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구입니다.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외 2건의 제정 조례안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5.15일과 '97.5.19일 정선군수가 10건 '97.5.18일 김상원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1건등이 제출되어 '97.5.21일 제49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행정의 효율성 확립을 위하여 남면장 관할의 환경미화계를 폐지하고 그 정원으로 환경보호과에 환경정화계를 신설하고자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선군세 감면조례도 정비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조세감면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 징수기준을 명시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민원서류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용어의 일부를 개정된 현행법규와 일치시키고 일반인들이 비지정관광지를 관광지로 오해하여 편의시설 요구등 각종 민원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지정관광지 용어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개정하여 일반인들을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며 향후 종합캠핑장 조성에 따른 시설이용료 징수 및 정선군세 감면조항을 신설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휴양지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수도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며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나, 현 상수도 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수돗물 낭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는 투자의 적체로 이어져 급수난을 가져옴은 물론 정부의 각종 융자나 일반회계 지원 등 타 자본에 의한 투자가 불가피하여 시설투자에 지출될 재원이 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충당되는 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손실을 위와 같은 타 재정자원으로 보전함으로써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에게도 상수도 재원을 부담시켜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며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계속성에 좋지못한 영향을 끼침으로 건설개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유보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수준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미비점을 신설 및 보완함으로써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구강질환중 의치, 보철 등에 대한 진료수가가 규정되지 않아 진료를 원하는 군민들이 치과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과 중함으로써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코자 의료보험 진료수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대한 진료수가를 실비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다수의 군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며 현재 운영중인 정선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재정운영 상황 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 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정선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그와 관련된 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정선군 민박농어가 지정관리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민박농어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247호가 '96.12.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의 일부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이상과 같이 정선군수가 제출한 조례한 10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11건의 조례안은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선웅입니다. '97년도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으로서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및 경관도로조성 편입용지 매입과 고한 종합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편입용지및 건물매입, 그리고 천포지구개발사업 편입용지 매입, 두위봉 진입로 확포장 공사 용지매입으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으로서 토지 및 건물입니다. 그 내용은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및 경관도로 조성 편입용지 매입은 68필지에 43만 5,857㎡이고 고한 종합레 포츠단지 조성 편입용지 및 건물매입은 토지가 31필지에 8,868㎡, 건물2동에 276.12㎡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천포지구 개발사업 편입용지 매입은 총 3필지에 2,955㎡이고 신동읍 두위봉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한 편입용지는 3필지에 820㎡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내용별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및 경관도로 편입용지 매입은 소재지가 동면화암리 504번지외 67필지로서 지목은 대지.전.답.도로.임야입니다. 필지수는 총 68필지로서 면적이 43만 5,807㎡이고 소유자는 동면화암리 505번지 전덕규외 31명이 되겠습니다. 예상가액은 대외비 사항이기 때문에 어제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별첨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화암관광지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추정가격이 12억 6,234만 5,000만원으로서 평당 9,550원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답.대지.도로.임야.주택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대지가 130,530원이 최고가 되겠고, 임야가 최저로서 평당 2,990원이 최하로 평균치가 평당 9,55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화암관광지 개발사업 및 관광경관도로 조성에 필요한 용지매입으로서 그중에 주차장 부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한 종합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편입용지 건물매입 내용은 소재지가 고한읍 고한리 316번지외 30필지로서 지목은 대지, 면적은 8,868㎡입니다. 소유자는 고한읍 고한리 88-11번지에 구조가 경량 철골조로서 2동이고 면적은 276㎡로서 건물소유자는 고한지역개발 주민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상가액은 토지가 31필지에 44,340,000원 건물 2동에 93,445,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동읍 천포지구의 편입용지 매입으로서 소재지는 신동읍 천포리 153-3번지외 2필지로서 지목은 전과 답입입니다. 면적은 2,955㎡이고 신동읍 천포리55번지 전홍순외 1명이 되겠습니다. 예상가액은 51,712,000원입니다. 평당 가격은 5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위봉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하여는 편입용지 매입으로서 소재지가 신동읍 방제리 184번지외 2필지로서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면적은 820㎡이고 토지소유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528-128번지 박순지입니다. 예상가액은 이것을 아직 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약 7,290,000원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평당 2,9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동읍 두위봉 진입로 포장에 소요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재산계획 변경계획안 총괄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정선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