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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숭열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1997-05-23

유숭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도 운수연수원 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방문,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오셨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운수연수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원장님 불편하시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제가 자리에 앉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해수

임해수위원

운수연수원 원장님의 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어제의 자료 요청 한 내용이 지금 반쪽밖에 안 왔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고 난 연후에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내용을 잠시 운수연수원 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동안에 미진했던 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장위원님 말씀하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준섭

장준섭위원

그래요.
해수

임해수위원

장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실로 요청한 사업명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여기에, 오늘 자료에 보면 시군별 예산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 즉 사업명 또 지금 현재 이 예산이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그 사업내용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오늘 중으로 이 예산자료가 오는 대로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예산심 의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국장님 그렇게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해 주세요.
해수

임해수위원

요청하시고.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요, 지금 요청했으니까 국장님이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원장님께서.
갑준

이갑준위원

그 자료내용이 말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운수연수원에 대한 것은 없지요?
갑준

이갑준위원

없어요.
해수

임해수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호균

신호균위원장

건설국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했고 지금 운수연수원 원장님이 보고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제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갑준

이갑준위원

그 자료가 말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본 예산하고 이것만 나왔어요. 그러면 건설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한 전체 그 자료, 그 얘기 하는거 아니에요.
해수

임해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건설국에 있을 테니까 그것은 주시면 되는 것이고, 원장님 보고해 주세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평소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청을 떠난지 3개월만에 위원님을 찾아뵙게 된 것을 감회 새롭게 됩니다. 재직중 지도 편달해 주신 점 깊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자로 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은 운수종사자의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혁신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본인의 운수인 재를 양성을 하고 선진교통문화 선도하고, 친절, 봉사 정신을 함양해 나갈 것을 원훈으로 정했습니다. 연수과정과 교과내용을 개편하고 강 사진의 보강 등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아직 일천하지만 그 효과는 연수생의 호응도, 수료자의 여론과 설문결과를 통해서 다소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운수연수원이 목표하는 연수기 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개선해서 도유재산을 적정 관리하고 난 한편에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지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고 한편 우리 연수원이 지향하는 선진교통문화의 선도적 기능을 다하는 전국 제1의 연수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정겨운 충고와 배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들 유인물에 따라서 운수 연수원의 업무현황과 추경예산 요구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현황을 보시면 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근거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김만식 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업무내용을 말씀하시지 말고서 그 추경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끝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업무현황은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한 유인물도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7,734만3,000원의 추가요소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정 3대 역점시책의 하나인 교통질서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수연수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기구를 개편한 결과 1국 1 과 증설에 따라서 국장 1명과 과장 1명이 증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의 인건비로서 국장 한 사람이 4,416만1,000원이고 과장 한 사람이 3,318만2,000원이기 때문에 도합 인건비가 7,734만3,000원으로 추가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방급수 배관 개수비로 3억5 ,811만6,000원을 요구한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난방비 급수배관 개수로 총 5억2,900만원이 요구됐으나 저희들이 3 억5,800여만원은 2차 배년도로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연수원에 가보니까 전 체재산이 도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연수원생이 1일 200명내지 180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가만있어. 자료가 뭐 있어야 뭘 보고 물어보지, 뭘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여.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추경 예산 자료에. 저희들은 도에서 예산요구한 것만 지금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요구한 인건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인력을 1일 200명내 지 180명 150명씩해서 지금 배출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보일러 시설이 10년 간을 경과돼서 노후가 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손이 돼서 여러 가지의, 저희들 사무실의 과도 보일러를 키지 못하고 현재의 난로로서 그 동안에 사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시설도 여러분들이 유인물 보시면 수돗물이 녹이 슬어 가지고 도저히 급수할 형편이 되지 않고 또 숙박시설을 하더라도 세면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나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무자 전무, 이사, 사장님들 이렇게 모셔 가지고 1박2일의 교육을 마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여론조사에서 그러한 내용과 불비 시설에 대한 것을 상당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후의 교육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수하고 교육시설에 원만한 교육 시설을 완비하겠다, 어제도 이렇게 서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결해서 저희들이 도유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생을 원활히 배출하고 시설이 완비가 되고 숙박시설이 완비가 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활용도가 높고 그 사람들에 인식감과 그 사람들의 안락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줘야겠다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들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김만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한마디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인건비라든지 운영 시설비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 아마 타 지역에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감원하고 이런 이때에 운수 연수원에서 직원을 보강해 가지고서 급료를 7,000만원을 증감한다는 것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수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은 쓰든 안쓰든 오래 가면 자동적으로 노후가 돼 가지고서 물론 갈아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수연수원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숙소를 지어 논 것도 지금 1년 12달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수연수원에서는 물론 운수연수원들을 전부 교육을 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사고율은 더 높아지고 하나도 지금 현재 교통안전에 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운수연수원을 지어놓고서 그대로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니까 급수 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이 지금 현재 일절 전부 노후가 돼 가지고 다 가동이 안 된다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보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원까지 증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운수연수 원의 이사회에서 모든 인사규정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고 저의 원장은 거기에 대한 원장의 봉급은 저는 도에서 봉급을 타고 그 대가로 해서 국장 1명하고 과장 1명을, 임명직입니다. 인원을 해서 그것을 한사람이 국장제 도가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죠, 원장님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인원을 증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없는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운수종사자들이 꼭 인원이 필요해서 자기들끼리 돈이라도 좀 내서 인원을 증강한다든가 보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비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도비를 거기다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래서 저희 원장의 봉급을 제가 타는 게 아니고 원장의 봉급을 국장과 과장 하나로 해서 대치를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파견근무로 해서 도에서 봉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의사항, 거기에 대한 운영의 체계와 앞으로에 대한 전국의 으뜸가는 운수연수원에 대한 면모를 갖추자면 그러한 기구와 또 우리가 앞으로의 할 일이 교육의 방법과 그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의 어떤 이론적보다 실리적 판례 사례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운수종사원들의 인식 도를 높여주고 따라서 건의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자세 에 대한 운전 교육을 가르쳐야겠다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지금 우리 운전교육자에만 교육을 하는 것보다 사실 공무원에 대한 운전원도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허다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대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원장님, 그런 얘기가지고 설득력이 지금 모자라니까 다시 한 번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너무 잔뜩 벌려 놓지 말고. 지금 인원 증원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7,700만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도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전제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나는 원장은 그냥 파견만 나가서 도비에서 월급만 받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응환

박응환위원

지금 가만이 있어요.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이 뭐냐면 국장이 하나가 늘어났어요, 국장 하나.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연수국하고 관리국이 있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그 다음에 지도과장이 또 하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국장하고 과장이 둘이 늘어나야 할 필요와, 늘음으로 따라서 이 연수효과가 어떻게 미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면서 연수국은 그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들에 대한 섭외, 말하자면 교육의 외부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국과 우리 관리국, 관리국이라는 것은 청내 관리와 모든 인건비라든가 일반관리에 대한 청사를 전부 관리를 하고 연수국은 교육을 전담하는 아마 공무원교육원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연수국은 교육을 전담하는, 아마 공무 원교육원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수국에 대해서는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체제로 기구를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그 교육이, 우리 과정이 앞으로 상당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두 사람이 충원되어서 확정이 된 겁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 둘이 증원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떠했었고, 했기 때문에 어떻고 하는 비교를 말씀 하셔야 할텐데 보강해야 할 필요성만 얘기했지 과거 이 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불편이 있었다 이게 설명이 나와야 하는데.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과거에는 운수종사자만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동안에 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운수종사 자의 교육만으로는 도저히 교통의 안전 질서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해 가지고 운수원에 전무나 이사, 과장에 대한, 실무자에 대한 담당 부서를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사장도 우리 교통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신설을 해서 교육과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응환

박응환위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설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얘기가 지금 설득력이 모자란다니까. 이것을 함으로써 정말 우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무엇이 중점적으로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도록 얘기 좀......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그래서 그 과목이 2개 과정에서 8개 과정으로 증설 이 돼있습니다. 2개 과목을 했던 것이 8개 과목으로 유인럭에 지금 있습니다마는 2개 과목에서 8개 과목 과정으로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종전 3과에서 4과로 해 서 1개 과가 늘어났을 뿐 아닙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글쎄 그것은 뭐냐하면 2개 과정에서 8개 과정으로 과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2개 과목만 했는데 이번에는 8개 과목으로 저희들이 증원해서.
응환

박응환위원

과목을 늘렸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8개 과목으로 늘렸습니다. 교육과정 과목을 다 늘렸습니다. 8개 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겠습니다.
응환

박응환위원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말이에요. 현재 있는 기구도 축소하고 또 실질 경영과 감량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인원을 자꾸 또 과를 늘려가면서 까지 증원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 하는 물음에 지금 말씀이 "더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8개 과정을 더 늘리려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죠?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저희가 알고 볼 때는 과거만 가지고도 실효성있게 운영을 했더라면 그 효력을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게 예산을 더 여기다 없는 돈 자꾸 더 쥐어 짜 가면서 달라고 해가면서까지 이것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의구심을 또 느낍니다. 지금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설득력이, 우리가 납득이 안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과거는 그러면 이제까지 말이에요. 벌써 수십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다, 왜 원장님 가시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왔나 알 수가 없네, 도대체 내 이해가 안 가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저희들이 가보니까 총인원이 저까지 해서 22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가지고 2개 과목에 대한 과정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불신임과 좀 다분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2개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앞으로의 선진에 대한 교통문화에 대해서 창달을 하게 되면 과목 설정을 확장을 하고 우리가 도와 우리와 각 시군에 대한 모든 것은 행정에 종합해서 병행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교통질서의 사고 줄이기 운동하는 것은 운수종사자 만을 가지고 교육을 한들 큰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2개 과정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도저히 그러한 의식 개혁과 그러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과목 설정을 2개 과의 과목을 8개 과정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인식을 해야 우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겠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됐습니다, 원장님! 보고 해 주신 내용은 위원님들이 충 분히 들으셨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지금 현재 추경에 넣으신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우선 다음 절차 관계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그동안에 가서 이런 숙박시설이나 외지에 있는, 법령상으로는 타도에도 저희들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타 도에 있는 운수종사원도 교육을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교육도 증원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3개월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불의의 사고를 일으켜서 이렇게 (청취불능) 죄송하고 과거에 이렇게 한번 답습했었던 운수연수원과 저희 현실에 입각해서 운수연수원의 발전 구상과 지도 해 주시는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한번 왕림하셔서 그런 변화를 한번 보시고 저희들에 대한 지적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하위원님!
제홍

하제홍위원

기구편성표를 보면 지금 국장이 둘이고 과장이 넷이란 말이에요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제홍

하제홍위원

그런데 일반직원은 23명이란 말이에요. (○의석에서 원장까지 포함해서...)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23명입니다.
제홍

하제홍위원

23명 있는 조직에 2국 4과라니, 그러면 1개과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1개 과예요?
제홍

하제홍위원

전체 인원이 23명인데 국이 2개고 과가 4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개과에 일반직원이 대충 몇 명씩이나 되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다섯, 여섯 이렇습니다.
제홍

하제홍위원

1개 과에?
만식

김만식운수연수원장

예.
제홍

하제홍위원

그렇게 이게 국이나 과나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과에다 계를 둔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지 23명 중에 국장이 둘, 과장이 넷이라는 그런 편제가 어디 있어요?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소관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준섭

장준섭위원

예.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장준섭 위원님.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건교위 위원님 간담회에서 추경 자료를 놓고 충분한 의견이 조정이 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중에서 도시개발관리 항목에서 대천 간선도로 낮추기 8건에 21억2,500만원, 건설관리 항목에서 연기 금남 금명 선형도로 포장 1건에 3억원, 치수관리 항목에서 공주 용성천 정비에 1건에 3억3,500만원, 교통행정관리 항목에서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 7,734만3,000원 등 총 14건에 28억3,734만3,000원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좀......
호균

신호균위원장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방금 장준섭 위원님이 교부세가 아닌 총 14건의 28억3,734만3,000원을 전액 삭감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우리가 위원님들간의 심도깊은 조율과 또한 담당 국장님의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의결의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요,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유숭열 위원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해수

임해수위원

아니, 미리 다 조정을 하고서 또 조정하자는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제홍

하제홍위원

국장 얘기를 한번 듣지요
숭열

유숭열위원

국장님 의견를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유숭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유숭열 위원님 찬성하시는 분이 한분도 안 계시고 동의집만 성립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지금 토론을 거쳤는데 다시 국장님 의견을 또 들어야 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하나의 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동의집은 성립이 됐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위원님들에 대한 모든 의사가 결집된, 토론이 된 사항에서 문서화해서 발표를 다 했는데 또 지금 무엇을 듣고 무엇을 수정하자는 얘기는, 그러면 먼저 모든 회의진행과 간담회사 항은 백지화한다는 것으로 먼저 위원장님께서 결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숭열

유숭열위원

임해수 위원님!
해수

임해수위원

아니, 위원장님보고 얘기했어요, 위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숭열

유숭열위원

이것이 뭐 문서화되고 의결된 사항입니까, 그렇진 않죠?
호균

신호균위원장

지금 이제 동의집이 성립이 됐고 개의집인 지금 유숭열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집이 성립이 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유숭열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 소수의견이라 할지 몰라도 전위원 님들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런 내용으로 결정하셨다면 현재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한번 기립이라든가 거수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의집하고 유숭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의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표 대결할 수 밖엔 없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유숭열 위원님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응환

박응환위원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님.
호균

신호균위원장

아니에요, 박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자꾸 이의를 달으시면 안되죠.
응환

박응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구합니다. 지금 먼저 동의안이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개의안은 지금 성립이 아직 안 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지금 하제홍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대충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똑 같은 얘기를 한 개의로 성립이 됐다고 일단 봐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지금 단독으로 동의안이 성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표결에 붙이긴 붙여야 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응환

박응환위원

또 개의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역시 표결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의 측에서 개의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시간을 좀 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해수

임해수위원

아니죠, 개의에 대한 동의를 하셔야지요.
호균

신호균위원장

동의 측하고 개의 측하고 표결을 해서 일단 맞춘 다음에 또 국장님 보고말씀을 위원님들이 들으시겠다면 들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임해수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자꾸 조정이 안되는데 잠시 정회하시죠. 한 5분만 정회해서 조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임해수위원님! 일단 저희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일단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자로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잠시 저희들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측에서 지금 현재 몇 분이 찬성을 해주셨고 개의 측에 지금 유숭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제홍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을 잠깐 들어 보도록 하고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추경예산의 작업 을 하면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얼마가 됐든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해 주시오 하고 예산요구한 이 내용 이 우리가 건의를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절을 하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등한히 하게 뭔가 좀 소외된게 아니냐하는 이러한 질책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제 건설교통국장의 역량의 부족에서 온 결과가 아니냐, 앞으로 위원님들께 그간의 위원님들이 우리 건설교통국에 말씀을 주신 지역사업 또는 다른 부서, 다른 국에, 과에 말씀들을 해주신 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면서 이 사업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 일부 조절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덧 붙여서 이 예산작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어려운 실정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될텐데 제가 이것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운수 종사자 연수원에 대한 급료문제, 그 두 사람에 대한 급료문제 이미 사람은 활 용을,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를 너그러운 마음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것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그 사업비 내에서 우리 건설위원님들께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제 자신이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작업을 하면서 수시 위원님들께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격의없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이렇게 추진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하는 진지한 말씀을 앞으로 제가 스스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지하게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이 예산관계는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이 계신 그 지역에 그 선거구가 아닌 위원님들이 그간에 말씀을 주신 그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되었을 망정 그 지역의 사업이다 하는 폭넓은 점 이해를 해주시고 결의를 해 해주셨으면 앞으로 좀더 진지한 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숭열 위원님 지금 현재 장준섭 위 원님께서 동의하신 삭감 동의안은 지금 현재 그것을 질의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의 보고를 듣자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숭열

유숭열위원

국장님의 보고도 듣고 또 우리가 위원님들간의 조율을 해서 이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예, 그러면 표결에 붙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숭열 위원님께서 개의측부터 먼저 말씀을.
숭열

유숭열위원

좀 정회하시죠?
해수

임해수위원

표결로 이것이 결정돼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럼 다시 재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요?
해수

임해수위원

소수의견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호균

신호균위원장

그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잠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와 계수조정관계로 다음 '97년 5월 27일 화요일 10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