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금번 개정되는 우리 구 건축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수고하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5일자 건축법시행령 전면개정 및 96년 9월 25일자 인천광역시건축조례 전면개정과 기타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구 건축조례 내용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관계로 시에서 10개 구·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준칙안을 만들어 시달된 것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먼저 시 준칙안에 의거 개정된 주요내용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시 건축서류 간소화로 인하여 건축허가와 병행하여 건축심의 신청 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불산입토록 하고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일부 건축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둘째, 가설건축물의 용도 중 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용도를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도 신고로 간단한 시설은 설치하는 것으로 완화토록 하였고 주거지역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창고, 기계보관시설 용도를 제한하여 불법용도 전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현장조사·감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관련규정을 건축허가 및 준공 시 현장확인을 건축사에게 전부 일임하는 법령개정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넷째, 건축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건축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조항을 설치하였으며 다섯째,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하여 공해공장에 준하여 규제되던 소각시설 중 환경보호법에 의한 공해배출이 되지 않는 소형소각시설은 어느 곳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법령개정 및 시 조례에 삭제된 조항 삭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술장식품 설치규정이 건축법에서 삭제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신설됨에 따라 그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도로안에 건축용도 제한 사항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짐에 따라 아울러 삭제되었습니다. 둘째,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온돌시공업이 건설업에 포함됨에 따라 온돌 규정이 삭제되었고 셋째, 구·군간에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 흡수된 대지 안의 조경 등 대지 안에 공지,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완화 등의 규정은 아울러 삭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시에서 시달된 준칙 중에서 우리 구와 상관없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우리 구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규제사항과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규제사항은 추가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초 시 준칙안과 다른 우리 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위원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 시 준칙안은 도시국장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조례는 당초 안인 부구청장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건축심의대상 중에 지하 2층 구조에 굴착하는 건축물 건축심의에 대한 사항도 시 준칙안에 되어 있었으나 이것도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그 다음 안 제10조 건축심의 자료제출 등에 심의도서제출 문서규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안 제15조 제4항 제6호에 허용되는 가설건축물 중 기타 구청장이 법령 등에 운영상 지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사항 중에 규제가 완화되는 대상에 당초 없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35조 심의대상 제외 건축물 중 안 제5조 제1항 제6호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단독주택용도를 아울러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8조는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물 규제사항 및 안 제39조 제40조인 공항지구 안에 건축물 규제사항, 안 제53조 온돌시공 등 규제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우리 구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3074호에 의하여 시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행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건축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안의 조경, 대지안의 공지 등 일부 규정을 시 조례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23일 인천시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기준하여 작성된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축과장이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문제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장의 건축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원장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 제3항은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도시계획, 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공무원 및 주민대표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 다음에 "구의원"을 괄호로 내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안 동조 제4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이 없는바 보궐위원이 생길 경우 위원별로 임기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동 규정은 단서를 신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미만의 출석으로 회의가 무산된 경우에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의 재소집 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위원회는 세부적, 전문적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위한 회의체로 함이 타당하며 소위원회의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본 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라고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세부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조 제4항에서는 소위원회의 운영에 안 제4조 제4항의 임기, 제6조 제1항의 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9조의 회의록 비치와 제12조의 수당규정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 회의 근거자료를 보존하고 아울러 소위원회에서 참석할 경우도 수당 및 여비를 지급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간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동 규정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정한다"라고 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1조 제1항 중 인용조문 제6조 제3항은 제5조 제1항의 착오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동조 제4항에서는 건축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6호의 기준에 따라 법정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6호는 실험, 검사 검정,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 소요되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가 동 조문에 해당된다고 불 수 없을뿐더러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조례로 법정처리기간을 연장함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3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장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와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행업무를 완료한 때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느나, 동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반기별로 누산하여 매반기 다음 날에 지급토록 함으로 제1항과 제2항 제2호는 상충하고 있으므로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대행자, 또는 그 위임자가 청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금하여야 한다"로 하고 각 호는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하고 아울러 동조 제3항 중 인용조문은 "제2항 제1호"는 "제2항"으로 해야 할 것이며 동조 동항 중 "의하여"는 "의하고"의 오자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4장은 종전의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안 제26조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최소한도는 이상으로와 중복되는 어구로 그냥 "400제곱미터로 해야 한다"고 해야 하고 같은 방법으로 본 조중 "150제곱미터 이상"으로는 "150제곱미터"로 해야 할 것이며, 다음 안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제1종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 종전 조례에는 골프연습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된 바, 미관지구의 취지에 맞추어 종전의 규정대로 옥내골프연습장을 제외한 골프연습장을 추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9조 중 "면적 이상으로 한다"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적으로 한다"라고 함이 타당하고 안 제31조 제3항 제2호의 인용조문 제7조는 제10조의 착오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조 동항 제3호의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미 폐지된 규칙으로 동규정은 "전기사업법 등 타법령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1993년 3월 6일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39조에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년 9월 3일 전기설비기술기준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 안 제32조에서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길이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이상인지 이하인지 모호하므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기준 이상으로 한다"라고 함이 바람직하며 안 제36조의 인용조문 "영 제69조 제3항"은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69조 제3항 단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장중 제42조 본문 중 "면적 이상으로 한다"는 "면적으로 한다"라고 함이 타당하고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중 제5호의 일반상업지역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종전에는 150제곱미터였으나 200제곱미터로 강화하고 있는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현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대지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종전과 같이 150제곱미터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장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금번 조례안에 새로이 삽입되는 것으로 건축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19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안 제44조 제6항 중 "서무"는 "사무"의 오자로 안 제45조 제4항의 "간사"는 "간사장"의 오자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9장에서는 종전에는 온돌의 구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삭제된바 이는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등에 관한 건축법 제56조 제2항이 97년 7월 1일부터 삭제 시행됨에 따른 것이나 현 개정조례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게 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 중 부칙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제5조를 신설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체계, 자구 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대비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수정의견대비표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떠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하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1차 검토했어요. 했는데 단 건축과에서 이 수정의견에 대한 내용에 어떤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시행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그러면 수정안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의 있으세요?

이의는 없습니다.

상업지역에서 200제곱미터라는 것이 건축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제곱미터로 줄여도 관계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최소면적이 150제곱미터까지 허용했는데 조례상으로 200제곱미터 이상 그전에는 300제곱미터 이렇게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1대의회 때 집들을 너무 못 진다 그래가지고 150제곱미터로 형식적으로 해줬는데 정리하면서 200제곱미터로 했던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