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이종열 위원입니다. 산림과 소관인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전부 깎였어요. 2억정도 깎였는데 산림혹파리가 충청도 북부지방으로 만연되어서 소나무가 거의 전멸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공주 마곡사 주변의 느티나무가 거의 구제불능할 정도까지 수십년된 나무가 죽어가는데 산림육림도 좋고 도림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몇 십년 동안 길러놓은 나무들이 병이들고 구제책도 없는데 구제할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었다는 것은, 삭감하고도 산림보존을 할수있느냐,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 관상수 5 60년, 100년된 나무들이 전부 죽고 있는데 방제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기반조성과입니다. 기반조성과에 지금 농정부분의 관정들을 많이 봤어요. 파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1월달에 농정부분의 관정개발이 몇 개가 되었고 폐공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하니까 7만818공이다 그리고 폐공한 것은 136 개 그리고 실제 7만642개를 보존하고 있다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농정부분이 아니고 산업부분 생활용수 전반적으로 관정이 얼마나 파여 있느냐, 대지는 지금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은 대지의 물은 그래도 정화를 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었다고 하면 수백 년 가도 고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지하수를 뽑아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느냐, 우리 나라는 상당히 복받은 나라입니다만, 이것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 가지고 제대로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맑은 물 지하수를 후대에까지 과연 보존시킬 수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조사실적이 충청남도내에 관정이 12만2,826공이 뚫어져 있다, 그러면 농정부분만은 내가 자료 받은 사실이 있으니까 얼마가 뚫어져 있는지 봐라 해서 봤더니 농정부분에 4만6,568개, 그러면 먼저 자료 받을 때는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공이 7만640이였는데 통합적으로 빼보니까 늦게 받은 자료가 줄어 가지고 4만6,568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얼마가 파여져 있고 얼마를 뚫었는지 그 자료 자체도 분석이 안되고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관정을 개발하겠다고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관정개발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파악도 제대로 하고 폐공 조치도 제대로 시키고 지금 쓰지 않는 공은 폐공시켜 가지고 지하수를 보존하겠다는 대책이 시급함에도 예산상계가 된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도 위원들 한 번 자료해 주면 그때는 그때 맞추어서 하고 다음에 자료 또 올라가면 줄이고 늘리고, 무슨 놈의 자료가 이런 놈의 자료가 있어요? 증거로 이 자료를 제가 기반조성과에 줄거예요. 분석해서 어떤 자료가 과연 맞느냐, 이렇게 위원들 자료를 우롱해도 되느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기본적으로 자료가 제대로 되어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었을 때 어떤 구상도 서고 그에 대한 사업비 대책도 마련도 하고 해야 됨에도 현황파악 조차 잘못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자료들을 주고있는데 이 자료가 어디가 진짜인지 확실한 것이 몇공인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밝히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할 테니까 확실히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곡사 주변의 느티나무를 위주로 그 주위에 전부 먹고 있어요

아니, 농림부에서 감사를 나왔든 우리가 감사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개인이 뚫었다고 그래서 개인이 뚫은 관정은 쉬고 오염물질이 들어가도 지하수 오염이 안 됩니까? 되죠?

그 맑은 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우리가 지하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확하게 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정부분 것은 농정국이 더 정확하게 뺐겠죠 숫자가 더 많으니까. 우리 농정부분에서 뺀 숫자는 3만개가 더 많고 정식으로 올라와서 관에서 지원된 것은 3만개가 적습니다 농정부분만, 그러니까 우리 충청남도 내에 12만2,800개가 아니라 15만개인가 20만개인가 자체도 모릅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팠어요 그리고 이게 농정부분이 됐든 어쨌든간에, 농정부분도 폐공조치할 것은 폐공조치 해야되는데 100여개 밖에 폐공 안했고 전부다 놀고있고, 오염물질을 우선 방지를 해야되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고무줄여 이렇게, 숫자를 몰라. 왜, 개인이 판 것은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여. 또 50t 미만짜리는 안 된다. 50t 미만짜리 신고 안 했으니까 우리 모른다. 하루에 평균 50t이 안 나온건 파도 그 안에 오염물질 안 들어갑니까? 폐공 안 해도? 이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 큰일 났어요.

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하수 물을 먹습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요.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물맛이 틀려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더니 지하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지하수에 오염이 생겨가지고 산천에 흐르는 물만도 못하고 집에 수돗물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해요.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냐, 내가 어떤 건물을 짓는데 목욕탕 하던거여. 그것을 때려부수었어 목욕탕 심층수 팠습니다. 그거 다 빼고 폐공할 줄 알았는데 그냥 빌딩을 지었어요. 이래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만 따질거만 아니고 도지사한테 따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12만2,800개라고 하는 우리 충청남도에 파고 있다고 하는 20만개인가 30만개인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파악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 내놓으라면 고무줄여. 내일 모레 신청하면 또 틀려요. 이래가지고 되냐, 그리고 적어도 농정부분도 상당량의 폐공조치 해야될 것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정 관리하는 사람한테 폐공시켜라! 그냥 쑥 빼든지 박든지 해서 끝내버리는 그만이지 그 사람들이 무슨 애착심이 있다고 빼고 거기다 시멘콘크리트 하고 안에다 규정대로 합니까 안해요. 파던 것도 물 안 나오면 쑥 빼 가지고 그냥 갑니다. 폐공조치 안 합니다. 이것이 농정부분에 유독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제 조사를 하고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후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지지 않는 한 우리 지하수는 이제 몇 년 지나면 못 먹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몇 개공인가 파악해 봐요. 그런 갯수를 나한테 달라 그런 얘기예요.

뭘 해요 하기는? 기반조성과장님!

그거 했다 소리 하지 말어.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부여로 나갔는데 부여 농경지정리사업을 해서 끝마쳐 가지고 전부 농사 한 번을 지어먹었는데 대형관정 두 개를 그냥 놔뒀어 폐공 안 시키고, 확인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드러난 거예요 큰 거니까. 안 드러난 것은 그냥 박았어, 그냥 놔둬버렸어.

지하투시기가 있죠? 지금 개발이 됐다고 그러던데, 내가 알아 봤어요. 지하를 찍으면 폐공조치 한 데 찍으면 전부 상태가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 기계 구입할 용의은 없어요? 그런 데다 돈 좀 투입할 용의은 없냐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빼쓰기만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산천에서 흘러오는 물보다 지하수가 더 오염됐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정확하게 나한테 해줘요. 그놈하고 맞춰서 어떤 게 틀린가 정확하게 해줘요.

고로쇠나무 수액가지고 본예산 수입을 1,200만원 잡으셨을 겁니다. 내가 하도 엉터리 같은 숫자라고 해서 안 될거다! 저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로쇠나무 수액이 나오면 전라북도에 가서 잘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나온거 먹습니다마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수입예산 잡지 마세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지 뭐하러 수입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고 그 부대비용을 산정을 그렇게 합니까?

금년에 얼마 했어요?

조수익이 얼마예요?

그 정도 선이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 잡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거, 날이 추우면 수액자체를 수관이 빨아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