 출입문이 없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시민회관 바로 앞에 있는 탑입니다만,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철문으로 옛날에 안 있었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떨어져 버리고…….

태성

정태성위원

문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개방해 버리면 어때요? 개인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헌화를 할 수 있도록 놔둬야지, 꼭 굳이 해야 돼요? 꼭 단절을 시킬려고 그래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삥 둘러서 어느 정도 휀스가 쳐져 있거든요. 앞에 문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탑 위에 어린이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탑하고 가깝게 사람들이 앉아서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꼭 못들어가게 해 가지고 단절을 시킬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여기를 높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경계는 쳐서 경건한 분위기는 지켜야 되지 않냐 싶어서 조그맣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국장님, 제 생각도 공원에 출입문을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태성

정태성위원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꼭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영로

정영로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 주변에 철격자 자체가 상당히 노후됐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표기를 출입문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주변으로 휀스가 쳐져 있는데, 앞 쪽에는 출입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5m 정도 공간이 앞쪽이 없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경계를 지어줄려고 그런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 돌이 파손이 되고 일부러 깬다면 모를까, 사람이 손 대 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놔둬야지 꼭 이런 것을 단절시킬려고 그래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4ㆍ19단체에서도 애들이 막 올라가서 그러고, 저녁이면 술 마시고 앉아서 놀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 것이 좋은 거예요. 외국 가 보세요. 막 잡아서 손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시민회관 승압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민회관 승압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어쩝니까? 현재 몇 ㎾인데, 얼마를 승압해 가지고, 전기용량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 소장이 질환으로 오늘 출석을 못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전기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내무부 안전점검 등에서도 그 동안 지적이 되고 그런 바 있습니다. 작년에 내부 트랜스 등의 교체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각종 전선이 노후되어 있고 등기구, 분전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낡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괄 그 사업을 못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부 공사만 했었습니다만, 그 잔여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소장님이 안 나오셔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는 승압공사거든요. 전년도에 승압공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시 승압을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부 공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승압 공사는 용량이 부족해서 변압기 용량을 올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7개소중 3개를 올렸는데요. 나머지 4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아직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용도가 많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용도가 많건 안 많건 한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해서는 다 해 줘버려야지, 어째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쩝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면 이용을 안 하더라도 하여튼간에 해놔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소장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 지금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시설비 4건에 대해서는 예산 내역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출입문을 만드는데 500만원, 승압공사에 1,000만원, 피뢰침 교체공사 200만원, 산출 기초가 상당히 허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원춘

고원춘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피뢰침을 교체를 안 했을 때 벼락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위급한 사항입니까? 더군다나 우수기도 돌아오는데…….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과거에도 피뢰침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초에 민방공경보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과거에 있던 피뢰침보다 높이 설치가 되었어요. 멀리 스피커가 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민방공 시설이 피뢰침보다 높아 버리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피뢰침을 높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할 때 그 높이가 올라가면 그것을 같이 해 줘버려야지, 이제서야 한다고 하면…….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물론 같이 했어야 되겠습니다만,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 시설만 하고 이런 보완시설까지는 고려가 안된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7페이지 전기 안전관리자 협회비라 해 가지고 기정에 8만 8천원이 지금 은 24만원으로 올라가지고 15만 2천원이 더 올라버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버렸어요? 연회비하고 같이 설명해 주세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손태순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에 대해서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17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가된 금액을 말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추가 금액인데, 기정에 8만 8천원이 15만 2천원으로 배 정도가 더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추경 당초 예산에 세워주셨던 비엔날레 프레스 센터에 대한 전력 증설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른 1,000㎾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전력 기술자를 1급 내지 2급 기술자로 해서 안전관리요원을 하나 두고 그에 따른 보조수까지도 두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항으로 해서 가입비를 ㎾ 수에 따라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다고 해서 3배예요? 사전에 기정 예산때 몰랐어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 당시에는 전력 증설 사업이 시행이 안 됐었습니다.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89페이지 무지개 다리 도장이 2,000만원이 있는데, 2년 만에 다시 도장을 해야 됩니까?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무지개 다리를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안쪽을 건너 가시다가 보시면 양면으로 해서 낙서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애들을 못 타게 해도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완전히 칠이 벗겨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비엔날레를 치룰 수는 없고, 그래서 그 글씨를 전부 일일이 지우고 나서 다시 도색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또 특수공법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외국은 낙서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럽디다. 그런데도 구경거리로 해서 낙서를 하게끔 한번 해 버리면 어때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거기를 낙서하는 장으로 해서 놔둬버리면 어떨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지상 좋은…….

태성

정태성위원

보통 한번 해 놓으면 4～5년은 가야 하는데 2년마다 낙서한다고 계속 하면…….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 광주매일 5월 14일자에도 난 내역이 있습니다. 낙서판 비엔날레다리라 해 가지고 말도 못하게 낙서들이 꽉 차 있어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무지개 다리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리이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적 조형물이 우선시 되었고, 그것에 부수해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리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쉽게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를 도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작가의 양해를 구하고 작가가 원한다면 작가가 내려와서 직접 입회하에 도색을 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술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끔 다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도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작가하고 사전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아직 타협을 안 했습니다만, 당연히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무지개 다리는 그야말로 우리 비엔날레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술품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작품을 만들어주신 김영중 선생님하고는 아직까지 대화를 안 했습니다만, 그 공사를 발주하게 될 때는 반드시 타협을 해서 원형 그 색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풍상에 의해서도 작가가 기본적으로 의도했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도 그 작품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낙서를 심하게 했던 그 부분이 미관상은 나쁠런지 모르겠으나, 광주 시민들의 살아 있는 상을 덧 씌울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이와 같은 부분은 낙서 부분을 예술을 손상하는 측면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술품을 결과적으로 친근한 시민들의 벗으로서의 생각은 않고 있고 조형물 그 자체를 원형대로만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올리기 이전에 작가와 그와 같은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분명코 들었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사 예산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도색을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예술품을 반드시 예술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작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밑에 운암제 화장실하고 운암제 매점 화장실하고 보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산출기초가 운암제 화장실은 ㎡당 21만 6천원이고, 운암제 매점 화장실은 1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두 화장실의 구조물이 전혀 다릅니까?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운암제 매점 화장실은 간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간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건축비가 더 적어야 되는데…….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간이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뜯어버리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신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개축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 화장실로 해서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허물고 새로 지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간이 화장실로 짓겠다 그 말이지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간이 화장실이 아닌 그보다 완고한 신축으로 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면적이 그 대신 적지만…….

선정

박선정위원장

5㎡밖에 안되는 것인데…….

태성

정태성위원

미적 감각을 살리면 한번 손대가지고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주위의 경관에 따라서 화장실을 지어요. 그렇게 해야지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1년 있다가 또 하겠다 이런 예산은 세우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암제 매점 화장실은 81년도에 간이 화장실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노후가 됨과 동시에 슬라브 균열 및 누수로 해서 완전히 촌에서도 볼 수 없는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운암제 화장실은?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운암제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로 해서 제대로 지어진 신축 건물입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벽체가 균열이 가고 해서 지금 그것은 시급히 보수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 시가 발주한 공사가 전부 몇 년 있으면 다 내려앉는 공사예요. 참 돈 많습니다.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어디입니까?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중외 공원 내에 들어가는 포장 도로 있지 않습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주차장 있는데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 있는 데서부터 들어오면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오는 도로, 거기 지금 지선하고 간선들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비엔날레 프레스센터를 지으면서 대형 차들이 다니고 또 전기, 상ㆍ하수도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현재 도로 상태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년 전에 안 했어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2년 전에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안 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매끄럽게 전체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 가 보십시오. 좋은 거리도 전체를 안 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잘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덧씌우기를 해 버리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덧씌우기는 안 해야 돼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태성

정태성위원

비엔날레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려고 하는 의도도 있긴 있는데, 한번 하면 다시는 손을 안 보도록, 우리 시내에 덧씌우기한 데 가 보십시오. 폐유, 골탈인가로 해야 되는데 먼지가 퍽퍽 있는데 그대로 덧씌우기 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년 있다가 보면 떠 버려요.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데도 그대로 해 버려요.

태순

손태순중외공원관리사무소장

완고하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감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지금 각 곳을 보십시오. 덧씌우기 한 곳이 뜨고 있는 곳이 다 그런 이유에서 뜹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무등산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방위병을 이야기하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방위병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공원관리소장 정사영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15명에서 이번에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현재 20명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월 보수가 봉급이 근무연한이 틀립니다만, 약 1만 1천원 정도, 그 다음에 급식비, 교통비, 3가지를 합치고 또 피복비를 2년에 한번씩 주도록 병무청에서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5명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7명 들어 있는데요. 7명, 8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과거에는 그렇게 없다가 이리열차사고로 인해서 철도청 건널목에도 공익요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더만요. 그 후에 집중 배치됐는데, 실질적인 것은 국방업무를 위해서 가야 할 사람들인데, 지방비에서 전체를 물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꼭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 사람들의 힘이 우리 무등산에서는 꽤 큽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위험할 때 산불 대기를 하고 또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지금 행락철이라 요즘은 자연 보호 활동에 치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중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약 한 1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 우리가 이등병, 일병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공익요원들은 상병으로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 기본급이 이등병은 8천원인가 되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등급별로 9천원부터 1만 1천원까지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기본급이라고 해서 1만 4,940원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이등병도 있을 것이고, 막 훈련 끝나가지고 배정받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1만 4,940원이라면 상병 이상의 봉급을 계상해 놨어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전에는 1년 6개월, 18개월 했다가 지금은 28개월로 올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올랐다 하더라도 상병의 연한 수는 더 올라가고 이등병은 얼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관되게 7명에 대한 기본급을 1만 4,940원으로 계산해 버렸어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상 기준액을 정한 것이고 지출할 때는 그 사람의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서 달리 집행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과거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한 요원이 시청 공무원들만 해서 몇 명이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 번에는 74명에서 58명으로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증심사하고 원효사하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 사우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줄어든 대신 공익요원들로 20명을 현재 보충해서 쓰고 있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태성

정태성위원

92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환경미화원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7명이 있는데, 급량비를 보니까 한달에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7만원인데, 아침 조식비란 말이에요. 아침에 아침 밥을 안먹고 일찍 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달 30일을 잡았을 때 근무를 일요일날 빼고 25일로 잡고 평균 얼마 됩니까? 3천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아침 식사가 5천원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청소하고 배 고픈 사람들한테 3천원도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예산상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때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95페이지 제일 위에 붕괴위험 화장실 철거라고 해 가지고 2동이 있는데, 어디어디를 철거하는 것입니까? 철거하지 않고 보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증심사관리사무소 그 윗 부분에 1개가 있고요. 원효사 지구에 원효사 입구에 1동, 2동이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열이 심하고 이용이 어려워서 안전진단 결과 침하되어 가지고 자꾸 균열이 생기니까 위험하다. 폐쇄를 시키고 앞으로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라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심사 지구나 원효사 지구는 증심사 지구는 주차장에다가 재작년에 새로 300m 거리에 수세식 변소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철거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폐쇄시킨 지가 6개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물로 남아 있고 그래서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개를 폐쇄한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폐쇄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원효사 입구는 필요로 한 것이 아닙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도 철거를 시키고 화장실이 있음으로써 환경만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시킬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96페이지 증심사 주차장 주차요금 시스템에 2대 7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부터 약 2년 6개월 됐습니다만, 입차, 출차 2대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1대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하시고 새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새로 사고 그 전 것을 수리해서 두었다가 고장이 나면 다시 쓰고 해야지, 그러면 현재까지 1년에 13만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2대가 다 13만번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은 그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새로 교체하는 기기도 똑같은 종류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새로 나온 기계 중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것이 국산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1대당 350만원은 지금 여러 회사에서 나온 기기의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까? 아니면 성능비교를 전부 해 보셨어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각 주차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도 한번 보고 왔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나는 것으로 성능 좋은 기기로 해야지 이것 해 가지고 다음에 또 고장나서 교체한다 이러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교체해서 구입할 때 성능이 좋은 기기로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비교해서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증심사 지구 가니까 지금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더만요.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차량에 대해서 못 올라가게 하고 저녁 18시 이후에만 개방을 한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평일에 한해서 18시 이후에 개방을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주말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주말에는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하루종일?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실지로 증심사에 운행하는 차라든가, 상가 차들은 운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할 것이고…….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현지에 거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증을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도로변에 불법 주차 않고 자기 가정의 안으로 들어가는 차를 조건으로 해서 개개 차마다 차량 통행증을 발급을 해서 그 차에 한해서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가구당 1대라든가, 2대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요청하면 다 해 줬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사는 주민 등록이 있는 차량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몇 대가 발급이 됐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통행하고 안하고 말썽이 있어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민원이 있습니다. 68대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68대가 발급이 됐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 쪽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그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소유의 차만 됐겠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사찰 차라든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사찰 차, 또 저쪽에 위에 올라가면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도 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행을 하도록…….

형진

임형진위원

평일날 통행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주말은 24시간 계속 통제를 하고 평일날에 한해서 오후 6시 이후에 새벽 2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은 24시간 통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통제를 주말에는 아예 놔 둬버렸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등산객이 밀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평일에 통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평일에 통제를 안 했을 경우 올라가서 불법 주차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등산객들한테 지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거기에 소방차라든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길이 좁은데 거기다가 불법주차를 했을 때 그런 재난 관계를 사전에 예방을 못하기 때문에 평일날에 전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 취지라면 6시 이후에도 통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취지로 불법주차가 낮에만 하고 밤에는 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6시 이후에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등산객이 좀 적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등산객이 적은 것보다도 차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야 식당들이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쪽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저녁에는 등산객도 적고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대상이 적기 때문에 야간에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원주민들이 이사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원효사 지구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낮에도 24시간 계속 통제를 하든가, 아예 등산객 보호를 위해서라면, 지금 하시는 정책으로 보면 완전히 그 현지에서 영업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현지 장사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겠지만, 그래가지고 서서히 24시간 통제하면 손님이 떨어질 것 아니예요. 산을 못 올라가게 하면 장사가 안 될거다 이거지요. 장사가 안되면 당연히 그 증심사 지구의 오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면 음식점이 자연히 쇠락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 분들이 공원 지정 이전부터 와서 거주하는 원주민도 많고 상가 주민도 많은데, 당초에는 24시간 통제를 하다가 상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야간에만 그렇게 해 줬습니다만, 그것은 그분들의 생계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앞으로 개발이 될 때까지는 다소 그 분들의 생계도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형진

임형진위원

그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는데, 보장이 안 되어야 그 분들이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장사를 안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환경이 보호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어려운 집단 민원 대상이 됩니다. 그때도 발생이 되고요. 등산객하고 우리 현지 원주민들 양측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등산객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야간에만 지금 개방을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통제해 버리면 자연히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장사가 안 되어서 증심사 지구가 자동으로 정화가 될 것 같아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정화하는 방법은 시에서 조성계획을 세워서 빨리 보상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 영업허가 조건은 지금은 안 나가고 있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위생 관계는 구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거기에서 다시 또 영업을 하겠다고 가게를 짓겠다고 할 때 지금 허가해 줍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통제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옛날부터 계속 지금까지…….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자연공원 지역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린벨트내 자연공원으로 묶은 지역이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인근은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만 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척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는 한번씩 가 보면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행정이 잘못된 문제인데, 거기다가 우후죽순격으로 그렇게 상업화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사람들도 큰 문제인데, 그것을 추적해 볼 필요도 있다고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공원관리상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개발을 위해서는 공원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집단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상도 해 주고해서 합동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단독으로 해 가지고는 집단시설지구 개발 계획때 보상 관계가…….

갑길

전갑길위원

집단시설지구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되면 거기가 전부 없어지는 것이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유교 밑으로 상가가 전부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차량 통제해 버리고 장사가 안되면 자동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보상을 해줘야 되지요. 공원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도 마땅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허가를 안 내주면 모를까, 내줬으면 그 사람들 생계를 보장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들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증심사는 그렇고 산장은 어떻게 됩니까? 산장에 있는 상가는 집단시설 지구할 계획이 없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도 집단시설지구 계획에 의해서 일부 개발이 되었고…….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도 공원으로 묶어져 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입니다. 거기도 민자로 유치해서 개발된 자리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시ㆍ도립 공원이나 국립 공원에 광주 무등산같이 높은 지역에 가서 상가가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 보든지 전부 집단시설지구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줬는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걸어올라가는 길이 등산객들을 맞아줘야 하는데, 무등산 원효사 지구도 진즉 내려가야 돼요. 옛날에 91년도에 내가 질의했는데, 원효사 지구도 똑같아요. 계획을 했으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도 시에서 허가를 해 줘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를 시킬 때는 보상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도 안되고 저기도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갑길

전갑길위원

산장 같은 경우는 광주시민이 가서 음료수 마시고, 누구나 가서 맑은 공기, 좋은 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먹고 놀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옛날에 기본계획이 조금 그 당시에는 환경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시민의 정서에도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단 말이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앞으로 시에서 용역에서도 그런 관계가 아마 거론이 될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우리가 시에서 계획했다가 포기하고 중앙공원으로 옮길려고 하는 충의열사 모시는 것 있잖아요? 창의관, 그것을 어등산 죽염정인가, 거기다가 할려고 했다가 저쪽으로 옮겼는데, 지금 상가 지역이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돈을 들여서…….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너무 이야기가 방만하게 흘러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원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제가 이왕 그 부분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묻겠어요. 증심사 지역이 광주천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오염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려 1년 동안에 700만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그것은 광주시의 통계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와서 휴식공간으로써 정말로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심사 지역의 무등산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가슴을 젖혀놓고 제공하다 보니까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쪽 주민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시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그곳에 기 상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공원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묶고 보니까 모든 것이 공원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지붕에 비가 새도 이사도 못가고 못 고치고 화장실이 철철 넘쳐도 손도 못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에서는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만 광주시민의 절대적인 휴식공간이라고 하면서도 시에서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까지 발생되느냐,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가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나 오ㆍ폐수들이, 심지어 그 곳에는 수돗물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관을 이용해서 주민들 스스로 식수난을 해결하는 그런 처지에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이후로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 지역구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17%밖에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물이라도 먹여야 되겠다고 수돗물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오ㆍ폐수 관로가 주차장 밑에까지 차집관거가 가 있는데, 각 가정으로 유교 밑에 정도라도 1차 각 가정의 오ㆍ폐수 처리 관로를 묻도록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지난 번 시장이 공원관리사무소까지 탐방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회답이 없습니다.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오ㆍ폐수 시설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경문제인데, 원효사 지구 환경 관계는 오ㆍ폐수 시설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화를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증심사 지구는 특히 광주천 오염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문제인데, 차집관거를 주차장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약 6억 5,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건의도 했고 또 예산담당관실에 연락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추경 예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이번에도 그것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예산이 약 3억 5,000만원 내지 6억 5,000만원인데, 앞으로 무등산공원 용역을 해서 그 계획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이 또 흔들릴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이중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일부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사업이라도 유교까지라도, 상수도 가는 곳까지라도 오ㆍ폐수 시설을 해서 일부 하부 차집관거해 놓은 대로 유입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또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요구를 해서 기어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의 힘이 좀 못미친가 싶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의 힘이 없음을 한탄하는 이야기만 내가 들었는데, 130만 시민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공원관리소장이 일개 예산실에서 싹둑싹둑 잘라버린데 대해서 광주시민들은 광주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10억 이상을 투자해서 차집관거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폐품화시켜 버리고, 이와 같은 예산운영이 바로 광주시의 예산이다 하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국장! 국장도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럼 다음 본 예산 어쩌시겠어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증심사지구 오ㆍ폐수 관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확보해 볼려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이번 시 재정 사정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반영이 못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의 재정 사정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반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절충을 하고 요구를 해서 이 문제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나오는 오ㆍ폐수는 광주천 건천화를 위해서 무려 8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환경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광주시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경문제만큼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천화 사업으로 100억 이상을 투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인지부터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는 광주시 예산집행 당국자,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정말로 납득할 수 없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13억 인가를 투자해 가지고 차집관거가 현재 주차장 밑에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가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오ㆍ폐수 통로 설치비는 이번에 또 잘라버렸어요. 차집관거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여러 위원님들에게 참 죄송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문제는 따져야 되겠다. 정확하게 그것을 반영 안 시킨, 아무리 어려운 재원이라 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들어 있는데, 시급하지 않은 것도 들어 있는데, 그와 같이, 즉 차집관거 같은 것은 설치만 해 놨지, 사용하지 않아 버리면 부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장에게, 또 여러 위원님들에게 기획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 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문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그 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동료 위원이신 고원춘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계속적으로 누락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비춰봤을 때 이번에야말로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발언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생각은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의 상임위 출석보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시장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 더 비중 있고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부시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기획관리실장은 하나의 실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시장의 답변이 더 비중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고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

광주시의 현실을 보면 부시장의 답변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시장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 무등산공원 전체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 무등산공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현격한 잘못이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그 나타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왜 기획관리실장 출석 요구를 못합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른 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고원춘 위원님의 동의 발언은 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스스로 취하하셨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시 45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96쪽에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주차요금 시스템을 교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기종으로…….

선정

박선정위원장

정 위원님 그것은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95 회계년도 결산 검사시에 지적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기억 나시지요? 그것 개선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현재 실정에 따라서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동 시스템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은 개선이 안되고 보완책으로 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거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기계가 마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영로

정영로위원

일련번호는 언제나 새겨져야 됩니다.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거든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잘못하면 세수에 탈루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편입토지 매입 관계는 어디를 말합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충장사에서 충민사 가는 도중에 아주 급커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영로

정영로위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뎁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관리사무소장

현재 지역은 요산요수 너머이고, 여기는 충장사하고 충민사 사이입니다. 급커브 도는 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홍림교에서 현재 증심사지구 주차장까지 도로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지역은 우리 공원 소관이 아니고 동구청…….

영로

정영로위원

공원 진입로이기 때문에, 안 되어 있어요? 거기가 교통지옥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식장 허가를 물론 법적으로 내줬겠지만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가 보세요. 차도 갈 데가 없고 사람 갈 데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도로 확포장이 시급하거든요. 관계부서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아니더라도 무등산을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질서라든가, 모든 것을 동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동구청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가지고 도로 확포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증심사 지구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계획선이 폭 25m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언제 할 것이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의견들이 여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등산을 다루는 공원소장이나 또 동구청장, 우리 시의 도로 관리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하도록 같이 힘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만에 하나 운림온천 개발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으로 도로 확포장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될 수 없는 입장이고 기본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무등산은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치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른 것은 없고, 99페이지 일반수용비 입장권 제작을 기정에 15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더 늘렸는데요. 이것을 예측을 못하고 기정에 안 세웠던가?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이삼수입니다. 기정에는 150만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입장객 수가 40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에 36만여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36만명이면 이번에도 미리 했어야지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수용비가 되다 보니까 액수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 생각인데, 입장권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검토를 하면서 제 생각이 입장권 뒷면이나 입장권 사이즈(size)를 개선해 가지고 거기에 스폰서를, 다시 말하면 광고, 뒷면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입장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돈 받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 입장권이 단순히 입장권하니까 그러는데 뒷면에다가 예를 들면 삼성이다, 대우다, LG다, 가전제품 선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동물원하고 유사한 어린이 해태 과자, 롯데 과자선전이라든가, 이런 입장객이 많으니까 그런 스폰서 잡으면 오히려 인쇄비를 드는 것이 아니라 돈 몇 천만원 받아야 돼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왜냐하면 앞면에는 가령 우리가 우치공원에서 상징으로 해 줄 수 있는 동물 사진을 찍어서 넣고 뒷면에 선전하는 그런 방향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사업을 올려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패밀리랜드에서 돈 받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한쪽으로 문이 있어 가지고 동물원 입구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동물원을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도 재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디다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입구는 현 상태 들어오는 데가 주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통합권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매표소가 두 군데가 되어 가지고 주차장에서 일단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후문을 만들기 이전에는. 그래서 거기서 일단 걸르고 또 우리 쪽에서 매표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패밀리랜드를 구상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원이 그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치공원 동물원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달리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치공원 지역이 동물원지구, 패밀리랜드 지구로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전에는 주차장까지도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 주체가 서로 다름으로써 그 지역 전체 활성화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그 지역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연구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소장님, 입장권 방금 말씀드린 문제, 한번 당장 검토하셔 가지고 더군다나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내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스폰서할 회사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0만원 안 들이고 오히려 저는 몇 천만원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뒷면 빌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앞면은 입장권으로 사용하시고 뒷면 빌려주면 되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잘못하면 이것이 가지고 가서 볼 거리가 안되어 버리면 그 자리에서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기념으로 집에 가져가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10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식물원 전동창 수선비로 1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식물원 전동창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자동차막기를 말씀하십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동으로 차단했다가, 어쨌든 간에 차막기지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열고 개폐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94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수선비가 들어가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70개가 되는데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주 고공이거든요. 높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직원들이 해 볼까 했는데 낱낱이 창이 하나로 되어서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로프 작업을 한다든가, 사용을 잘 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초에 설치할 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고가품을 왜 설치하느냐,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영구적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계속 파손되어서 수선한다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간이에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하자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4년도에 했는데 3년 이상은 되어야지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2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사 계약서를 보시고 하자기간을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101쪽에 원숭이사 지붕 방수공사가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2,500만원이 추경에 또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비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우기를 앞두고 이제서야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동안 본 예산 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본 예산에서는 4,000만원이라는 것이 동물사 벽면 및 녹음수 경관 2,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 편익시설물 노후 교체로 해서 1,500만원이 섰습니다. 벤치하고 음수대입니다. 벤치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6～7년 지나면 썩어버리고…….

영로

정영로위원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2,500만원은 단순히 지붕 방수공사비입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 건립된 것이 91년도에 되었는데, 그 당시 부실공사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세번째 부도가 나 가지고 어렵사리 한 것입니다. 그런대로…….

영로

정영로위원

죄송합니다만, 우치공원사무소장으로 언제 부임했습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95년부터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다른 막사도 전부 방수 문제가 나오겠네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기존으로 설립된 것이 13동을 지었거든요. 그 다음에 4동이 더 지어진 것인데, 다른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번 파충류사를 위원님께서 가족끼리 구경을 오셔 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작년 가을철에 파충류사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됐는데…….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각종 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 일이 있습니까?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애당초 원숭이사는 어느 회사에서 지었어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대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청이 강원도이고, 나중에 마무리 한 데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기회에 정밀진단을 한번 하세요. 그 건물 자체들이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매번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일제점검해서 대폭 수리할 때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많은 관람객들이 오는데 매번 수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지요?

삼수

이삼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우치공원은 이 정도로 하지요. 양묘관리사업소로 넘어갑시다.

갑길

전갑길위원

양묘관리사업소 하나 물어봅시다. 일용인부임에 기본급으로 해 가지고 가로 화단 특별 인부가 있고 가로화단 보통 인부가 있는데, 특별인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보통 인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민우

김민우양묘관리사업소장

양묘관리사업소장 김민우입니다. 가로 화단 특별인부하고 가로 화단 보통 인부인데, 똑같은 것인데,……. 지금 우리 일용인부들이 서 있는 것이 이 내역에만, 단위는 똑같은데…….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특별과 보통을 나눈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기계를 전문으로 다룬다든가, 그 사람들은 더 줘야지요.

민우

김민우양묘관리사업소장

돈을 더 준 것은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돈은 특별하고 보통하고 똑같구만요.

태성

정태성위원

똑같은 금액인데, 숫자와 금액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해 버리면 되지…….

갑길

전갑길위원

왜 나눠요?

민우

김민우양묘관리사업소장

인부 정수를 받을 때 특별인부하고 보통인부로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특별인부라 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했을 때 특별인부이지, 보통 인부하고 똑같은 것으로 할려면 왜 특별인부를 써요? 말 자체를 안 써버려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나는 특별인부라 해서 대단히 기술을 갖고 있는 양반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통하고 임금 단가가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104쪽 간단히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 절감을 하는데 공공요금을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이 관행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공공요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기료를 절약해서 감을 한다 이거지요?

민우

김민우양묘관리사업소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사실은 이것은 요식행위예요. 예산절감은 큰데서 해야지요. 공공요금에서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71만원인데, 아까 얘기한 인부대를 줄인다든지, 사역인부, 큰데서 줄여야지 이런 예산절감이 어디 있답니까? 여기 뿐이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 전에 어느 부서에서는 인건비에서 10% 공통적으로 감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해 납득이 갈만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도 예산절감을 공통적으로 해야지, 예산은 처음에 10% 올려가지고 그것 깎으면 많이 깎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부분에서 절감하고 공공요금은 절감 안 하더라도 나중에 제반 제세공과금은 계산이 돼요. 전기요금이 많이 있을 경우는 절약할 수 있지요. 정책적인 얘기입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지난 번에 양묘관리사업소 현장 갔을 때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고 그런 곳이 사실은 광주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치원 원생들 같은 경우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떤 유치원에서 자연학습장으로 협조 요청이 오면 제공할 수 있습니까?

민우

김민우양묘관리사업소장

지금 올해 시설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이 이달 말에 끝납니다. 끝나면 가을부터 그 계획을 해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낼려고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지금은 안 되고요?

민우

김민우양묘관리사업소장

지금 와도 볼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공사가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도시계획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108페이지 제일 밑에 운영수당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77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몇 회나 했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금년에 들어서 4회 개최를 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회 개최하는데 몇 명이 참석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었어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1인당 5만원 수당이거든요.

태성

정태성위원

5만원인데, 도시계획위원이 몇 명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정원 20명 중에서 공무원을 빼고 15명이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5명 지급 대상 중에 참석 다 했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경우에 따라서 2～3명 정도씩은 불참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몇 회나 생각하고 있어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추세로 보면 약 한 달 반에 1번 정도, 두달에 한번은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두 달에 한번 정도면 현재 4회니까 앞으로도 4회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현재 우리 시에 전문직으로 두분이 있지요? 그런데 비목을 업무보조 1명 분에 대한 것을 재료비로 넣어놨어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상임기획단에 업무 보조요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따라서 필요할 때 인력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용 인력에 대해서는 300일 이상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일이 못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분류상 재료비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업무보조가 따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현재는 없는데 한 사람 정도는 둬야 될 입장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앞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보조원으로 1명을 두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중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제출하신 설명 자료에 보면 촬영비가 5,800만원이고, 판독료가 9,1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여기 예산에는 건설교통부 보조금으로 9,900만원이 되게 되어 있고, 시비가 5,000만원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왜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합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시비에서는 5,083만 6천원이구만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보조금도 우리예산에 일단 계상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액은 일단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지도를 제작하고 그것을 판독해 내는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주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판독 용역을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당연히 몇 개 업체에서 이것은…….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업체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민간 회사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비행기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원호

문원호도시계획과장

비행기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GIS 사업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촬영을 안 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GIS 사업은 현재 도시화 되어 있는 시가지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여러 가지 도면화 작업이고요. 저희들은 그린벨트 지역의 관리인데,…….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아는데 촬영을 공동으로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촬영해 놓은 것을 GIS 작업할 때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도심철도 이설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주로 되어 있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세입은 국고보조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존 세입에서 합니까? 이번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합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112억이 재특자금 융자금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전체 예산 분류상으로는 지방채 차입부분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압니다. 해당 부분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이 98억 3,600만원이고, 도심철도 이설사업비는 전체적으로 300억이 넘고 이번 추경에 110억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 차입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 세입에는 계상이 되어야 세출이 되거든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만,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도심철도 개량 사업과 연계해서 주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십니다만, 개량 사업에 따른 피해 주민 수혜사업으로 지난 번에 5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고 지난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5억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10억이라는 산출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다가 근래에 와서 파악을 했거든요. 철도 이설을 개량하니까 철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거기에 피해가 있다.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찾아와 가지고 복지관을 지을려니까 10억만 주라. 이렇게 10억이 책정되어서 그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자본이전으로 자치구에 해 주기는 했습니다만, 의회하고는 전혀 논의 없이 주민들이 가서 10억을 요구하니까 이것을 예산에다 편성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지요?

원호

문원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다 해서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번에 했어요?

원호

문원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넘어가고…….

영로

정영로위원

문제는 의회가 가장 중요한 데예요. 민원 제기가 되면 소관 위원회에다가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된 연후에 시장이 약속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찾아가니까 우리가 하면 수혜상 더 많이 해 주라고 염려스러운지 몰라도 당초 30억을 요구니까 10억을 가지고 협의가 끝났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철도개량 사업 기공식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할려고 하니까 이것을 해 주겠다, 기공식은 어떻게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졸속 행정을 한 거예요. 돈 10억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복지회관을 짓겠습니까? 저도 예산서를 아직 못 봤습니다만, 앞으로 는 해당 민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의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연후에 수혜를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유념해 가지고 꼭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원호

문원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5억 추경 반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얼마입니까? 2억 6,900만원이구만요.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를 언제나 할 계획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보조 자료에 있습니다만, 지난 95년 1월부터 용역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약 1년 정도 용역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작년 1월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용역사업을 중지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용역사업을 중지하고 건설부에서 도시계획법이 빨리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경에 개정될 것으로 처음에 기대가 됐었습니다만, 건설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개정이 못되고 금년에 들어와서 당초의 법개정안을 대폭 수정해 가지고 새로운 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 법안이 금년 6, 7월 경에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월달에 중지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이 무한정 중지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난 3월에 건설부에 우리가 용역사업을 재개해서 빨리 재정비를 마무리하겠다해서 일단 구두로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법개정안이 대폭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 계상이 되면 바로 재개를 해서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모든 일정이 끝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2억 6,900만원은 당초에 계상되었던 3억 8,400만원 중에서 이미 집행된 잔액이 작년 말에 금년으로 이월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미 이월된 예산이어서 이월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금년에 다시 계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한다면 91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끝났어야 된단 말이요. 그런데 건설부에서 도시계획법을 손질을 한다 해 가지고 보류해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부 안이 나왔단 말이요. 그 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다 알 거예요. 그것이 여야의 뚜렷한 정치적 이슈가 없는 한 통과된단 말이요. 그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만 1년 이상을 우리가 먼 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큰 돈이 들어갈 것은 모험을 해서는 안 되지만 공직자들이 손수 할 수 있는 일은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만 통과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당초보다 1～2년 늦어져버린 것인데, 차질이 없이 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재정비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세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11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GIS 전문 위탁교육비 있지 않습니까? 위탁 교육을 어떻게 몇 개월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GIS 운영 체제가 지적 업무나 전산 업무에서 기본 업무로 점차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요원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적 분야 직원들을 한국정보문화센터 부설 정보기술교육원이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교육기간은 과정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만, 약 5일, 또 업무 시스템 과정의 경우에는 2주, 정책결정자의 경우는 이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과정에 일단 교육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한번씩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해 놓은 거예요? 횟수는 한번이면 다 배워가지고 온다 이 말이지요?

우진

임우진도시계획국장

이런 교육은 자주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교육이 됐습니다만, 시의 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계속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공원녹지관리 세항) 광주공원관리사무소운영 목) 시설비 등 광주공원 4ㆍ19위령탑 출입문 설치 5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소관

16시 51분

16시 52분

16시 53분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농촌지도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과 일부 사업변경 요인 발생에 따라서 1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이중 8,1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함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과 임용하지 못한 일용인부임 1명의 인건비로 1,4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3,240만원을 감액하여 4-H중앙경진대회 참가 등 7개 사업에 2,27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함으로써 기정예산에서 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벼 보급종 종자대 1,570만원과 자산취득비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버섯현대화 시범사업 1개소 1,500만원과 농업인상담소 교육용 PC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반식 축산폐수처리 시범사업을 톱밥 발효 우사 시범 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도 공무원 모두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질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농기계 교통안전장치에 24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운기에 후미표시등을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무상으로 보급하게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돈이 1대에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만, 설치하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수리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무상으로 달아주고 시비로 1대에 3만원씩 설치해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 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서 후미등이 부착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급되어 있던 그런 경운기에 대해서는 일부나마 일단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야간에 후미등이 켜짐으로 해서 미연에 사고 예방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급효과를 노려서 주위에서도 좋다는 것이 인식이 되면 따라서 자비로 여러 농가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250대만 우선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런데 경운기가 현재 시에 파악되어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4,700대입니다. 4,700대에 대한 3.5%를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해줬단 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4,700대인데, 그 중에 250대이면 이것은 한 마을에 1대 내지 2대 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선별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통장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방금 임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부락에 1대 정도를 설치해 주고 좋다고 하면 주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금 기존에 167대를 해줬잖아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본 예산에 해 가지고 4월 말까지 끝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이것은 저로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는 됩니다만, 추후에라도 예산을 4,700대이면 예를 들어서 50%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한 5～6,000만원 들겠구만요? 그럼 이런 경우에 원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50% 자비 부담하고, 50%는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일단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4,700대 전 경운기에 대해서 보급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당초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릴 때에 전량을 다 하는 것으로 결재를 올렸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무상으로 전량을 다 해주는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해보자 해서 결재를 올렸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예산상 어렵지 않느냐,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한 부락당 하나 정도는 시범으로 이런 것이 있다, 선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해 놓고 보니까 250대 정도 되어야 그래도 서운은 면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83대 정도 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4,700대 속에서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얘기 듣기에는, 확실히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5%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5% 이내이든 간에 부락에 있으면 그것이 좋다라고 해 가지고 사고 예방도 되고 해서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안해 버린 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해도 되지만 다만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경운기 좀 가지고 다니면서 뒤에다가 후미등 반짝반짝하게 시설까지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까 안 할려고 그래요.

태성

정태성위원

요새 사고가 잘 난다라고 해 가지고…….

갑길

전갑길위원

귀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위에서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유도가 안돼요. 유도가 안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설치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을 50%면 50%를 넣어야만이, 이것 무료로 해주면 관리도 안한다고요. 또 부서지면 어쩔 것이에요. 자기 돈이 들어가야 관리가 되거든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1대에 3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더 많이 보급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요?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형진 위원의 말씀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해줄려면 전체를 해 줘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가 부담을 시켜서 전체에게 혜택을 골고루 줘야지 형평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예산집행의 원칙에도 벗어납니다. 그러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유도하는 것보다는 4,700대면 4,700대 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50%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주고, 안해준 사람은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탁하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을 관에 의탁할려고 하는데 의탁심만 농민들한테 심어줌으로 해서 앞으로 다른 일을 수행하는데 지장의 요인이됩니다. 그것은 의견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임형진 위원이 말씀하신 50%에 찬동합니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잠깐 이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장치는 전라남도에서는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시범적으로 각 시ㆍ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도비를 50% 확보하고 50% 시ㆍ군비로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0% 미만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다고 하면 농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 구청에다가 50% 보조를 주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시책사업으로, 그러면 1년에 전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 정도에 한번 해 보는 것도…….

원춘

고원춘위원

그런 방안이 되었든, 시범적으로 해서 일정한 가구에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분명코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4-H 경진대회 제복비로 해서 50명이 참가하는데 10만원짜리를 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4-H 중앙경진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2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참가 대상자 5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4-H 대표 부원들이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대표라는 사람들이 어떤…….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주로 지역의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 과제 회원, 중앙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벼농사 과제를 한 우수 회원이 있다거나 혹은 화훼를 한 우수한 과제 회원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명단이 내려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각 시ㆍ도별로 참석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각 시ㆍ도별로 별도로 제복을 통일시켜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4-H 복장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면 별도로 4-H 후원회측에서 제복을 만듭니다. 그러면 굉장히 쌉니다. 신발, 모자, 상ㆍ하의, 마후라, 명찰까지 한꺼번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 씩이니까 전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제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헌 제복은 이것이 싸다 보니까, 또 입고 다음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대요. 왜냐하면 다른 도나 다른 광역시에서는 새 것으로 해 입고 오는데, 헌 것을 빨아서 다려서 입고 오는 것은 없더란 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4-H 경진대회가 기간이 며칠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3박 4일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2년 전에 참가한 사람이라 하면 3박 4일간 입고 대부분 보관했을 것 같은데, 일상복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4-H 행사를 한다거나 혹은 도 단위에서 행사를 했을 때 참석을 할 때는 자기들이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놔 뒀다가 입을 수 없는 것이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 사람이 내년에 참석을 한다고 하면 혹시 다려서라도 입을 수가 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속에서 소양제고 장서 구입이라 했는데, 소양제고 장서구입이라고 그래서 60권이 1권당 1만 5천원인데, 어느 정도 페이지에다가 어떤 것인데 1만 5천원인지?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사 특기사들이 있는데, 화훼나 과수에 대해서, 과수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소양도서가 나옵니다. 농민 총서라 해서, 그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서 매년 이렇게 한번씩 구해서 볼 수 있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권이 1만 5천원이면 엄청나게 좋은 책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칼라판으로 아주 고급 양장지로 해서도 1만 5천원 안됩니다.

영환

고영환기술담당관

농업도서는 전문도서가 되어서 판매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도서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60권을 사가지고 화훼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줍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준 것이 아니고요. 지도소 사무실에다가 비치를 해 놓고 직원들이 수시로 떠들어 봅니다. 그 책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60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분야별로 틀리니까요.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60권이 다 틀려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틀리지요. 두 권 같은 것도 있고 세 권 같은 것도 있고 그러지만 비교적 다 틀리다고 봐야지요. 한권 한권 다 틀린 것이 아니고 한두권씩 맞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두 권이나 세 권 정도 사 놓고 적게 필요한 것은 한 권 정도 사놓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서실에 사놓고 보는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무인 경보기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 전에는 전혀 없고요? 288페이지 청사 무인경보기 용역비.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용역비로 해서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에다가,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실시는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소장님, 289페이지 보면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여섯 사람이 50만원씩 300만원 들여서 산업시찰을 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년 퇴직 공무원만 여섯 분입니까? 아니면 세분이신데 부부동반으로 책정된 예산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정년퇴직할 사람이 여섯 사람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부부동반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보상금으로 해서 부인들은 6명에 대해서 50만원에 대한 50%…….

형진

임형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 얘기는 부부동반으로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여섯 사람이 여행 가면 우리 한국사람만, 예를 들어 공무로 가더라도 남자만 가지, 외국 같은 경우는 부인하고 꼭 같이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는데 퇴직공무원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부부동반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본 예산에 부인들 관계는 들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남자는 50만원 해주고 여자는 25만원 해주면 형평에 안 맞는데…….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들에 대한 5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주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25만원이면 같이 동반해서 여행할 수 있습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외국은 못 가지요. 제주도나 설악산쪽으로 한 바퀴 돌지요. 3박 4일은 돌 수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75만원으로 두 분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갈 수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버섯 현대화 시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4개소는 확정을 짓고요. 이번에 1개소를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4개소는 이미 농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광산구 명도동, 남구 행암동, 광산구 지평동, 광산구 용동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남구가 몇 사람이에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남구가 한사람입니다. 광산구는 세 사람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경정이 3,000만원에 5개소로 나와있는데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본 예산은 4개소이고, 이번 추경에 1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4개소는 이미 장소가 확정이 되고 1개소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다음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액수가 틀려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 얘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3,000만원에 5개소인데, 왜 1개소라고 그래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작년 본 예산에 4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이번에 1,500만원을 하면 그것이 7,500만원이 되지요.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번에 한군데 시범 지역이 어디예요?

강주

권강주농촌지도소장

이번에는 임곡쪽으로 넣어볼까 합니다. 거기가 안 들어가 가지고 신청자는 많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라도 거기를 넣어서 시범효과를 노릴까 해서 하나를 넣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17분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농기계 교통안전장치, 즉 경운기 후미표시등을 부착하는데 249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한 후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방금 임형진 위원으로부터 농기계교통안전장치 경운기 후미표시등 부착 249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농촌진흥 세항) 농촌지도 목) 일반운영비 농기계교통안전장치(경운기 후미등 부착) 249만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의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17시 22분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