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위민실장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추록을 하는데 지금 민원사무편람 추록이라고 큰 책자입니다. 이안에 민원인 260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1,577페이지인데 이것을 4백만원으로 전체를 맡기려고 보니까, 쉽게 말해서 95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제편제도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 편람자체가 현실에 맞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이것을 복사했을 때, 문화공보실 소관이 내무과로 넘어온 것이 있고, 농수산 사회진흥과 소관이 지역개발과나 내무과로 가서하기 때문에 미원인이 이 책을 가지고 민원서류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4백만원을 가지고 1,777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260가지 민원인데 도저히 추록을 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소원가를 물어본 것이 이것 전체를 다 바꾸려면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8백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 100권을 만들어 가지고 유관기관장이나 읍면까지 또 각 실과에 전부 배부했는데 내용 자체를 개정을 안한다고 그러면 이 아까운 자료가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8백만원 수정예산에 증해 가지고 자료가 우리 주민이 충분히 이것을 보고 복하해서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을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서식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자체를 전부 컴퓨터 디스켓에 넣어 놓을 랍니다. 다음 번에 맡기게 되면 이 컴퓨터 디스켓을 볼 랍니다. 법이나 서식이 바뀌면 그때그때 발간실이라든가 적은 비용으로 법령과제 하던 식으로 할 랍니다. 그래서 과제 하도록 편제가 돼 있습니다.

2년 동안에 법이 바뀌어 버리고 민원 서식이 바뀌다 보니까….

'95년도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법이, 서식이 빨리 바뀌리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디스켓으로 놔뒀더랍니다. 수정하기도 수월하고, 이번에 맡기게 되면 전면을 고치기 때문에 개정된 것에 한해서 그때그때 수록 시기를 바꿔서…

'95년도에 발간됐다고 그랬는데 몇 월달 정도요? ○

우리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

그 안에 작업을 시작했죠, 위민실 입장에서는 서식하나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직제가 바뀌었는데도 구 직제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알린다는 것도 도저히 앞서가는 행정이 안 되겠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면 완벽한 주민을 위한 위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4백만원 올려 가지고 3배로 증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작년에는 예산을 요구 안 했습니다마는 주무계장이나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빈약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발주가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신축비로 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4월말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사업발주 하기 전에 건설심의 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면은 문제가 없겠느냐, 돈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줘야할 경비들이 너무나 적게 주어진 것으로 쉽게 말하면 돈이 좀 부족하니까, 돈에다 맞추다 보니까 짜게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감정 감리비가 법적으로 14%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10%정도,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는 6%인데 2%, 산재보험료가 3,5%인데 2.8% 그리고 기타 경비는 5%인데 1%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데 다가 이렇게 주면은 부실공사가 뻔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심의위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군수님한테 최종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일부 이러한 사정이니까, 지금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계상하면 1억 6,200만원으로 맞출 수 없고 1억 4,200만원 정도로 맞춰보고 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진들하고 검증을 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진들하고 검증을 해서 맞추다 보니까 9백만원의 추가 요인이 생겨 가지고 수정요구를 그제 저녁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한정된 예산이어서….

아닙니다. 이대로 맞출 랍니다.

이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함평군에서 전부 도에다 사업을 맞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될 부분이 있지 않냐, 사업에 돈이 따라야 설계에 미스도 없고, 차질 없이 되는데 차후에 보면은 사업에 돈을 맞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관내 농어민후계자나 한우사육 농가로 해 가지고 함평천지 황소 영농조합법인 이라 해서 법인을 구성했는데 그 인원이 62명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 구요, 이 사람들이 한우 가격이 떨어지고 보니까 사실상 시장출하를 하는 목적으로 사육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 사육농가들이 직접 소를 키워 가지고 도축장에서 소를 잡아서 직접 판매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사육농가도 혜택이 가겠고, 또 거기 이익금 일부를 출하농가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면은 어느 정도 한우농가가 출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올라왔어요, 장소는 광주시 서구 쌍촌동 금호아파트 지구 내에 50평을 임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임대료가 얼마냐 면은 1억 5천만원이고, 기타 사업시설비가 1억 2,500만원으로 2억 7,50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라든지 농산물도 판매하고 또 이익금 일부를 상당량 돌려주고 그런 공익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런 데는 전체는 몰라도 임대료 1억 5천만원, 그 반 7,500만원, 그것에 대한이자 일부라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정해서 해 주신다면은 그 분들도 상당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길 했더니, 과연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 한 번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면 좋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우리관내 한우농가를 생각하고, 그 분들이 공익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 드립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임대료를 1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62농가라고 했죠, 영농법인체가 기존에 있던 단체였습니까? ○

네.

앞으로도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 이 지역아니고 다른지역에도 함평군 한우있죠? ○

경쟁력 제고 사업이오?

아니,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단체를 조직해 가지고 판매장을 시설한다고 하면은 우리 함평군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실 의향이신 지? ○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이 분들한테는 이렇게 권장을 했어요, 비단 함평군 62농가만이 한우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영농조합법인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관계는 현재까지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해서 정확한 지침서라든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앞으로 더 이런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어떤 규칙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해결할 것인가를 아직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2농가는 어떻게 해서 했어요? ○

그 농가는 자기들끼리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저는 잘 모르고 62농가가 농어민 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됐다고 그러더라 구요,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명단을 한 번 보고 또 사육농가도 좀 보자,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는 일반 사육농가도 포함 돼 있더라, 농어민 후계자뿐만이 아니라 다 포함이 돼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한우사육농가가 중심이 돼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질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면은 이렇게 법인체니, 기타 연합체니 해서 사업을 벌이지 안습니까? 군지, 국비보조를 받아가 지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가다 보면은 몇 개월 안 가서 개인업체로 딱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구요, 이번에 염주체육관에 농산물판매장을 하더라 구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거기를 한 번 가본 일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사실상 고기값은 시골에서 안 떨어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농산물판매장을 가서 보니까 한우고기를 부위별로 해서 8천원에 팔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 한도 우리함평군을 대표하고 군비를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가까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이익 나면 한우농가에도 돌려주는 그런 게 필요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조직체는 제가 직접 개장한 곳도 가보고 평소에 보면은 혼자가 하는지, 조직체를 가지고 하는지 알 수가 있더라 구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얘길 했습니다. 한우고기를 우선 함평에서 생산된 것에 한해서 판매를 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함평에서 생산된 한우를 판매할란다, 앞으로 등급제가 있다고 하면 꼭 등급을 받아서 판매를 해달라, 세 번째로 함평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해서 꼭 도축을 해야 판매한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축세도 무시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은 다른데 가격과 비교해서 싸게 파는 게 낫겠다. 단, 함평에서 생산된 한우고기가 유명하다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되, 가격을 싸게 해서 경쟁을 하면 가격은 대등하게 받되 질을 높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소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돼서 직판장하는 것이 함평천지 한우 판매장이죠? ○

네.

그리고 참여농가가 4농가죠? ○

5사람이 현재…

이 사람들이 대표예요, 그렇죠? ○

네.

직접 판매장하는 농가는 5명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참여를 안 해요, 2억 7,500만원을 투자했다는 근거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그 사람들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더라 구요.

그러면 1,1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1억 5천의 절반에 해당되는 7,500만원도 1년치 이자입니까? 이자 지원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지원입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5천만원의 절반 7,500만원에…

아니, 이자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로 주는 겁니까? ○

7,500만원의 그중 7,5%만 해당되는 것이 1,125만원인가 되더라 구요.

1년치, 이자를 줬단 말이죠? ○

안 줘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총 2억 7,500원이 투자가 됐는데 이 돈이 황소 영농조합법인의 자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산도 이자를 줍니까? ○

아니, 그것도 안주고…

그런데 지금 이자로 준다고 1,100만원 올렸잖습니까? ○

아니예요, 그건…

아 됐습니다 아까 조건을 붙이는 것이 말로만 붙인 것인지, 서류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함평 산 것만 써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2억 7,500만원에 대한이자 10%를 계산하면 3천만원 정도가 이자란 말입니다. 무려 250만원의 이자가 나가는 것 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료비라든지, 차량도 써야 되고 함평산 62농가가 갖고 있는 이 소만 판매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함평산을 쓴다는 얘기는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급제가 되었을 경우에도 부위를 정확히 해서 판매하라는 얘기는 좋은 말씀이고, 함평도축장만 이용해 주라, 이 말씀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값은 말 안 할 테니 질 위주로 팔아라, 그랬단 말입니다. 저도 함평도축장 세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위주의 고기를 팔려면 숙성을 시켜야 양질의 고기가 되거든요, 함평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경우에 칠 때 고기를 바닥에 던집니다. 바닥의 것은 세균이 옮아요, 몇 시간 후에 팔면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함평도축장 것은 …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면 몰랐지, 알면 고기를 안 살 겁니다. 함평도축장에서 잡으면 세균 때문에 나주 도축장에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절 때나 일반 식육점에서 소를 잡잖습니까? 함평도축장에서 잡은 고기는 다른 소고기에 비해 하루라도 더 빨리 변합니다. 그게 세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함평도축장의 세수, 이런 부분은 시설개선이나 위생적인 환경처리를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수, 세수하고 있는데요,…우리 함평관내에 있는 도축업자들이 대부분 나주로 갑니다. 이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 위주의 고기는 함평도축장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함평도축장에서 판다는 것이,…아까 조건을 어디까지 두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은 함평산만 쓰고 등급제로 부위별로 해주고 함평도축장에서 잡아라,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단 잘 보여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꼭 물어 볼 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

우선 몇 가지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건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 가지를 붙여서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했습니까? ○

이행을 안 할 때는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함평 한우고기 판매장 지정을 해 주려고 그래요, 함평…

지금 제목이 함평천지 한우판매장이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를 붙였는데 첫째 어쨌든 금년에는 생고기를 공급됩니다마는 명년부터서는 공급이 안됩니다. 그리고 함평도축장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오늘에야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학 다리 도축장을 다시 위생시설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7,500만원에 대한 그 중의 12,5%는 전부 이자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중 7.5%이자의 일부를 계산해 보니까, 1,125만원이 나오더라 구요, 그래서 끝머리를 떼버리고 1,100만원만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저도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한우 판매장 설치비란 제목으로 올라왔거든요, 차라리 이자를 지원해 주시려면은 이차보전사업에 넣어서 설치비 지원이란 말을 안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우리 군비를 들여서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으로 올라오는 건 좋다, 그 말이에요, 이자를 지원하신다면 차라리 이차보전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도움을 주지, 이렇게 올렸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

그래서 그 대목도 저희들이 연구한바 있습니다. 왜냐면 이자 일부를 일시 줘버리는 게 낳을 것인가?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야할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을 이차보전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의심이 되고,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돼서 차라리 이자 일부라도 한 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다 들었습니다마는 4개 읍면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

함평, 손불, 학교, 엄다, 이렇게 4개읍면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 구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곳에 한우판매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

이 지침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올 우려가 있으니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해야겠다 해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못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함평천지 한우 판매장이 여기말고 다른데 또 있죠? ○

함평천지 한우 판매장이 한우고기로는 처음입니다. 없습니다.

19페이지, 육상 전복양식 사업입니다. 다른 연안 시 군보다 해안을 적게 가지고 있고, 또 알다시피 영산강 4단계 사업으로 사실상 해면개발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산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 군에 비해서 발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업비를 주라, 이렇게 여러 번 회의나 전화로 도와 절충을 했는데 이번 사업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는 안 했는데 5월 12일날 육상 전복 육성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 내시가 되면서 저희군도 하나 배정이 돼 가지고 도비 2천만원 줄 테니까 시 군비 2천만원을 확보하고 자담 6천만원, 해서 1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계장하고 여러 가지로 수정안 내기 전에 기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내가 알기로 우리 바다에서는 전복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탁하고, 뻘이 많고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전복양식이 안되지 않겠느냐, 또 물이 탁하기 때문에 어떻게 육상으로 해서 양식이 가능하냐, 그래 가지고 질문도 해보고 기술진 의견도 들어보니까 관정을 파서 하면 가능하고 또 물을 걸러 가지고 하면 양식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준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해서 생업이 가능하다면 해 볼 사업이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역시 군수님께서는 우리 낙후된 수산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 시도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한 번 수정안에 반영을 시켜라, 이런 결심이 나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육상으로 물을 끌어다가 키운다면 앞으로 전복은 사업소득이 잇다 이렇게 판단돼서 수정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굴양식 시범 사업인데 위원님들 주포나 그런 곳에 가보시면 굴양식 재배 돌이라든지 또는 채취과정을 보실 것으로 압니다. 바다에 돌을 던져 가지고 거기서 자라난 것을 채취하는 굴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재래식입니다.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돌을 바다에 던져 가지고 돌에 붙어 있는 굴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그럽니다. 양식기술을 도입해 보자, 그래 가지고 한 번 일관되게 저희들은 개발해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2,500만원 드는데 80%를 지원하고 20%는 어촌계의 부담으로 벌이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실무적으로 현장을 분석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해서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수정안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네, 이만근 위원입니다. 육상 전복 양식 사업에 대해서요, 도비, 군비로 40%, 그리고 60%를 자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60%를 자담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관내에서 하실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갑자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적임자 선정문제는 어촌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자 부담 능력이 있는 양식업을 해서 어느 저도 노하우가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냐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윌 관내에도 전복양식 육성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앞으로 업자를 선정하고 했을 때 도에서 앞으로 실패를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세금추징 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군도비가 40%정도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에서는 전복이 잘 안나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군은 간만의 차가 크고 뻘이 있어 가지고 전복양식은 청정해역에서 돌에 붙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전문직들 이야기는 영관에서도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그래서 한다 면은 한 번 해볼 사업이다, 또 앞으로 전업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 올리지요, 20페이지입니다. 알다시피 저희관내에서는 소위 유기산 염산을 김 양식에 사용 안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 올립니다. 왜 그러냐 면은 사실상 김양식 적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은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면적은 적은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산 사용이 인체에 해롭지 않겠느냐, 지금 정부방침이 염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5월 3일날 염산수거 운송폐기 보조금 교부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까지 염산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성립해야 합니다. 필요 없을 경우에는 변환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만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황소개구리 제거사업도 70년대 초로 기억합니다마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일본에서 황소개구리를 수입해 다가 양식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몇 군데에서 양식을 하다가 그물 망이 터진다든지, 또는 홍수로 인해서 유실됐다든지 해 가지고 황소 개구리가 자연으로 나갔는데 아주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우리 토종어류들을 마구 잡아먹어 가지고 생태계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수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차원에서 황소개구리를 퇴치해야 할 사업을 하고 있어 어족보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바로 확정을 해 가지고 보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황소개구리 한 마리를 잡으면 1천원에사라, 또 500g이상 잡으면은 2천원을 줘라, 이렇게 해서 다시 그것을 식용이나 사료로 팔아라, … 기본원칙이 그럽니다. 팔아 가지고 다시 항소개구리 퇴치하는데 투자를 해라, 이게 기본원칙인데 앞으로 시행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어디다 팔 것이냐, 일단 자연생태계에 대단히 변화를 가져오는 황소개구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 16일날 저희 군에 도비 4백만원의 사업비를 내시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퇴치를 해라, 이 관계도 시행과정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황소개구리를 없애는데 노력을 할 랍니다. 저희 군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있답니다. 이것도 사업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실은 폐기물 수료라든가, 염산 폐기물 수거운반, 황소개구리 제거사업,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 군 재정형편상 이런 사업은 국비가 어느 정도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군비, 반씩이란 말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아까 황소개구리에 대해서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왜 도비, 군비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국비가 약간 뒤따라야 하는데 왜 도비, 군비로만 다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전남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보호과에 내려온 공문을 보면 별도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도비만 내시하면서 군지를 합치란 것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이 제가 볼 때는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우선 선두로 시책 내놔 가지고 도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내려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5월 24일날 범 국민적으로 개구리잡기를 한다면서요, 이 관계가 앞으로 해양수산국이라든지 도나 정부차원에서 단일화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환경에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므로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른 사업을 가져오는 것 보다도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소개구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상부기관의 예산도 많으니까, 군비 없이 지원해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건 그렇고 황소개구리 제거사업을 하는데 지상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8백만원, 1개소에 한다고 그랬는데 함평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많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1개소로 했습니까? ○

부기상 8백만원해 가지고 1개소로 정리만 해 놓은 거지, 저희 관내 파악을 해놓기는 학교 영산강 주변 쪽에 황소개구리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 나산 수하천에도 산란이 돼 가지고 올챙이들이 많이 있고, 그럽니다. 1개소란 것은 저희 군을 말하는 거지, 어디 지역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149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장애인 작업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5백만원 이었는데 깎여서 250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라는 내용인데요 그 밑에 보면 목욕탕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 돈이 2억 1,780만원 있는데요, 당초 기금으로 1억 90만원이고, 군비로 1억 890만원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 예산서 268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부담을 못하고 기금만 1억 890만원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예산서를 보면은 그 부담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군비로만 하라고 해서 본 예산서에 예산 계상을 못하고, 계속 도에다가 1회 추경 때 부탁을 했어요, 노금노 위원님과 도 가정복지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계속 도의회에 정충을 한 결과 도비 50%를 받아 냈어요, 5,445만원을… 그 대신 250만원도 똑같이 나누자 해서 250만원 우리가 양보를 하고 5,445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5,200만원 정도를 우리가 더 받아 낸 결론이 나왔습니다.

덧붙여서 참고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약간의 의문점을 갖으시니까 이것이 송 회장이 장담을 하고 다닌 모양이에요, 군비하나도 없이 전부 국도비로 한다, 그런데 왜 군비가 들어갔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당초에 그 사람이 모르는 얘기지. 에어컨은 기금하고 도비로 하게 돼있고 목욕탕은 기금하고 군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못 하고 말았거든요. 1억 8백만원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기금만 가지고 할 사업이면 하고, 군비로 1억원대라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하고 반납해 버릴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예산에 예산을 안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군비 필요 없이 도비로 해 보려고 사회과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하고 얘기를 해본 것 같데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안되고 군에서 해라, 하고 저한테 미뤄버리더라 구요, 그래서 저도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조성택 의원님이 짊어졌어요, 제가 자료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50%라도 받아낸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목욕탕 설치거든요.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 다리도 없고, 팔도 없고, 화상입고 그런 사람들이 목욕을 가면은 목욕탕에서 다른 손님들이 안 온다고 못 오게 해요. 또 왔다가면은 소금뿌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 목욕하기 위해서 장애자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짓습니다. 작업장은 장갑 공장인데요. 장갑공장에 에어컨하고 선풍기 설치를 하는데 지금 농수산진흥과에서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직조기 18대 하고 면사를 또 사거든요. 장업장도 짓고, 더 건설하고 거기에다 이 시설까지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버는 돈하고, 목욕탕은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을 할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돈, 예를 들어서 제반시설도 해야되고, 자동차, 버스를 구입해서 운행을 해야 9개 읍면 장애자를 실어오고 태워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짠 이익금은 여기다 투여를 하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1천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작업장이 지어져 있는데 5대 기계가 가동해서 물건이 달립니다. 이 제품을 어디다 내냐면 우성식품에다 냅니다.

의사계장입니다. '9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사회단체 풀 보조예산액 5천만원 중 삭감액 1,500만원, 내무행정 예향수첩 발간비 예산액 1,200만원중 1,200만원 전액삭감, 청정함평 시범마을 환경개선비 9천만원중 2천만원 삭감, 본 청사 내부도색 공사비 2,368만 4천원중 1천만원 삭감, 종함위민센터 흙 막이 공사 4,600만원중 1천만원 삭감,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비 1,500만원 중 750만원 삭감, 총 삭감액은 6건에 7,4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