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면서도 항상 저희 소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6페이지 광석리 지하도 가로등 설치했는데 이것은 계룡출장소 내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계룡출장소에서 양정고개 지나 가지고 개태사 가기 전에 거기에서 바른 쪽으로 향안리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철길로 고개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저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지하를 뚫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고비가 심한 데가 되고 지하로 교체를 해 놓으니까 밤에 캄캄하고 호젓해 가지고 등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설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점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대전시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대전시의 가로등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럴 것입니다만 일몰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아침 같은 때 보면 안 맞아요. 오늘도 제가 일찍 일어났는데, 아침 5시전에 소등이 되어도 불편이 없는데 상당히 밝을 때까지 켜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등 소등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이것은 계룡출장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달러상승으로 인해서 수입원자재까지 값이 전체적으로 폭등했단 말이에요. 특히 석유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전체에 상당히 큰 영향이 미치리라 믿는데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말로만 하지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정부가 마찬가지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아울러서 요새 새로운 신축건물 더군다나 전부다 소비성 건물인데 네온, 주유소 내에 있는 광폭등 관계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규제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동안 행정경험이나 알뜰히 살림을 꾸미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룡출장소만이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3, 4일전에 주구쪽에 갔다왔는데 거기는 우리같이 호황찬란하지 않더라고요. 밤에 나가봤는데 오히려 컴컴할 정도로 되어 있고 거기라고 환락가가 없고 술집이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하고 자제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하시면 점등하고 소등하고 하는 시설이 적기에 소등이 되고 점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룡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총 추경재원이 23억1,939만7,000원입니다. 그중에 35.2%에 해당하는 8억1,569만8,000원이 계룡공영특별회계에서 내부전입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소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날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계룡공영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8억 이상을 전출시킬 경우 계룡공영특별회계 운영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네요. 그 배경을 본 위원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금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금년말에 끝나는데 금암지구로 진입하는 도로가 호남선 철도 밑으로 언더페이스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100억 가까운 사업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기채를 30억 했습니다만 금방 끝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빨라야 내년까지 끝나게 되겠고 해서 양정고개에서 금암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우선 개설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정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억8,400만원하고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 부담이 더 가는데 양여금 사업에다 농어촌 도로 특별회계를 합쳐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면 저희가 공영개발에서 부담이 덜 가고, 금년에 준공되는 이 사업이 외부접근을 빨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농어촌도로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 때문에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직접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데 세입세출 보니까 물론 규모도 적거니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난 번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에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우리 충남도 대단위 택지개발 현장에 사전에 이행해야 될 환경영향평가가 우리 계룡출장소 택지개발 사업에 지적된 것이 보도가 나오데요.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곳이, 우리 관에서 먼저 지켜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접한 것이 있는데......

저희 도시개발 사업지역에 관한 것인데 비산먼지가 나가는 것을 막고, 토사유출 하는 것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지역은 원래 농촌지역이고 그 지역이 촌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고 해 가지고 실제 환경영향평가 할 적에그런 것을 하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비용만 더 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규정은 하게 되어 있으나 주위여건상 안해도......

예, 주위여건상 안해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마단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상으로 필요가 없고......

만약 영향평가를 했다고 보면 재정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나, 한다면......

정확히 계산하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저희는 현실적으로 없어서 안 했습니다.

주위여건이 그러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환경청하고도 양해는 저희가 사전에 주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149쪽 세입면 중단에 있습니다.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100만원에 750세대 4억원의 예산이 세입예산으로 잡아졌는데 이 내역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영업집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에서 하수처리를, 그러니까 자가처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모든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막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하수처리할 적에 자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않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약 2억원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아파트 건축이 늘고 집들이 건축이 많이 늘어 가지고 4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들어 온 것도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한 돈이 들어 왔고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물론 예산서에 명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라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750세대라는 근거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영업 업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산 세입내용으로 보면 750세대라고만 했는데 750세대는 공히 80만원씩을 징수를 한 것인지......

이것이 건축규모라든지 시설규모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세대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80만원으로 해서 750세대를 계산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250세대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약 750세대로 늘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는 80만원을 평균으로 했지만 거기서 상하차이가 조금 있고 계산상 저희가 8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750세대로 한 것 뿐입니다.

원칙으로는 시설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룡출장소는 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 법적 근거는 있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룡출장소 지역은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개인이 시설할 이유는 없다, 허가를 득할 적에 준공을 할 적에 실시요건으로 갖출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할 것도......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와 159페이지를 보면 계룡청사 신축에 실시설계비와 청사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2,500만원, 청사신축비로 우선 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는 청사신축비가 없었지요?

예.

추경에 처음 계상된 것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소장님께서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계룡신도시 청사 신축에 따른 소장님의 어떠한 독특한 구상이라든가 지역여건이나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어떠한 특별한 구상, 또 포부가 있으시면 잠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시청사 신축계획은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138억원이 드는 설계로 되어 있고, 이미 도 설계승인까지 다 나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금암신도시 개발하는데 천마산 줄기 현재 금암신도시 건설사업현장사무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되어 있고, 땅은 1만6,000평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셨나요?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계룡시로 승격되었을 적에 모든 시설이 들어 갈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설계의 73% 정도만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차후에 할 것으로 보고서 106억원이 드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15억, 내년에는 35억, '99년도에 37억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청사정비 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을 합해 가지고 3차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사조감도 설명) 여기서 올라가면 광장이 되겠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3층은 올리지 않고 2층까지만 올리고 3층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다 하되 지형상 보기 싫지 않도록 해 가지고 올리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약간 조금더 욕심을 부린다면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계룡신도시는 우리나라 어떠한 고장하고도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풍수지리상으로, 또 우리 조상전래의 여러 가지 설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가슴속에 흐르는 체취라든지 이런 것이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민족혼이라든가 우리의 전통문화 고유문화하고 잘 조화가 되어서 다른 어느 고장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사가 우리의 전통미하고 조화를 이룬 청사가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룡시 청사마져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청사하고 똑같이 서양식 일변도, 서구식 일변도의 청사가 지어져야 하는 것인지, 하다 못해 지붕 같은 데를 우리 한옥식 지붕으로 잘 조화를 이룬다든지, 지금 청와대 건축도 보니까 한옥식 지붕을 잘 배합을 해서 서구식과 우리의 전통식이 잘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 텔레비젼 화면에도 비치고 저희들이 직접 가봐도 청와대 건축양식을 우리의 고유문화 전통문화하고 배합을 하려고, 조화를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룡시 만큼은 우리의 민족혼과 민족정기 또 외국사람들이 와 봐도 "아, 여기가 바로 계룡신도시의 청사구나, 아, 역시 계룡신도시 청사는 첫 인상부터가 다르구나"하는 뭔가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미가 한껏 발휘될 수 있는 청사를 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계룡시 청사를 건립하는데 뭔가 우리가 후손들, 후대에 가서라도 몇 십 년, 몇 백년 후에 후손들이 보더라도 그 당시의 선조들이 뭔가 민족정기가 있고 민족혼이 서려있는 우리 선조들이 이곳에 참 잘 지어놨다 그러한 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청사가 되었으면 해서 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기왕에 기본설계가 되었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거기까지 변형해서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 정재택 위원님 말씀이 정말 계룡지역은 특색있는 전통미가 가미된 곳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시설계 할 적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특색있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계룡시만큼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봐도 계룡시만의 청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계룡신도시만은 다른 도시하고는 다른 철학과 비젼을 가지고 육성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청사뿐만 아니라 신시가지를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도시를 확정시키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 주더라도 계룡에서만이 볼 수 있는 어떤 꿈과 비견을 가지고 하다 못해 벽화, 미술품, 우리 전통미가 묻어나는 미술작품 같은 것을 조화를 시킨다든지 지붕모양 하나라도 뭔가 어떠한 단서를 달아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사실 우리가 신라문화 경주를 우리가 가 봤습니다. 지난달에 의원님들이 의원연찬회를 통해서 신라문화 경주에 가서 2박3일동안 우리가 연찬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나마도 경주에 가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래도 뭔가 신경을 써서 지붕하나라도 우리의 전통문화가 묻어나도록 신경을 썼고, 서구식 일변도의 개발이 아니라 뭔가 신경을 쓴 흔적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서 마음의 안도를 하고 온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계룡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이 비젼도 없이 꿈도 없이 서구식 일변도의 도시를 개발하고자 우리가 계룡신도시를 육성해 나가는 것인지 어떤 때 계룡출장소 현지 방문을 하고 오면 아주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꿈도 희망도 비젼도 없는 우리의 혼도 전통도 아무 것도 없는 계룡신도시를 우리가 꾸미려고 애쓰고 있는 것인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시 한번 계룡신도시 개발에 따르는 근본적인 비젼과 이상을 다시금 재점검하는 그러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선 첫 시작을 청사부터 기본설계는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방금 답변하신 대로 실시설계만이라도 뭔가 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특색있게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인데 180쪽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39억3,150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계속비조서 184쪽에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건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있던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77억3,276만7,000원이었는데 198억1,215만1,000원, 그러니까 증액이 120억7,938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금암시가지 조성이 '97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제시되었던 사항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는 양출제입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23억1,200만원을 '97년도 이월예산의 집행에 사용되겠습니다. 저희가 200억700만원 중에서 170억9,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서 그 나머지를,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가 결산자금 이월액이 200억원인데 그 중에서 175억9,5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양출제입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개발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담당관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노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9억3,150만1,000원는 저희들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실행예산과 가예산을 짭니다. 왜냐하면 택지분양금이라든가 가상수익금을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땅을 팔아서 세입이 들어온다든가 이것을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됩니다. 다만 본 건은 작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12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서 지출된 금액이 176억9,449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이 39억3,150만1,000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입에 1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말씀은 작년도 결산금,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땅을 팔아서 세입이 들어 올 돈이 예산상에는 176억9,4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많이 팔다 보니까 200억700만원이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9억3,100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결산이익금을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번째 사항인데 저희가 '96년도에 지급해야 될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이 34억원이 있고 대체농지조성비가 13억, 한전 지하매설 공사비 50억원, 측량수수료 24억원 등 총 221억원이 '96년도에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특회계에서 재정여건을 이유로 작년에 지급해야 할 것을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기채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돈은 금년 사업이 완결된 금년에 지출해야만 이자부담 같은 것이 경감되기 때문에 미룰 수 있는 이유를 찾아 가지고 관련 조사해 가지고 금년사업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돈이 금년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금운영 계획상 1년전에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집행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공정과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완공목표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95년 영진건설이 부도가 났어도 그동안 협력업체가 계속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업을 진행해 오던 영신계열사의 노아건설, 영진유통 등이 부도가 나 가지고 4월 25일부터 전면적인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말 공사완공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제가 특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동도급업체인 풍산 종합건설은 아직 자금사정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계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잔여공사를 풍산종합건설이 할 수 있도록 다만, 여기이는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주 중에는 풍산종합건설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면 다소 차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에 완공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계룡출장소 관내에 산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 69%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지요?

60.6평방미터입니다.

30평방미터가 넘는다. 그런데 여기 솔잎혹파리 주간 약제구입비를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부다 감액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만 솔잎혹파리에 한번 걸리면 그 후로는 수명이 100년이 되었든 단 10 년이 되었든 그 소나무는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약 20㏊에 있는 소나무에 예방주사를 놓겠다 당초에 계획은 세워졌는지 그런데 다 삭감이 되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불요불급한 일이 많겠습니다만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부터 추경에 반영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것은 혹파리가 한번 붙으면 그 소나무는 100년이 되었든 200년이 되었든 끝내는 회생이 불가능한데 더더군다나 방금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룡출장소는 타 지역보다 특색있게 지역정서에 맞도록 모든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국비가 부족하다면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20㏊ 정도는 구제를 해야 되겠다해서 뭔가 집행을 해야지 국비가 깎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예산서에 짜 맞추기식 예산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면 금년에라도 솔잎혹파리가 왕성해서 겨기에 있는 소나무가 다 죽는다고 할 때 계룡출장소는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랬는지,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내고향 안면도에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없는 특이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소나무의 군락지로서, 이 예산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냐 차라리 깎아! 재원을 세웠느니 뭐니 나중에 가서 변명 아닌 변명할 하나의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계룡출장소도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아이들 사탕 값입니까? 만에하나 금년에 솔잎혹파리가 만연되어서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 소나무가 절명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답변을 부탁합니다.

나는 대책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세탁소 운영권에 대한 것입니다. 6,660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세탁소 운영이 농민교육원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농민교육원에서 세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농민교육원의 시설을 함께 이용을 해 왔었습니다. 지난 번 인력감사에서 농민교육원이 폐지되고 자연학습원은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통합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 일체가 폐기를 하는, 관리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세탁업무는 계속되고 해서 이 세탁업무만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해서 하고 세탁물은 공무원교육원 것,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연학습원에서 교육받는 피복관리나 농민교육원의 각종 침구류 이런 것을 저희 교육원 주관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것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을 올리면 일용인부임이 과거에는 3명을 쓰던 것을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면서 1명을 감해서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상당수 예산은 과거 농민교육원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이 저희 공무원교육원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신규 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부임이 1,238만9,000원, 또 전기, 상하수도요금 117만9,000원 또 세탁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세탁소의 인입선 설치 53만원, 세탁소 운영 재료비 251만원, 세탁장비가 11년간 그간 써 왔습니다. 이번에 이전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 장비를 이전해서 다시 재활용하기가 어렵고 기존에 농민교육원에서 신규장비 구입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또 이관을 해서 1,800만원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것이고 다만, 신규로 계상된 것이 저희들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세탁소 가건물을 신축하는 3,000만원이 이번에 새로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총 6,660만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세탁소를 이관을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차제에 검토를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산림환경연구소 즉 자연학습원에 와서 교육받는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또 농민교육원 이 3개 기관의 세탁물 수를 다 합쳐 보면 약 2만여건이 됩니다. 연간 2만여건이 되는데 연간 세탁소를 유지관리를 하는데는 약 2,30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베개 카바, 요카바, 이불카바, 모포, 여름이불, 훈련복, 커텐 이런 것 등등을 500원부터 7,000원까지 단가를 적용시켜서 역계산을 해 보면 약 4,370만원 정도가 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을 이렇게 할 경우에 3개 기관에서 연간 약 2,000만원 정도의 이득이 온다, 그래서 금년도에 6,6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세탁소 신축문제, 가건물 신축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신축만 끝나면 향후 이 시설을 10여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가져온다는 운영결과까지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원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외부에 유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은 것으로 생각이 이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물론 농민교육원 예산이 교육원 예산으로 이관이 된 것이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원 자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청남도에 설치예산을......

충청남도 예산의 장관항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같은 장내에 예산이 교육원 소관, 농민교육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경정이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등 12억9,8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지금 감액조치된 12억9,800만원이 주로 어떠한 장비들을 사려고 예정했던 것들입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방교부세가 당초에는 24대를 구입해서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굴절차 2대하고 화학차 1대, 펌프차 15대, 물탱크 3대, 순찰차 1대, 지게차 1대, 행정차 1대,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방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불가피 저희들도 감액조정해서 앞으로는 펌프차 1대, 물탱크 1대, 지게차 1대, 행정차 1대 이렇게 7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24대를 살 계획이었었는데 7대로 줄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우리 충남에만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감액되어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된 후에 내무부에서 소방장비 보강 사업비로 4억원이 앞으로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4억원이 추가로 또 올 예정이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도비를 50% 부담하면 8억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12억원이 되는 것이지요. 12억9,000만원에서 8억원이 오니까 약 5억원 정도가 모자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원은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럽니까? 금년에 24대 사서 각 소방서별로 아마 배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장비를 사서 안 주어도 별 지장 없는 것입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타도에 비해서 소방장비가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노후장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참고 내년도에 더욱 노력을 해서 보강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답변이라도 들으니까 덜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큰 지장은 없이 감수하면서 잘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이 예정에 없이 갑자기 삭감이 되고 해서 당황하시겠습니다만 좀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32쪽의 하단에 보면 지방교부금이 6억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소방장비 24개를 구입하려다 7개로 감했다, 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느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죠. 소방본부의 것을 제외한 예산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입니다만 세웠던 예산 중에 교부금이 되었든 양여금이 되었든 불문하고 지금 기 예산에 몇%나 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봤어요?

73%인가......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할 적에는 내시라도 받았습니까?

그 당시 정식공문은 받지 않고 내무부하고 전년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정식공문이 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80%이상이 감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확정내시를 받고 보니까 이렇다,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산은 말하기를 따오는 것을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내무부에서 장비예산 즉 지방교부세 예산을 일률적으로 80%을 삭감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알고 있다든지, 알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냐, 데이터가 있어요?

예.

자료를 주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유감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와 봐요. %만 가져와 봐요. 요청액 중에 몇%가 이번에 반영되었다는 것, 각 시군별로...... 위원장님, 이것 가져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세요.

노윤숙 위원입니다. 131쪽에 세입부분에 과태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2,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추경에서 무려 170%을 증액해서 3,80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과태료가 '96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17건에 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는 4월말 기준으로 해서 66건이 있어서 2,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액한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주로 특수장소 방화 관리자가 선임신고를 했다던가 선임신고를 안 했다던가 이럴 경우,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거 사람들에 대한 선임신고여태만 그런 것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위원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유형별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몇 건 몇 건, 지금 말씀에 과년은 17건에 7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금년은 반도 안지나 가지고 66건에 2,600만원이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유형별로 말씀해 주세요.

소방시설에 있어서 2건에 60만원, 위험물 분야에서 37건에 1,679만원이고, 방화관리자가 17건에 81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66건이 안 되는데......

또 화재예방조례를 위반한 사항 중에서 피난시설 관리 미흡이 1건에 10만원, 비상구 시건 장치를 한 것이 6건에 60만원, 분화신고와 관련해서 2건에 20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지정에 있어서 1건에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의 위반실적은 17건이었고, '97년 1/4분기의 실적이 66건이잖아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열심히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 특수장소가 많이 늘어난 이유도 있고 또 우리가 엄격히 해라 강력히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적발을 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갑자가 늘어 날리는 없지 않습니까?

대상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호관리자 대상이 36%가 늘어났고 위험물 시설이 약 4%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건수가 이것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것은 여러 번 소방서장 회의 할 적에도 누차 강조를 하고 해서 건수가 늘은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번 해 보십시다. 지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점년 반도 안 지났는데 66건이 금액은 불문하고 과년도에 비해서 얼마냐 하면 약 5배 정도가 늘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것도 하나의 세수로 본다고 하면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관이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기 이전에 계도를 해야 할 의무도 있죠?

예.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등등을 해서 후에 그것을 이행치 않을 적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년도에 계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랬고, 금년에는 계도를 안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과년도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소방법 위반자가 전혀 없도록 스스로들 잘 준법정신이 강해 졌는데 금년도에 와서 해가 바뀜으로서 정신이 해이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국내사정이 여러 가지 어지러우니까 소방에 관한 어떠한 이윤추구 보다는 소방에 관해서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에는 예방을 철저히 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묘한 말씀을 하시네, 시국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고 특수장소 관계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소방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적당히 살다 보니까 그렇고, 소방 공무원은 철저하게 공무를 집행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내지는 징수 건수가 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충청남도 내에 있는 도민은 준법정신이 해이해 졌고, 소방공무원들은 철저한 공무태세를 갖췄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취지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든지 이것은 범법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전과자는 아니죠.

전과자든, 전과자 명부에 오른다고 해서 전과자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재범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범을 참조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장부에 등재가 되고 호적부상에 무엇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속담대로 뭐 들어오는 것 생각해서 세수는 증가가 되어서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민이 범법자가 그렇게 늘었다 라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또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과연 소방공무원은 철저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그에 해당되는 도민 중에 업자가 되었든 뭐했든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이런 업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준법정신이해이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한 점도 세상 어지러우니까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제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 생각은 안듭니까?

제도가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년이나 금년이나 철저한 계도를 했다고 보면 세상이 연도가 바뀌어지고 뭐가 (청취불능) 좀 못했다 하더라도 반년동안에 연말까지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몇 배가 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년도는 소방공무원들이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 또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한 계도, 철저한 교육, 생각을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충청남도 도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이유도 없고 징수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이 좋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늘었다는데 대한 책임감도 조금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잘했다고도 물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바꿔서 생각하면 뭔가 책임감도 느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봤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조금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비율로 봐도 그렇고 액면을 봐도 그렇고 가장 많이 교부금을 덜 받은 시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충청남도가 내무부에서 볼 적에 그간에 모든 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특정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배정을 적게 책정을 했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시도 못지 않게 충청남도가 잘되었다 라고 볼 것은 없죠? 시설 면에서나 장비 면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부에서 충청남도가 보기 싫어서 덜 줍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죄송합니다만 노력 부족이 아니냐,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유치에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하위 시도에 그 동안에 기존시설도 하위인데다 예산 배정도 하위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느낍니까?

타 도에 비해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까?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조금 우리가 나태해지면 반대급부로 도민한테 많은 무엇이 가고,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면 반대급부로 도민한테 무엇이 간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왕에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민한테 보람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 또 본부장님은 내 임기동안에 이런 것을 했노라 떳떳하게 하시도록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요청도 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박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충원된 86명 직원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의 성분 분석한 자료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생 공과면 공과, 인문계면 인문계 몇 사람,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가 무엇에 몇 사람해서 86명에 대한 것을 주세요.

86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증원된 사람이고 우리가 이미 뽑아 놓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시고, 지금 소방직 공무원이 우리 도내에 몇 분이죠? 본부장을 비롯해서 각 시군 전부 다해서......

1,162명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정예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아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일 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1,162명이라는 인원은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1,162명이 일거리가 많이 생기면 도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또 이 사람들이 편하면 도민들은 그냥 놀고먹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는 다른 도에 비해서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발생이 적을 것으로 압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대형사고도 적고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일거리가 없을 적에 쉬는 시간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1,162명이 그냥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물론 기획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요.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면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등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쉬는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난 쪽이라는게 항상 언제 난다고 대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측도 못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대기해야 되겠지만 일선 면소재지에 파견된 소방공무원들이 한 분 정도 있는 데가 많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보니까 화재를 신고하는 것뿐이더라고, 물론 차를 몰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고하면 군 소재지나 큰 파출소에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혼자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안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는 많은데 어떤 때 보면 밥만 먹고 노는 것 같단 말예요. 그래서 쉬는 유휴시간을 어떤 민원문제라든지 도울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쪽이라든가, 이제 또 날이 가물면 한해대책에 동원되고 하겠지만 그런 쪽에 무엇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노는 시간을 줄여서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그리고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의용소방대는 약 9,000명 정도 됩니다.

그 조직들도 엄청난 조직들인데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의용소방대가 선거 쪽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경험한 일인데 의용소방대들이 불끄러 다니지 않고 나중에 선거운동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엄청난 선거운동에 가담해 가지고 안 할 짓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철저히 봉쇄를 해서 의용소방대 대장 정도는, 물론 조그만 대원들이 관여해 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법이 허용되어서 할 수 없지만 소방대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당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대원들을 독려하고 다니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더라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추경과 동떨어진 일이 되겠습니다만 소방업무와 관계가 된 일이기 때문에 게재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도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물론 여러 모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직 공무원들보다도 우선 솔선한다 이렇게 지역에서 알고 있는 부분도, 또 느끼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소 생각할 적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장비 점검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장비만 가지고 소방업무를 다한다 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도 물론 장비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소화전이라든가 등등을 점검을 얼마동안에 한번씩을 합니까? 연중 합니까? 연중이라는 것이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월 한번 합니까? 주기가 몇 주기마다 점검을 합니까?

특수건물에 대한 점검이 아니고요?

자체장비, 소방공무원들이 쓰는 장비, 예를 들자면 소화전은 연 몇 회나 점검합니까?

소화전은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그냥 한번 둘러보는 점검입니까? 어느 때든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점검하는 것이냐......

다 틀어봐야지요. 물이 제대로 나오는가......

그러면 그것은 정확히 하신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직접 안 하시니까 보고에 의하면 한다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요. 물론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나태한 분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가 있는 지역정도는 그래도 여러 분이 근무를 합니다.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 정도는 그래도 몇 호가 안 사니까 좋습니다. 읍 소재지 정도는 모호합니다. 난해합니다. 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파출소가 있다고 몇 있는데 모든 것이 부족한데다가 대체적으로 소방공무원이 자기 연고지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파출소 소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연고지에 배치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 요.

가급적이면 연고지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자기 연고지라고 해서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나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연고지가 아닌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즉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정도는 다 둘러봤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지역에서 하는 분들 못지 않게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더 신경을 써야 할텐데 그것이 아니고 나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것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야! 결과가 없어! 불의의 화재라도 나야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결과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사후약방문격이야!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엊그제 태안읍 차부의 화재사건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방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 얘기가 있었더라면 충분하게 진화는 못할지언정 그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50% 정도는 건질 수가 있었다, 바로 무슨 얘기냐! 소화전 작동이 안돼! 어느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터미널 옆에 있는 것인데, 그런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저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소화전은 물이 제대로 나와서 방수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필요할 때 물을 뽑아야지 다 끝난 다음에 물이 나오면 무엇을 합니까? 과년도에의 대화재도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소화전이 있는 데에다 물건을 쌓아 놓아 가지고, 물론 상인의 잘못이지만 쌓아 놓아 가지고 쓸 수가 없었어, 작년도 태안군 시장 대화재 사건 때, 이게 1년도 안돼 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수시 점검을 하고 월 점검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불성실로 인해서 장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이제는 탁상행정을 할 때는 지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세상은 아니죠? 어느 정도 확인도 하고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보다도 119구조대, 구급대 등등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어느 공무원보다도 신속하고 봉사적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그렇지 못한 점이, 아닌 얘기로 불만 안 나면 하시는 일은 다 있겠지만 외부에서 볼 적에는 놀아! 항상 바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편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안에서 그런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다, 이도 역시나 꼭 질책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게재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왕에 하시는 일 후에 그릇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박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순평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업무를 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 볼께요.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내역이 어떻습니까? 소방법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립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더러 있었죠. 화재가 발생해서 불을 꺼주면 소방서에 벌금을 낸다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불을 껐다고 해서 벌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찰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실화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경찰의 소관이고 우리 소방에서는 책임을 묻는 것은 없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불만 꺼주고 끝?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앞으로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119구급대 현황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각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까?

지금 7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76대중에 최신예 차량이 장비가 안에 잘 갖추어진 차량이 있죠?

그런 것이 27대인가 작년부터 도입한 것이 그렇죠.

그것이 안에 시설도 잘되어 있던데 배치현황 좀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드리죠.

119구급대 활동을 항상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진짜 주민들 실생활에 직결되고 특히 생명을 구하는데 우리 119구급대원들의 활약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119구급대 차량 장비의 보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경이라든지 예산 올라오는데 이쪽에는 크게 비중을 많이 안 두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차량장비가 제가 보니까 소방서가 있는 지역에 현대화된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군 지역의 멀리 병원도 없고 의원에를 가려면 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현대화된 차량이 빨리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급차도 구급차지만 구급차에는 반드시 간호원이나 응급......

그래요. 그 말씀인데 제가 실제로 출동하는 것을 봤어요. 전화를 해서 119구급대가 출동을 했는데 운전기사 한 명만 나왔어요. 환자는 신고한 사람하고 환자하고 둘인데, 둘이 들것에 들고 옮기기도 힘들 지경인데, 물론 인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활성화 방안중의 하나가 이쪽에 불이 안 나가지고 물론 비상대기를 하고 있지만 119구급대원이 부족하면 저쪽에서 인력을 차출을 해서라도 구급대 차량이 출동할 때 혼자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호사가 같이 동승을 해 가지고 가서 응급처치까지 해 주면 좋지만 환자를 옮길 수도 없게 기사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만 해도 괜찮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같이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먼 곳, 시골지역 같은 데는 예를 들어 할머니하고 손자랑 둘이 있다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큰 낭패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서면으로 119구급대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활성화 방안 같은 것,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차량이 한 대에 얼마정도 하는데 보장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순평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충청남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한바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