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4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단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니다. 또한 문맥에 굴절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조성조례안 제정문제에 대하여 발언합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우리 농어촌이야 말로 고유전통 문화의 전승과 국민생존 산업의 역활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위정자 모두가 복지농촌 건설을 외치고 있으나 체감온도는 바닥나 있습니다. 무역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국제경쟁 파고는 우리의 안방까지 밀려들고 국민모두가 신토불이를 외치고 있지만 작금의 우리 농축산물 값은 유례없이 바닥나 농촌은 비명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에 도전하는 농촌의 부류로써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와 농촌지도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를 보내며 총체적 616명의 작목별 현황을 살펴볼 때, 농어업인 후계자 365명중 어민후계자 85명, 농민후계자 280명중에 시설채소 16명, 전업축산농가 149명, 일반농사 108명, 기타 7명, 농촌지도자에 있어서는 251명중 시설원예 26명, 전업축산 22명, 일반영농 203명, 농촌의 선도자로써 자립자조정신의 함양과 내일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한엽의 빛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기금조성방안의 단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목표년도는 98년에서 2004년, 7개년간, 둘째, 기금조성목표 금액은 년간 3억 목표년도에 21억 조성, 셋째, 출연대상 유관기관 및 기금 기탁업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 농협중앙회 삼척시지부, 6개지역 농협, 축협, 2개지역 수협, 농산촌의 자원개발업체와 공해 유발업체등 기탁자로서, 이러한 유기적 조성을 위하여 농어민 후계자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조성 조례안 제정을 동료의원님의 입안 또는 집행부 협의안으로 모색하는 방법등 제정방안을 강구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교 의원 입니다. 국도 7호선 월천교 가설공사 4차선확장 시공 촉구 및 근덕∼원덕간 4차선확장 실시설계 조기착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중 삼척시 원덕읍에 소재한 월천교는 기존의 노후교량을 2차선으로 개축하고 있으나, 동구간의 교통량이 2차선 교통용량을 훨씬 초과한 1일 12,672대로써,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으며 인접한 구간안 삼척-근덕간은 4차선 확장공사를 기 착공하였고, 경북 죽변-북면간은 4차선 확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97.발주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97년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2차선 월천교 가설공사를 4차선으로 변경 시행하여 줄 것과 아울러, 삼척시 관내 국도 7호선 잔여 구간인 근덕 매원리에서 도경계 지역인 원덕 월천까지의 4차선 확장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년내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착수해 줄 것을 건의하여 원활한 물류 수송은 물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삼척시를 비롯한 강원남부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과 산업구조의 취약성, 낮은 재정자립도, 열악한 사회간접자본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관광개발등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건인 열악한 교통망 때문에 각종 개발계획이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원 남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역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문제이며, 그 중에서도 동해안을 연하여 남북측을 형성하고 있는 부산에서 고성까지 연결된 국도 7호선의 조기 4차선 확.포장이야말로 남북간 지역경제 교류의 접근성을 용이토록하고, 해양관광자원개발 및 내륙과 연계되는 국도로써, 급증하는 관광객 및 산업물동량 수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있는 첩경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도7호선중 삼척-근덕간 4차선 확장공사가 97년 2월 10일 착수되어 지역주민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나,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건의 드리오니, 이를 사업계획에 즉각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천교 가설공사를 4차선으로 확장시공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7호선 월천교 가설공사는 94년 10월 착공되어 97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교량은 삼척시 원덕읍에 소재한 교량으로 기존의 노후교량을 2차선으로 개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동구간의 교통량이 2차선 교통용량을 훨씬 초과한 1일 12,672대로써 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상태이며, 인접한 구간인 같은 노선의 삼척-근덕간 4차선 확장공사를 기 발주하였고, 경북죽변-북면간은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97.발주계획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으므로, '97년말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월천교 2차선 공사는 주변 교통량등을 감안할 때 준공과 동시에 곧바로 4차선 확장 착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월천교 가설공사를 4차선으로 변경 시행하여 공사비를 절감함은 물론,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개통시기를 앞당기므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7호선 잔여구간인 근덕-원덕간 4차선확장 실시설계를 조기에 착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삼척시 관내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계획 구간중 삼척-근덕구간은 기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잔여구간인 근덕 매원리에서 경북과의 도경계 지역인 원덕 월천까지의 약 29㎞ 구간이 조기에 4차선화 되지 않을 경우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교통망 확충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이구간의 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잔여구간도 현 국도확장 계획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년내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착수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강원 남부지역은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오지로써, 전국 여타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우리 삼척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세심한 배려로 건의한 사항들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낙관 의원입니다. '97.주요투자 사업장 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주요투자 사업장 답사경위, 답사개요, 답사결과, 조치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5월 7일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 부터 주요투자사업장 답사계획안을 발의하여, 5월 12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계획안이 승인되었으며,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 하거노에서 상거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21개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등 직원 3명이 참여하였으며, 답사사업장 21개소는 사업소관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회의실에서 당일 현황을 청취한 후,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사결과 및 종합적인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사업개요와 문제점 및 대책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조치의견으로는, 먼저 하거노에서 상거노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차사업으로써, 공사구간 하부지역에 위치한 기존 잠수교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노폭이 4ｍ로 협소함은 물론 홍수시 침수로 인하여 연결도로로써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존의 잠수교를 확장 가설하거나 일반교량으로의 교체가설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하겠으며, 신기에서 대이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대이동굴 개방전에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으로, 공사구간중 교량가설사업은 조기에 가설하지 않을 경우 홍수시 공사가 불가하여 공기 촉박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되므로, 장마철 전에 교량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원당 현대아파트등 민간아파트 신축사업은 하도급 및 주요 자재공급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지역업체가 공사가 참여토록 하고, 자재도 일부 납품하고 있으나 참여비율이 저조하며, 실익이 없는 부분들을 맡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원당 현대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사직단 유적지이전 복원문제는, 아파트 건설회사측이 이전 복원하기로 약속한 것인만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척시 상수도 취수원이전 및 확장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만큼 공정별로 수시 점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도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당초 설계시 심도있는 검토 미흡으로 설계누락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약 1,300만원을 발생케하였으므로, 향후 각종사업 추진시 사전에 세밀한 검토로 추가사업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덕-황조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96.이월사업의 경우 보상협의 지역에 따라 부분적인 공사대행으로 공사진척이 부진한 바, 조속히 보상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하천변 옹벽기초공사는, 조기에 시행치 않을 경우 우기시 시공 곤란으로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장마철전에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여 공기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97.도민체전 준비사업은, 시 개청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체전인만큼 각 사업장별로 뒷마무리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체전준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삼척체육관을 비롯한 시설물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향후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방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척항-삼척해수욕장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공사시공시 인근 공동어장의 피해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한 대책이 요망되며, 도로개설 구간의 곡각지점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막대한 해안변쪽으로 도로폭을 확장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십천 정화사업은, 고수부지조성과 체력 단련시설등 많은 시설을 하여 시민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고수부지 진입이 불편하므로 중간지점에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검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이 요망됩니다. 삼척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은, 년차 사업이기는 하나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공사구간중 철도청과의 철도가도교 확장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한 협의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고, '97. 사업시행지역은 주택밀집 지역으로 보상물건이 많아 협의지연등에 따른 공사지연이 우려되므로 조기 보상대책마련과 사업시행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조경, 포장등 잔여공정에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원도급자와 지역업체가 직접 계약 체결토록하여 문제발생시 피해가 없도록 대비책이 필요하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의 사업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중요한 사업인만큼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월산-개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향후 계속사업을 개산에서 양리쪽으로 시행할 경우 급경사로써 공사비도 많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가가 없는 지역이므로 민가가 많은 양리쪽에서부터 개산쪽으로 시행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가 요망됩니다. 삼척시립박물관 신축사업은, 책임감리와 공정별 감리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녹이슨채로 조립 시공되고 있는등 자재관리가 부실하므로,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고, 잦은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봉황산 미래의 숲 조성사업은, 기 식재된 소나무와 왕벚나무가 너무 근접하여 식재되어 있는 것이 많으므로, 수종간 식재간격을 적절히 배치, 이식하여 생육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확보 조치와 아카시아 맹아 및 덩굴제거 등으로 식재수목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주민의 위생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므로 현장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기간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고포해안도로 개설사업은, 파제옹벽이 해안변에 가깝게 설치되고 있어 강한 파도에 유실 및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동막교 개축사업등 2개 교량사업은, 교대.교각 등 교량 하부공사를 홍수기전에 완료하여 유실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산양대교 가설사업은, '97.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98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주요투자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교 의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이동굴 관리사무소를 신설함에 따라 사업소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5명, 읍면에서 1명을 정원에서 삭감하고 순증승인 정원 1명 등 7명을 사업소 정원에 증원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에 적정인원을 배치하므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대이동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7년 4월 10일 관리사무소 설치승인에 따라 대이동굴 관리사무소를 운영코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본격적인 관광지 개방에 대비하여 군립공원내 관광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과 탐방객 증가로 인한 문화재자원 보존육성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체계적인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계획에 의거 개량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각 자치단체에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준칙이 시달된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 취락 정비계획에 의한 주택개량과 재래시장의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세 경감 혜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준칙에 의거, 현 조례상의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수수료를 청소비로, 수수료의 요금표를 청소비 요금표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청소비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었으며, 개정조례안대로 비지정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명칭을 개정하면 종전의 관광지 개념에서 벗어나 편의시설등, 제반시설이 다소 미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용객의 인식상 불평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수수료, 수수료의 요율, 폐기물 처리비용등을 청소비로 명칭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9조의 2에서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조항신설은 현 월천유원지내에 종합캠프장을 조성하여 캠프장 및 주차장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