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동 의원 발언

안건 1. ‘97주요시정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시민에게 약속했던 시정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주요시정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감사실장 성재윤입니다. 감사계장 신태영입니다. 조사계장은 지금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체감사 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읍·면·동과 자체감사를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관은 1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3개 면과 3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남은 것은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천읍, 정동면, 선구동, 남양1동, 사업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의 내실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범위는 공사의 경우 1억원 이상이고 다만 수의계약일 때에는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자재구입 1,000만원 이상 구입시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전체 1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10건의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5건, 재정적으로 5건의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합법 및 합목적성 적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서 예산절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감사실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직기강 점검을 1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고 자체종합 감사시에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한 사람에게 수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우리 시에는 전체 대상자가 9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공개 대상이 19명, 비공개 대상자가 76명입니다. 재산등록 사항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신분변동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대행감사 수감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걸쳐서 95년 5월 10일 이후 경상경비 집행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내무부 감사 담당관실에서 감사인원 5명이 와서 10일간 감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감사 수감 상황은 아마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사항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감사 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자연스럽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동 위원님?

읍·면·동에 가면 자기들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분장을 할 적에 세무직이면 세무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농업직이 있는데 그래도 사무분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지금 읍·면에는 대부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크게 분류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직이나 행정직 사무를 별로 구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직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동에는 농업직이 없는데 면에는 농업직이 많습니다. 농업직을 가진 사람들이 재무계장도 하고 호병계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직이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종전에 읍·면에서는 기술직과 행정직을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었는데, 우선 공무원 임용시에 그렇게 되었는데, 읍·면 행정에서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크게 분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급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직급이 아니고 직렬입니다.

구삼천포시 당시에 보면 농업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경력이나 모든 것으로 따지면 지금 과장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직렬을 따지 않을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나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 본청에서는 그것을 대부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일선 행정이다 보니까 순환 보직관계도 있기 때문에 직렬을 별로 구분 안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인사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장을 안 하더라도 감사때 지적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행정직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직원이 많고 순환 보직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원 대행 수감이라는 것은 누가 감사를 대행한다는 것입니까?

실제는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무부나 도에다 대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이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사를 하라고 하여 그렇게 목적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감사하기가 곤란하니까 해 달라…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자기들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 보고를 하라는 식으로 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업 및 주요사업의 결정전에 오류 또는 비능률 등 문제점을 제거하여 예산의 낭비요수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1억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사전에 감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무의 결정전 오류를 지적한다 라면 제가 주로 아는 상식으로는 설계의 잘못,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할 것 같은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적으로 설계 잘못에 대하여 감사를 할 만한 직종을 가진 직원이 몃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급이 뭡니까?

주사보입니다.

그러면 일반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사가 설계한 부분 또 자체 설계한 부분 이런 것을 망라해 가지고 그분 혼자서 사전 감사를 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담당관 입장에서 볼 때 그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어진다고 봐집니까?

감사실 직원으로서 임명을 받고 나면 자기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감사실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 줄은 모르지만 과다계상된 부분이라든지 운반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실제 자기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결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일상감사는 예산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어려운 것은 한 달도 걸리고 간단한 것은 며칠만에 해내는데 그 설계서를 놓고…,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의 직종이 토목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을 가진 사람 혼자서 건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나친 간섭으로 집행부서의 창의력,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이렇게 한다면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서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 이번에 한해대책용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 읍·면·동에 생활용수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겸용으로 쓸만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순수하게 농업용수로만 활용될 위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설계서를 보면 거의 획일적입니다. 왜 획일적이냐면 생활·농업 용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나 순수한 농업용수로만 쓴다고 하면 사업비를 적게 계상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겠지요? 그리고 이미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 부분은 꼭 생활용수하고 겸용으로 쓸 사업인지 아니면 농업용수로만 사용할 것인지, 농업용수로만 활용하면 생활용수 부분의 설계는 제외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예산 절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술직 담당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충분하다는데 이 업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데 토목직 주사보 한 사람이 설계 심사를 다 한다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실에도 토목직 공무원을 한 사람 더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번했습니다만 전체 인력 수급관계에서 여유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린 공사는 1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감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야는 본청 공사는 도 감사시에 적출이 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물론, 다른 업무에도 직원의 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비유한다면 배 뒤에 방향을 조정하는 키 역할을 맡아줘야 할 자리가 감사담당관실이라고 봐집니다. 배가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갈려고 할 때 키가 받쳐서 못가게끔 해주는 것 같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이라고 봐집니다. 기술직 인력을 더 충원하도록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전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지금 감사실 정원대로 직렬·직급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원이 9명인데 행정직 8급이 한 사람 모자랍니다.

그러면 토목직이 한 사람 있고, 세무직이라든지 농업직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세무직이 한 사람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선시정 전반기 백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민선시정 95년도 7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30일까지 1년반 동안의 우리 시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비 1,300만원을 들여서 5월 7일자 납품이 되어서 각 기관단체에 전부 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장기종합개발 계획과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기종합개발계획 목표연도는 2016년도 했고, 처음에 기본년도가 1997년 올해부터 2016년 동안 20년간의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경남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개발계획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현재 우리 시의 도시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를 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남부권은 관광생활권으로 개발하고 사천읍 지구를 중심으로 동부는 산업생활권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서부 3개 면의 서부권은 전원생활권으로 해서 도·농통합 도시를 특색있고 조화롭게 개발하고자 합니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관광종합개발계획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날 계약이 되어서 약 7개월 동안 210일간의 용역기간을 주어서 늦어도 금년도 11월중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 납품과정에서는 8월중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고, 10월중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32억 2,0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기본지원사업비 5억 5,5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비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1억 2,5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24억 4,400만원입니다. 전부 합해서 금년도에 발전소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이 32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지원사업은 이미 상반기에 해당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에 착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21세대에 4,700만원을 융자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지원사업도 3개 업체에 대해서 상반기에 6,0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특별지원사업은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해서 20억원이 이미 발전소로부터 우리 시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억 4,000만원은 상반기 중에 우리 시에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분기 중 우리 시의 주요업무 심사분석하고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을 분석해 보면 우리 시가 금년도에 총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을 보면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합해서 357개 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9건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299건, 부진한 것이 15건, 시기 미도래 사업이나 시책이 26건으로, 당시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다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나 지역의 여건이 바뀌어서 부득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보하거나 다소 취소를 해서 변경해야 할 사업이 8건 도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은 5월 10일 현재입니다. 상반기도 아직 한 달여가 남았습니다만 모두 250건에 592억 4,7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 것이 69건이고 상반기에 추진이 되어서 완공이 된 것이 23건입니다. 그 중에서 미착공된 것은 설계 완료가 되어서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해 놓은 것이 16건이고 설계 완료 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일상감사라든가 행정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70건,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47건, 미착된 것이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서 2월과 4월중에 전부 4회에 걸쳐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상은 모두 300명 정도 되는데 시민복지 대학이라든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지역봉사단체의 접수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복지대학생과 지역봉사단체가 6월중으로 지역순회를 희망하는 단체입니다. 모두 수용해서 우리 지역의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입니다. 금년도의 우리 시 예산절감 목표액을 약 2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반회계가 19억 3,600만원, 특별회계를 6,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에 우리 시의 주요절감 실적은 3억 2,4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고용을 안 해서 인건비를 절약한 것이 1억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경상비 집행 억제가 1억 3,700만원입니다. 5월 초순경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상비 집행이나 예산편성이 방만한 것은 앞으로 편성에서 통제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간소화한 것이 5,200만원, 그래서 20억원 절감목표로 한 것은 기필코 달성하도록 기획예산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당초에 확보된 사업비가 모두 50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6억 9,300만원은 읍면동의 41개 사업에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중인 사업이고 나머지 시장포괄사업비를 14억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기예산이 확보된 읍면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41건에 36억 9,300만원 중에서 주요 사업을 보면 마을안길 확포장이 14건으로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 하수구 정비, 생활용수 개발, 선착장 축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동 설계단에서 사업량이 방대하고 설계가 어려운 9건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5월 20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용역이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상반기의 소규모 숙원사업 41건은 전부 6월중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 중에서 완공된 것은 서포에 1건이 있고 사업 변경을 해야 할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곤명 만지마을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수도 남강댐 승상공사가 되면 만지마을이 전부 만수가 되고 해서 그 마을민이 여러 가지 교통이나 관광화되면 선착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사정을 보면 그 선착장이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면장이나 우리 시의 의원님께서도 변경을 요구하셔서 도에 변경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동면의 화암 소하천 복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가 확장이 되면 화암 소하천 복개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도 같은 면의 정동 동계1리 소하천 복개로 사업을 변경해 주도록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 시의 모든 조례, 규칙이 모두 287개로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21건을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위의 모법이 변경이 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 또 우리 지역의 실정과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상 모순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무관리입니다. 현재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18건입니다. 이 중에 국가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9건, 그 다음에 종결된 것은 9건입니다. 이 중에 승소가 2건,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소를 취하한 것이 3건, 화해가 1건, 패소가 3건입니다. 행정심판은 계류중인 것이 2건, 종결된 것은 7건입니다. 이것도 우리 시의 공익을 위해서 창원고등 검찰청의 소송 담당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시가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4분기까지의 집행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에 장기종합 및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향후 20년 후를 계산해서 우리 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십시오.

95년도 7월 1일부로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될 당시에는 구사천군에도 독자적으로 관광종합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우리 시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된 후에 이렇게 별도로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연기를 시키고 또 통합 당시보다 지금은 남해 창선간 연육교가 놓이고 또 서포 자해하고 주문리 간에 대교가 놓이므로 해서 우리 주변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합쳐서 바뀐 여건을 조금 포함시키고, 또 추가로 한 것이 선진리성 벚꽃 주변 정화입니다. 올해 선진리성 벚꽃 축제를 해 본 결과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고 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능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조성이 되면 공단 노무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지금 통합이 된 후에 선진리성 주변 정화가 시급한 실정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와 선진리성 주변 여건을 포함하여 경남개발 연구원에다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분명히 2016년도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하실 때 이미 다리도 계획이 되어 있었고 연육교는 가설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시군의 용역결과를 취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향후는 용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따지고 물으니까 한 달 동안 여섯 명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은 틀림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회의할 때마다 다를 것 같으면 그 시기만 벗어나면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그때 아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개별적으로 했을 겁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하고 문화관광 종합계획하고 이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부서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 자료 협조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소송 9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한 것이 3건인데 패소한 3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또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라고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손해배상 3건은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계가 2건이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 사전 결정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이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 3건이 지금 패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의 명백한 과오나 고의적인 어떤 사항으로 패소해 가지고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거나 신분상 징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충 제가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국유재산입니다. 용현면 사무소 옆 국유지입니다. 그것이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도로를 15% 정도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재산 밭으로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데 개인 재산 위에 도로포장을 했으니까 보상 내지는 철거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붙어 가지고 도로포장 부분 15% 된 것은 우리가 이기고 나머지 밭이 된 것은 그 사람이 취득해 간 이런 건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천 고등학교 올라가는 곳을 강성준씨가 20년 동안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취득시효가 되었으니까 시의 땅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경과가 안 되어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계획입니다. 대방동 매립지 앞에 모 건축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대방동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 해양경관을 저해한다고 하여 시에서 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근거도 없이 허가를 제한했다 하여 우리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조례에 근거를 제공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여 결국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무원들이 고의성이 있거나 업무를 부실하게 추진하거나 명백한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지금 대방동 공유수면 매립이 국항 옆 그곳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예.

확실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상당한 돈을 투자해 놨습니다만 돈이 묶이다 보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여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회사 땅이 아니었습니다만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자기는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겼으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 시에서는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가 접하고요. 또 담당 고문 변호사와 창원 고등검찰청의 담당 검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손해배상 제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그 땅이 최철만 씨 최회장님의 땅이고 건축주는 진주 사람인데, 이번에 구 소시장 자리에 11층 들어온 것을 9층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를 안 해주었으면 우리가 패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길게는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시가 졌다는 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방금 김봉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답니다. 곁들여서 선구동에도 약 30년～40년 정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 때문에 현재 귀찮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 앞에 관선시장 때에도 땅을 보상해준다 못해준다 하여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도 다니고 7만 시민이 그 땅을 밟고 다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 보상을 해주는 방법은 소송을 해 가지고 지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고생이 많은 것은 알지만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1/4분기 주요심사 분석 및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분기 주요업무 심사 분석에 완료가 9건, 정상추진이 299건, 부진 15건, 시기 미도래 26건, 비고란에 가서 유보 5건, 취소 3건이 있는데 이 중에 유보된 5건하고 취소된 3건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유보가 5건인데 유보된 것이 신수도 집단시설지역, 기반시설 하는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면 할려고 지금 협의 중이므로 유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늑도지구입니다.

늑도지구는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우수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미확보입니다.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있고 지금 지원 대상 경로당도 미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까 말까 이렇게 관계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확정된 지침이 미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나머지는 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임야 대장은 마이크로 필름화 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사업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되는 것은요?

취소는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하고 도하고 하다가 금년도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동좌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지금 이 동좌교가 용강 양계단지에서 좌삼으로 넘어가는 옛날 다리입니다. 이것도 계획을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도 취소를 실무선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예,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 건조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공해문제가 유발되고 해서 작년부터 위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축산분뇨 건조 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사업계획을 취소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사업비 미확보라는 말씀입니까?

예, 미확보입니다.

예산이 미확보이면 당초계획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는 사업비가 안 내려왔지만 1월내지 2월중에 내려올 것으로 봤는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때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인데 봉사 헛다리 잡듯이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계획이 수반될 수 없습니다. 전부다 보니까 예산 미확보 상태를 취소라는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될 사업이 취소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이 정도하고, 동좌동에 있는 다리는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사업이 안된다고 합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도 안 되었으면,

업무계획에는,

업무계획에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 되었는데 예산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밑에 5월 10일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이 내용대로 발주의뢰 설계완료는 무슨 사업이고 설계중인 사업은 무슨 사업이며 미 착수는 무슨 사업인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소요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릴게 있습니까 집계 내는 이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별로 공사착공 현황이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옵니다. 그것으로써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월별로 공사집행 사항이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공사집행하는 것만 왔지 발주의뢰, 설계완료나 미착공된 내용들은 모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 집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 될 것을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매일 넘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담당관님께 잠깐 추궁을 하겠습니다. 담당관이 보고를 했지만 제가 한 마디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추상적으로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에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집계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내놓을 것을 시간이 없어서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즉석에서,

지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약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예, 이틀 안으로 해 주십시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송무관계 패소 3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계획입니까? 그냥 패소된 대로 승복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소송은 종결이 된 것입니다. 고등검찰청의 검찰청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는데 앞으로 소송비용만 들고 안될 것이라고 하여 이것은 종결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항소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종결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정의동에 있는 정보통신사무소 앞에 한 건은 시효취득에 걸려 가지고 패소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민법상 시효취득은 몇 년입니까?

20년 간입니다.

정보통신사무실은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새마을 사업할 때 측구도 설치하고 사립부설도 하고 모든 관리를 행정에서 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시효취득에 걸렸습니까?

그 도로를 20년 동안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왔는데 그 도로포장을 한 것이 20년만 되면 되는데 그 20년이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20년 전에는 포장을 안 했는데 새마을 사업이 있고부터 포장을 했습니다. 국가적인 모든 예산이나 사회적인 구조로 봤을 때 포장하고 지나갈 도로가 아니었는데, 지금 새마을 사업 그친 지가 10년도 안 되는데 그때 도로부역할 때나 사립부설 할때나 제초 작업할 때 전부 우리가 했는데 자기가 무슨 20년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로로써 포장까지 해 가지고 20년까지 우리가 쓰고 활용을 하고 있었으면 토지 원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는데…

시설물 관계는 그때 도로 포장할 정도로 국가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효취득이 아닐 것인데요.

그래서 이 관계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되어 완전히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개인 것이 된다면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 내고 토지 희사했다고 감사장 주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되돌려줘야 합니다.

일용인부임하고 퇴직자 포함해서 인건비가 1억 3,500만원이 1/4분기에 절감이 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은 정년이 되기 전에 나간 사람인지? 퇴직자가 정년이 되기 전에 나가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 억제해 가지고 1억 3,700만원이 있는데 불요불급하다면 아예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 될 문제인데 예산에 올리는데…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을 억제하므로써 공무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승인을 받은 공무원들은 1,026명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계속 감축하고 있는데 지금 정규 직원이 996명입니다. 여기에 감축되는 인건비하고 또 일용인부는 정년이 없고 특히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만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나가면 전에는 그 인원을 충원시키고 확보를 했는데 요즈음에는 일반 사업부서 외에 일반 행정보조 인부는 정규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것을 합해서 1억 3,500만원입니다.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을 억제를 하는데 물론, 경상비를 딱 잡아 불요불급하다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경상비 여유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여유가 조금 있고 윤활유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만 올해 중앙방침도 그렇고 시장님이나 의회 당초예산 승인 받을 때도 경상비 집행을 10%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내무부에서 또 당초예산 중에도 20%를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에는 인원을 한 사람 충원을 시켜서 간단한 인쇄물은 발간실을 이용하여 상당하게 경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1억 3,700만원입니다.

인쇄할 것을 발간실에 주어서 예산절감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예산 배정을 안 해준다면 공무집행 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에서는 10% 할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20%를 하라고 했다, 20%를 절감하지만 꼭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절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20% 절감하는 것은 놔두고 추경에서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경상비에서 소요될 사항이 발생하면 절감액은 풀지 못하고 그 소요액만큼 충원해 가지고 보전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지수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복지 지원사업 9,6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1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상반기에 반을 해주고 하반기에 반을 해주리라고 보고 반씩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주민들은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21세대하고 3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전소에서 협의공문이 오면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읍·면에는 주변 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관내 기업유치 지원사업체하고 어려운 영세민들, 한 세대당 500만원 이하입니다. 주민복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선정을 해 갖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3개 업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순위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원이나 자본투자, 추진이유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여 냅니다. 상반기에 이 순위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가 류장선 씨가 하는 진성물산 수산물 가공업체가 한 군데 있고 남해산업 이춘홍 씨, 젓갈하는 은경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지역순회 설명회는 2월～4월까지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은 300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으며, 향후계획에 시민복지 대학을 수시로 해놓고 그 밑에 지역봉사단체 3개 단체 6월중에 순회한다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대학 인원은 80명이니까 차는 큰 버스하고 작은 버스하고 제공해 주니까 차는 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게 도시락하고 여자분들에게 음료수를 조금 돌리고 유람선은 우리 시비로 임대해 가지고 지역순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람선을 임대하는 것이 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봉사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 먹을 음식은 준비를 해 오는데 우리시는 버스하고 배만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 지역순회 하는데 경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대학은 1, 2기가 끝이 나고 올해 3기가 남아 있습니다. 농번기 마치고 아마 9월중에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하면 이 분들을 하루쯤 지역순회를 시키고, 그리고 6월 10일경으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남양 모충 라이온스, 개인택시지부 이런 단체에서 6월중에 지역순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 한번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중단을 해놓고 다시 향후계획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은 올해 당해연도 계획입니다. 저번 대행감사시에 이 분들이 와서 이 계획을 봤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통합이 되고 제일 급선무가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만큼 경비가 적게 들고 지역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얼굴을 상견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약 이틀동안 이것을 검토해보고 특수시책으로 통합시에 보낼만도 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님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서면 요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으시도록 꼭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05분부터 15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 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산교육입니다. 직원 전산교육은 지난 2월, 3월 5월까지 3회에 걸쳐 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전산교육도 3월 달에 2회에 걸쳐 50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교육계획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림, 어업, 국방, 가사,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8,219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조사를 완료해서 이 달 말까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이것도 지난 4월 달 한 달 동안 관내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제조업체에 대해서, 숫자는 약 26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 달 말까지 전부 전산입력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행정종합전산실 설치입니다. 주로 이 사업이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기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품 제안서와 비교 분석을 해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국내 4개 업체가 국내 주전산기 생산업체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가조사도 했습니다만 가격이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약 6억원정도 되어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인근 시·군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을 참고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수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일명 랜(LAN)망 구축이라고도 합니다만 소요예산이 약 3억 3,100만원이 되는데 하반기 사업입니다만 당초예산에 4,1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시에 2억 9,000만원이 꼭 확보되어야 금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도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6,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서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종합전산실을 설치하는데 4개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이 6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시한 6억원에 포함되는 사업량이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설치인데 주전산기하고 주변기기는 무엇 무엇입니까?

전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전산계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전산기는 우리나라 4개 업체에서 생산한 타이콤3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변기기는 거기에 따른 프린터하고 주 전산기가 달려서 다른 부과 업무를 할 수 있는 서브장비, 기타 프로그램에 따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 OX에 달려 있는 데이터 베이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콤3 외에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없습니까?

지금 국내에 나오는 것은 데이콤3가 되어 있고 앞으로 쓰리콤4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프린터 서브장비, OX하고 데이터 프로그램이 별도죠?

예.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무부에서 개발한 4대 중점업무가 있습니다 예산회계하고 농수산 업무, 민원 정보 시스템입니다.

농수산 업무라고 하면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개발한 농수산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에 수록해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 관련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만든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틀립니까?

현재 표준화가 안 되어서 내무부에서 주 전산기를 통합화하여 운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려왔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다고 하여 사용을 잘 안하고 있지요?

그 전에도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 보완작업에 들어가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 전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부활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무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하고 잘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을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무부에서 4대 중점 업무 프로그램은 내무부에서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 특정 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져와서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까지는 그 업체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주는 것입니까?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갖고 오는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무부에 돈을 주고 사야 됩니까?

돈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변기기 말씀하실 때에는 서브장비 및 OX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하는데 6억원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6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 한국물가협회하고 인근 시 군의 거래실례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로서는 약 3억 2,5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서 주전산기를 구매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시·군에서 도입한 기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하고 꼭 같습니까?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주 전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것은 거의가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본적으로 장비가 들어가는 것 하고 주변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변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만 3억 5,000만원 하면 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같으면 실제적인 가격하고 뭔가 기기상에 상당한 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주변기기가 하드웨어 쪽으로된 것은 거의가 비슷한 것 같으면…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2억 5,000만원 차이가 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당초 4개 업체에서 주전산기에 대한 기계를 조달청에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조달청 가격등록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조달청에 등록된 그 가격을 항상 4개 업체에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 담합을 하다 보니까 가격다운이 안 되고 지금까지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이콤3까지 발표가 되므로써 우리로서는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에서 주전산기를 구입할 적에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대로 구입한 상태이고 우리로서는 구입할려니까 조달청에 빠져 있다는 그 말입니까?

92년도까지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가 93년도부터는 조달청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밑에 랜망 구축하는 것이 전산실, 총무, 지역경제, 세무과, 읍·면·동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세무과하고 읍·면·동하고 세무 관련된 것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에 되어 있는 것은 일반 포인터 투 포인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산기하고 연계해서 쓸 경우 랜망에 안 올림에 따라 망 관리를 따로 해야 하고 회선에 대한 요금도 이중 부담이 있기 때문에 랜망에 같이 통합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6억 제시한 이 금액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실하고 총무, 지역경제를 연결시키면 어디어디로 연결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각 실과소와 읍·면·동 사업을 동시에 다 해야되는데 현 청사 여건상 여러 가지 랜망을 설치해서 문서수발 시스템을 읍·면·동간 우선적으로 하고 본청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허락이 안되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특수 부서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랜망 구축은 읍·면·동을 1차 적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3억 3,1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전산실로부터 랜망을 삼천포청사 1개소 사천청사 1개소를 연결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내년에 양쪽을 연결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양쪽 청사에 약 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내부적인 것만 하는데요?

예, 총 6억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김윤홍입니다. 관광진흥계장 박태정입니다. 체육계장 천순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선진리성 벚꽃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도로 협소로 교통소통에 불편이 있었고 관광코스 연결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행사장 내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주민과 같이하는 축제가 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행사에 문화원이 참여했습니다만 일부는 관주도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 소요사업비의 부족으로 다양한 행사진행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금 선진리성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유지 매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춘객 편의제공 시설을 확보하고, 진입로 조기개설 및 주차장 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공원을 중심으로 한 다솔사와 한려 해상을 홍보하고 제2회 행사시에는 문화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가 개최되도록 협의를 해서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제1회 행사를 기반으로 98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사업으로서는 곤양 비자나무 보존사업과 사남면 연천 숲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설계완료를 2월 달에 해 가지고 설계승인 신청을 3월 14일날 해서 설계승인을 5월 12일날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착공을 7월중에 하고, 문화재 정기점검 실시는물 보수대상사업 발생시에 보수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기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만 97년도 당초예산과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잘못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시설비로 바꾸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서 사남면 우천리 도예지와 용현면 안정상 봉수지, 곤양 우산 봉수지, 곤명 서봉사지, 곤명 금성리 토성지, 서포 작도정사, 와룡동 와룡사지를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요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의 위치와 사업규모 주요시설, 사업비는 생략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월 23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동림동 산55번지외 19필지 24,624㎡가 되겠습니다. 97년 1월 23일 국비교부세 신청을 내무부에 20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97년 3월 12일 경상남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 4월 2일 건축협의를 주택과에 신청했습니다만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97년 5월 7일 건축 보완 재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7년 5월 19일 건축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축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서를 납품 받아서 입찰 및 시공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예정일은 7월말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도비 지원이 아직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투명합니다만 지원이 되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진널전망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향촌동 진널지구이고 사업량은 2층으로 208㎡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이 208㎡로써 63평정도 됩니다. 전망대 및 매점 등 편익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공원계획변경 신청은 2,100㎡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작년 11월 7일 내무부에다가 신청을 했고, 공원계획 보완신청을 올 5월 2일 내무부에 다시 신청해 놓았습니다. 신수도 시설지구 변경사업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원계획 변경사항이 2개 부처에서 보완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완요구에 의해서 보완신청을 했습니다. 2개 부처는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보완내용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국립공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상실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최소한의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원 원형을 보존 관리토록 하는 차원에서 재 보완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신수도 집단시설지구 변경사업과 병행하여 추진을 하고 공사착공은 9월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은 연말까지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늑도지구 기반시설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천시 늑도지구입니다. 사업량은 유물전시관 1동과 휴게소 1동, 시설면적은 7,09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원계획변경승인을 96년도 12월 28일날 내무부로부터 받아 놓았습니다. 도 및 부산국토관리청에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예산지원을 건의했고, 제1회 추경시에 예산확보를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설계용역비 확보 1억 2,000만원과 국토관리청 유물전시관 사업비 확보에 조금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대방에서 창선간 국도 확포장공사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그 사업으로 인한 사업발주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남해권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연육교 개통과 동시에 전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고, 유물전시관 건립비는 건설도시국과 상호 협조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매입예정부지가 사천시 향촌동 631-1번지이고 매입예정지 면적은 3,815㎡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서동 322-9번지의 이경순씨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부지매입예산이 4억 4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97년 1월 30일 이후에 13차례에 걸친 방문으로 대화로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정평가사와 소유자가 직접 대화를 해서 감정을 일단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제시의견으로서는 인근 해수욕장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지의 감정가격보다는 낮게 된다는 것을 소유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현재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는 것은 당초 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4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소유자와 대화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오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사천시 실내수영장 건립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사천시 벌리동 331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7,171㎡, 건축면적이 2,844.58㎡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경영풀이 21m×50m=1,050㎡로 8레인, 보조풀이 6m×50m=150㎡, 관람석이 344석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을 락카룸, 각종 사무실, 휴게실 등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12월 31일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1억 700만원, 용역처는 진주 두양 건축사무소이고, 용역기간은 96년 12월 31일부터 올해 97년 5월 29일까지 150일간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3월 5일날 실시설계 용역 추진상황 1차 설명회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4월 3일 2차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 9일 3차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에 따른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소요예산 사업비가 38억 원인데 기 예산 확보가 23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15억 원에 대한 10억 원은 문화체육부에 국비 지원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5억 원은 도비 보조로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올 계획으로 있고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납품이 5월 29일이기 때문에 도에 설계건설 기술심의 요청을 6월중에 하고 건축협의를 7월중에 하겠으며 공사시공 입찰을 9월중에 해서 10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대5종 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창단을 작년 3월 20일날 했으며 96년도 운영비는 1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97년도 운영계획으로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수인원은 5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운영비 부족액 5,000만원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97년도 아시안컵 시리즈 트라이 애슬론 경기대회에 출전을 하고 문화체육부장관기 쟁탈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 출전을 하고 전국 근대5종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하겠으며 전국체육대회에도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4회 회장배 전국 근대5종 바이아드론 경기대회에 4월 29일날 참여해 가지고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2위, 4위, 5위, 6위를 했고, 운영비 부족 5,000만원은 도 문화체육과와 도체육회에 행정은 행정대로,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요구는 해 놓았는데 도에서는 올해 전국체전이 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내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 및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의견수렴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령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 동안 했고 수령대상은 총 1,193명을 했습니다. 회신이 939명이 왔는데 78% 정부 우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분야별 응답자의 70% 이상이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응답자 거주지별 보고를 드리면 읍·면 지역에는 519명이 응답을 했고 동 지역에는 420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자 성별로는 남자가 649명, 여자가 290명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명, 30대가 139명, 40대가 314명, 50대가 354명, 60대 이상이 10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직업별로는 농업이 476명, 상업이 132명, 수산업 41명, 서비스 및 회사원이 104명, 기타 186명이 되겠습니다. 와룡문화제 참여 여부를 물었더니 657명이 한 번 이상 참여를 했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음, 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를 분리하자는데 대한 의견결과는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이 77.8%, 731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실시가 20%, 19명이 있었습니다. 무 응답이 18명이 있었습니다. 문화제행사와 시민체육대회 개최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결과는 현행대로 추진이 669명으로 71%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체육대회 팀 조정에 대한 의견결과는 현행대로 추진이 78.8%, 740명이 응답을 했고 체육대회 종목 조정에 대한 의견결과는 78.5%, 738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화재 관리와 체육대회 행사는 종전대로 실시를 하되, 다수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실현 가능한 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와룡문화제 추진위원회 개략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룡문화원 개략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체육회 사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시체육회 예산운영 편성현황은 480만원이고 임원회비가 1,700만원으로 2,18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체육회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지금 도 체육대회 참가비로써 8,000만원이 민간이 전비로써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도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8,000만원 중에서 약 3,000만원을 체육회 사업비 보조로 부기만 변경해 가지고 우선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따른 부기만 체육회 사업비 보조해 가지고 3,000만원을 쓰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부기를 추경에 해놨는데 추경예산이 당초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3,000만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첨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체육회 회비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마련된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리성 벚꽃 놀이 축제 위에 보니까 기관하고 장소가 나옵니다만 주관이 안 나옵니다. 주관을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문화원에서 한 것이 있고 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초청장은 문화원에서 한다고 나오고 시에서 한다는 말이 없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원이라는 주관은 빠져있고 문제점이나 향후계획 나오는 것을 보니까 전부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문화원에서 주관을 했는데 문화원에서 보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시각차이가, 총평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은 문화원에서 했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문화원 명의를 빌려 가지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 중에서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려면 번듯하게 시에서 주관을 하지 왜 문화원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합니까? 여기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는 예산이 없었고 기획실 풀 보조 예산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없었지요?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차라리 시에서 하든지 해야지 문화원 명의를 빌릴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순전히 명의만 빌려 가지고 했네요.

당초 문화원에서 계획이 올라오기로 문화예술활동, 가산오광대, 12농악 분야만 자기들이 주관하겠다고 당초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다른 것을 끼워 넣었습니다. 끼워 가지고 일단 문화원 명의로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계획도 세워주고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집행을 직접 했습니까? 문화원에다 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문화원에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정산서는 받았습니까?

예.

방금 정지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주관은 시에서 하든지 문화원에서 하든지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날 행사를 공군추모제를 병행해서 하니까 공군 장성들은 자기들 자리라고 하면서 자리문제도 있었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조금 매끄럽게 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근대 5종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년 3월 20일 창단을 하면서 그때 담당관님께서 설명하기로는 도비 5,000만원 지원을 해줄테니까 꼭 이것만큼만 시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해 가지고 위원들이 승낙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는 도비 5,000만원도 보조해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초예산에 8,000만원이 잡혀있고 이것까지 합쳐 가지고 올해 운영비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만약 5,000만원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지원 안 해주면 운영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당장 해체해야 되겠다면 과연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알고 계시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설명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 5,000만원이 확보 안되면 해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5,000만원 확보관계를 도 담당과 하고 도체육회에다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올해 전국체육대회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도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작년에는 도비를 준 것이 아니고 아마 그 회사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회사에도 손을 못 벌릴 그런 입장이고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지원이 안 되면 우리는 돈을 확보할 길이 없다고 서로 입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만약의 경우 안되면 올해까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주고 안되면 내년에 해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해약을 하든지 해야되지 지금 상태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해주고 꼭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내년부터는 해체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시에서 맡을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각 시·군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한 두 개 정도는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자기들이 5,000만원 지원해 줄테니까 꼭 좀 맡아주십시오 하다가 지금에 와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하여는 상당히 모순점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수순에 의해서 김봉권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하고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1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십시오. 제1회 선진리성 벚꽃 축제 개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 원산지가 지금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벚꽃은 일본의 꽃이라는 것을 대개 국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벚꽃은 일본의 국화가 아니고 일본의 천황꽃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일간의 감정을 돋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름을 벚꽃축제라고 하지말고 그냥 선진리성 축제로 해서 벚꽃을 구경하는 것은 다만 그 축제중의 한 테마만 되게끔 하는 쪽으로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공군 블랙이글팀 에어쇼, 공군 분악연주회 이런 것 등은 우리 시민들이 특별히 볼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공군충령비 추모 행사할 때는 자기네들이 와서 추모행사 하는데 이 행사에는 시장을 비롯한 각종의 사람들이 들러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회 할 때 6월 6일 현충일 행사는 의미 없는 행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한번으로 영원히 끝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 명칭 변경은 선진리성에 따른 축제명칭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홍보를 하기로 벚꽃 군식이 제일 많은 곳이 선진리성에 있는 벚꽃입니다. 물론 선진리성도 홍보를 하지만 거기에 따라 벚꽃 군락지역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대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겠고, 공군충령비 추모행사는 우리가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추모행사는 작년인가 강릉에서 한 번 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6월 6일을 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군 참전 용사들이 충정비가 있는 곳에서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추모행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우리 시 벚꽃행사하고 기일이 맞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에어쇼하고 군악연주회가 있어서 이것을 먼저 했는데 앞으로 충정비 추모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군항제라고 하지 진해벚꽃 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해군항제하면 벚꽃이 주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공군충령비 추모행사는 참전용사들 자기네들끼리는 중요하겠지만 선진리성 벚꽃 축제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될 우리 시민이 주가 되어야 할 시민의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에 공군충령비 추모행사라는 아주 작은 행사에 참전용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주인인양 객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객이 되는 아주 이상한 행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객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근대5종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몇 개의 시·군에서 근대5종 선수단 팀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지금 전국은 파악을 못했고 경상남도 것은 공무원 수가 1,000명이 넘는 시·군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근대5종은 우리 시밖에 없지요?

근대5종은 각 시·군에 전부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 시밖에 없을 것 같으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한 개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없는 데도 있겠지요. 여기에 보면 단체전, 종합준우승,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느냐면 전국 근대5종 선수권대회를 97년 9월 달에 할 것이고 문화체육부장관 쟁탈은 6월 7일부터 할 것이란 말입니다. 순위를 보면 14회 회장배 대회에서 2등, 4등, 6등 이렇게 했는데 팀 수가 두 팀이 있는데 우승, 준우승을 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00팀이 있는데 우승, 준우승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몇 팀이나 있는지 알아야 2등, 4등, 5등, 6등이 잘 한 것인지 알지요. 10명이 나와 가지고 자기네끼리 해 가지고 잘 한 것인지는 모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몇 개 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향후계획에 아시안컵 시리즈 트라이 애슬론 경기대회, 국제 아시안 게임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주관처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6월 7일 6월 8일까지 할 장소에 대해서 혹시 계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할 장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한다는 말만 돌고 있습니다. 공문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장소 확정이 안 된 것입니까? 6월 7일, 6월 8일날 어디에서 아시아컵 시리즈 트라이 애슬론 경기대회를 할 것이라고 근대5종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선수단 코치와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으로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근대5종 선수단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만 툭 던지면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합니까? 매달 운영비만 주면 끝입니까?

연습할 장소가 우리 시 관내에는 없어 타 시·군의 장소를 빌려서 이용하기 때문에 선수에 따른 관리비는 체육회에 지원을 하여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도체육회로 주는 것입니까?

도체육회가 아니고 시체육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체육회에서 그쪽에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예.

근대5종 선수단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관련법에 의해서 창설을 시켜놓았는데 올해 우리 관내 수영선수로 등록을 한 명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만 당연히 도에서 정해놓은 근대5종에 안 들어가면 안될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법이 도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근대5종을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하면 안됩니까?

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근대5종이 무엇을 다섯 개 합쳐 가지고 근대5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창단식때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서도 선수단 창단식할 때만 선수 얼굴을 보고 못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성적을 잘 올려서 사천시가 우승, 준우승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1억 2,000만원이나 1억 3,000만원씩 돈을 주는 것만큼 득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득이 없다 라고 봅니다. 테니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시 재산인 아주 좋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코치를 포함한 선수 네 명에게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여 만원의 예산만 준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선수나 코치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은 아주 좋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또는 학교 체육을 위해서 각 학교당 몇 명씩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라는 단서조항을 달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5종,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대5종 선수단을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에 경기단체 창설하는 것은 일반기업체나 타 기관에서 갖고 있지 않는 운동을 창설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나 농구, 축구는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군에서 경기창설이 안되고 없는 종목 중에서 유도, 사이클, 조정, 하키, 볼링, 펜싱, 레슬링, 베드민턴, 역도, 체조, 요트 이런 것을 시·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도 직장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창설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테니스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근대5종 선수단을 하게 된 이유가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니까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실안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중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회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인가, 5,000만원은 모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1억 3,000만원을 순수한 우리 시비로 내놓아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여기 서류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사항에 부기를 고쳐서 예산을 전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체육회나 모든 행사를 해도 지금 상반기가 한달이 남았습니다. 체육관계 행사를 보면 하반기에도 있고 그 안에 필요할 시기에는 추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몇 번 있을 것인데 예산회계에 혼란이 오게끔 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무슨 목입니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목에 8,000만원 남은 데에서 3,000만원을 부기만 바꾸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우선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운영비 480만원을 정액보조를 해주었는데 지금 거기에 사무차장하고 여직원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480만원가지고 5개 월분 인건비를 줘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무국장이 입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소년체전을 하는데 거기에도 지원관계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 5월중에 1회 추경이 되면 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5월중에 추경이 안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사무국에 그 직원을 채용을 할 때에 그 집행부서 하고 협의가 되어서 인원 몇 명에 얼마만큼 준다는 예산 요구를 해서 예산수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와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아마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못 주었으면 먼저 인건비를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무국장이 입체를 해 놓을 정도로 되고, 예산상 공무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인건비를 몇 달씩 못 주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건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임원회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연초에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오니까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관,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도체에서 8,000만원을 다 써버렸는데 만약,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안 올려주면 우리 체육회는 무엇을 가지고 사용할려고, 사무차장하고 여직원하고 두 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5개월이 다 되었는데 그런 예산이 안 섰으면 여태까지 어떻게 데리고 있었습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인건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사무국장이 입체를 한 것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담당관님은 8,00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답답해서 예산전용을 하자는 뜻은 좋은데요, 애당초 예산담당 부서에서 다소 얼마라도 계상을 하든지 해야지 일반 임원들 회비 받아 가지고 사무국장이나 여직원 봉급을 줄 생각을 한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5월 달에 추경에 되었으면 안 꼬이고 넘어갈 것인데 5월 달에 추경이 안 되니까…

참고로 묻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구는 사무국장, 사무차장, 여직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급직원은 누구입니까?

사무국장은 명예직으로 봉급을 안 받고 명예만 가지고 있고 사무차장하고 여직원 두 사람입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이 유급직이네요?

사무국장은 아닙니다.

전에 시비로 운영이 된 것 아닙니까?

예. `

명목상으로 산하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원회비는 받습니다.

회비를 받으면 굳이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회비하고 운영비하고 480만원을 받아도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1,000만원도 모자랍니다.

담당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000만원이 모자라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를 제외한 부족분은 체육회 자체에서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자기네들이 내놓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무조건 시에 의존할려는 것이 지금 체육회의 속성이 아닙니까? 맞지요? 이렇게 사회단체를 운영해 들어가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전부다 시에 의존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전부 시에 의존해 가지고 모두 시에서 다 지원해 주라고 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체육회가 커나갈 수 있으려면 자기네들이 돈도 낼 줄 알아야 되고 하다가 안되거나 모자라는 것은 시 지원을 받는 쪽이 되어져야 바람직스러운 것입니다. 일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회장단원들 이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내야지요.

이것도 지금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못 받으면 안 해야 되지요.

덧붙여서 담당관님, 나무 한 주에 500만원씩입니까?

평균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양면 비자나무 한 주는 영양공급을 하는데 1,4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어릴 때부터 그 나무를 봐 왔는데 현재 그 나무는 아주 건강한 나무입니다. 이런데 1,400만원을 쏟는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재 관리국에서 전문 교수를 보내 가지고 현지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봤는데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저것이 죽는 것인가 사는 것인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부터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 소관 당면주요 업무보고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동호회를 지원해서 공무원 상호간 친목과 조직을 활기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축구, 테니스, 등산 등을 비롯해서 7개 직장 동호회에 7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60만원이고 동호회를 지속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지원폭을 확대해서 직원사기 앙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과의 대화실시입니다. 현장근무, 격무부서, 하위직 위주로써 분기별로 직원대화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합동설계단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고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을 26명, 시장 읍·면 방문시에 18개 동 직원 340명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직원 및 현장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공직자 자질 향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목적을 두고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기별 1박2일 동안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계획 인원 1,032명중에서 96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결과 한마음 수련대회 실시로 직원 상호간의 일체감과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 달라는 직원들의 설문조사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감축계획은 99년까지 1국 8과 26계 1사업소 11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감축실적은 1과 9개 3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2과 4계 1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의회승인이 나면 6월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명이 감축되어지면 직접 경비 약 2억 2,000만원, 간접경비 약 3,000만원해서 연간 2억 5,000만원이 절감되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폭넓은 참여시정 구현입니다. 시정보고대회 개최, 읍·면·동 순회 대화,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읍·면·동 전일 대화의 시간 등을 통해서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집중근무제 실시 실과별 벤치마킹 시행 등 총 24개 항목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전산능력 배양을 위해서 그동안 1,26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결규정 2,110건을 상향조정함과 아울러서 인쇄물은 발간실을 이용하므로써 4,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시본청 268대에 대한 공무원 나홀로 차량 출입을 통제함과 아울러서 일반운영비 및 관서당경비 3억 2,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건전 놀이 문화정착을 위해서 읍·면·동장의 관외 출타를 억제하고 관용차량 4대를 감축했습니다. 앞으로 공직내부의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발급센터 구축과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한 업무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종합데이터베이스 및 운영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99년도 초부터 카드를 발급해서 10월부터 실용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장비를 도입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96년 이전까지 104대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총 40대를 더 설치해서 주민등록과 관련된 장비는 144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읍·면·동 출장소 직원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화상입력 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자료전환 교육, 화상자료 입력교육을 시켜서 주민등록 갱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41억 3,900만원입니다. 그동안 부과된 금액은 85억 6,300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징수한 금액은 6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세는 93억 400만원 중에서 45억 9,100만원을 부과해서 39억 3,800만원을 징수했고 시세는 148억 3,500만원의 목표액 중에서 39억 7,200만원을 부과해서 28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1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전납세 예고제를 4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자율평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세정운영 지침을 시달하고 연찬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은익·탈루세원 91건에 634만 5,000원을 부과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함과 아울러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조회를 해 가지고 360만원을 징수함과 아울러서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은익·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공시지가 적정여부를 조사해서 금년도 공시지가에 반영되도록 함과 아울러서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세외수입 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총 138억 8,100만원의 목표액 중에서 부과액이 12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1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7억 3,900만원의 목표액에서 부과액은 2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액은 23억 1,7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1억 4,200만원 중에서 100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91억 8,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액은 8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대책 회의를 개최함과 아울러서 세외수입 담당 실과소별로 업무 현지점검을 해서 누락세원 조사 및 추징을 하고 징수결정 누락분에 대한 색출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신규 수입원 및 누락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 입찰 참가 수수료, 체납처분비, 광고 수입증대 등의 신규 수입원에 대한 징수를 검토하고 현수막이라든지 돌출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사용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서 먼저 국·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매각계획은 111건에 16,14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년도에 이월된 28건에 6,345㎡이고 금년도 신규매각분은 83건에 9,79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을 완료하고 그동안 매각완료는 시유지 2건을 했습니다. 매각조치 중에 있는 것이 국유지 30건과 시유지 5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6년도에 비매각된 사천읍 구철도 부지 9필지 2,949㎡를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에 붙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읍 구철도부지 9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검토하고 국유지 30건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대로 수의계약 통지를 해서 전년도 세입하느니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의 실태를 조사해서 대부가능 여부와 지상물의 무단설치, 무단점유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총 2,283필지 974,192㎡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유지 1,661필지에 744,159㎡, 도유지가 62필지, 시유지가 56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대상재산은 조사완료는 2,221필지에 937,834㎡해서 진도는 97%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료는 8월까지, 경작분 재산은 11월까지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 확립 정신교육 실시입니다. 전실과소, 읍·면·동, 출장소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담당공무원 대민자세 확립과 전화 응대 친절, 민원담당 공무원 품위유지, 민원처리자세 확립을 위해서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27일 이틀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봉사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민 자세, 민원처리실태,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공무원 청렴도, 법령 제도개선, 시정. 건의 등으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7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0일간 총 500명을 대상으로 21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가 148명으로서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만 이러한 설문결과를 참고로 해서 대민봉사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제1민원실에 대해서는 에어콘 2대를 설치하고 정수기 설치를 1대, 커피 자판기 설치 1대, 민원안내판을 새롭게 정비해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점검을 확행하고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한번만 방문하면 또 찾아오지 않는 이러한 민원실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AX 민원 발급 확대시행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 등초본의 15종이 되겠으며 접수 후 4시간 이내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FAX 민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FAX를 교체 및 증설을 11대하고 복사기 교체를 1대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FAX 민원이 96년 9월 2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까지 총 건수가 16,351건이고 올해 4월말 현재 총 건수는 15,762건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추세이고 월 3,90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처리하는 민원은 호적과 납세할인, 건축물 대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1일부터서 FAX 민원이 20종에서 195종으로 확대 처리됨에 따라서 FAX 민원 업무폭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전산망과 겸용해서 사용하므로써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 전산기 확보가 시급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모뎀설치를 하고 향후 읍·면·동 출장소별로 별도로 이 기기를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지난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5,90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실적은 4,417명으로서 보충교육 대상자는 1,486명이 되겠습니다. 불참자 1,486명에 대한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5월 16일부터 23일 사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재난 대비태세 확립과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를 지난 3월 4일날 개최하므로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고대책본부운영이라든지 대형사고수습도상 연습훈련을 6월 말경에 실시하고 재난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전안전 조치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역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동호회가 7개회가 있습니다. 동호회 중에서 시청 축구조기회, 직원볼링회 외 5개가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우회가 있고 산우회, 농구회, 테니스회, 말벗동우회 해서 총 7개입니다.

그런데 5개회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직장 동호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에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청축구조기회와 여천시청과 대대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사실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직원볼링대회를 각 실과별로 개최를 합니다. 실과 경진대회도 하고 개인별 경진대회도 하는데 일부 지원이 됩니다. 지금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넉넉하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체 위탁교육을 1회 26명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위탁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주 전문대학에 야간 학과가 있습니다. 그 야간 학과에 다닐 수 있는 희망자를 우리 직원 중에서 모집한 결과 총 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진주 산업대학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필하고 나면 전문대 졸업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등록금이나 기타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이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동안 간담회도 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시정보고대회 개최를 하는데 말썽이 많습니다. 차량동원이나 인원동원 문제,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썽이 된다고, 시장님이 읍·면·동을 순회해서 대화를 하는데 구태여 시정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이것은 다소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시정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또 당해연도에 우리 시가 밀고 나가야될 중점 사항을 설명하므로 인해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읍·면·동의 각종 시책사업,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제를 살려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정보고대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차량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읍·면·동에서 예정된 인원을 동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 급식비 문제 등 불요불급한 예산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석하면 문제가 덜 하겠지만 동원하는 듯한 인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정보고대회라고 하는데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보고대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 관련된 것만 보고를 하고 유관기관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 앞으로 시정보고 대회할 때는 사람들이 더욱 더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주요추진상황에 보면 건전놀이 문화정착을 위한 읍·면·동장 관외 출타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읍·면·동 조직원들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서 읍·면·동장이나 읍·면·동 직원이 견학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기도 상당히 어렵고 씀씀이 10% 절약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동장 한 사람 안 간다기 보다는 조직원들도 안 가는 방향으로 조직원들의 자세와 애당초 멀리 못 가게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유도를 합니다만 시비로 안 가기 때문에 조직원을 강제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비로 안 가더라도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가능하면 가지 말라고 하십시오.

문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직장 동호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데 7개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우리 시청하고 읍·면·동 조직원 중에서 그 기능별로 해 가지고 축구, 낚시, 볼링 등입니다.

삼천포 지역 직원만 있고 사천지역 직원은 없습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6-3페이지를 보면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대화한 부분이 1월 27일부터 13일간입니다.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242건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137건이고 예산소요액이 279억원입니다. 추진 결과에 보면 완료 32건, 추진중이 188건, 추진불가가 22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본청에는 직렬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직렬과는 관계없이 지금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렬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닙니까?

종전에는 읍·면·동 조직을 잘 아시겠지만 임용 당시에는 각 직렬별로 해당되는 업무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동안 공무원 인력확보가 다소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에 대해서는 농업직, 행정직간의 그런 불균형도 해소하고 조금 효율적,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은 직렬을 크게 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면에 보니까 농업직 주사가 네 사람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행정직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해야되는데…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은 특수한 그런 것이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농업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직에서 합격이 안된 사람이 사실상 남아 있는 결과가 됩니다.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농업 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직이 행정업무를 보고 있고 행정을 보는 사람이 농업업무를 보는데 이런 것은 바로 잡아주어야지요.

6-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상황을 보면 시유지 7건, 국유지가 30건, 매각계약체결 완료 시유지 2건을 제외하고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변에 국유지나 시유지나 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하여 불하요구 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하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따른 조사를 일년에 한번씩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국·공유지 잡종지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일부가 잘 모르고 또 일부는 현재 자기들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더라고 어떤 평온한 상태에서는 모르는데 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토지를 이용하는 중간에 보니까 국·공유지가 섞여서 매각해 달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까지 다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까지 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 조사기간 내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쪽으로 해주시고 체계적으로 불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97년도 우리 관내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몇 개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개소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선전지구, 조도지구입니다.

서포 땅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지구내 국·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약 25,000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공유재산이 부당한 소지가 내포된 것이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연후에 우리의 지번인 국·공유재산, 감보율을 제외한 면적은 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재산이 일반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금전정산을 해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금전 정산해 가지고 돈 내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당초 경지정리 가격 환지하고 난 이후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과거에는 국·공유지가 100평인데 1,000평이라고 이름만 붙여서 그 1,000평을 다른데 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경지 정리하는 회원이 10명이라면 한 사람 앞에 300평씩 준다고 할 때 10명이면 3,000평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노려서 서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듣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유립 적산소유, 이것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농지 임대를 받은 것 같이 서류를 꾸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 소유로 환지로 받는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미리부터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변 국·공유재산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가 6,681명인데 인구대비해서 5.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 평균으로 보면 약 5%, 전국은 4%로 볼 때 우리 시가 도나 전국 평균보다 상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사업비는 33억 1,700만원인데 5월까지 지급된 것이 15억원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체불되기 때문에 병·의원에 경영 압박이 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4억 9,000만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8월까지의 진료비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할 때 작년연말에 20억원의 체불이 넘어 왔습니다만 금년 5월달에 와서 15억원이면 약 5억원 정도는 줄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의료보호환자가 병·의원으로부터 소외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 80%, 도비 20%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확보되고 영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의 확충입니다. 금년에 관내 경로당 신축을 7개소하고 보수를 8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남 가천에는 완전히 개설을 했고 정동 가곡, 축동 예동, 동서금 개발등, 벌용동 벌리 이렇게 4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된 것이 사천읍 정의리하고 선구동 삼선경로당은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늦은 사유는 예동관계는 공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늦었습니다만 군과 협의가 되어서 설비 중이고 조금 늦지만 금년내 사업을 완료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정의리 관계는 도로변 일부에 국유지가 재정원 소유가 되어 가지고 행정처리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늦었지만 절차를 밟아서 연내에 무리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구동 삼선경로당 관계는 애당초 부지가 여러 사람 명의가 되어 부지 매수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한전 아파트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부지매입도 하고 등기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공동묘지 시범관리입니다. 전체 공동묘지 130개소에 대한 잔여기수가 계수상으로는 47,356기가 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확인한 결과 약 30%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000 기정도, 일년에 평균 사망률 750명 정도로 볼 때 19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읍·면·동별로 1개소씩 하도록 연초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측량이 가능한 지역이 9개소 밖에 되지 않아서 9개 소만 우선 측량을 했습니다. 이 9개소는 사천읍 구암, 봉이 이월, 축동 가산, 서포 선진, 곤명 신흥, 벌용, 용강 등 9개소해서 측량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천 구암하고 축동 가산, 곤명 신흥 3개 지역에는 임목을 944개 정도는 제거해 가지고 공동묘지로써 관리하고 경계표석을 79개소에 74점을 표시하도록 하고 묘지정비 사업은 서포면 선전리에 석축이나 성토, 절토 하여 전체 5,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공동묘지 시범관리 계획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회봉사과 소관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목만 가지고 간단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전체 28건에 사업비가 18억 6,000만원입니다만 아직 착공이 안된 것이 17건, 착공 10건, 완료가 1건입니다. 이 문제는 주로 마을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려워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 내에 건물이 들어섰다든지 하면 해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늦은데 이 문제는 주요투자사업 부문에 가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해 식품 지도단속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개선을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 2개반 10명의 지도반을 편성해 가지고 행정요원 4명하고 명예식품감시원 1명하고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은 15회 실시한 결과 57개소가 적발이 되어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재래시장 무허가 식품이나 하절기에 냉면, 육수, 아이스크림 등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스스로가 동참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에 관해서는 주로 유흥업하고 단란주점, 다방을 출입하는 미성년자나 다방 티켓 영업을 하는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대상이 21,912개 대상이 되는데 대부분 자동차가 21,362대입니다. 일반 대기, 수질, 소읍, 진동관계는 약 460개 정도입니다. 하천이나 해양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해양부문에는 2등급이 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고 하천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삼천포천도 중간지점으로 봐서 6PPM 해 가지고 3급수 정도인데 이쪽 말미로 내려와서 중간에 생활오수가 들어가는데는 45.5PPM 정도로 5급수입니다.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이 되어야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경제살리기 시책에 따른 배출업소 점검 유보입니다. 배출업소 점검을 경제살리기에 따라서 도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부 해당되는 것이 일반서비스업을 빼고 제조업체가 약 180개소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 업소에 가면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출입을 하지 말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니터 요원 180명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오늘 도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제외시킬 수 없다는 차원에서 유보가 취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등매립장 확장관계는 총 규모 171,000㎡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도 215억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업체 선정은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용역을 하도록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 있고 특히, 양지마을 이주부지 불하 협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한 결과 매수가 가능하도록 철도청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부하고 전부 필지별로 조사를 다하고 경작자에 대한 관련 사항이나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55세대에 대해서 1억 6,500만원도 주변마을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주변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추가로 1억 6,500만원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로 매립장 조성 및 철도부지를 매각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이 끝나고 2단계로 98년도에는 편입부지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하고 3단계로 2차 매립장 조성은 99년 이후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전체적인 예산관계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중규모 소각로 설치관계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는 사업비 3억 7,500만원이 도비 부담분인데 도비 확보를 못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8억 5,0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해서 중앙에 국비지원 요청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중앙하고 연결해본 결과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시비부담이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사항 이행이나 대기배출 시설물 설치 허가라든지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하고 해서 6월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주요투자 사업 추진 상황관계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먼저, 부랑인시설 증축관계는 합심원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의 목욕탕을 짓는 것인데 이것은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경로당 문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사회봉사과 소관 주요투자사업 관계는 특별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용현면 구월리 안길포장하고 축동면 반룡마을 도로확·포장하고 밑에 축동면 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7-11페이지 곤명면 용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곤명면 추동마을 안길확·포장, 서포면 조도리 조도 안길포장 이 문제들이 편입토지 사용 승낙과 기부채납 문제로 해서 추진이 조금 미흡하고 그 외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7-11페이지 각산천 복개공사 관계는 공사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철거와 관련되어서 동하고 주민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2페이지 중향마을 향촌동 확·포장관계는 건축물 관계인데 예산수반이 약 3,000만원 정도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경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은 용강상수원 보호구역 도로확·포장 관계는 금년도는 지금 설계를 하고 편입부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 문제는 중간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 위에 신축계획을 했는데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앞에 중간 토지를 매입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빨리 해서 금년 해수욕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등쓰레기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가산매립장 소각로 설치 시간당 95kg짜리 소각로 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5월 20일날 성능검사를 했는데 서면으로 통보가 안 와도 적합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시험가동을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공동묘지 시범관리 다항에 보면 묘지정비 사업에 서포면 선전리 산6번지 묘지 19,626㎡에 5,000만원을 들여서 석축, 성토, 절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19,626㎡를 환산해 보면 6,500평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석축, 성토, 전토를 하는 것입니까?

석축을 쌓으므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동묘지가 보고대로 하면 130개소가 되어 있다는데 130개소가 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잘 모르는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계측량하고 표석박고 이렇게 하는데 동 지역에는 없어요. 전부 다 읍·면 지역만 하고 묘지관리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특별관리를 하겠다는데 공동묘지마다 가보면 실제로 인부들이 일을 하다보면 공동묘지가 엉망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관리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나면 앞으로 남은 곳에 석축이라든지 경계표석을 해놓고 나면 내년에는 가족단위 납골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시일이 걸립니다.

공동묘지 6,500평이라면 큰 면적이 아닙니다. 큰 공동묘지가 여러 수 만평의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여기에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고 그보다 더 바쁜 곳이 있으면 바쁜 곳부터 먼저 하십시오.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요청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인데 지금 도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로가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대로 할 수 없고, 요즈음은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차도 비킬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을 안길이기 때문에 확·포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 형태로 마을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이 문제로 남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인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2페이지 경로당 시설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보면 경로당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중에서 시에 등록이 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제외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마을에서는 의료비나 각종 주어지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사회봉사과장님! 구월마을 안길포장을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확보는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니까 1억 7,100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보상관계가 94년도에 일부 보상한 것이 있고 개인가정집 담장 철거 관계가 있는데 담장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 담장을 다 쌓아주고 할려면 추가로 예산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날 마을 지도자님하고 대표자들이 오셔서 저한테 상당히 화를 내시면서 보상을 빨리빨리 하라는데 저는 이 사업을 1억원을 가지고 우선 먼저 사업을 착공하고 나머지 7,100만원은 추가 확보되는 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느냐 하여 그 날 구월마을에 나가봤습니다. 그 날 용현면장을 만나서 일단 마을주민들 하고 한 번더 절충을 해 가지고 추가로 담장 까지 쌓아 줘가면서 사업을 할려면 그것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마을주민 본인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사업을 착공했으면 좋겠다 하여 수일 내로 연락을 해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철탑관계 때문에 그 길이 확정이 되어 났거던요. 이것을 도비를 가지고 한다고 상당히 시일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안되고, 구 사천군 군수하고 직접 전화로써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확보가 되었으면 일이 착공되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그대로 하느냐 사업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일부 구간만 사업을 하면 사업 착수는 할겁니다. 용현면 지도자라는 그 분이 상당히 화를 내시는데 일단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절충을 해 가지고 수일내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면하고 절충을 해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착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에 보면 신·개축 7개소에 6억 6,400만원이 나왔는데 한 개 소당 약 1억원이 소요된다는 결과인데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1억 5,000만원도 나와 있는데 다 합해봐도 그렇게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7-9페이지에 부랑인 시설 증축이 봉이동이라고 하는데 왜 이흘동이라고 했는지? 지금 있던 목욕탕도 전부 폐쇄를 하는데 현재만 보고 목욕탕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내다보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합심원에 있는 부랑인 시설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데 수용시설도 가능한 예산이 되면 확충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목욕탕을 하나 지어 가지고 불과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지역에 있는 목욕탕이 아니고 시설에 따른 하나의 부속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있고 가능하면 우리가 찾아서라도 우리 시설에는 투자를 해야지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100% 일반목욕탕 시설을 짓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용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서비스를 하는 이런 사회현실인데 거기에 가능하면 목욕탕을 지어 가지고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개소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1억 5,700만원의 삼선경로당 관계는 화력발전소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들로 3,000만원은 화력발전소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조금 달리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7개소에 6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주요사업 금액을 볼 때에는 이 금액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회의질서가 유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간이 240일에서 270일로 30일이 늘어났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이 약 20억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15억 5,700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니까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직까지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이 14억 7,000만원 약 15억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급 못하는 것만큼 병·의원으로부터 의료보호 환자들은 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곧 8월까지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사회봉사과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나항 추진상황 총 건수 28건 중에 17건이 미착공 되었는데 미착공된 17건 중에 현재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몇 건입니까?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것은 아까 뒤에 나오는 주요투자사업 그런 내용이 쭉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설계가 없고 편입토지 사용 승낙 및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설계가 안되어서 사업이 안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어차피 사업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 8건, 9건을 들먹인 것은 설계가 안된 사항입니다.

사회봉사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설계가 다 되었고요. 지금 현재 각산천 복개공사, 중향마을 진입로 확·포장 두 개만 지금 설계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설계를 해놓고 협의가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건이 설계가 안되고 15건은 설계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편입토지 보상금 미책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착공이 지연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향후계획에는 기부체납이 완료된 사업장부터 공사착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 배정된 예산 외에는 더 추가를 하지 않고 만약 이 분들이 영원히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은 무조건 이월을 시킬 것입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토지보상 가격까지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할 지라도 완전히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수요는 많고 돈은 적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는 마을안길 같은 것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관계를 이해하시고 몇 평씩 들어가는 것은 기부채납도 하고 사용승낙도 해주고 이런 상태를 기대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내년에도 역시 그렇고 부지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지역 내 차 순위 지역 주민협조가 잘 되는 지역에 공사장소를 옮겨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사업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상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부채납하는, 소위 문제가 해결되는 사업장부터 해나간다 말입니다만 문제해결이 100%는 안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해결이 안되면 영원히 안 할 것이냐 아니면 보상비를 줘갖고라도 해낼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설계는 1억 분에 대한 설계는 해 놨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면 기부채납이 안 되고 나중에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떼낸 나머지 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하는 방법과 다시 추경에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계획에 합의가 안되면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향후계획을 쓰실 적에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표기가 되어야지요. 향후계획서에 보면 합의가 안되면 안 하겠다는 그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표기를 하실 적에 제대로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6페이지 환경보호과 문제점에 보면 경제살리기 시책에 따라서 배출업소 점검을 유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가 18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도 방침에 경제살리기 시책으로 제조업체를 공무원들이 너무 드나들면 생산에 차질이 있으니까 아예 점검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중앙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그럴 수가 없다고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을 해야되고 대책으로 모니터요원 181명을 위촉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배출문제는 경제살리기 시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중규모 소각로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2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만약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유지비가 얼마정도라고 산출근거가 나온게 있습니까?

운영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운영관계는 세부적으로 직영하는 방안과 위탁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관계는…

현재까지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한번쯤은 추정을 해봐야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사업비 일부 미확보가 3억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확보 안 되고 있는 3억 7,500만원이 소요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0억 원은 도비 15억 원하고 시비 15억 원해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11억 2,5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에 3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에게 내려줘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런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국비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8억 5,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8억 5,000만원, 자치단체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재원이 허락 안 되니까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 줄 계획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억 7,500만원이 내려오면 시비 5억원이 남는데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종합청사건립 관계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2만평에 건물 연건평이 5,900평, 소요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위치선정 복수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며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이 내무부, 재정경제원 등 중앙부처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애로사항은 청사건립위치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양지역 시민들의 정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 및 중앙 재정지원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사건립위치가 선정되면 도시계획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청사건립부지 확보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기능대학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이금동 43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32,599평입니다. 거기에 대학이 30,280평, 진입로가 2,319평입니다. 건물규모는 3,925평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7억 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능대학 건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공람 공고를 금년 1월 19일부터서 2월 1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및 지장물 보상 계획공고를 금년 3월 5일부터서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4월 28일자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협의 완료가 되고 나서 4월 30일자로 편입부지 분할 측량을 전부 완료해서 지적과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묘지연고자 조사를 166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와 보상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개장 공고 및 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진입로 설계를 해서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능대학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편입부지 분할측량까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이 남았는데요 감정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언제쯤 하면 끝이 나겠습니까?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2주간인데 그것만되면 바로 와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 되기 전에 가격 차이는 없습니까? 처음에 기능대학위치가 결정될 적에 서로 자기 동네에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분위기 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만원 정도까지인 줄 알고 있는데 만약 학교부지를 도시과에서 결정고시를 했을 경우에 그만큼 보상비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는데 보상협의가 더 지연이 안 되겠습니까? 지연이 되면 상대적으로 99년도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학교 개교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도시계획 결정고시들 하기 전에 감정을 하는 것하고 그 이후의 차이점은 보상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고시 이후가 아무래도 수월하게 추진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 30,000원, 3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70,000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 집이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는 도저히 협의가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하면 학교부지로 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산업인력공단에 갔다 왔는데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못했답니다. 학교를 짓는데 540일간의 기간이 필요한데 99년 3월 달에 개학하기는 조금 힘이 들지않겠나 하는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서면으로 공문 받은 것은 없는데 개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봉이동에 결정된 가장 큰 사유가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였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기존 계획했던 대로 가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동네가 그때 당시 후보지로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후보대상지에서 제외되고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 동네와 비교해서 저쪽 보상비가 많아진다면 민원 제기(단체행동)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타운조서단 소관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120기동대장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가 시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조금은 단조로운 업무다 보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금년 들어 5월 15일 현재 생활민원 처리건수가 550건으로 공휴일을 불문하고 1일 평균 5건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기능소지 공무원이 전기, 수도 두 개 분야로 생활민원 처리가 국한되어 있어 이것의 해소 방안으로 지난 3월 12일날 120자원봉사자를 모집해보니 상·하수도, 전기, 전화, 보일러, 가전제품, 농기계 등 다양한 직종의 40명이 참가하여 도서 지원 및 오지마을 순회 마을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금까지 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가전제품, 보일러, 농기계수리 등에 129건으로 처리건수의 77%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20기동대를 이용해 본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출동 공무원의 생활민원 처리에 있어 친절도는 78%로 지난해 66%보다 12%나 상향되어 출동 공무원의 친절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처리 결과의 만족도도 66%나 되어 기능직 공무원의 기술도 차츰 향상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20기동대 운영의 확대발전을 희망하는 자는 무려 99%로 앞으로 120기동대에 거는 시민의 희망과 바램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40명의 120자원봉사대의 운영을 구체화하고 그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사천시 120봉사자 협의회를 결성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장 주변 주요사업 내용에는 옹벽설치, 휀스설치, 정문설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비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6월 달에는 시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준공은 8월쯤에는 되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삼천포체육관 난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증기보일러 1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7～8월중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 지난번에 냉·난방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냉·난방시설은 증기보일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증기보일러는 안에 2kg 이상의 아주 높은 압력이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설계하고 난 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안전시설들이 아주 완벽하게 되어서 나중에 안전사고로 인한 바쁜 걸음을 안 치게끔 신경을 써서 완벽한 공사가 되겠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상황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강대평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업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 과정으로 3기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주2회인데 한번 하는 운영시간이 2시간입니다. 과목 및 연간 수용인원은 8과목 12개 반 72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수강료는 한 사람당 과목별 3개월 과정으로 27,000원입니다. 한 달에 9,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제1기는 지난 4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수강신청은 217명인데 수료는 168명이 했습니다. 수료인원의 약 77%가 되었습니다. 제2기는 현재 257명이 수업중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지금 이용자 설문조사나 여론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나 저희들 시설 공간상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해서 향후 기존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내실화 시키는 방법과 대체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까 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화교실운영입니다. 올해 회화반과 기초반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회화반을 운영중입니다. 수강인원은 21명, 공무원 14명, 일반인이 7명입니다. 3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5월의 각종 바쁜 행사일정으로 해서 5월 2일부터 금주까지는 휴강이고 다음주 26일부터 개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회화반 교육 수강대상자 대부분이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인데 각종 행사로 상당히 지장을 받았습니다. 또 관내 강사요원이 서부경남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명뿐입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을 세우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강사의 직업상 타 관내로 이동시 수화교육을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고 향후 일반인만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화반 과정 공무원 중 최우수자 1명을 선발하여 반복교육으로 강사요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복지대학 운영입니다. 올해 3기를 계획했습니다. 운영은 주3회이고 교육인원은 기별 80명으로 240명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제2기와 제3기를 완료했습니다. 2기는 80명이었는데 77명이 수료를 했고 제3기는 75명이 수료했습니다. 4기 시행을 위해서는 만발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복지 사업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서무료대여실 운영, 복지관 시설물 이용 편의 제공,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도서무료대여실 운영은 현재 도서를 2,107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 840명에게 1,449건을 대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시설물 이용 편의제공 시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5월 15일 현재 9,53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가 20회 4,580명인데 대가는 138만 1,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이·미용 현장 자원봉사는 불우시설 3개소에 대해서 계속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관리로써 독거노인이나 곧 도와주어야 할 세대가 19세대인데 월1회 방문하고 세탁물 수거나 밑반찬을 해준다거나 또는 말벗이 되어주고 집안청소 등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모두 32명인데 이것은 예산지원이 일체 없고 또 이 봉사는 물적봉사보다는 육체적으로 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계속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5월말로 지금 설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는대로 운영하는데 수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최대한 활용해서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경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소는 분뇨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보고는 없습니다.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30mg/ℓ, 부유물질 30mg/ℓ, 총질소 120mg/ℓ, 총인 26mg/ℓ, 대장균군수 3,000MPN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처리공정별로 매일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방류수 수질은 5개 항목을 매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처리장별 방류수 수질 4월 달을 보면 실안처리장 BOD 6.1mg/ℓ, SS 10.9mg/ℓ, T-P 4.5mg/ℓ, 대장균군수가 170mg/ℓ입니다. 축동처리장은 BOD 2.8mg/ℓ, SS 2.4mg/ℓ, T-P 6.5mg/ℓ, 대장균군수가 140mg/ℓ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현황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총 처리한 것이 5,64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 실안처리장 3,240톤, 축동 2,400톤입니다. 작년 대비 18%가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아파트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분뇨가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수거분뇨는 1,901톤이고 정화조는 4,549톤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실안처리장 평균 28톤이고 축동은 20톤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물 운영관리 시설현황은 실안처리장이 협잡물 처리기 외 44대이고 축동처리장 협잡물 처리기 외 7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전기시설물은 매월 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가동상태 등 기계류 이상유무이고 부식부분 제거 및 도색, 윤활유 주유등, 전기누전, 과부하여부 및 판넬 작동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안처리장에 있는 가스브로와 한 대가 노후가 되어서 253만 9,000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장별 방류수 수질에 보면 방류수 수질 기준치 이하입니다만 실안처리장과 축동처리장을 대비해서 많게는 10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실안처리장은 초등학생이고 축동처리장은 대학원생으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시설이 원시적이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장석기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치시정에 부흥하는 행정홍보 극대화와 시민과 공감하는 능동적인 행정홍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정주요시책을 VTR로 제작해 가지고 매월 4개소 유선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특집 방영입니다. “사천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VTR을 제작해 가지고 각종 집합교육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C 라디오 패트롤이라든지 일간지, TV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민과 함께 하는 지속적인 시정을 홍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보발행이 되겠습니다.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월 1회씩 37,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회수는 4회였습니다. 다음은 시보명예기자를 위촉 관리하여 현재까지 시보명예기자가 투고한 내용은 15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보를 편찬하는데 좀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담온정을 계속 발굴하고 시보명예기자가 평소에 자기생활에서 보고 느낀 것을 계속 투고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시보편집 능력을 계속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 브리핑을 기자실에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자주 갖게 되므로 해서 시정 소식이 올바르게 보도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실·국 단위로 5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기자분들이 사전에 오해를 하고 기사화 하는 것, 시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자료를 제시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자분들과 유대를 갖고 시정이 충분하게 홍보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현철 위원께서 시정 질문한 부분을 확인하는 사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 청사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민방위시 중앙 통제하듯이 일괄적으로 VTR 방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VTR은 예산을 올렸다가 안 되고 지금 음성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만 되고, 유선은 안 나갑니까?

예, 동시 방송 화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현철 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사일정 내지는 본회의장 회의 사항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오지 않는 이상 전혀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특별한 현안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청사직원들이 주입니다. 그것도 많으면 10명에서 20명 안팎인데 본회의라든지 의회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은 짧은 시간이지만 각 유선방송사들을 통해서 몇 번 채널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까지 의회회의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사전에 홍보가 되고 직접적인 방송이 된다면 의원들이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할 때 시정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성의 있게 할 것이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대충 넘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지난번 김현철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인데 지금 유선방송 방영을 할려면 자체적으로 녹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만 주시면 저희들이 유선방송과 협의해 가지고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생중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녹화방송은 생중계가 안됩니다. 유선방송 돌아가는 것은 생중계가 안됩니다.

지금 유선방송에 보면 남아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 삼천포 쪽에서는 5번 채널을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삼천포 지역, 용현지역, 사남 지역에 따로 하나 있는데 그 회사마다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 말입니다.

사남하고 사천읍, 곤양에 유선방송이 있는데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는 예산이 얼마쯤 소요가 되겠습니까?

연결시키는 것도 재방송을 하는 것 녹화방송을 하는 시간, 정규방송을 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는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녹화방송을 하는 시간에는 시정홍보라든지 영화라든지 별도 녹화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시정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점심시간이나 빈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전날 방송할 것을 녹화방송을 해주는데 그것도 시민들이 3,000원의 공청료를 주고 보는 시민들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다른 채널은 안 되는데 삼천포 쪽 5번 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정자막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의회의 활동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녹화를 해 가지고, 월중 주요시책을 한 달에 80만원씩을 주고 15분 정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제작이 되면 지금 화상은 의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선방송에 가서 충분하게 이것도 우리 월중 시정주요시책만큼 시간 배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화상을 연결하는 것은 앞으로 중계 유선처리를 하든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동시방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사천시 유선방송이 전체적으로 4개소가 있는데 다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중계처리식으로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들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시정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