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오늘도 평소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는 7월 1일자 차량등록 업무의 이관에 따르는 우리 구정에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조례안의 건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지방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휴식공간에 대한 욕구충족과 급증하고 있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계 신설 및 인력 3명 증원과 우리 구로 배정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정규임용하기 위해 구본청의 과장보직중 최초결원발생시까지 한시 정원으로 1명을 증원하고 시 2단계 조직개편에 의거 차량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등록계 신설 및 인력 12명 증원과 보건소 한방진료실 인력보강 4명의 증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 총20명을 증원하는데 우선 구본청 정원조정이 당초에 431명에서 16명이 증원되는 447명으로 하고 보건소 정원이 당초 59명에서 4명이 증원된 63명으로 증원되는 조례안을 오늘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은 참고로 봐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구정에 활기를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조직개편에 의거 차량등록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차량등록계를 신설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무신설로 차량 및 건설기계등록 업무관리가 지역교통과로 신설이 되고 업무조정은 당초에 구청장 선거공약사항 관리를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 당초 지역교통과의 관광에 관한 업무를 문화홍보실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 등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고 뒤에 첨부서류는 전부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두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O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주민의 휴식공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원계 신설, 차량등록 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차량등록계 신설, 그리고 우리 구로 배정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한시적 정원관리와 보건소 한방진료실 인력보강을 위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정원이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이 증원되고 보건소 정원에서는 59명에서 63명으로 4명이 증원되어 총 20명이 증원되는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16명 정원에는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한시정원으로 지방 토목5급 1명, 차량등록계 신설로 지방행정6급외 11명, 공원계 신설로 지방토목, 임업 6급외 2명이 되겠으며, 4명 증원은 보건소 한방진료실 인력보강으로 지방의무 6급외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본 개정조례안 5쪽의 북구 공원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 정원승인과 7쪽의 지방고등고시합격자 정규임용을 위한 한시정원 승인, 그리고 9쪽의 사무이관에 따른 정원승인에 의거한 정원증가 내용으로써 주민편익 및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의 2단계 조직개편에 의거 차량등록업무의 구청이관에 따른 차량등록계 신설과 일부 사무분장의 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5조제3호의 공약사항 관리를 업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고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취급하던 제8조제5항제7호인 국내여행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문화홍보실로 이관하여 제4조 중 제12호를 신설하고 제8조제5항제7호에는 시로부터 이관된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관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위임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대민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에는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두 건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타당성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도 별다른 문제없이 집행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양해 말씀은 본 안건과 안된 일인데 본 안건과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데 질의드려도 될까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해했기 때문에 본 안건과 관계가 안됩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 정원이 63명이 되겠죠. 59명에서 4명이 증원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굉장히 큰 기구가 되는데 여기에 마땅히 숫자로 보나 기능으로 보나 과가 최소한 두 개과는 신설이 도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또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앞으로 할 것을 검토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가 인원이 많고 비대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작년 하반기부터 중앙에서부터 검토가 되어온 과정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4개과로 과를 신설하려는 그런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일선 보건소에 의견까지 들어가면서 추진을 하고 내무부에서는 약간 그 조직이 비대하다고 해서 좀 줄여보자 하는 의견이 있는 과정에서 금년도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중앙에서 검토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우리 조직관계로 한 달 전에 내무부에 출장 가 가지고 중단된 상태 앞으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내무부 자치기획과장한테 관심을 가지고 문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 경쟁력 높이기 이 문제가 웬만큼 정착단계에 가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기로 유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현재 실과에서 통합을 해가지고, 과를 하나쯤 줄여 가지고 중앙의 승인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과의 신설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설한다면 몰라도 현재 있는 과를 하나 줄인다면 거기에 배정할 수 있죠. 중앙정부승인 안 받고 시장승인으로 가능하죠.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5개 구청 전부다 보건소가 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고 이 필요사항은 시 조직관리계하고 절충하고 의견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5개 구청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익어갈 때 박 위원님 말씀은 염두에 두었다가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정규임용하기 위해 구본청의 과장 보직중 최초 결원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1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지방고등고시 시험준비를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이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구청에서 사무관 시험을 본 사람들 행정직이 약 14～15명이 이런 자리를 놓고 2대1로 경쟁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공채로 뽑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험 본 사람들은 놔두고요.

이번에 시험 본 사람들은 금주 내에 발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합격여부에 따라서 별도로 인사창원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보신 분들이 한사람 공채를 한다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환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시의방침이 이번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에 한해서 우리 구청의 과장 자리가 빌 때까지 한시로 임용하는 5급 토목직입니다만 인정을 하는 상급기관의 방침과 지시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승진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14～15명이라고 하는데 복수 지원이기 때문에 2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은데 공채 지방고등고시합격자를 신규임용했을 때 그만큼 그 분들이 뒤로 처지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현재 해당되신 분들이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초래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저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보직 한사람 승진하는데 그렇게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만 우리 북구청 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이 전부 같은 현상이 초래가 되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거듭 말씀하지만 희망하지 않은 사항들이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가 주위나 주위환경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고 또 모색해 나가는 것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는 꼭 다른 구청을 비유해서 다른 구청이 하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청은 그만큼 혜택 받을 분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는 그만큼 많은 인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8명이 시험 보는데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백기간을 가졌습니까, 이것이 손해가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이만큼 한 사람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두, 세 사람이 한 자리를 놓고 또 그만한 공백을 가져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럴 때 본 항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회의 시작할까요, 연속으로 할까요? 토론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 중 제2항 “우리 구로 배정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정규임용하기 위해 구본청의 과장보직중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정원으로 1명을 증원”한다. 본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하기로 유보하고 다른 안은 본안 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수습기관을 어디에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 5개 구청으로 전부 한사람씩 보냈습니다. 우리도 한사람 받고,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하니까 지금 저는 이 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시적인 의미를 양홍근 위원님이 잘 판단하시라니까요.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 안건이 문제가 없이 아주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광주광역시에서 다음부터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미 시행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미 공문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제가 이 문제를 전혀 개정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이라도 임시회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때가서 다루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보를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일단 지적사항으로 나오더라 하는 것을 상급기관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내려보내면 무조건 되더라 이러한 관행을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상급관청에 상당한 자각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통과가 안 된다는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같이 해서 개정을 하자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제 의견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바로 해주면 안 된다. 유보해 가지고 다음 기회라도 꼭 우리 구에서 받아야 할 형편이 된다면 받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회의에서 유보하자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촉구합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광주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사전에 조례도 없이 이러한 사항이 되었느냐 하고 문제가 되니까 공문화해서 하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이렇게까지 반성을 했다 저는 인식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북구관내의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우리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수년 고생하고 여태까지 공부한 정성을 봐서라도 그런 분들에게 줘야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새로 생기다보면 언젠가 누구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전승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어쩔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유보를 했다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에 똑같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 유보했다가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찬, 반으로 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등고시가 앞으로 계속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 인원들은 어디가나 필요한 인원이고 서야되는 인원들은 아닙니까? 이 인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되다 보니까, 2, 3년간 기다리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찬, 반하기 전에 제가 절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항목은 삭제하고 다음회기에 연구해서 다루어 보자고 했을 때 하자는 없습니까?

백 가지를 명명백백하게 한계를 가리는 것도 앞으로 지방의회 행정발전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다보면 좀더 큰 득을 위해서 조그마한 것은 양보할 수 있는 미덕도 인간사회에서는 필요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백가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유보되고 부결되었을 때 타구청 간의 권영의 문제 시에서 북구청에 대한 이미지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비굴하게 잘못된 것을 엄호하면서 이득을 취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에 대한 체면 타구청에 대한 체면문제 어차피 어디에서 소화하든지 간에 국가고시를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아닌 다른 단체에 소화시킬만한 그런 문제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상급기관에 더욱더 그런 뜻이 전달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다시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큰 것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기회에 처음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현재 4개 구청의 이런 입장이 똑같은 입장인데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들은 이야기나 구의회의 결정사항 같은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저도 여론은 들었습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쪽으로는 우리 조직의 혜택이 좀 저해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김전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면으로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양 가지의 문제를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지방고등고시 제도를 두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든 것도 중앙에서의 방침, 지침의 그런 의미가 다분히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찬, 반 과정을 거쳐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것도 북구행정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찬, 반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이것을 매듭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유보했다가 다음에 다른 구청 시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도 다음에 결정을 할까요, 박 위원님 말씀은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세분은 동의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아는 이 건을 부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결이 아니라 일단 유보를 했다가 무엇이 급해서 오늘 꼭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보나 부결이 되었을 경우 이 직원은 시로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더 긍정적으로 하자면 유보된다고 하면 가부간에 결정 날 때까지는 이 어색한 이런 절차 문제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구청을 위해서 결국 플러스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가부간에 이런 문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광주시로 지방고등고시 합격자가 1명이 왔을 때 북구로 배정했다면 문제가 틀립니다. 그러나 4명이 와서 광산구를 제외한 4개 구청에 공평하게 고급인력을 배정했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가 다른 구청이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승인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끗이 승인을 해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 문제만 가지고 서로 앉아 있다가는 시간만 가니까 저는 찬, 반으로 유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오늘 결정을 할 것이냐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정을 생각해서 시와 자치구간의 불공평, 불합리한 사례를 의회차원에서 시로 건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시려고 하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얼마든지 공식통로를 통하든지 안 그러면 개선을 통하든지 어떤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얼마든지 앞으로도 시에 거론하고 이런 문제를 항의하고 더 좋은 개선책을 요구하는 기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더 긍정적으로 더 후차적인 차원으로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시에 반성이나 이런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유보하게 되므로 해서 시에 관계된 체면의 문제 4개 구청에 대한 체면의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우리 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다른 구청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도 갑자기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당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했다가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도 보고 또 충분하게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해서 다음에 승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박용철 위원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데 제 생각도 솔직히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뜻과 같은데 우리가 만약 유보를 했을 때 우리 북구에 이런 일로 해서 무슨 커다란 질책이나 시청으로부터 우리 북구에 책임감이 있다하면 거기에 대해 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도 상황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안 되면 유보는 없고 부결이거든, 통과가 안 되면 부결이지요?

부결은 일사부재의가 되고 유보는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정원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정원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주 이야기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광주시가 5개 구청인데 광산구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받은 곳도 있습니다. 다른 구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니까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가서 해 줄 것 같으면 해주고 그때 부결한 것 같으면 부결하고 유보하자는 뜻인데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광산구에서 안 받은 것이 거부해서 배정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4명이기 때문에 가장 인구가 적고 하니까 어떠한 착안이 있어 가지고 빠졌다고 생각되구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정원승인이 됨으로 해서 반드시 구청에서 사무관 하나가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것도 그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관급이상은 시에 조정권이잖아요. 시에서 하나 끌어 올라가고 자리가 비워지면 우리 북구청에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관이 합격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서만 과장이 근무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산하 어디로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이 합격을 했을 때 신상보장을 시에서 해줘야지 자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무관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좋도록 합시다. 그러나 취소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의사를 모두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들었을 때 거의 동의하는 쪽으로 말씀하셨고 박 위원님만 유보를 하시자고 했는데 결정을 찬, 반으로 거수를 해서 하죠? 그러면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2인 오늘 결정하자는 분이 5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언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잖아요. 실은 이 업무를 보다보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시조직 2단계 개편 자격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그런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의 사무이관에 따른 회의를 각구청 기획감사실장하고 지역교통과장하고 어제까지 두 번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문제점 같은 것도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20억원 구청마다 4억원씩 특별조정교부금을 투입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경우는 하천 복개도로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 애로사항은 맨 먼저 쉽게 타결했다고 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소는 전대정문에서 나오자면 오른편에 사대부고가 있습니다. 사대부고 공지가 넓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철근 조립식 건물로 1층 80평, 2층 80평해서 160평으로 지난 5월 16일 착공해 가지고 6월 14일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주차면적은 공지가 넓기 때문에 7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주차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