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근우 의원 발언
한열
정한열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3차 구청신청사건립및현청사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신청사건립및현청사매각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사를 대비하여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조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의 구청 신청사건립 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어 현청사 매각과 공사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조사를 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실·국장님과 각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구청장
(선서문 낭독)
한열
정한열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은 재무, 경제 회계 이런 부분이 기획실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전기나 통신이 총무가 되겠고, 도시국은 건축, 소방, 설비, 안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이석우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로 인해서 잠시 이석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활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여기에 공사일반개요에 보면 최초 건축면적이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정이 되다보니까 면적자체가 건축면적이나 부지면적이 각각 차이가 생기는데 현재 여기에 건축 연면적은 최초 8,090평에서 구청 보고한 것은 1만2,241평이고 감리보고한 것은 1만1,263평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 모르겠고, 조금전에 청사공사계약 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건축공사가 다섯번을 계약을 했습니다. 최초계약 그 다음에 95년3월10일부터 마지막에 12월26일까지 해서 146억 하는 이중간에 내역은 하나도 저희들이 못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약서하고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이 자주 변경되는건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처음에 물은 연면적, 왜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감리가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생겼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위원장님, 의논맞출 때까지 정회를 합시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신축공사할 때 낙찰율이 72%지요? 추가분 지상 11층에서 15층, 보건소하고 이것은 낙찰율이 몇펴센트입니까? 몇퍼센트에 계약을 했어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84%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공사계약할때 72% 같으면 설계변경 해야하는 부분이나 추가로 도급을 주는 부분도 설계가격에 같은 퍼센트로 계약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도급할 때 72%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가분은 84%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4%정도 높은데 돈이 많습니다.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무남
김무남위원
위원장님, 지금 답변할 자료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봉석
서봉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무남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안되겠고 이런식으로 합시다. 사전에 정회를 해서 지금 여기에 도시국이나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질의할 게 있으면 사전에 이야기해 줍시다. 이런 이런 것을 준비해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하나 질의하면 답변준비해야 된다고. 또 정회하고 우리가 의문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준비하라 해서 하나씩 준비합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있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뒤에 나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보좌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서봉석위원님 질의에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시에는 70.2%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후에 관계 규정이 개정되어서 입찰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은 70%에서 100%사이에 발주와 계약자간에 합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2%에서 100%의 사이인 84%로 아마 합의가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협조를 해서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아까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으면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제 혼자 질의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에 페이지 메겨놓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몇일전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내준 이 현황에 페이지를 제가 메겨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입찰방법에 보며 컴퓨터입찰로 서류가 간단하다. 컴퓨터디스켓으로 제출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에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보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조달청 계약시 단점으로 보면 조달청 수수료를 구에서 0.3내지 0.4%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프로를 부담했습니까? 조달계약시 단점사항에 보면 0,3내지 0.4%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프로를 부담했으며, 금액상으로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다음 질의가 있으면 한꺼번에 해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발주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 주관과 의견으로서는 조달청 발주시 각 분야별 설계의 완벽한 심사로 예정가액의 적정선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제1안을 채택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달청을 입찰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약에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구분을 하게 되어있는데, 구분이라는 것은 뭐냐? 건축분야에서는 건축과에서 입찰을 받게 되어 있고, 토목은 건설과에서, 전기는 도시정비과에서, 통신은 총무과에서 이렇게 여러가지로 발주함으로써 어렵기 때문에 제1안으로 되어 있는 조달청 주관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제1안으로 함으로 해서 현재도 조달청에서 한 발주가 원만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잘 되고 있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이 사항은 사실상 구청단위로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가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지금 일괄입찰을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행사항으로 보아서는 화인이라는 기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렇지 부도나지 않는 정상 그것만 되었더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조달청 계약이 저희들로서는 타당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실장님 답변에서 화인이 부도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실·국장, 과장님께서 지금 신청사를 짓고 있는 동안에 한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정말로 우리 46만 구민이 보는 그런 신축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몇번이라도 사실상 갔다오신 일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 부서가 있고 또 공사를 감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을 가진 부서에서 분야별로 감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사실상 거기 격려차나, 또는 궁금해서, 얼마나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견학적인 차원에서 방문하지 그 외에는 방문 안하고, 기술전담부서에서는 수시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감독도 잘 하고 해서 또 어제 현장도 가보니까 잘되고 있는 상태인데, 보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화인에서 절차가 뭐 다음 어느 건설회사에서 바톤을 받았는지 오늘 이런 설명전에 먼저 인사에서 그것이 나와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아주토건이 받았다, 안받았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언제 날짜에 받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실장님 이 자리에서 한번 하세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5월12일자로 아주토건이 인수를 70%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자기들의 지분 30%와 화인의 지분 70%해서 100%를 아주토건에서 5월12일자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제가 자꾸 또 묻는데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에서 5월12일날 아주가 받았다고 했는데 아주토건의 재무나 이런 부분이 튼튼한지, 예를 들어서 아주토건에서는 단기성 채무가 작년보다도 올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단기성 채무는 사채 등 퍼센트가 높은 이자율을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시 만약 화인과 같이 또 한번 갑작스런 부도라든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사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주토건의 재무현황을 간단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주토건은 설립일자가 1950년1월23일 대한민국 건설면허 21번으로 면허를 받은 회사입니다. 자본금은 70억원이고, 자산총액은 131억입니다. 자본금이 70억원이고 잉여금이 11억원이고 부채가 50억원입니다. 96년도의 도급순위는 전국 850개 종합건설업체 중에 187위입니다. 부도를 낸 화인건설은 850개 건설업체 중에 141위였습니다. 96년도 도급한도액은 47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것은 재무구조사항인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비책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현재 사실상 앞으로의 회사운영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사실파악은 곤란하고 일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이근우위원님!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지금 화인에서 공사를 할 때 1차 도급업체 있죠? 현황파악 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1차가 아주하고 화인하고 공동도급 아닙니까?
기서
거기서이근우위원
1차로 하도급?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하도급업체는 명단파악이 됩니다.
몇개
몇개이근우위원
업체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전부 합해서 11개 업체인가 될 것입니다. 자료를 내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담당부서에서 자료 안가지고 있어요? 두번째, 하도급업체의 미결재금액 파악되어 있나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하도급업체는 원도급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상은 저희들이 부분정도이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근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저번 처음 부도났을 때 우리 구청사 마당에서 실력행사한 그 업체가 화인이나 아주토건이 아니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이나
화인이나이근우위원
아주토건의 하청업체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근우위원
마당에서 실력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우리가 현황파악이 안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첫째, 지금 화인에서 몇개 업체에, 거기서 또 2차, 3차 도급나간 것은 관여 안하더라도 최소한 화인에서 1차적으로 하도급한 업체가 어디어디며, 어떤 공사에 얼마가 미결재 되었다든지, 이것이 지금 현재 자료가 안나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그 다음 그 미결재금액을 아주에서 받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명확히 된 다음에 공사가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런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상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근우위원
, 왜냐하면 하도급업체가 현금결재 내지 미결재금액을 어떠한 보장을 안해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자꾸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 동의를 안한 업체가 두개 업체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사주는 우리인데 자기네들 싸움에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그러면 화인이라든지 인수받는 아주에게 쌍방간에 합의가 안될 때는 제일 결론적으로 답답한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황이 파악이 안되고 어떻게 중재를 설 수 있나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런데 하도급 계약은 수급인.
원칙
원칙이근우위원
계약은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지금 정상에서 이탈했거든요, 이 공사가.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자기들의 계약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75%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처럼 법률화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금지급도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실장님,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의 보충적 질의도 되는데, 최소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방금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사가 중지되었잖아요? 공사중지 되고, 문제가 야기되고, 거기에 하도급 받은 사람이 원 주인인 구청에 와서 실력행사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왜 와서 했느냐? 데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알려면 자료정도는 구청에서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1차 도급업체는 어디 어디며, 미결재대금은 얼마다, 그러면 미결재대금 총얼마는 어떤식으로 유보조치한다, 나머지는 어떻게 지급하도록 한다는 아주토건과 지금 현재 하청업자와 완벽한 재계약이 된다든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게 우리 구청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해가지고 공사가 자꾸 지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디까지나 불이익입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에서 어떠한 미결재대금 내지 앞으로의 보장이 불확실했을 때는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별볼일 없다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 자체가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번 자료제출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 결재의무는 없더라도 그 문제를 관리는 해야된다는 것을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료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 자료는 지금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하면
있다하면이근우위원
간단한 것 아닙니까? 미결재대금이 얼마인지 실무 계장님이 계세요? 메모지에 파악되어 있다, 없다는 것을 실장님에게 해주세요. 지금 미결재현황을 파악해 있어요? 없어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미결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들어서 아시겠지만 건설업체가 공사하고 나면 3개월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5개월에 거쳐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예를 들면 3월1일자 약속어음을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도급이 어떠니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나갔을 때는 저 사람들 사이에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일정하지 않고, 아주 불균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바로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또 해주지도 않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서 약속어음을 받은 걸 우리 구청측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실장님, 본위원이 듣기로 이근우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하도급업체의 부채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이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그 하도급업자들이 우리 구청에까지 와서 데모하고 실력행사를 하는 과정까지 나타났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지금 다시 다른 업체, 아주토건에 넘겨 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답하시는 것은 이근우위원님 질의하고, 답하고는 상반됩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시간만 끌지말고 이 과정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가 우리 각 국장님들이나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책임자가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청사가 아니고 다른 걸 짓더라도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거기에 몇번이나 가봤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담당부서가 있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뭔가 청사를 짓는데 정성을 담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했을 때 청사 부분이, 가보십시오. 가보면 당장 눈에 보입니다. 위에서 콘크리트를 치면서 위하고 밑에 하고 조인하는데 이게 이만큼 나가 있어요. 밑에 쳐다보면 보입니다. 왜 밀려나갔느냐 하니까 밀려나가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공법이 잘못되었든 감리가 잘못되었든간에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가서 봤으면 그 공사해 놓은 지적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하기 전에 수정되었던지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전혀 안된 것은 감리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집을 짓는데 가서 안해봤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질의하는거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도 앞으로 청사완공까지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서 잘못된 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고 또 그저께 자료 받아보면 총무국에서 준공일자가 98년4월17일로 되어 있고, 도시국에서는 4월30일로 되어 있고, 어제 가서 감리가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건축준공은 4월22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전기·통신하고 이 관정은 아무리 빨리 해도 자기들이 어제 설명하는 내용은 전기는 앞으로 향후 준공기일에서 6개월 넘어간다는 얘기로, 통신관계는 12개월을 초과해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디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년 4월30일까지 못들어갔을 때에는 이 청사도 비워줘야되고 저쪽에 옮기는 과정에서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보면 하나하나 보고하는 과정이 서로가 다 맞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개의하면서 바로 시작했을 때에는 보면 우왕좌왕한다 이겁니다. 각 부서마다 서로 내용이 안맞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모든 면을 총괄해서 이 과정이 앞으로 잘 맞아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덕종합건설하고 아주토건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회사가 명의변경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지금 아주토건의 대표가 누굽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강석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명의변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저희들에게 서류제출한 걸 보면 97년3월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계약이후하고 그 중간사이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제출한 서류는 3월6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3월6일날 계약서에 아주토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변경해가지고 3월6일날.
봉석
서봉석위원
왜 내가 묻느냐하면 지금 아주토건의 사장이 95년도에 김흥식이고, 올해는 강석영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명의가 바뀌었다 하니까 이게 생소한 회사고 믿음이 가는 회사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사실 믿음가는 것은 현재 도급한 도액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저희들의 다른 방법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 97년도 3월6일날 신덕이 아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계약하고 우리에게 접수된 서류가 3월6일자에 왔는데,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 전이네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 전에 바뀌었을 겁니다. 등기부등본을 제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회사 명의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97년도 3월달쯤 되겠는데 여기에 건축공사 추가계약보면 49억짜리가 3월6일날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주토건하고 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때는 아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지금 화인이 3월25일 부도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주하고 45억을 계약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아주하고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인이 70%고, 아주가 30%거든요.
종문
윤종문위원
그 당시에 그랬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명의변경이 96년12월30일자로 되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윤종문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을 물었느냐? 내일모레 부도가 나는데 어떻게 3월6일 날짜 계약을 했느냐? 너무 정보가 없고 관심이 없고 정말로 구청사가 혼을 담고 정성을 담는 좋은 청사가 되어야 되는데 계약을 오는대로 받고 도장 찍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오늘 오전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는 도급업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체 조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실·국 신청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 신청사건립 도급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응하여 주신 아주토건, 국민통신, 신일정공, 하우감리기술 대표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이 구청 신청사건립 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어, 공사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도급업체 대표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급업체 대표자님께서는 조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 국민통신 대표자님께서는 선서문은 낭독해 주시고, 다음 업체 대표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통신 대표자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다른 업체 대표자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통신 대표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통신 대표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도급업체를 지명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제가 질의하는 자료는, 건축, 전기, 통신 3개 업체가 다 해당됩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많이 증가된데가 통신이라고 보는데, 통신분야가 국민통신이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위원장님! 의상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감리면 감리, 분류를 해서 질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윤종문위원님, 그 중에서 분류를 해서 합시다. 대충 생각해 보시고, 통신이면 통신 쪽에서 나오시고,
종문
윤종문위원
예, 그러면 제가 통신에 대해서만 질문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별 계약현황을 보시면, 통신에 처음으로 한번 했네, 추가계약을 처음에 했는데, 최초 계약이 3월7일날 2억원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현황내 준 것이 구청현황하고 하나도 안맞는데, 이러면 질문이 안되는데, 95년3월7일날 계약한 2억원은 뭡니까?
95년3월7일.
최초
최초윤종문위원
계약이.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그러면 현황이 하나도 안맞게 되면, 질문하는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데, 하여튼 95년도에 제가 오늘 현황 받은 것 가지고 질문합니다. 96년12월말에 5억5,000만원을 추가계약 했네요? 맞습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96년12월31일 추가계약 5억5,000만원이네요?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 최초 95년도 3월에 할 때는 2억원인데, 96년도 12월에는 5억5,000만원이다. 거의 250%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설계변경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게
그게윤종문위원
변경되므로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생깁니까? 불과 1년차인데, 1년 사이에 그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났는데, 처음에 제가 이 안에 특별계약인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종문
윤종문위원
그 자체는 96년도에 했잖아요?
11층, 15층, 보건소까지 한 것은 96년도 12월말에 했고, 지금 처음에 계약한 것이 3월7일해서 2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디서
어디서윤종문위원
현황이 차이가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 분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우리 윤종문위원 질문 중에서 설계변경에 아이비에스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 윤종문위원 질문중에서 1차에 2억원하고, 96년12월말에 5억5,000만원 통신부분에서 추가를 안했습니까? 250% 추가가 되었는데, 그러면 설계하고 시공이 기간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이런 추가 설계를 했느냐? 추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이비에스는 무언지 알기 쉽게,
아이비에스라는 것은 즉 말하면, 전화회선이 지금까지는 선이 적은데, 증설을 하므로 해서 미리수가 5미리 같으면, 10미리로 배선을 깔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말이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설계한데서는 아주 잘못됐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것하고 다르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국민통신에 원래 계약에는 박영희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들을때는 윤풍식씨라고 했습니까?
원래
원래이상원위원
계약이 맞습니까? 국민통신.
상원
이상원위원
96년10월경요? 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원래 윤사장님도 지분이 따로 있었습니까?
우리
우리이상원위원
신청사 통신분야 전체적인 도급금액이 여태까지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감리보고자료를 보면 통신분야가 8억2,600만원되어 있는데,
시고
보시고이상원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부과세 빼고 순수한 도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통신분야가 4월말 현재 공정이 몇퍼센트되어 있지요?
원래
원래이상원위원
계획보다 공사 진척율이 조금 부족한데 부족한 이유는 뭐지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애당초 95년3월에 통신분야 도급을 계약할 때 복합적으로 아이비에스설계 자체를 그때는 이 품목이 안나왔습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이 품목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오지 않아서 아이비에스 자체를 설계를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이제
이제이상원위원
청사 원공사하는 화인건설이 부도나서 아주토건에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신분야에 차질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업체가 변경이 되어도 별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하세요.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어제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통신분야인가 전기에서만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램프시설 해 놓은것 있지요. 벽면쪽으로 보니까 배관공사를 위해서 라인을 쫙 깔았는데 그것을 옹벽을 쳐놓은 상태에서 두개 라인을 깔기 위해서 카트를 쭉 시키더라고요. 그것은 통신에서 한 것입니까? 전기에서 한 것입니까?
하로
지하로윤죽수위원
들어가는데 보면 벽면에다가 슬라브 옹벽을 쳤는데 그 사이를 밑에서 한 50전쯤되게 라인을 쭉 가면서 잘랐고, 거기에서 한 2m쯤 위에 잘랐단 말입니다.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처음부터 넣어서 콘크리트를 친게 아니고, 다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카트로 잘랐단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2층하고 3층쪽에 벽면에 보면 뱅가를 쌓아 올렸는데 그 배관사이에 원래 규격을 띄어놓고 해야되는데 안띄우고 뱅가를 쌓아버리고 끊었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통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에
통신에윤죽수위원
광케이블은 전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감리에서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윤죽수위원님 말씀 중에서 소방전기입니다. 화인이나 아주토건도 마찬가지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을 할 때 이 PVC관을 넣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레미콘을 비벼넣어야 되는데 넣었는지 안넣었는지는 모르지만 레미콘을 다 비벼넣고 보니까 설계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카터기로 자르고 PVC관을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하실 내려가는 입구, 차고내려가는 입구 1층과 2층 지금 윤죽수위원님 얘기하시는게 약 80m가 되더라 이거야, 어떻게 부실하게 그런 시공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답변한번 해보세요.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지하램프 부분이 옹벽인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이 지금 결로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하는데 그 쪽에는 주차장 부분이니까 공간쌓기가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무슨 말씀을 합니까? 결로방지는 밑에 가면 브로크로 이미 밑바닥에 했고 벽에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되지, 가만히 있는 세멘콘크리트를 7cm가량 양쪽으로 쭉 파면서 지금와서 PVC관을 넣어서 되느냐 이말입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 같이 넣어서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빠져서 다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난것 아니냐 이거라, 1m, 2m도 아니고 약 1, 2층하면 한 80m거쳐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감리소홀로 잘못되었다 시인을 하셔야되지, 결로방지는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하층 바닥이라든지 얘기해야지 그것은 밑에 내려가면 다 해놨는데 또 벽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결로현상이 얼어날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차장에 대한 통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노출로도 생각을 해놨는데 콘크리트도 안깔고 밖으로 노출도 계획을 잡았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라든지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면 나중에 마감하고 나서는 더 나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카트해서 사전에 잘못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한번 더 모르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설명하지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이 안에 PVC 관을 묻고 여기에 복판에 있어야 되는데 시공 미스로 그 PVC관을 못깔고 지금에 와서 약 5cm에서 7cm 각으로 해가지고 쭉 1층에 40m, 2층에 40m 윤죽수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로방지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말입니다. 결로라는 것은 지하실 지층에 있고 벽에 있는데 안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죽수
윤죽수위원
감리단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은 우리가 물어보고 하는 목적은 잘못된 것은 앞으로 다시 발생이 안되어야 되겠고 안전을 위해서도 문제가 없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옹벽의 두께가 얼마입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제가 정확한 것은 45cm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450mm이고 판 부분은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지금 들어가는 파이프가 16mm짜리가 들어갑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뒤에 계시는 분은 공사에 조금전에 뒤에 분이 45cm라 하는데 45cm옹벽두께는 다음 휴식시간에 자료를 한번 봅시다. 제가 도면을 보면 압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그 부분을 카트할 과정에서 그것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카트기로 그냥 자르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헤머드릴같은 것으로 바로 딴 겁니까? 그 부분을 쭉 훑어보니까 헤머드릴로 딴것 같은데,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일부 카팅을 해가지고,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헤머드릴로 땄을 때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벌써 위에서 누르는 하중이 수천톤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래되는 것 같으면 이 콘크리트양생이 불과 몇일 몇시간만 완전히 양생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지만 30년간 양생이 되느니 이런 상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불과 1년도 안되었는데 헤머드릴을 가지고 자른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길이가 몇십미터를 가면서 헤머드릴로 충격을 주었을 때 그 건물에 어떤 위험부담이라든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감리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 정도는 괜찮다, 이 두께가 450mm이나 되니까 거기에서 한 24전정도야 파도 괜찮다고 생각하실런가 모르지만 그것은 목재라든기 이런 것을 파는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해도 괜찮지만 이런 수천톤의 중량을 받고 있는 벽면을 헤머드릴로 쭈욱 가면서 충격을 주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많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쪽에는 안전문제에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저희들이 정밀시공을 해서 사전에 도면을 책정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견으로 그런 일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사전에 도면을 파악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니다
좋습니다윤죽수위원
. 그리고 8층이든가 위에 천정 의사당같이 만들어 놓은 윗부분에 거기에 어제 위원들 가신 분은 다 보았습니다만, 옹벽을 치는 과정이 옹벽을 한번에 다 못쳐서 두번에 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과 연결된 부분이 한쪽으로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은 감리가 물론 공사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슬라브를 쳐서 할 당시에 슬라브 치기전에 철근의 구조라든가 그런 과정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나서 콘크리트를 칩니까? 아니면 콘크리트를 다 치고 난 후에 가서 쳐다보고 감리가 봐서 됐는갑다 그렇지 않으면 철근 하나하나 들어가 있는거라든지,또 레미콘을 넣어서, 레미콘 그 자체가 제대로 물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리가 일일이 서서 감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놓고, 다음에 감리는 감리로서만 보면되는 겁니까? 잘못 했지요? 그래서 그 과정도 가서보니, 일하는 과정에서 착오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잘못이 아니냐? 그만큼 나와있으면, 결국은 그 벽면 자체를 나중에는 전부다 시멘트로 발라야 되는데, 발라서 살려냈을 때, 그것이 먼 훗날 가다보게 되면, 접착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공사한 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한 일보다는 더욱 더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완공을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것하고 어제 상황설명하는 과정하고 보니까 준공시간이 95년3월14일 시작해서 98년4월30일, 이렇게 약 37개월 반정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어제 말씀하신 과정에 건축 준공관계는 4월20일까지입니다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통신분야하고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전기분야는 향후 6개월 소요시간이 걸릴 것이고, 통신분야는 1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감리의 사견입니까? 아니면 공사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서 보고한 겁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개월 그렇게 말씀은 안드렸고, 향후 전기는 1개월, 통신은 15일정도 공사가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기간은 95년3월14일부터 건축공사는 98년4월21일, 전기 통신공사는 4월30일 준공예정이며, 약 37.5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뒤에 제가 향후 공사는 전기는 향후 1개월, 그러니까 지금 화인건설이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1개월, 통신공사는 향후 15일 정도 앞으로 작업할 것이 있다는, 그 이후부터는 전기통신공사가 작업이 곤란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다시윤죽수위원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재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이 전기공사는 15일이 되고,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앞으로 현장에서 공사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전기하고 통신은 지금 현장에서 화인건설이 부도난 이후부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기공사는 1개월,
죽수
윤죽수위원
1개월만 하면 준공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준공을 한다는게 아니고, 골조공사가 계속 작업이 되어서 연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신공사는 15일정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화인건설만 부도가 났지, 전기통신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비된 사항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입선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및 15일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전기통신공사는 일을 할 것이 거의 없다는 의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 어제 설명하실 때 제가 기록을 했는데, 공사가능한 전기는 향후 6개월이고, 통신은 향후 12개월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요.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일단 우리 공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할 분은 하우감리니까, 물론 이런 말은 안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우리 개인이 아니고, 부산진구민 전체를 위한 집을 짓는거니까, 정말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건
아주토건윤죽수위원
사장님!
죽수
윤죽수위원
예, 좋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토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구청 신사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을 당시에, 화인이 70%고, 아주가 30% 부담하고 처음에 입찰을 본거지요?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그 후에 공사 중에 97년3월25일로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현재는 아주에서 전체를 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 화인에서 70%중에서 밑에 하청도급 회사가 몇개쯤 맡아 했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까?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아주에서는요?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렇다면 화인에서 맡아하던 11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들이 화인이 부도나므로 해서, 이 업체들이 전부 손을 놓고있는 상태지요?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화인에서 이 11개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11개 업체에서 공사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거기서 자기들은 완전히 손을 놓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들을 다시 아주에서 안고, 정리해서 하는 겁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예,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3월25일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바로 시작하더라도, 애초의 준공일자가 98년4월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동안 이 갭을 그대로 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공일자가 더 늘어나야 됩니까? 아니면, 98년4월30일 예정대로 이게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금주내로라도 작업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 지금 현재 갭이 생긴것이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그러면 준공이 98년4월30일에서 플러스 한 2개월, 현재 지금 갭 생긴것만 하면,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죽수
윤죽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그러면 4월30일에 안된다는 것은 확정적이네요?
토건
아주토건
건설본부장 양경수 아닙니다. 2차까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 준공이 4월30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화인부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4월30일은 안된다?
리고
그리고윤죽수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신덕건설하고 아주토건하고 명의변경이 96년도에 한 겁니까?
죽수
윤죽수위원
97년1월1일부입니까?
래서
그래서윤죽수위원
97년1월1일부로 아주토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약할 때는 신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아주토건은 경기로에 있다보니까 주로 관급공사를 많이 했네요?
군청
군청윤종문위원
, 시청 다 했네요?
기에
여기에윤종문위원
공사계획서 실적, 집행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97년3월말 현재로 했을 때 실적은 41.84%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집행금액은 44.4% 결과적으로 2.56%에 해당되는 3억8,000만원의 돈이 더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황으로는 그렇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으며, 지금 현재 잔액으로 볼 때는 44.4% 돈을 찾아갔으니까 남은게 한 56%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이 81억 밖에 안남았네요? 이 예산을 가지고도 현재 146억9,000만원짜리가 별 탈없이 공사진행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윤종문위원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사장님이 여기에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갔다 했을 때 유동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유동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서
보충해서김무남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종문위원께서 얼마나 더 손실이 가느냐 했을 때 수십억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인에서 공사를 쭉 해왔고 거기에서 아마 재고라든가 재료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재고조사를 해보셨다면 그 재고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현재 전체가 자료가 화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종에 거기에 관급자료가 있지요? 어떤게 관급자료에 속합니까?
관급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비에 누가 관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무남위원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금액을 지금 계약을 했으나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아주에서는 크게 손해를 안보고 해나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에 답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뼈대 세우는데 대해서는 사실 잘 관리하다 보면 50년, 100년이라도 갈 수 있는데 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사고도 많이 나고 설비에서 주로 보수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을 둘러본 결과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파이프가 백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명이 건설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명을 보고 계시는지.
래서
그래서김무남위원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에 감리하고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염려스러운게 그게 간식이 있고 습식이 두가지가 있지요? 건식을 할 경우에는 조금 연도가 오래간다손 치더라도 만일에 습식하게 되면 부패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
우리김무남위원
큰 건물에 보면 냉온방장치를 잘 해놨는데 하나만 잘못되면 전체를 다 뜯어야 되는 불편한, 아주에서는 준공해서 가버리면 끝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그게김무남위원
평생 가겠어요?
무남
김무남위원
하자이행기간이 끝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염려스러워서 우리 구청직원이 계시면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안계셔서 못하겠는데 이왕 설계할 것을 플라스틱 참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니죠
아니죠김무남위원
. 저도 그 쪽 방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요즘은 백관 잘 안씁디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지금 아주토건의 자산이 얼마 정도되지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부산진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좀 답답한 부분이 저희들 돈으로 집을 짓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준 시공업체에게 어떻게 보면 사정해야 될 사항까지 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저도 구민의 대표로서 답답한 마음이 앞서는데, 그러나 아주토건에서 다시 이것을 계약해서 부산진구청을 잘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만, 그러나 공사를 완공하는 그 날까지 잘 지어주시겠지만,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인건설에서 사십몇프로의 기성금을 가져가고, 나머지가 아주토건에서 그 돈을 전체 준공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위원
그 돈으로 부산진구청사를 준공하는데, 기업은 이윤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토건에서는 이윤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굳이 아주토건에서 우리 부산진구청사를 포기를 안하고, 공사를 하실려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아주토건에서 이공사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지요?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이 앞전에 다시 조달청 계약을 하기 전에. 화인부도 나고난 이후에.
기가
포기가이상원위원
만약에 안된다면, 아주토건에서 능력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제때 준공할 능력이 없다면.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이야기는 아주토건은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타 업체가, 능력있는 업체가 만약에 공동도급을 했을 경우에.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왜 물어보는가하면, 공동도급한 우리 아주토건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안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그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윤죽수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인이 부도가 나고, 다시 아주에서 인수인계를 받게되는 공백기간이 한 2개월 정도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무슨 공사든지 계속적으로 이어받아서, 완벽한 상태에서 2개월이지, 다시 자재를 새로 점검하고, 다시 새로운 인력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2개월 가지고는 공기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불과
불과이상원위원
이 2개월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러면 98년4월30일에서 2개월 연장하면, 98년6월30일까지도 청사가 완공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드린 말씀은 서두에, 저희들의 돈으로 집을 짓는데 시공업체에 사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왔다보니까, 저희들은 아주토건을 도와드려서 최대한 건물이 완공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그만 건축업체에서 가식이나 거짓이 있어서는 되는게 아니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부산진구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장님 말씀은 2개월 공백기간을 하더라고 6월30일 이전에 준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반
일반이상원위원
우리 건축 관례적으로 볼 때는 6월30일까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인과 협력업체들이 한 11개 업체가 있는데, 아까 절충을 해서 절충이 잘 안된 업체도 있다고 하셨는데, 절충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돈을 얼마만큼 줄 것이다, 달라, 이런 부분의 절충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돈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기존 화인과 협력을 해 왔던 업체가 계속 아주토건에 협력을 한다면 상당히 공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데, 서로 의견조율이 안된 업체가 어떤 분야에 몇개 업체입니까? 대신 답변해도 됩니다.
토건
아주토건
건설본부장 양경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대경건설입니다. 대경건설은 공사액수가 11억원하고, 한 19억원정도의 우리 매출을 갖고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화인이 부도나기 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 있어서 미지급 형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으로 발생한 노임도 많이 있겠지만, 화인공사의 외부공사를 대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11억원정도를 저번에 한번 보여주는 것은 봤습니다. 11억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 부분에 정산관계가 굉장히 미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골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판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족장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형틀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를 전부다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가도 모든 기초공사가 그 부분부터 시작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양해하에 그걸 벌판을 밟고 일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관계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화정밀이라고 저희가 3억4,000만원 정도의 판넬공사를 외주를 줬었는데, 그 부분 또한 부도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재이상원위원
부도가 났습니까?
토건
아주토건
건설본부장 양경수 예, 삼화정밀이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양이 안되니까, 바꿔서 계속 착공해 나가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경건설이 제일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사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체 화인, 아주토건 합쳐서 도급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하다보니까, 제가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늦게 조경이라든가 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비용, 추가 부분이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승인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청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아주토건이 인수를 받아서, 준공하는 그날까지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 말고, 필요한 품목이 뭐뭐 있습니까?
예를
예를이상원위원
들자면, 지금 현재 건축, 전기, 통신부분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건
아주토건
건설본부장 양경수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경하고 그것은 별도 발주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별도 발주해서 건축하고, 기계설비하고, 저희한테 묶였고, 전기공사는 신일전공이고, 그 다음에 통신공사는 국민통신에서 하듯이 조경공사는 나중에 다름 품목으로 다른 회사하고 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조경업자하고. 원래 별도 발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건축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청사를 전체 짓는 비용이 계속 해를 넘어갈수록 늘어나니까, 지금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이 부분말고 지금 또 청사를 완공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열
정한열위원장
아, 추가가?
우리 이상원위원이 묻는 것은 추가가 없느냐?
장님
사장님이상원위원
!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사를 완공하는 그 날까지, 설계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도
조경도이상원위원
설계도면이 있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빠져있는데, 완공을 할려고 하면, 조경이라든지,
지요
있지요이상원위원
? 그 다음에, 인터리어라든지 또 여기에 기존 나와있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말고, 설계도면이 필요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현재 여기 나온 것 말고는 뭐뭐가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놔두시고.
상원
이상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아주토건에서 부도가 난 화인업체를 대신해서 저희 부산진구청 청사를 완공할 때까지 지어주시는데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실공사가 안되고, 우리 46만 부산진구민의 뜻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집을 완벽히 잘 지어야 부산진구도 앞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아주토건에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시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오늘
오늘김무남위원
답변하시는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화인에서 하위 도급을 준 회사가 2개가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하 토건부터 시작해서 골조까지 모두가 대경건설에서 맡았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예. 그러면 대경건설이 부도가 났으면, 일단 그 회사 자체가 우리 아주에서 상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토건
아주토건
건설본부장 양경수 대경건설이 저희하고 계약발주된 공사는 본공사분에 8억4,100만원 정도가 되고, 추가공사분 10억1,200만원 정도가 되어서 18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발주받은게. 지금 말씀드린 대경공사 사장님은 저희가 만나뵐 수가 없고, 거기서 대신 나와있는 분은 대경건설의 최성호 전무님이고, 또 저희 현장에는 현장조장으로 파견된 백소장이, 성함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분하고 연결을 계속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분이 대경에서 남은 잔재부분을 이 분들한테 맡기되, 지금까지 화인에서 못받은 돈을 아주에서 내라고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주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래서
그래서김무남위원
보통 남이 하던 현장에 다른 사람이 안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2개월이 늦어져서 98년6월달에 준공이 될 것을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한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는 일이 나온다 말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참 걱정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이대석위원님!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화인건설이 70%의 지분과 아주토건이 30%의 지분이었죠?
래서
그래서이대석위원
화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주에서 지금 100%로 계약을 체결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럼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주토건에서 100%의 지분을 갖지 말고 예를 들어서 단 10%든, 20%든 또 동시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지금 현재 계약체결한 것은 100%의 지분율을 아주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럼이대석위원
연대보증은 어떻게.
건설
용마건설이대석위원
, 거기는 지분율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연대보증으로만 용마건설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과 윤죽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화인에서 가지고 간 돈과 나머지 공사 잔여금액이 남은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다. 이 공사를 계속했을 때에 회사는 득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더 추가요인의 발생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설계도면을 변경해서라도 적자폭을 메꾸겠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공사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적자가 나도 설계변경없이 그냥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석
이대석위원
예, 그런 부분이 없다면 적자가 가로 이 공사는 마무리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건설의 감리단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감리단장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내화피복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만 내화피복이 2층에서 8층 천정에 지금 이미 되어 있죠?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내화피복의 두께라든지 어떤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건축법에 보면 내화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장에는 15층부터, 옥탑층부터 철골주요구조물에는 내화피복을 건축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는 옥탑에서 11층까지는 10mm, 그 다음 10층에서 2층까지는 20mm, 그리고 1층부터 지하 2층의 철골부에 30mm로 각각 두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어제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았을 때에 내화피복이 이미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거기서도 더 해야 되는 것입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지금 거기에 관한 검증은 한국내화협회라는데가 있습니다. 한국내화협회에서 내려와서 두께라든지 품질시험을 해서 합격이 될 경우는 합격증을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첨부해서 소방서에 소방검사서를 제출할 때 소방검사 그것으로 갈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이대석위원
말씀대로라면 1층에서 2층까지는 30mm라고 그러셨죠?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아닙니다.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철골구조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2층부터 10층까지는 20mm라고 그러셨죠? 본위원이 어제 보았을 때에는 내화피복을 입히는 이유는 철골, 무엇이라고 그러나요 에이치빔 같은 것 있죠? 큰 것?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에이치빔입니다.
바로
바로이대석위원
에이치빔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이치빔을 보강하기 위해서 더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600℃ 정도가 되면 강도가 현격히 저하가 됩니다. 화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내화피복을 합니다.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그것이 녹이 안쓰나요?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안씁니다.
것을
그것을이대석위원
안했을 때에 에이치빔이 녹이 쓸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안할수는 없고, 필히 내화피복은 해야 하고, 에이치빔에는 저희들이 내화피복을 하기 전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막이 페인트를 칠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어제 현장을 보았을 때 안에 에이치빔 쇠가, 시커먼 쇠가 육안으로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내화피복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20mm이상의 두께로 해야된다고 했는데 20mm두께 같으면 일단 어떤 것이든 쇠는 보이지 않아요 되죠? 그런데 어제 육안으로 보이는데가 상당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 하시겠지만 끝까지 더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시공회사와 감리단하고는 옛날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한번 감리했던 것은 그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그날까지는 감리단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규정에 맞도록 이미 하시는 것 조금이라도 손색이 없도록 일거수 일투족 관리감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이상원위원님!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죄송하지만 존함을 잘 못 들어서,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김자, 태자, 완자입니다.
책이
직책이이상원위원
무엇입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이사입니다. 감리단장입니다.
지만
실례지만이상원위원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연제구 연산2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하우감리가 1년에 감리실적이 어느정도 되죠?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확한
정확한이상원위원
것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수
서일수하우부사장
24개 현장이고, 70억원 정도 보면 될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24개씩 하니까 여태까지 하우감리에서 한 건물이 엄청 많겠네요? 거기 하자가 난 업체가 몇개정도 됩니까?
일수
서일수하우감리부사장
책임감리제도가 생긴지가 현재 만 3년밖에 안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년간 하자 난 부분이 있습니까?
일수
서일수하우감리부사장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대한민국이 외국 나가면 집을 잘 짓는데 국내에는 집을 잘 못 지어요.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적인
대표적인이상원위원
삼풍백화점도 있는데, 그 건물이 부실이 된 근본 이유가 감리회사가 잘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지금 책임감리제도가 93년도부터 3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감리가 설계감리와 상주감리가 건축사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기술관리법에서 하고, 저도 나름대로 시공회사에서 해외공사를 한 5년동안 경험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책임감리를 하고 나서는 품질이 현저하게 많이 향상되고 내구성이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당연하죠. 책임감리를 제도적으로 해서 좀 낫겠지만, 책임감리를 하나 안하나 감리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건물이 부실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리회사가 철저히 잘만 한다면 책임감리를 하든지 안하든지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 신청사는 하우감리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 위원님들 오셔서 현장조사하셔서 지적도 해주시고 했지만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최선을이상원위원
다한다는 말씀외에는 100% 확실하다는 이런 답변은 곤란하죠?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퍼펙트라는 것은 잘.
어제
어제이상원위원
저는 현장에 가지를 못했습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청이 개인적으로 따지면 내 집이고 우리 가족의 집이고, 넓게 보면 부산진 구민의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우감리입장에서는 부산진구 구민의 집을 짓는데 감리를 했다는 자체가 본인 회사에서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돈을 벌고 하시지만, 그래서 내 집이라는 책임을 지고 부산진구청의 감리를 하우감리가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건물 자체가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감리를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지역구민이나, 구청 공무원의 기대수준에 근접 할 수 있도록 감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들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의 부주의로 해서 인사사고가 한건 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1층에서 밑에까지 약 12m 정도 안되겠느냐, 우물이 파지고 연못이 그냥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에 어제도 그대로, 이것이 여름이 되면 모기라든지, 악취라든지, 또 안전에 여러가지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지금 저번하고 사항이 틀린 것이 주위에 화인건설에서 보건소동을 부지를 정리를 하면서 되메우기 작업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한열
정한열위원장
부도말고 인사사고 난 이야기를 합시다. 인사사고 난지가 7, 8개월 된 것 같은데, 몇개월이나 되었습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제가 작년 10월달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그대로인데?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저번에는 되메우기가 안되가지고 12m정도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화인건설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중간에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화인건설로 떠넘기시면 안됩니다. 지금 하우감리라고 이미 나와서, 우리 부산진구신청사가 설계대로 잘되고 있느냐, 아니냐를 감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무슨 화인이 어디 있고,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히 하여야 되지, 지금 자꾸 감리 김태완 단장님은 옆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메우겠느냐? 안메우겠느냐? 앞으로 모기라든지 오수라든지 악취가 심한데, 어제도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니까. 그래 그 당시에 보면 안전망 설치도 안되고, 여러가지로 허술한 상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말이야.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만 물었지, 화인은 여기 없는데, 화인을 이야기하시면 안되지.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지금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할려고 하면, 공사가 재개가 되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리가 어떤 시공사에서 작업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조치를 해서 작업이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곁들여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 보니까,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 10월17일날 한사람이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실제 안전에 대해서 업체에서 해야되는지, 감리에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술하게 해놨더라. 실제 규격에 의한 가설 울타리나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낙하물방지을 위한 방지망이 안되어 있고, 위험표지나 안전 작업요령 이런 문제도 못봤습니다. 소화장비도 비치된데가 없었고, 돌발적인 화재발생을 위한 물저장탱크나 임시소화전 설비, 기타 소방도구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참작하셔서, 안전에 대해서 좀더 유의를 해 주셔서, 인명피해 산재가 업체로서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단장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이 있지요? 있는 것 아십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압니다.
지만
실례지만이상원위원
몇개 정도 알고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해서, 그건 자세하게 제가 그에 대해서는,
사를
공사를이상원위원
하면, 건설회사가 안전에 대해서 각서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안전관리수칙에 보면,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사고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감리에서는 전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은데요?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저희들은 지금도 공사가 중지되고 나서,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은 저희 감리원이 화재라든지, 청장님 동절기에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화재예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 감리원 직원이 하루에 한번씩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이상원위원
점검하는데 그러면, 화재에 대해서 점검하셨습니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셨습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안전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을 경우, 돌발적으로, 저희들만 현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돌발적으로 발생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대처하기 위해서,
원이
본위원이이상원위원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대로 하면 사고가 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이 수칙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감리회사나, 시공업체인 화인건설 자체가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좀 잘못됐지요?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더욱 더 보강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토건도 역시 해당됩니다만, 앞으로 아주토건하고 감리회사는 안전에 철저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하우감리단장
예.
한열
정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 신청사는 우리 46만 전 구민의 숙원이고, 또 오늘 아주토건 사장님이하 여러 도급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다 지를 같이 했기 때문에, 혼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한치의 허점이 없고, 아주 문턱이 낮고, 좋은 청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도급업체 대표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급업체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구청 신청사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원만한 조사특위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신청사 및 현청사 관련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6분 산회
증인
증인
(6인) 국민통신대표 윤풍식 아주토건대표 강석영 아주토건건설본부장 양경수 신일정공대표 박수남 하우감리부사장 서일수 하우감리단장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