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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용세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5-22

오용세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59회 정기회에서 심사했던 안건으로 의회사무국에 의정계를 신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하고자 행정 6급 1명을 증원하여 현재 정수 21명에서 22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현재 정수 21명에서 22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질의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류수용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건 심사절차에 따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정기회 때 상정된 것이죠, 내용이 전부 똑같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동일한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부결됐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구민 보건증진 향상을 위해서 없앨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다시 상정을 하신 겁니까, 타구의 경우를 보면 물론 보건소 사무장을 폐지하고 의정계장으로 신설된 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조례안을 심사할 때 이러한 문제 제기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상정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류수용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총 정원 444명을 가지고 독립기관인 의회사무국에 사람을 주는 것하고 집행부에 주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444명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의회의 위상과 타구청과 비교해서 안배를 맞추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회에서 부결이 되든 찬성이 되든 우리는 수혈을 하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가부결정만 해주시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의 의회 의정계 신설하는 사항을 봤을 때 대부분 요청에 의해서 인원을 충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출장소에 있는 계장이 왔고, 그래서 우리도 현재 집행부에 있는 각 조직을 정비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흔들어 놔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계장 한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통폐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용이한 보건소 행정직 6급을 의회에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보건소 사무장이 옴으로 인해서 구민보건의 삶과 질 향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현재 그것을 우리가 각 구를 비교해 본 것도 있고 현재 보건소 사무장의 위치는 사실 보건소장님 밑에 중간 역할하는 중간관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은 전체적으로 보면 각 전문적인 계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동급의 행정직계장으로는 보건소장님의 행정보조적인 역할과 총괄 지휘가 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보건사무행정이라면 상당히 부평구에서 중추적인 역할, 말하자면 척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중요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반기 의회 때도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다시 어떤 직제통합을 가지고 운운하면서, 사무장을 또다시 올렸다는 것은 위원들 개개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알았을 때 상당히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사무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보건행정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책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지실 수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책임이란건 제가 지는 게 아닙니다. 단체장이 지는 건데 우리 공무원이 다같이 지는 건데 보건소 사무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학태

김학태위원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앞전에도 보건 사무장 때문에 저희들이 의정계의 인원을 받지 못하겠다, 신설하는데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다시 사무장으로 다시 충원해 주겠다는 얘기는 그 동안에 위원들 각자가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의정계를 신설하는데는 찬성하지만 사무장이 와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최대한 그런 준비의 과정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다시 사무장으로 해오기 때문에 여기 위원들이 다같이 우려하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사무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물론 보건행정을 다루지 않는 감사실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또 그쪽 보건소에서는 소장의 건해도 들어봐야 되는데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상당히 부평구 전 지역을 카바하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리라 저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받고 안 받고 가부를 떠나서 이것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 돼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러 가지 행정 하는데 어떤 일부분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총체적으로 집행하다보니까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 결국 다 우리 식구인데 우리 식구를 수혈해가면서 이렇게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계를 신설해 달라고 인원을 달라고 요구한 적 있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의정계 신설 단서 제공한 게 의장단협의회 같은 회의에서 의장들이 요구한거죠, 보좌관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정계를 신설해서 의회의 기능활성화 해라 해서 만든 거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총체적 관리측면은 어차피 444명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인원인데 사무장으로 하든 의정계를 신설하든 의정계장으로 행정업무를 존속시키든간에 총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같다, 그런데 단체제공도 요구한터라 의정계를 신설한다, 다른 구도 이미 해왔는데 우리구만 보니까 의정계 설치현황에 보니까 동구만 검토중이고 강화군은 계획이 없습니다. 10개 구·군에서 7개가 하는데 사무장 기능이라는 것이 저희가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우려했던 것이 50만 구민이 보건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총괄할 수 있다 하는 게 사무장인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장님의 기능이 보건소의 전문보건직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직 업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무장의 기능이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직의 전문직을 빼서 의정계를 만든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사무장이라는 기능은 행정적인 업무였다, 그래서 그 사무장은 꼭 50만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서비스와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의정계 신설을 사무장으로 한다, 사무장 기능은 누가 하게 됩니까, 사무장 기능은 누가 하게 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주무계장인 보건행정계장이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견해로는 우리 부평 전체로 봤을 때 의정계가 더 중요합니까, 보건소 사무장이 더 중요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보건소의 사무장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답변 못한다면. 보건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니까 빠져도 좋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류수용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강태기 위원님 질의이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더 하는데 그러면 왜 이 앞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런 단순직인데 행정직이고 보건전문직이 아닌데 왜 그때 당시 의정계를 못 만들어줬습니까, 사람을 편성 못한 이유가 뭡니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무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조직은 말이죠, 세월이 가면서 정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의회의 조직이 생길 때부터 의정계가 있다, 보건소가 있을 때는 사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전례는 없었습니다. 보건소가 생기다보니까 보건소장님이 국장급으로 되시고 여러 가지 관계로 사무장이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정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이해가 먼 것 같고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반기 때 그렇게 행정직 요원으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 사무장 밑에 무슨 직이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무장 밑에 다 보건직이죠.
학태

김학태위원

그 분들이 대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분은 행정직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 사무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현재 전문직이 있으니까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오늘 얘기하고 이 앞전의 위원들이 질의했던 답변하고가 상치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보건소 사무장이 의사국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 그런 얘기입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반기 때, 그러면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그때 당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무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현재 부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보건행정의 중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부결한 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실장님 답변에서는 빠져나가도 하등의 관계는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해서 부결했다, 잘 알았습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보건소의 행정직이 두 명 있어도 되고 세 명 있어도 됩니다. 직원은 많을수록 아무래도 행정은 더 능률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수혈하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건소 사무장이 됐는데 저는 어떻게 답변 할 수가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장님이 시대상황을 얘기했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건소에 언제부터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대략적으로 10년 된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10년 이상 됐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당시에 시대상황으로는 6급이라는 계장이 인사관리 차원에서 사무장이라는 자리가 필요했다 이거죠. 사무장이 6급 계장으로 사무장이라는 자리를 인사관리 차원에서 보건소 사무장을 둔다는 시대상황의 필요성이 인식됐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보건소 사무장하고 의회사무국 의정계장하고의 두 가지를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두 가지 비교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자면 그럴 경우에 각 의장단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요구도 있었고, 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소 사무장의 기능은 보건행정계장이 해도 되고, 의정계를 신설하는 것이 시대의 부름이 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게 아니죠. 의장단협의회에서.

류수용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잠깐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준영 위원님이 발언을 방금 하시려다가 김덕희 위원님한테 먼저 양보했습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우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말이죠. 보건소장은 사무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 그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십니다. 보건소는 있어야 되죠. 직원 10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0명이 있으면 어떻고.
준영

우준영위원

직원 인원수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사무장의 역할이 보건소장이 없을 때는 사무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구청 본청에 타계도 유사한 계가 많습니다. 각 과에 3개 계 내지는 5개 계, 아니면 7개 계도 있는데 그런데서 조정한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만한데도 굳이 안 된다는 보건소를 왜 자꾸 사무장을 배서 사무국 의정계의 인원을 충원하려고 하는지 그 설명을 해주세요. 타과의 불필요한 계를 없애고 현재 의정계의 인원을 보충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타 과의 계를 없애는 것도 그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있어야 되죠. 조직이라는 게 지휘관은 더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더 일을 열심히 하려면 인원과 일을 비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정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인원을 빼서 어디에 보충해 주느냐 그것에 문제이지 이것은 타과의 인원을 정비한다는 건 그것은 우리가 차후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류수용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준영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중이니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타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회의할 때는 삐삐 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굳이 사무장을 빼지 말고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과의 불필요한 계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가 필요 없어서 사회복지과로 통합했죠. 과도 불필요해서 통합하는데 계 하나 없애 가면서 통합하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굳이 보건소 한 개 계 그것도 사무장 하나 있는 자리를 가지고 굳이 빼서 의정계에 보낼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독립부서죠. 독립부서하고 구 본청에서 지금 몇 개 실·과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2실 17개 과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구본청과 보건소를 비교 한 번 해보세요. 독립부서인 보건소의 예를 들어서 소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원되어 있을 때 대임을 누가합니까, 사무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개 동 총체적인 50만 구민을 상대하고 있는 보건소란 말입니다. 보건소의 소장이 없었을 때 결원 되었을 때나 유고시에는 누가 이 일을 하게 됩니까, 사무장이 대임하는 거예요. 물론 이쪽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구본청의 17개 부서가 구청장이 관할하고 있는 것과는 통폐합해서 인원을 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물며 검토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또 다시 이 앞전에 보건소장이 옴으로 인해서 50만 구민의 보건의 삶과 질의 행상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독립부서에 있는 사무장을 대체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앞뒤 수순이 안 맞고 행정상의 모순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한 것은 의정계를 신설하는데 어느부서가 통폐합이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정계를 신설해 달라해서 단순직인 사무장을 행적 이익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빼서 옮긴다, 그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 보건소가 독립부서로 떨어져 있는 50만 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보건소장이 없다고, 결원됐다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신상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보건소가 비게 됐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사무장이 해야 되는데 과연 사무장이 아닌 그 밑의 하부기관에서 보건행정계장이라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계장이 이 일을 대임 할 수 있는 위임 전결규정이 있나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이나 사무장이나 직급이 다 6급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학태

김학태위원

다 있는 건 좋은데 제 얘기는 사무장 밑에 누가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무장 밑이 아니라 다 6급 계장이 4명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계장이 사무장일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건소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계장이 그 보건소장을 대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위임 전결규정에 어떻게 나왔는가 한 번 보면 알겠습니다만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소장이 없을 때는 사무장이 그 대임을 하게 돼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무장이 없을 때 그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 그 자체를 우리가 손실하지 않는 한은 보건행정계장이 사무장이 없을 때나 소장이 없을 때 그 업무를 대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이지 내가 하는 얘기는.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우리 규칙사항에 과장이 없으면 주무계장이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소장 아니에요, 직제상으로 보면 소장 밑에 사무장, 사무장 밑에 보건행정계장 아닙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사무장직제를 만약에 우리가 정비를 한다면 규칙을 또 바꿉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바뀌어져 있잖아요, 현재. 이것이 찬성된다고 봤을 때는 그 규칙을 바꿀 수 있겠지만 현재는 손실 안 돼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가 현재 안돼 있는 것을 가지고 실장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업무의 대임규칙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이 없으면 주무게장이 해야 되고 소장이 없으면 사무장이 해야 되고 사무장직제가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주무계장인 보건행정이 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류수용위원장

잠깐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이 안건은 우리가 1기 때 충분히 다루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보건소 사무장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거의 인식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의회 의정계도 또한 타구에 비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내에 제일 큰 구입니다. 그런데 의정계가 없다라는 부분의 대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50만 구민의 중산층들은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을 가는데 그렇지 못한 근로, 서민대중들이 가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노인 분들이 가시고. 이런 곳에 가장 중요한 행정을 다루어야 하는 사무장을 우리 편하자고 가져오는 것은 미안하지 않느냐, 우리가 소위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업무보조하자는 차원에서 하지 않느냐해서 1기 때 일단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기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 몇몇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이리 오시다보니까 모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하면 시간만 가니까.
학태

김학태위원

반복되는 게 아니라 사무직제상 소장이 있으면 사무장이 있고, 사무장이 있으면 행정계장이 있는 건데 직제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류수용위원장

그 부분도 1기 때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다뤄가지고 서두에서도 지난번에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의견으로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의 출장소부터 지금 부평구까지 오기까지의 직제와 공무원의 정원이 변천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도시의 팽창하고 같이 엮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의정계를 만든다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서는 보건소 사무장 6급을 줄여서 의정계의 정원의 정수를 하나 들여온다는 얘기에 여기에 연계돼 있지만 그 안은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보건소 사무장 얘기를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사무장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즉 저는 의정계를 사무국에 둬야지만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것만 논해야지 연계됐다고 해서 이 조례안하고 사무장을 없앤다는 안은 바로 뒤에 있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제 생각하고 맞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의 정원 수와 직제를 조직개편하는 과정,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것저것 심사분석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의정계를 신설해서 우리 위원들을 편하기 위해서 다른 데의 사람 들어온다하는 모순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평구청에 직제조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데 직원 한 데리고 와서 우리 위원들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정계를 신설 하냐, 안 하냐의 얘기를 논해야지 자꾸만 보건소 사무장, 보건소 사무장을 가지고 해요, 다른 과·실·국에 유사한 업무하는 계가 통폐합될 수도 있어요. 실제 의정계를 둬야지만 되냐, 안 둬야지만 되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논의해 주시고 실장께서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아까 가부 결정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는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의정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건소 사무장이라는 직제는 10여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와서 행정직이 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어도 되는 보건소 사무장을 여지껏 임무를 부여해서 근무를 시킨 겁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 사무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조직을 하다보면 다른 6급 조직을 줄이는 것 보다는 보건소를 줄이는 게 좀 집행부에서는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 더요, 우리 동료 오용세 위원님께서 정원조례는 다음에 다루고 지금은 우선 의정계 신설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계 신설안을 찬성되고 정원조례해서 보건소 사무장이 오는 것은 부결됐을 때 다른 직제개편이라도해서 의정계의 인원을 충당할 자신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안건이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의정계 신설은 찬성이 되고 직제에 있어서 정원조례안 이것 자체가 부결됐을 때는 보건소 사무장이 오는 것은 반대가 되는 것이고, 의정계 신설은 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계를 줄여서라도 의정계의 직원을 줄 수가 있느냐라는 그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그건 안됩니다. 첫 번째 조례하고 두 번째 조례하고 맞물려서 보건소의 숫자가 하나 줄고 이쪽 집행부가 더 느는 것이기 때문에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의정계 신설을 위해서 구본청이나 직속기관에서 한 명을 차출해서 의정계를 신설하게 되면 같은 출혈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셨죠, 그렇다면 솔직한 심정이 의정계를 신설 하는 쪽이 실장님 입장에서는 제일 편안한 마음이시겠네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저는 사실 여기에 제출했을 때 의정계를 만들어야 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하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의사계하고 의정계로 나누게 되는데 의사계하고 의정계하고 하는 업무가 직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직무를 여기에 잡아놓은게 있는데요, 의정계는 말이죠, 1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문서·보안·공인관리,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결과에 관한 사항,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전 및 대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의회청사 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 유지와 청결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의회활동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발간, 의회보 등 각종 간행물 발간,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해서 의회사무국의 주무계가 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을 보니까 의정계나 의사계나 오히려 처음 자료로 제출한 것에도 나오지만 자꾸 간소한 기능이 유사하거나 쇠퇴한 분야의 기구를 폐지하는 것을 인천광역시장 전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의정계와 의사계로해서 한 개 계를 더 신설함으로써 자꾸 간소한 정보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그 모습은 안 보이게 되거든요. 계가 하나 더 신설됨으로써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의 집행부가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집행부내에 2실 17개 과가 있죠, 어떻게든지 줄여보고 낭비요소를 없애고 업무의 복잡화를 될 수 있는 대로 간소화시키고자 하는 의지하고 이쪽에 한 개 더 신설하는 것하고 대치가 되거든요. 기획감사실 쪽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흥

김원흥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444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한쪽에서는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수혈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직을 진단하는 입장에서 의회 의정계를 신설함으로써 의정관리 및 일반 서무를 담당하면서 의회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뿐이지 그게 일은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일은 많아지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적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일이 생성될 때는 어쨌든 인력이 충원되는건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인데요, 어쨌든 정원조례가 444명이죠. 그러면 정원이 보건소가 줄든 어디가 줄든 하나가 줄어야 되죠. 그러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는 6급 계장들이 있고, 그 위에 사무장이 있는 역할보다 어디에서 하나가 줄어야 되지만 어쨌든 보건소 사무장이 줄어야 된다는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계를 신설하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디서 줄어도 줄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른데서 그 계를 통폐합해서 계를 하나 여기에 만들자는 게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니죠. 어쨌든 정원조례를 하나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속기관에서. 어디에서 줄여도. 그러니까 의정계를 신설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줄여도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의 집행부의 직속기관이 아닌 구본청에 있는 어느 계를 줄여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본청에 있는 계를 통폐합을 해서 계를 하나 줄이는 것보다 직속기관에 있는 사무장이 거의 보건소장의 대행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주무계장이 과장이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보건소 사무장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인데요. 지금 의정계를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빨리 정회해서라도 의견조율을 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에는 토론시간인데 잠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 모든 토론사항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을 묻는 가부투표를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위원장

방금 엄융진 위원께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제안을 하여 주셨습니다. 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논의 하신대로 무기명비밀투표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태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기 위원이 감표위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반의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3인, 반대 7인으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부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안건으로 본 안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카드를 다음해에는 계속 사용하려면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 중에는 의료혜택에 불편이 있으므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한 바 있는 현안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