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7년도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세외수입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으로 자주재정 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세외수입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1일 세외수입계 설치 전단계로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반을 설치하고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수립,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종류는 경상적수입, 임시적수입, 사업수입, 지정재원 등 4종류가 있으며 항목은 184종이 있으나 현재 우리 구 운영항목은 148종입니다. '92년부터 '94년까지의 세외수입은 연평균 7.5%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96년세외수입 조정액은 627억원이고 구세의 조정액은 179억원으로 단순 비교하면 77%대 23%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구수입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확충방안으로 장.단기 대책을 수립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체계적인 과징업무를 추진하고자 체납관리 전산프로그램개발, 월별로 체납고지서 일괄 송달, 관허업 허가시 세외수입계 경유, 체납 확인, 체납자의 재산압류 이행여부 확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각종 발송봉투에 광고게재를 실시하겠으며, 다음 장기대책으로는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운전면허연습장, 골프연습장, 장례예식장, 번지점프대, 로울러 및 스쿼시연습장, 식물원 및 놀이기구, 옥외간판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무국 직원은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민병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세외수입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