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흥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아직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한가지 우선 물어 보겠습니다. 62쪽에 보면 '97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10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97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내용과 그 6개 시·군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6개 시·군을 우리 충남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로부터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교부금이 내려올 때, 8억원이 내려와서 우리 도비가 보태진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내무부에서부터 어느 6개 시·군에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을 같이 좀 해 주시고, 특별회계 이차 보상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당초에 10억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때 금리와 지금 금리차이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140억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건데, 당초에 어떻게 해서 10억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억8,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자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금리 차이입니까? 무엇을 계상하는 것이 이번에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안면도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50만원 반환하는데, 왜 이렇게 사용잔액이 많이 나옵니까?

16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6,000만원의 사용잔액이 난 것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차액이 있지만 추가로 해 가지고 발주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체부에서는 애초에 국고보조할 때 지정된 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뭘 지정해서 온 겁니까?

사업소 신축, 그 다음에 도로포장, 화장실 6개 동, 그리고 주차장 포장사업, 급수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포장하면 주차장을 지나가는 딴 시설도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남겨서 반환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한소환 위원님하고 강창구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선정해서 '97년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인데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시·도별이지만 대상지는 시·군이 됩니다. 시·군에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고장 가꾸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물론 도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중에서 어느 시·군을 해 달라고 한게 아니고 전체 시·군것을 다 올렸습니다. 전체 시·군을 올렸더니 거기에서 6개 시·군을 자기들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선정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6개 지역이 어디냐 라는 한소환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논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이 됩니다. 사업내용이 논산에서는 면회객, 논산훈련소 면회객 쉼터하고, 그 쉼터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리고 부여에서는 백제 5천 결사대 충혼탑을 건립하겠다, 서천에서는 금강 도계 가꾸기 사업을 하겠다, 청양군에서는 구기자타운을 건립하겠다, 예산군에서는 사과 가공공장을 건립하겠다, 태안군에서는 까나리아액젓 공판장을 건립하겠다, 이런 사업내용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이 사업이 내무부 판단으로 볼 때 상당히 개성 있고 지역특산물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선정한 겁니까?

예, 내무부에서 선정합니다.

여기에서 15개 시·군을 다 올리고?

다 올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할 계획 없습니까?

추가하죠. '98년도에는 또 '97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장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그게 몇 월에 도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거든요. 작년에 신청을 올릴 적에 15개 시·군것을 다 올려주었는데, 그 중에서 내무부에서 이것은 1차년도 지원할 시·군, 또 2차년도 지원할 시·군,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정 신청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작년에 올린 그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1차년도, '97년도 지원대상 시·군으로 아까 6개 시·군을 선정하고요, '98년도 분은 다시 선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느 시·군을 재신청했다든가 수정을 해서 신청한 바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것도 없고요.

내무부에서 지시도 없고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차보전금 문제인데 지역개발기금이 당초 10억2,000만원이었나 그랬는데 2억8,0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당초에 이자율이 높아서 그런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변동돼서 올라 갔던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자상환금으로 지금 말씀드린 액수를 충분히 계상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올리는 겁니다.

이자비율은 같은데요?

그렇죠.

몇% 이자입니까?

연리 8%입니다

연리 8%면 당초에도 140억을 차입해 왔으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데 그때 안하고......

그러니까 140억에 대해서 11억2,000만원이 이자분이거든요. 그 11억2,000만원을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8억4,000만원밖에 못 서 가지고 원래 11억2,000..

1억 덜 세웠어요.

원래 이자가 11억2,000만원입니다, 연리 8%로 할 때. 그런데 본예산에 8억4,000만원밖에 못 세웠던 겁니다, 11억2,000만원을 다 세웠어야 할 것을. 그래서 추경에다가 2억8,000만원을 마저 세운 겁니다, 이자율 변동이 된 것이 아니고.

아닌데요. 기정예산이 10억2,0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그래서 2억8,000만원 해서 13억인데 예산내역이. 11억2,000만원이면 8%면 되거든.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건강 고장만들기 사업내역, 내무부에 올린 각 15개 시·군 사업내역 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국장! 벤처기업 자산취득에 1억5,000만원 세웠죠?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처음....

예, 그렇습니다.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공장부지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하는데 1억5,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구입합니까?

64평형짜리입니다.

64평?

예.

64평을 구입해서 거기다 벤처기업을 입주시킨다는 얘깁니까?

아주 정말 제가 꼭 보고를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4월 21일날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당초 예산에 꼭 계상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천안 호서대학하고 TBI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연구 특허도 얻고 말이죠, 시제품 개발하면 시장성도 상당히 있고 하는 기업체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몇 개 기업체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벤처기업인데요, 그 벤처기업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본이 딸립니다. 이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자금은 없고, 그 양반들이 기술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공장을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공장을 설립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짧게 해 준다고 해도 29개 법률인가 뭐 해 가지고 공장하나 설립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생산하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금 천안시 차암동 천안 2공단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중소기업청에서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그것이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살리기 대책에서 우리 도가 한 20개 정도를 사주면, 약 30억으로 20개 정도를 사주면 그렇게 벤처기업이라든가 당장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이 없어서 본격 가동을 못할 때 한 1,2년간 무상임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저렴한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본격 생산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모아지면 제 공장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아파트를 사고자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발표를 해 놓고 추경에 조차도 그런 것을 반영 안한다면 도에서 그냥 종이로만 발표한 거지 아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실에다가 제가 아주 우겨 가지고 "한 개라도 좋다 도의 의지를 좀 보여주자" 그래서 부족한 재원에서 정말 쪼개서 아파트형 공장 64평짜리를 하나 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드는 것이죠.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산으로......

64평 아파트형 벤처기업 입주 공장에 몇 개 기업이나 입주를 시킵니까?

벤처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공장 하나에 한 개 기업체가 들어가는 것이죠. 몇 개 기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구요.

한 개 기업체를 거기다 입주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64평 아파트형 공장인데 그것을 하나 해서 벤처기업 한 개의 업체를 입주시켜서......

한 1,2년 정도만......

거기에 입주시킨다는 얘깁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좋은 발상인데 이왕이면 충남도내 신규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지금 고단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여럿입니다. 또 경쟁력에 내놔도 얼마든지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는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도내에 벤처기업이라고 확정을 지어서 이것은 벤처기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형태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이 여럿 있지 않겠어요?

예.

그 중에서 하나만 선정해서 입주시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한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지원을 해서 성공시키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물론 예산실에서 예산 안주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지금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야 할 이러한 살얼음판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더 많은 벤처기업을 지도하고 육성하고 또 장려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려면 64평형의 아파트를 가지고도 되는데가 있고, 20평이나 30평을 가지고도 되는 기업이 있고, 적게는 60평 아파트에 3개, 4개 기업이 들어가서 같이 해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방향으로 봐서는 그런 아파트 64평형을 한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구입을 해서 큰 기업을 하나 집어넣고, 작은 기업들은 같이 입주시킬 수 있으면 같이 시켜서 2개, 3개 기업을 넣어서 도 차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지. 이왕이면 최국장이 예산실하고 타협하면 1억5,000만원 확보할 때 1억5,000만원을 더 해서 3억이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을 더 확대시켜볼 필요도 있었는데, 또 국장 힘 가지고 안됐더라면 지난번 도청에서 10% 절감이니 뭐니 해 가지고 한 30억 예산을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라도 이런 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아파트형 벤처기업 공장을 구입해서 입주시켜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도가 더 확대시켜 줘야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을 20개를 구입해서, 그런데 예산이 3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실에다가 우선 맛보기라고 봐야죠. "우리 도의 의지라도 표현하자,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서 벤처기업 지원한다고 해 놓고 이런 것도 예산지원이 안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가까스로 얻어낸 겁니다. 한 개를 이번에 추경에다 한 것이구요 위원님들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20개를 다 산다기 보다도 내년도 10개, 내후년도에 10개 이렇게 해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술력 있고 아이디어 있는 그런 참신한 기업체들을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정말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입주시키는 벤처기업의 입주대상 업체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아직 안 정했죠?

그럼요.

앞으로 그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도 차원에서 지원방향과 방법, 이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국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에 대한 소관 과장이 누구죠?

지역경제과장인데요,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출장 중에 있고...... (○의석에서 지역경제과장은 행사장에 갔습니다.)

됐어요. 이번 추경에 보니까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보조금이 당초에 290만원을 계상 했다가 추경에 210만원을 다시 증액시켜서 500만원으로 계상했죠?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의 운영비 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내에 소비자보호단체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또 소비자보호단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선 우리 소비자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 단위에는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군단 위로 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90만원에서 210만원을 더 올리게 된 배경은, 이 배경을 설명하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시기에 소비자단체가 갑자기 증액이 되느냐, 이렇게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애초에 예산상으로 290만원이 전국 동일하게 290만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한 정액보조금. 그래서 전국 시·도가 동일하게 소비자보호단체는 290만원 이하도 이상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이었습니다마는 작년 8월인가 저희들이 시·도 경제국장회의가 내무부에서 열렸습니다. 열려서 아주 공통적으로 시·도 경제국장들이 내무부 차관님 그때 계실 때 건의한 사항이 지금 물가문제라든가 물가관리라든가 물가모니터라든가 또는 소비자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 주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290만원이라고 내무부에서 꼭 못박을 것은 뭐며, 그리고 290만원 갖고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1년에, 도 단위 기관 하나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이 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무부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그것이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 연말에 와서 29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10만원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도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전국이 아마 똑같이 또 5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죠?

예, 정액보조입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하는 단체 명이 지정됐습니까?

단체 명까지 지정하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소비자보호단체로서 충청남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만 활동하고 있나요?

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부인회가 있구요, 대한주부클럽 충남지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가 9군데인가 소비자보호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충청남도 주부클럽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한국 부인회에서 몇 군데가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소비자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똑같은 사회단체들인데 주부교실에만 정액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타 단체로 하여금 혹여 이상한 눈초리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주부교실만 500만원 정액 보조할 이유가 있느냐, 내무부에서 500만원으로 정액, 290만원에서 21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을 정액보조를 해 줘라,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500만원은 더 이상 세울 수 없다는 얘깁니다. 500만원을 꼭 주부교실 충남도지부회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특정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결과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뒤에서 열심히, 묵묵히 소비자보호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다른 단체가, 더군다나 똑같은 여성단체인데 주부교실만 주고 주부클럽이라든가 한국부인회라든가 이런 데는 한푼도 안 준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똑같이 500만원 더 이상도 안되고 더 이하도 안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는데 조금씩 나누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부교실에서 시·군에 소비자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주부클럽이 몇 군데, 한국부인회가 몇 군데, 나와 있는 통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0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된 것은 아니죠?

아직 안됐죠, 예산이 안 섰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에 500만원이 정액보조 되는 것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필코 비례해서, 주부교실이 열 군데면 그만큼, 또 주부 클럽이 다섯 군데면 그만큼, 한국부인회가 두 군데면 그만큼 적정선에 맞도록 균등분배를 해서 그들이 소비자단체로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은 나누어 줘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교실에 대한 보조금이 추가보조금입니까?

210만원 늘어나는거요?

500만원.

290만원은 지원이 됐구요, 210만원을 내무부에서 증액을 해 줬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구성이 있죠? 당초 수요예산에 2억3,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계상을 한 것으로 돼있고 TBI지원사업 역시도 5,000만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당초 수요예산에서 이렇게 부족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테크노파크라고 전국적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아까 것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 확대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추가예요?

추가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4억이었는데 2억3,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추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만큼만 대학과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중소기업체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업 지원예산을 산정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업 선정하는 기준이 물론 있습니다.

아니, 그 선정기준이 아니라 예산액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습니다. 국비보조입니다. 국가적으로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지방비 대 대학에서 출연금,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 출연금, 그 다음에 국비보조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컨소시엄 사업에 50%를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국비에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풀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3개 대학을 이번에 지원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3개 대학을 지원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체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3개 대학이 아니라 1개 대학을 더 지원해 주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국비를 더 따왔습니다. 그래서 4개 대학이 가능해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지원금 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당초 예산이 257억4,000만원 맞죠?

예.

10%내지 20%씩 예산 절감하라는 시책에 적응해서 예산절감계획 세우신 것 있죠?

예.

그 계획서를 지금 계획서대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10% 예산절감 말입니까? 경상비 예산절감 하는 것 말이죠?

예, 뭐 의무비목이 있고 또 자율적인 비목이 있고......

그것은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의무비목이 9개이고, 자율적 대상비목이 5개나 6개 되는데 지역경제국에서는 대상비목에 대한 자율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절감예산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유위원님, 조금 있다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시면 일단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되고 있는 비목 중에서 지금 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죠? 그게 몇개 비목에 얼마를 더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셨는지?

경상비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이구요, 10% 예산절감하자는 것은.

글쎄, 그런 의무비목 중에서 의무비목이 내무부에서 지시된게 9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9가지 중에서도 당초 예산 257억원 중에서 10%내지 20%씩 절감하는데 의무 비목이 9가지로 정해진게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지금 계획 세워서 절감운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또 이번에 그 비목중의 일부가 추경예산에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게 몇 개 비목에 얼마를 하셨는지?

조사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왜 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쓰도록 심의·의결까지 해줬는데 내무부 지시이기 때문에 굳이 10%나 20%씩 절감해 가면서 써야되는 그런 상황속에서 또 여기다가 의회에 심의요구를 하셨는지? 그것은 이율성이 있다고 저는 봐서 저희는 지역경제국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257억4,000만원을 심의·의결해 준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그런데 의회에서 한 것은 뒤로 제쳐놓고 내무부에서 지시하니까 그것은 10%내지 20%씩 절감해야 한다고서 승인해준 예산마저 뒤로 제쳐놓고 안쓰면서 또 중복되게 그 비목의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을 요청한게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을 중복돼서......

여기 지금 경상비나 시설비나 사회단체보조비나 일용인부임이나 복리후생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관서당경비도 포함돼 있고, 또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고,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게 여러 가지 비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에 선 예산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그 예산을 다 집행 못하고 내무부 지시 때문에 10%내지 20%씩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추가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기구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관광과에 계가 하나 신설이 됐고, 또 직원이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선 기구가 개편이 됨에 따라서 경상비나 이런 것은 늘어나는 것이구요, 저희들이 추경에 이번에 올린다고 했습니다마는 10%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깎고 깎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이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다, 저희들이 10%를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렸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기구개편에 따라 서 그런 의무적 비목을 늘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0% 경쟁에 따라서 액수 자체를 10%정도 아주 깎은 액수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올렸느냐고 제가 추궁하는게 아닙니다. 업무순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100원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100원어치를 승인해 준겁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90원만 써라 지시하니까 90원만 쓰겠다고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100원을 쓰겠다고 해서 해 줬는데 내무부에서 90원만 쓰라고 하니까 90원만 쓰겠다고 하는 그 이중성 때문에 과연 이 예산이 그런식으로 계속 편성된다고 하면, 당초 예산이 그런식으로 편성이 돼서 내무부 지시 따라서 90%만 쓰는 것으로 하고 10% 절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추경예산 해당 분야는 그게 안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10% 절감한다는 것은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구요, 경상비라든가 경직성경비, 또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10%를 줄이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분야가 불가불의하게 뭐 기구가 개편됐거나 직제가 개편됐거나 증원돼서 해당되는 것은 어쩔수가 없지마는 일부는 의무절감 비목에 포함되는 것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쓰지 않고 10%가 절감되어 있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 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쓰고요, 그러나 이번에 사업비는, 의무적 비목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아니, 제가 아끼라는 얘기도 아니고, 절감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물론 우리 최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따지려면 기획관리실장하고 따져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선이나 또는 실무자 선에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돼서 예산부서 편성당시에 서로 협의가 돼야 될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약 3,200만원 계상을 했죠?

예.

예를 들어서 3,200만원 10% 절감하라고 그러면 320만원 절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능하면 해야죠.

가능하면 절감한다?

예.

3,200만원에서 10%를 또 무조건 절감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320만원을 절감하면 써져야 할데에 못써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10% 절감을 예상하고 최소한으로 깎고 깎고 해서 이것은 꼭 가져야 된다 해서 3,200만원을 올린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3,200만원을 올려놓고 또 10% 깎아서 320만원을 쓰지 마라 라고 그렇게 까지는 예산실에......

말아야지 그러니까.

예산실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3,200만원은 아주 꼭 시급히 필요한 예산, 아주 최소의 경비, 여기서 앞으로 10% 절감하라고 해서 320만원 깎으라거든 내 봉급을 깎을망정 이것은 못 깎겠다고 버틸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이런 것들이 항간에서 무슨 얘기로 비화되느냐 하면 도의원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해 준 그대로 엉터리로 하고 있다, 10%를 깎으라고 하니까 깎았으면서도 분명히 그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망치만 땅땅 두들기고 넘어갔기 때문에 10%가 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해야 될 사업, 해야 될 인건비, 또는 해야 될 사업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그것을 딱 맞춰줬으면 어떻게 해서 10%가 깎여 지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실행예산과 확정예산을 지금 각각 가지고서 위원들한테 내놓는 것이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자기 예산을 따로 챙기고 있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부 쪽에서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해서 승인해준 예산은 꼭 필수적 경비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필수적 경비에서 또 깎아내라고 하면 제 살 도려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돼서 필요할 때면 적정예산이 사용돼야지 무조건 10%깎는다고 해서 깎고 해 가지고 이 다음에 또 모자라니까 또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는 이런 악순환적 예산편성은 실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지금 유인석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국에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실이나 기획관리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강하게 데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확보를 하고, 확보된 예산은 10%가 아니라 5%를 깎으라고 해도 깎지 말고 집행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나가라, 이런 얘깁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되는데 협조해 주시고, 위원장!

지역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95년도 도내 24개 농공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사업비가 집행잔액에 7,886만8,000원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발생된 요인이 어떻게 해서 남은 거예요?

복구비를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줬지 않습니까? 그 입찰을 하면서 낙찰된 가격과의 차액, 잔액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의 직접사업인가요?

시·군 사업입니다.

시·군에 줬는데 시·군에서 수해복구사업 해 가지고 남은 것도 이쪽으로 다시 올라와요?

여기 국비·도비가 나갔으니까요.

올라온 게 도비의 부분만 왔다?

그렇습니다. 시·군비 들어간 것은 그 자체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문체부로 반납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이죠.

그런데 다른 사업장들 봐보면 사업하고 나서 입찰차액 남은 것을 다른 용도로 그 사업장에 재투자하기도 바쁜데, 수해복구사업이라 충분하게 돈이 나와서 그랬었나,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올해 다시 정산하고 한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수입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놈 가지고 올해 재편성 한거죠?

이번에 세입으로 잡혀 들어오는 거죠.

잡혀 들어와서 이놈 중에 또 다시 세출부분에 편성이 됐다? 이번 추경에?

그래가지고 반환된 액수 중에 국비부분은 또 국가에 반환을 해 줘야 되고, 도비는 이제 잡수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수입이 되는 것이죠.

수입된 것을 세입에 또 다시 편성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렇습니다. 이게 연말가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게되죠. 정리추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리되는 것이라고......

잘 알았습니다.

추경예산심의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서해안 지방에 미국교포가 선박수리소를 시설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혹시 최국장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말을 문서로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회의를 열었으면 일단 상정을 해 놓고 한번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가결됐다고 하던가 해야지, 그냥 열면서 가결됐다고 하는게 어딨어 그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