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인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균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동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자치재원 확보에 많은 관심과 자주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중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요구사항을 수렴하여서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하고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개량주택에 대하여도 현행감면규정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로 하며, 동 조항 단서 중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 부터”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지방세감면·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한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당해 개량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면제, 다만, 부속토지의 경우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한정하고 다음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신설하여서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 기존 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상인이 시장 재개발로 인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재산세·종합토지세 50% 경감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제4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감면조례규정을 보면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있습니다. 그 중 제12조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자구수정으로 해가지고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여기를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로 자구를 좀 수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끝에 가서 보면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일부터”로 개정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신설로 해서 제15조의 3과 제15조의 4를 만들었습니다. 제15조의 3은(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부터 5년 간 면제합니다. 다음 제15조의4(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일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재건축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동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북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금의 감면 내용은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제15조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개량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12조 본문 중 용어와 자구를 개정하고 제15조의 제3항을 신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 간 면제하여 주고 제15조의 제4항을 신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타지방자치단체의 개정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감면혜택을 줄 것이라 사료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입니다. 제12조 제일 끝에 보면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준공을 함으로써 사용승인이 거의 난다고 일반인들이 믿기가 쉽습니다. 또 일반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도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도 사전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부과의 시점을 준공일로부터 잡는데 그러기 이전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가사용승인을 받고 임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살았을 때 그런데 그 입주해서 사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과세하는데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후” “사용승인”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완공이 되어서 생활에는 불편이 없는데 다른 부대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준공이 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승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물이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필함으로써 완전한 건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자가 없고 부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검사를 맡지 않고 사용승인만 얻어서 할 경우에 이것은 부실의 우려 또한 건축법에 위반 등으로 인해서 부실하고 그래도 사용승인만 자가의 영향력으로 해서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의 부실이랄까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잡음,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 자체가 여기에서 벌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되어서 입주해서 사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다만 준공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허가할 때에 조건부 허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확보한다든지 조경을 제대로 한다든지 출입구가 어디로 나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든지 사소한 데서 완벽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안 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입주해서 생활하는데는 하등 하자가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대조건이 성립이 안 되었을 때 준공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해서 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가사용승인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부대시설이고 이런 건축물이고 간에 입주조건이니 그런 것이 건축법에 맞아야 허가를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필함으로써 완전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줄 때 조건 자체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떤 주거환경이나 건축법을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불법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해 버리면 앞으로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사용승인만 얻으면 된다. 준공검사가 필요가 있느냐 일단 사용승인만 받아서 입주만 해버리게되면 모든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안 맡아도 된다는 식으로 살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피해 완화를 해줌으로써 불법건축물이 더 만연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좀 부당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임대주택용으로 해서 업체들에게 취득세를 감면해 준 것에 대한 혜택여부입니다. 입주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주에 대해 50/100으로 경감했던 사항으로 5년 이내에 임의대로 양도를 해버렸다거나 또는 남에게 팔아버렸거나…….

준공검사를 맡지 않고요.

그렇죠.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팔아도 상관이 없는데 입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이 사람들은 5년 이후가 되어서 준공검사를 맡아서 팔 경우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였을 경우하고 세제혜택이 좀 틀린다 그것입니까?

예.

어쨌든 5년이라는 세월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집을 짓고 명색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근성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책임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무작정 불법으로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고 이것을 쓱싹쓱싹해서 불법적으로만 무슨 일을 처리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만연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부정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허가과정 준공검사과정 등이 너무나 우려되는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사용승인날로부터 말씀하셨고 준공한 후 5년이 경과되면 거기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되면 세제혜택을 준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임대업자들이 5년이 못 가서 사용허가도 득하지 못하고 5년이 못 가서 회사의 형편에 따라서 부도처리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를 하게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세제혜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분명하게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현재도 만약에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바로 즉시적으로 나타날 사항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재도 그런 과정 등이 거쳐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바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부도가 나서 어려움이 많은데 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임대주택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사업시행 과정에서 결격에 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축 당시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여기에 대한 감면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항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라고 그랬거든요. 5년 이내에 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부도가 나 있어 가지고 그 부도가 난 회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금을 낼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양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세제혜택을 주지 못했을 경우에 조례만 통과시켜 놓았지 시행을 못하게 되면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까? 우리 청암아파트가 지금 사용승인만 받아서 지금 현재 계속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청암아파트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의 임대아파트들이 부도가 나서 사용검사만 받아 가지고 준공처리 안된 아파트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업주에게 세금을 늘려야 되지 않겠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도가나서 도저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더 세제혜택만 압박한다면 이것 처리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입주자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양도할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것을 자기가 양도해 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받아야 되겠다 우리 입주자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겠다 부과를 하게 되면 어딘가는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한다든가 이런 경향이 분명히 발생되리라고 보거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되었을 때 사용승인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준공 후와 사용승인과는 대동소이 하다고 봅니다. 다만 입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공후를 사용승인으로 문구자체만 좀 바꾼 것으로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세제하고 관련시키고 계시는데 세제하고 이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 부분의 건축물 등기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입주했을 때는 부과를 합니다.

어떤 법칙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부과시점이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인지를 해가지고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 조례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을 입주민들은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사용처리가 준공이 안 되면 등기부등본에 개인소유로 안 나옵니다. 공동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해야지 어렵게 대답을 하냐고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입장이거든요.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표현해서 중구난방으로 만드냐 그겁니다. 준공검사일이 사용승인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사용승인일 하고 준공검사일하고는 별개로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사용해서 쓰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똑같거든요. 준공검사하고 사용승인 하고 같다고 보고 가사용승인을 해서 생활한 아파트가 있죠.

구세부과계장 안천순입니다. 임시사용승인에 대해서 옛날에는 가사용인데 용어가 바뀌어서 임시사용승인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이 난 아파트는 오치 대웅아파트, 청암은 부도가 났습니다만 양산동 청암아파트 준공검사가 안 떨어진 건물이 동운동 삼호가든, 유일가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용검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만 청구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확인서 발급에 의해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청암아파트도 일부 등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앞으로요. 모든 과세의 기준시점은 임시사용승인을 하면 도로 때문에 늦어져 가지고 건물은 다 되었으나 입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줍니다. 임시사용승인을 과세시점으로 봅니다.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양아파트 경우에는 매년 재산세는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일 현재 잔금이 언제 결여되었느냐, 잔금기준일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있는 것은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게끔 해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특혜를 준다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사전에 완벽하게 준공검사가 된다면 입주자들도 그런 피해를 안보겠지만 업자 측에서 사전승인검사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분들은 바쁘니까 일찍 들어가는데 사전승인을 해놓고 나면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누가 전적으로 떠맡게 되냐면 입주자들이 떠맡거든요. 그래가지고 행정부와 입주자들 간에 불신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등은 물론 주관부서가 있습니다만 세금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병행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과가 틀린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세금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이 준공검사로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하게 앞으로 또 우리 지역 내에 세금 문제로 분명하게 불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지방세과에서는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처리가 된다고 하면 그 아파트 업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제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매기겠네요.

아닙니다. 임대아파트는 5년 후에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건축과 소관입니다만 전부 개인들에게는 절대로 부과하지 않고 건설업체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암 같은 경우에는 국보건설로 해서 신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양산동 청암아파트는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시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그에 따른 기준일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는 세금을 부과할 뿐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5년을 기준으로 세금을 앞으로 따로 물린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청암건설에서 짓다가 임시사용승인만 나가지고 지금 국보건설로 신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보건설 넘어간다면 경감혜택을 전부 추징한다 그말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임대아파트니까 재산권행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도 용어가 그렇습니다. 입점상인이라고 하지 않고 소유자라고 해야죠. 세금은 소유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방금 정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부분 감면혜택을 준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5년 이상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 조건은 이것이 없습니다. 누가 되든지 감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 되어가지고 상권이 형성되면 어차피 취득 보유한 자니까 실제 소유자죠, 조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세나 기타 등등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재산세나 종토세를 안냅니다. 내지 않으니까 해당이 안 되죠. 실제소유자 그것도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5년 이상 상행위를 해왔던 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부분이 사업시행자가 5년 이상이 아니고 그것은 단서조항에 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5년 이상 기존에 경험 있는 실제 소유자에게 50% 감면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사업주에게 경감을 해주고 사업주자격은 입점상인으로해서 5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방시장 상인들 중에서 50인이 점포를 보고 있지만 그 중에 원 소유자가 10인 정도 있겠죠. 10인 중에 한 사람이 재개발을 할란다고 했을 때 자격을 부여한다 그 말입니다. 5쪽에 보시면 「다만, 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간에 한하여 경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취득한 사람에게 5년 간 준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정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시장 재개발을 해가지고 재건축사업 시행자 그랬습니다. 시행자의 자격이 제2항에 나왔습니다.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당시의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세감면을 시행자에게 한다는 얘기이고 아까 5쪽과 6쪽 상단에 있는 것은 재개발이 끝난 뒤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이고 위원장님이 정리한 얘기가 맞습니다.

재래시장이 개발되지 않고 잘못된 환경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5년 이상 취득을 한 사람의 사업주에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틀려요.

5년 이상을 삭제하면 기득권자가 무시되고 5년 이상 세금을 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고 의무를 다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5년이라는 것을 못박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찬식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1안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수정안을 동의하신 조선형 위원님 안을 보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 찬성 입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수감액 효과라든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또 기타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여지, 또 상인들의 여론이라든가, 기타 반대부분의 입장 이런 것을 좀더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 이 조례의 건을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서 찬·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졸속으로 처리 됐느니, 어쨌느니 해서 비난을 살 여지도 있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사안의 시급성이 중요하지 않다면 다음회기까지 좀더 연구해보고 해서 그때까지 보류했으면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을 보류하자는 박찬식 위원님의 안이 나왔네요. 저는 정부표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해서 다시 개정이 안 되라는 법도 없어요. 현실에 맞게 우리가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개정해야 될 조례니까 어떻게 하실렵니까, 위원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원안이 있고 수정안으로 삭제된 부분이 있고 이것으로 가부간 물어서 통과를 시킬까요 아니면 박찬식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상정을 시켜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유문석 위원 발언요구) 예, 유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 법 자체가 위에서 내려올 때는 우리보다 더 머리 좋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시행령 같이 조그마한 것 자체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구상의 해석이 지금까지 안 돼가지고 왈가왈부 했습니다만 해석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시행되게끔 우리 조례로 만들어라 해서 내려왔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인식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고친다면 망신을 살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내놓으신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한 답, 이해를 확실하게 시킬 수 있는 연구 기간을 더 주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고 수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옳은 해석을 듣고 재논의하자는 입장에서 다음 회기로…….

보류 쪽으로 동의하신 겁니까? (조선형 위원 발언요구) 예, 조선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안을 표결로 합시다.

일단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연기 할 것인가를 물어봐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대로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자 하면 1안, 2안 잡아서 통과시키고 보류가 나오면 다음으로 넘긴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보류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을 드십시오. (거수표결)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보류하자는 위원이 5분, 통과하자는 위원이 1분 그래서 보류시키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다름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