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법률 제5240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개정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심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청장의 업무대행 범위 및 새로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구조례중 광역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의 3에 근거하여 20개 항을 시조례로 통합개정 공포하여 삭제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개정은 ’97년 1월 8일 기 공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위원장을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하였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단독주택 및 4층 이하 연면적 2,000㎡미만으로 개정하였고 건축지도원의 자격기준을 보완하였으며 미술장식품 설치는 건축법 개정으로 삭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주유소 신축을 허용하였으며 근린상업지역에 단란주점을 허용하였고 생산녹지지역에 주유소 및 종교시설을 허용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추진사항으로는 ’97년 2월 28일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 개정사항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 조례개정안 조항 심사의뢰를 하였고 ’97년 3월 5일 본위원회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7년 4월 3일 입법예고 및 관계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은 ’97년 4월 10일부터 5월 3일까지 23일간 이었습니다. ’97년 5월 7일 지역경제과 의견 제출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내의 주유소를 제한토록 요구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였으며 ’97년 5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받아 ’97년 5월 13일 조례안을 확정하여 ’97년 5월 15일 확정 조례안 조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과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제1조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쪽 건축조례개정안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광주광역시건축조례의 내용변경입니다. 제2조 적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조 건축위원회 설치는 현행과 같으나 현 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위원회 설치 운영은 제3조에 조문 변경하였고 북구에 건축위원회를 둔다 하였으나 북구건축위원회를 둔 것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제4조 건축위원회 구성은 구의회 의원 1인을 삽입하였고, 제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위원회 설치, 운영은 제3조로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 중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였으며 위원의 총 수 중 소속 공무원 수를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건축위원회 기능 절차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과 허가제한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경미한 행정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시간 및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제6조 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내지 제7조 회의는 현행 구 조례와 같고 건축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과 기타 조례로 정한 사항은 제5조제2항으로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 소위원회는 현 구조례와 같으나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위임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임절차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겠으며 소위원회 의결은 심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회의록 비치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은 현 구조례와 같으나 건축사만이 위원회에 참석, 발언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계자도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내용 변경 하였습니다. 제11조 비밀준수는 현행 구조례와 같습니다. 제12조 수당 등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구건축조례 제12조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하였고 제13조 건축허가 수수료는 시조례 제15조로 제정 공포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건축신고 대상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개정하였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북구건축조례 제14조제1항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신조례 제16조로 개정되어 삭제하고 제2항 신고가설건축물은 일부 내용 변경하였습니다. 구북구건축조례 제2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는 시조례 제17조를 적용하였으며 북구건축조례 제1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은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단독주택 및 4층 이하 연면적 2,000㎡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16조 업무대행 수수료는 신설 조문입니다. 수수료 효율은 시조례 제17조에 제정하였으므로 따로 정하지 않고 지급방법과 시기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겠습니다. 제17조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을 새로이 변경하였습니다. 구 북구건축 제17조 대지안의 조경 내지 제19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은 시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로 제정돼 삭제 하였습니다. 구조례 제20조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건축법에서 삭제하여 삭제하였고 시에서 공연예술에 관한 진흥법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1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현행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넓이 4m 이상의 초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지역을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제한한 이유는 일반주거의 작은 도로에 높은 건축물이 신축될 시 일조, 통풍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제19조 도로 안의 건축제한은 현행 북구조례와 같고 3호 육교위의 건축물은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주거전용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은 현행 북구조례와 같으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제21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은 현 구조례에는 단란주점은 보도를 제외한 15m 이상의 도로로 되어 있으나 보도를 축소할 경우 차로 폭은 변경될 수 있어 도로 폭 20m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1조제2호는 요양소를 삽입하였고 제3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였으며 제5호 업무시설은 넓이 20m 이하인 도로를 넓이 20m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14호 판매시설 부분은 법 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현행 구조례와 같으나 요양소도 제한하고 너비 20m를 대지가 너비 20m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3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은 현행 구조례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에서 주유소가 제한되어 주유소 건축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다만 제8호 중 법 개정으로 당구장은 근린생활시설로 위락시설이 아니므로 삭제하였고 또 단란주점은 상업지역이므로 각 구청 공히 허용하였습니다. 제26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7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용 중 제3호 중 기술계 학원은 건축법령에서 삭제되어 삭제하였고 공장에 부설되는 것은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로 내용변경 하였습니다. 제7호 법 개정으로 당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허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 및 앞 조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계 학원 삭제 및 판매시설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전용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술계 학원을 삭제하고 판매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2호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을 제외하도록 하였고 국민학교를 초등하교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1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였고 단란주점을 제외하였으며, 당초 주유소 건축을 완화하였으나 생산녹지지역 내에 주유소 난립으로 제한해 달라는 구청 지역경제과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하였으며 그리고 제3호 중 종교시설 및 제12호 전시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중 제4호 중 단란주점을 제외하였으며 제6호 관광숙박시설 각 구청 공히 허용, 신설하였으며, 제9호 참고시설은 법에서 허용하였으므로 삭제하였고 법개정으로 제12호 공동판매시설만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북구조례 제6장 지구 안의 건축물 중 제1절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제35조 위원회의 심의부터 제4절 제53조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은 시조례 제22조 내지 제40조로 통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57쪽 제33조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구역의 세분과 제34조 건축물의 용도는 현행 조례와 같습니다. 현행 구조례 제57조 용적율의 완화부터 제60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도 시조례 제44조부터 제47조로 제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67쪽 제36조 공개공지의 확보는 현행과 같고 제4항에 파고라 용도를 삽입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으로 건폐율 용도는 삭제하였습니다. 현 구조례 제61조 합벽개발 등의 완화는 시행령에 있어서 삭제하였으며 현 주조례 제62조 및 제63조 높이제한은 완화구역도 시조례 제48조 제49조로 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7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7조 내지 제44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지하실 굴착시 인접건물 피해보상 등 민원해소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조례 제65조 온돌의 시공은 시조례 제51조에 통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45조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은 현행과 같이 오이스트를 삽입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67조 선행절차 확인을 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47조 시행규칙의 제정은 현조례와 같습니다. 현행조례 별표 제1 건축허가 수수료 및 별표2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는 시조례 제15조 및 제17조로 제정되어 삭제하였고, 별표3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별표2로 변경하였으며, 별표4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법령 삭제로 삭제하였으며, 신조례 별표1 광주광역시북구 건축위원회 세부 심의사항을 신설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 별지 1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문을 순서대로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전에 있는 조례 중에서 시조례 개정으로 조문이 삭제되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조문을 신설해야 되고 그런 것만 변경이 되고 그 외는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 외의 사항은 자구수정을 제외해 놓고는 몇 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위원장을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하는 부분일랄지, 업무범위, 지도원 자격기준 보완, 미술장식품 설치는 삭제, 주거지역에 주유소를 제한했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은 주유소를 신축토록 허용했고 근린상업지역은 주유소를 신축토록 허용했고 근린상업지역에 단란주점이 빠졌습니다만 이번에 각 구청 공히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종교시설을 허용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행사를 범시적으로 치를 때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용이 될 때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신기후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신기후 위원 말씀하세요.

가 자치구 건축조례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 살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대비를 못 한 사항에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각 구하고 우리 구 개정안이 틀리는 부분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장께서 개정조례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수고를 하신 상태인데 신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각 구별조례대비표를 설명하시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쉰 뒤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 서구는 의회에 상정을 요청 해놓은 상태이고 남구, 광산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남구나 광산구는 앞으로 진행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별한 부분외에는 5개 구청에서 1차 의견을 조율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특수하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구, 서구는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고 남구, 광산구는 추진 중이므로 내용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구 건축조례개정안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쪽, 제4조제2항 북구조례는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4개 구청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께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청장님도 참여하실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다른 구청과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영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해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건축심의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토지굴착을 하는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하2층 10m 이상 또는 옹벽을 5m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지하 2층 10m로 되어 있고 서구는 10m로 돼있습니다. 저희 북구는 지하 굴착으로 인한 피해민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면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 강화된 개정입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인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은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구에서는 「20m 이하의 도로에」로 되어 있고 서구는 15m, 남구도 15m, 광산구는 2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개정했던 15m가 보도폭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항에 보시면 업무시설 관계가 동구는 12m 이하, 서구 20m 미만, 남구 12m 미만, 북구 20m 미만, 고아산구 20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의 합계를 말씀드리면 동구는 3,000㎡ 서구 2,000㎡, 남구 3,000㎡, 북구 2,000㎡, 광산구 2,000㎡입니다. 그리고 17쪽을 보시면 제10호에 보시면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지하의 위험물을 광산구는 330㎡로 면적제한을 뒀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이 지어진다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면적제한은 안 뒀습니다. 20쪽, 10호를 보시면 자동차 관련시설 폐차장, 정비공장, 운전 및 정비학원은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동구, 남구, 북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서구, 광산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보시면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입니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면적 부분이 저희는 면적제한을 안 두었고 동구, 광산구는 면적제한을 두고 서구, 남구는 안 뒀습니다. 규모를 제한 했습니다. 23쪽, 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인데 8호에 보시면 이 부분도 동구와 광산구는 주유소를 330m로 제한했고 서구, 남구, 북구는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쪽 제28조 일반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입니다만 7호에 보시면 판매시설이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전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측면에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은 동구청의 행정구역 내에는 공업지역이 없어서 안 들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28쪽에 있는 제31조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규정입니다만 제12호를 보시면 북구에만 전시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원 및 식물원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고 돼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우치공원이 있고 북구가 예향으로서 전시설이라는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예향의 기치를 높일 수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전시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돼서 북구만 전시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문자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거의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참고가 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를 하신대로 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시에 통합 흡수된 조례 내용이 아닌 자치구에서 그대로 존속하는 내용 중에서 검토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4쪽 제4조 건축위원회 구성에서 구의회 의원이 41명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데 건축은 심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구의원을 1명을 했는데 추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가 개정조례안에 건축위원회 위원을 구의원 중에 1명을 위촉토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북구청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도 광활하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구의원이 41명인데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건축행정의 바른행정을 위해서 구의원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 소견은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65379; 26쪽입니다. 없으시면 2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8조 소위원회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3인 이상 중에 구의원이 1인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소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2명이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회 위원으로는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만 소위원회도 원하신다면 그 부분도 수용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정되지 않는 부분 제7조를 보면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소위원은 3인 이상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것인데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소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수의 인원이 담합해서 의결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안건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원회는 활동만 하지 의결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사안이 경미한 사항을 보완할 경우에 본위원회는 위원 수도 많고 소집을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의결로 갈음하도록 의결된 경우에 한해서만이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심의하도록 하는데 그 심의는 본위원회 심의결과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할 때 이 부분이 중대하거나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나 보완이나 극히 경미한 사항이라면 소위원회에서 의결해라는 조문입니다. 위임을 하지 않으면 소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어떤 사안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소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으로 삽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회에서 건축 계획심의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해도 아무 지장도 없겠다. 본위원중에 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 소견으로 봐서는 특별히 많이 염려하실 부분은 아닐 것으로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구성 문제가 위원님들의 우려가 무엇이냐면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가지고 소수로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등의 우려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조문의 제4조 건축위원회 제3항을 보면 소속공무원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에 준용해서 소위원회에도 그러한 조항을 추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제11조 수당에서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바꿨는데 공무원들도 수당을 줍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지급 안 됩니다. 각종 위원회가 당해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대학교수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속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은 부분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대학교수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3조 건축신고대상에서 1호 단독주택 2호 축사 3호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인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말하자면 가능하지도 않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내가 필요하니까,” 해가지고 어느 건축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없을까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신축일 경우에 100㎡ 30평 이하가 돼있고 증축, 개축은 50㎡ 15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축사나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호이스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사실 그 영역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법은 세밀하게 규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한선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금 과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세세하게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단독주택, 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설계도서라고 있는데 여기에 농기구 보관창고나 미곡창고 등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영에 어느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허가 처리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문구로 보면 너무 포괄적이니까 어느 규모를 넘는 부분도 막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신고 대상물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 안 되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건물이 설계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표준설계도서라든지 그것을 명시해 가지고 단독주택이나 축사나 건축물의 제한 규정에 15평이라 되어 있지만 10평 내지 15평 미만의 어느 건축물이든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면 전부 허용된다는 의미로 봐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본문에 신고대상 조항 자체가 건축신고라 하면 건축법이랄지 건축법시행령에 면적제한이 다 나와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서가 만들어질 때에는 건축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설계도면에 의해 복사비만 내고 신청이 되면 허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염려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해가지고 단독주택, 축사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타 했으면 했지 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해요? 그것은 마치 구청장한테 그런 암시적을 넣어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건 표준설계도서 건축물로서 다 돼있는 사항을 구태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호이스트를 짓고자 한다면 그 부분이 분류가 안 된 것이 호이스트를 공작물 축조를 받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지어도 법이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건실한 구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처리를 받겠다는 차원에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다른 차원에서 인정을 해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고조항은 법령의 범위를 여기서 아무리 늘려놓아도 법령에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자치단체조례는 세부규정을 명시해서 지나치게 포괄규정을 적시해야될 필요가 없으니까 위원님들의 요청대로 납득할 수 있는 표현을 동원해서 용어를 수정하도록 노력하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9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4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1항을 삭제를 했죠?

예, 시 통합조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제1항 허가사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15조하고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한 것인데 거기에서 제1항을 삭제하기 전에 제1, 2항을 놓고 보면 언밸런스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4조 가설건축물 허가 관계에 대해서 광주광역시통합조례로 돼있고 제2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 2항이 같이 존속했을 때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그 형평이 맞다 그거예요. 그러나 제1항을 삭제했을 때는 건축법 제15조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언밸런스를 이룬다.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4조 가설건축물 제1항에 대해서는 시통합조례로 삭제를 하고 제2항은 신고부분만 했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시통합조례나 구조례는 광역자체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법령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눠져서 돼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시로 다 하던지 구로 다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최근에 광주광역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거기에 대해서 이 법을 삭제해 놓으면 형평에 맞지 않다.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5조제3항에 보면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의 제3항, 제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등등 단서규정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정하게 된 배경을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부분과 저희 위원님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고 답변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30쪽 제15조를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사항에 있는 내용 자체가 건축지도원이 나와 있는데 임무라는 것이 없는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15조를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을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데 제1항제1호에 보면 단독주택 및 4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2,0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법상으로 구분이 되는 경계선이 있거든요. 660㎡죠?

예.

그러면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다세대 주택이든지, 연립주택이든지 둘 중의 하나로 나눠져야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연립주택의 범위 중에서 어중간하게 잡아 가지고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2,000㎡로 정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측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건축사가 하도록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검사 같은 경우는 ’96년도부터는 현장답사를 아예 않습니다. 범위가 넘더라도, 그런데 4층 이하로 하는 것은 5개 구청에서 현행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 규정을 두었고 현재로 봐서 4층 이하로 2,000㎡를 600평으로 하는 것은 좀 더 해보시고 성숙이 되면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하고 구청하고 관의 실무자간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하신 겁니까? 규모를 정한 것에 관해서요. 신설조항이 있잖아요. 신설조항이 있으니까 1만 ㎡라고 하는 기준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줄 것이라고 하는 추세는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연립주택의 범위 중에서 어중간한 부분까지 면적을 정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5년도부터 4층이나 2,000㎡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되면서 이 부분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이 신설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확대 시행이 될 것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30쪽과 31쪽이 연결된 사항입니다. 제15조인데요. 앞으로 우리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우리 관계 공무원은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현장확인을 안하고 설계자가 모든 설계나 전부 가져와서 신청만 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취지로 이 법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관련 허가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준공이 잘못되거나 허가가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설계자가 앞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일 같은데요. 이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는 작은 건물도 관계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출장을 가서 허가시점부터 사용검사까지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건축사를 취임시켜서 수탁을 맡으신 분은 설계비, 감리비까지 통합해서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업무 한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공무원 수가 절대 부족하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많은 인력뿐만 아니라 건축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건축주가 집을 잘 맞게 짓고 있는데 방문을 관계 공무원이 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민원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인정이 된 감리자로 하여금 모든 부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더 확대가 되어서 형사적인 잘못이 있으면 감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상설점검반을 운영해서 준공된 건축물을 사용검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광주광역시나 건설교통부나 내무부나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확인 없이 관련서류에 의해서 바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패턴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한계가 설계자니까…….

예, 감리자한테 신고건축물은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감리비를 줘가지고 적정한 책임을 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감리비를 안 주고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신고건축물하고 5층 이상 2,000㎡ 이상은 허가시에 나갑니다. 이 범위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에 의한 검토나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가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관계 규정에 안 맞으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허가처분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서류가 전체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유지관리관계는 상설점검반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하고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를 잘못 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벌칙 조항에 대해서 건축사법에 정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보완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에 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연관된 법에 전체적으로 충족하여진 가운데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법에 우리가 건축조례의 그 분야 자체를 넣도록 위임이 된 바는 없습니다. 사법자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에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3쪽은 통합조례로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합조례인데 제1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였던 사항하고 비슷합니다. 시 조례로 인해서 구 조례가 삭제되고 그런 것이죠.

예.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까? 이것은 기록에 남기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오전에도 답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5조의 3 통일성 유지를 위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면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말미에 가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행정법은 강행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고 와 해야 한다 하고는 틀립니다. 민법상의 의무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우리 구가 그것을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다른 법의 해석을 놓고 보면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에 상당히 대치되는 사항이 있어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축법 제15조제3항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 이 내용입니다만 광역시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상위 관서에 분명히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통일성을 유지를 위한다고 볼 때 이 건축조례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광주광역시는 5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는데 5개 구청마다 약간 틀려지게 된다면 통일성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합조례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해야한다 하면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곧바로 강행규정은 아니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가 건축법에 따라서 모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기존의 조례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을 때 하자가 없었습니다. 통일성이 꼭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항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모법에 의해서 우리 북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옴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다고 이런 규정을 두지 않을 것을 이렇게 삭제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법은 우리 조례를 강행규정 없이 빼앗을 수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서구에서 이런 것이 논의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은 연구를 안 했지만 그 자체는 법령의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마 법무담당관이랄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유권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을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북구하고는 과연 어느 정도 상의를 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절차법에 관한 사항도 꼭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언성을 높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의 질의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 있어서 주거지하고 생산 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기준이 다르거든요. 39쪽 자동차와 관련 시설에 보면 주차장, 세차장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48쪽에 보면 생산녹지 지역인데 중기·운전 및 정비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기준이 다르거든요. 자연녹지하고 녹지 지역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는 거의 개념이 같거든요. 그런데 설치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 들어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은 저희들이 해왔고,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녹지개념은 마찬가지로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같은데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놓고 보니까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고 자연녹지는 임야나 전답이 많고 그렇습니다. 임야가 주로 많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관련 시설 중에서도 시설의 가능여부에 어떤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거기에 자연녹지 중에서도 임야에 구분이 나와야 될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임야가 있어서 자연녹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가 덜 가네요.

건축법시행령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녹지개념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형평에 차이가 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쭉 운영을 해왔고 광주광역시 각 구청과 협의를 해본 것에 의하면 그 시설들이 선별적으로 녹지에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허용되는 시설과 제한해야 되는 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꼭 집어서 사례나 그런 것은 없지만 시행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에는 장례식장도 할 수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9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40쪽부터 47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48쪽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유소 및 위험판매물 취급업소에서 주유소를 삭제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유소 및 위험판매 취급업소 이것을 지역경제과에 협의를 요청하니까 난립이 되어서 생산녹지에다가 주유소 시설을 규제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에 미스프린터 된 것에 대해서 삭제한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만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가요?

아니요. 각 구청 전체가 다 동일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역경제과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주유소가 난립을 하기 때문에 생산녹지에 주유소를 제한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주거지역에 주유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 개정시에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구에서 제한을 해놓고 보니까 다른 지구에 있는 부분의 주유소가 그만큼 수요에 따라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산녹지 지역이라도 주유소가 가능하다면 주거지역에 억제하는 만큼 주민들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이 부분은 넣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의 의견이 입법예고를 해놓고 나니까 생산녹지 지역에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유소가 난립됨으로 해서 주유소를 하는 사람들의 영업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각 구청과 동일하게 주유소를 삭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 내용을 수용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삭제를 한 것인데 프린트를 하면서 이 부분은 잘못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최춘일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구도 생산녹지 지역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광산구의 경우 생산녹지 지역에서 지금 주유소를 하고 있거든요. 하남공단 가는 데가 생산녹지 아닙니까? 그린벨트 지역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린벨트는 도시계획법 관계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제외가 됩니다. 현행법으로 광산구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법률은 배부해 드린 내용처럼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8쪽, 49쪽 질의하십시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34조제11항을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에 「차고, 매매장, 검사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결해 같이 제10항, 제11항은 하려고 하고 계시죠?

예.

자연녹지 지역 내에 일반 주유소의 자동세차장을 넣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제안설명을 설명회 때도 논의가 된 사항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주유소를 억제해 놓아서 많은 분이 주유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허용되도록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만 수정 의결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기 나가 있는 주유소의 셀프세차장……. 가능성이 있다?

수정의결을 해주신다면 제34조제11항에다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가지고 차고, 매매장, 검사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과 주유소에 부수된 세차장에 한한다라고 수정의결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까지 넘어가고요. 58쪽 그것도 자구 수정으로 질의사항이 없겠습니다.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넘어가고 67쪽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68쪽 없으시면 69쪽, 70쪽, 71쪽, 72쪽 보겠습니다. 73쪽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약 5분간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도시국장에게 가능하면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시에서 기본사업계획이 승인이 난 뒤에 우리 구 의회에서는 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내주고 나서 사업계획을 실시할 시에, 공사를 착공할 시 거기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는 다시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는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두암동 라인연립주택사업 승인현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말씀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승인을 변경된 것을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저희들이 ’97년 3월 12일자로 건설교통부로 질의를 했고 그 회신이 ’97년 4월 10일 자로 건교부 문서번호 주관 58507-1213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 직원이 건설교통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시간이 촉박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따가 건축과장께 질의할 때 같이 답변에 임하기로 하고 도시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기로 하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 사전결정이나 허가 또는 설계변경시에 구청이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하는가 하면 도시계획법에 적용한 근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건축사항이고 저는 토목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건축법이나 현재 도시계획법도 거기에 포함되고 촉진법에 의해서 현재 시행된 주택건설은 9개 정도의 법이 배제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97년 3월 12일자에 저희들이 질의한 사항이나 건설부에 팩스로 받은 사항이나 그 사항이 바로 상이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받고 전화로 문의하고 어제 저희 직원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그 사항을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과장님께 듣기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사전 결정 심의위원이시죠? 몇 번이나 참석 하셨습니까?

한 번 참석했습니다.

사전결정의 과정이나 분위기를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라인빌라 건축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가정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정이 아닙니다. 발견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용의가 있으신지요.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 받아야죠.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었다면 설계 변경을 취소할 용의도 있으신지요.

합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시더라도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합법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합법적으로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가정해서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러실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가능하겠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본 사건에 대해서 관에서 시의 감사도 받고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째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신 것을 도시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라인빌라를 당초에 승인해 주기 전에 시에서 네 번이나 반려가 되고 우리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시에서 사전결정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절차승인만 하는 사항이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공교롭게도 환경보호단체하고 라인빌라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96년도 10월에 이 사항이 승인될 때 우리가 자연보호협회 4개 단체하고 저희들하고 부청장실에서 세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결정이 어떻게 났냐면 그러면 좋다 허가는 하되 금년 3월 말까지는 착공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들도 3월 말까지 착공을 안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참아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라인건설에다가 3월 말까지 착공을 하지 말자 그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4월 들어서 조용한 것 같으니까 라인에서는 손을 댔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무부 감사를 받고 시 감사를 바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법적인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 혼자만 매스컴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외 7인”으로 경징계로 나와서 시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에서 이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떤 추세로 갈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사항이 법에 저촉이 되고 법에 하자가 되게끔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현재 상황까지는 저희들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고 모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 건축과장이 상세하게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97년 3월에 이와 관련된 질의 회신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2차 설계변경 허가를 내준 때는 언제입니까? ’97년도 3월 이전에 끝났죠?

예.

사후적으로 질의 회신을 한 것은 업무처리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일이 지나간 뒤에 했다고 분석이 되는 것이죠?

이 사항은 3월 12일이지만 그전에는 문서로 하지 않고 전화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전부 문의해 가지고 하등에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제2차 설계변경이 다 나간 뒤에 질의한 내용을 보관하고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국장께서 회의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가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소위원회가 3시 30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두암동 라인연립주택 사업관계로 해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이 1만㎡가 넘어서 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법에 의해 먼저 사업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처리가 된 것은 잘못이다고 하문을 하셨고 두 번째 라인연립주택 건설사업에 승인을 해주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변경 결정 승인을 하여줌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사전 결정 사항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그 이후에 10%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사전 결정 변경결정을 받은 이후에 승인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지금 설명을 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질의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사전에 설명하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미 조사활동을 시작할 때 1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서류검토의 질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시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질변경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건축과가 업무협의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나 건축과장 아무에게나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를 할 때는 건축과장에게 하십시오. 먼저 형질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진 위원입니다. 당초 ’95년 12월 30일 도시개발과에서 형질변경에 대해서 1만㎡가 초과 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1차 질의에 회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이후 또 다시 건축과에서 2차로 재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법적인 근거나 판단에 의해서 1만 ㎡가 초과되어서 형질변경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차 그 협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한선진 위원님께서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95년도 12월 30일 도시개발과에서 1만㎡ 초과 대지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완전히 그 부분에 충족을 못 시켜준데서 오는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광주광역시에서 도시 58400-149 ’96년도 1월 20일자 공문사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남구청에서 하는 질의입니다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58510-43호 ’96년도 1월 11일입니다. 위호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목적과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무슨 내용의 질의인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제기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시 (면적 1만㎡ 이상)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을적용하는지”의 여부로 요약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 내용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주거지역 내에서 1만㎡ 이상을 한하여 가능하고 자연녹지 지역에서 1만 ㎡ 이상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자연녹지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1만㎡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은 사안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아닌 대지조성사업과 관련 특별법(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은 ’96년 1월 25일 주택 58500-93으로 해서 이 부분은 주택건축과의 답변사항입니다. 다음 내용도 요약을 해서 보자면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1만㎡가 초과하는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연립주택단지조성)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이는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면적 기준 1만 이상이므로 이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인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및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등의 질의로 판단되는 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함) 사업계획승인 가능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13호와 관련 별표 제14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 판단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자연녹지 지역에 연립주택의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년도 4월 10일자 건설부 주택관리과 158507-1213입니다. 질의요지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만 ㎡이상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4조(형질변경)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이고 도시기본 계획상 녹지지역인 토지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이나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한지의 회신내용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행위허가, 제23조제5항의 시행자의 지정, 제25조의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제2항과 9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삽입하여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한테 배부한 자료입니다. 26,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건설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2만 2,400㎡ 지목임야 전, 임야는 4,000㎡상에 공동주택, 연립주택 204세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바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면적제한과 관계없이 사업승인 가능한지 여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신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기관의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 관계 절차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으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 제13호 별표 14에서 허용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이게 ’95년도 1월 6일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선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 드릴랍니다. 34, 사업계획승인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의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 약 2만㎡상에 주택건설촉진법 및 당해 지역 건축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4층 이하 연립주택 약 200세대를 건립코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조,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별도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이 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별도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계자와 협의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94년도 1월 18일 건설주택관리과 580-5101375호로 회신된 내용입니다. 한선진 위원님께서 ’95년 12월 30일 도시개발과에서 1만㎡ 소관을 얘기를 했는데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차 협의했던 사항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1만 ㎡를 토지형질변경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형상은 지역 여건외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은 틀릴 수 있지만 형상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는 공히 1만 ㎡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사업자 측에서 토지형질변경 먼저 허가를 받은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 뭐가 잘못되었으니 우리가 대상이 아니고 뭣뭣이 안 되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했으면 반려를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녹지 일반 주거지역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되고 있지만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는 부분도 토지형질변경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똑같은 조문을 가지고 지역 지구만 조금 틀리다고 해가지고 안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 그리고 이 부분이 타당하다면 반려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자.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은 행정청으로써 상급관청인 광주광역시에 모든 부분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더더욱 건설교통부 관계는 이 주택건설촉진법 관련법을 입법 예고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 부분의 의견을 따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법조문별로 보자면 상충되는 부분이 이론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 부서랄지, 먼저 처리를 했던 부분이랄지 질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차원에서 반려를 하더라도 근거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인 측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다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시 제기 했습니다. 주촉법 관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지소송 사업 관련한 특별법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의 질의 응답을 보더라도 1만 4,000㎡는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도시개발과에서 법적 근거나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임의로 해석해서 회신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논의 되는 부분은 주촉법을 적용하느냐,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도시계획법상은 제한이 됐지만 주촉법으로 되어 있는 주거지역도 1만, 2만, 3만 많은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부서 협의라 하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1만㎡가 넘더라도 법 적용도 형평을 똑같이 하는 부분이고 그 차원에서 답변도 회신 내용중에 도시계획법 관계만 논의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2차 협의할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을 검토해 가지고 질의회신을 했던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이상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답변을 회신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후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적용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법에 적용을 했다는데 도시개발과에서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도시계획법 제4조와 주택건설촉진법 대지조성에 따른 설계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몰라 가지고 참고하라고 하는 것인지 사실은 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하기가 곤란해서 다음 사항을 참고하라고 그런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상충되는 의견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있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지금 답변하고 있는 저라도 도시계획법과 내부 협의과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관련과 그러면 저희들이 두 번째 협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와 관련 재협의하신 두암동 산 189-4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사업계획 협의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범위는 초과하나 이 질의를 구정질의 보다는 광주광역시 질의를 조직적인 측면에서 봐서 직상 관청이기 때문에 더 높이사야 될 부분이고 건설교통부 질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과하나 주택건설촉진법 대지조성에 따른 설계 조성에 대하여 이쪽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는 초과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대지조성에 따른 설계조성에 대해서 의견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합합니다” “안합니다” 이렇게 해진 부분도 있지만 토가 달아진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참고할 것이냐,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서로 부서간에 판단할 부분이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3개항에 “다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사”해서 이 회신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입법했던 입법취지나 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서 우리 같으면 건설교통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양론을 놓고 그 의견을 질의했을 때 한쪽으로 비중이 쏠려서 이렇게 된다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의 회신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다시 한 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으세요.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함에 있어서 건축하는 사항이 건축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민 대다수를 위한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처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인을 꼭 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자체는 아무리 소수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상호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법 자체가 미흡한 부분은 대통령령이랄지 부령으로 규칙까지 이렇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답변한 사항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느 것을 중시해서 처리하느냐 그것은 물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시하는 부분은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을 많이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 법령성 법규적으로 이 부분이 해주면 안 되게끔 돼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인업무는 규제 업무기 때문에 하지마라는 부분에 의해서 묶어진 부분은 풀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민을 의식하고 주위를 의식하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행정자체를 법에 의해서 따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주민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법하고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상충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보다도 도시계획법을 우성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상충되어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하느냐 이것은 당연히 건축주 몇 사람 이익보다는 대다수 주민을 우선으로 취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촉법과 도시계획법이 상충됐을 때는 당연히 주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도 일반법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을 특별법으로써 법률상에 기 우위를 따진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각계 개별 법령에 충족자체가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이런 자체가 입법취지로 봤을 때에는 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무주택자를 없애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진법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많고 90% 이상이 주택보급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봐서는 이 법을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주택건설촉진법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특별법으로 만드는 취지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특별하게 하는 것이 특별법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건축은 서민 주택을 위한 건축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한다는 목적이 있고 세부적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령 내 개인의 생각이 좀 적은 집을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타당성 있는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권유도 해 봅니다만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결과적으로 처리 자체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소송을 해야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분양이 점차적으로 많아져 가지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5개 광역시하고 서울만 빼놓고 전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완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적은 주택을 짓는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은 광역시 관계도 전부 풀어진다고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들께서 질의내용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과에서 배부한 자료 8쪽 자연녹지 내 공동주택 건설, 건축과장께서는 이 사례가 라인빌라하고 같은 사례다고 판단을 하여 이 자료를 가져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신내용에 주촉법 제33조제4항, 제6항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얻을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의 내용이 나와 있죠.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라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4조가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그 밑에 두세 번째줄 내려가면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 관계 절차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등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때에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법 제4조를 준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한민국 형질변경에 관한 모든 법률을 뒤져봤어도 형질변경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가 그 뼈대고 그리고 그 규칙에 세부사항이 명기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허가 의제사항으로 보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에 관해서는 무조건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규모를 초과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모가 될 수 없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형질변경에 관해서는 면적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도시계획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에 건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도시개발시설이나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결론적으로 승인권자 고유권한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관계절차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을 때에는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지 형질변경에 관해서 100%, 1000% 풀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13호 별표 제14호에서 허용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함. 이것은 위 질의요지에서 말한 2만 4,000㎡ 이 규모에 따른 이 정도 규모의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아니고 별표 14에서 허용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별표 14에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의 종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면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광주광역시 고시에서 나온 것 보시면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은 사안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아닌 대지조성 사업관련 특별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개발과 의견은 2차 회신내용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재협의 회신,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규모는 초과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대지 조성에 따른 설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 자체는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과와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도시계획법 제4조에서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광주광역시 도시과에서 회신하는 ’96년도 2월 20일자 회신내용을 보면 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 4,000㎡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초과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대지조성에 따르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과 같이 우리가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람을 부쳐서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문을 보면 물론 배제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그것은 논의가 되었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하도록 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법령으로 봐서, 그리고 초과는 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업무는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가능토록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건설교통부에서 광주광역시에다 보낸 질의 회신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요지가 자연녹지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관해서 협의해야 되는지, 이것은 면적에 대한 1만㎡ 이상의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협의해야 되는지, 협의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사업이 가능한 지에 대한 내용이지 그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97년 4월 3일자 건설교통부에서 광주광역시에 보낸 질의회신 내용을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에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 여기에서 회신내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주촉법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래가지고 주거 및 상업지역과 생산자연녹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경우에는 1만 ㎡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그 이상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임.” 이런 질의회신을 알고 있죠?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1만㎡ 이상을 할 때에 토지형질변경된 허가를 사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의제처리에 대해서 안 되고 전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광주시에 어느 사안 하나를 놓고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은 개괄적, 포괄적으로 해석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이진 것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거지역 내에 1만㎡ 이상의 땅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엄청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조성이 완료된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착사업을 하는 것이 형질변경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아시죠?

공동주택을 지을 단지는 형질변경이 수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돼 가지고 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하는 것은 형질변경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법에 나와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대지조성이 완성됐다는 것은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택지별로 구역이 돼서 반반하게 집을 지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땅들은 임야나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적용 자체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거지역일 경우에 조성이 완료될 때에는…….

완료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일곡지구, 문흥지구 같은 데는 완료가 된 데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지역지구가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 내에서 형질변경요건만 되면 형질변경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축법에 경미한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회의를 논쟁으로 소모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저희들이 ’95년 12월 30일 사전결정을 위한 광주광역시에서 저희 구청으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요청 당시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초과하므로 우리 구청협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저희 개발과에서 시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도시개발과로 협의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협의요청이 들어온 것도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협의대항을 협의 해 달라하고 도시개발과로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다가 협의한 내용과 동일하게 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재협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재협의가 들어왔던 사항이 아까 검토했던 내용으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면적의 규모는 초과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른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도록 회신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계획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그 자료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1만㎡ 이상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대상이 안 된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협의가 와서 했던 사항은 사전결정이 돼있고 또 한번 건축과에 회신을 했고 다음에 재협의가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러하니까 업무에 참고하도록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해 준 겁니까? 참고 의견을 내 주신 겁니까? 어느 쪽으로 보신다는 의미입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 보세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협의대상이 안 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사항을 적의 처리하도록 회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호한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에 사전결정을 받은 사업계획 승인을 사전결정 내용을 따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전결정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까?

한선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신청 승인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법조문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 처음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시간관계상 회의진행 효율을 위해서 우선 위원들의 질의에 사전결정을 따랐냐고 물어보면……. 일단 질문이 계속 나가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후속 질문이 나갑니다.

아니다. 기다만 해버리면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제가 물은 말씀은 일단 구청에서 사전결정을 따라 했는지 안 따라 했는지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구청에서 본 사업계획 승인 사전결정 내용은 세대수도 184세대고 여기와서는 160세대로 바뀌고 국민주택 비율도 0%란 말입니다. 시청에서 사전결정승인을 내준대로 따라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변경해서 해줬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당초에 승인시 보다 세대는 줄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뒤에…….

세대가 줄었으니까 사전결정 내용대로 따르지 않았군요?

허용된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시청에서 사전승인을 한 내용과는 상이하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줬다 그것입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비율이 보통 %정도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4항의 단서에는 10% 이상의 사업계획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은 변경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에 설계변경 내용이 거의 10%를 초과하여 변경해 주었는데 시의 변경결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시의 사정결정이 갖고 있는 법적인 효력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전면 무시해도 상관없다면 사전결정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따 포괄적으로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 얘기가 안 들어가면 논리적으로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사전결정이라 하면 ’97년도 1월 7일 개정이 되면서 주촉법 개정시 사전 조문이 들어가면서 입법 취지에 사전결정의 이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입지심의, 건축심의, 토목심의, 경관심의, 미관심의 등 각종 심의절차를 조례나 방침 등으로 각기 운영함으로 인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 등의 중복 제출로 인하여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도출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에 당해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이 주촉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는 등 여부를 1회의 사전결정에서 판단하도록 법제화하는 제도로서 사전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이를 따라야하면 인·허가 사항이 의제가 되는 효력이 있다. 사전결정의 신청은 공동사업주체, 사업주체 포함의 자격이 있는 자 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결정 대상규모는 반드시 사전결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 제31조4 제3항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사전결정외에 따른 심의 등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남의 대지에 어느 대지가 됐든 간에 자기가 관례법령을 검토를 해서 “여기다 공동주택을 짓고 싶다 가능 하느냐” 물어보는 제도로서 그것이 남의 땅이기 때문에 대지를 매입을 한달지, 못 산달지, 더 많이 샀달지 이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안받고 변경을 10%이상 할 때에는 당초 받은 것은 무효가 됨과 동시에 변경 결정보다는 새로운 결정 쪽으로 이렇게 입법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여부를 1회의 사전결정에서 판단하도록 법제화된 제도로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97년도 4월 18일, 결정 자체 변경승인 되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미안합니다만 질의 한 건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실 때 포괄적인 내용으로 다 답변을 하시면 다음 질의사항이 어차피 연계돼 가지고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나와서 질의에 응하게 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앞서 나가시면 다음 질의사항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범위, 그리고 법적 근거는 어느 제도입니까? 설계 변경 가능한 범위는 몇 %이고 그 법적 근거…….

사전결정을 입지를 심의하는 관계 규정으로서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살도록 지어지면 승인을 해 줄 때 세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전결정을 할 때는 입지조성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일반적으로 10% 이내로 알고 있는데 10%이상까지도 마찬가지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법적인 근거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시점에 변경을 논의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서요. 사전승인 받고나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이 가능한 법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100%, 50% 그렇지 않으면 상한가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 등의」 이 조항에 의해서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설계 변경하지 않습니까? 원래 허가를 해줬는데 건축주가 조금 좋지 않다 해가지고 또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설계변경이 가능한 범위 %하고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결정 내용에 따라서 세대수만 당초 사전결정 자체에 이 사업계획 실천 내용이 세대수로 봐서는 184세대인데…….

과장님,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 사전결정이 문제가 아니고 1회 설계변경을 해줬을 때 그 범위가 몇 %, 10%면 10%, 20%면 20% 그것하고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다는 거죠. 같은 평수 내에서 세대수의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자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위치의 관선시설이나 특별하게 더 많은 교통이나 모든 부분에 사람이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가 안 되고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 사업 승인권자가 판단해서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해서 100%해도 되겠네요.

200세대 했다가 몇 십 세대하면…….

같은 평수 내에서 세대가 줄어들고 많아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당초에 허가된 평수 내에서는 가능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초에 허가가 100평이 됐다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00평을 짓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지 같은 평수 내에서 2세대를 하든 3세대를 하든.

사전결정관련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몇 %…….

설계변경에 관해서 %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한선진 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지금 나오지 않고 질문하고 답변이 어긋나니까 한선진 위원님께서 잠시 쉬었다가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이 있어야, 여기에는 10%이하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설계를 10%이상 마음대로 고칩니까, 시에서 사전결정을 해줄 때 그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운영지침이 설계변경을 할 때는 10%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규정이 없어요. 변경심의 결정대상 해가지고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규정 또는 축소로 인한 대지의 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침을 참고하고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뤄져야지 당초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몇 % 설계변경 해가지고 우리 직원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핵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그랬으면 합니다.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질의하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다보면 앞이 안 보이고 끝이 안 보여요. 보다 핵심에 접근해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오전부터 이렇게 답변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부실해 가지고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한 다음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포괄적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의 4와 제33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개 개념을 갖는 법입니다. 그렇죠?

예.

제32조의 4에서 위임된 사항이 제33조가 아니고 제32조의 4와는 별개고 제33조는 제33조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32조의 4와 행위에 관한 법령 규제해 놓고 있고 제33조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절차에 관한 법령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33조는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여기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32조의 4는 사업계획사전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는 제32조의 4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업계획 사전결정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하단부 4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 그 결정에 따라 해야 한다 이것은 단일규정입니다. 별표에 대표적인 규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사업계획변경 하거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기간이 2년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않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재심의를 뜻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동법 시행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32조의 4에 4입니다. 법 제32조의 4에 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도 다른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략하고 10%이상 변경된 경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제32조제4항은 사업계획의 사전결정과 거기의 변경을 여기에서 국한되고 여기에서 끝나야 합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보는 법의 견해고 제32조에는 단순히 일반사항을 포함해서 회의의 절차에 관한 법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 10% 이상을 초과했다고 하면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및 그 행위절차 변경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제3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 여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야 하고 사전결정 절차는 이렇게 한다. 사업변경 절차는 제32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법의 적용이 틀린 것 아니냐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4월 18일자 공문이 있습니다. 아까 사전결정의 입법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세대수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관선시설 및 필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결정을 광주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결정에 대한 내부 운영지침이나 그런 부분 등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당초에 할 때에 배부하여 드린 것 중에서 건축 주택과에서 ’96년도 12월 4일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질의와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의 기간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결정 당시보다 건축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아니죠, 지금 제 질문에 약간 빗나간 것 같아요. 사전결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에요. 사전결정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및 거기에서 변경이 왔을 때는 제32조 제4항에서 전부 규정을 하고 넘어갔어요. 제33조 등 나머지에 관한 조례규정은 여기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말뜻을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드리겠어요. 제32조의 제4항은 행위에 관한 법입니다. 법이 있다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어떤 관행 규정도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조에 가서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절차법이에요. 다시 대비해서 말하자면 제33조에 국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제3조에 벌칙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32조제4항 하고 제33조는 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이 제33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가져왔으면 제32조제4항에서 규정되는 거기에 대한 절차법을 따라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되고 지금 10% 이상을 초과했다는 그 법의 근거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10% 관계는 당초 184세대에서 160세대 관계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184세대에서 10% 더 초과를 한다고 생각했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어 가지고 주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탈해서 사전결정통지서하고 건축물 착공 신고서하고 지금 10%가 안 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착공신고는 넘어 있습니다. 넘어 있는 부분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이 지금 착공신고서와 사전결정 내용과는 지금 현재 세대수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대수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탈해서 줄어든 것도 10% 이상 초과해서는 안 돼요. 꼭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토탈해서 착공시하고 사전결정통지서를 보낼 당시하고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 변경이 10%를 넘었으니까, 그 부분은 재론할 필요가 없고 한선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적용했느냐 절차를 밟았느냐 어떤 법을 적용했느냐?

당초 사업계획승인과 착공신고서상 10%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변경절차를 어떻게 거쳤느냐 이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건설교통부 질의하고 어제 우리 직원이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 출장을 갔었습니다. 내용을 듣고 써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질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은 남구청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 자체는 사전결정관계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과장님 배부하여드린 서류는 유사한 서류라고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일치되는 그러한 서류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에서 대구시 동구 방촌동에 우방강촌마을에 관한 서류가 있죠. 그것을 참고해서 보면 중략하고 “귀 질의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사료된다”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북구의 사안과 똑같은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10%를…….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것이 5% 초과인지 100% 초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시면 사업계획변경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 범위가 초과 안 되었다면 당초에 질의 반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질의회신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설계사무소인 창조건축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도 분명히 “10% 이상 변경을 받고자 할 경우 사전결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전에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전결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이 변경승인 절차라 하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장님, 제33조는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에요.

변경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그 정도 상식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3조에 관한 사항은 제32조의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제32조의 제4항에 위임된 사항이 제33조라야지 제33조에 따르는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제32조의 제4항에서 이미 변경승인, 사전승인과 변경, 일괄적으로 전부 제32조의 제4항에서 명시를 하고 넘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동법 시행령까지……. 그런데 제33조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제33조에 적용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급 현재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우리 직상관청인 광주광역시 질의회신, 아까 법률적인 해석이 뒷받침된다고 했습니다만 이 법을 ’94년도에 입법해 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의견은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이 질의회신 내용이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승인 자체를 그 법조문에 따라서 완전히 변경허가를 안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10% 이상이 되면 그래서 어제 관계 직원을 출장 보냈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었지만 그 내용도 똑같이 지도계장이나 담당자나 이 앞전에 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 두 번 했습니다. 조금 흐립니다만 맨 마지막 장에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회신도 넣었습니다만 ’90년 3월 12일자입니다. 이 내용도 승인 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제 의견하고 안 맞아서…….

바로 이 부분을 풀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풀지 못하면 계속해서 같은 말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응답으로 해서 소신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 변경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권자인 우리 청장님을 비롯하여 이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결심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동료 위원들도 검토하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대구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받았던 내용이 꼭 10%를 초과했다 초과하지 않았다. 이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 자체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러한 답변이 왔느냐 건설교통부에 어떤 회신내용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반하는 의사를 개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사안은 대구시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안을 명확히 짚어서 건설교통부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변경승인 신청시에 광주광역시 질의를 실질적으로 이 설계사무소에서 받은 질의내용을 저희들이 질의 응답이 되게 되면 공문에 담당자까지 다 적어지게 됩니다. 다 확인을 했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설계사무소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에 의한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소신들이 있고 이런 질의 응답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연구,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는 사안에 대해서라도 이것을 소홀하게 그냥 상당한 부분을 연구하지 않고 그냥 기분 나는대로 회신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도 이 질의회신 내용을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어제 직원이 갔을 때 이 자체가 확실히 되는데…….

잠시만요. 다녀오신 직원 여기 계십니까?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 나오셔서, 가서 어떤 회신을 받아왔습니까?

구두로만 했습니다.

구두로 주고받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제 가서 우리 직원이 이 부분을 다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것을 물어볼 것도 없이 우리가 다 회신된 것인데 대구 우방 강촌마을 어제 이 공문은 서울 가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그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이야기한 대로 어제 써가지고 참고적으로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위원은 한 가지 소신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되는 제32조의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조의 제4항에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는 과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사전승인과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여기에서 적용 안 하면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이 법의 규정은 뭐하러 만들어 놓고 절차에 관한 것은 제33조에 적용하고…….

사전결정 조항이 이 쪽으로 ’94년도에 넘어 왔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개정시에 ’94년 1월 7일 이 쪽으로 개정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사전결정의 절차나 이런 부분이 이 쪽으로 안 넘어왔다고 가정하면 사업계획승인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사안이 이를테면 광주광역시장은 공동주택을 짓는데 많은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택건설촉진법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명문으로 알고 있고…….

해석한다면 제32조의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할 때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법적이 근거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법이 법적인 근거 없이 할 때 10%가 아니라 1,000%를 변경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만 인정하면 변경을 해줘야 한다 그런 작용이 있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33조는 절차법입니다.

위원장님, 속기사가 기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속기사는 잠깐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32조의4, ④항을 보면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전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포괄적인 설명을 중간에 드리려다 여태 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어차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질의, 응답했던 자료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에 이 건은 아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의견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까…….

건축과장, 미안합니다만 신기후 위원님 질의가 지금 제32조의 4 ④항에서 단서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법 해석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의견만 일단 물었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분명히 조금 이따가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은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결정에 따르지 않는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 잘못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계의 내용,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징계를 받았는가 얼마를 받았는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부 감사와 연관지어서 광주광역시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상당기간 동안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7인이 징계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관계 1만 ㎡ 관계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했다. 관계 법령들이 매끄럽지 못해서 행정 자체를 하면서 목소리를 자기 보이는 부분만 어느 쪽에서 했든지 간에 하고 보니까, 마찰이 심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여졌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 건설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아마 4인이 훈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죄송합니다. 국장님 뵙기가 자꾸 죄송하고 구청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경징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이상이 되게 되면 시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도시개발과장 옛날에 김창전 과장이 있을 때 했습니다만 건축과장은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끄럽게 부분적으로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회의 여론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공무원이 그 부분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받았습니다만 그 외 실무자는 없구요?

실무자나 계장은 없습니다.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훈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징계통지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지서에 징계 이유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훈계장을 받았습니다. 받은 지가 오래되어서 정확한 문구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공무원은 신분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이유 없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장 이하 과장님께서 매끄럽지 못하게 일을 처리했다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것은 본 사건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유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 내용은 지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제 책상 안에 잘 모셔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 주시라고 하면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십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본 건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승인에 관한 라인빌리지 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창조건설 건축사 사무소가 광주시에 질의한 문서를 북구청이 그대로 업무처리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혹시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통신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변경 전에 내부에서 청장님까지 결심을 전부 얻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결정 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 그래가지고 광주광역시 질의회신 사전결정 취지는 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에다 “’96년 12월 4일 오후 3시 통화자 사전결정법률담당자 그리고 우리 직원은 담당자인 신재욱 건축주사보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건설교통부에다 질의하니까 전화로 재심의 대상에서 10% 이상 변경은 사업승인 변경이라는 적용이 되지 않느냐 라는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변경 여부는 판단을 해라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자 의견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청장님까지 전부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입지심의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선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광주광역시 사전결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분명히 대통령령에서 정한 10% 이상의 사업계획변경시 사전결정변경결정심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한 지침을 구청이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허용은 해주시면 머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만 관계 주택계장에게 답변을 올리게 허용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주택계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주택계장 송갑한입니다.

이갑진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을 우리 구청에서 10% 이상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 변경결정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10%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지만 10% 이상이 될 때에는 사전결정재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법을 암기하고 건설교통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로 질의한 결과 이 사전결정 의미라는 자체가 그 입지조건이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가, 없는 가 또한 교통이나 상·하수도 또한 도시가스나 여러 측면에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원활하게 살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러한 등등을 첫째 조건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착공을 한 상황에서 주택사전결정변경 재신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중지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중지를 내리면 사전결정심의라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과 변경승인을 해준다고 했을 때 빠르면 45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동안 사업자가 중지해야 됩니다. 그런 원인 조건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10% 이상이 되더라도 사업권자가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판단해 결정권한이 사업승인권자한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라인빌라 사항을 봤을 때 제 기억으로 토지추가가 약 11%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건축면적이 약 20%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오버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계장 임태모라는 계장이 있습니다. 저하고 대학교 동창입니다. 그 분이 질의만 해서 7년, 8년 건축법을 약 9년 간 변경하고 실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법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서 제가 그러면 “가능하겠다”해서 저희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이것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저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구청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월권 해석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그리고 그 시의 지침을 어긴 것이 잘못되었다면 설계 변경은 부당한 것이고 따라서 적법하게 재검토하여 법 규정에 부합한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가정에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서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만약 위법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죠. 사후조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위법을 했다고 하면 응분의 조건을 받아야죠.

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설계변경금지사항을 허가를 내줄 수 없으므로 법규에 위반하는 변경승인을 하게 될 때 법에 위반이 되었으면 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아까 이갑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해해서 우리 주택계장이 답변을 해주었는데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주택계장께서 10% 이상의 설계변경을 할 경우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알고 있죠?

법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계장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받아보고 의견을 받아 보았죠.

그러니까 주택계장께서는 10% 이상 설계변경할 경우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좋습니다. 알고 있으면 재심의를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재심의를 안 받고 질의회신을 받았냐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 받으면 며칠이 걸립니까?

변경승인을 받냐, 안 받냐 하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우리가 해주기 전에는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승인을 해주기 전에는 저희들이 10%가 넘었을 때는 당연히 변경을 받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이것은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내 주었잖아요.

변경승인 받을 때는 10% 이상 되니까 설계변경했을 때 그러니까 변경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심의를 안 받고 아까 주택계장 답변이 왜 안 받았냐 하면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으로 갈음했냐 하면 업자가 그렇게 되면 변경심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으니까, 업자가 공사를 일단 중지시켜야 하니까 그러한 모든 편의를 봐서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법에서 규정하는 10% 이상 되면 변경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얼른 질의 회신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10% 이상의 설변을 해주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 전이라면 10% 이내가 되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아라. 그러나 저희들이 ’97년 10월 며칟날 사업계획승인이 나 버렸습니다. 승인 난 후에는 사전결정변경심의라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것이 아니고 사전결정이 났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구청 직원으로 설계변경을 10% 이상을 해주었죠?

예.

10% 이상 해줄 때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아니죠.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했습니까?

법을 전부 연찬을 못 해서 저희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에다도 설계사무소에서 받아온 사항을 제가 직접 우리 직원하고 같이 시에 가서 조항을 따졌고 또 그 사항을 건설교통부에도 물어봐라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도 전화를 했고요.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주택계장께서 10% 이상의 범위라면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업자가 한 달 이상 공사를 중단해야 할 형편이고 또 절차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신을 하여 일을 처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승인이 그 전에 났기 때문에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포함이 안 되더라 이 내용입니다.

지금 주택계장은 참 이상하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쭙는 말씀은 주택계장님이 무엇을 혼돈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전결정이 났죠. 그러면 그 사전결정을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왔어요. 이 업자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사전결정의 내용대로 그냥 허가를 해주었다면 이미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설계변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설계변경의 한계가 10% 이내의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겠죠,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설계변경 한계가 10%를 초과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이 있죠. 거기에 10% 이상이 되면 사전 재심의를 받아라. 지침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주택계장이 인지하고 계시죠. 아까 알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시면 그 조항대로 재심의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심의 안 받고 구태여 건설교통부에 다시 질의회신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것은 왜 질의회신을 했냐면 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속 공사를 하고 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주택계장 말씀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으로 갈음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죠. 업자를 봐주기 위해 사전결정재심의를 회피한 것은 아니죠.

아까 주택계장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전결정심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으니까 그 기간이…….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이 10% 범위 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계획승인을 해주고 나서 그 이후로 착공계를 내놓고 나서 변경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변경한 과정에서 이 사항 변경을 과연 사전 변경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승인권자가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이대로 처리할 것이냐 그 사항에서 저희들이 직계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하고 또 건설교통부하고 저희들이 구두 및 문서로 그것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받은 결과 사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것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판단해서 무리가 없다면 처리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그러면 그 사항을 변경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실무진에게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변경을 하라고 문서로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택계장, 지금 한선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운영지침을 알고 있죠?

예.

거기 제6조 마항에 보면 변경심의 결정 대상이 대통령령에 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만약에 법률적 효력을 따진다면 시청 직원의 질의회신 유권해석이 이것하고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시에서 위원회의 운영지침을 만들어낸 준법적인 지침하고 어떤 것을 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개다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운영지침을 광주광역시주택과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입니다. 그 운영지침은 광주광역시 주택과에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든 주무과에서 이 질의를 창조건축에다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부분 사전결정을 다 해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그 사항을 알아본 바 이 사안은 사전결정 변경사항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전화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이러이러한 취지로 사전결정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사전결정을 다시 받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질의회신 내용과 변경결정을 안 받아도 좋다는 질의회신 내용하고 법에서 만약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도 사업계획변경에 관해서 사전결정을 받은 것도 사전결정을 재결정을 받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이 없을 때 그러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요시 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을 중요시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행정하면서 모든 행정이 법에 준해서 원칙대로 해야 원칙입니다.

알았습니다. 법이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법이 근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에서 지금 구청에 주장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사전결정을 받은 것을 설계변경할 때는 사전결정을 다시 받지 않아도 좋다하는 조항을 찾아보신 적은 있어요. 그 조항은 없죠?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내용은 제32조4 ④항에만 명시되어 있죠?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구청이 공교로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제시한 자료가 광주시의 유권해석을 창조건축사무소에서 광주시에 질의해 가지고 회신 받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고 법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서 광주시에 북구청 명의로 다시 질의회신을 받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는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한 내용은 대구 모인사가 질의회신한 것을 법적 근거로 삼고 있죠. 그것도 북구청장의 명의로 수신자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예.

이것도 건설교통부에 다시 질의회신을 받아올 수 있죠?

예.

지금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청의 입장은 설계변경은 사전결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이 났더라도 사업계획승인 후에는 설계변경은 허가관청의 권한으로 임의로 해줄 수 있다는 주장과 그리고 우리 의회는 법령에 사업계획변경이 사전결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것이라면 1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결정 재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전 같은 질의 회신을 북구청 명의로 하는 것 등등을 북구청에서도 준비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인 질의회신과 법적인 판단을 구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 답변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논쟁을 중지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야기 못다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하기고 하고 다음 회의는 환경단체 등의 여론청취를 위해서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O 사전결정과정참고자료]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