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받은 내용하고 보고내용이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어제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을 여기서 다시 재차 똑같은 내용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그것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며칠도 아니고 어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더 드리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이라고 보는데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홍식 위원님 말씀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어제 본회의 석상에서 이미 보고가 됐는데 총무국장께서 또 나오셔서 인사말씀 겸해서 보고를 하시게 되면 중복되는 보고가 될텐데 오늘 보고는 생략을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생략을 하기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의 인사말씀과 보고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는 조금 세부적인 보고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보고도 생략을 하시자는 뜻인가요?

예. 지금 보면 의장님께서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지만 보고서라는 건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보고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보고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제 받은 내용하고 똑같다면 시간적으로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보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만약에 이 내용과는 별개로 상세한 보고를 한다면 이 보고서 말고 별도의 세부 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 책상에 깔아야 됩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홍식 위원님 잠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명석호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경찰서에서 온 방범대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방범원입니다.

방범원을 활용하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두 명으로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만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아까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말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만 그 주위를 아십니까? 과장님은? 관악산의 그 난잡한 위치를 아시느냐고요?

행락질서 모포부대 발생하는 거요?

예, 그 위치를 아시느냐고? 아나, 모르나만 대답하세요. 아까 박종철 위원 말마따나 아지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정 장소를 파악하고 계시느냐 그 얘기에요.

잡상인이 많이 출현하는 데가 무너미 고개를 비롯해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이번 일요일날 다른 등산을 하시지 말고 관악산을 등산하시되 그렇게 무너미 고개까지 멀리 가시지 말고 가까운데서 찾아요. 가까운 데서 찾아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방범원들을 쓸데없는 데 갖다 하지말고, 공무원들 귀찮게 하지 말고 방범원들 핑핑 놀잖아요. 논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 보고 욕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상으로 그냥 월급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다 깔아놓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 여름에 아주 소탕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질검사, 검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약수도 마찬가지고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진흥과 소관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수질검사를 월1회 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월1회 했으면 월1회를 삼모면 삼모, 청소년회관이면 회관, 몇 월 몇일날 샘플을 채취해서 어디다 의뢰했으며, 의뢰한 결과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서면으로 하지 말고 지금 즉시 주세요. 즉시 주시고 그와 비슷한 얘기인데 검사해서 불량으로 나온 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행한 일인데 그건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모욕적이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검사해서, 검사 확실히 해서 보고할 적에 이 보고자료에도 어디를 검사를 몇 월, 몇 일날 했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여기 자료에도 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도 사회진흥과장이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이렇게 업무에 충실하셨다는 게 증명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동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할테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종철 위원님이나 명석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니까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락질서계도반 즉 캠페인반이라고 하는 공무원과 단체가 구성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체인중에서 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등 그런 분들을 동원합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 세 개 단체가 주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동사무소 회의가 있어서 거기를 가 봤더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문고나 봤을 때 동사무소의 회원들이 구청에 구지회가 있죠? 구지회? 회비를 내라고 한다 이거에요. 한 달에 2만원이고 1인당 1만원씩인가 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단체들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내동네, 내지역을 가꾸기도 힘겨운데 구청 지회에서 회비를 내란다는 말씀이에요. 책을 산다, 책상을 산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해 준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따지는 것 보다는 이런 상태에서 불만이 많은데 이 사람들보고 캠페인을 하라고 할 때 과연 봉사정신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 성의있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겠냐? 이것은 겉치레입니다. 도저히 우리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새삼 발견했단 말씀이에요. 협조는 못할망정 돈을 걷는다, 회비를 내라. 이것을 사회진흥과장님은 국장님 하고 상의해서 이런 모순된 점이 없도록 근절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아랫쪽에 보면 건전행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강화 한다고 거기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악구청 신문과 지역신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역신문은 우리 몇 종류나 됩니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서 아는 것은 사실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고 확답을 해줘야지 어물어물 해버리면 이것이 과장님이나 구청에 협조해줄 사항도 협조가 안된단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릅니다. 차후 알아서 대답하겠습니다 확고하게 대답을 해야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물쩡어물쩡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구정살림에 고생하고 희생하고 모범한 것을 노고가 많다는 것을 알아요. 모른 것은 모른다, 안 것은 안다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잘못된 점은 구의원이나 구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지 모르는 것은 아는척, 아는 것은 더 똑똑한 척 그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관악타임즈와 관악주민신문인가 그 두 종류로 아는데 관악주민신문이 관악구의회 하고 상당히 마찰이 됩니다. 지금 마찰이 있는데 이런 신문에다 의뢰를 하면 과연 공정하게, 성실하게 내일처럼 보도를 해주겠냐? 그 사람한테 가서 묻고싶고요. 행락지 물가지도단속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가격표 게첨 및 표시가격 준수여부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표시는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들병장사들의 가격표입니까? 매점의 가격표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표시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단속반 산업과와

아니 조금전에 말씀했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가격표 준수라고 했는데 들병장사들의 가격표입니까 거기에 매점있는 가격표입니까 이거예요.

들병장사는 일단 전부 단속대상으로 해서 없는 걸로 하고

그렇지, 들병장사 가격표는 될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점이나 조그만 간이음식점 그곳의 가격표를 말씀한 것인데 이 가격표라는 것은 우리가 가격표를 단속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장사를 해라." 말하자면 매점이나 간이음식점을 기준한 것인데, 제가 아까 여쭈고 싶은 것은 가격표시표를 단속한다고 그러면 음식점, 이게 위생과 소관인가 사회진흥과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생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회진흥과에서 일종의 근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점, 조리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위생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음식점에서 조리사 자격증이나 보건증을 첨부해서 음식도 조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영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수질검사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손님들, 이용자들한테 사회진흥과에 민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겠네요?

'96년도에 전화민원으로 해서 한 세 번 정도 발생을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민원이 발생한 후로 바로 검사를 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이나 삼모스포렉스 거기의 물이 과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를 하니까 깨끗하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유감천만입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은 저희 바로 신림9동에 위치해 있고 저희 지역 소관입니다. 그리고 삼모스포렉스는 저희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저희 집사람이 거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가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눈을 못 뜬다, 피부병이 생겼다 그런데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며칠날 갑니다. 수질검사하러 갑니다. 그때는 깨끗해요. 옛날에 암행반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급습을 해야 합니다, 급습을. 그러면 내가 수질검사 갑니다. 몇월 며칠날 날짜 잡아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내가 갈테니까 물 깨끗이 하십시오. 그것은 모든 구청의 정보를 다 제공한 것 뿐이에요.

김동인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 끝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김동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예, 한 5분만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인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하시고 또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저도 새마을에 아직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료위원이신 김동인 위원님이 회비 건이나 또는 불만이 많은 것을 발견했다. 이런 민원가지고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목회나 모든 모임에 자체적으로 해도 회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90명이 다 좋다고 해도 한두 명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체 지도자나 이런 분들을 매도해서는 안될 걸로 저는 봅니다. 현재 관악지회에도 개인적으로 민간기금으로 각자 지도자들이 거출한 기금이 지금 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체 홀로서기 운동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1회원 1통장 이상 경제살리기 통장을 개설하고 3조원 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님, 본 수방대책과 지금 현재 김동인 위원님 질의도 원래가 본 수방대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하셨지만 제가 그냥 하시도록 놔뒀었지만 이것을 같은 위원끼리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고 질의하고 하는 그건 모양새도 안되겠고, 일단은 그 내용은 나중에 내용을 수정하셔 가지고 다른 수방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락질서 분위기 캠페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부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항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업무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과장님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는 동안에 총무국장님에게 한 두 가지 국장님에게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들하고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 세 분을 놓고 우리 위원들 10여 명이 상임위원회 하는 자체도 본위원이 볼 때는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방 6개월간의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진흥과 소속이다 해서 사회진흥과 하고만 하다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96년과 '97년에 수방대책 중에서 행락질서라든가 이런 여름철 수영장 관리에서 달라졌다면 뭐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정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97년도 수방대책의 차이점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국에 관련되는 수방대책 사업이 행락질서하고 수영장 관계입니다. 지금 특별히 어떤 큰 차이점은 없고 매년 하는 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행락질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관악산을 중점으로 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주 1회씩해서 캠페인을 실시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을 충분히 해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갈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영장 관리관계는 수영장 두 곳이 전부다 실내수영장이고 사실 여름철 뿐만이 아니고 1년 내내 수영하는 곳입니다. 실지 여름철 관리는 야외수영장에 관계되는 겁니다. 저희 구청에는 야외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두 군데만 있어서 이것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하에서 옛날 관선공무원과 지금은 민선구청장 시대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첨부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산에 500원이라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거기다 호수공원을 만들고 관악산 관문을 만들고 뭔가 달라지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끔 공무원들도 이런 행락질서라든가 이런 단속 분야가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제가 엊그저께 동사무소 회의 가가지고 동장한테 이보다는 훨씬 나은 브리핑을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60만 주민이 바라보는 의회에서 6개월간의 수방대책 상임위 활동 첫날에 본위원이 볼때는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동료위원들 관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60만 주민이 많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참 입에 담기는 뭐합니다마는 또 달라졌다면 90명의 방범원도 와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녹지라든가 여러 파트가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뭔가 관악산 만큼은 관악구의 환경 차원에서 마지막 보루입니다.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달라진 점들을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릴려는 사항은 관악산에 요금도 받고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뭔가 움직이는 이런 공무원상을 주셔야만이 의원들도 힘이나서 의회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악산에 대해서 작년, 금년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40여 명의 인원이 거기 배치를 받아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위분들도 거기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곳곳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상호 연락을 하면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따금 여론조사를 합니다마는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를 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산 중에서 가장 정비가 잘되어 있고 그래도 단속을, 계도를 잘하고 있다는 저희들 여론조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저희들이 효과를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민선청장 이후 관악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성의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관악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수영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이권사업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서 심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수영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심정은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병균 자체가 오늘 내일, 오늘 가면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빨리빨리는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원래 수영장 물을 1개월이면 1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거의다 마케팅 차원에서 수지가 안맞다 보니까 3개월, 심하게는 6개월까지 갑니다. 이 물이. 그래가지고 수질검사하러 온다고 그러면 거기다 약품만 처리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물론 이게 계도가 문제가 아니고 60만 관악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뭔가 먼저 앞서가는 공무원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로 기간이 6개월간입니다마는 뭔가 작년 보다는 올해가 나은 그런 공무원상이 됐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박화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에서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참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 전)

그러면 마이크 수리도 해야 되겠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박화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오늘 첫시간입니다. 후반기에 상임위원회를 했을텐데 제가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첫시간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느낌은 총무국 소관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은 상당히 엘리트들이 모여있을 거다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첫시간을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여름철 수방대책이라는 게 기껏해야 수영장 두 곳 하고 관악산 행락질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한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질의내용은 이런 겁니다. 핵심을 알아야 돼요. 국장님 답변은 굉장히 작년보다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것이고 또 수영장 두 개 있는 것은 수질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합니다. 그러면 할 일 다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질검사를 언제 했느냐? 어느 시간에 했느냐? 예고없이 불시에 가서 했느냐? 이런 거에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장으로 온 지도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영장 두 곳. 아하, 1월달에 몇 번, 2월달에 몇 번, 3월달에 시간대별로 쫙쫙쫙 해갖고 딱 그거 거기서 만드는 겁니다. 질의할 일도 답변하는데 크게 신경쓸 일도 없을텐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말이죠. 오늘 여기 나올 때 조금 파악을 해갖고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난 총무위원회를 보면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참 답답하고 이런 상임위를 해야 되냐 할 정도로. 그래서 예고없이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오전에 가서 단속하면 물은 깨끗합니다. 그렇지요? 오후시간에, 불시에 가서 사전통보 해주지 말고 단속해 보십시오. 무슨 수질이 좋습니까? 수영장 단속일지 업무보고에 착착 첨부해서 앞으로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다음에 관악산 무슨 부대 하는데 그 부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효과본 거 하나도 없어요. 입장객이 왜 자꾸 줄어드는지 압니까? 관악산 인근 주민들은 아무도 안 갑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그 부대때문에 안 갑니다. 모처럼 가족들 하고 같이 가는데 그 부대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창피스러워서 안 가는 거에요. 방범대원 93명 관악구청에 와 있잖아요? 과별로 몇 명씩 필요없는 인원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인원을 다 동원하면 관악산 충분히 잘 가꾸고 다듬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어때요? 각 과별로 제가 얘기해 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인원 그냥 다 내팽개쳐 놓고 있어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93명 거의다 관악산에 투입을 해 가지고 조장, 반장 착착 맡겨가지고 산골짜기 하나 맡겨주고 딱딱 책임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잘합니다. 관리를 안하고 내버려두니까 안하는 거에요. 또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관악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행락질서만 사회진흥과에서.

단속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행락질서 캠페인만

캠페인만 하니까 답변이 자꾸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아까 해줬어야죠. 관악산 단속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캠페인만 한다 그렇게 답변하면 될건데 자꾸 시간끌고 있어요 어물어물 하고 있어요. 나 답답해서 내가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거에요.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업무보고를 드렸으면 아까 그 사항을 전부 할텐데요 질의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대들 단속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금방 갔다 되돌아오고 그네들도 또 먹고 사는 방법이니까 어렵지는 않는데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수영장 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설기준 하고 관리기준을 보니까 1년내내 물을 안 갈아도 되게 되게끔 법에 돼 있어요. 다만 기준에만 맞으면 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삼모같은 것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만일의 하나 사고가 나면 자체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경쟁관계에 있어서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차원에서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관악청소년회관에 갔더니 기억 나는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에 보면 물을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가 물이 계속해서 순환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에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장이죠. 관장이 하시는 말씀이 펌프가 망가졌다는 데 여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정화조 갈 시기가 됐다. 정화시설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그 당시에 했습니다. 기준에 보면 수영조의 욕수는 하루에 세 번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했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해두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시설기준에 있는 거. 주무과장께서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는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관악청소년회관의 수영장이 법에 있는 기준대로 네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다 설치가 되고 현재 가동이 되는지 그걸 직접 체크를 하셔서 의회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총무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을 깨끗히 하려고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미비하고 또는 고장이 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일단 이런 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서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정회전에 시간을 요청했던 답변이 있는데 준비 됐습니까?

예, 준비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듣고 다음에 정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석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97년 1월 6일, 1월 23일, 2월 4일, 2월 20일, 3월 17일, 3월 25일, 4월 10일, 4월 22일, 5월 15일 이렇게 금년도에는 총9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멸균채수병에 수질을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거기 결과를 받는 사항으로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이 없는 걸로 간주를 했으나 앞으로는 더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악산 기능직 투입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관악산 단속은 경찰과 공원녹지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단속반에 기능직 공무원 62명이 편성이 돼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2명 정도 방범원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새로 투입이 돼서 앞으로 합동단속에 임하고 있어서 들병장수나 모포부대 제거에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모스포렉스 수영장이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나 이용자에 의하면 수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가 9회에 걸쳐 이상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불시점검함은 물론 특히 오후시간대에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관계없이 이용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나쁘다고 여론이 나온다면 물을 교체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새마을단체등 구청 지회에서 회비수납 하는데 불만이 많고 이에 따라 캠페인을 하는데도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관주도에서 주민 자율단체로 출발하다 보니 단체의 활성화와 홀로서기를 위해서 자체회비로 자립기금 마련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분들의 캠페인 참여에 대해서는 연간 추진하는 단체의 고유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홍보매체로 이용한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당초 지역신문은 네 가지로 돼 있습니다. 관악타임즈, 관악주민신문 그리고 지금 휴간하고 있는 관악신문, 관악문화신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휴간하지 않고 있는 신문은 관악타임즈와 관악주민신문이 있으나 저희과에서는 그동안 관악주민신문을 홍보해 달라고 이용한 적은 없고 관악타임즈에만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신문도 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격표시제와 조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락질서대책추진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생과와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강력히 지도단속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여름철 수영장 특별관리 내용을 보다보니까 과장님 봉천3동에 YWCA라는 건물이 새로 세워져서 거기 수영장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벽6시부터 굉장한 인원이 풀로 이용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예,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즉시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인원이 그 YWCA 건물에서 봉천3동, 봉천2동, 봉천10동, 6동 약 4개동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벽6시부터 시간타임을 둬가지고 활성화가 된 지가 한 1년정도 됩니다. 관내에 이런 수영장이 있다는 걸 파악을 하시고 이 수영장 역시 우리 관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만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YWCA수영장이 나름대로는 짜임새있게 운영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파악조차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 답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신고를 직업으로 해야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YWCA는 지금 회원위주로 해서 봉사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를.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에게 주의를 줍니다. YWCA수영장이 봉사하는 그런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닌 새벽6시부터 계속해서 풀로, 선생도 있고 시스템을 다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 하여튼 철저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들었는데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자생단체가 구지회에 회비를 부담스럽게 내서 불평불만이 있다. 그런데 그 분들로 인해서 캠페인을 하려면 어떤 진심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캠페인에 앞장설 수 있겠냐 제가 질의요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캠페인 하는데 반대한 걸로 지금 답변이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세심하게 습득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질의한 것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답변을 하면 답변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주고, 그 답변에 대해서 무리를 상당히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자생단체가 지회에 회비를 내는 것도 무리인데 캠페인을 하는데 자기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겠냐?

김동인 위원님! 김위원님! 이 수방대책과 직접 관련.

예, 캠페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대해서 자생단체들한테서 어떤 할당을 한다는 것 보다도 정교한 마음으로 공무원 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봉사하고, 관악구를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더 숙지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과장님 답변 뭐라고 좀 주실래요?

캠페인은 각 직능단체에서 자율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진흥과나 구에서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율참여하는 걸로 돼 있고 각 단체에서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만있어요, 제가 1분만.

박화석 위원님.

그 얘기 아니에요. 김동인 위원 질의는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청 예산으로 각 동에 새마을단체 지원해 주지요? 한 푼도 안해요? 뭐 연막소독비 등등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 게 있어요. 구청 예산으로 나가는 게. 새마을협의회에. 그 돈이 연간 1개동에 50만원이라고 그러면 구 지회에서 새마을단체한테 받아들이는 돈이 이 돈을 초과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에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 예산은 새마을단체로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이 다시 월회비로 지회에서 받아가 버리니까 노상 지회사람들만 먹고 산다. 이 얘기, 김동인 위원이 하는 말씀은.

박화석 위원님 의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사항이 아니면,

물론이지요. 그 얘긴데 아까 캠페인 얘기가 조금전에 얘기가 나와가지고, 사회단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 질의를 김동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참고하시고, 본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안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생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97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한 질의.응답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로 '97여름철 종합대책을 수정.보완하셔가지고 특별히 오늘 지적된 사항이 관악산에 모포부대 문제, 수영장의 수질관계, 그 다음에 행락질서 캠페인이라고 하는 구상은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를 잘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악산의 단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좌우지간 질서를 잡는 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사회진흥과 소관인지 이게 소관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어떤 쪽에서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합동으로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이게 어떤 단속기간을 정해서 할 게 아니라, 관악산은 토요일과 주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월요일서부터 계속 해뜨기 전부터 사람들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관악산이 그 동안에 "관악산 다람쥐"하는 닉네임이 붙어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을 관악구의회에서 그래도 관악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거를 정화를 해서 지금 이 정도 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또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총무국장님, 또 사회진흥과장님은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만 그냥 맡겨둬서는 안될 것 같고, 아까 인력 90여 명의 방범원들이 우리 구청에 와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를 통하든지, 뭐 간부회의에서 회의를 하시든지 어떤 형태를 통해서 관악산에서 그런 부끄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어려운 분들의 민생문제를 그렇게 방치해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다음 번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때는 이 지적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여름철종합대책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개회하여 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