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21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 회의 의사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의사진행은 총무국 소관의 조례안 한건과 사회환경국 소관의 조례안 세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익재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현덕면 인광 5리 지역은 원주민과 '90년도에 영흥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타지역에서 전입한 주민들로 인해서 과대 리로 구성이 되었고 양개 주민들간의 생활상 및 의식관계가 상이하여 주민협동심이 결여되고 있는바, 대부분의 주민들이 분리를 원하고 있어 주민 편 의제 공과 행정능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우리시는 765통.리3,041반을 1리 2반이 증가한 766통.리 3,043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덕면 인광 5리가 2개반 284세대 921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인광 5리와 인광6리로 분리해서 기존의 농촌지역을 인광 5리 로 2개반에 174세대에 602명으로 하고 영흥아파트 단지를 인광 6리 2개반 110세대 319명으로 해서 현행보다 총 1리 2개반이 증가한 38개리 75개반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4조에 의거한 현덕면 인광 5리에 명칭 및 관할 구역이 잘 못된 부분도 바로 잡고 5리, 6리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수반 사항으로 총 소요예산이 116만원으로서 통리장 관련해서 106만원, 반장과 관련해서 1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대조표로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평택시 통리장정원조례중 제2조에 별표 2의 정원중에서 총계 란에 정원 368명을 369명으로 1명이 증가 되었고 현덕면 란에 정원 37명을 38명으로, 인광리 란에 정원 5명을 6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방금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현덕면 인광 5리에 영흥아파트4개동이 1990년도에 신축되어 현재 284세대 92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광 5리 원주민과 대부분 타지역에서 전입하여 온 아파트 주민과는 제반생활양식등이 상이하여 주민의 협동심이 결여되고 있을뿐 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이 분리시켜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97년3월20일 현덕면장으로부터 통리반조정 대상지 보고가 접수되었기 검토결과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능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는 현덕면 인광 5리의 리와 반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덕면 인광 5리를 인광 5리와 인광 6리로 하고 신설되는 인광 6리에 2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광 5리의 인구는 총 921명으로서 인광 6리가 신설될 경우 기존 인광 5리에는 602명이, 그리고 영흥아파트인 인광 6리에는 319명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덕면은 현재 37개리 73개반에서 38개리 75개반으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평택시의 통.리.반은 총 765개 통.리와 3,041개 반에서 766개 통.리와 3,043개 반으로 조정되어 1개리와 2개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읍.면. 동의 하부 행정조직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개정시 이에 수반되는 소요 예산은 금년도에 약 116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와 연계되어 불가피하게 개정을 요하는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개정조문을 삽입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뿐 아니라 주민의 편 의제 공과 행정능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데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행조례 제4조 관련 별표중, 현덕면 인광 5리의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1반은 관할구역이 인광리 291번지에서 389번지와 317번지이며, 2반은 390번지에서 497번지와 318번지로서 대부분이 인광 5리 관할외의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어 금번 개정조례에서 오기부분을 바로 잡아 문제점은 없다 할 것이나 앞으로 현행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 관할구역 전반에 걸쳐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식 위원입니다. 분통을 한는데는 인구나 세대수나 아무 근거없이 주민편리만 도모해서 분통을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통.리반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통에는 100세대 미만으로 정해져 있고, 리는 50세대 이상이면 분할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광 5리는 몇세대 입니까?

인광 5리는 921명인데 개정전에 284세대 입니다. 5리가 되는 것은 174세대이고, 6리는 110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지산동 같은데도 한양아파트는 154세대인데, 왜 2개통으로 했습니까?

통의 기준은 그런데 불편이 없으면 꼭 분통을 하지 않고 지금현재 읍.면.동주민들이 원해서 들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상정 을 합니다. 먼저번에도 '97년 2월24일자로 개정을 요하는 것은 다했고 이번에 1건이 있어서 한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용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은 몇 세대이상 이면 조정할 수 있습니까?

내무부에는 60,000명이상 될 때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제일 적은 동이 몇명입니까?

도원동이 1,700명입니다.

60,000명이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내무부 규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과 원주민과의 생활양식이 상이해서 분통을 바란다고 했는데 분통같은 것은 법적인 요건 보다도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에서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읍.면에서 요구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여기에 상정 된 것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자연부락 이었던 통을 분통해 가지고 오히려 일부 주민들이 건의해서 분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햐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분통을 시킨 결과가 생겨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6리와 5리 세대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세대수로 넣어 검토도 해 보았는데 그럴경우에 원주민과 아파트 주민과 또 맞지 않는 사람끼리 혼합을 시켜 놓으면 맞지 않기 때문에 영흥아파트를 하나의 리로 하고 나머지 리로 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분통에 대한 조례 개정이 들어 올 때는 주민여론 수렴 방법이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통하는 과정에서 영흥아파트는 아파트 대로 독립을 시키고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하나의 통을 만드는것 같은데 이것은 원주민과 영흥아파트 주민들을 화합시키는 차원으로 해야지, 1년에 116만원을 소요예산을 들여 가면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연부락내에 연립주택이 들어 서다 보면 그것만 분통을 하다 보면 원주민과 화합은 더 안되니까 화합하는 차원으로 만들어야지 아파트만 분통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원주민과 이웃 주민만이 아니고 600세대가 넘는 과대 리로서 분리를 해야되는 실정이었습니다. 90년도부터 계속 상황이 안 맞아서 이번에 조정을 해 보았는데 분리를 해주므로써 화합도 할 수 있고 도 영흥아파트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뒷쪽으로 나누어 진것이지 중간에서 분리된 것도 아닙니다.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와 원주민과 계속 갈등이 있으면 안되고 116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면서 행정부에서 화합을 시켜 주어야지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해서 분통을 시켜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부터 교육개혁방안에 의하여 학년 석차제가 폐지되고, 교과목별 성취도(수,우,미,양,가)와 교과목별 석차만 산출하도록 하는 학교생활 기록부 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성적에 의한 장학새 선발방식을 개선하여 변화하는 교육여건을 수용하는 한편, 용어수정,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선발방법 지급절차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 실정에 적합토록 개선발전 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의 제명개정으로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년석차 30% 이내인 자로 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여 종전의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현 교육개혁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3개 시군 통합으로 각기 상이했던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일원화 시키면서 하향 조정하였고 또 96년도에 봉투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초기에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았으나 갈수록 낮아져 가는 시민의식 제고의 필요성이 인정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96년에 119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이 76년도에 10억7천만원으로 46.7%증가하고, 쓰레기 톤당 반입료가 95년도에 5천5백만원에서 96년도부터 8,290원으로 50.7%, 97년도 부터는 17,179원으로 10.7% 인상하는 등 그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재원확보의 필요성에 대비해서 최소한 상향조정하자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산정방법은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사항과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을 감안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이 반입수수료 현행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에 가깝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89년도에 책정된 이후에 95년도 12월에 인상할 때까지 수년동안 조정하지 않아서 관련업체에 상당한 경영난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95년도 12월에 인근 시군의 형평성 유지와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반입수수료 30%, 청소수수료 20% 인상을 했습니다만 수거 원가에 대한 분뇨는 52%, 정화조는 77%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인상 요인이 잔존하고 있어서 이것을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단위가 일반적으로 1원단위로 되었던 것을 10원 단위로 조정하고 '96년 1월1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 기준을 부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조정내역은 제13조 별표 3과 4를 개정하고 처리기준이 오수 정화시설은 처리대상 인원을 용량으로. 정화조는 처리용량을 처리대상 인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세식 화장실 플러스 목욕탕 플러스 주방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침전분해하는 것을 환경부 요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고 정화조는 다만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등 환경부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들은바 있는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현행조례 제3조에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반장학생과 특별장학생 공히 입학 또는 전학기의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96년도 학년말부터 교육개혁 방안에 의하여 학년 석차제가 폐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학생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본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로 개정하여 장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저소득 주민이라는 거부감을 해소하고, 둘째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년석차 30%이내인 자로 하던 것을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여 종전의 성적위주에서 탈피하여 현 교육개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의 조성은 3개 시군 통합 이전인 '92년 1월부터 조성하여 구송탄시에서 1억원, 구평택시에서 8천만원, 구평택군에서 1억원을 조성 하였고, 통합후 2천만원을 조성하여 목표액 3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이자는 95년도에 3,379만8천원과 96년도에는 76명에게 2,272만8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학금의 지급 기준액은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인 일반장학생의 경우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학비전액을 지급하고 영세농민이나 각종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특별장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은 연간 3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40만원씩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교육제도 개혁의 방안으로 학년석차제가 폐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학생 선발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외에도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생의자격이 본 조례와 동일하게 학년 석차제를 도입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애향장학금의 경우는 장학생의 선발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의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 대상자를 심의하고 있는 바 장학금 운영관리의 전문화와 장학생 선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례를 통합하거나 위원회를 통합운영 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3개 시군 통합 당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하향조정하여 현재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조합이세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불가피하게 최소한 인상조정 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쓰레기 봉투가격을 1매당 3ℓ는 40원, 5ℓ는 60원에서 70원으로 10ℓ는110원에서 130원으로, 20ℓ는 200원에서 260원으로, 50ℓ는 550원에서 650원으로, 100ℓ는 1,10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둘째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및 반입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를 보완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과 인상폭은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1996년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총 119억원이 소요되었으나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는 총 25억16만7천원으로서 이는 96년도의 15억2ㅡ670만4천원 보다 무려 63,8%에 해당하는 9억7,346만3천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시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도내 평균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실정입니다. 96년도 12월31일 현재 경기도내 시.군의 평균가격과 우리시의 본 개정조례안을 대비하여 보면 5ℓ는 80원대 70원, 10ℓ는 151원대 130원, 20ℓ는 291원대 260원, 50ℓ는 708원대 650원, 100ℓ는 1,410원대 1,300원으로 도내 평균가격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 초기보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의식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각 가정에서 많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불가피하게 인상하여야 할 쓰레기 봉투가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당초의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방법에 매립지 부담금 및 수수료 인상액의 50%를 반영하여 규격봉투 판매가격은 20.3%를 인상하는 선에서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수수료 요율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98년도까지 70%, 2001년까지 100%현실화를 목표하고 있는 실벙이나 우리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규격봉투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 하였으며 쓰레기는 버릴때에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근검절약은 쓰레기 감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도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고 청소 인부들이 3D업종으로서의 취업을 기피하거나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난은 물론 관련업체의 경영난이 누적되어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다소나마 해소코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정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재 18ℓ당 220원 이던 것을 10ℓ당 140원으로 하여 14.8%를 인상하고 둘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현재 기본요금이 750ℓ까지 15,075원 이던 것을 1,000ℓ까지 20,000원으로 하여 10.5%를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읍.면.동 구분없이 100ℓ당 1,250으로 햐여 평균 7.5%를 인상토록 하였으며 셋째 오수정화시설 등의 관리기준을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2,000인 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 마다 1회이상 정기점검 하고 아울러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의 오수정화시설은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와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과 인상폭은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93년 1월부터 94년 7월까지 분뇨수거량 2,397.02㎘과 정화조 수거량 2,097.8㎘를 대상으로 한국응용통계 연구소에서 원가분석한 원가구성 내용을 참고하여 시에서 원가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면 분뇨수집 수수료의 경우 분석원가는 18ℓ당 422원인데 비하여 현행 수수료는 22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92%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또한 정화조 청소수수료도 분석원가는 기본요금의 경우 750ℓ당 19,455원인데 비하여 현행 수수료는 15,075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29%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주민의 가계부담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뇨수집 수수료는 14.8%를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의 경우 10.5%정도만을 인상코자 하는 것이비낟. 따라서 업체의 재원부족으로 현재 분뇨수거 인부의 월평균 인건비는 79만2천원으로서 이는 환경미화원 월평균 인건비 106만원의 74.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종사원의 고령화와 3D업종 기피현상 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이면도로 주차 차량으로 인한 작업시간 지연등 비용손실 요인이 증폭되고 있어 시에서는 다소나마 이를 해소키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환경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3건의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상호 광고를 하시고 있죠?㎏

조례는 개정을 했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 온 건이 없습니다.

홍보를 하고 다녀야 신청이 들어 오죠?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관내 업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몇개월인데 한건도 안 들어 왔습니까?

공문도 발송하고 뉴코아 백화점 하고도 직접 면담도 했는데 불경기이고 실효성이 없는지 신청하는데가 없어서 한건도 접수를 못했습니다.

조례를 만드나마나죠?

일단 필요할 경우에는 광고할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