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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배석태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5-22

배석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우위원장

주위 환경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 3월 임시회 이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75호인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이 부의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의사일정 제1항,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진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우리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시장권한사항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김영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호로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입니다. 해당부서는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96년 12월 13일 경상북도 고시 제242호로 결정 고시된 영주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사항 중 주거지역이 확장된 상망동·가흥동 지역에 대하여 이 지역에 계획된 어린이 공원 신설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망동에 어린이 공원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미 지정된 어린이 공원의 도면번호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망동·가흥동의 확장된 주거지역내에 어린이 공원시설 신설 4개소의 정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는 지난 95년 12월 시의회 정기회에서 도지사 권한사항인 도시계획구역확장 19.5㎢에서 30.0㎢와 용도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변경, 취락지구 지정 6개소 도로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96년 12월 13일 경상북도 고시 제242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금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사항중 도로 신설·변경 25m 이하 203노선 36,519m, 주차시설 4개소, 어린이 공원 지정 4개소, 시장 신설·폐지 2개소 등 시장 권한 사항 중 어린이 공원시설 신설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3조제2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 권한 사항은 이미 결정고시 되어 있고, 시장 권한 사항은 어린이 공원시설 신설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후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고시를 함으로서 도시계회변경재정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건을 검토한 결과는 어린이 공원 시설 지정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에 따라 기존 어린이 공원으로부터 250m이내의 지역에 1,500㎡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이 계획된 지역은 가흥동 배고지의 자연·생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 543,500㎡로 변경되고, 상망동 봉화방면의 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 97,200㎡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주거지역내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서는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원시설 지정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약을 받으므로, 시설의 이용 편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저가 질의하기 전에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이신 이상만 의원님이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하여 애석하게 생각하며 눈물을 보냅니다. 주거지역 어린이공원 신설을 상망동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정된 곳은 주거지역이라고 확정을 짓는다 하더라도 아직도 거의 전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요, 이 지역을 보니까 장미아파트 앞 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전답으로 전부다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 공원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어린이 공원에 대한 재시설이 조치계획법상으로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뛰어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러한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그것은 현재 사업단에서 사업비는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린이 놀이기구도 만들고 하는 것은 차후에 지금은 현재 여기에 꼭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이 개발도 5년이 될지, 앞으로 10년 후에 개발이 될지 그것은 지정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 있습니다.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오늘 내일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오석위원

당장에는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의회의견의 청취에만 된다고 하면은 확정될 것이 아닙니까? 주거지역으로?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현재 있는 지역은 하마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 계획안을 내는 것은 의회의견청취를 받아서 다시 도시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만이 됩니다. 여기서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신설에 대한 도면 있잖습니까? 도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여기 도장 같은 것도 찍혔고, 색깔도 진한 것이 있고, 또 15번 같으면은.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15번이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 밑에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으로 표시된 겁니다. 나머지 노란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전오석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현재 어린이 공원이 누구 것인지 어느 지번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전오석위원

여기 지금 길이 나 있잖아요, 도로변으로? 이 안에 내부적으로 하얗게 도로같이 쭉 나 있는데.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도로가 나 있는 것도 누구의 땅으로 갔는 것도 저는 모릅니다.

전오석위원

아니 이 구획이 나와 있는 흰 선이 말이죠, 흰 선 이것이 개인 토지의 경계선이냐? 이 말입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아닙니다. 경계선 아닌 것도 많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전의 땅이 5천 평이 있다고 하지만은 3천 평은 들어가고 2천 평은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지번에 500번이라면 500번의 평수가 300평이면 300평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0평 들어갈 수도 있고, 50평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것은 모릅니다.

전오석위원

도면만 봐서는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 되면은 재정비해서 지적도에 올라왔을 때에 확실히 알지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저희들도.

전오석위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의회에서 가타부타 결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도로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선이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도로망입니다. 흰 선은 도시계획 도로망입니다.

전오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 공원 지역을 물으니까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약도가 우리 2011년도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된 사항이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 공원 시설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주거지역 여기가 생산녹지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해서 주거지역에 따라서 그 면에 어린이 공원이 몇 미터 들어서야 된다는 그렇게 해 가지고 생기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함부로 해서 남의 재산권의 건도 상당한데 이런 것은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거기에 가서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번에 기존 기초도시계획에 정비,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이 영진발전소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한 얘기, 실지 보고 하지는 않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어린이 공원 같으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250미터 거리 내에서 기본계획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하다 보면은 거리가 좀 더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고, 기본이 250미터 거리 파운다리로 해서 그것을 만듭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에 의해 용역회사에서 도시계획에서 하는 기본 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병조위원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지역사업을 했는데 서울에 용역회사가 자기들이 전에 대구에 있는 용역회사에 것을 그것을 가지고 축소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거리를 해서 했다고요, 그것을 수반해서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많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을 하면 현지답사를 해서 용역회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강만 했다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제도 여기 와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어느 지역도 모르고 어떻게 모르고 우리 면에 도시계획 주거지역 몇 미터 해 놨다, 현재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녹지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규칙시행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대략 위치는 알지만은 그것이 몇 번지다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청취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위치 모르고 번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시퍼렇게 해 놨으니까 해 주시오. 무게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것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안 되면 입력이 아니다. 그 재산권에 대해서 거기 가서 시퍼렇게 녹지를 공원을 딱 묶어 놓고 재산권 침해가 되니까 이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해 놓고는 벽지처럼 시커멓게 해 놓고 뭘 해 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개인의 재산을 존중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재판이라든지 누구든지 개인재산에 대한 어린이 공원이나 무슨 시설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번을 알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정병조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계획 말이죠, 이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기본 책을 보면 말이죠, 아주 앞뒤 없이 각 구에 우습게 땅기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주거지역에 약도만 해 놓고 이것도 현재 주거지역 해서 가흥동 논이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지금현재 배고개 입니다.

정병조위원

그렇지요, 논에다 막 거미줄 같이 그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취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런 청취들을 필요 없다고요, 국토 상위법에 의해서 할 얘기지, 여기 보면은 도시계획 지방 의견의 청취건 대통령령에 의하든가, 국토관리법에 의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점을 우려해서 우리는 단 그림만 보고 할 일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정위원님 말씀을 저가 조목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는 저희들 도시계획 정비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장이 누구 지번이 어디 있다. 어느 집이라고 하면은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위치는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누구의 땅이고 누구의 지번인지는 모릅니다.

정병조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우리는 또 우리 청취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막연하게 청취를 한다는 것이 좀, 그것은 당연하지요, 맞지요, 누구는 해서 누구는 가르쳐주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청취할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지, 논 위에다가 시퍼렇게 해 놓고 해 주시오, 이러니까 우리로서도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회사하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고 최대한의 기존 도로가 있는 것은 살리고 최대한의 시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과거에 벌써 도시계획에 있는 선에 대해서는 별도 사실은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는 저희가 회사에 부탁을 최대한의 건물은 살리고 최대한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 달라고…

정병조위원

아직 시행하려면 멀었지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이것을 시행을 언제 도로망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도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5년 후에 또 변경될지 안 될지도 저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정병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도시계획 구역 확장관계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 신설에 대한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공공시설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의 사유권 행사에 크게 실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생산녹지공간을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시설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해서 말이죠? 그렇다면은 시설 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해서 지금 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원 지정되었는 것을 시설할 때 매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하면 지사님께서 하면 다 결정이 돼서 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현재는 공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은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지정을 했을 때 올해 매입을 해서 무슨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라도 확장되면 그보다 확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 공원이 빨리 해야 될 수 있을 것이고, 정해 놨지만은 또 사실은 지금 일이라도 5년 후에 6년 후에 아무런 책정이 없고는 어린이 공원이 필요 없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가서 아마 시에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압니다.

김동조위원

그러면 저 얘기는 불합리한 듯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 어린이 공원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땅값이 지사가 상당히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시에서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해 두고 지금현재 매입을 해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사실 이것이 시행해서 바로 매입을 해서 시 유지로 오히려 하면은 많은 좋은 이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만약에 전체를 다 사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샀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말썽이 생기면은 다 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역이 깊이 집행을 될 수 있는지, 뭐든 밭으로 되어 있을 때 중간에 사는 것은 모르지만은 지금 이렇게 해 두고 산다고 하면은 전체 다 사면 모르겠지만은 시에 것 다 시면 모르겠지만은 한두 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김동조위원

어느 지역을 일단은 지정을 해 놓으면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약도가요. 나오면은 그 부분을 매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지역을 다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아니지요. 어린이 공원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세 개 밖에 안하지요? 시내 어린이 공원이 안 많습니까? 잘사는 데도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사실은 공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개인적인 사실 우리시에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공원에 대한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묶어 놨을 때는 좋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은 그것을 다 사서 하면은 좋아요, 나중에 개발할 때 이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재정형편상에 한몫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조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는 그 지역이 만에 하나 개발이 다 되고 난 후에 주거가 주택이 들어서고 또 상업지역으로서 또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어린이 공원을 매입을 시에서 하려고 하면은 지금의 예를 들어서 시가 보다가는 몇 수십 배를 더 주고 공원을 개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위원

배석태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저의 질문이 옳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리이 공원을 신설한다 점을 파랗게 찍었는데 점을 찍을 때는 물론 용역회사에서 그랬다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이유가 부여되어 있지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또 주차장을 상망동에는 가운데 하나 해 놓았는데 가흥동에 보면은 모서리에다가 딱 붙여놓고 면적으로 봐서는 아마 가흥동이 더 크지 싶은데 거기에 주차장은 하나로 해 놓고 치웠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은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역회사에서 할 때 맞춰서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현재 여기 고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 그것까지는…

배석태위원

고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용역회사를 줬으면은 용역회사에서 어떤 조건하에서 여기에 상정했다. 이것이 결정 난 설명이 있지 싶은데 없으면 용역회사에서 했다고 해서 물으면은 여기서는 그대로 100% 받아들여서 시정에 반영시킨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이것은 주택과 도로거리 여러 가지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현재는 집이 하나도 없지만은 앞으로 멀리 봤을 때 대한 거기 주차장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석태위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로 봐서는 막연해서 부결을 한다고 해도 그만이겠네요, 예를 들면은 부결을 하신다고 해도 이것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저희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가서 부결되면은 안되는 것이고,

배석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할 것 같으면은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알고나 있으라 그런 것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들을 가치도 없고 또 들을 필요도 없고, 되는 것을 나중에 결과를 봐서 우리는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라 이러면은 우리가 시민한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 달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인상이 드는데 보고라고 하니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없고 도시계획은 용역회사 핑계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들어라 그것은 좀 의견이 저하고는 좀 다른데 상세히 분명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보고로 고쳐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도 그만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를 해도 우리 자체만 부결, 부결을 해도 이것이 의견을 해도 청취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부결이라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은 거기에 대해서 허락도 없다. 이런 것이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저희들 여기서 의견이 있으면은 여기서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렴해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다시 또 도시 계획할 때 다시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려야지요.

배석태위원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되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결과가 넘어온다 제 생각으로서는 의원들은 듣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걸로 결론을 지어도 되겠네요? 현재 하는 것 보면은 이 내용도 사실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기술적으로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에서 포괄적으로 점만 찍어 가지고 나와서 또 상세히 가지고 와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상태지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답변 자료라도 옳게 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새파란 것이 어린이 공원이다. 그것은 누가 자기 땅이 있으면은 자기 돈을 주고 개발을 하면 되지만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 공원을 만들면 되거든 자기 어린이 공원 만들어서 자기가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저는 배경 설명이 아무래도 흡족하지 못해서…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 같은 것은 조금 전 말씀대로 250미터 거리를 해서 중앙에서 하고, 가흥동 배고개 지으면은 넓으니까 되고, 지금현재 상망동은 확장된 것이 적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심지역이라든지 가장 서로가 가장 편리한 지역에 공원이나 주택을 설치한다든가.

배석태위원

가흥동에 보면은 주차장이 공원만 얘기하는데 주차장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 마는 이쪽에 시가지 옆에 빨간색은 상가지역이 되겠네요. 상가지역 옆에 했으면은 이것은 왜 끝에 놓지 말고 이것도 가운데 중심지역에 갖다 놓으면은 이것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공통적으로 편리한데 끝에 다가 갖다 놓았으니까 이런 주차장도 이야기가 설명이 실질적으로 됐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를 들으려면 옳게 들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해명을 할 수 있고, 시에 대한 홍보자료도 되지 싶은데 그냥 통과만 시키고 끝을 내는 걸로 이런 것을 자꾸자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생각해 보면 다 그렇잖아요. 주차장이 상가지역 옆에 있으면 저쪽 끝에 산 밑에 갖다 놓은 것 보다가는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용역회사에 할 때 이것은 시정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것도 시 집행부에서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요?
진도

이진도도시과장

이 주차장은 상가지역인데 상가 밀집지역이 많고 또 삼각지에 있는 직필에선 현재 그쪽 넘에 학교하고 현대아파트 하고 해서 그 중심부 위치를 봐서 해서 중심을 하니까 거기가 좋지 않으냐 해서 거기에 했습니다.

배석태위원

자꾸 이야기 해봐야 그렇고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없겠고, 저로서는 이 정도로 듣고 질의를 마치겠는데 모든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저 보다도 우리 산업건설 분과 위원님들한테도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방금 받아서 보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가흥동 지역은 상당히 넓고 상망동은 가흥동 지역은 제가 현지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상망동은 내가 거주한 지역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여기 15번에 1,500제곱미터니까 약 500평정도 되네요.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있는 근방에는 거의가 지주가 단 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영주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 있는 사람, 거의가 3분지 1은 그 사람 한사람 소유고, 또 녹색으로 해 놓은 여기는 녹지지역 이것은 현재는 산으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봤을 적에 그 사람 지주가 한사람이 있을 때 여기 공원 녹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약 300평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 부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로 들어간다 이랬을 때는 똑같은 재산은 1,0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여기는 상당히 안배를 어느 정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임야니까 자연적으로 이것도 녹지고, 또 중앙에다가 15번 지역에 어린이 공원 조성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여기 지주가 거의 한 사람이고 여기 현재 상망동 동사무소 부지가 녹지지역하고 제일 밑에 있는 도로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이 지역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제 의견을 생각합니다. 사실 또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지 일반인들은 오늘 처음 유인물하고 도시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니까 이렇게 내용이 되면은 이렇게 재정비가 이렇게 되고, 어린이 공원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구나. 알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고, 가흥동은 잘 모르겠고, 상망동에는 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조금 전 우리 배석태 위원님 질의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젝 볼 때는 앞으로 이것이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가지고 새로 지정된 주요 주거지역 내에 공원 복지 관계 문제기 때문에 저가 봤을 때는 우리 의견을 의회에서 어차피 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낼 때는 토지이용 가치라든지 시설이용의 편의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고, 다음은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 토론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께 제차 부탁드리겠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5년마다 한번 시행하는 도시계획 개발계획은 영주시민에 대한 재산권이 지결이 되고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현재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좋은 결과에 효과가 나도록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친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의 건은 제1차 본 위원회 종료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처리를 다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23일 금요일 이상만 위원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9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