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용권
박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97년 5월 13일에 제출되어서 97년 5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및 9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97년 5월 12일 제출되어서 97년 5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전남 화순군 이서·북면 망향각건립추진위원장 장주석으로부터 동복수원지 이주민에 대한 망향각건립비 지원요구와 서구 상무2동 564번지 55 이화연립주택 주민일동으로부터 한국통신 케이블 공사로 인한 지하수 고갈 해결 건의 및 남구 주월동 974-56번지 오대연으로부터 숭의학원의 사유재산 침해 및 토지매입 및 학교시설지구 고시해제 요구 그리고 북구 삼각동 581-36번지 김현환외 7인으로부터 토지소유자의 토지승낙 사용거부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해결 건의 등 4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60회 정기회에서 심사 의결하였던 9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이를 보완하고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실행예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소관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한덕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36분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류한덕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상수도 행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번에는 우리시 주 상수원인 동복수원지를 비롯하여 남면정수장과 황룡취수장을 직접 방문, 격려해주시어 관계 직원들이 크게 고무되어 더욱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본부 산하 전 직원은 130만 시민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의 깨끗한 수돗물을 필요한 장소에서 정성껏 생산, 공급하여 적어도 물문제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자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희삼 업무부장입니다. 김태의 기술부장입니다. 양계열 시설관리소장입니다. 조영관 수질검사소장입니다. 강선경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원웅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삼봉 북광주정수사업소장입니다. 지난 3월 23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방승영 동부사업소장입니다. 정형천 서남부사업소장입니다. 김길곤 북부사업소장입니다. 변원욱 광산사업소장입니다. 정선수 업무과장입니다. 서종환 요금과장입니다. 김한중 회계과장은 잠시 다른 행사가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강호성 급수과장입니다. 박송균 수원과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42억 300만원 보다 120억 9,600만원이 증가한 862억 9,900만원입니다. 증가된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수입은 21억 50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99억 9,100만원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에 있어서는 90년 이후 현재까지 7년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에 따라 동결시켜 온 급수공사비를 자재대, 인건비 등 그간의 공사비 상승요인을 고려하여 97년 5월 1일부터 인상하므로써 신설 급수공사비와 제반수수료 등이 13억 9,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해오던 제2청사 관리 업무가 우리 본부로 이관 된데 따른 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7,200만원이고, 그밖에 지출대기성 자금을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양도성예금에 예치함으로써 늘어난 이자수입 3억 4,0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 부담금수입 1억 4,200만원, 공공소방용수 사용료 추가부담금 1,400만원, 구룡가압장 관리비 인상분 3,9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의 경우에는 당초 150억원을 차입키로 했던 재특자금을 내무부에서 148억원만 승인하여 이번에 2억원을 감액시킨 반면에 수용가 급수시설분담금 수입은 5억 9,200만원, 96년도 결산결과 이월 잉여금은 57억 9,100만원, 그리고 장운동 쓰레기매립장 부근 마을 물탱크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부담금으로 38억 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 지출은 19억 6,4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01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있어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이를 솔선 실천하고자 '97 당초예산 가운데 일반 운영비 등 11개 비목에서 8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제2청사 관리업무 이관으로 인한 인력증원, 일용직 현업부서 근무자 단가인상, 의무적 법정필수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12억 9,900만원을, 지난해 말 15.4%가 인상된 주암댐 계통 원수대 증가분으로 4억 4,700만원을,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정수지, 배수지 보수 및 청소에 3,900만원을, 제2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7,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용연정수장 등 4개 정수장에 현대식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비와는 별도로 6억 4,000만원의 연구감리비를 확보해야 합니다만, 사업비로만 계상되었으므로 이번에 재조정하게 되었고, 송암공단 지역의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급수불편이 시급한 남구 송암동, 대촌동 일대 11개 자연마을에 대한 수돗물 공급에 15억원을, 그리고 해당 관련 기관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부근마을 물탱크 설치 공사에 1억 4,000만원을, 지하철 1-1공구 건설공사 구간 송수관로 이설공사비로 10억 5,900만원을, 도심철도이설 사업에 따른 송수관로 이설공사비로 25억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을 자동화설비로 개량함으로써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가늠하게 될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에 31억 2,900만원을, 동복수원지 조류발생 억제를 통한 수질보전을 위해 수중폭기 장치 설치비로 6억 8,500만원을, 그리고 교량에 부착된 배수관을 하저에 이설키 위한 공사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늘어나는 시민 생활민원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대수선비를 1억 3,600만원 증액하였고, 업무용 PC와 고속복사기 등 사무능률 향상을 위한 각종 행정장비 구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채규모를 줄여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지역개발기금의 조기 상환에 7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의 대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본부로서는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드는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찬 의정활동을 펴나가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류한덕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7년도 제1회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잘하셨다 그랬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네요. 우선 제안설명서에서 보면 2페이지에서 장운동 쓰레기매립장 부근마을 물탱크설치 공사 등에 대한 공사부담금으로 38억 8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누가 공사부담금을 내놓는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부근마을 물탱크 설치 한 것은 뒤에 나옵니다만, 1억 4,000만원 정도를 시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것까지도 시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돈을 여기다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등해서 38억원이 세입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운동 쓰레기매립장 물탱크 설치하는데 38억 800만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등 했지만 앞에 따로 있거든요. 잉여금 57억 9,100만원 그리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출은 1억 4,000만원만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지 않는가. 거기다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제 저한테 민원인이 와가지고, 이 문제입니다. 물문제로 서너시간 사실은 시간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가 안들어가는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들어간 데는….
용길
김용길위원
수도가 안들어간 곳의 대책, 들어가게 해달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하나는 물탱크를 했는데 수압이 낮아가지고 찔찔찔해서 도저히 수도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의 민원 두가지 인데 수도가 안들어간 쪽은 자기집이 아니다라는 이런 모양인데….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안난 집.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자기집이 아니래도 거기에서 사람이 10년, 20년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상 자기집인데 옛날에 쌀 몇 가마니를 주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때는 이전을 안했단 말입니다, 등기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그런데 사실상 사람은 살고 있는데, 지하수를 먹고라도 살았단 말입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못먹게 됐으니 수도가 안들어오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듣고 보니까 난감하더라구요.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집은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수십년이고 지하수는 못먹게 됐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니까 사람 살지 말라는 소리와 비슷하게 들려서 내일 내가 우리 위원회를 하니까 거기 가서 상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 추후 답변을 하겠다.하여튼 당신 말도 일리가 있소. 내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거든요. 사람은 살고 있는데 지하수는 못먹게 되어 있고 물을 안줘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참 난감한 이야기더라구요. 행정이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생존의 문제지. 이런 것이 있고 또하나는 수도가 탱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24시간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 주인데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터져서 못나온다고 합니까? 계속 못준다고 그럽니까? 막무가내더라구요. 설명을 제가 어느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회전을 못하니까 압력을 받아서, 회전을 계속하면 압력이 낮아서 안터질 것인데 거기가 막다른데니까 터진가 본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쪽에서는 도저히 인정을 안해요.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고 얼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물탱크를 했소, 수도란 것이 24시간 틀면 나오게 해줘야지 수도를 그렇게 안나오게 만들어버리고 하루 두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내주고 말아버리면 도저히 안되겠소. 물탱크를 하다보니까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얼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물을 먹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상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는 불법건물이 있고 합법건물이 있는데 아마 지금 있는 것을 애매하게 본인은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린벨트지역내에 있는 건물 중에서 용인이 되고 있는 건물같으면 수도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요금 낸다는데 설치 안해 줄 것이 없습니다. 아마 규정상 그것이 도저히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가옥이 얼마인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17개인가 돼요.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된다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십년간 살았다고 그러면 뭔가 대장 정리가 잘못되었는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관계 그것은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것은 저희들이 물탱크 설치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주지시켰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지 않게 할려면 배수지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저 위에 다가 만들어가지고 저수탱크에 일단 저장했다가 쓰는 것으로 하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지장이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냐. 전부다 두번했는데 우리는 각 가정마다 해주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때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얼 염려가 있다. 다만 겨울에 어는 것은 각 가정집에 한다면 우리가 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완전히는 못해도. 이것은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 되어서 지금에 와서는 어렵습니다. 그 때 설명을 드리면서 분명히 했어요. 만약에 저수탱크를 설치하면 마을에서 누가 토지를 희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개인적으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만 물탱크를 설치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다른 말까지 나올까 싶어서 도장까지 받았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가지고 설치한 것이 되어가지고 덥고 춥고 하는 문제는 도리가 없을 것 같구요. 지금도 시내에는 사실상 아파트 탱크에다가 넣었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덥습니다. 어는 문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가정마다 물탱크 설치 한 것은 우리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각 가정에서 알아서 설치 한 것은 있었는데, 더러 있을 것입니다. 광주시내에 몇십 가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처음 하면서 그전에 하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가를 봤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얼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관만 큰 관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올라가는 관하고 내려 오는 관이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보온 외부의 온도를 차단시키는 것으로 해서 겨울에 얼지 않도록, 웬만하면 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합니다. 웬만하면 안얼도록 그 조치만은 했습니다. 다만, 저기 위에서 물이 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경험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얼지 그 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얼어버리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위에 탱크가 얼어가지고 안내려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분들 질의도 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지지 않게 하려면 질의를 간결하게 하고 답변도 간결하게 합시다. 어제 이야기는 답변하고 조금 달라요. 자기들은 원칙적으로 수도가 24시간 나오게 해달라는 것인데 물탱크 해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답변인데, 사전에 합의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나도 말을 했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수탱크가 있었으면 24시간 물이 나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하더라구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참 어렵습니다. 제가 두번씩이나 가서, 직접 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들어보세요. 합의를 보셨다니까 누구하고 합의를 보셨는지,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하더라구요. 거기는 장운동청년환경위원회라고 하는데에서 왔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했습니다. 두번씩이나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인정을 안하더라구요. 통장들이 도장을 찍었다거나 통장들이 그렇게 합의를 봤으면 그 합의서를 하나 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여기에서 합의본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합의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내가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수압도 말하자면 물탱크가 없을 때 수압이 터졌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물탱크에서 물이 안얼면 별일 없고 여름에 덥지 않냐는 이야기는 나도 그랬어요. 아파트에서도 원 탱크에서 나오는데 사실상 물을 먹니 못먹니 하는데 나는 수돗물 끓여먹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나는 끓여먹소 남들은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내몸 내가 생각해야 되니까. 끓여 먹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강 설득을 어느 정도 해서 보냈지만 나도 한쪽에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줘야 하거든요. 그런면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성함을 가르쳐 주시면….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질의부터 먼저하고.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나중에 주십시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장영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누수율에 대해서, 지금 헌 수도관을 매년 교체하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갈수록 작년보다 올해 교체하는 율이 더 많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누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누수율은 떨집니다. 유수율이….
영숙
장영숙위원
잘못들었을까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받고 파는 액수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데 누수율을 측정이라고 합니까? 검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할 때 땅 밑에서 흐르는 누수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는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누수율을 줄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옛날 데이터를 보니까 50%도 안되더라구요. 돈 받고 파는 것이 50%도 안돼요. 나머지는 전부 누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주시내에 묻혀있는, 담장안에 것을 빼고 담장 밖까지 묻혀있는 우리 상수도 관이 약 4,000㎞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옛날 관이 별로 안좋은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89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급한 것만 하자 해가지고 534km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2년도부터 534km를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관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77km까지 하면 534km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누수율은 줄어들고 돈 받고 파는 유수율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대구를 빼놓은 나머지 광역시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낫습니다. 대구가 조금 좋은 편이고 우리가 좋은 편이고….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남은 관은….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남은 관도 사실상 오래됐으니까 내년부터 다시 조금씩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반기 때 저희들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수도요금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수를 많이 안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같은 것을 못하다가 이번에 수수료고 급수공사비고 다시 증가 시켰는데 그 증가에 비해서 이번에 우리 수도요금도 증가 되었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은 수도요금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나 안은 가지고 계시지요? 얼마를 올려야 겠다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비 수수료 상승과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별개지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인데 지금 저희들 요금 인상요인은 10.5%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려야 10.5%입니다. 이것은 다시 또 저희들이 안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보고를 해주십시오.
용권
박용권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저희 위원회에서 남면정수장과 황룡취수장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거기가서 현장방문을 한 결과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점을 제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몇가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보니까 이에 대한 노력이 절대 부족했다는 지적을 1차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선 남면정수장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모든 기자재나 시설장비가 자체에서 수질에 오염이 발생이 안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장에 현재 기 시설되어 있는 모든 기자재가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너무나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원수 자체에서부터 수질이 오염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모든 장비가 자체에서 녹이 슬고 있고, 그러한 기자재가 현대화되고 첨단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정수장에 가서 보니까 노후되어 있고 원시적인 그러한 장비들이 시설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민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을 시설 기자재를 빨리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원천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1차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묻고 싶고, 지금 아까 노후관 교체공사로 얼마를 투자하고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정수장의 기자재도 시급히 교체해서 자체에서 수질이 오염이 안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면정수장이 하루에 3만톤씩 생산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하루에 37, 8만톤씩 먹는데 그 중에 3만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노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우선 기자재라든가 시설장비를 교체도 하고 수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저보다 기술적으로 잘아니까 북광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삼봉
김삼봉북광주정수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저희 남면정수장을 오셔서 봐가지고 느끼신대로 현재 시설들이 강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관이 된 것을 기본예산에 7,200만원이 세워져 있어서 현재 스테인레스로 교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말이야 쉽지요, 교체해 나간다고. 물론 시급한데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다시피 상수도요금도 약 10% 정도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대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이 인상된 만큼 수돗물을 공급 받는 시민들한테도 인상분 만큼 양질의 행정서비스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도 우리가 한번 상수도본부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니까, 타시도보다 상수도 요금이 싸니까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이에 대한 시민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양질의 서비스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차제에 드립니다. 한 예를 간략하게 들어보면 모든 시민들이 상수도 요금 계기 측정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시민하고 잦은 마찰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이 설명하실 때 총 급수시설의 연장 길이가 4,000km 정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를 534km까지 했다고 했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말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노후관 교체를 이제 금년도에 77km하고 작년도에 44km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도중에 누수율은 50% 정도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해가면서 이 누수율을 줄이고 있다. 유수율은 0.5% 금년에 올랐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가 유수율이 좋은 시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교체된 노후관, 말씀드릴 때 도로위에 교체된 것, 담안에 들어간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도로위에 것만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교체할 때 새 관을 넣지 않습니까? 새로운 급수전을 넣을 때 교체된, 즉 묻혀있는 기존의 급수전은 어떻게 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수거할 수 있는데까지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언제부터 수거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하면서부터 합니다만, 연도 이야기를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윤자
이윤자위원
예.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윤자
이윤자위원
금년도에 77km를 노후관 교체를 하시는데 최소한 도로위에 있는 노후관 정도는 빼낸다, 그 말씀이시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염려 하신대로 사실상 교통에 큰 장애가 오고 파손을 많이 시켜야 할 것은 그냥 놔둘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교체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급수전 하고, 교체해야 할 정도면 많이 썪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노후된 관로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고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부터 안하고 작년에도 안하고 앞으로도 안하신다고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조금더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아시니까 우리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정을 말씀을 드릴께요. 몇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관의 경우 큰 도로에 큰 관이 묻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적은 관도 있고 전부 포함이 되는데요.
윤자
이윤자위원
우리가 그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안으로, 개인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빼내지 못한다. 그러나 최소한 6m라든지 8m라든지 도로 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폭에 교체될 때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교체할려고하는 행정적인 기본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골목의 경우 급수관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굴착을 하면 관이 여러개가 나오거든요. 세가닥이 나오던지 네가닥이 나오든지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로 묶고 그것을 잘라서 빼내지요. 그런 경우는 빼냅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 물을 주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관을 못빼고 그 옆에다가 별도 관을 묻을 때 그럴 때는 그 관을 빼내는 것 보다는 안빼내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빼내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노후관 교체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신이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우리 소비자들은 맑은물을, 좋은 물을 먹어야 할 권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시설용량이라든지 급수전수, 급수관 총연장, 노후관 교체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증하는데 송배수관 포설 총연장은 전혀 가감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아주 큰 공사거든요. 왜냐하면 정수장에서 다른 배수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암댐 2단계 공사가 되면 이것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밑에 급수관이라는 것은 큰 관에서 따다가 가정으로 갈 때의 말하자면 줄기입니다. 가운데 줄기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급수장 연장은 늘어나고 용량도 늘어나는데도 송배수관은….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수장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윤자
이윤자위원
기존의 시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기존가지고 충분하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노후관은 총 몇km나 돼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89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534km로 일단, 많이 있지만 가장 노후한 것으로 그때 판단을 한 것으로 금년에 77km를 하면 총 534km가 다 끝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89년도에 조사했던 534km가 끝난다구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시점은 어떠냐고 실태를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그 때 89년도 90년도 볼 때의 노후관 정도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노후관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시급한 것으로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중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km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모르면 노후관에 대한 교체 계획도 안서겠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실무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덜 노후된 것도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더 노후된 것부터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연구를 해야 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노후관 문제는 결국 누수율이나 유수율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수율이 75%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75%고 나머지 25%는 결국 누수된다는 이야기인데.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75%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돈을 받고 파는 율이 75%라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25%중에서 공용으로, 공원 같은데는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약 11.65%쯤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 못하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것이 약 13.35%쯤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13.35%입니다.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누수원인을 대충 파악을 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대충 아까 그것으로 보고, 그것 말고 합법적인 누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계량기가 아무리 정밀하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똑똑똑 떨어지는 것은 계량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아낄려고 하루종일 틀어 놓는 것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13.35%속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한방울씩 떨어지는 것은 계량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루종일 그렇게 받겠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작년 보다도 금년에 33km가 증가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실 때 89년도에 노후관 검사를 했다고 그랬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조사를 그 때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뒤로는 안했습니까? 89년도에 하고 그 뒤로는 안했냐구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때하고 종합적으로는 안한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옛날에 묻었던 관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각 사업소에서.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그 때 당시 조사를 직접 안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들은 대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지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89년도에 하고 조사를 8년이 되었는데 들은대로 이야기 하신다고 하면 안되지요.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면 지금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그 때 당시 조사하게 된 동기는 정부 차원에서 맑은물 공급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의 광역시급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그 때 조사 기준은 우리나라 실정이 93년도까지는 주로 무슨관을 썼냐면 아연도강관을 썼습니다. 아연을 도금해가지고 번쩍번쩍한 관을 많이 썼는데 그 관이 얼마 안가면 녹이 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을 썼던 시기,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93년도 이후 94년 4월 이전까지 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노후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도부터 노후관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하다가 신경제개발 5개년에 맞춰서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한 것이 금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후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있다고 보구요. 그 때 대략 저희들이 조사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작년에는 43%금년에는 77%, 33%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다 했네요? 아무 계획도 없이.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것은 조사한 것에 대한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끝나는 것이지요. 534km가 끝나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연관을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을 했냐, 아연관은 부식이 되니까 언제부터 다른관으로 교체를 했냐,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방금. 그런다면 작년보다 33km가 증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주먹구구식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되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33km 증감사항이 안나오는데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여기 있잖아요. 전년도에 44km했는데 금년도에 77km 하겠다는 것 아니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러니까 77km라는 것이 당초에 계획했던 534km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을 한다 이것이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금년에 77km를 하면 534km를 한다 그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체를 하면서 땅속에 들어 있는 것을 파내지요? 교체할 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능한 것은 파내고 불가능한 것은 안팝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파낸 것은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요즘은 폐기물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보면 쓸 관도 있습디다.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관도 있더라구요, 우리가 가다 놔둔 것을 보면 그런 것도 교체가 되었더라구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사용 가능한 관은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거의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녹이 슬면 못쓰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다 나왔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토양을 오염시킨다, 그래가지고 부식된 관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다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아까 누수,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량기는 교체를 언제합니까? 몇년 단위로 합니까? 봐서 불량이면 교체를 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내용 연수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고 내용 연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장이 나면 즉각 교체를 해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량기에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수도료를 많이 쓰고도 적게 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계량기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납품하는 업체가 내가 얼핏 자료를 보니까 대여섯군데가 되는것 같더라구요. KS품질 획득을 했던 업체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공개입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개입찰 한 것을 보니까 몇 년도부터 쭉 봤는데 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대한이면 대한, 금호면 금호 이런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더라구요, 납품을. 하나에 1만 얼마씩 가고 그렇지요? 그런데 몇만개 씩 할 때는 돈이 엄청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5개면 5개 업체가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묵인을 해주기 때문에 담합해서 그렇게 돌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공정한 경쟁입찰을 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입찰가격이 다 균등해요.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그렇지 않도록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수도본부가 빚이 많은데 하나에 몇천원만 가버려도 엄청나거든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은 마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한가지만 궁금사항을 묻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상수원 보호주민 지원사업해가지고 사기앙양이 나와 있습니다. 육영사업, 복지증진, 분뇨수거, 유기농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육영사업인지, 복지증진은 어떠한 내용인지 분뇨수거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유기농법은 어떠한 유기농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동복수원지하고 4수원지에다가 수중폭기 장치를 하는 사업, 그리고 동복수원지와 4수원지와 주암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선 육영사업은 지금 현재 석곡수원지, 그러니까 4수원지 있는 화암부락주민들이 저희들이 원래 해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17명에 대해서 1,5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열
마세열위원
석곡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17명이 장학금란 말이에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역시 석곡수원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12평인데 24평으로 증축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2,800만원, 그리고 그 수원지 그 마을에 농업용수 관정을 해달라고 해서 2,400만원, 화장실 개조하는데 보태달라고 해서 2,400만원, 그리고 동복수원지에 급수시설개선,정수시설을 다섯가구에서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1,000만원해서 여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동복수원지 411개 농가에서 분뇨수거를 할 때 분뇨수거료를 대납을 해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550만원, 그리고 동복수원지 밖이 되겠습니다. 조금 떨어집니다만, 상수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농민들이 유기농법을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작약재배 3,600만원, 활성탄을 써서 고추 재배를 해달라, 고추재배에 농약을 많이 쓴다고 그러더구만요. 여기와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0만원을 20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해주는데 10농가에 240만원, 24만원씩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해 세제를 사다가 300농가에 나눠줄려고 합니다. 거기에 100만원 정도 그래서 유기농법 관계에 4,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톱밥을 구입해서 준다고 했는데 톱밥 구입시 유의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수입나무의 톱밥은 절대 안됩니다. 안에 균을 배양해가지고 이것을 사료화 시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재목에서는 안에 부패를 막기 위해서 소금으로 염장처리를 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균을 죽여버려요. 국내잡목 톱밥을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실패한 예가 많아요, 국내에서.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톱밥문제를. 그런데 유기농법에 빵을 주느냐 빵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느냐, 기계를 주느냐의 문제예요. 지난번에 빵만드는 기계를 주어라, 한 마을에다 하나만 해도 말하자면 자기들이 톱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이 된다 그것입니다. 동복수원지로서 북면일대지요? 북면일대 저 위에 오치까지 그런 곳을 보면 거리가 멀어도 엄청난 오수가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산골짜기까지 다 버려놨는데 그런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톱밥을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근본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야지 톱밥을 사서주게 되면 계속 사서주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렇지 않고 톱밥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기계를 사서 운영비를 처음에 조금만 해주면 그것이 수년간 자기들 유기농법도 되고 톱밥도 되고 잡목도 되고 원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방향으로 바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현재 거기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안나와서 가동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하나를 사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제대로만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톱밥이라도 쓰게끔 지원을 해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도록, 많은 사람이 쓰도록 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38페이지에 수입이 있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본촌동 일대 자연마을 급수공사, 본촌동 용두마을외 7개소거든요. 그래가지고 43만 2천원씩해서 1,246세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것이 되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여기 나오는 것은 정액제 부담입니다.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일정액의 신청금을 내면 놔주는 내용인데 지금 본촌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냐면요 화장장 들어가는데 거기에 급수공사를 해줄 경우 마을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신청비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해주는 그런 비용인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일괄 부담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정동처럼.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는 우치동이고 지금 여기는 본촌동이라니까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러니까요. 그 부락에 들어갈 급수공사비, 현재는 그 업무가 아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추정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실현이 안되고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놓으시지, 이렇게 써놓으니까 물어본 것이고 또 일곡택지개발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고 그 뒤에 자연부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연부락? 단독주택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북부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곤
김길곤북부사업소장
북부소장 김길곤입니다. 우리 기술부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본촌동 용두마을 외 5개소인데 일부는 아까 기술부장이 말씀했다시피 그 관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그 외의 4개 부락은 지하수 오염 등으로 해서 신청을 한다면, 현재 민원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본촌동 자연부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마을에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길곤
김길곤북부사업소장
지금 본촌동 신촌하고 복룡, 그 다음에 지하마을, 지산마을 거기는 내일이라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수탁공사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의 신청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돈을 불입을 해야 그 공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돈이 43만 2천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조금 올랐지요?
길곤
김길곤북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는 정액제 지침에 의해서 70만 6천원을 내야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43만 2천원이라고 해놨어요? 예산서에는.
길곤
김길곤북부사업소장
공사비는 그렇지만 시설부담비외 여러가지 포함되어서 있는 거예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지요. 여기는 43만 2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길곤
김길곤북부사업소장
여기는 자본예산이 포함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아니고 수용가 부담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사용할 분이 부담하잖아요? 그렇지요?
길곤
김길곤북부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신규수탁공사에 의한다면 전번에는 54만 4천원이었습니다, 개인부담료가 정액제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결과 70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1m가 되었든 100m가 되었든 간에 본인들은 70만 6천원만 불입하면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다가는 43만 2천원으로 해놨냐 그 말이에요. 3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43만 2천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릴께요.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43만 2천원이 아니고 이것에다 수수료다 뭐다 이게 있습니다. 예산서에 계상한 것은 이것은 세입난인데 수입에서 말하자면 자재대하고 시공비만 여기다 섞고 수수료는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를 보세요. 43만 2천원×46세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4만 4천원 곱하기 이렇게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올랐으니까 우리가 76만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길곤
김길곤북부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공사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사비만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길곤
김길곤북부사업소장
뒤에 자본적 수입에 가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아침에 공부를 했습니다. 수입이 두군데에요. 수익적 수입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두개를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따로 나눠져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보면 43만 2천원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지, 오른 줄은 알고 있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 그래도 돈이 틀려요. 이런 예산 계상을 해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70만원이라는 것은 대강을 이야기 한 것이고….
춘범
이춘범위원
대강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돈이라니까요.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이에요.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용권
박용권위원장
그러면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세요. 18페이지 208, 거기를 보면 연구개발비 6억 5,467만 1천원이지요? 무슨 연구개발비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연구하는 거예요? 용역비인데.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비입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감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무슨 감리비인가 빨리 빼세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빼가지고 바로 제출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봐야되니까. 실질적으로 삭감이냐 아니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잘하세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57페이지를 보시면 배출처리시설 감리비라고 있습니다. 배출처리시설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아니고 감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왜 연구개발비예요? 감리비인데 왜 연구개발비로 해놨어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감리비로 넣어야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구개발비라고 된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요? 감리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는 틀리지요? 배출 처리시설 용역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감리용역입니까? 그러면.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부기가. 당초에는 감리비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비라고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목해석의 적용 잘못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된거예요. 동복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적고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용역이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적고시연구는 맞는데 연구개발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과목해석 적용 잘못이에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리비는 따로 놔야 될텐데 지금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어떻게 교정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통과시킬 수는 없는데,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통과시켜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6억 5,500만원에서 그 중에 6억 4,000만원을 거기다 넣은 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을 배출수처리 시설 감리비라고 해가지고 감리비에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10% 절감을 막무가내로 해버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다른데로 포함을 시켜 버렸어요. 그게 조금 문제는 있다. 바빠서 그랬는지 한쪽에서 이해를 할려고 머릿속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계속 이러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요. 그러면 이 핑계 저핑계 대가지고 절대 더 깎으면 안됩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예산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예산 집행기관에서 10% 깎아 그러면 예산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깎아야지요. 예산심사는 로봇트예요. 이런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고,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 같은 것이 전부 늘어났어요. 일반운영비가 늘어나면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인데 줄어졌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냐….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청사관리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들어온 돈이….
용길
김용길위원
운영비가 늘어났다니까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중에서 대부분이 거기에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각종 수당이 조금씩 오른 것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입이 아니라 이것은 지출인데?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예산이 빠져버리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관 됐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그런데에서 보면 운영비가 늘어나면 무엇에서 차이가 나냐면 예산 지침서에 위배가 되어버립니다. 그 전부터 상수도본부에 계신 분은 무슨 말인지 얼른 알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리고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55페이지를 보면 여비항에서 국내여비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여비에다 넣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10% 예산 절감한 것을 전 직원 전산교육 여비로 했단 말입니다. 전산교육을 어디로 보냈는데 다시 여비로 집어 넣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하다 못해 테크리컬하지 못하지 않느냐. 전문성이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도 이렇게 해서는 너무 뻔하지 않느냐.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부터도 미흡합니다만, 이제는 직원들이 전산처리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용길
김용길위원
알아요. 앞에 보면 전 직원 전산교육 시킨다고 다 나와 있어요. 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어디로 전산교육을 보내느냐, 그것입니다. 전 직원 예산세워서 전산교육시킨다고 다른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전산교육을 하길래 여비를 해놨냐 그 말이에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아니고 이 문제는 저희들 직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전 직원을 그 수준에 맞게끔 몇 단계로 나눠서 교육원에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교육하고 틀려서 전산교육은 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됩니다. 전산기가 30대 40대 있는 곳이 우리 교육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시킬려다 보니까 일당은 줘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당을 넣은 것입니다. 하루 일당이 1만 80원입니다. 이틀씩 가니까 한사람 앞에 2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을 물론….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출장여비예요? 시내에서 시내로.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출장여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앞에 유명인사 초청 교육해가지고 나와있던데?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도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도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만, 그것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키자 지금도 사업소에 전산기가 있습니다. 본부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세사람이 있는 데 이 사람들이 가르칠려고 가서 보면 전산기를 다시한번 손을 대줘야 하는데 손을 대줘야 하는 시간이 어떤 것은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그런 답니다. 그래서 전산기만 사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다룰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교육을 전 직원을 다시한번 시킬려고 그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윤자
이윤자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52페이지에 보면 다시 전 직원 교육 외래전문강사 초빙 수당, 그러니까 55페이지하고 연결되어가지고 따로따로 목을 잡은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항목이 다르니까 다르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 앞에 직원 전산교육 외래 전문강사 초빙수당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 교육하고 달라요? 강사는 강사료고 이것은 직원들 여비이고?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원에 이 예산이 서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원 당초 예산에 서있는데 추가로 하니까 우리가 확보를 안하면, 특별회계거든요.
윤자
이윤자위원
그 밑에 외국어 교육은 우리 6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몇사람 안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외국어 교육을 우리 상수도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른 직원들을 지금부터 외국어 교육을 안시켜 놓으면, 지금은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도 영어를 통역도 해서 듣습니다만.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8시간 6개월해서 외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교육적 차원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잘하셔야 돼요. 다른 직원들도 잘 들으셔야 될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임용 및 승진 총무처 규정이 바꾸어져 가지고 외국어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일어, 영어, 중국어 세가지는. 그런데 그 등급 라이센스라고 할까 그 급수를 따면 승진에 우선권 점수를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잘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교육을 모르고 안받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 국내 시험입니다. 지금 인정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는데 토플, 토익하고 국내에서 하는 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토플, 토익은 외국 것이고 국내에서 하는 것 한가지가 있는데 그 시험을 봐가지고 1급을 따냐, 2급을 따냐, 1급에서도 ABC가 있어요. 그것을 따면 가산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다 알려줘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은 충동적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몰랐던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말을 안해가지고 승진을 못하게 했느냐하는 문제가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가 전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는 것 같아요. 대답도 안해버리고 우물우물 하다가 말아 버렸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기회를 공정하게….
용길
김용길위원
95년도엔가 나온 총무처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세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방금 교육문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교육원장을 하시다 오셔서 이 문제를 잘아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교육원하고 미리 협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교과 과정에 되어가지고 이 상수도직원들이 교과과정에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 절감이 되지 어떻게 보면 이중 지출이 되거든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렇긴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세우고 저 쪽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냐, 특별회계 예산이냐만 달라집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상수도사업소 직원만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무원교육원 과정에 넣으면 시 산하 모든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전산교육은 컴퓨터 없이는 안되니까 지금 있는 것이 반이 두개거든요. 그 두개를 제가 있을 때도 가득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는 때만 우리가 쓰기로 했어요. 안비면 못쓰니까요.
명민
김명민위원
잘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하고 협조를 잘 하십시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제2청사 대수선비가 약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러한 규모의 대수선이라면 본예산에 반드시 잡혀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요인이 생겼어요? 이제 샙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아마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당초예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안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할 수 없어서 해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청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알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 말고 지금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제가 인수를 맡아가지고 며칠 동안 정밀하게 검사를 해 본 결과 약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말고 수선비가. 이 문제는 연말쯤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됐어요. 제가 이해가 안간 부분은 논스립 및 난간청소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이 잡혀있고 제2청사 방송장치 이설공사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논스립과 난간청소를 상식적으로 봐서 건물관리하면서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청소비를 들일 필요가 뭐있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가서 보니까 이것이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원이 세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도시개발공사라고 기업체이니까 자기네 한개층 씩만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또 지하철공사는 지하철공사대로 자기 직원 한 사람이 자기층만 청소를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한사람이 4층, 2층, 1층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옥상 청소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사람을 동원시켜서 해도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1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일제 청소를 한번 시킬려고.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제2청사 청소관리는 이제껏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했지요. 했는데 방금 그대로 하다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여자입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부분 부분 층마다 하더라도 청소용역을 맡겼으면 반드시 용역비를 주고 했을 것 아니예요? 개인이 하던지 회사가 하던지.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이 아니고 월급을 주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4층하고 2층하고 1층을 하기 때문에 손 여력이 없으니까 다른 곳을 못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끼고 그럽니다. 저도 막 가서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자체 청소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부만 하고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인수 받아가지고 옥상부터 전부 뒤졌습니다. 우리 간부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안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방수도 그 동안에 물이 새왔는데 이제 발견된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전 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제가 인수 받은 뒤부터 오랫동안 보존 할 수 있도록 청소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비단 제2청사 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이 방송장치 이설공사로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단순한 이설인데 500만원이 듭니까? 기자재 구입입니까?
용권
박용권위원장
지금 아마 청사관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외에 아시는 분이 없어요?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분. 그러시면 신이섭 위원님! 조금 있다 계수조정 할 때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이설인데 500만원이 들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기자재를 새로 구입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단한 이설가지고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던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방송장치가 무슨 첨단장비인가 그렇게 500만원이나 드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을 확실히 이야기 해보세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산출한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이관 받으면서 급한 것만 넣은 것 같습니다, 저쪽 의견받아서.
용권
박용권위원장
그러니까 이러시면 어떻겠어요? 계수조정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물어봐가지고 거기에서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시는 것으로 합시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럽시다. 옥상방수도 어떤 공법으로 하는가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1식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으면 이해하기 곤란해요.
용권
박용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58페이지 밑에서 8줄, 사무실 바닥 인조석 깔기 그것이 뭐예요?
용권
박용권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본부장님! 아무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 쪽으로 인수를 받았다고 하지만 대충은 예산서를 보시고 업무파악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인조석 깔기는 윤내기 아닙니까? 그런데 인조석 깔기인데 이것을 아스타일로 깔아 있는것을 인조석으로 바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돌이 깔려있는데 한다든지 이것이 파악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것도 역시 계수조정할 때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김명민 위원님 어떻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나는 하면 많이 해야 되는데….
용권
박용권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권, 간사 이윤자 사회교대)
12시 08분
윤자
이윤자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49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페이지 보면 지금 행정구역 총인구가 134만 5천명, 급수인구가 127만 7천명, 보급률이 95%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프로테이지가 5%이고 혜택을 못보는 인구가 약 6만8천명입니다. 이 5%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광주 인구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93%, 그러니까 작년말 현재로 해서 7%정도가 상수도물 보급을 안받은 셈입니다만, 상수도물 보급 안받은 지역은 지역적으로 너무 먼 곳도 있고, 대개 지역적으로 먼 곳입니다만, 아주 먼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주민이 원치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행정이라는 것이 원래 경영행정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적은 지역도 사실 어렵고 해서 지금 100%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주민들이 대부분 다 원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속도를 좀 더 빨리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수돗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지역적으로 먼 곳이고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원치 않고, 또 경영부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공익부분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먼 곳이라 하면 우리 광주에서 말하면 보통 광산구 변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확대해서, 금년도에도 현재 20개 마을에다가 이번 추경에 11개 마을해서 31개 마을을 추가로 급수를 늘려가려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조금씩 늘려서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 5% 해소계획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곡지역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때 상무대로 가는 수도관이 직통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을 상무대하고 타협을 해 보시겠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 제출시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원수구입비란에서 기정예산에 비해서 경정예산이 약 4억 4,000만원 정도가 불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대가 오른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해서 평균 15.4%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관계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고시한 금액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연간 주암댐 물값으로 나가는 돈이 약 33억 정도하는군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금년에는 하느님이 우리 광주시에 혜택을 많이 줘서 비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자되셨는데,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 물 절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실시하고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물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야겠습니다만, 물값 자체를,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으면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양을 벗어났을 때는 초과누진율을 적용해 가지고 비싼 요금을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을 그대로 견지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억제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자발적 참여는 힘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집행부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각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많이 안쓰는데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서 수도요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가끔 발생이 되겠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안당하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피해대책에 대해서도 한번쯤 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끼리 늘 협의해 가면서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수가 계속 되는 예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를 안보도록 해야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문제는 참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먼저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절수를 하려면 절수하려는 계기를 제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요금인상할 때 예상계획이 있잖아요. 주차장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5톤밖에 안쓰는데 기본요금을 30톤 요금으로 내라고 그런다. 그런 것은 써도 내야 하고 안써도 내야 된다. 그러면 절수를 하라고 해 놓고는 절수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차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단위를 낮춰가지고, 5톤밖에 안쓴 사람을 30톤 요금을 내라고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절수의 기본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준 것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맞춰서 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차장에서 특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자가검침이라든가, 또는 격월검침은 효율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 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한 것이 되어서 시민들 중에는 조금 불편한 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안내하고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0만톤이하 가정용에 대해서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검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용가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싶어서, 문의전화가 나와 있거든요. 본부에도 있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한 대씩 있는데, 이 전화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통화중이 많이 걸리고 해서 지금 문의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 같아요. 자동응답기를 만든다든지, 또 인력을 더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사람 둘인가 해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전화가 한 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상해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전화문제가 되거든요.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전화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단 말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증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월 1인당 평균 검침회수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1,338건을 하군요. 해 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정도는 잘 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연구해서 전국적으로 1,400건 정도 안팎을 할 수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 그것이 자세하게 검침이 되겠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달 내내 다니니까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급히 해야 할 것이 전화문의, 대표전화를 놔 가지고 통화중이 안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해 놓고 시민들만 더 불편하니까 확대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윤자
이윤자간사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시설비에 정수장 배출처리시설에 약 8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따로 세워야 하는데 감리비를 따로 세우지 않고 시설비에다가 다 합쳤기 때문에 감리비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본 예산에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다면 지난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시설비에다가 넣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까 말했던 157페이지 배출수 처리시설 용역비가 아니고 감리비란 말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배출수 처리시설은 어디 정수장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덕남 정수장에는 되어 있거든요. 덕남 정수장을 뺀 나머지 정수장입니다. 용연, 지원, 각화, 남면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네 군데입니까? 전체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시설비가 139억이네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아까 감리비로 6억 4,000만원을 해 놨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이야 기해 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직접인건비가 ······.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 통계만 이야기 하세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총 공사비가 ······.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까지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계산하려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몇 % 적용했다고 나와야지요. 1식으로 해서 감리비 계산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7.1% 이것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에 안나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가니까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묵인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실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 오늘 여러가지 자료제출이나 답변내용을 보면, 물론 본부장께서 업무 인수인계해 가지고 너무 급하다가 보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심철도이설사업에 따른 극락강 횡단구간 송수관로 이설공사,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0억×99.83%’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전에 송수관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심철도가 이설이 됩니다. 현재 이쪽에 이설이 되지 않습니까? 극락강을 횡단을 해야 되거든요. 송수관로를 횡단하면서 이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설 공사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리 난간에 있는 관을 없애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도심철도 나가는 극락강이 아니지요? 그쪽은 도심철도 이설지구가 아니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극락강 위로 지나가요.
용길
김용길위원
실질적으로 지나가는데 광주역에서 송정리 가는 것은 안뜯어 내는 것이 아닙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기술부장 김태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남 정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보내기 위한 송수관로가 효천역을 지나서 송암공단 있는 데로 해서 영산강, 현재 극락강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횡단하고 있는데 도심철도를 효천역을 확장하면서 역 구내에 되어 있는 것을 옮겨야 되고, 또 하나는 영산강 횡단하는 부분에 가서 도심철도 삐아를 세웁니다. 삐아 기초와 연결되어서 그 관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을 옮겨야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극락강 도심철도 철로 지나가는데 그것이 걸린다는 말입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지하철 말고 도심철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극락강 공사하고 있는 곳이 도심철도예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예, 도심철도 삐아 기초에 걸리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어떻게 걸려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래서 저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심철도센터를 옮기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할 입장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강안에 철골 기초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도심철도.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것은 도심철도가 아니고 극락교 보수공사입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심철도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철로위로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을 향하여) 지금 공사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현재는 보수공사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극락강 보수공사를 모르고, 도심철도 노선을 극락강에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어쨌든간에 도심철도는 착공은 안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쪽 위를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래서 이 돈은 철도청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옮기는 것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아, 철도청에서······.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10억×99.83%’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부대비 뒤에 나옵니다. 154페이지 밑에서 부터 일곱째줄 극락강 횡단구간 송수관로 이설공사 시설부대비 ‘10억×0.17%’······.
춘범
이춘범위원
0.17%는 부대비입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옛날에 극락강 다리위에 관로가 있었는데 그 관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 관로는 현재 물이 가고 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극락강에 붙어 있는 그 관로.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극락강에 붙어 있는 수도관 말입니까? 극락강에 붙어 있는 수도관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영산강 하상정비사업하면서 그 밑으로 된 것······.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 밑으로 다 넣었지요. 광신교만 남아 있지요. 하남공단으로 들어가는 다리 광신교만 남아 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관로가 어디로 가야 되지요? 그것 없습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준 데가 없어요?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상수도관을 옮겨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것은 송수관로 매설할 때 당시 영산강 하상정비공사하고 한 현장에서 작업이 되니까 영산강 하상정비를 맡은 곳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왜 수의계약을 줬어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때 일 다 끝났는데 ······.
춘범
이춘범위원
무슨 일이 다 끝나요? 영산강 하상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 전에 끝났어요. 지금 수의계약 사유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 얼마짜리였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때 전체적으로 20억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20억짜리를 수의계약을 줘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대상사업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한 현장에서 두 개 업자가 일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수의계약법을 보시라니까요. 한 현장에서 두 개 업자가 있을 때에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 경우는 기왕하고 있는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저는 이것이 그것인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제 끝났습니까? 준공은 끝났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물 나가고 있습니다. 물은 나가고 있는데 그 관을 다시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준공이 되어서 물이 나가고 있는데 도심철도 삐아를 박는데 그 관이 걸린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또 옮긴다는 이야기예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 공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완전히 20억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저 갖다가 줬네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20억은 아까······.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이 앞에 수의계약 했던 거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것은 다른 공사까지 다 있고 이것은 전부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 다 옮긴다고 했잖아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전부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저촉되는 부분만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일부를 옮기든 10cm를 옮기든 그렇게 사업을 하면 안되지요.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땅을 한꺼번에 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듯이 그 때 도심철도계획이 안나와가지고, 계획이 그 후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철도 공사할 때도······.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돈이 들더라도 옮겨야 되겠다는······.
춘범
이춘범위원
안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예산 몇 십억을 들여서 그 공사를, 특히나 수의계약을 줘서 했는데, 도심철도 옮기면서 또 저촉이 되니까 일부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 계획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을 시설인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걸려서 옮겨야 겠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려면 답답하지요.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계획도 없이 거기다가 매설하라고 그랬습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도심철도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어떻게 도심철도를 상수도본부에서 합니까?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심철도 이설을 하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해서 해야지 20억 수의계약을 줘서 거기다가 다 해서 물이 나가는데 도심철도 옮기는데 그것이 저촉이 되니까 또 다시 이것 일부를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그때는 계획이 안나왔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도심철도계획이 언제 나왔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물어봅시다. 도심철도이설계획이 그때까지 나와 있는지 안나와 있는지 물어봅시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안나왔으니까 그러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도심철도이설 설계 나온 것을 몇 번 변경을 했습니까? 이것 나온지가 몇 년도인데요, 오래되었는데.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다만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계획이 없었던 때라 그렇고 나중에······.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봅시다. 수의계약 준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자료를 줘봐요. 언제 계약을 해서 준공 날짜가 언제인가 그것을 봅시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지금 당장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누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닙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를 가져 오세요. 수의계약했던 계약 건하고 준공했던 건하고 가져 오세요.
윤자
이윤자간사
자료를 가져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합니다. (간사 이윤자, 위원장 박용권 사회교대)
14시 20분
용권
박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자료를 내 주시고, 이춘범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14시 34분
춘범
이춘범위원
예. 도심철도이설에 따른 극락강 횡단구간 송수관로 이설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금 기술부장께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은 우리 광주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그러는데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을 때는 분명히 그 때 당시 제가 수의계약을 어디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본부장님이나 기술부장님이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보시고 이야기하시라고 하니까 지금 자료가 어디에 있느냐고 저한테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태의
김태의기술부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154페이지를 보면 동복수원지 수중증폭기장치 약 4억정도 있고, 또 156페이지에 현대화 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연속사업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29억, 또 그 아래 본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감리비에서 6억 4,000만원짜리 사업, 이런 대형사업들이 1식이라고 표현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기재가 되다가 보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많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신통치 않은 답변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서에다가 1식이라고 하면서 부기를 해 주십시오. 사업계획 전체하고 산출근거하고 부기를 별도로 해 주시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수중증폭기가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 6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해서 17기가 있고, 저희 계획은 35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17기에다가 추가로 6기를 더 요청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하여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156페이지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1식에 대해서, 숫자표시가 약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29억 4,000만원 99.83% 해가지고 약 29억 3,500만원 정도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밑줄에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0.17%에서 449만 8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부터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다만 천원단위 이하를 절사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29억 4,000만원이 정확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현대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내 주시고, 158페이지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에 대한 차익금 조기상환에 7억 6,800만원인데, 현재 지역개발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반환해야 할 총액.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반환해야 될 지역개발기금 총액 중 원금이 477억이고 이자가 129억 합해서 606억입니다. 상환기간은 도래가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서 제일 이자가 비싼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127페이지, 135페이지를 보면 약품비 절감란이 나오는데 약품비를 절감해 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상비 같은 것은 절감해도 되겠습니다만, 약품 소독이나 이런 것을 절감해 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약품을 살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를 보면 교량부착 배수관 이설공사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12억 8,000만원, 예산이 14억인데 이설공사를 해야할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34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 교량이 34군데인 것 같고 저희들이 교량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27개소입니다. 작년까지 11개소를 했고 금년에 16개소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곳이 13개소, 그래서 이번에 3개소를 더 추가해서 예산요청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거든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몇 개가 남았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산수 가압장 소음진동방지시설해서 4,500만원이지요. 이렇게 가압장이 소음이 있고 해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어서 가압시설을 해 준 것 같은데, 시내에 있는 주거지역에 이런 가압장들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가압장이 총 11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지키는 곳이 두 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다른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산수 가압장만 주택지에 있어 가지고 가봤는데 일부러 낮에 틀어보라고 했습니다. 보면 새벽에 틀거나 밤중에 틉니다. 그래서 낮에 틀어보라고 했는데 아주 땅이 울리고 세 채, 네 채 떨어진 곳도 그러더군요.
윤자
이윤자위원
이런 데는 꼭 해 줘야 되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곳이라면 가압장 주변에는 이런 장치를 많이 해 주시라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만 하면 다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6억 4,5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항) 이윤자산, 세항) 연구개발비, 목) 연구개발비 6억 4,000만원을 감리비로 비목 변경하기 위하여 삭감하고, 항) 비가동설치비 자산, 세항) 건설가계정, 목) 시설비 29억 4,000만원 중 상수도시설물 현대화 사업 1차년도 사업비의 산출기초시설비 계상기준을 99.83%로 적용하여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은 6억 4,500만원으로 항) 가동설비자산, 세항) 구축물, 목) 감리비 배출수처리시설 감리비로 비목 신설하여 6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자본적 지출의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감리비 비목 신설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15시 23분
한덕
류한덕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집행부측에서 비목 신설에 대해서 동의하셨으므로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상수도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 관련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낭비없는 예산의 운영과 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15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용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건국 소관
15시 32분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특히 화장장이설과 쓰레기 감량문제 등 저희 환경보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안은 97년도 본예산 166억 3,200만원보다 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180억 9,500만원으로 그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증액된 부분은 전염병 환자치료와 구조 및 응급치료 교육비, 선천성 대사이상사후관리비로 96년도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700만원, 각 구청에 대한 96년도 시비보조금 중 사용잔액 반환금 1억 4,000만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10억원과 국토가꾸기사업 7,100만원 등 특별교부세 10억 7,1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국고보조 2,300만원, 동구보건소 의료장비구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중 감액 통보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200만원과 지방양여금 중 감액 확정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97년도 기정예산 234억 1,700만원보다 76억 8,200만원이 증액된 310억 9,900만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3억 500만원에서 14억 5,300만원이 증액된 27억 5,800만원, 청소지도과는 161억 7,2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162억 600만원, 보건과는 33억 4,700만원에서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37억 2,000만원, 위생과는 8억 1,500만원에서 58억 100만원이 증액된 66억 1,600만원, 위생매립장은 17억 7,8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1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국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은 구조 및 응급치료 교육에 따른 교육장 임차료 등 2,300만원, 동구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 3억 400만원, 건강관리협회의 자동혈구 분석기 구입비 3,500만원, 화장장 이설 및 공원묘지 신규조성과 관련하여 화장장 입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비, 묘지 등 지장물건 보상비,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 시설비 부족분 3억 4,600만원, 화장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8억원, 지장물건 보상비 5,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시설비 39억 2,800만원과 약 20만평 규모로 새로이 조성할 공원묘지 기본설계비 1억 2,900만원과 실시 설계비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우수구 상사업비 10억원, 국토가꾸기사업 4억 2,600만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환경관련 자료 및 정보교류를 위한 환경행정전산망 구축 시설비 2,000만원, 자동차 소음 단속장비 구입비 500만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2,3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단체 토론회 보조금 500만원, 위생매립장 7차공사 시설부대비 800만원과 매립완료부분에 대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 1,100만원, 위생매립장 차량 계량대 용량 확장에 필요한 비용 700만원, 침출수 처리장 주변 포장공사비 4,500만원입니다. 97년도 반환금은 89년도 망월동 산 224번지로 시립화장장 이설을 위해 기부채납된 현금을 협약해제에 따라 반환금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건국의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체감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폐기물의 적정처리, 시민건강증진사업과 화장장이설 및 신규공원묘지 조성 등에 따른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건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안병용 환경보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한 건씩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단체토론회 보조금 500만원씩을 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젖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바케스처럼 생긴 것, 짤 순이인가? 그것해서 각 구청에 전부 배분해 주었지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38만 세대가 되는데 나가 있는 것은 4만 5천개가 나가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얼마 부담합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시에서 별도 부담하지 않고 북구의 경우 구청에서 개당 1천원씩을 보조해 주었고 협찬을 받은 것이 1천원, 본인이 1천원······.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3천원입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구청이 1천원, 수용가가 1천원, 협찬이 1천원 이렇게 해서 3천원. 그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음식업소는 3월 1일부터 수거제한을 했고 가정은 5월 1일부터 수거제한을 했습니다,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
춘범
이춘범위원
신문에 보면 젖은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쓰레기 양이 작년보다 더 금년에 늘었어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 광주시가 28%로 보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전국적인 음식물 쓰레기 표본분석을 해가지고 구성된 비율을 발표를 했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을 정밀하게 얼마냐 하는 것은 각 자치구별로 기준이 안맞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해 주고 분석을 한 것인데, 오늘 아침에 무등일보에서 기사가 나왔던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젖은 음식물의 물기를 제거하고 보니까 중량으로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육안으로 봐도. 거기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거하는 미화회사 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5% 줄었다고는 되어 있는데 우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에서는 더 늘어났다 이거예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작년 동기간에 들어왔던 전체의 생활쓰레기량하고 금년도 동기간에 들어온 전체의 쓰레기량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보다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늘어진데다가 이 기사를 쓰신 분이 단순하게 28%를 곱해서 산출한 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28%로 본다면 이 양도 늘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숫자가 인용이 된 것이고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했거나 언론에서 보는 시각이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는 홍보를 많이 합니까? 아까 짤순이인가?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탈수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탈수기가 4만 몇 개가 나가있는데 홍보부족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오늘 아침 신문, 광남일보하고 무등일보에서 부정적이고 헛점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고, 같은 날 나온 다른 신문들은 수거제한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나아진다는 시각이 있고, 엊그제 계속해서 나오는 신문은 제한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민이 협조하고 해 줘야 한다. 동일한 기간에도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전남일보를 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수거를 제한시킨다는 사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조금씩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물기가 줄어진 것은 확실하고 우선 육안으로 봐도 물이 흐르는 것이 줄어들었고 거기 매립장에 여러 언론의 기자들도 다녀갔습니다. 가서 실제로 헤쳐보기도 하고 전과 비교도 해 보고 마을주민들도 다른 때와 비교해서 냄새 나는 것이랄지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사가 잘못 나왔네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무등일보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했기 때문에, 총량이 늘어난데 대한 28%를 곱해 버리면 그 양은 늘어나게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신문에 지난 4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7,908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 7,670톤보다도 238톤이나 증가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 내용이 현실하고 안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홍보를 철저하게 하세요. 제가 사는 동네는 아침마다 그 이야기를 하대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오늘 아침에도 하대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언론도 통하고 또 안내문도 드리고 각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랄지 거기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탈수하는 것을 저희 집에서도 바구니같이 생긴 것을 받았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잘못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짤 수 있는 것이 없다구요. 다만 놔두면 물기만 구멍으로 흘러내리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할 때는 위에서 누를 수 있는 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없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잘 안씁니다만, 그전에는 한약를 달여서 짜는 기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한약은 밑으로 흐르고 짜야 되니까 눌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기구가 알루미늄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똑같은 것을 만들더라도 위에서 눌러서 짤 수 있는 것을 같이 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 하고 의아심을 가졌는데, 4만 얼마밖에 하지 않았다니까 다시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30몇 만개를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주부들 보고 손으로 짜라하면 사실상, 여기 여성 의원도 계십니다만, 손으로 짜기보다는 편리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돈을 주고 사더라도. 돈 1천원 더 주더라도 그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다시한번 빨리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곁들여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훨씬 성능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세탁기처럼 음식물만 짤 수 있도록 기계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은 단가가 너무 비싸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단가가 얼마입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3만원정도 됩니다. 가정에서 3만원짜리를 사도록 의무화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3만원짜리를 보급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단계로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싼것이고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는 것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짤순이 같이 돌려서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것도 홍보를 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쓰시겠습니까? 이것은 1천원만 내면 되고 이것은 2만원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 3만원을 내야 됩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선택권을 주세요. 강요하지 말고. 그러면 보통의 경우 아파트에서 어느정도 사는 사람들은 일일이 이렇게 짜기를 싫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돌려서 간단히 하게 돈 3만원 쓰고 몇 년 쓴다면 하리라고 봐요. 제 생각인가는 모르겠으나 보통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누가 이것을 손으로 짜려고 하겠느냐. 본인에게 선택권을 세 가지를 줘라.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짜는 것도 안나오는 것은 아니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전혀 하지를 않더라구요. 우연히 차에서 내리니까 “의원님”하고 경비실에서 부르더라구요. “이것 하나 가지고 가십시오”하고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비싼 것 없소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입니다만. 아까 여성단체 500만원 준다는 것은 쓰레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여성단체회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1년간 몇 회로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윤자
이윤자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단체에 500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느 단체에, 어떻게 보조해 줄 것인가를 서류로 한 부 주십시오.
영숙
장영숙위원
몇 회에 걸치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 회의때마다 지원을 합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구별로, 시별로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별로 하고 있거든요. 구별로 하고난 후로 시가 전체적으로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재활용에 대해서 했지요. 금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전국적으로 큰 시책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중에 세미나겸 여러가지 전문교수들, 새마을 부녀회 등 2층 회의실에 4, 5백명 참석한 가운데 할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것이 보탬이 되던가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아무래도 각 동의 여성단체 대표격인 주부들이 오시니까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쓰레기 문제때문에 모임이나 계원들 몇 사람만 모여도 이 연구를 해 보는데, 젖은 쓰레기수거제한 시책을 우리 시에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탈수기도 탈수가 제대로 안됩니다. 거기에서 썩으면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바구니에다가 말려봤는데 바구니에다 말려도 어디에다 두고 말릴 곳이 없습니다. 베란 다에다가 내놔도 냄새가 나고 물이 빠지고, 또 그것이 완전히 마르려면 그동안에 부패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또 짤순이를 3만 얼마를 주고 제가 사봤습니다. 거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물기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물이 빠져요. 한가한 주부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은 그것을 넣었다가 털어서 내서 또 씻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인가 돌리고 내버려두고 있는데, 짠다는 것도 신통치 않고 말린다는 것도 신통치 않고 아주 신통치 않아요. 젖은 쓰레기는 주택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복잡하고 주부들마다 골치가 아파서 우리가 모여 앉으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나온 뒤로 여성 99%가 이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전용봉투가 생김으로 해서 저희가 이만큼 음식물이 나왔을 때 이만한 봉투 하나에 넣어서 버리고 했는데 봉투가 이만하면 그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비닐봉투 이만한 것에 넣어서 열 번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오염이 더 되고, 아까 짤순이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젖은 쓰레기를 버려서 환경오염시키나 짜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도로 환경오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로 내려가지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려서 내버리는 것은 효과가 있어서 좋을지 몰라도 아파트 지역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관급봉투에 대해서는 한번······.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관급봉투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구에서 좀 사용을 했습니 다만,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영숙
장영숙위원
계속 쓰고 있거든요. 관급봉투는 빨리 없어져 버리면 좋겠습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안하기로 했고, 용기도 여러가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50개를 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유형별로 짜는 것, 탈수하는 것, 탈수 용기 등을 사서 나눠준 바가 있거든요.
영숙
장영숙위원
실험을 해 보셔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연구하셔가지고 권장을 하시는 것이······.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시험을 해 보니까 적은 양을 탈수를 하면 다시 용기를 씻을라, 또 여름에는 용기를 그냥 놔두면 환풍이 안되어서 악취가 나니까 사용을 안하겠다고 반응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서울, 전주, 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도 여러가지 시험을 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어서, 문제는 아까 김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손쉽게 짜서 버리는 것이 용이하다. 또 그전에는 차량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현지 주민한테 물어보면 없어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봉지에서 물이 안흐를 정도로······.
용길
김용길위원
장운동 환경청년회인가에서 이야기하는데, 기계를 사다가 음식물 쓰레기 수분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검사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못한다고 했어요. 광주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신들 몇 사람이 그것 하라는 것은 기술자가 붙어서 몇 천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못하고 주민들이 그것은 못한다. 그러니 어느정도 짤 수 있는 것은 눌러서 짠다든지 해야지 기계를 검사해 가지고 하는 것은 되지 않고 물이 안흐를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해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기계는 편리하게는 만들어야 한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실습을 하셔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용권
박용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윤자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22페이지에 동구 보건소 장비보강에 3억 4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광산이나 서구나 북구나 다른 보건소에 다 있는데 동구에만 없어서 의료장비를 보강해 주는 것입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다른 데는 다 있고 동구만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고가 3억 400만원이 왔는데 동구로만 주게 된 것은 동구출신 신기하 의원께서 보건복지부에 가셔서 특별하게 그 목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셨습니다, 동구 보건소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없고 100% 국고보조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런 답은 지양해 주시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다른 보건소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올 수 있도록. 다만 이번에 온 것은 동구 보건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 100%, 그래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의료장비가 가니까 다른 보건소에도 이 장비가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민간위탁금 기부채납 반환금 6,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일곡동에 있는 화장장을 북구 망월동 산 224번지로 이전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89년에 장묘연구회를 가지고 있었던 고 성 씨라고 대표가 있습니다. 그 분이 그쪽에다가 자기가 부지를 마련해 줄테니까 화장장과 장례식장 같은 것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자기가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땅을 기부채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부지 2,300평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땅 1,063평을 자기가 기부를 했고 나머지 1,000여평에 대해서는 자기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땅을 확보를 하십시오 하고 6,200만원 현금을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89년부터 그 위치로 화장장을 이설을 하려고 했는데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그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이전하는 것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효령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겨 놓고 보니까 저쪽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 계획이, 그동안 몇 차례 계획을 연장을 해 가면서 96년 4월까지 주민들에게 완전한 동의를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협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동의도 되지 못하고 그 위치에 설치할 수도 없게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요구로서는 아마 기부채납했던 토지도 반환을 해야 하고 그 기부채납을 위해서 냈던 돈도 반환을 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만, 저희 현행법상 기부채납된 재산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해도 반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기부채납했던 것은 그런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게 줄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반환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일응 해석을 하고 반환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현금부분은 반환하기로 했다 이 말씀입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해석을 보면 유체재산은 기부채납된 것은 반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현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협약서 제4조2항에 보면 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의 70%이상으로 부터 동의서를 96년 1월 31일까지 구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민의 동의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의 처분에 따른다. 괄호 쳐놓고 “을”은 이의제기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이 조항에 보면 우리가 구태여 현금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형평성으로 볼 때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랬다면 당연히 이행을 하지만, 사정을 잘 아시지만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사정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돌려주는 것이 형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국장님,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안줘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런데 “갑”의 해석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협약 자체는 “갑”의 해석에 따라서 “갑”이 임의로 처리할 수도 있어서 안줄 수도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협약 당사자인 그 쪽에서 책임이 있지만, 어느 부분으로는 시의 공익시설을 하기 위한 시책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시가 장소를 옮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제가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다가 보면 그쪽에서 땅도 내놔라, 기 기부채납한 1,063평도 내놔라 하면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합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고 이것을 위해서 자문변호사들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주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래서 6,200만원만 반환하고 땅은 줄 수 없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고자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본인 당사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본인은 당연히 줬으면 하는 것이지만······.
세열
마세열위원
땅까지?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물론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줘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별도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논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우선 법적으로 명백하게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나 갑과 을간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협의를 한 적은 없지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아직 공식 협의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돌려 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안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세열
마세열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분명히 땅 문제도 거론될 성싶은데 향후 대책을 잘 강구하십시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상무대에서 징발되어 가지고 상무대 국토로 되어 있다가 상무대가 떠나게 됨으로써 옛날 토지주가 재판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유주가 이긴 것으로 기억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러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때 징발을 해서 기부채납이 되었지만, 수십년동안 썼지만 그 뒤로 그 목적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쓰면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법인 그런 해석이 나와서 재판에서 이겼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학교를 안짓고 다른 것을 한다면 나는 그것 못하겠소. 내놔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도 국민이고 그 사람도 시민이고 똑같은데 그러한 수익성을 같이 참고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전혀 시행을 못하게 한쪽에서는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반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도 시민인데 개인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개인의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시에서 사실 크게 협력을 못해 주고 했으니까,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전 시장이 거기다가 안하겠다고 도장을 찍어서 서로 협약해 버린 것은 시에서 파기한 것이나 같거든요. 그것 다 내줘야지요. 그것을 붙잡고 몇 평이나 된다고 시민한테, 개인은 잘못하면 완전히 망해버릴 판인데,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야지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것은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이제까지 검토는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김용길 위원님 판단도 맞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나온 “을”도 자기의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협약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다가 못된 사유가 있고, 또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러한 사정이 안나온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때도 반환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금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땅만큼은 협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실제 이뤄지는 과정은 좀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토 해 놓은 것은 법을 관리하는 내무부 유권해석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겠지요.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목적대로 사용이 안되었으니까······.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가정간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묻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가정간호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대부분 가정간호사업의 주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고령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가정간호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거나 하는데 보다는 더 정밀도가 낮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우선 병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원활하지 못하는 분들은 간호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물론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치닫으면서 대 서민을 위한 그런 행정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가정간호사업문제는 저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제도가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는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간호사업에 해당된 저소득층,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충분히 가정간호사업에서 돌보지 않아도 지금 의료보험에서 실비도 일반시민보다는 많이 받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각 구마다 현황을 빼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가정간호사업의 인력이 자치구별로 보니까 33명이 정규직과 기능직, 더군다나 일용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규 간호원들이 가정을 다니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도 해 주고 약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간호사가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간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것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임용이 안된 상태에서?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정원 T/O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일용으로 쓸 뿐이지 종사원 자체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인구비례로 본다면 동구가 8명이고 북구 같은데는 인구가 동구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8명이 되어 있고, 또 광산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보다도 훨씬 인구가 많거든요. 인구비례로 본다면 아마 간호사업에 해당된 가구나 이런데 훨씬 대상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일정한 비율로 인력도 배치가 안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보면 1년에 약 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인건비만 해도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얻고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보험혜택이 잘되어 있고, 또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일반 약국에서 약을 지어서 복용하는 식의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간호사가 약을 지어서 주는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약을 잘못 쓰면 해가 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는 민선시대가 되어 있고 너무 부풀리기 식으로 이런 사업도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한번 가정간호사업도 재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5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시에서, 저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구급차 같은 것 좋은 차량 하나 구해가지고 응급환자 나오면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다운 진료를 받아야지 가정에서 어디 아프면 연고하나 주고 소화제 하나 주고 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금 각 구에 있는 이러한 인력들이 제가 파악을 안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보건소에 있는 유휴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간호사업을 했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요. 아마 가정간호사업은 정부시책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의 특수시책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구청별로 전담 의사가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아니면 필요할 때는 현지도 나가고 해서 투약하는 것은 그 의사 처방에 의해서 투약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 드리는 것처럼 수시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입원이 어렵거나 할 경우 가정에 있는 동안 이 전담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상태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다시 와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을 주고 하는 것이 주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하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광주시의 시책으로 처음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 시책이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여기 연령분포를 보면 거의가 간호사들이 40대 이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의 의사 말고 가정간호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의사가 한 분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활용해서 가정간호사업을 하지, 가정간호사업을 위해서 의사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의사는 겸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래서 그 의사가 필요시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도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먹는다기 보다는 오히려 간호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아픈 환자한테 복용하도록 해서 그런 부작용도 날 우려가 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혹시 그런 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저희 관리원칙은 임의로 약을 짓거나 투약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을 위원님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의사 지시없이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범지역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보면 약 20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 인구를 100만으로 봤을 때 약 20%가 해당이 되는데, 이 관리를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이 의사가 진료해서 약을 처방해서 약을 배달한다는 것입니까?
숙자
유숙자건강관리계장
과장님이 안계셔서, 건강관리계장입니다.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 두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은 우리가 월 1회씩 의무적으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사선생님이 가셔가지고 투약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일반관리대상은 보건교육이나 월 1회씩 상담을 해 준다거나 보건교육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각종 검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시범관리대상은 무엇입니까?
숙자
유숙자건강관리계장
시범이나 중점관리대상이나 전부 건강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일제히 해가지고 저소득이나 소외계층이 아닌 시범 동을 선정을 해가지고 건강기초조사를 한 사람 중에서 우리들이 건강관리를 계속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약품구입비도 보면 1년에 1억 6,000만원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부금을 1,800만원 정도 반납했군요.
숙자
유숙자건강관리계장
반납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용이 18명인데 기능직으로 8명이 되면서 그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도 여기 보면 각 자치구 보건소마다 의약품구입비가 300만원씩 증이 되었단 말입니다.
숙자
유숙자건강관리계장
증이 된 것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등 가정간호사업지역은 무료 진료를 해 주고 무료 투약을 해 주는데 약품이 본 예산에 안섰어요.
이섭
신이섭위원
작년보다 대상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숙자
유숙자건강관리계장
본 예산에 안섰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든 이 사업이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 구비를 약 5억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가 정말 투자만큼이나 효과를 거두느냐, 이것이 의문이 가고, 또 이 사업 추진 당시에 여러가지 여론들이, 물론 우리 광주시에서 건설적으로 추진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을 활용할 대책으로 그런 계획도 세웠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의식하시고 가정간호사업의 실효성을 정말 효과있는 보건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구비례로 생각하면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인구가 50만인 데하고 25만미만하고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인원도 같고 약품도 똑같아요. 말이 안되지요.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약값은 사람하고 비율은 맞춰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해 놨단 말입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나눠먹기 작전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보건소를 가 봤습니다. 약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정을 하더라구요. 이것을 사전에 요청을 했느냐 하니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보건과장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우리도 예산실에 요청을 했습니다”해서 깎일 염려는 없느냐 했어요, 깎이면 안되니까 예산실에 쫓아가서 못깎게 하려고.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노인숫자는 많고 한데 약품을 못줘가지고 큰일났습니다.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노인숫자가 많은 데, 환자 많은 데로 보내줘야지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예산배정하는 문제는 대상인원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형평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논다고 그러면 북구로 보내세요. 숫자 많으면 서구로도 보내고, 인구비례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119페이지를 보면 에이즈감염문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광주시의 에이즈감염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우리 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 비용이 추가로 계상이 된 이유는 당초에 에이즈환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공공연하게 치료받는 것을 기피하고 재가치료만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본인들이 인식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지정병원에 가서 지금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일부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현재 네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보건교육도 하고 항상 소재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재가 치료 합니까, 격리수용 안하고?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지금 격리수용은 정부에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정한 영업에 종사를 못하도록 제한은 하지만······.
명민
김명민위원
에이즈가 감염이 되는 병입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에이즈환자를 저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4명인데 감염은 전혀······.
명민
김명민위원
저는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리수용을 안하고 지금 집에 놔두고 치료하면 문제가 있어요. 며칠전에 신문 안봤어요? 일부러 감염시키는 그런 신문을 본 것 같은데. 이 분들도 다른 데에 가서 감염시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에이즈관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격리를 한다든지,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관리지침을 우리 현실에 맞게 고쳐요. 이 사람들 격리를 한다든지 해서 퍼지지 않게 조치를 해 줘야지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일단 다른 사람이 감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해 줘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또 22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자동혈구 분석기가 3,500 만원,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면 1억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6,000만원은 자체부담을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을 시비보조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6,000만원을 원했는데 3,500만원만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원금은 회수해야 됩니다. 이율을 연리 1%를 준다든지 해야지, 이 자체 전액이 보조가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돈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떤 단체에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지부에서······.
명민
김명민위원
건강관리협회가 공익기관입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진료비가 일반병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거기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검사비용이?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비용이 일반병원보다는 쌉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얼마 정도 싸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것은 알아서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이 자본보조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전액이 무료로 무상으로 나가는 것은 원하지 않고 일단은 20년거치 10년상환하더라도 원금은 상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의견이니까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런데 이 말씀 넘어가기 전에, 오늘 예산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대로 융자를 뜻하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로써는 그것이 공공의 기관이고 수익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실비에 가까운 비용으로 시민건강을 체크한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수임료를 타 병원과 비교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주셔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그 사이에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19페이지에 구급차 의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우리 시 산하에 구급차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한 대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차를 언제 샀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급차 구입비 예산을 승인해 준 기억이 안납니다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2년쯤 전이라고 그럽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6월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작년 6월이면 95년도 말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 재원은 회계과에 설치되어 있는 기본자산취득비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겠네요. 그래서 저도 김용길 위원님하고 문교사회위원회를 2년째 하고 있는데 구급차 예산승인해 준 기억이 없는데 있길래요. 아, 있습니까? 딱 한 대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봉고입니다. 봉고로 된 엠블런스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때 얼마 주셨어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1,6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구급차의 의약품 구입비가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올라와 있었어요. 왜 그때 상정을 안했습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아마 작년에 엠블런스를 해 놓고 후송이랄지 그런 것만 생각을 했지 운영을 해 보니까 기본적인 약품이 비치되지 않으면 효용성에서 떨어진다는 생각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미처 처음 살 때는 생각을 못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여러가지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누가 이용을 하며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가요?
윤자
이윤자위원
그 운영일지가 있지요? 운영일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이랄지 실적이랄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운영일지 자료는 문교사회위원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우리 김명민 위원님이 수임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중 건강관리센터에서 하는 조사가 대강 몇 가지 종류를 우리가 검사 받을 수가 있지요?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건강관리사무국장 조수남입니다. 약 80가지 종류가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80가지 검사과정 중에서 시중에 다른 일반병원에서 받는 수임료와 건강관리센터에서 받는 수임료의 가격차이는 어느정도 납니까?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로컬은 비교를 잘 안합니다. 종합병원, 조대, 전대, 기독병원 이런데 하고만 비교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 종합검사를 받으시려면 이틀씩은 입원하시고 해야 종합검사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포함해서 하면 약 4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입원은 시키지 않고 그날 빨리 오셔서 종합검사를 받으시면 약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80가지 종목검사가 다 끝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래가지고 얼마입니까?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저희가 하고 있는 종합검사를 전부 하면 약 25만원.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으로 해서 15만원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 자치단체보조로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모르게 되어 있지요, 전문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보조이거든요. 그런데 자본보조를 왜 공짜로 주느냐, 빌려주면 빌려주지. 주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공익기관이란 말입니다. 전라남도하고 광주시 양쪽에서 자본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일반로컬이 아니고 다른 데서 돈 받고 하면 수익성이 있어 가지고 다 운영이 되는데, 왜 여기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데 공짜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도 그렇고, 방금 종합병원하고 검사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기관에서는 1시간 내지 2시간에 25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보험가격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보험수가입니다. 그 보험수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 수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험카드가 필요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일반병원에서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수는 몇 가지 안되겠지만 그 검사료는 굉장히 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몇 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종목이 몇 가지가 안됩니다. (위원장 박용권, 간사 이윤자 사회교대)
명민
김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꼭 전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의심이 간다 했을 때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80가지가 필요하지, 처음에 기본조사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할, 그것은 국가적인 낭비예요. 일반기본검사를 해가지고 의심이 날 때, 이 부분이 안좋다 할 때 특수검사를 하든지 전문검사를 해야지요. 처음부터 전문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시간까지 저를 이해를 시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못시키면 방법이 없고······.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나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검사종목은 80가지 종목이라고 했습니다만, 간기능 검사하면 거기에서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가끔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검사종목들입니다. 그래서 한 2만 5천원 정도인데 간기능검사에도 약 8가지 종목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검사종목이고, 또 저희들이 간기능검사를 하려면 초음파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초음파검사는 앞으로 2000년대까지, 혈액형으로 하는 암검사가 있습니다. 이 암검사를 함으로써 당신은 어느 시기에 암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는 것까지 점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연구 개발 중입니다만, 그래서 간기능 검사만 해서는 간암인지 찾아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초음파를 함으로써 간기능 검사, 혈청검사하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것하고 병행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검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인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검사는 1차적인 검사이고 2차적인 검사는 약 15억, 20억 되는 MRI나 CT 이런 것들이 바로 2차적인 검사다. 그리고 위 내시경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 투시까지 밖에 검사를 안합니다. 위 내시경을 못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장비가 없고 해서 위 투시까지만 하는데, 위 내시경도 저는 2차적인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투시에서 이상이 있을 때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위 내시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은 2차적인 검사······.
명민
김명민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이 문제는 계수조정시간에 별도로 듣고······.
용권
박용권위원
박용권 위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귀 협회가 오래전 기생충박멸협회로부터 출발을 했지요?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건관리협회입니까?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건강관리협회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귀 협회에서 똑같은 종목의 검사의뢰를 했을 때 차이점이 무엇이냐, 가격이 싸느냐, 우리 전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시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귀 협회에 보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해당 국에서는 전임국장, 전임과장, 전임담당자가 그렇게 쭉 해 왔는데 좀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시민으로서는 옛날에 기생충이 많고 그럴 때, 건강진단을 다른 병원이나 개인병원에서 하는 데가 없을 때의 이야기이지, 지금은 오히려 귀 협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싸요, 다른 데에서 하면. 똑같은 종목, 16가지의 종목의 검사를 의뢰했을 때 더 친철하고 더 싸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서 대장을 한번 보세요. 저희 부부가 94년도까지 귀 협회에서 건강체크를 했어요. 요한병원앞에 서울 의과인가 거기에서 똑같이 해 보니까 94년도에 할 때보다 95년도에 한 것이 귀 협회보다 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간자본에 보조를 하는데 광주시민한테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는 한 아마 자발적으로 귀 협회에서도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 계속 이 어려운 여건에서 시에 도와주시라고 할 때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같이 다른 데서 똑같은 종목 17가지나 18가지를 하는데 다른 데서 20만원인데 우리 협회에서는 한 15만원이나 됩니다. 오히려 시에서 5,000만원이나 4,000만원 보조받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런 것을 내놓으셔야 돼요.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합병원에 가면 2박 3일이나 3박 4일 가지고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 8시부터 오셔서 하시면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끝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셔서 하실 것입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조금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개인병원들이 장비를 갖춰가지고 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로컬보다는 더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16가지 종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비싼감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 그리고 몇 가지 종목이냐, 이런 것때문에도 틀리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검진기관에서 검사를 하는데 10만원짜리,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에 적용된 수가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의 수가에 적용되어 가지고 복지부에서 정해진 수가가 내려와 가지고 그 수가만 받는 것이 10만원일 때, 우리가 검사하는 것은 10만원인데 일반 로컬에서 검사할 때 6, 7만원 받는다면 과연 이 수가가 ― 저희들 생각입니다. ― 이것이 정도관리 차원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종목으로 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받는 우리 기관에서 10만원을 받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6, 7만원을 받는다 했을 때는 뭔가 틀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용권
박용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답변이 좀 미흡해요. 제가 근래의 예 한 가지만 들께요. 화정동 13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은 기사인데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수십년이 흘러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진단을 간단히 했는데 판단 결과가 3일 후에 나왔는데 암으로 판단이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인데 깜짝 놀라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로컬에 가서 다시한번 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서 검사하기가 어려워요, 며칠씩 걸리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검사가 우연히 가서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친구 따라가서, 싸고 편리하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반드시 공익사업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예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또 로컬에서 어느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을 지금 비교를 못해 봤다면 로컬검사한 비용하고 여기 비용하고 조목조목 비교를 해 보시고 운영해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수남
조수남건강관리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간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윤자, 위원장 박용권과 사회교대)
16시 50분
용권
박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난에 위생접객업소, 심야 퇴폐,변태 불법업소 단속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본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지난번에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하는 의견들이 일부 있었고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도 파악을 해봤고 또 우리 시 나름대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계층들이 상당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청에 있어서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쪽이나 교육을 맡고 있는 쪽이나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하고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방법일까 하고 저희들이 각 관련된 기관 단체들하고 또 그외에 시민들에 대한 시정시책 설문조사의 일환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영업시간은 12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옳다 하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시에서는 금년도에 9월 1일부터 제2회 비엔날레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고 객지에 와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시간을 여기서 관광도 할 수가 있고 휴식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새벽 2시까지 2시간을 연장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엔날레 기간뿐만 아니라 그 비엔날레에 연장해준 시간을 상당 기간 운영을 해보고 그 때 다시 어려움이 있다거나 다시 환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때 방침을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결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 지금 12시까지 비엔날레부터….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시간은 안정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비엔날레부터 새벽 2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규제를 해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됩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물론 100% 단속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면, 야간 업소에 대한 성격이 특히 유흥업소이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에 있어서 상당 부분 과격한 사람도 있고 또 이 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래서 행정력만 가지고는 실제적 집중적으로 체크를 합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경찰력을 동원받아서 함께 하고 있는데 매일 24시간 전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발되면 벌금내고, 일부 제재를 당하면서 또 그리고 일부는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을 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12시까지 시간제한을 대부분의 상당 업소는 위반업소 보다 지키는 업소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오늘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더 말을 않겠습니다. 그 단속실적을 내주시고, 이왕에 만들어진 제도니까 위반업소가 없도록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는 안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하면 문제가 생겨서 질문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버리면 안되니까. 지금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이것이 최종 보고서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지금 송대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송대하수까지 싹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조금 연구하신 분은 다 나올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해놓고는 밀고 나갈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분뇨가 생으로 해서 나오면 BOD가 5만에서 6만 ppm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정화시설로해서 빠져나가면 우리 전문가가 있지만 몇ppm 나옵니까? 하루에 1000ppm 나오지요? 6만톤에다 그것을 섞으면 어떻게 정화가 되겠어요? 6만짜리하고 정화조에서 빠진 것 합해서 1000톤 나온 ppm하고 6만톤 합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겠느냐구요. 또하나 지금 1일 하수 발생량하고 분뇨량하고 처리량하고 계산해 보면 50만톤 이상은 되어야 1000톤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나가도, 희석해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못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알거예요. 그런데 5만톤이나 6만톤짜리 가지고는 하수처리장에서 도저히 그것을 소모할 수가 없어요, 송대가지고는. 송대 앞으로 30만톤씩 두번해서 60만톤으로 늘리려면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 분뇨가 정화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그것이 정화조로 빠져나오면 이미 발효가 많이 되어가지고 거름 성분은 많이 없어져 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고깃덩어리라든지 똥덩어리 그대로 갖다가 거름을 했을 때는 땅에 거름 작용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정화가 많이되면 소모가 많이 되어가지고 그 만큼 약화된 상태예요. 그것을 다시 재생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약품비도 많이 들고 많이 들어요. 그 약품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적어도 약품비가 1년에 20억원 이상 드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름으로해서 팔아먹는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팔아먹으면 톤당 1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산해보면 10억원 밖에 안돼요.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밀고 가겠다 그 이야기예요. 또 거름의 가치도 얼마나 있느냐. 거름의 가치도 안돼요. 전남에서 몇군데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누가 그 거름을 사가지 않아요. 공짜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팔아먹는다고 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고 오늘은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내가 급하게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돼요.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할 차례도 안되고 준비가 덜되어서 처음부터 안할려고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붙으면 시정질문을 해서 조목조목 따질 것입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면 별도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용권
박용권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맨위에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안설명서를 보면 약 20만평규모로 공원묘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하나 내주시고 20만평을 조성하면 기존에 광산구 본량에 공원묘지가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의 조성계획과 이 계획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지금 현재 광산구에 지정이 되어 있었던 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공원묘지 시설예정지를 해제할 것이냐의 여부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간에 여기도 일부 반대가 있었고, 이것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내부 방침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법상 공원묘지는 다시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해야 도시계획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 측량이 안나와 있고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검토를 미처 못했고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확정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법상 확정이 안되어서 확실한 대답이 안되겠고 법상 확정이 됐을 때는 더 검토를 하겠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법상 확정이 되었을 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이번 예산안에 공원묘지 설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나와야, 공원계획부터 우선 바꾸어져야 도시계획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기본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예산이 확정이 되면….
명민
김명민위원
사업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사업 계획도 저희들이 얼마 규모에 어느 정도 든다하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설계를 해야 나오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리고 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에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것 같은데 지금 반입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쓰레기 반입료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명민
김명민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갑니까?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몇년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해가지고 다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시장님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현실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료가 실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에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것이 수익이 남는다면 거기있는 재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시설, 예비시설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설립하는데 뜻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전번 문사위 때 질문 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지요? 거기에서 쓰레기가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차들이 학교까지 안들어 간답니다. 학교 앞 교문에 내놔야만 쓰레기차가 수거해 간답니다. 내가 김종식 국장이 환경국장 할 때인가 이 문제를 이야기 해가지고 알았다고 곧 시정한다고 했는데 또 지금 안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단속을 하셔가지고 초등학교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주도록,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길에 교문앞에 내놓으면 볼상 사납고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제가 실상을 몰랐습니다. 확인을 해서 대안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학교마다 전부 민원이 들어옵니다.
병용
안병용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17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의 집행은 낭비없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오랜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17시 34분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