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5ㆍ18묘지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97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광주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와인도네시아메단시간자매결연동의안, 광주광역시상수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도로안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11건은 96년 5월 13일 회부되었으며, 97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5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의안으로 광주광역시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문화예술상조례안, 광주광역시외국관광객유치에관한포상조례안 등 3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후진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박필용 위원님, 안성례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3일간은 9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김 량 공보관 김 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보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제1차 조직개편 시에 축소되었던 홍보2계 업무를 그 동안 홍보개발팀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위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금번 제2차 조직개편 시 홍보관리계로 재부활되어 이와 병행 추진 계획하고 있는 최소한의 홍보 관련 사업비만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아니, 뭡니까? 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뭘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제안설명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김 량 기왕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앞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개괄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 전체 설명이 아니고. 총 예산액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공보관….

양해도 좋지만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것을 가르쳐서 제대로 해야지. 제안설명이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설명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음 예산심의 할 때는 김 량 공보관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한 내용 설명하십시오.

김 량 먼저 9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것 없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십시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공보관께서 아까 제안설명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사업비 같은 그런 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보세요.

김 량 15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저희들이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신문 단가 인상분 및 보급 부수 부족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 총 예산액이 3,904만 8천원인데 97년도 예산 10%감액이 309만 4,800원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실지 부족액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이번에 769만 5천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39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문 증부가 4부가 증이 됐습니다. 그것이 33만 6천원, 거기에는 그 동안 5ㆍ18전문 위원실에 신문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가 증이 되어 있고, 다음은 신문 96년도 단가 인상 차액분이 307만 4,280원하고 그 다음에 월간지 신동아, 월간조선의 단가가 7천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인상분하고 주간지 시사저널이 1,980원에서 2,200원으로 220원이 증 됐고 일간지 전남매일이 그 동안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이 390만 7,920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절감액 309만 4,800원을 합치면 769만 5천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기본 공통 경비, 관서당이 390만원이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1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디지털 인쇄기 소모품 구입은 28개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신문을 아침에 6시 30분에 나와서 8시 30분까지 두 시간동안 스크랩으로 제작을 해서 인쇄기로 복사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복사기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디지털 인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 마지막 추경에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반영을 해서 작년 12월 말에 구입을 해서 금년 1월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 디지털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덕성회복 책자는 최근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퇴조 일로에 있기 때문에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저명 인사인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라든지 전 연세대 송 자 총장같은 분들이 기고를 한 도덕성 운동 책자를 구입을 해서 우리 시 산하 공직자들에게 배부해서 도덕성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서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만화로 본 광주시정 안내 책자 2,000만원은 앞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이번 2차 조직개편 시 4월 15일에 홍보관리계가 새로 부활이 됐습니다. 전에는 홍보 관리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리계가 부활이 돼서 그 동안 홍보관리계에서 시정의 주요 홍보 사항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다는 하지 못하고 이번에 만화로 보는 시정안내서하고 멀티비젼 두 가지 큰 사업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멀티비젼은 4,000만원, 멀티비젼은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비디오 테이프를 세 시간을….

잠깐요, 여기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만 하시고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 설명만 하세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설명을 하셔야지.

김 량 알겠습니다. 만화로 본 광주시정안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죠.

김 량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은 기자실 전화요금이 부족해서 금년에 주요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11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에 200만원은 아침에 직원들이 나와서 신문 모니터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3명만, 금년 본예산 2명이 빠졌기 때문에 2명의 급양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는 예산절감 내역이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70만원은 새로 생긴 홍보관리계에서 홍보관련 책자 구입비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팩스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자실에 중앙사 지방사에 팩스가 중앙사에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팩스를 1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먼저 세입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된 2,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시보 광고료가 시보가 한 달에 두번씩 발간이 돼죠? 그러면 광고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김 량 시보발행조례에 의해서 칼라 광고가 있고 흑백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의 단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칼라 5단 반통이 166만 5천원이고 흑백은 97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 량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보발행조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도 사보광고를 통해 광고 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에서도 광고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출입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은 광고가 전혀 실리고 있지 않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공사나 시에 납품을 하면서 이익금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광고를 실었으면 하는데 공보관께서 적극적인 채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김관선 위원께서 갑자기 급한 사항이 있어서 나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 여기 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조직개편 시 축소 되었던 홍보2계가 위원님들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금번 제2차 조직개편 시 홍보관리계로 부활돼서 병행 추진 계획하고 있는 최소한의 경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 량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도와서 이 계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까?

김 량 지금 작년에, 앉아 계신 김정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홍보 활성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어떤 부분의 홍보가 잘못되었기에 홍보2계를 다시 부활을 하자는,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 량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계가 두개가 있었습니다. 보도계하고 홍보 관리계가 있었습니다만, 보도계는 45명에 대한 기자 분들의 수발을 하다 보니까, 또 홍보관리계에서는 과 서무에다가 간행물이 공보처에서 약 100여종이 유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해서 홍보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라든지를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차 조직개편시 이것이 축소가 되었는데 2차 조직 개편에서 부활이 되었습니까?

김 량 그래서 그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서 홍보관리계가 부활이 돼서 병행 추진 한다고 했는데, 1차 조직개편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서 축소를 했을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의원들이 도와서 이것이 다시 부활이 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거든요.

김 량 저희들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면 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면 반영시켜 줍니까?

김 량 저희들도 필요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덕성 회복 책자 구입비가 1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 특정인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이라든지 연세대학교 전 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써 놓은 책을 아마 구입을 하시려고 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써 놓은 책이 무슨 무슨 책이에요?

김 량 아니, 도덕성 회복 책자 내에 이런 저명 인사 분들의 글들이 적혀 있는 내용을….

다시 유인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책을 산다는 것이에요?

김 량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에요? 어떤 책을 사려고 하느냐구요?

김 량 이 책입니다. (위원들에게 책을 배부함)

월간입니까?

김 량 월간이 아니고 부정기간입니다.

여기 회장이 누구죠? 정삼선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죠? (방청석에서 “할머님이신데 도덕 운동을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해오셨는데 아무런 재정 지원없이 해오시면서 책자를 발간해서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도덕 운동을 해오신 분인데, 각 자치단체 다니시면서 기금 모금 차원에서 책자 구입을 요구를 하셨고, 또 시에서도 도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시ㆍ도에서 지금까지 책자를 소량 구입을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도덕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외 정부지원은 일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글을 기고하신 분들도 그 차원에서 무료로 기고하시고 자치단체에서도 기금차원에서 책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도덕 운동을 하시는 명분에 맞추어서 도와 드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책자 구입으로 일단은 지원을 하고 도덕 운동을 계속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하는 직원 있음) 이 책을 얼른 보니까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기고해 놓은 글이구만요? (방청석에서 “사회 저명인사들이 많이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 량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책 내용을 보니까 올바른 사회 도덕을 위한 그런 글이 주로 많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앞에 지적하신 옛날의 책들하고는 내용이 틀리더만요.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있는 도덕적인 문제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지혜를 찾고자 하는 모든 책이 이 책 못지 않아서 그 책들을 배제하고 이 책만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런 책 보셨어요? 아주 싸디싼 책, 2천원짜리라든지 이런 책들이 삶의 질이니 이런 책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선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2천원씩 주면서 그런 책을 사봐라 그러지.

이상이십니까? 세입 부분만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이것을 가지러 갔는데 이번에 대진종합건설에서 나왔거든요? 이것이 166만원입니까? 1면에 나온 것?

김 량 예.

그러면 이것은요? 이것 8면에 나온 것?

김 량 138만 7,500원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서 1회에 150만원을 잡으면, 광고 수입이 안 맞아요. 광고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경에 나온 것입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김관선 위원 질의하고 같은데, 작년도 시보에 게재한 광고료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김 량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성립이 되지.

김 량 작년에 2,500만원입니다.

정확히 몇 건에 2,500만원이에요?

김 량 심의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이게 시보에 광고가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보가 한 달에 두 번밖에 안나오는데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66만 8천원이 나온다는 것은 1면에 나오는데 너무 싸거든요? 기업광고를 봐도 이렇게 싸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보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량 제가 광고 수주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3만 5천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발행 할 때. 그러면 광고 내는 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부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찍어 놓은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번 전화로 부탁을 하고 노력한 결과로써 나온 것이지 시보에 게재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기획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있으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에 출입하는 업체가 무수히 많단 말입니다. 그 업체들이 우리 시의 관급공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익금을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광고를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할 의도는 없느냐 하는 말이에요.

김 량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만족할만한 협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 돼죠?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냐하면 시 사업을 하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160만원밖에 안 하는 광고 좀 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못내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우리 광주시의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익금을 광주지역 에게 환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광고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안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김 량 공사 관계 가지고 상의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재 신문으로 자급자족을 못하잖아요? 그러죠?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 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해서 충분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것을 못하느냐 이거죠. 답변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량 독립채산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실무에서 움직여 뛰어 보니까 광고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힘이 들 일이 없다니까요?

김 량 부탁을 해도 광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발주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만 맺으면 이것이 쉽지 왜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당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고 그러는데 부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관급공사를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시보에 광고 좀 내주라 하는데 왜 안내줍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걸 독립채산제로 충분히 시보발행 비용을 광고료로 조달할 수가 있는데 왜 시에서 신문발행 비용까지 드냐 이거죠?

김 량 그런다면 시보 자체 발행부터 상당히 새로운 연구가 필요합니다. 부수도 늘려야 되고 광고주는 많은 신문 부수가 나가야 광고 효과가 나기 때문에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나는데 공사를 가령 2억 짜리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10% 남았다 하면 2,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0.2%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금액을 168만원밖에 안 되는데 안 내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 량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재정경영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광주시보 발행 비용은 광주시에 출입하는 업체의 광고로 하여금 독립채산제로 유지 하자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 공보관님! 도대체 당초예산을 금년도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아까도 동료 위원이신 김관선 위원께서 말한 내용들이 전부 나왔어요. 나왔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면 당초예산에 여러분들이 광고료로 잡은 것이 부족하다, 과소 계상된 것이다, 그러니까 차제에 올리자, 그랬더니 계수 조정상 문제점이 있으니 이번 추경안에 올리겠습니다. 공보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벌어 놓은 것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때도 그런 말이 다 나왔었다구요. 현재 우리 모든 공사관계, 시에서 발주하는 문제, 기타 이해 관계가 있는 공고를 시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모든 업체가 안볼 수 없다. 그러니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한다면 시보를 통한 광고료를 상당수 올릴 수 있다. 그러니 당초예산에 여러분들이 과소 계상을 했다. 그러니 이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작년도 실적을 우리가 전부 따져 봤을 때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1,000만원을 더 올리자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런다면 전반적으로 계수 조정이 다 끝나서 이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때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는 쏙 빼버리고 새로운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서 확보해 놨던 세입이에요. 그때 내무위원으로 계시던 분들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래 보겠습니다. 말이 또 엉뚱해요. 작년도 실적과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소 계상을 했다. 세입은 최대한 계상을 하고 세출은 최소로 계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 당초예산부터 세입을 올려서 잡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추경에 올리자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 동료 위원이신 김관선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아요. 이것은 이미 당초에 올랐어야 할 일이에요.

김 량 예. 아까 서병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95년도에는 45건에 1,200만원이었고, 96년도는 61건에 2,5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97년도 현재까지는 32건에 1,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2건인데요. 하나에 100만원씩만 해도 3,000만원인데 금액이 안맞아요.

김 량 그런데 광고규격이 1면에 5단 통이 있고 그 다음에 광고의 기준이 적은 광고가 있고….

공보관님! 이번에 시보에 게재된 광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한테요.

김 량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에게) 아까 그 시보 몇일자에요?

5월 18일자입니다.

5월 18일자가 두 건이면 3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림짐작해서 160만원 하고 150만원이니까. 그러면 절반만 해서 150만원 해서 24번, 한 달에 두번 발행 아닙니까? 그러면 3,600만원이 나와요, 절반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다면 광고를 전혀 시보에서 안 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96년도에 61건에 2,500만원이라면 저런 광고는 한 건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61건을 100만원씩만 잡아도 6,100만원이에요.

광고 게재 내용을 자료로 주셔야 무슨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광고 수입은 너무 적게 잡아졌다는 이야기예요, 250만원이라면.

김 량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광고가 1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잡아줘야 돼요. 2,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이거예요, 광고료 수입이.

김 량 방금 게재된 5단 통의 광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구요. 10만원 짜리도 있고….

알아요. 10만원 짜리도 있는데 저것은 예를 들어서 1회 발행하는데 300만원이에요. 떨어버리고 절반으로 잡자 이거예요. 24번 발행하니까 3,600만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최하 4,000만원 이상은 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세입을.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광고 수입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김 량 지금 저희들이 시에 출입하는 공사에 공문을 내고 전화를 합니다. 공문을 내고 백화점에서도 내고, 그러면 주로 백화점에서 광고 협조를 해주고 실제 시에 출입하는 공사에서는 광고가 안나옵니다.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남광주고가도로 하면서 거기에서 해주었고 5월말 현재 시 출입하는 공사업체에서만 두 군데만 광고가 들어왔지 광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보통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크고 작은 것 전부해서, 건수로 해가지고.

김 량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죠. 그래야 전략을 세우죠. 경쟁입찰 관계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나 수의계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누가 생각해도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다 보거든요. 그러면 공략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어떤 업체에 주문을 받아야겠다, 이 계획이 서 있어야지, 몇 건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주문을 받습니까? 회계과에 알아 봐가지고 몇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몇 건, 어느 어느 회사, 입찰공고에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 업체는 어디어디 몇 건, 이래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공략을 해야 합니다.

김 량 위원님!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재경국 하실 때 그 사항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없이 어떻게 광고 수주를 받습니까?

김 량 저희 힘 가지고는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힘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세요. 막연하게 광고 수집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광고 세입액을 우리가 판단한 액수로 증액을 해놓는 것이 좋겠구만요.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논지로 이야기가 돼서 의회에서 증액이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문제제기를 해주면 시장이 해결을 해줄 것 아닙니까? 시장 말 안 듣는 재경국장이 어디 있어요? 그 방법 채택해도 좋겠죠? 세입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고 들어가야지. 왜 웃어요? 작년에 배로 올리자고 내가 내무위원회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올려 버리자는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이 반영되어 오지를 않아요. 작년에 우리가 벌어 놓은 것만 겨우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려 놓으면, 어째요? 아까 100만원씩만 계산해도 얼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랐으니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이러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시장한테 보고하고, 시장이 일리 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의견을 이야기해 봐요.

김 량 강제성을 띠는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은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려 주시면 올려 주시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에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이야기합시다.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내가 우리 전문위원을 시켜서 17페이지 도덕성회복운동 홍보 책자를 가져와 봐라 했는데 전문위원이 와서 그 책자가 아직 안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가가 700원이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제서야 이것이 돌아 다녀요. 방금 전문위원보고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니, 전문위원! 누구한테 물어 봤더니 아직 책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 일어나봐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그것이 아니구요. 이번에 구입하기로 한 책자는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왔던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전에 것이라도 내놓고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보여줘야지. 그러면 700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어요? 책도 안보고 어떻게 700원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방청석에서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기금을 요청 왔을 때 통상 책자구입비로 해서 700원씩 산정을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김 량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자! 이것 비매품이죠? (방청석에서 “예. 비매품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 이것 아무리 봐도, 비매품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비매품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서 구입비로 살 수가 없어요. 도덕성 회복 운동 실천운동에 대해 시장이 다른 일로 찬조를 해줬으면 해줬지, 시장 경비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삽니까? 비매품을. 회계처리상 어떤 방법으로 사냔 말이에요. 무식한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살 수가 없어, 비매품을. 이 실천운동본부에 시장이 찬조는 할 수가 있어요, 공통경비로. 시장이 찬조할 수 있는 예산에서. 그렇지만 이것을 절대 살 수는 없어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자! 어떻게 살라요? 어떤 방법으로 살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부 책이라는 것은 내용이 좋습니다. 효도하자, 애국하자, 도덕 지키자, 좋은 책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비매품을 사주겠다고 예산에 올린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 주고 싶어도 도서로서 구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덕성 운동에 협조하고 싶으면 시장님 경비에서 얼마정도 찬조는 해줄 수 있지만 사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공보관이 이야기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 말이 맞죠?

김 량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성립이 안 되는 거에요?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께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 예산서를 5월 13일날 줬습니다. 그런데 결재는 시장이 5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런다면 이미 계획이 안선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시장이 나중에 결재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의회를 어떻게 본 것입니까? 보세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아까 만화로 본 광주시정안내 제작하고 멀티비젼 제작, 이런 서류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의회는 기계가 됩니다. 도덕성 회복운동 지원계획, 협조사항 해가지고 도덕에 관한 시장님 기고. 의회에 내는 서류에 시장님 기고? 의회의원들은 뭡니까? 이런 서류를 해놓고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위원장님, 이것을 참고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죠.

김 량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제작비를 보면 타 시·도에 보면 서울 같은 데는 1편당 8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3시간을 하고 150만원이기 때문에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는 3시간씩 주 2회를 방영하겠다는 그것이죠? 그거죠? 여기 보니까 편집 횟수를 주 2회로 해서 편당 3시간씩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김 량 예.

그런데 그 밑에 자구 수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한 홍보자료가 전부 기획이 되어 있습니까?

김 량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성문화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새로운 계획을 할 때는 점진적인 성과와 효과를 봐가지고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20분 해가지고 월 2편씩 밖에 못하는 정도인데 홍보 요원이나 홍보관리계가 얼마만큼 인원이 충당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시간 방영될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겠고, 현 단계에서는 과다한 계획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충청남도 같은데도 월 2편씩 제작을 하고 있고 대구가 주 3편인데 10분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3시간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보화 시대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는 태도는 좋은데 너무 계획에 있어서 미숙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 량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타 시·도에서처럼 짧게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홍보 내용을 편집 내용을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회와 집행부가 양 바퀴로 굴러간다고 하는 지방자치체제에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님의 무엇, 이런 식으로 집행부 일방적인 홍보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정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김 량 당연히 의정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90만원 그것이 지난 회기 때 미처 충족하지 못한 부족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지난 예산서를 안 가져 왔는데 지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김 량 저희가 행정관서 신문대 총 소요액은 4,283만 8,200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3,904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97년도 10% 절감액이 390만 4,800원이 절감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은 769만 5천원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 390만원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멀티비젼에 대해서 타 시ㆍ도, 타 시·도 하시는데 타 시ㆍ도 가봤어요?

김 량 타 시ㆍ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가봤습니다.

공보관이 갔든 안 갔든 갔다 온 것은 갔다온 것이에요. 타 시ㆍ도 갔다 오면서 분석표가 나왔어요? 대구시는 어떻게 해봤더니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더라, 그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은 어떻게 취사 선택하겠다, 나쁜 것은 이렇게 잘라 내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있어요?

김 량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갔다 온 출장 복명서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책상 위에서 생겼다고 봐요. 현재 아주 기가막힌 영상물도 3시간 이상 앉아서 보라고 하면 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20개소, 시청, 자치구, 세무서, 유관기관, 백화점, 공항, 터미널 같은데서 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가야지 3시간 보고 있어요? 도대체 계획이 어떻게 된 계획인지. 여러분들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TV의 연속극도 30분 이상 되면 지루해서 안 봐버려요, 지금은. 그런데 비행기 시간이 있는데 순간 보고 광주시가 뭐 하는구나 하고 보고 가야지, 3시간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공보관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나오실 때는 공부 좀 하고 나오시고 방송 송출 편성표가 있지 않습니까? 3시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 자료가 나와 있구만 그래요.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겠는데….

읽어 봤는데 이것을….

전혀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홍보용으로 돌린다면 모르겠소. 공항이나 백화점 그런데서 지나가면서 보고 느끼게 하려면 몇초짜리 몇분짜리 잘라서 이렇게 해야할 것인데.

그게 연속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3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해서 편편이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세요.

김 량 1편은 저희가 멀티비젼을 구입을 해야 하는데 멀티비젼을 구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멀티비젼을 구입을 하지 않고 저희는 비디오 테잎을 3시간을 편집을 하면 그것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업체에서 멀티비젼을 필요한 공공장소에 설치를 할 사람이 나오면 예산이 적게 나오게 해서 송출표에 있습니다만, 이런 식에 의해서 송출 편성표를 작성을 해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합의해 주면서 “가급적 광고 협찬 추진, 법상 가능하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은 “최소비용으로 시행바람, 그런데 가급적 광고협찬 추진, 법상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봤어요?

김 량 몇 군데 업체에 시에서 프로 내용이 좋은 프로만 잘 만들면 자기들은 응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를 비디오 테이프 제작을 하면 멀티비젼 설치 업체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 4,000만원을 주면 그런 광고 협찬을 받아서 빼고 4,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김 량 비디오 테이프 제작만 4,000만원이고 멀티비젼 설치는 업자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20여 군데.

설치는 그렇고….

김 량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구요.

설치는 그렇고 만들 때도 그 밑에 광고를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광고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한 것이죠?

김 량 당초는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5,000만원 정도는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외하고 4,000만원만 올린 것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만화로 보는 광주” 소요 발간액을 보면 4천원에 5천부 해가지고 2,000만원이네요? 17페이지. 그런데 이게 문구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기대 효과를 보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시정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대한 친밀감 조성,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을 소개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이것 참 좋구요. 교육도시로의 발전에 일조함, 이것도 좋은데 그 뒤에 보시면 교육도시로 발전에 일조함과 동시에 민선 자치 단체장에 대한 호감을 갖는 여론 조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전용이 되어 버리고 사전 선거운동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화로 보는 광주”를 해가지고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호감을 갖는 여론조성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날것 같은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량 저희는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아니오, 이것 밖으로 나가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장을 빼버리고 민선자치단체에 호감을 갖는 여론 조성,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장은 넣어 버리니까 일개 개인한테 해버리잖아요. 시장 특정인을 지적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면 별로 안좋은 현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 주십시오.

표현도 잘한 것은 잘한다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실사를 제대로 벌여서 스스로 시장이 알게 해야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7월중에 한다고 해가지고 A4용지에 컬러로 40페이지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량을 5천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화를 40페이지 컬러라고 한다면 굉장히 두껍고 하반기 7월중이라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5천부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 량 근거는 없지만 5천부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해에 초등학생들이 우리 의회에도 방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총 학생들 방문 숫자는 몇명이나 된다는 그런 근거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대충 몇명이나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까?

김 량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됐는데, 덧붙여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입안을 하실 때는 자체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중·장기 평가를 하셔가지고 여기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신빙성이 가고 어떤 과학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신경이 안쓰이도록 자체내에서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5천부를 제작하는데 1부당 4천원이다. 4천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 량 저희들이 대략 예산을 책정하면서 견적을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천원 정도가 소요가 될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실지 책을 만들면 좀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추가 될 수도 있고, 단가 차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

“만화를 그리게 되면 만화를 잘 그려야 할텐데….” 하고 밑에 체크를 해놨는데 만화는 누구한테 의뢰를 하실 겁니까?

김 량 아직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보통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만화가는 보통 40페이지 그리는데 얼마정도 든다라고 산출이 나와야 한부에 4천원 근거가 나오는 것이지. 막연히 4천원…. (방청석에서 “어느정도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로 해서….” 하는 직원 있음) )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오면, 한 부당 4천원이 됩니까? (방청석에서 “가급적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하는 직원 있음) 한 부당 4천원에 대한 세세한 금액은 나와있지 않죠? (방청석에서 “나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와 있어요?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만화를 그릴 때도 어느 정도 수준급의 만화가를 초청해서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충실히 해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 량 가격은 조정을 할랍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5천부의 근거를 의문시 하면서 작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를 방문한 학교가 98개교고….

김 량 11만 3천명, 현황입니다.

예. 이렇게 방문을 했군요?

김 량 아닙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를 참고를 해서 11만 3천명, 이 숫자는 작년에 95년도 1회 비엔날레 때 제가 홍보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보니까 학생들이 방문할 때 그 수치를 대략 참고를 했는데, 정확하게 5천명 온다고 그것은 확정은 못짓습니다. 5천부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기 위원 말씀 하십시오.

삭감하는데는 동의하는데 멀티비젼 제작의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획실에 시정비디오 제작비 발주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멀티비젼 홍보 계획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연구를 더해서 필요할 때에는 차후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체계 및 숫자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인사 이동이 되었지만 위원님들께 소개가 되지 아니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이백 국제협력관입니다. 5월 10일자로 인사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광조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난 2월 21일자로 전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제1회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및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반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 전반에 걸쳐 각 기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통제하고 지원하면서 시정 발전을 선도해 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보다 더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좋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02억 2,40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942억 6,4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2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96억원,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사용료와 수수료 2억 300만원, 일곡지구 항측탐사 DB화 부담금이 1억원이며, 지리정보 도면 제공 등에 따른 잡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지방 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당초 96년도 정부예산안으로 가내시된 금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회의 97년도 정부예산안 통과 후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20억 9,900만원, 지방양여금은 10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경원 재특자금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광주도심철도 이설사업 112억원,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300억원,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72억 5,700만원이고 추가되는 예산은 27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억 9,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40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삭감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경비로 갱정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7억 5,600만원과 예비비 25억 8,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된 해외교포 명예 무역주재관 운영비등 10억 4,700만원, 금년 하반기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광주광역시 행정구역확대방안 조사 연구 용역비 2억원, 그리고 내무부로부터 시정 주요시책 자문을 위한 보상금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야 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기 집행액을 제외하고 삭감키로 한 시정 주요시책 자문을 위한 민간인 보상금 1억 6,600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융자 신청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 운영 여건 변동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출연 25억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관련 업무처리지침 책자 제작비 500만원, 민주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책자 유인비 등 1,900만원, 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수탁기관 공개 모집을 위한 신문 공고료 1,500만원, 시정 시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용역이 필요한 사안에 활용하기 위해서 주요시책 용역비로 2억원, 일곡택지개발지역의 도시시설물 관리 GIS적용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측의 부담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곡지구 시설물 탐사 입력 및 항측 지형정보 보완 용역비 등 1억원, 또 시정의 현안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구성한 시정정책자문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 등 2,200만원과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5,800만원, 발간실의 동절기 난방 대책용 온풍기 등 1,600만원, 본청 정원과 정원외 인력에 대한 기본급 등 인건비와 복리 후생비 지급 기준 인상분 8억 6,200만원, 세입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장비 유지 보수 부족분 2,100만원, 청내 사무실간 전자 결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장비 구입비 1억 7,600만원, 서구지역 도로 하수망 시설물 탐사 DB구축 용역비 1억 3,000만원,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 설치 장소 지원을 위한 사무실 보수 등 시설비 1억 7,500만원, 남구청 행정전산화 사업비 지원금 2억원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기본도 제작에 따른 부담금 1억 8,200만원등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9억 7,300만원으로 이는 96년 순세계잉여금 78억 1,900만원과 융자금 이자 수입액 1억 5,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 기정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 출연금 25억원과 상수도사업 융자금 조기 상환액 12억 7,300만원 등 37억 7,3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6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7%인 42억원이 증가된 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 융자금 28억원, 지역개발공채 상환금 13억 2,100만원, 예비비 7,900만원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행사관계로 위원님들께서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의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세입부분으로 당초예산 보다 942억 6,300만원이 증액된 3,002억 2,400만원이 계상된 세입내역입니다. 27페이지부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396억인데, 맞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물론 정확한 계수는 안나와요. 안 나오나 이건 대단히 적은 일 같아도 큰 일이에요.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측정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짤 수 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면 연도초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시정발전이 그만큼 빨라진다. 그런 것인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판단이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가. 이것이 보통으로 생각하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 그대로 계상해서 쓴다 그러지만 시 발전이 늘어져 버리는 거에요. 1년이 늘어져요. 알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절반이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70～80%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50%정도만 더 갖다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이미 그런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판단이 엉망으로 되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관입니다. 저희들이 재정운영 전망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와 대비를 하자면 95년도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1,008억이 발생을 했는데 96년도의 경우는 1,846억으로 약 150억원 정도가 줄었고, 작년의 경우는 1회 추경에 51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1회 추경에는 396억으로 120억 정도 오차를 줄이는 노력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재정전망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예산을 취급을 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세입부서가, 모든 부서에서 제대로 예산을 통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얼마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 있다. 측정이 90%이상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일의 경우을 생각해서 그 선에서 80%를 계상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만 재원이 확보가 된다. 연초부터 그만큼 사업에 빨리빨리 계상할 수 있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모든 부서에서 받아서 계상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광주시장 산하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감각이 무디다. 그럼으로써 피해는 시민이 본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또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정부의 재경원 재특자금에서 512억을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512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갚아준다는 말입니까?

재특자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환 주체는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광주도심철도 이설사업에 112억, 광주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300억,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에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첫째, 도심철도 외곽이설사업은 당초 계획에 1,118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국비 60%, 671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30%인 240억만 지원을 해주고 전체 1,118억원에 대한 30% 수준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외곽이설에 큰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국비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작년 국회를 대상으로 예산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6억만 국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정 어렵다면 지방채 상환 조건이 좋은 112억원을 재특자금에서 보조를 해주마, 이렇게 경과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무부에 재특 자금으로 112억원을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사업은 현재 내무부에서 재특자금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재원이 총 5,000억원 중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000억원이 유보가 되고 4,00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욕심을 내서 지하철사업에 300억원, 제2순환도로 건설에 100억원, 400억원을 받아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좋아진 것이 작년까지는 재특 자금이 통상 6%였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5.5%, 0.5%가 하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재경원에서는 재특자금에 대해서는 5.5%짜리로 512억을 지방채 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112억원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재경원하고 내무부하고 나머지 지하철에 300억원, 제2순환도로에 100억원, 그래서 400억원은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무부장관께서 시장님과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건이 달라진 것이 애당초 5,000억원을 가지고 배분을 할 계획이었는데 1,000억원이 유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4,000억원중에서 우리에게 400억원은 줘야 되겠다, 그렇게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욕심 같은데, 재특자금 400억원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지하철 300억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순환도로는 최대 100억원, 그렇지 않으면 50억원 정도로 삭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억원을 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무부에 말없는 압력같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특자금이 100억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에서 정리가 되겠네요?

예. 되겠습니다. 승인이 없는 지방채니까.

또 세입부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40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4억 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해 주실 순서는 형편에 의해서 65페이지, 국제통상협력관실부터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요. 국제교류부터 해주십시오. 순서를 약간 바꾼 것은 국제통상협력관실 공이백 국장께서 3시부터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업무가 지난번에 다른 국에 있었던 것이 기획관리실로 왔는데 여기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경제통상국에 국제통상협력실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인원이 더 늘어났느냐구요.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국제교류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가 둘로 되면서, 국제교류계 인원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3명이 됐기 때문에 5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경제통상국에 있을 때는 안 늘려주고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으니까 더 늘렸구만?

전체적인 안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주관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주관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국제교류라는 것은 문화나 무엇이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권유해준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왜 인원수가 늘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에서 할 때는 그 인원가지고 되는데 어째서 그리로 오니까 늘어나느냐. 시원시원한 답변이 없구만. 현재 대국 대과 기구축소,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뒤집었다 하면 늘어나버린단 말이에요.

기획관 이호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제통상협력관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국제교류만 담당하는 기능상으로 보자면 인력은 5명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조직 원리상 어려웠던 점은 국제협력관을 한 부국으로 설치를 위해서는 2개 계를 유지를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원활한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조직체계는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교류기획계와 협력계로 조직정비 과정에 5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내 말은 만일 경제통상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늘어 났겠느냐. 그러니까 예산 쥐고 기구 다루고 있는데니까 늘어났지. 그렇게 공무원들 간에 인식이 된다면 위화감만 조성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교류 업무가 경제통상국에 서있었는데 예산편성상 그 쪽에 예산이 서있을 것인데 추경을 하면서 과목 변경한 사실이 없는데 10%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관서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또 그 쪽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또 사무기기를 올려놓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 편제상 과목 변경을 하지 않고 ―국이 바뀌어졌는데― 이렇게 편성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제통상 협력실로 있을 때 통상에 관한 모든 예산은 통상국으로 옮겨지고요.

그런 것이 추경예산에 안나와요.

나와 있습니다. 뒤에 다 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어디 있어요? 옮긴 사항이 없어요, 10%, 10% 감만 되어 있지.

남는 인원이 있고 나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경상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가 이런 부분이 예산편제상 경제통상국에 있을 때 예산을 기획관리실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옮긴 사실이 전혀 없잖아요. 감 해가지고 기획실로 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쪽에서 사용하던 다기능사무기기라든지 기타 사무용 기기가 있을텐데 다시 여기다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실에 기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만 한 것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실에 없는 장비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저쪽에 있을 때와 이쪽에 있을 때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업무에 따라서 그 쪽에 필요한 예산은 거기다 놔두고 이쪽에 필요한 예산은 가지고 와서 하고 감할 것은 감하고 필요한 것 다시 추가로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저쪽 업무가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기획관리실 예산은 플러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 예산은 감이 되고, 예산도 바꾸어서 가져가야죠.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현재 이 예산서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의하면 돼요. 여기 기정예산은 경제통상국에 계상된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구분해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청내 종합 정보통신망 LAN시설공사, 65페이지.

그 부분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66페이지 이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그러면 다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제통상협력관실 예산심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출예산 앞페이지 35페이지, 기획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42페이지를 보면 이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시정 주요시책 용역에 올라 있는 것과 광주광역시 행정구역 확대방안 조사 연구 용역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구역 확대방안 조사 연구는 원래 시·도 통합논쟁에 대해서 이것을 배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도에서 시·도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수면 밑으로 잠복해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도 더이상 시·도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공시를 했습니까?

공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더이상 추진은 안할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또 다시 추진 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 통합문제가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할때는 전남도를 자극을 해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이 있구요.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 시키고,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4억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정현안에 관련된 지방세 분산처리 시스템 개발비로 9,600만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발주, 4,500만원 정도해서 총 2억 9,6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시정수행을 위한 용역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과목 내에서 부기 조정을 해두었다가 만일에 시·도 통합문제가 제기가 되면 풀 경비이기 때문에 다시 용역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부기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조정이 되고, 풀예산 성격을 띤다면 아예 그렇게 하지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삭감을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생각이었고 지금 이것을 자극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계상내역을 그대로 유지해 놓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이것을 변경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기획관이 이 2억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여러분들이 낸 용역비 6억원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2억원을 더 절약하라고 해서 2억원을 깎았어요.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2억원을 살렸습니다. 살릴 때 삭감된 것을 살린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허 지사가 그렇게 광주시를 만만히 보고 한다면 우리도 인접 군을 편입시키자, 편입 시키는 용역을 즉시 시작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억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했던 2억을 살려주면서 부기를 그렇게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6억원을 요구한 중에서 2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그래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어 갔어요. 예결위원회에서 그 2억원 삭감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 대신 이 2억원을 인접 장성, 나주, 화순을 편입하는 용역을 맡겨라, 그렇게 해서 이 2억을 세워준 것이에요. 이 2억은 별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용역비 6억원 중 2억원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예요. 개념을 확실히 하라구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원 성격을 전혀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편입 군을 행정구역 확대방안 조사연구 용역비로 세워 놓은 것인데 전라남도 허 지사가 이 문제는 더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 버려요? 이것은 성격이 안맞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도 통합 문제는 소강 상태에 있고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셨던 풀 용역비 4억원을 계상을 해주셨는데 현재 2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1억 5,000만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연구 용역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기 조정을 해서 두었다가 탄력적으로 예산집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기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을 심의 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정면으로 도전해 온 것이에요. 우리가 2억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2억을 여러분들은 다시 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2억을 가지고 빨리 인접 군을 편입 시키는 용역을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야기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허 지사가 소강 상태에 들어 갔으니까 2억원을 삭감 시키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삭감 하겠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 2억을 당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서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을 삭감을 이런 의도에서 했는데 이 2억원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또 올릴랍니다. 그런 식이 되었다는 말이지. 실지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1억 5천만원 남았습니다.

부족하긴 부족하구만.

위원님! 작년의 경우에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5억 4,7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구요. 추경에 4억을 승인해 주셔서 작년에 총 9억 4,700만원의 풀 연구 용역비를 운용을 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4억을 승인해 주시다 보니까 용역비 수요에 태부족이 되어가지고 2억 정도는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행정구역 확대 방안 조사연구 용역비를 시·도 통합문제가 소강 상태에 있어서 풀로 부기 조정을 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발주를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용역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기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할 성격이 아니죠.

우리 그것은 별도로 합시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구요. 박필용 위원 말씀 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전라남도에서 시·도통합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2억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전라남도 예산에 얼마만큼 편성이 돼서 얼마만큼 소요가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투쟁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정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보에 의한 전라남도의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2억이 섰는데 전라남도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살아 있고 죽어 있고, 쓸 수도 있고 안 쓸수도 있고, 이런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데 전라남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냐 그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의 계상액과 집행액,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정도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 다만 시·도 통합 문제가 향후 더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구 용역비에 풀 계상을 해두면 부기에만 표기가 안될 뿐이지 수요가 있을 때에 저희들이 발주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전라남도에 광주·전남 통합 예산이 11억 2,000만원이 섰고, 거기에 현재 집행된 것이 70% 집행이 됐고, 12월 18일을 의식하고 하반기에는 소강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허 지사의 기본 전략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11억 몇천만원이 분명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니까 박 위원이 질의한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질의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2억 편성해 준것은 전라남도에 광주시와 통합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2억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예산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세워 놨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전략상, 전략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애초부터 우리는 풀예산으로 가동한다 그러면 뭐하러 2억을 세웁니까? 그냥 응급적으로 대처하면 끝나죠. 전략적인 측면이다. 예산도 전략적 측면에서 전라남도가 살아 있으면 우리도 살아 있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나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1세기를 대비해서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등 용역비가 작년의 경우 50%도 못되기 때문에 하반기 시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비에 증액이 필요하지만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솔직한 말이 좀 나왔구만.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용할란다 그 말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지하철 문제때문에 그렇고 하니까, 그말 아니요? 그런데 허 지사께서 광주·전남 통합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광주시장의 입장에서는 광역행정을 머리에 둔다면 인접 시·군을 편입시키는 안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이 2억을 빼서 지하철사업에 투자하겠다, 빚을 덜내고. 그런다면 모르겠소. 이걸 또 일반용역비로 써버리겠다 이런데는 좀…. 이걸 내가 그때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예결위에서 우리 박필용 위원과 같이 했는데 그래서 정책적으로 세운 것인데 그걸 삭감해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걸로 마치고 또 다른 질의, 서병조 위원님.

서병조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상금 난에 시정주요시책 자문을 위한 민간인 보상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을 세웠다가 1억 6,680만원을 감액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의도는 무엇이고,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안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얼마인지, 1억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32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자문활동 자료수집 보상 해가지고 시정정책자문단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1억의 예산이 있는데 5명의 인원이 늘었다 해서 1,300만원을 또 계상을 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시정정책자문단의 운영에다가 의지를 하고 민간인들이 시정주요시책자문을 할 때는 일체 노터치 하겠다는 그런 의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무부 종합 감사시에 보상금의 예산편성 내용이 또는 집행사항이 업무추진비적 성격과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집행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액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만 시정 정책자문단은 시정정책자문단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금년 2월 28일날 위촉 운영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시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선심성이나 업무보조비로 세우지 마라 하는 지시는 없었고 그때는 이렇게 지시를 했었고 그 이후에 선심성이나 업무추진비 성격상 보상금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획관이 답변하세요.그 답변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구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예산을 1억 7,000만원을 세울 때는 이런 지시가 없었고 그 이후에 지시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만, 왜냐하면 처음부터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지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문이 있어요?

예산담당관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까지 보상금으로 32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32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32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이것도 선심성입니까? 업무추진적입니까? 보상금이 업무추진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계속 하시라니까요? 답변을 하셔놓고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 부터 내가 잘 모르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하시면 되지. 다급하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말씀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에서 보상금 집행에 대한 지시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보상금을 애당초 세울 때 풀적인 성격으로 세울 때 저희들은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문 보상비로, 실비 보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타 기관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무절제하게 사용한 예가 적출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풀적인 성격으로 쓰는 것은 일체 인정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어느어느 사업에 보상금을 얼마만큼 세워서 집행을 해라 하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무국 소관에도 보상금이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그러면 내무국 소관도 업무추진 성격이나 어떤 선심성 내용이 삭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무국 소관도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것 답변하세요.

풀적인 성격입니다. 타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보상금 난이 301항이죠? 301항에 들어 있는 사항은.

부기명이 확실한 보상금은 그 부기에 한해서만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보상금으로 세웠었거든요. 그렇다면 부기를 아무 것이나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때 당시 본예산 세울 때. 본예산 세울 때는 가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풀적인 단위사업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보상금.

하여튼 예산담당관 책임지고 답변을 하십시오.

보상금 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구분해서 보실 것은 단위 사업별 금액으로 떨어진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정시책추진을 위한 보상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풀적인 걸로 세웠던 것.

그러면 내가 질의를 다시 할께요.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하지 말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기획관리실 예산은 정말로 심도있게 해야겠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그냥 심의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억 7,000만원이라는 보상금이 꼭 필요하다고 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반증을 제시 했어요. 그것도 많다고 그래서 조금씩 감하고. 그런데 두가지 중의 하나예요. 필요없는 것을 세웠거나 그래가지고 우리 내무위원들을 오신케 해가지고 예결위원들까지 오신케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거나, 필요없는 것을 세워서.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전부 돈을 긁어다가 어디다 집어 넣어야겠는데 감할 데가 없으니까 감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것을 쓰다 보니까 부기를 제대로 명기할 수가 없어요, 어떠어떠한 일에 얼마, 어떠어떠한 무슨 일에 얼마 해가지고 1억 7,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내무부가 부기 문제를 따지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애당초 필요없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기획실 예산 전체를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도 필요없는 것을 다 삭감을 해야 합니다. 왜! 1억 7,000만원을 쓰고 320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하겠습니다 하면 몰라, 그것 중에서 320만원을 썼고 남은 것을 감하겠다. 필요없는 것이라는 것 아니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논리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자문을 위한 민간보상비는 애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는 것은 전부 단위사업별로 보상금에 전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기명으로 편성을 한 것을 예상치못한 주요시책을 추진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서 풀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놓고 나니까 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저희들은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만, 일부 기관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풀 적인 성격으로 보상금을 세울 수 없고 단위사업별로 조정을 해서 편성 운영해라 하는 그런 지시때문에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단위사업별로….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1억 6,680만원은 단위사업별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1억 6,600만원이 전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국에서 단위 사업별로 하겠다는 사업만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예산은 앞으로 일체 인정을 안해야 합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면 거기 포상금으로 이번에 400만원을 추경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시민편익시책제안 우수자 시상금 해가지고 최우수상 20만원 1명, 2회 했고, 우수상 30만원 2명 2회, 장려상, 참여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의 계속사업인지 그리고 편익시책제안으로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벌써 6월인데 이것을 언제 시상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편익시책 제안 모집 운영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4월 30일 현재 접수 실적은 71건이 접수가 되어 있고 시상은 6월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7월에 시상을 하고 금년 하반기는 12월까지 접수를 해서 명년 1월에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시상대상은 시민이나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상한 것에 대한 행정행위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작년의 경우에 제안 모집을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안 모집 실적이 저조하고 내용이 시정에 반영할만한 것이 많지 않아서 금년의 경우는 연중 제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접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5월, 6월중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다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도 하고, 시정에 반영할 수있는 시책도 제안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포상만 해주었지 실제적으로 편익 시설을 직접 행정행위로 한 사실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시상금을 예산에 계상은 했습니다만, 시상은 하지 않고 기념 시계만 장려상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기념식을 따로 합니까?

정례 조회때 수상자들을….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이것 좀 시정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접했었는데, 따로 이렇게 굳이 편익시설에 대한 계획을 갖지 않더라도 반상회에서나 구청에서나 동에서나 올라온 안건만 가지고 도 주민편익시설 시책을 능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슨 계획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민이 건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행정적으로 직접 옮긴다면 이런 포상금까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합니까?

43페이지 하단. 예산운영은 다음에 해주십시오.

그럼 여하튼 이것이 71건이 현재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페이지 중간 상단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1억 5,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교부세에서 지출을 하다가 96년, 97년은 교부세에서 지출이 중단되어 있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앞으로는 광주시에서 출연금을 내야 할 형편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과연 이 출연금을 내놓고 과연 그만큼 연구활동이나 모든 소득이 있는가. 돈만 투자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투자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는 곤란 합니다만,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금까지 정말로 96년, 97년에 우리 광주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출연을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닙니까?

출연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은 198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95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로 줘서 다시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1억 5,8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을 해주고 그 대가로 1억 5,800만원을 출연을 하고 2억을 받아 왔습니다, 교부세를. 실무적으로 좀 더 받아왔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도가 3개 시·도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반영을 해주고 교부세를 1억 5,800만원을 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타 시·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도 그것을 바쁜 돈 들어갈데가 있는데 이것도 버텨보자 해서 삭감 했던 것이에요. 계속 더 버티면 돼요.

그래서 삭감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해가지고 교부세로 하든 우리 시비로 내든 그 효과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그 실적을 이야기해 봐요.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해서 각자 앞으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하자면 중복 투자가 됩니다. 예컨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 배분에 관한 연구 또는 현재 대도시 행정이라든가 중도시, 소도시, 농촌 행정에 대한 사무 총람 발간, 어떤 사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각 자치단체가 조사 연구를 하게 되면 중복 투자가 됩니다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일괄 조사 연구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배포를 하게 되면 각 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조정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력 확충에 관한 방안 연구라던가 이와 같은 사항을 일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정책대안을 제시를 해서 내무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활용토록 하면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에 반영하거나 중앙에 정책건의를 하거나 하는 정책자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7년부터 발족을 해가지고 9년 동안 해오면서 과연 방금 이야기한대로 자치행정이나 광주시에서 투자한 것만큼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 거기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같은데는 무엇하는 곳이에요? 출연을 해가지고 인접군 찾고 어쩌고 하시는데 중복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행정연구원에 출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부금으로 되지 않은 것 우리가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뚜렷하게 10년 동안에 과연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도움을 줬는가. 어떤 일을 거기서 착안한 것을 내려보내서 과연 어떤 혜택을 보았는가 이것만 이야기를 해줘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을 예산으로 올렸고 방금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양한 일을 했으면 충분히 인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87년 이후 10년간 성과를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 정리 하지도 않고 지난번에 삭감할 때는 교부금 관계로 이럴때는 다시 올릴때는 어떤 일이 아쉬워서 올린 것 아닙니까? 단 교부금 받아오기 위해서 1억 5,800만원 해놓고 2억 받아오니까 그것 받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5년까지는 내무부에서….

기획관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행정편익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시내버스 승·하차장에 눈비를 피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습니다. 둘째로 어떤 데는 의자가 아주 시민편의에 알맞게 잘 놓여있고 어떤 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성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요. 할 때 왜 이러한 의자를 정리해서 흔들리지 않게 못박아 놓고 잘하는데 어떤 데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주민편익 시설로 일괄적으로 모양 좋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것이 구체적인 시민편익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유지 보수 관리상의 문제일것 같은데….

유지 보수 이전에 일종의 그것도 소설계인데 이 시내버스 승·하차장에 우천을 피하는 것을 어떤 규격으로 한다는, 모양 좋게 광주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모습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행정편익시설에 대한 제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자들이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출연 25억원 삭감된 것, 물론 보고서에도 있었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원래 기정이 40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데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25억원을 삭감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기금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40억을 출연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가용 재원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이 지역개발기금이 타 특별회계에서 쓰기 위해서는 연 8%입니다. 그런데 통상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저희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환특자금이나 재특자금을 갖다 쓰다 보니까 연 6% 이하 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는 상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다 그말이죠?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아서 안쓰고 있다 이말입니까?

특별회계로 봐서는 좀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 예산 규모의 10%를 법상 지역개발개금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하수도에서 안쓴다면 소방시설, 소위 소방도로가 많이 요청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많이 삭감이 되고 지하철 우선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중단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소방도로 개설도 해야 할텐데 지난번에 저희가 소방본부에 가서 그러한 실태를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곳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진행해 가는 것이 옳지, 8%라고 하는 높은 이자 때문에 선호를 하지 않으니까 법상 되어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삭감해 간다고 하는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오히려 이런데에 더 주안점을 두고 해가야 할텐데 그러한 안이한 이유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총 1,975억입니다. 이 중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법상 10%를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은 것이 1,975억인데 이 중에 97년도에 저희지역개발기금에서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에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이 250억입니다, 당초 저희들 지방채 계획에요. 참고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별로 할 필요는 없구요. 도로사업으로 융자해준 것이 250억 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1,975억 중에서….

아니, 그 1,975억 중에는 기 융자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이고,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금 융자가 1,39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탁되어 있는 것이 256억이 있습니다.

256억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로사업에 대해서 256억 융자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융자할 계획으로 금년에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순세계잉여금이 864억인가 돼죠? 앞부분에 보니까 법상 하면 864억원에 대한 10%면 80여억원을 오히려 적립을 해가지고 도로개설 사업에 융자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250억 정도로 해놓고 이런 이자가 8%니까 상·하수도만 대상인양 말씀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면인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출연을 합니다만, 일반회계에서 공채를 발행을 할 때는 연리가 6%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다시 융자를 해줄 때는 8%의 이자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받아 들이고 또 융자 해줄 수 있는 금액을 산출을 해서 금년도에 2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도로사업, 도심철도이설 이런 사업에 융자를 해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넣었다 다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개발기금은 공히 주민편익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견 없으시죠? 빛고을정책개발본부 예산심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상단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하단까지 입니다.

61페이지 지휘용 무선통신망 중계 임차료 400만원이 어떻게 400만원입니까? 연에 4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400만원입니까? 무등산 중계소, 무선통신망 중계 임차료 연4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400만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지금 무등산에서 중계를 하는 중계기를 임차를 하는 것인데 중계기를 임차를 해서 광주시는 물론 광주시 외곽까지 중계하는 장소를 무등산 중계소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이 400만원입니다.

내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3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이냐구요. 왜 50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이냐구요. 그걸 물어본거라니까요.

사전에 그쪽에 문의해 본 결과 400만원….

300만원만 하자고 그러지?

그쪽 규정에….

시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규정이에요? 질문의 핵심만, 그것만 답변하세요.

실제로 계약을 할 때 정확한 비용이 산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서버리면 400만원으로 계약이 돼요. 그러니까 300만원만 해요.

최대한 줄여 보겠습니다.

그런 말 나오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작정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고. 말하자면 사용량이 어떻게 되면 얼마, 어떻게 되면 얼마, 규정이 있을 것 아니냐고. 그 규정에 의한 것이에요, 아니면 흥정에 의한 것이에요, 아니면 쌍무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500만원이 아니고 왜 400만원이냐….

그렇습니다. 한국통신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싸게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싸게 해야죠.

하여튼 이런 것을 낼 때 는 어째서 400만원인가. 연 400만원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나중에 자료로 내요.

알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65페이지 보면 시설비품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 관련 차량등록사업소 보수비가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 2차 조직개편 후 자동차 등록 업무가 구로 이관된 것 아니예요? 그런데 등록 사업소 보수비? 설명을 해주십시오.

7월 1일자로 차량등록업무가 자치구에 이관이 되면 그 시설을 보수를 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활용을 하겠다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소프트웨어 설치 관련 차량등록사업소 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를 그대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시설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목적에 맞게 내부 시설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개·보수 비용으로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 밑에 남구 행정전산화 사업비, 그때 올라왔었는데 당초 예산심의 때 2억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되면 다 됩니까?

지금 서구에서 1차로 했는데 서구를 보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구에서 1억 정도를 같이 해가지고 하니까 6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돼서 3억 했던 것을 2억을 더해서,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당초에 5억이 올라왔었는데 2억을 감했어요. 각 구청별 형편을 감안해서. 그래서 이 2억이 추가가 되면 지장이 없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하시지, 원래 회계법상 바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모습이나 집행부의 모습이나 좋지 않은 것인데 그때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셔야지 바로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자기들이 삭감하고 다시 인정을 해주고….

죄송합니다.

바로 그 밑에 국가 GIS사업 기본도 제작 부담금이 있는데 국립지리원이라는데가 어떤 데인지, 1억 8,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보통 보면 용역을 맡은 회사들이 검증을 거치지 않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엉터리라는 둥 사후에 많은 지적이 나오는데 과연 각 시·도에서 이렇게 많은 출연을 합니까? 국립지리원에다가?

국립지리원은 건설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사업소 같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지도 제작이라든지 지도 공인, 이런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어도 부실한 데가 얼마나 많소?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합니까? GIS사업을? 전에 하지 않고 새롭게 온 국가가 시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95년부터 국가 GIS사업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6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GIS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비가 50%, 지방비 50%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한 지방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매칭펀드방식이거든요. 국가에서 50%가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과연 이러한 많은 비용을 투자한 만큼의 효용성이 있는 GIS기본도가 제작이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억 8,25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정부에서 총 사업비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 배분표 있어요? 시·도별로.

예.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담하라 그러면 무조건 부담해서는 안되지. 부담시키는 기준이 명명백백해야지, 사리에 맞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국가가 해야 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안해야 하고. 이런 것은 국가가 부담해서 다 해야지.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까지 부담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국가적으로 기본도 제작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어 부담 못하겠다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구요.

이 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우리 시가 빠지게 되는거죠.

사업시행에서 빠진다?

예.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국립지리원이 국가기관이죠? 그런데 돈 부담하지 않는다고 우리 지역만 빼버린다?

여기 사업내용이 뭐예요?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중앙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리고 국고보조 달라고 하면 잘 안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유가 안되는 부담은 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같이 해박하고 법이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광역시장 ·도지사 협의회 때 이런 것은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국가사업 아니냐 해가지고 얼마든지 좀더 삭감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7:3을 한다든지 가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국가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권위주의에 승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1억 8,250만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근거와 각 시·도 배정액, 각 시·도 부담사항,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줘요. 언제까지 보고 하느냐 하면 적어도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보고해 줘요, 내일 모레까지.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다른 시·도는 부담하지 않는데 우리 시만 부담할 필요없어요.

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이전인데 신설 과목인데 민간인 경상보조 해가지고 제2회 소프트웨어경진대회 보조, 호남대학교에 5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호남대학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또 어떤 단체나 어떤 학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경진대회를 한다면 누구나 다 보조를 할 것인가. 또 여기다 예산을 구태여 올릴 필요없이 시장 풀비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여기다 계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경진대회가 우리 비엔날레 행사가 열리는 것하고 겸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것만 대답을 하라니까요. 배경 설명은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 들어 가는 총 경비가 3,000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묻는 말만 답변하라니까 왜 다른 말만 해요?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해도 다 주느냐, 다른 학교가 해도 다 주느냐, 다른 단체가 해도 다 주느냐. 왜 호남대학을 선정한 것은 뭐냐, 그걸 설명하시라니까 엉뚱한 상황 설명만 하면 안되지.

그 행사를 호남대학교에서 제안을….

그러면 다른 대학교, 조선대학교나 동신대학에서도 신청을 하면 500만원씩 주느냐 그 말이에요. 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개인단체가 해도 줍니까?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라니까. 다른 단체나 다른 학교에서 신청을 해도 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서에 편성을 하지 않고 시장 풀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구태여 못을 박아 놓으면 어느 특정학교에 대한 돈 500만원 가지고 특혜는 안되겠습니다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단체나 다른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어쩌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답 못하시겠죠? 됐습니다.

이 지역에 뚜렷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면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사업이고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풀 예산도 있으니까 그걸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반회계 볼 때 질의를 내가 일부러 안하고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출연금 25억이 감됨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어요? 특별회계에서 문제점은 없느냐구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 문제점이 없어요? 사실상 25억의 자본형성이 우리 시로 봐서는 안되는것 아니예요. 아까는 금리만 가지고 그랬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쓸데 없는 소리고 돈을 얼마든지 남아 도는데 비싸니까 안가져 갔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죠. 지금 지하철로 전부 쓸어 넣으려고 보니까 25억 출연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출연금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시의 자본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5억이 출연이 안돼도 지장이 없다?

예.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질의를 할께요. 25억도 사실상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출연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하철 때문이에요? 이 특별회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아까 일반회계 때 따져야 할 일인데 이것을 따질 때 같이하려고 그랬어요.

단적으로 지하철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는 것은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 자본형성이 되거든요.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잉여 자본이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심화돼요. 좋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예.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각종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감사실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억 171만 2천원에서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따라 806만 3천원을 감액하는 한편, 효율적인 감사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797만 2천원을 증액 요구하여 전체적으로는 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에 명시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4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노임 단가 인상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재료비,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포상비 등으로 7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자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 214만원, 연휴기간, 명절, 연말연시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급양비로 180만원, 재산등록업무 보조 인부 58만 8천원, 국내여비로써 시민의 소리 창구 민원 현장 조사 확인등에 필요한 여비 18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활동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감사실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은 원안통과 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국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위원장남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해주시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내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규모는 15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5,100만원보다 55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자치구에 대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400만원, 자원봉사안내센터 운영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평가 결과 우수구에 대한 상사업비로 내무부 지방교부세 1억 4,000만원,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 사업과 민원행정쇄신 세계화 시범기관 지정 사업,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등 국고 보조금이 5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는 28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억 8,500만원보다 65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총무관리 예산은 일용인부인임 단가 인상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2회 시·도친선체육대회 참가 경비, 모범공무원 및 장기 근속 공무원의 배우자 산업시찰 보상금, 공무원 재해보상, 일용인부 퇴직금 등에 3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비목별 절감 기준에 따라 4,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운영예산은 인건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 단가 인상, 여론 모니터 요원의 실비 보상금 증가,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학자금 등 경상적 경비 8,700만원,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운동 국고보조사업 예산 2,900만원, 지역종합 지원봉사센터 운영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평가 결과 우수구에 대한 상사업비 등 자체 사업예산 1억 4,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비목별 절감 기준에 따라 6,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예산은 인건비 단가 인상, 문서 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후납우편료 등 1,900만원, 여권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후생복리 및 실무 편람 제작, 민원행정쇄신 세계화 시범기관지정 사업비, FAX발급 민원 확대에 따른 모뎀 설치비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 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비목별 절감 기준에 따라 1,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18지원협력관리 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인건비, 5·18묘지 안내 팜프렛 인쇄, 묘역 성역화 사업에 따른 재료비, 5·18피해자 중상자 계속 치료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7,400만원, 5·18상징탑 건립 구상안 현상 공모에 따른 광고료 및 보상금, 유물 유적지 지정을 위한 사료 조사, 기념공원 조성 및 상징탑 건립에 따른 기본 조사 설계와 실시 설계, 법정 영창 보존을 위한 토지 매입비, 5·18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등 국고보조사업 예산 53억 6,200만원, 5·18 관련 표어 현상공모 수상자 시상금,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행방불명자 소재 찾기 현상금 등 자체 사업예산 1억 1,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비목별 절감 기준에 따라 6,1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중 과목 변경을 위한 5·18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3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 사무소와 5·18묘지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직제 신설로 인한 인건비, 관서당 경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9,000만원과 3억 2,300만원,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무 행정 시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우리 내무국 산하 신임 사업소장 인사 소개를 드리도록 했어야 하는데 5·18묘지관리사무소장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장 정광조입니다.

정일삼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내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세입부분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당초예산보다 50억 1,1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보다 65억 4,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총무 관리예산부터 총무과 소관,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후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육계의 사람들이 오면 물어 보려고 하는데 매년 체육회 이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매년 유니폼을 맞춰주더만요? 경기 때마다.

유니폼은 안맞춰줍니다.

아니, 양복.

예. 그것은 맞추고 있죠.

매년요? 그러면 그 이사가 매년 바뀌어지지 않아도 유니폼은 계속 새롭게 양복을 맞취 주는 것입니까? 이런 피복비가?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곁들여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과 이번에 예산절감이 10%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려 놓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어떤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해라 하니까 해놓고….

그것은 아니구요. 그것은 항목마다 절감은 해져 있으니까요. 이번 예산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만 계상을 했지 절감이 되니까 다시 올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셔도 됩니다.

아껴써라, 절감을 하라 했는데 그것은 10%를 절감해 놓고 여기다가 추경에 그 이상의 액수를 올리는 것은 예산절감을 해야 할 기본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무국장님은요?

저희들 예산절감한 것은 항목별로 10%를 전부 절감을 하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그러면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아껴서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아껴야죠.

그런데 다시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 올린것은 새로 발생을 하거나 새로운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감할 것은 감하고 추경에 올릴 것을 올리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피복비 문제는 15개 시·도가 전부 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만 옛날에 입던 옷을 입고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참가할 수도 없고, 15개 시·도가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츄리닝 같은 것은 안하면 어쩌냐, 가서 경기 안할때는 응원도 하고 그러는데 츄리닝 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어쩌냐 하고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5개 시·도가 오고 작년에 제가 참여를 못해 봤습니다만, 15개 시·도가 전부 해서 입고 오는데 우리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계상한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시·도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랬습니다 하는 말씀 보다는 어떤 의미로는 다른 시·도는 다시 츄리닝 같은 것을 하는데 요즘 불황에 처해있는 우리 광주 공무원들이나 체육회 이사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옛날 것을 그대로 입고 왔더라 하면 더 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 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시 본청 공무원 배우자 생일 경축 전보 요금이 있는데 사기 앙양책으로 참 좋은 일인데, 시장님 이름으로 보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청 직원만 하지 말고 시 산하 전 사업소까지 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하는 것이 어때요? 그 사람들 본청에 근무 못해서 서러운데, 그렇지 않아요? 몇백만원만 더 쓰면 되는데 하려면 다해요.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봤기 때문에 금년에 본청만 한번 저희들이 시도해서 해보고 금년 1년 평가를 해보고 반응이 좋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을 다음에 하고 사업소를 먼저 해요. 그렇게 해서 120만원 드는데 사업소까지 다 해봐요.

사업소가 인원이 본청보다 많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본청 직원만 하지 말고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이에요. 부인들 입장에서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금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니까.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핸드폰 구입비가 120만원씩 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핸드폰이 각 실·국마다 구입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전부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총무파트라고 해서 특별한 핸드폰을 구입을 하느냐. 저번에 바로 앞에서 기획관리실 할 때 핸드폰 구입은 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은 핸드폰을 시장실하고 양 부시장, 그리고 비서실, 의전 차량에 핸드폰 교체를 하는데 80만원은 일반용이고 이것은 고감도용으로 비싼 것으로 사는 걸로, 특수장비로 구입을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플러스 카폰까지 된 것이구만?

아니, 핸드폰입니다. 고감도 핸드폰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없습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교체해도 금액이 안맞고, 그 위에 한번 봅시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퇴직 공무원 시상품해서 기정예산에 20명 잡혀 있던 것을 30명으로 10명 더 늘렸거든요? 100페이지. 포상금 난에 보면 기정예산에 20명 잡혀 있던 것이 추경에 10명을 더해서 30명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같으면 기존의 예산 20명 잡힌 것을 가지고 단가를 다운 시켜서 맞췄으면 하는데 이걸 추경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자로 농촌 지도직 정원이 국비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농촌 지도직이 상당 수가 금년에 퇴직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플러스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명분은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명분 기정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 30명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을 더 해가지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꼭 70만원짜리 해주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기왕에 금년 까지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금메달하고 금목걸이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1냥 했던 것을 7돈으로 줄인다든지 그러기가 곤란하거든요, 안해주면 몰라도. 기왕 몇십년 공무원 하다가 그만 두는데 그 시상품으로 부부간에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년간 공무원에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한테는 서운하게 해서 는 안됩니다만,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산보니까 외국에 부부간에 해외여행도 있더만요? 그것도 있고 우리 시 재정상태로 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퇴직 공무원한테 꼭 그렇게 해줘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게 돼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분들은 해외연수 안가십니다. 정책보좌관들만 해외 연수를 시켜 주고 있고 이분들은 해외 연수는 안갑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일용인부 퇴직금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9,0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서 2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용직 퇴직금은 저희들이 근무 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다시 9,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4월 30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을 해놓고 보니까 일반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일용직 15명 가운데 과원이 10명이 생겼습니다. 10명 생긴 과원을 이번에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현원을.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사직서를 내고 퇴직한 다음에 환경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새로 임용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는 퇴직금을 줘야합니다. 그것이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명분이.

제가 아까 설명을 하다만 것이 있는데 핸드폰 구입이 5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분이 쓰실 것입니까?

시장실, 양 부시장실하고비서실하고 의전용 차량 해서 5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실에 하나, 부시장실에 둘….

시장님은 비서가 하나 가지고 다녀야죠. 그리고 비서실에 하나, 양 부시장실하고 의전용 차량 1대하고 그렇게 5대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핸드폰 안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비서가 가지고 다니죠.

그러죠? 그러니까 1대면 되잖아요.

비서실도 하나 있어야 하고 현장에 나가시면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요?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구형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120만원 계산을 안해도 가능할 것인데? 지금 모토로라에서 나온 것 가장 비싼것도 104만원밖에 안하거든요? 그런데 120만원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럼 총무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 중간에 자치행정운영, 자치행정과 예산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108페이지 하단까지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7페이지 하단을 보면 본 예산안에 없었던 것인데 ’97지방국민운동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는 없었죠?

이것은 2억 2,900만원이 전액 중간에 국비로 왔습니다. 국비입니다, 전액이. 전액이 국비로 왔기 때문에, 국비는 성립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2억 2,900만원을 구청 각 4,500만원씩 배분을 하고 북구만 4,900만원을 배분을 해서 2억 2,900만원을 구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주면 거기서는 어느 단체에 줄까요?

구청에서는 지금 동구는 약 7개 사회단체에 주고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없을까요?

중복되는 것이 구청별로 각각 다르니까요. 구마다 단체가 다르니까. 동구에는 주로 새마을하고 자원봉사회, 한국부인회, 주부대학, 미용협회, 부녀회, 이런데에 7군데단체에 주고 있고, 서구는 3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노인회, 남구는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우회, 자원봉사회, 북구는 6개 단체에 주고 있는데 흥사단, 자원봉사센터, 새마을, YWCA,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환경연합, 광산은 9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BBS, 걸스카웃, 모범운전자회, 자원봉사회, 산악회, YMCA, 환경연구회, 새마을, 이렇게 9개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하나만, 이것을 국비로 지방국민운동사업비로 어디어디 주라는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까? 그 지침서를 하나.

예.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포상금에서 학자금 등 장기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었는데 지금 어디어디 나가 있습니까?

영어권은 미국에 한 사람이 가있습니다. 금년에 하나 미국에 갈 예정에 있구요.

그러니까 한사람당 600만원씩입니까? 보통.

이것은 학비이니까 학교마다 틀리니까 600만원 줄데도 있고 천몇백만원 나갈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영어 토플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별도 정원으로 되어야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인데 동남아 지역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싸고 효과면에서.

일본하고 미국에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택 기준은 토익?

중국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 분야는 다 갈 수가 있는데 일어하고 영어는 나오는데 중국어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어를 계속 교양 강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인데 지역 예비군부대 육성 해서 5개 구청에 5,000만원, 이것은 1회성으로 주는 것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31사단에서 우리 시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31사단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예. 그것이 뭐냐 그러면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에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진지구축이라든지 행정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게 되어 있는데 1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5,000만원만 계상을 해서 구청별로 1,000만원씩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줬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모품에 쓰는 것이 아니고 진지 구축하거나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또 자치단체경상보조인데 똑같이 자치단체에 주는 것인데, 기정예산의 거의 배에 가깝게 경정이 해져 있는데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렇게 많은 추경을 할 바에야 좀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본 예산에 했으면 좋지 않았는가 싶은데….

어디 말씀이십니까?

108페이지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거의 90%를 추경을 해왔는데….

이번에 교부세 4,000만원이 와서 작년에 북구하고 금년에 서구 하는데 5,000만원만 지원이 됐는데 교부세가 4,000만원이 와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 108페이지 하단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에 5·18피해중상자 계속 치료비,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93년도에 국비 1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쓰고 남은 금액이 8,449만 4천원이 그대로 남아서 금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까지 쓰고 남은 것입니다. 93년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쓰고 연말까지 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였는데 재이월이 자꾸 안되니까 일단 시비로 해가지고 계속….

알았습니다. 계속 치료비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하고, 기정예산도 없고 해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물어 봤습니다. 작년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다시 계상해 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12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5·18 묘역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기존 묘지가 17년 있다가 옮겨 졌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그 옆을 지나다 보니까 저것이 앞으로 어떻게 단장이 되어야 17년 동안 광주의 통한의 아픔이 담겨 있는 곳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한 시에서 방안은?

구묘역 관계 말씀이십니까? 구묘역은 현장 보존을 그대로 해가지고 유적지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부 현장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 하기 전에 보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다 복원을 해가지고 옛날같이 그대로 복원을 합니다.

옛날같이 어떻게?

현재와 같이 평분으로 해서 봉분을 세워서 그대로 보존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고 가신 분들이 구묘역도 보시고 현재 묘역도 보실 수 있도록 역사의 현장으로 그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대로 보존을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묘역은 상징적으로 남아야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5·18관련의료보호 대상 명단을 책자로 발간 하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116페이지입니다. 이미 다 명단이 나와 있죠? 그런데 책자를 300부를 발간해서 어쩌려고요?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대상자 명단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이것이 각 시·도, 시·군·구까지 배부를 해줘야 합니다. 바뀌면, 추가로 이번에도 5백몇명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명단을 한 권으로 옛날에는 세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자꾸 나누어 지니까 한 권으로 이번에 전부, 의료보호카드를 이번에 5백몇명 발급하면 다하거든요. 그러면 시·군·구 자치단체들이 의료보호업무에 참고하도록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5·18 유물·유적지 지정을 위한 사료조사 했는데, 어디다 위탁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119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

이것은 전남대학교5·18연구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왔기 때문에, 전액 국비 아닙니까? 국비는 사전에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송기숙 교수가 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 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대하고 조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왜냐하면 본래 전남대학에서 5·18기념사업용역을 맡았기 때문에 두 대학에 대한 연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전대에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돈도 적게 들고 해서 저희들이 전대에 맡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8지원협력관실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12페이지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사무소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8묘지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하겠습니다. 5·18 유물·유적지 지정을 위한 사료 조사, 지금까지 유족회 정수만 회장이 17년 동안 여기에 대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개발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 사람의 현장 조사 공적을 생각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쪽보다 학문적인 접근은 분명히 5·18연구소가 훨씬 우세하지만 현장 조사나 사적 유적지를 답사하는데는 그 동안 해왔던 공적이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연구소에서 그쪽에 협조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다 됐었습니까?

앞으로 용역할 때 협의를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만, 입구에서 인도로 가다가 인도가 끊어져 버리고 화단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도로 사람이 다녀야 합니다. 거기를 화단을 줄이시고 인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5·18묘지관리사무소 소장 안오셨어요? 기억 나시죠? ○ 5·18묘지관리사무소장 박진수 예. 있습니다, 주차장 가는데.

그건 건설지원과에 서면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5·18협력관실에서.

그래가지고 차도로 다녀 버립니다. 사람이 차도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는.

현관까지 전부 인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라는 그 말씀 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을 실·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봤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인부임이 2회 10명 해가지고 49만 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청에서 청소 인부를 임시로 5월말까지만 6명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해가지고 2회 그랬는데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6월부터 12월까지분은 적어도 6명이 175일은 청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49만 8천원만, 어디 10명이 2회 해가지고 청소가 되겠습니까? 예산실에서 사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저희들로 보완해야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묘지 이장 및 안장 해가지고 20기로 되어 있거든요? 20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묘 이장은 상관이 없고 5·18협력관실에서 금년에 이장이나 안장사업을 전부 마쳐서 저쪽에 인계를 하거든요, 묘지관리사무소에. 그러면 새로 돌아가시는 분만 앞으로 5·18묘지관리사무소에서 안장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기라고 한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금년에 두 분이 돌아 가셨습니다만, 신규로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10분 정도로 하고 이 관계를 청소 미화요원 관계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증액해 달라 그 뜻입니까? 내가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 봤어요. 왜냐하면 증액만 자꾸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질서가 서면 이것 가지고 되지 않을까요?

아니오. 미화 요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 북구청에서 나가 있다면서 ?

5월 31일까지만 주고 미화요원을 북구에서 안주죠. 데려가죠. 가로 청소 미화요원을 31일까지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무국에서는 예산 요구를 안했어요?

예산 요구는 했는데 사정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134페이지에 잔디 잡초 제거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거든요? 이 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청소 인부임이 아니고 이것은 잔디에 잡초가 많아 가지고 엄청나요. 금년 여름에 처음 해놔서 잡초 제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맞아요. 1명이 한다는 말인데 어떻게 1명이 1회 한다는 말이, 무슨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면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면적으로 249만원이 1명 해가지고? 1회에 994만 5천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2만 4,900원은 하루 인건비입니다.

몇명이 합니까?

5만 1,930㎡를 한번 하는데 994만 5천원이 들죠. 그것을 한사람으로 봤죠. 인건비를 하나로 2만 4,900원으로 하루 일당으로 보니까요.

그러면 녹지잡초제거 인부임은?

그것도 면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한사람을 1년간 계속 쓰겠다는 말인가 보구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 전부 손질이 가는데 그 정도의 인건비가 든다는 그말이구만?

그렇습니다. 몇십명 한꺼번에 써야 하니까. 부기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