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후원을 해 주신데 힘입어서 계획된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건의료기관 확충비 치매병원 건립비 23억5,300여 만원의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지사님이 특별사업으로 치매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병원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도내에 두 군데에 병원을 건립하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 수수료가 총액의 10%로 4억5,000만원이고, 또 환경오염 배출 부담금 과징 수수료가 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질개선 부담금 과징 수수료를 보면 총액의 55%로 1억3,732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물론 개별법의 규정 때문인 것으로 형평성이 너무나 프로테지 수가 결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별법에 규정된 것이라면 법개정 요구를 하시더라도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지원비가 420만원이 삭감됐어요. 우리나라 결핵환자 수는 '95년말 현재 42만9,00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규환자의 발견은 물론이고 등록된 환자도 지속적인 관리 등이 강화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수수료를 하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이 항결핵제 보급을 기피하는지 아니면 우리 도의 경우는 결핵환자의 수가 감소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5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에 부족분 1,536만원을 계상하셨는데 8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800원 꼴로 진료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을 방문 진료했다는 과시적인 성과보다는 이제부터는 단 한 명의 노인이라도 질 높은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00원 꼴로 어떤 항목을 방문 진료하는 것인지, 또 혈압측정의 시혜를 준다면 행정의 신뢰감을 저하시키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방문 진료시에 발병된 노인에 대하여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소요되는 계상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96년도에 운영한 바 있는 환경신문고를 통하여 가지고 접수된 환경오염 신고 중 76.9%가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단속체계는 도에서 일정을 지정해서 시·군에 통지하고 일정시간동안 특정노선에서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시에 단속의 강화가 필요하고 특히 각종 공사장에 출입하는 노후 덤프트럭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치 이상 배출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운행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단체 보조에 보면 부여 세도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엄청난 재원을 투자한 바 있는 대전시 금고동 위생매립장 등에서는 침출수 문제로 물의를 야기시켰던 것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에 이 문제를 자칫 소홀히 취급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감독이 확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사업비로 28억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규정 적용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페수를 공동처리하려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몇 개소에 설치되는 것이고 설치지역은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입니다. 207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비내역란에 보면 방역약품 외 3건 4,3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외 4건에 9,400만원, 소각로 설치 외 3건에 4,200만원해서 1억8,0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일 전도 계상하지 않았다가 증액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15개 시·군에 쓰고 남은 돈들을 반환할 것이 있으면 반환하도록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 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가 연도가 바뀌어서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 중에0으로 만들어 놨던 항목이 1억8,000만원씩 살아나는 이런 모습은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을 하실지 모르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출부분에서 사회개발 보건환경 생활개선비, 보건비, 보건관리비 등등해서 80억, 80억, 30억, 30억 이렇게 엄청난 감을 가져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앙예산의 지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요청하고 난 뒤에는 우리 도의 신년도 예산을 필요사항에 따라서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그 예산이, 조금 이상한 표현일는지 모릅니다만 나쁜 의미만 포함되는 단어는 아니니까 사용하겠습니다. 로비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수백 억씩 중앙정부 예산이 감되었을 때 신년도 국장님 휘하에 있는 사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잘려 나간다고 할 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되도록 놔둘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1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에 환경관리과는 늘고 수질관리과는 엄청나게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와서 갑작스럽게 어느 과는 이렇게 증되고 어느 과는 감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내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서 보면 보상금 난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실비 보상이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 본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 수당과 실비보상은 어떻게 다르며,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중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시 212페이지입니다. 임차료 난에 보면 병원선 근무자 숙소임차 본예산에 600만원을 계상했다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4,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예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필요불가결했을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계상된 것보다도 몇 배씩 늘렸다 줄였다하는 예산은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미불명한 것은 확인을 해 봤다 라고 하면 이런 현상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 환경사진 전시용 받침대 제작이 있습니다. 사진전시를 작년에도 했는지, 그부분 작년에 했나 안했나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일문일답 식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배출가스단속 장비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개를 1,000만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 중요한 좋은 착상을 해서 매연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다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찬사를 올립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떤 정책들이 문서나 말로는 그럴 싸하게 펴져서 문서를 들여다 보면 100%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이 느낍니다. 우리 충남에 배출가스 시험하는 장비가 몇 대나 있는지, 또 그 장비를 사용을 해서 그 결과처리를 해 보니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만약에 그 효과가 지대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충남에 2대 정도만 사고 마는, 물론 1,000만원이라고 하면 고가입니다만 이게 도의 예산을 볼 때는 그렇게 큰 액수라고는 안 보는데 매연문제가 환경오염으로 사람이 앞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만약 좋았다면 시·군에도 이러한 장비를 사서 줘야 되는데 만약 그 결과가 시원치 않았다고 하면 2,000만원도 사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 사용해 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1/4분기 업무보고를 우리가 접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제까지 본 위원은 보건환경국의 조직개편 이런 얘기를 오늘 추경을 다루면서 처음 접하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당초 업무보고를 할 때에 이런 중대한 보건환경국 업무변화가 있을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들한테는 전혀 이런 것이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경정이 이루어진 것을 봤습니다. 조직개편의 사유가 또는 그 배경이 충청남도만 이렇게 조직이 개편이 됐는지 중앙에 어떤 지시나 어떤 법규에 근거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는지 그 사유나 그 배경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구요, 대부분이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서로 왔다갔다하는 데에서 이렇게 추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감액내용이 11%정도 감액됐으면 그 사업이 11%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원에 변동도 있었는지, 그 정원에 변동이 있었으면 그 조정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기준경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불가피 추경에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기준경비라면 어떤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그런 경비라고 보는데 왜 당초 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했는지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함병 치료기에 1억여원의 감액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은 잠함병이라는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잠함병이 무슨 병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감액해도 좋은 것인지, 이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크게 보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업무의 건설교통국 이관에 따른 예산의 감액을 뺀 나머지 예산의 증가내역을 퍼센트 개념에 입각해서 설명해 주시고, 간단한 문제니까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께서 판단으로서 별 성과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박국장님의 업무스타일 동적인 업무개척 의지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첨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경 위원님께서 보건의료기관 확충 예산과 관련해서 치매병원 예산이 삭감된 것을 걱정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도지사께서 두 군데를 민자로라도 유치를 하겠다하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그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앞으로 '99년까지 매년중앙에서 도 별로 1개소씩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희망하는 병원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보조예산이 시달이 되고 통보가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당초예산에 국비보조 예산과 우리 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금년도 3월까지 우리 도에 전 시·군, 또 관내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치매병원을 할 의향이 있는 곳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는 이런 치매병원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희망을 하지 못한 그러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지원 기준이 되면 그러한 병원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서 그 예산이 빠지기는 합니다만 저희 도에서 치매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은 새로운 어떤 지원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99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되는 대로 내년에라도 바로 다시 추진할 그런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장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는 먼저 환경개선부담금과 또 환경오염 배출 부담금은 중앙에서부터 교부해 주는 그 율이 10%에 불과하고 또 수질개선 부담금은 55%를 교부를 해 주고 있어서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법규정 개정 같은 것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교부가 되고 있고 수질개선 부담금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배출 부과금은 대기수질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그 돈이 우리 도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10%하고 55%로 서로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문제점을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책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그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하수처리장과 같은 그런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더 시급하다 그런 돈에 대해서 국비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으로 우선은 쓰고 당초 신경제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일단 '97년까지 잡힌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과 회신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감액이 된 것이 환자가 치료받기를 기피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환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결핵 감염실태 조사를 한 그 수치를 5년 단위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85년도가 79만8,000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전국입니다. 충남은 3만2,000명, '90년도에는 72만8,000명 그래서 7만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우리 충남도 2만4,000명으로 8,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42만9,000명으로 많이 또 줄어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에는 또 1만5,500명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결핵감염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작년도에 결핵사업 목표라고 할까하는 것을 목표 숫자입니다만 작년도에 2,900명을 잡았었고, 금년도에 2,280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 4월1일 현재로 보건소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수는 2,139명입니다. 이러한 감소추세를 저희가 감안을 해서 당초에 책정된 것보다 감액을 하는 것이 맞겠다싶어서 삭감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 사업과 관련해서 1인당 800원으로 진료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한 돈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떤 항목을 진료를 하는 것이냐하는 내용과 함께 단순진료에 그치는지, 또 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건소에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을 해 가지고 치료를 받을 때에 본인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의료보호대상자인가요?

그런 것하고는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본인이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때에......

일반인도요?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800원인데 거동불편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지원을 해서 완전 무료로 진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800원이라는 내용이 원래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내는 부담금 그 돈을 저희가 그대로 무료로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진료만 하는 800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거기서 예컨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습니다.

800원내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런 진료는 해 주는데 병원에 가야 될만한 치료는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병원을, 치료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고 병원을 알선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정자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해서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정노선에서만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만 피하면 되는 그런 사례는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외에도 운행정지 조치를 하는 등에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자동차 배출가스에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장비 현황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과 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배출가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부산같은 그런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도의 경우에 그 심각성이 덜하다고는 하지만 결코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지난 2월 20일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상설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 반입니다. 1개 반에 5명씩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단속지역은 매연 과다발생지역, 언덕길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또 회차지라든지 이런 곳이 취약지구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단속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시·군에 통보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시·군에서도 이러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이 저희가 시·군에 통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일정기간 안에, 예컨데 매월이라든지 또는 분기라든지 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군 자체 계획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도는 기동상설단속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지라든지 또는 아무런 사전통보나 이런 것 없이 불시에 다니면서 저희가 단속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단속결과에 대해서는 배출허용 기준보다 10%이상을 초과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이런 개선명령과 함께 그 초과한 비율에 따라서 과태료를 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3일에서 7일간 사용정지, 운행 중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병행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단속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 단속실적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계제에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단속 실적요? '95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모두 3만8,525대를 저희가 점검을 했고, 그 중에 782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율이 2.0%가 되겠고, 1억3,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만3,550대를 점검을 했고, 그 중에 660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율은 오히려 1.5%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1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단속장비가 시·군에도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에 추경예산에 세워진 단속장비는 그동안에는 도에서 이런 것을 직접하지 않다가 자동차배출가스 기동단속반을 새로 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군에는 기왕에 지금 가스측정기가 20대, 또 매연측정기 20대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95, '96년도에 단속활동을 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각 시·군에 없는 곳이 없이 다 한두 대씩은 있겠군요?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두 대있는 데도 있고 .

아니, 그럼 다른 데는 두 대를 한다면서 그전에 2개반 상설 운영했다는 것은 뭐를 가지고 했어요?

도에는 금년 2월20일날 새로 생겼습니다. 도에 기동단속반이 생긴 것이 그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금년 2월20일날 조직개편됨에 따라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동단속반 요원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 배치가 4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

이미 집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단속장비요?

예.

아니,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서......

그러니까 2개반이 있다는 것은 기존에서 이 예산은 지금 추경에 들어 와있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10명 중에 다섯 사람씩해서 2개의 상설반이 운영됐다면 그때의 장비는 기존에 있던 겁니까?

2월부터요?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죠.

그럼 2월부터 있었던 건 뭡니까? 무슨 장비에요?

기동단속반을 구성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월달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니, 그 장비는 뭘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비디오카메라, 실질적으로 가스측정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해서 단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매연을 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하다니요?

언덕길 같은 데에서 시꺼먼 연기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극히 비과학적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2월말에 만들어졌으니까 석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석달 동안은 뭘 했느냐 이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아니, 물론 단속을 하는 데에는 충분히 매연에 법적 제제를 받을 만한 그런 현상이 왔으니까 단속을 했겠지만 어떤 과학적으로 매연을 측정하는 기계가 아닌 단속카메라로 찍어서 벌과금을 징수했다는 것은 극히 비과학적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군에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의 장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군에 20대가 가스측정기 20대가 있고 매연측정기 20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시·군것을 측정한 겁니까?

단속한 거요? 그렇죠. 시·군 것을 다 합한 겁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기동단속반을 만들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새로 구입하는 기구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모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비가 어떤 것인지요?

예, 아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장비가 두 가지입니다만 하나는 휘발유 사용차량에 대해서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하고 CO하고 CH라고 하는데 그것에 농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장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아마 매연도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위원님께서 부여 세도에 쓰레기 매립장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침출수의 적정처리 문제를 걱정을 해 주시면서 부여의 경우에 제대로 잘되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여군 쓰레기 매립장은 총 사업비가 43억원입니다. 이중에 침출수의 처리시설에만 12억3,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고농도의 폐수처리도 가능하고, 또 충격부하에 강한 장기복개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적정한 폐수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또 당초에 매립장 시설계획시에 충청남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보완을 거쳐서 시설의 규모라든지 그 적정한 처리방법, 또 방류수수료 등을 사전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시험가동 개시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에 설계나 이런 것은 잘됐다하더라도 실제 본격가동이 됐을 때에 그 적정처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경우 법규제 미만농가의 폐수를 처리하는 것인지, 그런 질의를 주셨고, 또 전체적으로 몇 개소 어디를 설치하는지 질의를 아울러 주셨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허가와 신고대상 축산농가가 아닌 법에서 규제되고 있지 않은 그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수거 정화처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까지 시·군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논산과 홍성 2개소가 준공가동이 되고 있고, 현재 9개 시·군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 보령, 아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당진 그렇게 9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까 국장님께서 8천명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8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쯤 되십니까?

그 숫자는 같은데,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분당 평균 진료 일수가 3일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보니까 주로 만성질환인 병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진료를 요구하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때 통계를 내 보니까 5.9일 정도 실제로 진료하고 투약하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일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그것을 더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800원이라는 숫자는 액수로 봐서 의료보호수가보다도 굉장히 낮은 그런 기준치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8,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더군다나 방문을 했을 때는 방문을 하는 종사자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경비도 있고.

그런 경비야 저희가 보건소나 또는 보건진료소에 기왕에 있던 인력과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수요일이라든지 목요일이라든지 하루를 잡아서 "노인방문진료의 날"해 가지고 실제 진료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병원같은 그런 질 높은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수준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치료라든가 진단 활동만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한 사업이라도 저희가 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방문했을 때 단순 진료만하는 것이고 가사지원도 저희가 같이 해 줍니다. 보건진료원이라든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원 등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서 노인 목욕도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가사지원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치료를 더 질적으로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우선이 사업을 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위원님께서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과 관련을 해서 이것이 연말에 확인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예산제도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율에 의한 부담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든지 또는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을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정산을 언제하느냐 하면, 연도폐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금년도 2월28일날 폐쇄가 됩니다. 연도 폐쇄기간이 2월28일이기 때문에 2월28일 이후에 시·군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을 정산해서 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말에 저희가 확인해서 당초예산에 잡아넣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방역약품외 3건, 오염하천 정화사업외 4건, 소각로설치 같은 것들은 어느 규모로 만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자투리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있는 방역약품 구입건이라든가 오염하천 정화사업같은 것들은 충분히 약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반환되어야 될 돈입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부기 상에는 모 외에 몇 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항목을 보면 예컨데 농어촌 가정간호 사업에 6만2,000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에 36만4,000원, 영세민의치 시술사업에 38만원 등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이런 정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잔액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역약품같은 것들을 하면 전부 다 쓰는 것이 맞다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당초 배정했을 때보다 약간씩 그러한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세세하게 저도 의문스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하시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서면으로 방역약품외 3건, 오염하천 정화사업외 4건, 이렇게 해서 1억8,000만원정도의 남은 반환 받은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사업이 대폭 축소된 것은 아닌가, 중앙정부에 대한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치매병원 건립 사업 외에는 사업이 축소된 것은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자체가 줄어들거나 축소된 것은 없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 번째 질의로 관서당경비 부분에서 환경관리과는 늘고 수질관리과는 줄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환경관리과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자동차 배출가스기동단속반이 10명이 새로 늘면서 그 10명이 필요한 여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늘면서 관서당 경비가 늘은 것이고, 수질관리과의 경우에는 당초에 상수도계가 수질관리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상수도계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계가 이관됨에 따라서 관서당 경비가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수당과 실비보상이 이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그 참석자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고, 실비보상은 회의참석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또는 숙박비같은 것 이러한 것을 실비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것에 대한 보상은 수당으로 되고, 그 다음에 교통비, 여비, 숙박비 이런 부분은 실비보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러면 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거마비로도 쓰고 숙박비로도 쓰고 식대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수당 식으로 출석을 하면 수당지급하고, 또 수당 외에 여기 와서 점심을 먹는다든가 불가불 숙박을 한다든가하는 실비는 별도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당은 5만원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초과하지 못한다기 보다는 기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보다는......

뭐에 근거해서 기준을 세운 겁니까?

글쎄요.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재정......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죠.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법상이라고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지금 국장께서 출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실비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실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인가 한번하면 수당 따로 실비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은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합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께서 병원선 근무자 숙소임차라고 하는 예산항목과 관련을 해서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4,000만원이 새로 반영이 됐다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본예산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임차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군에 배부하는 전염병 예방접종 백신을 수송하기 위한 냉장차량 임차료입니다.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 그리고 이번 추경에 상정하고자 하는 4,000만원은 이런 냉장차량 임차료가 아니고 병원선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11명이 다른 지역에서 원래 거주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병원선이 도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시면서 출퇴근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 비는 것 같으면 그냥 병원선에서 잠을 잡니다. 숙식을 병원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명중에는 여자 분이 8명이 있고, 남자가 3명이 있습니다. 여자 분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저희가 별도 집을 임차를 해 줘서 숙박시설이라도 마련을 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그 숙박시설 임차료, 아파트입니다만 아파트 임차료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년에 말이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냥 실어다 주는 차량임차료라고 한다면 매년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숙소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일찍이 느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에 차량임차료만 넣어 놨다가 추경에 와서 숙박시설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를 뒤늦게 느낀 겁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병원선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건의도 있었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뒤늦게나마 그런 숙원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영을 해서 그네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필요를 느끼면서도 본예산 때는 내버려두고 차량임차료만 계상했다가 추경에 와서 그네들 숙박임차료 그것 계상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점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도 살림살이할 계획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한해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필요사항 대충 이렇게 계상해 봐서 예년에 소요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 대부분 넣고, 저도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곁에 계신 김인태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못했다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해서 살림살이 필요한대로 쓰는 거지 본예산에서는 쑥 빼놨다가 뒤늦게 추경에 가서 몇 천 만원씩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잘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옳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당초에 당연히 넣었어야 될 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월13일날 왔습니다만 작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아니냐 라고 제가 판단도 되고 병원선에서 건의도 듣고 해서 이것은 내년 예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한시가 급한 것이 아니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위원님께서 환경사진 전시용 받침대 제작 예산과 관련해서 '96년도에도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에는 이런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올해에 환경사진 전시회를 하는 것은 저희가 5월29일부터 5월30일까지 국제환경포럼행사를 갖게 됩니다. 엑스포 국제회의장에서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만 이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의 것까지 같이 넣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또 환경을 이렇게 노력해서 고쳐가고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저희가 환경보존협회라든가 환경부 이런 데의 협조를 받아서 전시를 할 계획을 이번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아니고 올해 환경포럼과 관련해서 부대행사로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인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받으신 바가 없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20일날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고 인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 보건환경국의 조직이 바뀐 그러한 내용을 진작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당연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못 드렸던 이런 착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그 내용을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보건환경국의 수질관리과에 있었던 상수도계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환경부에 건설교통부에서 갖고 있던 상하수도국이 이관이 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보건환경국의 상하수도를 같이 잡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수도의 경우에 주로 시설부분이 많다는 점, 그러니까 시설을 건설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한 가지 있었고, 또 하나는 현재로써는 환경부 보다는 중앙부처로 보면 건설교통부의 광역상수도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의 관계상 건설교통국에서 다루는 접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의 접촉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때문에 일단 상수도계가 넘어간 그런 겁니다. 하수도계도 물론 시설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수도의 경우에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수질의 문제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라고 봐서 그것은 그대로 놔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개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최선이고 최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개편을 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도의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는 업무추진에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개편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초에 보건과에 있었던 의료보장계가 있었습니다.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업무를 담당을 하던 계입니다. 그것이 생활복지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된 이유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의료보호와 같은 그런 의료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건행정이라기 보다는 복지행정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활복지국이라고 하는 곳이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하는 데라고 봐서 그런 쪽이 더 합당하겠다 라고 판단해서 넘어간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진작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제 와서 보고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중앙의 지시라든지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도에서 작년도에 했던 사무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울러서 김인태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이 줄어든 것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치매병원을 빼고는 사업이 줄어든 것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먼저 정원 변동의 경우에는 환경관리과가 10명이 늘었고, 수질관리과 상수도계가 가면서 5명이 줄고, 의료보장계에서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명이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당초 기준 경비같은 것을 당초예산에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진단은 작년에 끝났습니다만, 도의 의결도 거쳐서 조직개편에 따른 규칙이나 조례가 다 바뀌고 하는 것이 2월에 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경비들의 조정이 그때 됐으면 되는데 추경작업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그러한 것이 다 반영될 수는 없었다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잠함병 치료기와 관련해서 잠함병에 대해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함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함병은 심해에서, 즉 깊은 바다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그런 잠수부에게 발생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잠수작업을 하던 사람이 다시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압력이 떨어지면서 세포조직 내에 용해되어 있는 질소가 대량으로 기포화가 되면서 혈중에 녹아들어 가서 혈액순환장애라든가 또는 국소조직 파괴같은 그러한 증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지관절통이라든지 현기증, 시력장애, 호흡곤란같은 이러한 증상도 나타나고, 뼈에 괴사같은 것도 심한 경우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특히 보령지역에 많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도 150명의 잠수병 발생 상황이저희 도에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 중증환자는 20명이고, 경증환자가 70명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잠수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기가 저희 도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저쪽 전남 여수 쪽인가 충무 쪽엔가에 하나가 있었고 저희 도에는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치료기가 챰바라고 하는, 일명 잠함병치유 고압 산소기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챰바기를 구입해서 보령지역의 어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라는 판단으로 이번에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보령시비를 합해서 구입해서 치료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상수도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면서, 그것 이외에 우리 보건환경국의 예산 증감은 어떠하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우리 예산상에 감액이 된 것이 모두 96억4,600만원입니다. 그것을 떼 내고 나면 순수하게 보건환경국의 예산은 이번에 15억5,500만원이 증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건관리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치매병원 때문에 19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환경관리나 수질관리 부분에서 32억원이 더 증액이 돼서 총액으로는 15억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내역이 혹시 필요하시면 별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환경국 예산이 보다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런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슴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은 앞서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추경의 재원이 저희 도의 경우 그렇게 충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 같은 것이 있어도 추경에 반영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금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저희 도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는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의 예산이 곧 재경원으로 이관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고예산 확보에 보다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때보다 신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 한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계제에 한두 가지 당면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군 유구읍에 현재 생수공장 허가신청과정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이나 또 행정절차가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계제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유구의 생수공장에 대해서 유구읍의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에 공주 유구의 이장단이랄까, 이장단에서도 저희 도를 한번 방문을 해 주셔서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생수공장이 수원개발허가를 받아서 지금 수원개발을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끝을 내고 나면 그것을 붙여서 우리 도에 제조업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도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루에 어느 정도로 물을 취수할 수 있겠느냐 라든가, 허가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현재는 수원개발허가까지만 되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주 유구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쪽에서 물을 뽑아낼 때에 이쪽에 수원이 마르고 하는 그러한 환경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주 유구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취소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수원개발허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저희에게 요건을 갖춰서 허가신청을 해 오면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법상에 허가해 줄 수 있다라는 재량권을 가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법적 용어로 귀속재량이라고 합니다. 즉 요건이 갖춰졌는데 자유재량으로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년도에 공주시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창업승인이었습니다만 중소기업창업승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주공무원이 그것으로 해서 우리 도의 인사위원회에 징계가 회부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을, 현재 공주의 유구 주민들은 취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유구의 대표들께서 오셨을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안심시켰던 것은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게 됩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이다, 덧붙여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할 때 주민께서 전문가 두 분을 선정해서 추천해 주시면 그 분도 같이 평가 요원에 넣어서 검토를 하겠다하는 약속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피해가 있다면 저희가 취수량을 최소한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취수량의 얼마가 돼도 그것이 피해를 준다면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다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왕에 나갔던 수원개발허가나 이런 것을 취소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는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주 유구의 대표들께서, 현재 유구의 생수공장에서도 "주민들이 대표단을 구성하면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앞으로 행하는 과정에 그 대표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겠다"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서면으로 작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표의 구성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여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려고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간단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수를 생산해 내는 공장 신고 당시에 우리 도의 관리가 업자와 함께 주민을 혹시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과장 또는 국장이 직접 업자하고 함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다만 공주 유구에서 주민들의 집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집회가 있었을 때 제가 나가지는 않았고, 담당계장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공주시하고 같이 주민과 대화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집회나 그런 때는 나가보시는 것이 좋겠구요, 만일 그것이 공주 유구에 특정한 어떤 알만한 분들일텐데 보건환경국장, 또는 과장께서 어떤 서류, 또는 기타로 해서 현지 주민 중에 일부를 만났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일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주 유구의 생수문제가 이미 허가가 났고, 허가 나는 과정에서 공주시가 허가를 해 주고, 취소하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 했죠?

행정심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업자가 이겼죠.

업체가 승소를 했죠.

그렇게 돼서 공주시가 취소한 것은 무효 돼 버리고 허가는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그 물을 파게 되면 인근에 수원들이 전부 말라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결과를 봐서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환경영향평가가 참 중요한 그런 사안같이 느껴지고,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도 우리 도내, 공주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내 또 생수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설립 같은 것들, 모두가 신규허가 내는 것들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해당관청에서는 허가를 해 줬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볼 때에는 저것 허가해 주면 안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것 하고의 사이에서 괴리가 생겨서 저런 민원이 계속 붙는데 대단히 유구 쪽에 시끄럽습니다. 저걸 만약에 허가를 해 주면 끝내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강행이 된다 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소요사태까지 갈 소지가 있고, 업자 측에서는 뭐라느냐면 "당신네들 계속 법적으로 허가낸 사항에 대해서 방해를 놓으면 법적으로 우리도 조치하겠다, 당신네들한테 손해 배상요구하고 등등, 자기네 권익 보호할 수 있는 법의 조처를 요구하겠다" 이래서 대단히 소란스러운 그런 입장인데 참고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 그러한 개인사업의 이해에 엇갈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관청은 법의 규정만 가지고 "우리는 하자 없으니까 허가해 줬소"가 아니라 사전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여론수렴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저희가 평소에 느끼는 것이, 그것 외에도 그런 사항을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대단히 시끄러운 그런 입장에서 참 현명하게 국장께서 처리하신 것 같은데, 결과는 아직 두고 볼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위원장께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현장방문 시에 그러한 탄원이 들어오고 시끄러운 상황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현장을 한번 가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데 문제는 영향평가를 하는 당시에, 예를 들어서 관측정을 다해서 팔 겁니다. 그러면 관측정 1일 생산량을, 신청한 량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량을 1일 생산할 때, 생산하면서 관측정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 주민대표가 거기에 참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영향평가를 똑바로 잘 했다 하더라도 주민은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정 확인을 주민대표로 확인시키게끔 해 줘야 하고, 또 영향평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겠지만 주민과 같이, 주민대표 한 사람을 선정한다든가 몇 사람한다든가,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을 때 거기에 주민이 승복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그냥 환경관리청에서 만 영향평가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 적합하다 해서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는 소요사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줘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샘물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첫째는, 영향평가는 환경청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회사가 민간인의 하나의 기업체로서 용역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 없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독점기업화 돼 있다, 그 용역비가 상당히 거액이라고 합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샘물 제조허가 요망 업체의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평가를 해 준다, 단지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평가 교수단이 그냥 심의하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만든 기초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공정하지 않고 업체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제도상에 엄정중립을 지키고 주민의 이해도 반영이 돼야 될텐데 이것이 도외시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샘물 허가 제조신청 허가 절차상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비용 부담도 당해 사업자가 하고 있고 그것을 맡기는 것도 당해 사업자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유구에서 대표 분이 오셨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지정하는 회사에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법에 의해서 그 회사가 돈 내서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주민들께서 지정을 해서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협의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협의, 의견을 보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행제도상으로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돈을 부담해서 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현행법에는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영향평가를 할 때에 앞서 이복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관측정 같은 것을 측정하고 하는 과정에 주민대표가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것은 적어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현재 공주 유구의 생수공장에서 그렇게 하고 자한다는 것을 의사표시도 했고 서면화도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면을 제가 봤습니다. 다만, 현재 공주 유구에서 주민들께서 대표구성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다음에 영향평가가 끝난 그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 의견을 낼 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추천하는 전문가 두 명을 참여시켜서 그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다하는 것으로 지금 보완을 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아울러서 이것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다 마치고 해서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 도의 입장은 생수공장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더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간에 우리 조례로라도 한번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완전히 명시가 되어 있는거라 현재의 일본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각오는 법이 어쨌든지간에 저희가 선도적으로라도 한번 뭔가 해 봐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지와 각오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안 집단민원에 대한 궁금 사항이 이해가 갔으리라고 봅니다. 계제에 한 가지 주문하자면, 이 자리는 우리 도의 보건환경국 간부진 여러분이 다 모이신 자리이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이제 여름철이 돌아옵니다. 또 시국적으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계제에 우리 도내에서는 전염병이나 음식물이나 이러한 특정사항으로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금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3일동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실·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다면 금번 소위 위원으로 수고하실 이종식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김옥경 위원님, 이 세 분으로 소위원회를 맡아 주시되, 위원장은 간사이신 이재창 위원이 맡아 주시는 것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식 위원, 이재창 위원, 김옥경 위원, 이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들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실·국의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