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시민복지국 소관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관련 사항으로써 쓰레기 적기수거, 쓰레기 매립지 반입정지시 그에 대한 대책, 중간집하장·청소차량 및 청소장비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두 번째, 가스안전관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가스공급업자 대표 33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위생관리와 관련하여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다수인이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관공서, 기숙사 등 25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이 보고시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보완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고, 금년 여름철에도 구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구정발전과 특히 청소문제 해결을 위하여 평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피종식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97년도 하절기 쓰레기수거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청소과 부록 참조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청소여건이 가장 열악한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민원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올 여름철 우리 관악구 주민들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여름철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채민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과 여름철 가스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산업과 부록 참조 올 여름철 가스안전 관리에 한 건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구민위생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9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중 위생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며, 직제순에 의하여 한 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다음 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연결되는 것을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동세차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이게 지금 8월중에 완료되고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5월 8일, 9일경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 청소과에서 준비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그런 자료인데 - 자동세차시설은 '97년 4월부터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작년도 예산에 통과됐던 그런 2억원의 예산이라고 알고 있고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준비했던 그리고 준비한 이유자체가 과장님이 하절기 종합대책에 이걸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하신 것처럼 하절기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자동세차시설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계획자체를 4월부터 예산이 집행되거나 또는 일이 착수될 수 있게 준비해놓고 계획은 7월까지였는데 아직까지도 설계중에 있으면 과연 이게 8월달에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하절기에는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각 구 청소과에서 다른 구에는 2개구인가가 설치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구는 거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조달구매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한 것이 금년 4월쯤에 됐어요. 계획이. 조달구매로요.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 조달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여름철 한 7월쯤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7월쯤에는 완공해가지고 틀림없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설계중이라고 얘기한 거는 어느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토목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말입니다. 그걸 설계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조달청구매니까 기반시설만 되면 바로 갖다가 설치를 하면 됩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공됐습니까?

아니,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중이면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야지만 조달구매가 시작이

아니요, 조달청에 납기를 줘야 되거든요. 그 납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7월까지 납품하는 걸로.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아무리 빨리 끝낸다 하더라도 기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선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촉구를 해서 그 안으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뭐 서두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두르다가 기반시설이 잘못되거나 부실하게 되거나 기계가 엉터리기계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2억이라는 큰 돈 들여서 설치한 그 시설이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다시 뭐 쓸모없는 물건이 되는 꼴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까지는 이걸 마무리지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서있어야지만 이게 완전하게 어떤 착오없이 될 수 있는 거지 따로따로, 기반 따로 물품구매 따로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또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이거나 아주 완벽한 이런 과정과 결과가 지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 답변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걸 여름에는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자동세차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이 어느 단계까지, 설계중이라는 것도 어느 단계의 설계까지 와있는 건지를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위원님들께 보여주시고, 조달구매를 통해서 어떠한 기계를 구체적으로, 이 2억이라는 게 기계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계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구분해서 서면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압축기, 그게 원래 우리 구에 있었던 게 5기가 있었고 이 5기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새롭게 사전압축기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었죠?

예.

그게 아까 90%의 공정이 끝났다라는 그 압축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답변서에 의하면 5월 10일까지는 마무리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업체에 우리가 당초 완성하는 기간을 2월 28일까지 줬었어요. 그런데 겨울철 공사를 중지하라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12월부터 2월까지 작업이 중지됐었습니다. 겨울철 공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3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5월 10일까지가 납기예정이었었는데 지금 업체에서 아직도 완공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다가 우리가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낸 바 있는데 업체에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딸리는 것 같아요. 입찰이 덤핑으로 들어왔다는 말도 들리고 해서 상당히 원가부분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제대로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데 앞으로 건축과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5월 안에는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반시설 쓰레기 사전압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공사가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기계도 아직 구매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 기계는 벌써 들어와 있고요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토목공사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기계는 이미 설치하고 있는데 가동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6월 초순쯤에는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99% 정도가 끝났습니다.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도, 쓰레기 사전 압축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계가 들어왔는지, 어떤 예산과 어떤 성능을 가진 기계가 들어왔는지를 구분해서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나 예년도를 보면 보통 여름에 장마가 1주일이나 길게는 열흘 이상 장마기간이 계속되는데 쓰레기를 매립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간이 대충 며칠정도 됩니까?

보통 20일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이상이 계속해서 20일 이상입니까? 아니면 뛰엄뛰엄

3일 할 때도 있고 4일 정도 갈 때도 있습니다. 장마기간에는 좀 길고요.

1주일 이상 매립지에서 반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 가끔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없는 것 같고 약 3, 4일이 보통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우리 구 쓰레기 발생량의 3일분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중간집하장이 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3일, 4일 뭐 5일까지도 매립지에서 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 양이 오늘 보고하신 한 350톤 정도의 양은 지금 현재의 양이고 여름철에는 20% 정도가 늘기 때문에 4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400톤 이상의 쓰레기가 대부분 음식물쓰레기가 다죠? 과일이라든가 이런 많은 양을 차지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매립지에 반입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동절기나 그럴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3일뿐이 보관능력이 없는 구에서 3일 이상 적체가 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우셨습니까?

지금 쓰레기가 지역에 적체되는 것은 여름철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간집하장 능력상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일분은 현재 있는 콘테이너박스, 현재 매립지로 운송한다든지 지역에서 수거하는 콘테이너박스에다가 보관하는 분량만 3일이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마는 전부 외곽지역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적체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 앞으로 여름철이 되면 가급적이면 재활용품이라든지 기타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고는 반입정지되는 경우에는 수거를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음식물쓰레기만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서 콘테이너박스에 보관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쓰레기적체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만 중점적으로 수거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봉투에 담아서 내놓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쓰레기와 합쳐져서 내보내지는데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수거해 갈 수가 있습니까?

주민홍보를 통해서 장마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와 분류하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우기에 대비해서 만든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조그마한 관심으로는 안 되고요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5기가 있는 압축기가 100으로 치면 어느 정도 압축이 됩니까?

10 내지 20% 정도가 압축이 됩니다. 10%로 보면 맞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압축기는 어느 정도 압축이 됩니까?

70%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3일 정도의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 쓰던 5기로 압축한 결과 나오는 쓰레기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새로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압축기로 압축한 결과 콘테이너에 쌓이는 쓰레기 양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요, 압축을 했다고 해서 무게는 그렇게 줄지 않습니다. 쓰레기 부피만 줄 뿐이지. 예를 들어 11톤을 가지고 압축을 하면 양은 줄지 몰라도 톤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쓰레기 차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보통 11톤 정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하는데도 거기에 맞는 수준대로 보관이 돼야지 20톤을 거기다가 압축한다고 집어넣으면 차량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 1대가 끌고 갈 수 있는 양 11톤 정도밖에 보관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집하장에서도 압축을 해서 차량의 무게를 달고 그 다음에 매립지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과적차량은 매립지에서 맨먼저 들어가면서 계량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과가 되면 그 차량은 15일에서 한 달 정도 정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계산해서, 11톤 이상 받으면 거기에서 적발되거든요.

그러면 압축기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압축기를 설치하는 것은 오수문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현재는 콘테이너박스에 압축을 하면 보관이 돼요. 그냥. 그래서 매립지에 가서 쏟아내면 그 물이, 하루종일 쌓였던 물이 빠지는데 이것은 케이크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에서 물이 다 빠져버리고 실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에 물이 고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콘테이너박스가 비어 있는 한은 있어도 11톤 이상을 더 거기에다 집어넣어 보관하지는 않는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콘테이너박스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어요. 이번에 압축기를 새로 설치한 것은 콘테이너박스가 지금 현재 있는 거하고는 안 맞아요. 별도로 지금은 밀어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밀어넣는 데 적합한 콘테이너박스고 앞으로는 케이크식이면 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콘테이너박스를 거기에다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지로 가는 콘테이너박스는 20여 개가 있는데 새로 구입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립지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구형 콘테이너박스 그쪽에다가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중간집하장도 옛날처럼 가용면적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동세차시설이라든지 압축기라든지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점점 쌓을 수 있는 면적도 점점 좁아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콘테이너박스를 좀더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고요. 그게 무리하다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6월 초면은 바로 우기에 들어갑니다. 5월부터 미리 장마가 온 것처럼 연이어서 계속 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쓰레기가 반입정지 돼가지고 못 가져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현재 있는 압축기와 새로 설치되는 압축기의 사용을 어떻게 구분해서, 섞어서 하더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 콘테이너박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콘테이너와 새로 구입했다는 콘테이너박스에 어떻게 보관과 매립을 같이 양분하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지역주민에게도 어떻게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고 제대로, 방치되지 않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대책 같은 것을 세워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투기되는 쓰레기가 여전하고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장마 때만 되면 이 불법투기되는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집니다. 당연히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가지 않다 보니까 남의 집 앞에 갔다 버리기도 하고 하천이나 인근 야산 같은 데다가 갔다놓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불법투기되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각 지역마다 특히 공공장소에 빌딩공터라든가 학교주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가장 처리가 어려운 곳이 지금 거기에는 혼합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분리하지 않고 매립지로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동을 통해서 현재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울 경우에는 철저히 분리를 해가지고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재개발지구 같은 데는 조합에서 유료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소규모인 경우에는 동에서 공공용봉투로 처리를 하지마는 많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용봉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철저히 추적을 해서 버린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는데 그 전에는 편지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요사이에는 증거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적발되는 경우도 드물고. 앞으로 참 우리가 순찰활동을 통해서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키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상당히 많아서 지금 아주 고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이라든지 우리 구 순찰반을 통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버리지 않도록 자율대책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조직돼 있는 봉사대가 있어요. 그 봉사대를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볼 방안이 없을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설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구분된 서면보고와 지금 말씀하셨던 무단투기나 쓰레기가 매립반입이 금지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문안으로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문제 중에서 우선 어제 본회의장에서 자료 주셨던 내용 중에 쓰레기 1일 배출량 347톤 직영이 164, 대행지역 183 이렇게 해서 전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회기중이니까 잘못된 부분, 아까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직영 158톤 대행지역 189톤으로써 차이는 6톤밖에 안 되지만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좀 수정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각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젖은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 홍보가 됐고 그 이후에 주부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내놓는다라는 것이 겨울철도 아니고 요즘 하절기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선 이걸 말리는 동안에 벌레들이, 뭐 파리도 꼬이고 또 여러 냄새도 나고 이런 문제들이 집집마다 생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우리 가정주부들한테만 맡기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들이 있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집단 급식을 하는 그런 급식소에서 내놓는 음식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모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부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 시키거나 아니면 음식물의 물을 빼도록 하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하라. 학교 같은 곳은 아마 그런 모양인데 병원이나 다른 급식소 같은 데는 전혀 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 청소과에서 이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살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구니에 아무리 음식찌꺼기를 잘 걸러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하더라도 그 조금 수거된 것을 가지고 20ℓ에 낼 수도 없고 5ℓ짜리에 매번 내놓을 수도 없고 어쨌든 모아서 내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컨데 작년에 부산 모 구에서 내놓은 얘기를 보니까 각 가정마다 음식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퇴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소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일일이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해줘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그런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예산이 들겠지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물기 줄이는 문제는 사실 수도권매립지하고 저희하고 쓰레기반입하는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음식물 물기 줄이는 거는 집안에서 물기를 줄였다 하더라도 내놓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물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압축해서 가져가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물기가 있다고 해갖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매립지에도 기본적인 기준치가 없어요. 육안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그러한 사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물기 줄이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나, 동급식소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에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5, 6개 교를 선정해서 음식물퇴비화가 아니고 소멸화쪽으로 우리가 지금 설치해갈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이후부터는 30평 이상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음식물감량화기기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립하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거기도 의무적으로 7월 1일부터는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상으로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업소에서는 그걸 설치하지 않고는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앞으로 음식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음식물 물기를 줄여서 배출토록 유도를 하는데 가장 문제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법규상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3월쯤에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통을 시범적으로 해서 한 10개 정도 기증을 받아가지고 보급하려고 해봤는데 사실 이 물기를 거기서 뺀다는 자체가 통으로는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기기인데 이 장비가 알아보면 보통 1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설치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무리가 있고, 지금 군포시에서도 그 용기를 각 가정에 무료로 배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포시하고도 협조해가지고 과연 그것을 배포했을 경우에 음식물 물기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 만약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병행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군포시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당장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또 나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하루이틀 보관을 하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 주부들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배제돼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구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기기를 대형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99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공동퇴비화장, 공동음식물처리장, 그걸 건립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도 그와 같이 병행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데 사실 우리 구는 부지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땅한 대안이 없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쓰레기를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군포시처럼 우리가 일반용기,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배부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같고 그래서 현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부들이 그냥 손으로 물기를 짜서 버리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방안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포시를 보고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와 같은 방향의 방안으로

이어서, 우리 주부들이 몇몇 모여서 의논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아무리 짜서 버리더라도 같이 수거해서 갈 경우에 소각장으로 가져가 그걸 태우게 되면 음식물을 태우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료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오염도도 상당히 심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문제를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봉투를 분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2ℓ짜리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에는. 그래서 이걸 좀 양을 줄여서 음식물만 따로 받아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봉투제작을 할 수 없겠는가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초에 조례개정할 때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버리는 5ℓ짜리나 10ℓ짜리, 음식물전용 규격봉투를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음식물전용 봉투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 상당히 쓰레기 수거가 어렵거든요.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해야 되는데 그 안에 음식물이 섞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현재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실명제를 하는데 그 효과도 사실 음식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협조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음식점을 실시해 보고 가정에다도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음식물 전용봉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뭐 5ℓ짜리든 10ℓ짜리든. 현재 조례상으로 우리가 그러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에서 현재 시작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소각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소각장에 각종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촌 같은 데도 기 소각장이 설치된 경우 별도로 분류해서 지금 배출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검토할 수 있을 뿐이지 시행은 아직 빠른 것 같아서 앞으로 가을쯤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우선 부지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중에 다수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오염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꺼려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는 정말 소각할 수 있는 것만 따로 이렇게 한다라는 정책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음식물을 따로 분리하는 이런 정책을 빨리 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실명제 중심의 음식물봉투를 따로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걸 쉽게 이용을 해서 분리할 수 있는 이걸 빨리 만드는 것이 나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2ℓ짜리가 최소

5ℓ짜리요.

5ℓ짜리가 제일 적은 거죠.

예.

그러니까 5ℓ짜리에다가 이 음식물을 채워서 넣으려면 한 1주일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너무 오랫동안 썩게 되고 냄새나고 물기가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적은 양의 봉투를 제작해서, 특별히 제작해서 종량제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소각장을 할 경우에도 음식물은 우리가 공동으로 따로 모아서 퇴비화시키는 이런 시설로 우리가 하고 있고 이 소각장에는 절대로 음식물이 같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지만이 주민들의 어떤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이 빨리 해결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구할 뿐만 아니라 우선 시급하게 당장에 나온 문제 아닙니까. 김포매립지부터도 젖은 쓰레기는 안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일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 생각에는 그래요, 빠른 시일 안에 이걸 연구·검토해가지고 실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구 시행하는 구를 알아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5ℓ짜리 봉투면 2, 3일 가거든요. 그럼 집안에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원인이 그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규격을 마음대로, 우리가 5ℓ짜리 만들고 싶다 해서 5ℓ짜리 만들고 10ℓ짜리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환경부에서, 그게 기준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만들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음식물 물기를 줄이려면 첫째, 소규모봉투가 있어야 되겠다, 음식물 전용봉투를. 그런데 5ℓ를 채우려면 2, 3일 가니까 또 주부들이 불편하니까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일반쓰레기와 섞어서 하루라도 빨리 버리고 싶죠. 그런 문제 때문에 성공을 못 거두고 있는데 여러 구에서도 건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부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부에다.

예,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그렇다면 대행업체들도 이런 압축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나요?

대행은 우리 같은 압축기가 아니고 소규모,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톤 정도 되는 거요.

신동현 위원입니다. 이 시간 뭐 식곤증세에 피차 지루하시겠지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라기 보다는 쓰레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쓰레기가 발생돼서 매립장까지 가기까지가 우리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일면을 말씀드리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대문 앞에다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쌓아둠으로써 우리가 볼 때에 도시미관상에도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 뭐 해소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마는 다소 좀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그렇다면 도시주변의 어떤 청결상태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차공간도 더한층 확보한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대문 앞에 봉투에 담아서 버림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속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데 특히나 여름철에는 코를 막을 정도의 악취가 나고, 요즈음 작금에 보면 주택가에는 왠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동물 중에 가장 번식률이 많은 것이 토끼 다음이 고양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양이들이 뭐 자기들도 먹고 살려니까 쓰레기봉투를 뚫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관상 안 좋고 또 거기에 있는 음식쓰레기를 파먹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아놨던 그 봉투가 아주 무질서하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옛날을 되돌아보면 80년대에 주택가에 집을 지으면서 쓰레기가 나오면 대문 안쪽에 함이 있어가지고 버리고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밖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담아간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떤 도구에 의해서 곡갱이라고 그러나요, 그 도구에 의해 끄집어내서 바구니에다 담아서 버리고 물론 그때는 쓰레기봉투가 지금과 같은 제도가 아니었기에 그런 방법이 나왔겠지마는 우리 구만이라도 규격봉투는 사용을 하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건축 양식을 개선해서 쓰레기규격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되 대문 밖에 버리지 않도록 큰 함을 만들어가지고 뚜껑만 열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편 보면 이것을 건축법의 조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레 이면도로 또는 주택가에는 아주 깨끗한 것이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단 재활용쓰레기 같은 이런 것은 밖으로 물론 버리면 가지고 가지 말래도 재활용 수거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지마는. 여기 얼마 전에 보니까 책상이 있고요, 어느 과에서 하달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하달하기를 대문 안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부 주차공간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제도 지시를 내린 적이 있어요. 쓰레기, 나오는 쓰레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부의 제도를 나름대로 청소과에서 머리를 씀으로써 작은 거지만 뭔가 해소가 돼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참고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즉석에서 견해가 나온다면 청소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에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에 각 집집마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환경미화원이 삽이나 곡갱이를 가지고 퍼서 쓰레기를 치운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과거에 시행했던 방법이고 지금 현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부산시라든지 우리 서울시 청소 견학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각 지역에 분할해놓고 예를 들어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분할해놓고 그쪽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출근이라든지 또는 시간이 있을 때 그쪽에 갖다가 버리면 콘테이너박스만 그냥 실어오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문밖에 내놓지 않더라도 바로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결점은 무단투기가 성행한다는 겁니다. 무단투기는 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봉투를 사용 안 한다든지 또는 버릴 수 없는 쓰레기를 그 통에다가 버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앞으로 주민의식이 지금보다도 나아지고 또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이 돼서 분리수거가 정착이 된다면 그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면수거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분리를 한 것만 차량에다 직접 버리도록 현재 봉천1동하고 신림10동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발전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지마는 환경미화원의 노력은 훨씬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자꾸 지금 줄여가는 판인데 그것을 환경미화원을 늘려가지고 그쪽 분야에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예,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 (재석위원 명)

산업과장 채민석입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지역정압기에 대한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22개의 지역정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와 합동으로 점검하는데 이 점검이 항상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것 보다는 도시가스배관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에게 직접 서비스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강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강행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런 대답은 잘못된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계속 지역정압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절기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에 돼 있는 업무이고 해서 우리가 세 번을 하든지 한 번 하든지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번 하절기에 한 번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지역정압기에 대한 점검이 서울시 업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업무가 전혀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동안 구에서 지역정압기에 대해서 점검한 바 없습니까?

점검은 했습니다. 연 3회 정도 했는데 봄, 여름, 가을 이런식으로 3회 정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규정 같은 거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구청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역정압기에 대한 점검을 세부추진사항 1번에 넣은 것처럼 이 정압기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점검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내에 있는 지역정압기를 보니까 학교 안에만 8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8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내에 있는 지역정압기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학교밖, 학교시설이라는 곳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커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학교밖,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들어서 특히 움직임이 커졌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학교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압기, 이 정압기라고 하는 것은 9키로의 압력을 가지고 있는 거를 0.027키로 정도로 아주 낮게 압력을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가 나면 전에 마포에서 폭발사고가 난 것처럼 그와 유사한 사고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가스시설은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이 이왕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이때 구청에서도 우리 관악구 내의 어린이들의 안전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서 도시가스공사나 그런쪽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다라든가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도시가스관련입니다. 이게 지역신문에 나온 사진인데요. 「위험천만한 도시가스관」이라고 해갖고 "도림천 상류. 서울대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물위로 떠올라 매우 위험스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를 받으신 바 있죠?

아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림천에 도시가스가 흐르는 선은 신림천을 중심으로 따라서 흐르는 게 아니고 평행으로 또 횡단해서 가는 것은 4개선이 있습니다. 1개선은 어디냐 하면 방화교 있는데 지금 주택은행 있는데 아마 신위원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고수부지 이만큼 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도시가스 거기 하나 있고, 내려가서 성당있는 데 2개 있고, 봉림교 있는 데 하나 있고 해서 4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데 그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정문 바로 옆에 예전에 복개됐고 지금 서울대에서 계곡이 연결되는 부분 다리 있죠? 그 바로

방금 그 부분은 계장님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하니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신림천을 따라서 가는 도시가스관은 있지만 그걸 건너서 횡단하는 것은 4개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본위원이 아까도 가서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라는 표시가 이게 그 위치인데요. 이쪽에 "도시가스"라는 팻말이 하나 붙어있고요. 이 건너편에도 "도시가스"라는 말에서 "도시"자밖에 안 보입니다. 물에 빠져있어서. 여기에 하나, 꼭대기 하나 이렇게 산쪽을 향해서 도시가스라는, 도시가스가 묻혀있는 곳이라는 위치표시거든요. 여기는 지금 분명히 횡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가스관이든 아니면 도시가스관이 아니고 다른 상수도시설이든 일단 주민들이 보게 되면 도시가스관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주 위험하게 느끼고, 우리 구청의 도시가스를 관리하는 구청장 이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아주 위험한 시설로 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도시가스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눈에 띄는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가스가 어느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설명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도시가스관이 일단 이 안 어딘가에 묻혀있다는 건데 "도시"자밖에 안 보이고 아무 설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그 관이 녹슬어 있는 300키로 이하 흐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설명서, 팻말이라도 세워서 여기 도시가스는 어느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관은 뭐 상수도 관입니다. 하수도 관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도 눈에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결과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압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마포에서 사고가 난 이후 가스에 대한 두려움, 공포증이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계 가스사고 발생도를 한번 쭉 봤더니 연감에 보니까 267건 사고가 발생됐는데 정압기에서 난 사고는 아직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가스사고 난 내용을 전부다 봤는데 마포에서 난 외에는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가스가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좀 곤란한 것만은 사실인데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림본동 신관중학교 운동장에 정압시설이 하나 있어요. 운동장에 들어가면 왼쪽에 시멘트 1층 건물이에요. 수위실처럼 생겼는데 창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뭔가 싶어서 보니까 정압시설이에요. 아주 음침합니다. 담벼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본드 마시고, 담배 피우고 어디에서 합니까? 이 신관중학교 장군봉이라는 산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요. 학교 안에 그 음침한 정압시설 있는 뒤쪽에 가서 담배라도 피우고 본드라도 마시고 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가 조금이라도 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위험은 설마 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사고가 오늘은 어디에서 사고가 난다고 사고나는 것 봤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어디든 여태까지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주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가스에 대한 너무 위험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몇 년 전에 대구 가스폭발사고 기억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스사고인데.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가스안전을 도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 지정일입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내용 중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25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업체 5개, 병원 5개, 학교 10개, 사회복지시설 2, 구청·경찰서 2, 기숙사 1 이렇게 해서 25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을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명단을 주시고요, 저만 말고 보사위원님들 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립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도 50여 개 이상이 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돼있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일요일날만 빼놓고 토요일까지도 아이들을 봐주는 수용시설입니다. 여기에서 급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상시 1회 50인 이상 식사제공을 하는 급식소를 말한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오전 7시부터 밤 8시 이상까지도 봐주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에서 한 끼만 아니고 점심, 저녁 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곳인데 50명 이상 되는 데가 꽤 많아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체 위생점검 같은 것을 하시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번 임시회때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대학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합니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미만의 교육시설로 봐서 교육부에서 하는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저희 소관이지만 고등학교 미만의 집단급식소는 학교시설이지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한다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동의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이 아니고 빨리 알으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하절기에 사실은 제일 위생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설이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사기 때문에 빨리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좋은식단만들기하고 관계를 해서 위생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도 얘기들을 했는데 좋은식단만들기를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구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인근에 있는 식당들을, 꽤 좋다라는 큰 식당들을 가보면 별로 개선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강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지도할 때에 권유를 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고 또 지난번 보고를 드렸을 때도 지역별로 음식점 하는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달과 5월달에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많이 호소를 했지만 사실상 간단한 탕·반류 같은 거 예를 들면 갈비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는데 큰 음식점, 일식집이라든가 한식집같은 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저희 위생과에 한 번 들러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11가지의 좋은식단제를 사진으로 해서 게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책적으로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또 전체적인 환경문제도 생각을 하면서 전체국민의 입장이나 전체 우리나라 전반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강제규정을 통해서라도 좋은 것은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종류의 메뉴들이 많이 아직도 산재해 있고, 그러면서 음식물찌꺼기는 계속 많이 배출이 되고 이런 입장에서 위생적인 문제를 우리가 고려한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청소과나 위생과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협조체제하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을 관심있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좋은식단제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운동을 서울신문사 주체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그런 것을 잘 이행하는 곳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도 한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도 한 번 지원도 해주겠다 그런 안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에서조차도 어떤 뚜렷한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민간주도형식으로, 민간 스스로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돼 왔기 때문에 관에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까지 강제권을 발동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 건물 앞에도 현수막도 하고 홍보하는 만큼 구청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힘 가지고 사실 안 되고, 음식점 힘 가지고도 이용자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위생과에 관련되는 각 직능단체의 정기총회가 5월달하고 4월달에 쭉 있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그러한 어려운 점을 많이 이야기해서 가족단위로 외식을 할 경우라도 음식점이 반찬 한 가지를 줄이려고 하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까봐서 못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주인입장에서, 음식점 주인한테 이것은 젓가락 한 번도 안 가는 건데 이런 건 줄일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해보자 그런 당부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강제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김혜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50인 이상 식사제공 급식소 중에 위생점검에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문제였고 그때도 내년에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본위원 기억으로는 들은 것같은데 이번에 역시 빠져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관악산에 무료급식소 있습니다. 노인들 와서 식사하시는. 오늘도 가보니까 노인들이 와서 팔십 분 정도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있고요. 여기 사회복지시설로 두 군데가 더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어딥니까?

사회복지시설에 동명학원하고 상록보육원 두 군데입니다.

보육원 두 곳이지요. 남부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무료급식소 또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선의은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무료급식소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구립어린이집도 조금 전에 상록이라든가 동명이 구에서 위생점검을 하는 것처럼 구립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구에서 위생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 구에서 하는 것은 약한 어린이들이나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집단급식소가 많습니다. 그쪽이야말로 다른 쪽보다도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명단에 다시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 보다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임시회 열린 게 여름철종합대책입니다. 여름철이라고 했을 때에는 장마철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을 골라서 하는 종합대책입니다. 보고한 과가 청소과, 위생과, 산업과 3개 과에 불구하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그래서 보고내용에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으신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과는 일상적인 업무가 계속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특별사항으로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 사항으로 오늘 보고하지 않은 과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간단한 서면답변 요구나 간단한 대답을 듣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럼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와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관계된 질의입니다. 이것은 서면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에서도 얘기했을 때 지금 압축기는 오수가 그대로 누출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과연 그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오수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도대체 그 동안 같은 구청 내의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해서 눈감고 있었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고장이라도 청소과로 보냈었던 사항인지? 그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고장이나 기타 경고사항을 보낸 사실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장마철이야말로 오·폐수가 아주 신림천을 오염시키는 신림천뿐만이 아니지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오·폐수 발생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그 계획이 서있는지? 환경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림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오수관과 하수관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개공사를 하다가 보면 이게 지금도 워낙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오수관이 파헤쳐지거나 그런 일은 없는지? 하수과 소관이기도 하지만 환경과 차원에서도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가 오면 공사도 중단될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관계된 서면요구 사항입니다. 장마철에는 취로사업을 그 동안은 동사무소에 맡겨서 비가 오는 양을 보고, 폭우가 쏟아지면 하지 않고 부슬부슬 오면 전봇대나 기타 담벼락에 붙어있는 선전문 떼러다니고 이런 사업위주로 취로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장마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에 취로사업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당장에 먹거리가 걱정되는 그런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취로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의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도우미가 활동하고 계시는, 도우미활동이 대부분 장애자나 아니면 연약한 노인들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장마철이면 특히 더 많이 불편하시고 안 좋으십니다. 활동을 강화시킬 어떤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구에서 재산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체에게 위탁만을 위탁한 경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매년 수차례에 걸쳐서 도난사고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도난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최근 '97년 들어서만도 2월달, 5월달 해서 세 번이나 구립어린이집이 도난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안창살을 뜯어내고 유리를 파손하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물건들을 가져갔는데 도둑 맞은 것을 언젠가 보니까 다 비오는 날입니다. 비오는 날마다 도둑이 들고, 도둑이 한 번 들었던 어린이집은 또 비올 때 도둑이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세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은 밤에는 비어있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찰서나 이런 회사랑 연결돼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3곳인데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지원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준 거고요. 양지와 신림어린이집은 시설체운영비로 이것을 부담해서 세콤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들어서 도둑 맞은 금빛어린이집이나 상록어린이집, 신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체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얘기만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있지 못한데 아마 예상컨대 장마철에 비가 계속 오면 다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들었던 데 또 들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매년 어린이집 개·보수비의 많은 비용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이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당장 도둑 맞은 집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급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 맞은 집이 임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한 서너 곳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개·보수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기가 언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은 빨리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 집이라도 먼저 해줘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개·보수비를 많이 책정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넣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시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위탁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설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도둑 맞았을 때 교사가 받는 정신적인 영향과 그걸로 인한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을 생각해 보면 당장은 이것은 다른 돈에서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늦추지 마시고 바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신림8동에 건립하고 있는 노인정 문제가 어떻게 진척됐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장마철에 대비해야 될 그런 내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8동은 이번 5월 28일날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번 5월 28일날이요? 다 완공이 됐습니까?

신림8동 노인정은 5월 28일날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각 위원님들한테, 다른 위원님은 몰라도 보사위원님들한테는 초청장을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봉천11동에 있는 노인정, 지하 물 나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양노인정.

예, 덕양노인정.

덕양노인정에 대해서는 그간 우기를 한번 거쳐봐가지고 사실상 물이 벽을 타고 나오는지 이걸 한 번 지켜봤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런 결과 이번 두 차례의 큰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슨 물이 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건축과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곧 공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없습니까?

1차 추경 올렸습니다.

하절기 동안에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나요?

예산에는

그러니까 장마철을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린이집에

지금 다원어린이집이라고 지금 안전진단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원어린이집 지금 한 군데만 있나요?

거기가 누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건물자체가 부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수리차원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수리가 아니고 아주 시설자체를 점검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9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오후 14시 제2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