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국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각 국에서는 지금 모두 왔다 건설교통국이 지금 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실무책임자들,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 말고 실무라인 책임자들은 첫회의 시작만이라도 참석했다가 바쁘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참석도 안한 상태에서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들만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질의하면 회의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문제는 일 처리는 계장이라든지 실무라인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모르고 답변하는 것은 과장들이 전부 하는데. 첫회의 시작만이라도 계장급 이상은 전부 참석했다가 정 바쁘면 가는 그런 법례가 주어져야지. 어떻게 과장 그리고 주임 이 선만 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계장급 이상을 일단 출석했다가 바쁘시면 바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계장님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장환 위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도시관리국장 김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금년도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시관리국 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주로 3개과에서 관장하는 하절기 수방대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현지개량 등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업장을 위주로 해서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수방대책에 대한 중점적인 사항은 현지개발이나 또는 재개발지구에 있어서 그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현지의 절개지라든가 또는 현지에서 철거를 하고 남은 땅에 비가 일시에 폭우가 쏟아질 때 그 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또 그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대책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라든가 그리고 마대 또는 직원의 편성 등을 주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지역에 있어서는 그 지역이 한정돼 있고 또 과거부터 거기에 건물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상황에 맞추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지역은 다소 지하땅을 많이 굴토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방관계라든가 또 인근 주택과의 관계 등을 주로 점검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서는 현재 건축중이라든가 또는 축대 등등에 있어서 앞으로의 위험성여부를 수시로 진단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상황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녹지과에서는 현재 산같은 것을 보면 혹시 제방이 무너지거나 산사태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공사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이 주로 토사라든가, 제방, 축대, 담장 또는 기준 무허가건물의 노후화 된 건축물 이러한 것들을 샅샅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하절기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국은 현장위주의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 사항별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하절기수방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팔복입니다. 평소 주택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여름철종합대책인 수방대비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수방대책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우기를 대비하여 주택개량 대형공사장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기철 수방대비를 위한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면, 1차적으로 우리 구 관내 전체 사업장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3월 3일부터 27일까지 전문가,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개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수·보강조치 등 사전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동사무소에서 기초점검을 실시케 하여 보고를 받아 위해요소가 있는 28개소에 대하여는 조치중에 있으며, 동장으로 하여금 순찰등을 강화하여 주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 자체 점검반을 편성 각 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5월 8일부터 16일까지 2회에 걸쳐 총 41개소를 점검하여 37건의 적출사항이 도출되어 각 사업시행자 및 관리주체에게 이를 보완 및 시정토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돈암동 한진아파트 옹벽붕괴사고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으로 옹벽 및 축대가 있는 우리 구 관내 45개단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공사장의 수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총 22개사업장 중 굴토공사 및 건축물 철거중인 봉천7-1, 봉천2-2, 봉천3, 봉천4-2, 봉천8, 신림2-1구역 등 6개 재개발과 봉천7-1, 봉천10-1, 신림12-1지구 등 3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새한연립, 범우연립, 봉천연립, 동우아파트 등 4개 재건축사업장 등 총 13개 공사장에 대하여는 유수소통 지장여부, 배수처리대책, 토사유출 방지대책과 절개지 및 비탈면 안전대책, 침수지역대비 양수기 확보, 피해우려 예상주민에 대한 대피대책 등을 중점 점검하여 수방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봉천3, 봉천4-2, 봉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장은 현재 건축물 잔재처리 및 철거중에 있는 사업장은 특별수방관리가 요구되므로 시공회사 및 수방관리 직원 및 장비를 6월 15일 전까지는 현장에 상주 및 확보토록 조치하고, 위해요소가 시정될 때까지 사업장 담당자가 지속 관리토록 하고, 구 간부순찰과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정비하므로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로 총 77개단지 공동주택 중 재난관리시설물 D급인 봉천2동 영화연립 외 3개 공동주택과 C급인 신림13동 난곡아파트 외 14개 공동주택 등 19개단지 노후불량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위험시설로 지정, 주기적으로 점검관리중에 있으며, 우기를 대비하여 석축·옹벽·벽면·담장·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여부, 지하실 침수여부와 사고대비에 비상연락망과 유관기관 연락체계 등을 점검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확인점검 등을 통하여 적출된 사항 보완여부를 5월 말까지 최종 점검하여 적어도 수방개시일 전까지는 사전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여름철종합대책의 일환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보고자료가 어제 본회의에서 한 보고자료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보니까 우리 관악구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특히나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서류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텐데. 지금 일방적으로 주택과장 보고하는 거 보면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잠깐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머리에 담자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내일 보고받더라도 자료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자료자체가 어제 보고한 부분에서 보완해서 각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은 건축민원에 깊은 협조를 하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름철종합대책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건축과 소관사항인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0층이상 공사장 5개소로써,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차로 행정조치 및 시정지시하고,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차로 행정조치 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반 구성은 도시관리국장을 총괄로 하고 건축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문가인 건축사, 기술사, 교수들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지하굴토 공사장 시공 적정 및 안전여부와 비닐·가마니·마대 등 응급조치 자재 확보여부에 대하여 점검해서 점검결과 위험부분이 발견되면 조기에 시정토록 현장에서 보완공사등을 지시하고, 유사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하여 조기에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응급복구 후에도 위험공사장에 대하여는 공사중지등 강력한 행정지시를 하겠으며, 위험공사장 별로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설물안전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설 시설로써, 현재 남현동 602-8호 건물 1동과 축대, 남현동 602-27호 건물과 축대로써 본 축대는 연결돼 있는 한 개의 축대입니다. 본 축대 및 건물은 '80년도에 건축하였으며, 건물은 콘크리트 슬라브이며, 지상1층 연립주택으로써 작년 2월부터 사설위험시설물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순찰을 하고 있으며 위험시설물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해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행정조치 및 보수를 하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서 정확한 현장조사 및 정밀진단으로 위험도를 분류하여 관리하겠으며, 안전관리 및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쪽 공사장안전관리 사항으로써 관악산 자연공원내 인공호수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6,460㎡인데 담수면적은 2,485㎡로 돼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전통정자 1동, 목교 2개, 기타시설로 돼있습니다. 공사장안전관리 사항으로써 주변에 보호막을 설치해놨고 또 안전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호안을 따라서 옹벽과 그 위에 자연석쌓기를 하고 있는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것이며, 우선 급한 것을 완료해가지고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그 위에 연못을 조성하는 기초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시설물안전관리 사항으로써 공원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근린공원 4개소와 어린이공원 69개소를 합해 총 73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월 2회이상, 동에서는 월 4회이상 또는 수시 상설반을 편성해서 4명의 인원이 집중적으로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네라든가 미끄럼틀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축대등의 붕괴위험이 있는 것을 수시 점검해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하겠습니다.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그마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놀이터를 2, 3개소씩 점차적으로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예산을 확보해서 낡은 놀이터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전부 교체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약수터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39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구청에서 20개소, 동에서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오염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분기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위험지역이라든가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4분기에는 5월 6일부터 6월말까지 전부 점검을 해서 43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질검사하는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이 2회, 보건소가 4회이며, 검사항목으로서는 대장균, 금속 등 35개항목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에는 안내판에 기재하고 또 음용수 금지조치를 시키며고. 또 2회이상 재검사를 해서 안될 경우에는 약수터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관리카드라든가 제반 행정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개과씩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수방대책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동안 수방대책인데.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도 자료가 미비하다 해가지고 의장께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또 세밀히 분석을 해야된다라는 말도 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고 심도있게 하셔가지고 각 과장님들께서 이런 현상이 안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설치 운영에 대해서 4개월동안 단계별 비상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 4단계 구분실시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관내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준공없이 사전에 입주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아파트붕괴사건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현재 약수터가 39개소가 있는데 수질검사로 인하여 불판정으로 폐쇄된 약수터와 또한 내용상으로 보면 3회이상 부적합한 약수터를 폐쇄 및 경고를 한다고 했는데. 한 번이라도 이게 문제가 되고 약수터로써 부적합하다고 하면 폐쇄나 경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이 C급 판정이 내린 곳이 관악에 15개곳, D급 판정내린 곳이 네 군데정도 되는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진입로문제 때문에, 진입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재건축을. 그렇다고 마냥 20년이상 돼가지고 D급 판정받은 아파트를 그냥 둘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한 부분은 주택과장에게 하는 질의입니다. 참고로 지금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부분도 들어 있으니 참고하여서 그때 답변하시고, 주택과장에 대한 소관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오늘 질의사항이 세부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소관 과의 업무까지 세밀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변은 분명히 소관과장이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 저의 답변이 필요하면 답변준비할 시간을 잠깐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박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관악구에는 건축과, 녹지과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현황이 이 정도면 위험한 것도 없고 아무 이상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주택과장께서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도 알려주는데. 실제 우리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위원들이야 현황이나 알 정도지, 절대 위험한 곳이 없는지. 또 반면에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에서 A급도 좋고 다급도 좋은데 A, B, C 아니면 가, 나 급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현재 책정된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우리 회의석상에서 구청장께서 10시가 좀 넘어서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가셨어요. 내용을 알고보니까 다른 데를 거친지 모르지만 봉천6동의 100-359호에 신축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반대편은 우성아파트가 짓고 이쪽은 방금 얘기한 100-359호 신축을 하니까 그 집뒤가 마치 칼바위같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주민들이 여러 분이 요구를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했어요.

못 갔다왔습니다.

누가 같이 수행했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보면 어느 정도나 위험할 정도냐 하면, 뒤로는 우성아파트니까 한 100여 미터 절벽이고, 현재 신축하는 데는 2, 30m 절벽이에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해가지고 구청장까지 불러가지고 하는데 건축과장은 전혀 아무 것도 위험한 것도 없고 주민민원도 없는 것 같이 보고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건축국장하는 말이 집 뒤로 도로가 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데 실제로 집 뒤로 순환도로가 생기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세요.

박용복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위험도의 등급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험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 D급, E급 5개종류로 나누어서 건물의 위험도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A급, B급 상태를 대략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는 A급 몇 곳 B급 몇 곳 그것만 얘기만 하면 돼요. A급 상태를 얘기할 필요없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설 위험축대하고 옹벽하고 해서 A급하고 B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21개소입니다. 그 다음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제가 보고드린 남현동 602-8호하고 602-297호 2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철종합대책에 보고한 내용은 C급이상만 넣었기 때문에 A, B급은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A, B급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설위험시설물이 사실 우리 관악은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설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수나 고칠 의무가 건축주한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청 돈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 100-350호에 대해서는 제가 일기로는 토목과장님이 청장님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를 하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여름철종합대책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점추진기간에 보니까 안전점검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돼있고. 그 다음 행정조치 및 시정지시가 1차가 '97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2차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돼있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마철기간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행정조치 및 시정지시를 2차까지 했을 때 벌써 장마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시정지시를 해도 듣지 않았을 때 어떠한 강구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어떠한 강구를 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9월 30일이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는데 2차 시정지시가 9월 30일까지 돼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점검기간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조치 및 시정지시기간을 정한 것은 수방대책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작년부터 쭉 관리해온 현장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의 경우에도 7차례정도 계속 현장점검을 했고, 수방대책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큰 사항은 알고 있지만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점검하는 것은 거기에 하수로정비라든가 맨홀정비라든가 그 다음 여지까지 공사가 없었습니다마는 공사가 쭉 진행되면서 보호막이라든가 아니면 기계같은 것들이 위험한 것들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인근 주택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진정이 되거나 추가로 발생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기간을 6월 15일까지 보름간 잡았고. 그 다음 점검기간 중이나 아니면 점검기간이 끝났더라도 위험부분이 발생되면 막바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서 그것은 물론 시공회사가 보통 보면 지금 5개관리하고 있는 현장은 시공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구토록 하고 안 되면 우리가 행정지시나 조치는 공사중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아니면 형사고발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같은데. 여름철종합대책에 관한 거기 때문에 9월 30일날 2차 행정지시를 해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시행을 안 했을 때 장마철이 다 지난다 이거에요. 지나고 나서 행정조치를 취하면 뭐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인데. 6월 15일까지 시공회사가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 관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에요. 9월 30일까지면 장마철이 지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9월 30일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라도 유인물에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6월 1일나 15일 중이라도 아니면 장마가 계속되는 6월 30일, 유인물 두 번째에 보면 행정조치 및 시정지시를 6월 30일까지 1차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중이라도 우리가 시정지시를 시키고, 또 위험한 개소가 있다면 고발이나 아니면 공사중단 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1차 지시를 해도 시행을 안 했을 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로 시정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사항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같으면 강력하게 하고, 그 다음 경미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사항같으면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있을 때 비상약수터에 대해서 제가 검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많이 나와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약수물을 공급하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불합격이라고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수질검사를 해서 1차 불합격이 됐을 때는 약수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폐쇄를 안 시키지요?

폐쇄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

폐쇄를 안 시킨다는 것은 곧 약수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약수터를 1차, 2차 해가지고 재검사를 해가지고 재검에서 판정이 되면 폐쇄를 시키는데. 지금 1차해가지고 경고문을 붙여놓습니다. 경고문을 붙여놓는데 우리가 먹지 말라고 그래도 시민들이 그냥 그 물을 먹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시민들이 먹는거야 당연히 그걸 폐쇄를 안 시키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안내판에 다른 이물질이 있다고 해도 먹습니다. 그 물 먹고 아무 이상없어요, 수도물보다. 수도물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1차 불합격 판정을 받아도 약수물을 공급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2차 불합격 판정이 났을 때 폐쇄를 시키는 거지요?

예.

그런데 폐쇄를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폐쇄를 시킬 때 우리가 대개 보면 "그 물은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 그렇게 돼있는데. 먼저도 우리가 몇 군데 폐쇄시켜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우선 먹지 않는 것으로 홍보해가지고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또 지하수같은 건 펌핑모터가 있으면 모터장치를 끊어버리면 간단한데.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자연수같은 것은 폐쇄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쇄를 시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폐쇄를 시키는데요. 그런데 뭐냐하면 여기 보면 '94년도에 4개소와 '96년도에 2개, '95년도에 3개 해가지고 우리가 9개소를 폐쇄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폐쇄하는 뜻이 뭡니까?

폐쇄는 먹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그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걸 폐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폐쇄를 해도 주민들이 먹고 있다니 이게 무슨 얘기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봉천11동 군인아파트 옆에 보면 후봉수약수터라고 있습니다. 후봉수약수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우리 비상급수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데가 우리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후봉수약수터라고 돼있으면서 뭐라고 돼있느냐 하면 거기에는 엄연히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표시가 다 돼있어요. 돼있는데 이 물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예의가 밝아지고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관악구청장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스덴으로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붙어있단 말이에요, 공고판이. 그런데 그 옆에다가는 불합격 판정이라고 조그마하게 써놓고 관악구청장은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이 약수물을 언제부터 단수를 시켰느냐 그러니까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됐다고 그러는데. 그날도 내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러 가니까 주민들은 약수물을 뜨러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지금 몇 년 동안 먹고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물을 드시면 안됩니다 그래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몸에 인체에 불합격 판정을 내렸을 때는 이 물을 마셔서는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랬을 때 0.1%라도 사람 몸에 좋지 않다고 하면 폐쇄를 완전히 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이 2천명 아니라 200만명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폐쇄를 시켜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고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반드시 2차까지 불합격 판정이 나면 폐쇄를 확실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봉약수터는 민방위급수시설로 돼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제외된 시설입니다.

알아요,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일 때 제가 가서 점검을 하면서 봤다 이거에요. 지금 관악산 약수터도 마찬가지에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이에요. 폐쇄를 완전히 시켜야 되는데 폐쇄를 시키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폐쇄를 시키면 굉장히 항의를 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항의를 200명이 아니라 2,000만명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사람 몸에 이 물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면 반드시 폐쇄를 시켜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거에요. 이상입니다.

예.

공원녹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되었으므로 박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연락체계에 4단계가 어떤 경우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계별 비상근무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는 하수과가 총체적인 수방대책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고한 폐이지 31쪽에 보면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폐이지를 보시면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는지 그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사전미준공 상태에서 사전입주된 곳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준공상태가 있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후주택으로써 C급과 D급의 판정을 받는 현황이 어떠냐? 또 여기에 따라서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이러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C급으로 판정된 것이 15개소, D급이 4개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추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따른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관계 과와 관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약수터 수질검사로 인해서 폐쇄가 된 곳은 아까 녹지과장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94년도 4건, '95년도에 3건 그리고 '96년도에 2건으로써 총 9건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94년도에는 남현샘, 생수천 그리고 석암, 통나무 등 4개소가 폐쇄조치를 당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구룡 구용화사, 후봉수, 선유천 이 3개소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96년에는 일심과 건영이 폐쇄돼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권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수질검사가 좀 미비한데. 이두호 위원님과 저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여름철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 좀 지났는데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의 보고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후에 받는 걸로 할까요?

위원장님, 내일부터 저희가 현장확인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자료 몇 개가 깔렸는데 담당 과장님들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점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간담회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을 끝내고 중식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회의와 연결시키지 말고 마쳐놓고 그 시간동안에 이것은 그냥 간담회식으로 주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걸로, 속기를 할 필요없이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2시까지 과장님들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는 것은 간담회 겸해서 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1명)

건설교통국장 이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올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철종합대책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오늘은 '97 수방대책의 주요추진 방향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하수는 봉천천, 도림천 등 2개의 하천으로 차집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는 대부분 구릉지로써 지형적으로 급경사지역이 많아 강우시 하천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배수·구배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하천의 둔치나 지상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차량 주차행위를 철저히 통제할 계획이며, 특히 폭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수해취약지역인 신림1, 4, 5, 8동지역의 하수도 준설을 우기전에 완료할 예정이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노면처리를 위해 노선별 담당자를 지정, 순찰을 강화하여 빗물받이나 둔치등이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도로 및 하수공사, 각종 시설물, 수방장비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할 것을 하지 못한 점이나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금년도 수방대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하절기대책 관련 과는 토목과, 하수과, 교통지도과 등 3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공사장과 우리 관내의 주요도로시설물에 대한 수방기간중 사전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 여름철종합대책 유인물 36쪽과 4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7개의 주요도로공사장과 시설물 2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공사장 7곳에 대해서는 오는 우기에 대비해서 공사장의 안전점검, 유수소통 장애물의 제거 그리고 주기적인 순찰과 절토나 성토, 하상작업 등 수방에 취약한 곳은 수방전에 모두 마무리 하여 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반공사의 공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림천에서 이루어지는 두 곳의 도로개설 공사는 우기철 저수로상의 작업을 피하기 위하여 하상정리를 6월초순까지 마칠 계획이며, 구조물 시공을 위한 가설재의 설치도 수방기간 중에는 가급적 지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우시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포크레인이나 양수기 등의 수방장비를 사전에 각 현장에 비치하고, 현장소장 이하 기동인력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9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작년 말과 올 봄에 가장 오래되고 안전이 염려되는 당곡육교 외 3개소에 대한 시설물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진단한 바 있으며, 나머지 시설물에 대하여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현재로는 전시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3쪽 주요 도로공사장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 관악로확장공사는 현재공정이 85%로 현재 비포장된 확장구간의 포장을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어서 수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현장이며, 3번 봉림교에서 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 또한 현재 하상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고, 4번 약수로확장공사와 5번 신림1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 그리고 6번과 7번의 공사장 등도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이거나 공사착수 시점이어서 금년 수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2번의 도림천상류 도로개설 공사현장이 하상에서 그리고 우기철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현장 특성상 수방에 따른 조치가 요구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의 공정계획을 수방활동이 시작되는 6월 15일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하상작업을 피할 계획이며, 하상의 자재적치 또한 모두 지상으로 이적하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전 시설물과 시행되는 공사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제반공사의 공정계획도 절기에 맞도록 수립 시행하여 수해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수방안전관리 사항은 하수과에서 보고드릴 내용에 포함되는 점들이 많아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토목과 소관 하절기 수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진우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하수과 소관 여름철 수방대책에 대하여 2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기상상태의 변화를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우형태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작년 한때 강남쪽과는 달리 도봉이나 노원쪽은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발생한 경기 북부지방의 수해는 지금까지도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9쪽, 먼저 우리 구 수방체계는 구 재해대책본부와 동수방단으로 구분되어 있고, 구재해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6개의 실무반이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수방단은 동장을 단장으로 하여 3개반에 동직원과 주민, 민방위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기능별로는 구재해대책본부는 구 전체의 재해에 대하여 예방점검과 초동단계에서부터 복구와 끝마무리단계까지를 총괄하고, 타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동수방단에서는 비가 오면 관할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침수되거나 위험개소는 없는지 점검하고 상황을 즉시 전파하며 응급조치 및 구호와 방호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단계별 비상근무 내용을 보고드리면, 평상시에는 하수과 직원 두 명이 대기하며 상황실을 유지하고, 상황발생시에는 내용에 따라 상황유지만 필요한 예방단계에서부터 홍수와 태풍경보가 발령되어 전 직원이 비상근무케 되는 비상단계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정비사항 중 기존 하수관이 낡았거나 구경이 작은 관의 개량공사는 6건에 2,307m를 발주하여 이 중 4건은 우기전 완료예정이고 신림12동 하수암거 개량공사등 2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기때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도림천내 퇴적된 모래나 자갈 등 토사 7,050㎡를 제거하고 파손된 시설물 8개소도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집중호우시 도로면 배수상태가 좋지 않은 신림4동, 8동 지역에 빗물받이 49개소를 특수빗물받이로 개량하여 노면 배수처리 능력을 높였습니다. 33쪽입니다. 수방자재와 장비확보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는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잔량과 모자라는 것을 추가 구입해서 시멘트, 새끼, 마대, 비닐 등 3만4,691점과 양수기 가동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도 800ℓ 준비했습니다. 구청 장비는 양수기 52대, 다목적 포크레인, 덤프트럭, 준설기 등 68대가 있습니다. 수방대비 사전교육 및 훈련은 금년도 5월 1일 구청강당에서 구, 동 담당직원과 한전, 체신, 가스 등 유관기관 직원 85명을 모아놓고 각 부서별 임무와 행동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 26일 아침에 서울시에 내린 비는 시간당 45∼86mm 집중호우가 쏟아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 5호선 왕십리역 등이 침수된 바 있는데. 나중에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주변도로상에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그러한 원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가지고 교육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난 5월 15일 민방위날에는 신림8동 사무소 앞에서 구, 동직원, 민방위대원, 지역주민, 소방서, 경찰서, 한전, 체신 등 각 기관이 합동으로 참가하여 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5월 23일 내일은 봉천6동 7-1 재개발구역 현장에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관련공무원과 지역주민, 시공회사 합동으로 마대쌓기와 비닐깔기 등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일 아침 8시부터 지하철역 입구에서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어깨띠를 착용한 후 수해예방에 대한 홍보전단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복구 및 구호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구자재는 수방용으로 비축중인 자재를 사용하고 모자라면 하수도기동반 창고에 보관중인 보수용 자재를 활용하겠습니다. 재해시 복구장비 동원은 우선 구청 보유 장비를 사용하고 필요시 인근 남부건설사업소와 민간공사장 장비를 활용하며, 상황에 따라 서울시 보유장비도 지원 요청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각동에 1개소씩 지정되어 있는 대피소를 이용하고 의류, 침구, 생필품, 천막 등은 현재 사회복지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방 기동순찰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 시작하여 수방이 끝나는 10월 15일까지 중점 운영하고, 강우시에는 각 과, 동별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사전감지로 예방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상황발생 초기에 빠른 응급조치로 피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구청에는 기능과별 3개분야와 각동 1개반으로 30개반으로 구성되어 A, B조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대근무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도로, 터널, 옹벽, 공사장, 배수불량지역, 하천, 제방, 택지재개발사업장, 절개지, 임야, 공원, 위험건물, 하천내 주차장 시설 등이 주요한 순찰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과 38쪽에 하수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 관내 하천은 도림천이 7.47㎞, 봉천천이 5.15㎞로 총 12.62㎞이며, 하천내 분류하수관로가 하천 양측에 22.2㎞정도 묻혀 있습니다. 하수관거 및 부대시설이 우리 관내에 약 399㎞정도 있고, 맨홀, 빗물받이 등 크고 작은 시설물이 약 2만1,499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자를 정하여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호우 전과 중, 후에 순찰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능력의 한계를 넘는 재해상황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97 여름철종합대책 39쪽을 중심으로 삼모빌딩앞 도림천변 공영주차장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삼모빌딩앞 도림천변 노외주차장이 하절기의 폭우시 잠길 우려가 있어 수방대책을 강구 인적, 물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관악구 신림본동 삼모빌딩앞 도림천 고수부지입니다. 위탁내역을 보면 위탁기간은 '97년 2월 15일부터 '98년 2월 14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344㎡에 총 구획수는 193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방대책기간으로는 '97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대책의 세부추진계획은 폐쇄기간내 대책과 폐쇄기간 전 . 후대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쇄기간내 대책입니다. 폐쇄기간은 '97년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3개월로서 폐쇄기간내 대책으로는 수탁자에게 폐쇄기간을 준수토록 교육 및 통보를 철저히 하겠고, 또한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폐쇄기간내에는 주차를 하지 말도록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더불어 실시하겠습니다. 폐쇄방법으로는 기 설치된 철문과 쇠사슬의 시건장치를 통하여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폐쇄후에는 폐쇄기간동안 1일 1회이상 순찰하여 폐쇄시설물 및 차량진입 여부 등을 확인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차량이 진입돼 있다면 즉시 견인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폐쇄기간 전 . 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으로는 '97년 5월 15일에서 6월 14일까지 폐쇄기간 1개월 전과 9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1개월 후로써 폐쇄기간 한달 전 . 후를 중심으로 단기간의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집중호우 예보방송시 주차장내 차량진입 금지토록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집중호우시 주차장내의 모든 주차차량을 대피시킬 것을 통보하겠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피가 불가한 차량은 우선 견인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견인조치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견인차 5대를 확보하였는데 2대는 관악구청 소유의 견인차를 구청 주차장에 대기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3대분에 대해서는 관악구를 관할하는 민간 용역업체 상일산업사측에 3대를 확보하여 본 삼모주차장내에 주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상황 발생 및 우려시 동작구 관할에 견인업체를 통해서 차량지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된 차량은 신림5동 가로공원내의 공영주차장과 그 주변에 임시주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교통지도과와 신림본동, 신림1동을 연계하여 기동반을 편성하여 야간비상연락체계 등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개과씩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국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하려고 합니다. 토목과장님 잠깐 앉아주십시오. 이것은 상황에 대한 논리기 때문에 어떤 과에 해당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31쪽 보면 단계별 비상근무지침이란 게 있습니다. 제1단계가 예방, 2단계 준비, 3단계 경계, 4단계 비상입니다. 이런 단계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인물에 보시면 단계별 우측에 조건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 달했을 때 1단계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지만 2단계부터는 시재해대책본부에서 발령이 내려옵니다, 근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황에 대한 논리가 즉 일기예보 만약에 3단계같은 경우는 1일 강우량이 150㎜이지요? 그러면 제2단계 준비단계는 140㎜이면 육안으로 우량을 측정한 연후에야 3단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 구의 옥상에도 우량계가 있지만 저희도 참고로 하지만 일반적인 비상근무 단계발령은 시재해대책본부에서 기상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시에서 발령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발령합니다.

이것은 전부 일기예보 먼저 예측한 보도에 입각해서 우리 상황논리가 전개된다 이말이지요.

비가 일기예보와 실제상황과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과 그것은 같이 종합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일기예보라든지 예측예보에 의한 단계별 편성이라 이말씀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편성을 가지고 39쪽을 보면 삼모빌딩앞 도림천변 공영주차장 수방대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 주차할 공간이 엄청 부족합니다.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97년 6월 15일부터 '97년 9월 14일까지 3개월동안 거기를 자물쇠로 딱 봉해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그 다음 그 전반기 1개월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후반기대책을 세우다보면 5개월동안 통제를 하게 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 90일동안 주차공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방대책 단계별 비상근무지침을 보면 이러한 단계별 지침이 있을 때에 해야지. 3개월동안 무조건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문을 잠궈놓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지침이라고 나는 봐요. 수방대책도 이런 상황논리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열어줘야지. 수방대책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동안 딱 잠궈놓으면 그것이 지방자치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왜 지방자치제를 하는고 하니 지방의 현실에 맞게끔 지방자치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한다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의 의미가 제대로 부여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탄력적으로 단계별 지침현황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지요. 먼저 주차장위탁관리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탁관리 조건이 하계 여름철 3개월기간동안은 주차장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일단 위탁관리가 됐는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절대 수요가 부족한데 3개월을, 일방적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한 대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주차수요가 부족한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관리를 한다는 측면과 상충이 되는데요. 재작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말씀드릴 때 우리 관악은 대부분 구릉지기 때문에 관악산의 빗물이 바위산으로 해서 삽시간에 도림천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불과 시간당 2∼30㎜이상만 오면 도림천 수위가 급상승해서 바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동안이라도 비가 안 오는 날은 주차를 허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고려는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밤중에 갑자기 일기예보가 꼭 예보한 대로 비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상에 이변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왔었을 때 밤중에 차를 주차해놨을 때 몇 십 대되는 차를 갑자기 견인해서 안전조치한다는 것은, 자물쇠 채우고 다 주인도 없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3개월동안 우기철에 다소 주차수요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그 기간동안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전관리나 시민의 재산보호 측면으로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더두느냐 하면, 주민의 안전관리나 재산보호 측면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3개월동안은 일제 주차를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정확히 비상근무체제를 하게 된다면 미연에 단계별로 예방단계, 준비단계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대피장비도 보니까 충분하고, 그것을 막연하게 언제 비상대책이 발령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잠궈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임대할 때 계약을 맺을 때 이 기간동안 못을 박아버리면 주차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뭐하러 임대합니까. 수방기간을 제외시켜버리면 활용 효용이 떨어지는 게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그 기간동안 우리 국가로 볼 때는 그때가 우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기간을 설정해 놓은건데. 지금 현재 6월달에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딱 잠궈놓으면 무슨 수방대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상수방대책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6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한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 삼모빌당앞에 주차 이런 것은 비상대책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삼모빌딩앞의 공영주차장 운영방안도 탄력적으로 지방자치에 맞게끔 운영해가지고 개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비상시에 돌입하면 바로바로 일기예보가 요즘에 참 잘 돼있습니다. 장비가 엄청 많아가지고 중국에서부터 올 것을 벌써 미연에 알고 있어요, 요즘은 틀리지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또 주차장을 임대한 분의 피해도 줄이자는 의미가 포함된 것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기본인 것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토목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님, 제 발언이 아직 국장님한테 끝나지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삼모빌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의가 길어지는거지. 제가 나를 나타내자 이런 면이 아니고 일단은 내 발언에 정확한 해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한시키지 말고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과한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한 의견개진은 됐어요, 정국용 위원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뜻이 포함돼 있고, 국장님은 원칙은 이렇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의견개진은 서로 다 된 것같습니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저 질의를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를 보면 41쪽을 보십시오. 41쪽을 보면 동별로 천차만별합니다. 동별로 수방장비가. 지금 하프(―)로 끈어진 거, 빈 공간라인이 상당히 많은데. 언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데 하나도 없는 동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비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지요,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예, 그것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동별로 수방자재 현황물량은 과거 경험 또 수해실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거고요. 만약 봉천8동이 없는 경우라하더라도 구청에 포괄적으로 비치한 것도 옆 동에서 갖다가 서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해서 그 동에 대해서는 전혀 수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은 기본적인 것은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을 보면 남부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어떤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동에서 동대표로 나와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이 남부건설사업소가 어떤 목적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인지. 그 건설위원으로 3년이 다돼가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국에 주로 도로포장, 건설하는 사업소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동서남북하고 두 곳해서 6개가 있는데. 남부건설사업소가 우리 동작, 관악, 구로 이쪽 5개구청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사업소인데요. 이 사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20m이상 시유도로는 일체 관리를 남부건설사업소에서 포장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때 필요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그레이다 이런 것은 구청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남부건설사업소에 이런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청에서 수해시 필요한 경우는 시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산하인 건설사업소 신대방역 부근에 있습니다. 그 건설사업소의 자재를 요구하면 항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 수방자재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같은데. 옆에 동에서 빌려오고 이것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하셔도 많은 예산에 차질이 없을 것같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래 순서대로 토목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장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 업무는 물론 발주는 토목과에 돼있습니다마는 관리는 하수과에서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서 좀 망설였던 건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림천상류 복개공사 이 공사감독은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실제 감독자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책임감리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기술업체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정지도·감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아까 하수과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갑자기 시간당 40㎜ 폭우가 쏟아지다보니까 공사 도중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물속에 매몰됐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양쪽 도로를 통해서 다니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상당히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물론 구청에서 감독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 우리 구청이 관계된 것으로 알고서 그 책임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거기 차량이 그때 두 대가 물속에 잠겨있었는데 과연 저것이 자기 차라면 저렇게 놔두었겠느냐 하는 이런 아주 굉장히 심한 질타를 하는 것을 같이 저도 차를 타고다니면서 많은 혼이 났습니다. 우리가 토목과 부분에서 상당히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셨는데. 약간 어떤 업무를 챙기지 못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이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우기에 들어서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동안에 해오셨던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신다면 그런 질타가 우리 의원들한테도 안 올 것이고 구청한테도 안 올 거 아니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때 그 사항을 잠시 설명드리면 잘 보셨었는데. 이번 봄 5월달에 비가 온다는 건 시간당 강우강도가 20㎜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대비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그게 잘못이었는데. 그날 갑자기 내린 비로 차가 폐차입니다. 폐차하는 차인데. 그것은 저도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갔더니, 왜 차량을 저렇게 방치를 하냐 했더니 폐차를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볼 때 현장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인식이 없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계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보다는 제가 하수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상습적인 수해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라고 저지대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배수불량지역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신림 4, 8동하고 신림1동 그 다음 좀 추가로 한다면 5동 그렇게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신림4, 8동 지역에 대해서 준설을 해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준설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느 의원님께서 왜 우리 동네는 준설을 안 해주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가 그랬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안 할 조건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해당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준설을 하면 거의가 신림 4, 8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념을 하고, 가운데 지나가는 박스내에 준설도 조그마한 도자를 넣어가지고 준설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중점을 두는 데가 4, 8동이고 그 다음 순위가 1동 그 다음이 5동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준설비도 금년에 예산을 저희가 6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2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다른 구청을 보니까 우리보다 면적도 좁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7, 8억은 확보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금년 수방에 2억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서 수방기간 돌아오기 전에 준설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비비로 1억8,000을 구청장님께서 다시 이번에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1억8,000 배정해 주셔가지고 지금 3억8,000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차질없이 한도내에서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하고, 추경에도 좀 모자라는 게 있으면 우기후에 준설은 겨울철 나기 전에, 겨울철 난 후에 하고 또 우기 전에 중점적으로 하는데. 우기 후에도 추경예산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말지요, 지금 신림4동 수해지역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동의 계장님과 동장님을 동반해가지고 현장을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상습피해지역인 하수박스가 말이지요. 가스관이 10여 개 넘게 전부 가로질러 있어가지고 이거 준설한다 하더라도 준설이 안될 것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빗물받이 만들어놨는데 전부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벙어리로. 동장님이나 동직원들도 말이지요, 전부 기가 막히다고 저한테 한탄하더라고요. 여기가 상습피해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놨으니,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걸 보고. 그래서 제가 신림4, 8동 준설방법을 물어본 게 뭐냐하면 작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구 촬영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신림4동옆에 약 1억8,000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수구개량공사를 했는데요. 그 하수구 개량공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상습피해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7, 8년간 물이 찾느냐? 하수구를 뜯고 보니까 말이지요, 400㎜ 가스관이 800㎜ 하수관 3분의 1을 막아놨어요. 심지어는 말이지요, 동료위원들이 같이 확인해 보고 구청을 상대로 살인미수죄로 고소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말이지. 본위원이 사진촬영까지 전부 해놨는데. 신림4동은 하수과장님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이지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수해가 났어요. 그러니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말이지요.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과장님도 어려움 있으시겠지만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특히나 신림4, 8동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상습적인 수해를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나 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창석 위원도 좋은 질의하시고 정국용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마침 질의하려고 했더니 정국용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후에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양창석 위원 질의를 듣고서 가슴에 닿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이 경직되게 아니면 융통성 없게 간부들이 무책임하게,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물론 공사자체가 요근래 한 게 아니라 옛날에 했을지언정. 우리 주차문제는 교통지도과에 보면 계가 무슨 계가 있지요?

주차관리계, 교통과징계, 운수지도계입니다.

교통과징계입니까 주차과징계입니까?

교통과징계입니다.

주차가 얼마나 심각하면 주차말이 많이 들어가냐 이말이에요. 정국용 위원도 질의했지만 3개월, 4개월동안 차를 하나도 주차를 못 하게 하고 말이야. 여기 보니까 굉장해요, 1일 1회 순찰해가지고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럼 1년간 과장님 말입니다, 이 기간중에 이 주차장에 물이 차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물이 차가지고 실제 주차를 못 한 게 며칠이나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없지요?

예.

미래 책임 안 질려고, 혹시 차 떠내려가면 안되니까. 그거보다는 수탁자하고의 계약관계도 있는데. 1년에 그 주차장이 며칠 물 차는지도 모르고, 몇 대가 피해본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안전하게 자기가 편히 잠자려고 3개월, 4개월동안 주차를 못하게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원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신데. 이렇게 우기에 어떤 사고라든지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난 최근 몇 년동안에, 그 주차장이 생겨가지고 몇 년동안 며칠동안이나 물이 차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줬나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수탁자한테 폐쇄기간동안 철저히 교육해가지고 통보해서 차만 못 세우게 할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시간을 갖고서 구체적으로 지난 해 예를 들어가지고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열린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토목과, 하수과, 교통지도과 다같이 공히 수방대책과 상당히 연관된 업무같습니다. 특히나 하수과같은 경우는 지금 상습적으로 물이 안 빠지는 지역 이외에도 실제 관악구가 지형적인 여건상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역수돼서 하수구를 통해서 화장실로 다시 올라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마기간동안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면 과장의 답변이 없어요, 못해 주겠어요?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여름철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2차 회의시에는 여름철종합대책 관련 현장확인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