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5월 10일 김원태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월 17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6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심은 물론, 군정 전반에 걸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96년도 결산잉여금과 지방양여금의 증액지원,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 오무천 복개공사, 쌍룡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의 추가지원 등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수요를 보면 '96년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및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경비 충당, 군정운영에 따른 수용비 및 장비확보 등 경상적 경비 충당,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 등 신규 세출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6억 8,3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의 10% 수준이며, 총 재정규모는 8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가 증가된 72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된 4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4억 5,200만 원, 세외수입 30 억 8,000만 원, 지방양여금 17억 2,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준경비, 수용비, 인건비, 각종 경비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7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등 지정재원사업에 3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으로 고씨동굴 진입교량시설, 의회청사, 서면청사, 도축장 현대화사업, 금강정 테니스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에 2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 투자사업 및 지정재원사업을 위하여 예비비에서 4억 2,400만 원을 감하고 '96년도 예산절감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능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 2,300만 원, 일반행정비 11억 4,100만 원, 교육 및 문화비 6억 8,600만 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4억 300만 원, 사회보장비 5억 3,000만 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8억 4,500만 원, 농수산개발비 8억 4,300만 원, 지역경제개발비 4억 2,800만 원, 국토자원보존개발 15억 7,400만 원, 교통관리비 700만 원이 감액되고 민방위관리비 1,500만 원, 제지출금 2억 300만 원, 예비비에서 자체 투자사업 및 지정재원사업을 위하여 4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억 3,5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 및 '96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등 세외수입에 1억 3,800만 원 증액과 보조금에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상수도사업 운영에 700만 원, 상수도 취·정수장 정비 및 정수·배수지 채수전 교체 등 상수도사업에 1억 4,800만 원, 지방채 상환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특별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는 '96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과년도 수입 1억 1,900만 원의 세입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안정자금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800만 원을 감액, 세입편성하고 제지출금 등 800만 원을 감액, 세출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부지분양 및 순세계잉여금 추가세입, 일반회계 전출금 감액 등 상호 조정하여 4,400만 원을 세입에 편성하였고, 취수장 모터펌프 구입 2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상환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6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600만 원을 세입계상하고 인건비 및 장릉화장실 보수 등의 사업에 7,600 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을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 지방양여금 사업 및 기 시행중인 사업의 알뜰한 연내 마무리를 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엄진영의원외2인발의)

엄진영 의원입니다. '97년도 2/4분기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각종 사업추진 및 시책추진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군정에 잘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일정에 관해 말씀드리면, 5월23일은 군정전반에 대하여 일괄질문하고 5월 24일과 26일 양일간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일간에 걸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치경영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문화예술유적관리사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을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엄진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정정수의원외 2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