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고원춘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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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 소관

10시 08분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주택국 소관 97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은 직제 개편에 따른 인건비와 97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장기계속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의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억 9,596만 9천원, 97년 지방교부세가 9억원, ’97지방양여금이 33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4억 8,474만원보다 45억 5,396만원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원감축 및 ’97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서 인건비는 1억 3,569만 5천원 감액하였고, 관서운영비는 1,378만 6천원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로 5,558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3억 2,248만 4천원을 증액계상함으로써 당초 117억 1,753만 2천원보다 71억 1,741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6,643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은 ’97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해서 경상적경비로 556만 5천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120만원을 감액하고 1억 7,319만 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0억 5,972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157만 5천원, 경상적경비 767만원, 사업예산 20억 5,048만 4천원으로 20억 5,972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해서 15억 5,166만 6천원, 지방채 국내차입금이 280억원으로 295억 5,166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280억원,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가 15억 5,166만 6천원으로 295억 5,166만 6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시가지내의 하수를 원활히 배제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하수를 최종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보전되도록 하수 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을 91년도에 30만톤을 준공하여 가동하였고, 하루의 처리량을 30만톤 규모의 2단계 확장 시설을 96년말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산구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루에 처리용량 6만톤의 송대하수종말처리장을 98년 1월 준공 계획으로 건설중에 있으며, 하수발생증가량 처리에 대비하여 송대 2단계 확장 사업 시설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86억 7,065만 3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430억 2,530만 5천원보다 56억 4,534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 수입재원으로 13억 1,880만원인데 용두지구 주택공사 부담금 9억 9,200만원, 구획정리 제11지구 토특회계부담금 3억 2,680만원이며, 하수처리장 시설을 위한 지방양여금으로 12억 6,000만원, 96년도에 절약한 예산집행잔액과 추가세입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9억 6,858만 8천원, 그리고 자치구 96년도 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9,796만원입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하수도사업비용으로 43억 6,841만 4천원이고, 예비비가 1억 9,224만 5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써는 광주하수처리장 2단계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5억 8,442만 2천원, 수처리 약품비 1억 1,624만 8천원, 동력비 4억 3,891만 5천원, 슬러지처리비 7억 7,066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위탁을 위한 시험운영비로 18억 5,32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8억 4,629만 4천원, 예비비 2억 3,839만 5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써는 송대2단계 하수처리장 건립사업비를 98년에 투자키로 계속 사업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비가동설비자산에서 60억 8,500만원을 감액하고 가동설비자산 에서 34억 3,104만 4천원, 투자자산에 20억 25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15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만,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 제1회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주옥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는데요. 제안설명 전에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바꾸어진 간부 직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소개를 좀 하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먼저 간부소개를 해야 하는데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이번에 시 인사 발령에 의해서 하수도과장이 시설과장으로 가고 도로안전관리사업소 관리부장으로 있던 오월산 부장이 우리 건설주택국 하수도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월산

오월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방법에 있어서 어제처럼 페이지 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입 부분부터 한장씩 넘겨가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13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작년에 건설행정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들이 시ㆍ도비 보조금이 반환된 것이 있단 말이요. 그 중에서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이라 해 가지고 5,10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야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보조금을 반환한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이고, 그 밑에 건설주택과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먼저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5,100만원은 각 구청에서 소규모 사업이 2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24개소나 되니까 거기의 잔액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낙찰 차액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수의계약 할 때도 얼마씩 깎고 하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이월사업비 1,700만원은 토지매입 잔액이라든지, 시설비 입찰 잔액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적은 액수의 차액 남는 것이야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지만 이것을 모아놓으니까 5,100만원이란 돈이 되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수가 많으니까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럴 때는 소규모 사업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조그만 낙찰 차액도 안 나오게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릴께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숙원 사업계획은 주로 자치구에다가 자본 이전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공사 현장을 이렇게 답사해서 둘러보면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어요. 그에 대한 사후 사업집행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지도 감독 내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소규모 사업에 대한 집행 내용이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집행 관계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자본이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준공 이후에 검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검사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시공을 하고 검사까지 해서 우리한테 정산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별도로 그것에 대한 규모가 크면 하겠습니다만, 건수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각 구청에 수의계약 사업들이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 잔액을 반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 현장을 보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면 자본이전을 했으면, 물론 자치구에서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자본을 지원한 시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사업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가,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어요.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결과를 보면 부실공사도 많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료요청을 구청에다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많다. 감독 관청인 시에서 이것을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본 보조를 할 때는 목적외 사용금지라든지, 엄연히 법적으로 규제를 해서 우리가 지침을 내려보냅니다만, 시공 상태라든지, 또는 집행 사항,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일괄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가능하면 감사실의 기술직을 동원해서 사후에 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수의계약이라는 명분아래 실제 공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법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을 별도로 특별 감사를 한 것은 없고요. 감사실에서 구청 종합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부분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사업비를 보조해준 주무과에서도 일괄 문제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구 예산 자체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시비를 자본이전한 각종 숙원 사업에 대한 사후 처리는 분명코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질의 한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결정은 의회의 의결을 구청장 요구에 의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구를 구에서 임의로 중앙정부의 출자를 받은 주택공사라든지, 거기서 그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다는 미명아래 사업계획을 바꾸는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사업지구의 지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공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 위치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을 성질이지만 ― 그렇지 않고 당초 의결된 사항 범위내에서 사업자만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서구 화정동 내방 부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소요 사업비까지 제시를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토지수용령을 적용하면서까지 주민 일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개발을 강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지요. 당초에 안까지 제시를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무려 90억까지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거기를 수익성을 감안해 가지고, 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수익성을 감안해서 동의서를 받고, 동의를 받는 것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토지수용령을 써 가면서 개발할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하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사업변경이란 것이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위치변경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사업 추진 자체를 법적으로 주택공사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방법을 구청장이 도급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청장 재량이거든요. 그래서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의회에 상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의 의결 사항을 임의로 구청장이 바꿀 수가 없어요. 사후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초에 그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의회의결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 가서는 예산까지 책정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세입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석교 주차장 사용료 2억 1,000만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광주천에 대한 하천 점용료 성격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94부터 96년까지 2년 동안의 사용료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서석교 주차장 관계가 몇 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15년으로 당초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2004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계약 만료가 2004년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중간에 갱신 안 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당초 허가가 1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정

박선정위원장

15년까지가 2004년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2004년까지인데, 이번에 이것을 변경 계약을 했어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연장을 해 주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연장을 해줬다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 자체를 그전에는 허가만 이렇게 해 버렸는데, 앞으로는 수익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조사를 하고 부과를 하도록, 그전에는 15년 동안을 무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따져보니까 15년은 너무 길다,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04년 넘으면 다시 당신들한테는 준다는 문구를 빼버리고 협약 자체를 다시 이번에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협약을 하셨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에 세입 부분에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에 내용을 보면 하수도관거 정비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하수도특별회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운천저수지 여수로 수문 부분에 차집관거 시설비가 빠져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종합대책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남광병원 입구에서 제2청사까지 우회도로를 제일 시급한 교통해결책으로 제시를 하고 당초에 지하철 공사를 착공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통처리가 굉장히 어렵다. 또 현실적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계상되어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예산을 계상 안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1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부를 복개를 하는데, 전체 복개가 아니고 일부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저 위에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냄새 나는데서 살라는 얘기냐하고 상당히 민원이 있고, 또 거기서 남광병원으로 갈려면 그리 통해서 감으로 인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이드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특자금이라든지, 융자를 받아서 하수처리종말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로 이런 사업을 사실상 재원 부족으로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자만 해도 1년이면 몇 백억씩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감한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민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 하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해 가지고 종합교통대책의 보고 사항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차집관거 공사를 나머지 부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는 물론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남광병원 일대가 상당히 혼잡을 일으킬 것이다.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지, 예산실에서 예산 배정을 못했다, 이것은 얘기가 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1위로 두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건의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우회도로를 해야 한다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것을 시장님 결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를 책정했는데, 그때는 추가로 올린 것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한 2～3일 전에 지하철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하철본부장이 현장 여건을 보니까 거기를 안하면 안되겠다, 추가로 시장 결심을 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넘겨주면 일반회계에서 아마 추가로 해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당초 예산에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추가로 이것이 계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소요사업비가 13억 정도 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해 가지고 필요성을 강조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증액 동의가 들어왔을 때에 시장께서는 아마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지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46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수도본부 제2청사 관리비 1억 7,190만 5천원이 왜 여기서 나갑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그전에는 명칭이 상수도본부 제2청사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하수도요금을 지금 상수도 요금 받을 때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해서 받으니까 상수도요금은 돈 안내면 잠가버리기라도 하는데 하수도요금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체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요금하고 겸해서 받도록 우리가 별도로 네 사람분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일괄해서 상수도본부에다가 보조를 청사관리비로 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상수도본부장이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청사관리비라는 것보다는 징수요금 받는 것으로 해서 산출근거를 해야겠구만요?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나온 금액에서 상수도본부 관리비를 여기서 대준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산사이드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좋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아까 우리 정영로 위원님이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만, 이번 1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하수도관거 정비 예산이 일반회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20억 가량이 되고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8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금 지방양여금이 자치구로 내려가면 자치구에서는 30% 정도 구비를 붙여가지고 하수도정비 사업을 시행하겠는데, 그렇다면 지방양여금으로 20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8억 9,000만원, 이렇게 나가면 우리 전체 광주시 관내 하수도 총 정비사업중에 몇 % 정도 실적이 되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우리가 하수도관거 정비라 그러면 일정 규모의 하수도관망 계획에 의해서 시설연장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수도관망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거 밀집지역에 하수도 물이 안 빠진다든지, 또는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물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없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인구밀집된 낙후 지역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해 보셨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요구를 하고 구에서는 시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요구가 취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하수도관망 계획에 의해서 확장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총 62%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소규모 사업은 집 옆에 도로변의 측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번에 하수도관망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년만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가 확장이 되고 주거 변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5년만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규모 하수도계획도 빼서 거기에 노후된 소규모 관망은 얼마 정도 되는가를 통계를 이번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하수도관망 정비 계획이 시급히 되어 있어야만이 향후 어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선순위로 시급한 곳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 보면 각 동에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먼저 시가 광주시 하수도 관망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인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관망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소규모 사업은 구청에서 우선 민원 위주로 올라오게 되면 그것 가지고 예산이 거기에 흡족하지 못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비율로 각 구청으로 주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하수도관망 정비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153페이지 사업부터 합시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 대행 사업에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을 전년도 미지급분을 세워놨네요. 전년도에 왜 미지급이 되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환경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작년에 26만㎘를 계획했는데, 연도별로 5～6%가 증량이 됩니다. 그런데 26만㎘보다 몇 천㎘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 지급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안해 줘버리면 어쩔까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분뇨 수거 수수료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선지급을 해 버렸다면서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해 주고 이번에 보충한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잠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수수료가 ℓ당 얼마입니까?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ℓ당 1원씩 받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원 책정된 지가 몇 년째 됩니까?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청소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한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현실성 문제는 청소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수거 대행 업소가 두군데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지금 남도위생하고 광산위생인데요. 남도위생에서 분류해 가지고 구청별로 4개 업체로 나누어 놨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매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예. 청소지도과에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매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년간 특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본 위원이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공모를 해 가지고 이제는 경쟁을 시켜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참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태성

정태성위원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분뇨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남도위생인가 해 가지고 남구, 서구, 북구로 나누어가지고 차 배정해서 하고 있는 줄 모르는 줄 알아요?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그것이 수년 동안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기회 있으면 공모를 해 가지고, 요즘에는 신고제로도 할 수 있고 전부 공모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청소지도과에서 합니까?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구청별로 계약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구청장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최종 수거 처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수거처리 규정은 청소지도과에서 해주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청소지도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 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공개화 시켜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 일반인들은 대수롭게 생각 안할지 몰라도 시민들은 불편한 점이 많아요. 특정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정하고, 언젠가 제가 자료까지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분뇨를 정화조에서 수거를 할 때에 펌핑을 강하게 하면 거품이 올라가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누가 가서 쳐다봅니까? 그리고 분뇨수거장에서 그 수치를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주라는대로 줘요. 펌프를 강하게 밟으면 거품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기준해서 하면 누가 압니까?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차도 지면을 수평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몇 백ℓ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종말처리장에서 그것이 얼마의 용량이라는 것을 체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표 가지고 전부다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보이지 않는 돈을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되고 특혜조치를 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갑길

전갑길위원

지금 남도가 광산구만 빼놓고 다 커버하고 있지요? 광산구는 따로 있고 남도가 각 구청을 다 커버하고 있으니, 하나가 독점을 하니…….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분류해도 다 남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남도가 하는 것이라 다른 데 하고 싶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도 남도가 그것을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방금 정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횡포가 있고 특히 빨리 분뇨처리해야 할 시기에 전화를 해도 안 와요.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돼요. 과거에는 분뇨가 위주가 되었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를 안하면 제재조치를 해요. 그러면 통보가 전부다 회사를 통해서 나갑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업무 소관이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경합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느끼게 하고 필요이상의 지출이 안 되어야 합니다. 대장을 언젠가 한번 쭉 비교를 해 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그 전에 많이 가졌거든요. 결국은 수거해서 종말처리장이 게이지(gauge)가 없기 때문에 대행업소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현재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하나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밑에 쪽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9,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로개설이라든가, 상ㆍ하수도 정비에 쓰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진

임형진위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 돈의 용도가 대개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시법으로 해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99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아까도 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든지, 밀집지역, 이런 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한시법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6평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평수도 9평으로 인정을 해 주고 또 기반시설, 공공사업은 시에서 시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주거 환경을 완전 개선해 주는 취지로 해 가지고 광주시에 쭉 지정이 되어 있어서 국비가 25%, 시비가 25%, 나머지 구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거기 하는데 대한 사업선정은 구청에서 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사업선정은 주민의견에 따라서 구청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가 의회 의결을 받아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총 10억 5,700만원 정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기정에 8억 6,500만원하고 이번에 증액된 1억 9,200만원하고…….

태성

정태성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 내역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별도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위치하고 이번에 금년에 할 데를 총괄표를 빼서 드릴께요.

형진

임형진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지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안 받지요? 도시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받는데, 그렇다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시 얘기해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구청장이 시장에게 요구해 가지고 승인사항을 받습니까? 예산 지원을 요청하지요? 승인사항은 아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물량 확정을 해 가지고 내무부 승인을 받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럴 경우에 광주광역시내에는 북구, 광산구, 동구, 서구도 다 농어촌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하고 광산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광산구만 들어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여기 북구도 있잖아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택입니다. 본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시ㆍ도 단위로 광역시는 대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내무부가 광역시 내에도 이 대상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금년부터 내무부가 우리 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5개 구에 그린벨트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주면서 신청을 받은 바, 처음에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구비 확보 문제와 금년 해야 할 대상을 확정지으면서 최종적으로는 광산구가 110동, 그 다음에 북구가 20동, 그렇게 승인이 올라가 가지고 내무부 승인이 나서 이번에 예산교부세 10%, 시비 10%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역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를 들어서 서구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이 서창동에는 무려 50% 이상이에요. 거기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만한 개소가 굉장히 많은데, 서구청장이 시장한테 요청했느냐, 이것만 알려고 그래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최종 할 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은 100㎡ 미만으로 해서 25평 이하 짓는 대상을 선정해 본 바 선정이 안되니까 안 했겠지요. 추천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준에 맞춰서 다 요청을 했겠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3개 구는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내역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서구는 서창에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도 대촌 지역에는 거의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이렇게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요. 현황이 전혀 안되어 있다니까 현황을 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일단 광산에 110가구하고 북구에 20가구해서 130동인데, 이 130동에 대한 선정은 구에 일임해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우선 대상이 개발제한구역내…….

형진

임형진위원

잠깐만요. 서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요건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 89년 4월 1일부터 한시법으로 해서 9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 구에는 그 당시에는 서창, 대촌이 광산구가 되겠습니다만, 22개 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 6개 지구를 하고 98년 이후 4개 지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옛날 광산구인 서창과 대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으로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구 지정은 지구지정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첫째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 건물 총수의 1/2 이상된 지역,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중 노후 불량 건축물 1/2 이상 지역하고 그 사람 중에서 1/2 이상이 동의를 하고요. 땅 소유자 1/2, 건물 소유자 1/2 이상이 이 지구 지정을 원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민이 수용인구가 50세대 이상으로 인구밀도가 1,000㎡ 300인 이상인 지역, 그와 동시에 주민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현재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거주 세입자 세대수 1/2 이상 동의를 받아서 대상 면적은 2,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구 지정을 받는데 아까 양 출장소 지역은 대상지역으로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구에서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주 원인이고 신청이 된 130가구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서 지정을 하는 것은 구에서 일임해서 하되…….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농촌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광산구하고 북구만 구청장이 요구를 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130동이 확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촌이라든지, 서구, 남구는 신청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신청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 말은 130동이 확정이 되었지요? 이 130동을 구에 내려갔을 때 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구를 정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확정되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 임업, 어업으로 해서 연면적이 100㎡이니까 27평 정도 이내의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자, 그래가지고 첫째, 농어민 후계자, 그 다음에 영농화 작업반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여 영농 발전을 선도하는 농어민, 그 다음에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어민, 일반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어민중 건물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순서로 해서 130동 선정 기준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그것은 자료에도 있어서 아는데, 할려는 사람이 130가구보다 더 많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희망대로 해 줬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전액 다 해준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당초에 140동이 내무부에 올라갔는데, 130동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0동이 내무부에서 줄었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물량을 배정했을 때 광주시는 140동을 신청했는데, 내무부가 130동으로 확정해 줬지요. 그래서 광산이 110동, 북구가 20동, 내무부 승인 사항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편에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편성을 할 때 광주 같은 경우는 각 구별로 균등하게 꼭 나누어 줄 필요는 없지만 소하천 정비사업에 6,000만원이라 해 가지고…….

원춘

고원춘위원

이것하고 넘어갑시다. 현재 자치단체보조비로 방금 임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당초 예산이 8억 6,5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4억이 이번에 추가되었다는 얘기지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사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특색을 볼 것 같으면 계속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부 지하철이나 광주시 현안 사업에 걸려 있는 화장장 시설 등 이와 같은 대형 사업 쪽에다가 전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시급성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또 당초 계획에 의해서 8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모든 사업이 대형 사업쪽으로 재원을 돌리고 있는 이 판에 무려 4억이라는 재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것을 다시 추가로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금 당초에 이 교부세가 정부에서 총 사업비에 대한 25%를 지원하고 우리 시비가 25%, 나머지가 구비로 책정되어서 당초 예산에 28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8억 6,500만원 밖에 예산이 안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줄 때 방침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구비와 시비를 75%, 그러니까 구비, 시비해서 한꺼번에 해 가지고 75%가 되지 않으면 내무부에서 25%를 안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 현지에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전부 구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만 해 가지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나오고, 왜냐하면 사업을 착수했으면 빨리 끝내버려야지, 이렇게 사업을 느리고만 있느냐는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내무부에서도 예산 있는 대로 총사업비를 줄 수 없고, 지침을 만들어서 지방비가 75% 확보되면 25% 전액을 준다. 그렇지 않고는 아예 안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들한테도 공문도 보내고 구청장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비 확보를 어떻게든지 확정해서 사업 책정만 하지말고 구비 확보를 꼭 해서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할려면 교부세 25%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구비 확보를 해주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확보해 줘야 내년도 예산에 25% 교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제 질의의 요지하고 좀 다르구만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 세워놓은 것은 90년도 기준해서 북구가 자치 예산을 50% 했기 때문에 중앙교부세 50%, 1억 9,200만원을 북구밖에 안줬습니다. 다른 데는 50%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줘버렸고요. 그래서 정부 교부세 1억 9,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2억 800만원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130동에 대한 10%, 그 교부세 2억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4억이 된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럼 전부 교부세로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전부 교부세로만 세운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교부세가 이제 내려와서 그렇다?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교부세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 아니요? 그러면 교부세 25% 나온 것은 했단 말이요. 우리 시비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우리 시는 본래 90년도 지침을 줄 때 시비 25%, 국비 25%, 구비 50% 기준 아니면 국비를 안 주겠다, 그런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은 당초에 170억에 대한 25%인 28억을 올렸는데, 8억 6,500만원 밖에 본 예산에 안 세워줬습니다. 안 세워주고 그 내용을 중앙 내무부에 올리니까 북구 풍향동만 50% 구비가 됐기 때문에 97년도에 25%를 그 한 군데밖에 지원을 안 해 줘버렸습니다. 그런 뜻으로 1억 9,200만원이 추경에 섰고요. 밑에 것은 금년 처음으로 생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130동에 대한 10%를 교부세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에 대한 10%, 130동에 대한 2억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이 선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기정 예산 8억 6,000만원은…….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시비와 국비가 25%씩 같아야 되면 국비가 8억 6,000만원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시비 25%를 세워야 하는데 본 예산이 25% 안 서버리고 8억 6,000만원만 세워주고 교부세는 금년 기준이 아니라 작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작년에 북구 풍향동이 50%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교부세를 25%, 1억 9,200만원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교부세는 작년 기준이고, 저희들은 25%를 금년 기준으로 세웠는데, 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 세워줬지요. 내년에는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가 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이 시비와 국비가 25%씩 들여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시비가 8억 6,500만원이 섰으면 국비가 25%가 내려와야 할 것 아니요? 그러면 국비도 8억 6,500만원을 세워야…….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내무부에서 교부세 주는 것은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25% 확보된 북구만 내려온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우리 시비도 기정 예산을 깎아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니지요. 우리는 금년도 예산이고, 작년도를 기준해서 금년도 사업에다가 25% 보조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우리도 25%를 확보할려면 당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8억을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섰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추경에 더 해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교부세가 내려온 만큼만 우리는 세우면 될 것 아니요? 교부세가 25%니까 우리도 25%만 세우면 될 것 아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작년도 기준해서 했다니까요.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교부세가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작년도 구비가 확보 안되니까 안 줘버린 거예요. 금년에 많이 세워야 내년에 또 많이 받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세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돈이 적게 온 것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면 국비가 그만큼 내려오면 같은 동등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요?

재택

이재택건축주택과장

예산은 25%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도 50% 세우고 시비도 25% 세워서 그렇게 확정되었으면 교부세도 내년에 25% 다 받을 것인데, 사정에 의해서 시는 올해 25% 못 세우고 계획의 7.5%, 8억 6,500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교부세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 위원님 이해 하시겠어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이해는 하는데…….

선정

박선정위원장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대촌천 개수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자치단체 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대촌천 개수 사업에 무려 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금과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이와 같은 사업이 갑자기 편성되어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대촌천 개수 사업이 비만 오게 되면 굉장히 홍수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올렸어요. 그런데 재정형편에 의해서 이것이 깎여져 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농경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비 일부만 올라간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것을 추경에 반영시켰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본 예산에 올렸는데도 예산실에서 깎인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보충 질의 하나 할께요. 펌프장은 현재 완공이 됐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직 덜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준공 기일이 올해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직 안 됐는데요. 여섯 군데가 내무부 침수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고, 사업 발주처는 자본이전으로 각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157페이지 광주천 유수 시설 펌프장 관리 전기기사가 증심천 위에 광주천 상류에다가 현재 관 포설해 가지고 펌핑을 해서 한 것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거기에 종일 근무를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종일 근무를 해야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한 사람만? 다른 사람은 없고?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TO가 이번에 두 사람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네 사람 요구를 했는데 인력감축에 의해서 정규 7급 하나, 일용 하나, 두사람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7급 하나하고 일용 한 사람, 두 사람 책정되어서 이번에 일용을 올린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두 사람 것이 안 올라왔는데? 한 사람 것 밖에 안 올라왔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한 사람은 정규직이니까 TO 조정이 되고 일용직 한 사람만 추가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정규직이 전기직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전기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두 사람이 근무한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각각 달라서 그럽니다. 컴퓨터 구입이라 해 가지고 80만원씩 해서 3대가 있는데, 160페이지를 보면 385만원이 됩디다. 160페이지에 보면 385만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컴퓨터가 차이가 나는지, 여기는 기상 위성 컴퓨터라서 다른 것인지,……. (방청석에서 “기상 위성을 수신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하고 다르지요.” 하는 직원 있음)

형진

임형진위원

일반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에 쭉 보면 컴퓨터 구입해 가지고 325만원인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여기만 80만원인데 무슨 컴퓨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80만원 짜리는 프린터는 빼고 본체만 80만원이고요.

형진

임형진위원

모니터도 빼고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80만원은 본체만 한 것이고, 385만원은 재해대책용인데, 수신용으로 해서 이것은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80만원 아시는 분 얘기 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몸체는 모니터하고요. 프린터기 빼고……. (방청석에서 “키보드판만 있는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화면 모니터는 한 20만원 밖에 안하는데……. (방청석에서 “본체라는 것이 모니터 있고 키보드 있고…….” 하는 직원 있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조달 구입이기 때문에 조달 물가 시세를 보고 한 것입니다. 컴퓨터가 부속이 수반되니까 어느 부속만 사고 이것은 빼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통상적인 PC 같은 경우는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키보드하고 3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키보드는 몇 푼 안 하는 것이고 모니터는 한 20만원 정도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체, 흔히 말하는 모니터 밑에를 받치고 있는 본체 값이 비싼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컴퓨터가 프린터만 제하고 아까 본체하고 키보드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157쪽에 일반운영비중 서석교 주차장 재산 평가 감정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과거에는 허가를 해 줄 때에 수입이 얼마냐, 이것을 봐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수입을 잡을려면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실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며칠간 상주를 해야 되고 또 며칠간만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춘하추동 계절에 따라서 주차 대수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임대법에 의해서 토지 지가 시세에 의해서 사용료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을 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 매겨버려야지, 현장에서 실사를 해 가지고 할려면 이것이 어떤 때는 차가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덜 들어오고, 또 춘하추동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 수수료를 우리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서석교 주차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가든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협약이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협약서에 가서 재산가의 감정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감정을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높이 책정된 것 아니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감정 수수료니까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지금 세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까 앞에 2억 1,000만원을 받았고 감정가에 의해서 다시 산정을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협약 내용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2004년까지…….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이 공유시설로써 공공시설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냐 해서 아직 결말을 못 봤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이것이 20년 사용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15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감정료를 1,290만원으로 해서 감정에 의해서 세입을 책정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실사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할려면 세무 관계하고 연계됩니다만,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근거로 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낫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사실상 가든에서 물건 사면 줘가지고 그것은 다 빠져버리거든요. 주차를 하더라도 공짜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짜로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측의 얘기이고 주차료 자체는 돈을 안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 들어가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차를 몇 대를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지, 그 회사에서 무료로 해준 것은 뺀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주차 대수를 우리 직원이 현장에 상주를 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일시적으로 봐 가지고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은 감정료를 2개 회사에다가 1,290만원을 시비로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대안으로 해서 주차료 징수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대수하고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량이 무료라 할지라도 그것도 일단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다른 것은 들어오고 나갈 때 요금 계산하니까 나오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공공기관도 아니고 자기 회사에서 하는 것 빼버리고 세금 적게 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총 몇 대 들어왔습니다. 우리한테 정식 대수 산정한 자료를 성실하게 내놓을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그 인근 것도 조사를 하고 이것도 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가 실사를 했을 때 1년에 얼마 정도가 나오겠느냐, 대충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가 인근 지가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나오겠느냐, 이것을 전부 계산해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없고 또 우리 시에서 속을 소지도 없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가 모색을 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임대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재산가액 감정을 언제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 소관이 건설주택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공유재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전문부서에서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시의 목적은 세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세입을 잡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세정과라든지,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재산가액의 감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느냐,…….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난번에 이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 특별 지시로 경영사업과에서 특별감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추경에다가 합니까? 내년 본 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번에 부과를 해서 금년 것도 받아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이 앞으로 2개의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질의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선정

박선정위원장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정책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선정

박선정위원장

정 위원님, 이 질의는 아까 나왔거든요. 아까 서석교 주차장 문제는 했습니다.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면…….

영로

정영로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그래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럼 전혀 질의를 못한다는 문제 아니예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아까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저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임형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릴려다가 말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개구가 2,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58페이지 맨 하단에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다른 구에도 소하천을 정비해야 될 대상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3개구에만 2,000만원씩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소하천이라는 것은 우리 시내 주거지역을 하수구로 분류를 합니다만, 소하천이란 것은 농경지의 하천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천법상 하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수로라든지, 이것을 소하천으로 분류를 하는데, 3m 미만 정도 소규모, 그래서 농촌 지구만 3군데 책정되고 이것이 내무부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농촌이 3개구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구는 농촌 없습니까?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군데 올렸는데요. 그 중에서 내무부에서 책정을 세군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여금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 관계는 우리가 임의 책정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 우리가 다 통보를 했어요. 다 해서 소하천 정비 대상 지구로 보고를 하라 하니까 이 3개소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에다가 올려가지고 책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는 결정을 할 때 뭔가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추첨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구요. 그러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제공한 자료가 근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몇 개를 책정을 하지,…….

태성

정태성위원

동구, 남구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신청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돈이 2,000만원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예산 받을 수 있는 것을 직무유기, 다시 말하면 유기까지는 아니고 해태로 해가지고 받을 예산을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 소리거든요.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161쪽을 보면 적립금에 재해대책기금 조성에 1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10억원은 본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의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시켰다면 기금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고 다른 대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해대책 경비는 천재지변과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예비비에서 집행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포괄 사업비, 즉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서도 대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을 별도 관리하는 것은 시장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해서 자칫 평행성과 공평성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본 예산에서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또 다시 추경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재해대책기금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기금 조성비 10억원을 반영시키지 않은 의회의 행위에 정면으로 배치된 예산편성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우리가 올렸는데 그 삭감한 이유는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시급하지 않으니까 삭감한다, 그 내용이 아니었고 법은 제정이 되어 있어요. 법으로써는 재해대책법에 지방의 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대한 평균액의 8/1000을 계상하라고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올리니까 그때 우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급하니까 올려주라고 그러고 의회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올릴 수가 있냐 그러고, 조례제정이 되면 올리자해서 그때 감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간에 천재지변이 없었기에 다행입니다만, 정부에서 재해대책법에다가 최근 3년간의 세금에 대한 8/1000을 계상하라는 이유는 과거에는 문제가 있을 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긴급히 써야 되는데 승인 받아야 되고 결재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가 부족해서 못 쓰네, 또 나중에 감사가 되고 이러니까 법에 조례제정까지 해서 기금 조성을 해 놨다가 문제가 되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부방침이 된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삭감된 이유가 긴급하지 않아서 삭감했다는 그 이유보다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그랬는데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반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례는 완벽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기금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 지금 재해대책기금 조성 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기금 조성 현황이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으로 기금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가 마련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10억이라고 하는 재원은 엄청난 재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계속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들을 거의 손을 못 댈 정도가 되어 있어요. 재해대책기금 조성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10억원의 재원을 다른 소규모 사업이랄까, 계속사업쪽에다가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고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지금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독촉 공문까지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리라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29억입니다. 우리가 29억 올리니까 예산 사이드에서 돈이 없다고 10억을 올려놨거든요. 지금 천재지변이 안 나니까 이 재해대책이란 것이 사실상 유비무환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대비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써는 이 예산만은 꼭 확보를 해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재해대책을 주로 한 예비비입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현재 내무부에서 독촉장을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소모성 자료 요구를 피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료에 얽매이다 보면 대민서비스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프린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무부에서 독촉장이 나온 것을 오전 회의를 마치는대로 본 위원에게 그 독촉장 사본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제가 근본적으로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 그 밑에 재해대책 기상 위성 수신기 교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주택국의 예산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쪽에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 소견으로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재해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왜 건설주택국에 편성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재해가 있고 재난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재해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해서 인위적인 재해가 되었건 자연적인 재해가 되었건 전부 건설행정과 재해대책계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삼풍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사고가 많이 나오니까 천재지변하고 인위적인 재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자연 재해는 그대로 보고 인위적으로 가해서 나온 재난, 이것만 전담기구로 해서 재난관리국이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도괴된다든지, 또 인위적으로 가해서 시설했던 것이 붕괴된다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관리국에서 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모든 것은 우리 건설주택국인 건설행정과에서 하도록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재해대책기금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예산이 편성이 되겠네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정부방침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면서 그 위에 재해대책 기상위성 수신기 교체를 해 가지고 890만원 정도 예산이 되었거든요. 컴퓨터를 사는 것은 그러는데 위성 프로그램은 무엇을 사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구입처는 조달청 구입인데요. 우리 건설행정과에 재해대책상황실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위성 수신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인공위성에서 기상 촬영을 해 가지고 전송을 하면 여기서 수신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구름 위치라든지, 폭우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고 기상청에서 폭풍이다, 폭우다, 호우, 강우다 이런 것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장비인데, 프로그램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조달청에서 구매해서 주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위성에서 보내오는 것을 받아서 모니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이 꼭 깔려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어디에서 사는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컴퓨터를 사는 회사에서 같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드는가 받아봤는데 이렇게 예산이 나왔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프로그램 하나입니까? 소프트웨어 1개 사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한 세트지요.

형진

임형진위원

프로그램이 400만원이라는 것이, 저도 소프트웨어가 물론 있어야지 받아본다니까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가 1개에 400만원 짜리 소프트웨어라면 상당히…….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작권료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소프트웨어 제작사가 어디예요?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서울의 한성이라는데요. 자세한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오후에 계수 조정하기 이전에 견적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견적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예.

형진

임형진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는 펜티엄급 컴퓨터를 하는데 38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너무 비싼 것 아니예요?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이 컴퓨터 자체가 상당히 특수한 컴퓨터입니다. 일반컴퓨터하고 다르고…….

형진

임형진위원

어떤 기능을 포함합니까?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만 돌릴 수 있는 것이면 되지…….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이것까지 오후에 견적서 자체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특수한 컴퓨터라는 그 말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특수하다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특수한 것이라고 하면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특수한 소프트웨어 사 가지고 컴퓨터 기능이 크든 작든 돌리면 되는 것인데, 하드 자체가 특수하다는 것이 뭐가 특수하다는 것입니까?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화상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컴퓨터 종류가 달라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진

임형진위원

아니, 모니터가 커야 된다거나…….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모니터가 큽니다.

형진

임형진위원

모니터가 20인치 짜리가 된다거나 이 말은 되는데 기능이 특수한 것이라고 하니까, 소프트웨어가 특수하다면 말이 되는데…….

재철

윤재철건설행정과장

모니터 화면 자체도 훨씬 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견적서를 보내주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갑길

전갑길위원

재해취약지 개선 펌프장 시설 두 군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펌프장 시설해야 할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여섯 군데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여섯 군데에서 몇 군데 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대촌은 끝났고…….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대촌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대촌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계속 하고 있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펌프장이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교부세로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펌프장 시설을 하는데 사업 주체는 우리 시가 되겠고…….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닙니다. 구청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업자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구청에서 입찰해서 하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입찰해서 하는데 이 펌프장이 1～2년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산 때문에 그러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산을 한번에 안 주고 조금씩 주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5년, 6년씩 간단 말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계속사업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위에서 오해를 받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적극 건의하든지해서 기왕 만들바에야 빨리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놔두는 것보다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5～6년씩 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국비가 되는대로 시비를 확보해서 같이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원만 있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국비 영달이 안되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국비 조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164쪽 시설비 지역 현안 사업 추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이 내용은 어렴풋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 및 참고자료 제26페이지를 보면 단위 사업을 명시하지 않는 포괄적 성격의 경비는 광역시의 경우 20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지역현안 사업 추진 25억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7억 4,000만원으로 총 3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12억 4,000만원을 예산지침서보다도 과다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예산서를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0억 중에서 7억 4,000만원만 반영하고 삭감 조정한 이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 관계는 우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실 오라고 해서 답변하도록 하지요.

원춘

고원춘위원

예산실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본 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일반회계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164페이지 지방건설기술심의참석 민간인 실비 보상을 기정에 안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뭐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기정에 있는데…….

태성

정태성위원

기정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당초에 기술심의위원들을 주로 광주 사람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석 수당 5만원씩만 줬는데 지하철본부가 생기고 또 우리 건설부에서 하던 것이 지방사업은 전부 우리 지방으로 권한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능한 전문인을 기술심의위원으로서 당초에 8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데 외지에서 많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당초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5만원씩 주는 식으로 하면 누가 올려고 하겠습니까? 전문인력이 오지 않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공료라든지, 교통비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서 1,400만원을 올렸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께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현재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골재 가격 등의 하락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원래의 사업계획에서 상당히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쩌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금 이 사업 추진하는데 업자는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기본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익산관리청에다가 승인 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박선정위원장

승인 허가 신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건설부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익산관리청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환경단체에서 반대도 많고 또 국내에서는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을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홍수량 조절이거든요. 수변 공원이 제일 목표가 아니고 홍수량 조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재해대책 차원에서도 꼭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홍수위가 그 전에 100년 빈도에서 200년 빈도로 조정이 되게 되면…….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건설부하고 익산관리청하고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반려와서 다시 보완을 하는데 보완 자체를 우리가 올렸을 때 또 서류로만 우리한테 다시 재보완하지 말고 이번에 보완할 때는 제대로 지시가 되어서 충분한 납득이 가서 완전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어저께 설명을 다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부에서도 자기네들이 내용검토를 해서 중앙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되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승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익산국토관리청의 사업승인허가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아직 안된 상태에 있다는 얘기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한 골재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사업계획 변경은 우리가 당초에는 1만 600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물량을 책정했는데, 현재 골재가격이 8천원, 8,500원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물량 조정을 우리가 해야지 업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럼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골재가격이 하락되면 이것은 결국 골재판매대금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원 계획에서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현재 골재가격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 기술적인 사항을 승인을 올려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승인이 내려오면 그때 수지 계산을 맞춰서 골재 가격을 우리가 책정할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 영산강ㆍ황룡강 수변 공원 조성 사업은 원래의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서에서 수정이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갑시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무등건설아파트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법정 관리 신청할 때까지는 다 알고 계시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예.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법정관리를 해서 우리도 당초에 정리 계획인가가 2월달에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간에 법원에서 소 제기해 놓은 것이 1,110억 정도가 되니까 그 한건 한건을 전부 판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3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또 5월달에 된다고 했는데 5월말이 되도록 지금 정리계획인가까지는 다 신청을 해 놨어요. 법원에서 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 인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만 나오게 되면 채권채무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제3자 인수자를 선정을 해서 바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언제나 그것이 법원에서 끝날 것 같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도 5월 초로 봤는데 아마 5월말이나…….

갑길

전갑길위원

올 상반기로 끝나겠구만요? 제3자 인수자는 대충…….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3자 인수자는 공표는 못하지만 내적으로는…….

갑길

전갑길위원

내적으로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지금 여러 군데를 하는데,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적으로 자기들도 알아보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잘 될 것 같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자산 대 부채가 7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소가 판결이 되면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라고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700억 자금 확보를 해서 이자가 적을 것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16～17% 할 때 이야기이고, 이제 은행 이자도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신용대출도 1급 회사도 많이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무엇인가 시에서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만 자꾸 하지 700억에 대해서는 큰 호재로 생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어떻게든지 3자 인수자를 선정할려고 암암리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무등건설특별회계는 계정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일반회계 420억 관계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일반회계에서 안 넘어왔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280억만 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특별회계로 넘어와야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실 것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

그 후로 계정을 정리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산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특별회계를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해 주시면서 시비는 일전 한푼 여기다가 투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420억 빨리 3자 인수자가 나타나면 되는데 3자 인수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히 끌기 때문에 여기 420억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넣어줘버리면 전부 무등건설로 다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그동안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재정을 확보하자 이런 뜻에서 안넣은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회계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으면 당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난번에 정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산담당관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특별회계로 와버리면 여기 무등건설 입주민들한테만…….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융자를 해 줄 때에는 무등건설구제를 위한 융자금이 아니예요. 다른 사업비로 내려왔어요. 중앙정부를 피해 나갈려고 전부다 하는데 그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채를 280억을 발행했지요? 지방채 발행 승인을 내무부로부터 97년 3월 20일로 해 가지고 광주은행에서 9.5% 짜리 이율을 쓰고 있지요? 그럼 광주은행에다가 적립된 것이 9.5%짜리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을 할지라도 지금 무등건설이 공사재개에 따른 제반 법적 조치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0일날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채를 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이자 부담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가 인출을 아직 안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280억 예산이 금년 내에는 가능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는 시급하지요.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만, 이달에 승인되면 3자 인수를 지금이라도 하면 바로 착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래서 추경에다가 280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미리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다 반영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장님 뜻대로, 또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금년을 넘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3자 인수자도 도저히 할 사람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입주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든지, 해야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보증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아직도 처리 않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민 대표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3자 인수만 당초부터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어쨌든 무등건설 공사 재개에 따른 제반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생산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매번 예산심의나 결산 때 논의가 안 되도록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무등건설에 관해서 부도 이후에 지금까지 경과와 그리고 시에서 노력한 내용, 현재의 현황,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아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방금 김재균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산건위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과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께 미안합니다만,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부득이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3분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주동부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민사소송비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거기가 어디냐면 화정지구 주동부락 아파트 지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하수도가 없어서 이 아파트를 함으로 인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6,023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무등건설하고 한양하고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도가 나버리니까 우리가 이번에 법정관리한데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66페이지에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잘못 과잉해서 납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각 사업소에 다시 환불해 주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이 되지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사무착오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사무착오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 반환금이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단위가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이것도 의문이 가는 대목인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과오납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줄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정도의 금액을 반환금으로 줬다는 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렇다면 문제는 반환금 액수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안보였다는 이야기예요. 해년마다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과오납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둘려고 하는 이런 예산의 편성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줄여나가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과오납이 해년마다 나와서 예산 심의때마다 문제 삼는것인데 과오납이 나올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무래도 부과를 해 놓으면 이의 신청해가지고 낸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원인규명해가지고 한것도 있고 과오납이 안나올수가 없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 들어가기 전에 징수할때 자세히 그런것을 살펴봐가지고 징수하면 될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징수를 전달 것을 부과하니까 요금…….

갑길

전갑길위원

과오납이 똑똑한 사람은 찾아먹을 수 있는데 선량한 서민같은 경우는 내라는데로 내버리고 나중에 이런것을 깊이 보지못해서 이의 신청을 안한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액수도 상당히 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의 신청 해가지고 찾아먹는 사람만 이익이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입장에서 그런것을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영수를 할때 잘해야 할거 아니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리고 과오납이 많은 부서 담당직원은 과오납이 많으면 징계를 한다거나 정신을 바싹 차리게 해야 할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내가 너무 심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상수도 요금같은 경우는 정확한 계측기가 누적이 되어서 나가니까 그런데 하수도는 전기계량기로 해서 많이 하거든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60페이지 제일 위에 하수도 사용료 과징 위탁에 따른 부담금이 1억 4,000이 또 올라와 있어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 관계는 부과징수 요원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상수도 관리비로. 그런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수도본부를 하수도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거든요. 일반회계 예산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하수도과에 일반회계 예산을 청사 관리비로 세워 놓은 것이고 오전에 이야기 했던 인건비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내가 질의를 안하고 넘어갔으면 속기록이 거짓말로 답변 되어버린 것으로 되어 버리지요. 또 우리 직제가 하수도가 상수도를 지도감독하는 직제가 되어 있어요. 본부장은 직제가 훨씬 높고 하수도 과장은 직제상으로 한참 낮은 서열인데 어떻게 과장이 상수도본부장을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위계상으로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외청이 되다보니까 본청에서 자금이나 이런것을 연계해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상ㆍ하수도과이기 때문에 하수과에 지도ㆍ감독권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지도ㆍ감독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연락상 지도ㆍ감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61페이지에 송대하수처리장 기자재 구매 해외공장검수라고 해가지고 기자재를 해외에서 어떤 품목을 구매하는데 누가 어느나라로 가서 8일동안 검수를 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차관사업으로 한단 말입니다. 차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재는 국제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감독 명칭이 없고 업무 연락담당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검수할 수 있는 감리자, 기술자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검수를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 공무원은 한사람만 가도록 되어있고 검수 할때는 감리하고 있는 전문기술자도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한사람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감리전문 기술자?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아니 거기도 가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 직원 한사람만 넣었다 그 말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검수하는데 우리 직원이 누가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연락 담당관이 가지요.

태성

정태성위원

어느 나라로 갑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영국, 일본, 독일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한 사람이 300만원이면 됩니까? 8일동안이나 하는데.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6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원가 계산용역비가 이번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가계산 용역은 당초 본 예산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금년 연말이 되면 원가 계산을 매년하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럼 97년도에 대한 것은작년 본 예산에 안들어 있고 추경에 들어 갑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작년도에 원가 계산 용역을 어디서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무등합동회계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75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가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실, 상황실, 실험실에 현황판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6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현황판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데 600만원이 듭니까?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판동입니다. 우리 상황실은 연간 만명 이상의 견학자들이 왔다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건설현황판 하나가 없이 6년을 써왔습니다. 그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돈 1,000만원 들어갑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어떻게 만드는데 재료는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무조건 돈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안되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스텐레스로 27m입니다. 폭이 7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1,2단계 흐름도를 그리고 기계 현황을 설치할려면…….

원춘

고원춘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만 가지고도 돈 1,000만원 들어가는데 소장실, 상황실, 실험실 해가지고 3군데에 600만원밖에 안들어 간다고 하면…….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요구는 2,000만원 했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절약해서 사용하라고 하고 감을 시킨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1,000만원 짜리가 세 군데라고 하면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틀은 그대로 각목으로 된 것을 사용하고 단계별로 되어 있는 현황판만 뜯어가지고 정정할 수 있도록 짜집기 식으로 고칠려고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현황판 하나를 2,000만원 짜리를 600만원에 하는데 다른것도 전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 현황판을 고치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께요. 현황판을 스틸로 신설할려면 1,000만원, 2,000만원 드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뜯어내고 보수를 세 군데 하는데…….

원춘

고원춘위원

보수비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보수비라고 하니까 납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110페이지 이번에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비 가운데 토목, 건축공사비를 무려 60억원을 삭감했어요. 현재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확장사업은 실시설계중에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왜 건립사업비를 97년에 하지 않고 98년도로 넘겼단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투자계획 자체가 계획성없는 투자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금년에 할려고 했던 건립사업비를 98년도로 넘겨야 되는, 조정이 될 사유가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것은 설계가 금년에 10월달에 발주할려고 했는데 기본설계가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부에서 대형공사는 발주방법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턴키(Turnkey)로 하라고 승인이 나왔던 것을 여기는 기 1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단계 확장 공사다. 그러니 턴키보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있으니 이것을 기타공사로 다시 승인해주라고 해가지고 재심요청을 해서 기타공사로 발주승인을 받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늦다보니까 금년도에 발주가 되지 않고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올릴 것입니다. 어차피 연차사업계획으로 총괄계획으로 해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16페이지 철도청 협의감독비라고 1,300만원이 있는데?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촌선 차집관거가 7km가 연초제조창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철도청부지 밑에를 관통해서 관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철도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극락교에서 흑석4거리로 가다보면…….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예, 그 도로변에 가다보면 철도가 통과하는 곳에 바로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보통 30일정도 보고 있는데 감독비만 해서 1,3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협의감독비라고 되어있어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협의감독비라고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사업비의 정산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조사를 하고 설계심사수수료, 공사감독비, 준공검사비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감독을 하게 됩니다. 설계는 우리가 하고 심의는 거기서 하고 이래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정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남더라도 반환하고 금년에 하기는 해야 합니다. 못해버려서 비오면 농산물 다 버려버리고 이런…….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니까 감독 뿐만아니라 모든 설계 수수료라는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간 것이 1,300만원이다?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대수선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4억 7,200만원, 116페이지.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공사비입니다. 관로를 수선한다고 해서 그 공사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무신도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하수처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상무지구 하수도는 우수는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고 오수는 2단계 광주처리장으로 차집관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영산강 둑 절개를 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둑에 대한 원상복귀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둑에 대해서 원상복구 문제는 있어서는 안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의 현장답사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겠다. 영산강 둑 조성한지가 수십년인데 절개를 해가지고 특수공법으로 원상복귀를 하지 않으면 영산강이 범람될 것이다. 물론 유수 흐름은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이나 절개해가지고 그대로 성토가 끝나거든요. 과거에 영산포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방이 조금만 유실되도 범람이 되어가지고 둑이 터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설계라든지 이런것을 도면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하수공사는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사비는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잘모르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 자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을 다하니까 거기서 되어 있고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단지 조성한 사람들에게 원인자 부담을 받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택지개발조성 원가에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하수도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동구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무택지개발지구에서 2단계 하수 처리장까지 그 공사는 그것도 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우리는 나오는것 차집만 하는 것이고, 배수 나오는데부터 차집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단지내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도개공하고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어째든 부서는 다르지만 참고하시고 영산강 둑 절개에 따른 복구공사에 대한 것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16페이지 본촌선 차집관거 공사가 450m 처짐으로해서 4억 7,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이제 착수를 할 것입니다. 금년에 추수가 끝나면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협의과정을 끝내고 설계 심사해 가지고 일시 보상금까지 감정의뢰해 가지고 끝내주고 금년 9월내지 10월부터 30일 동안 금년에 끝내야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본촌에서 차집관거가 1,350mm를 6,280m 길이가 450m 처짐으로 인하여 오수의 흐름이 불량하므로 관거를 보수…….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설계할때는 87년도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87년도는 아예 본촌 차집관거는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1단계하수처리장 개통하기 전에 기 시설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하수처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본촌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87년인가 86년도에 이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다시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앞으로는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야기인데 어느 곳에 설계를 하든지 간에 사전에 예방 해가지고 손 안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기계장치 설계비에 광주 1단계 사업장에 탈수기 교체 제작설치 철거비용으로 해서 6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탈수기 관계는 지난 본 예산에 계상 안되었습니까?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4대를 주셔가지고 4대를 설치해서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를 또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기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탈수기 설치한지가 언제입니까?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89년도에 가동했으니까 88년도에 설치를 했겠지요. 그래가지고 탈수기가 시제품을 현대정공에서 28% 저가입찰해가지고 질이 떨어진 것을 갖다 설치를 했었는데 함수율도 많고 처리비도 많이 늘어나니까 의원님들께서 탈수기를 교체하라고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해준 것 작년, 금년에 설치를 했어요. 4대만 하고 4대가 지금…….

영로

정영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설치한, 또 탈수기의 탈수율은 몇%나 됩니까?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탈수율은 소화원의 함수율이 썩힌 시궁창이 69%로 나왔을때, 96%였을때 70%, 75% 였을 때 72%,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소화를 얼마나 잘 시키느냐 해가지고 함수율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함수율은 10% 떨어지고 탈수율은 10%가 증대되지요?

판동

김판동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에 160톤 나온 것이 120톤만 나오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상무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경에서 거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폐열활용 대책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자료를 보면 하수처리장에 슬럿지의 건조용으로 쓸란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그것이 공식적으로 계획이 나온것이 아니고 폐열 자체에 대한 계획은 청소과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소각 시설을 청소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폐열 자체를 그전에 이용을 해서 상무지구에 난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상공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안쓰게 해버리니까 폐열만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폐열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별도로 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어쩌냐 해서 우리가 검토만 하고 있어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 부분은 5월 26일 본회의 시정질문 테마로 잡혀있으니까 미리 계획이 있으면 답변준비를 하세요. 하수 슬럿지를 건조용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냐면 탈수기 성능이 안 좋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마시고 폐열 이용 계획이 있다면 1차 탈수만 하고 건조 시설을 갖추는데 투자를 해야 하는데 기본 계획이 현재 안 나와 있구만요. 기본 계획을 안하고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건조 시설비가 막대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기본 계획도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관부서에서는 하수슬럿지를 건조하는데 폐열을 한다, 그 폐열이 16.12기가칼로리예요. 그럼 탈수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약간 걸러가지고 건조실에 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탈수기로 탈수를 해가지고 건져내야지 탈수를 안해버리면…….

영로

정영로위원

저는 지난번 4대하고 또 4대해서 교체하는데 투자하느니 폐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 계획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19페이지 사무실용 TV가 한대에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80만원 짜리 있고 70만원 짜리가 있고 그러던데 여기는 100만원 짜리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하수처리과장의 의자라고 해가지고 20만원 짜리 한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수처리과장이에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이번에 환경사업소가 위생처리과, 하수처리과 두개과로 하다가 위생처리계로 축소 됨과 동시에 관리과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 사줄려고…….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하수처리과의 과장이 몇급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5급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지하철건설본부의 부장은 몇급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거기는 4급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런데 부장은 15만원 짜리 의자를 하는데 과장은 20만원 짜리를 해요?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는 부장은 15만원 짜리 의자에 앉아요.

옥균

주옥균건설주택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살펴 봤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15시 06분

15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도로국 소관

15시 20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도로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2차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에 김우원 과장입니다. 하수도과장에서 도로시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민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교통도로국 소관 1997년도 제1회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90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8억 9,100만원보다 51억 5,0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광로 7호선 및 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부담금과 자치구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천변좌ㆍ우로 보수부담금등 잡수입, 그리고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도로정비 사업, 지방양여금 등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8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57억 9,300만원 보다 710억 7,1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자원의 효율적 보존개발을 위한 도로시설관리 예산으로 총 211억 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의거 도로시설과 분과에 따라 부서인원 5명 감소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은 연초제조창 용전교간 도로개설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1,900만원과 문흥지구 각화동간 도로개설외 5개사업 신호등, 가로등 실시설계비 2,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오치 IC 시설외 1개소 토지매입비 2억 3,000만원과 제2순환도로 3구간 개설외 2개소등 시설비 100억 1,5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2순환도로 1구간외 1개소 감리비 3,500만원 감액으로 102억 6,6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광천동 동물병원 효광초교입구간 도로개설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극락교 계수마을 제방도로 확장외 1개소 토지매입비로 14억원을 증액하였고 광로 7호선 및 주변도로 2개소 개설시설비 67억 4,7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증액과 각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6억원 증액으로 108억 1,4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봉선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개설 수탁공사비 잔액 2,8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계획과 신설에 따른 경상예산 및 자산취득비등 부서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기획행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02억 9,7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의 의무적 10% 이상 절감으로 300만원 감액과 광주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사업예산 50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지도 예산입니다.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모범운전자 해외선진운전 현지견학과 자동차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등 경상예산 4,300만원 증액과 택시요금 조정원가 계산 검증용역비 1,500만원,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 노후보일러 교체보조금 9,200만원등 사업예산 1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우리시 2단계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경상적 경비등 경상예산 5억 3,300만원과 시설비등 사업예산 2,300만원, 총 5억 5,6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으며, 자치단체에 96년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순세계잉여금 7억 300만원과 도시교통관련 사업자부담금 5억 2,000만원으로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90억 8,800만원 입니다. 또한 세출예산규모도 90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6,400만원 보다 12억 2,400만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4억원, 교통운영체계관리 개선사업비, 교통안전시설 설치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 5,500만원과, 교통정보센터 확충 및 교통신호등 설치 실시설계비 등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신설증가분 6,200만원과 천재지변 및 파손에 의한 복구비등 4,5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상예산 의무적 10% 이상 절감에 따라 9,400만원 감액과 예비비 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97년도 제1회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통도로국 업무추진이 원활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강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세입 예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부분인데 96년 사업에서 이월사업비가 무려 20건에 2억 7,935만 8천원이 나와있습니다. 이와같이 이월사업이 20건에 이르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소방도로 전도금 사업의 낙찰차액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이월금이요? 낙찰차액이 전액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

알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제2순환도로 1구간 감리비 부담금 전액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제2순환도로 1구간 두암동 현대아파트 부담금 2억 4,224만원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여기서 부담금으로 받았는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먼저 민자유치감리비 부담금 전액 감액은 저희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감리를 시킬려고 했는데 민자유치 사업은 감리를 사업발주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 사업자가 직접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안받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부담금 2억 4,224만원은 저희들이 순환도로공사를 하고있는 중에 현대아파트 허가가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로 인해서 다음에 소음이라든가 거기의 안전관리라든가 문제가 대두되는 점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때 소음 방음벽 같은, 옹벽같은 시설을 해서 아파트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건축 심의에서 난 사항을 순환도로에 합쳐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고자 이런 부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여기서 받아가지고 방음벽 시설을 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우리가 한 설계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서 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민자유치 구간에 감리비 부담금을 민자사업자가 지정해 버리면 제대로 공사가 된다고 보십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우리가 터널 교량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접속도로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있고 수의계약을 줘야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접속도로 감리를 먼저 선임을 하면 입찰을 거쳐서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리를 같이 공동 감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실질적으로는 돈만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세입 부분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18페이지 어린이 대공원 박물관 토지매입비가 570평으로 해서 기정에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도로공사로 가는데 원래 비탈면 밑에가서 공원부지로 해서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도로확장을 할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땅을 손을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유 토지는 매입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고 감액한 금액을 시설비로 다시 바꾸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추가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과거에 사유 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을 했다가 안들어 가니까 안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것을 과거에 몰랐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도로공사에 협조 공문을 내가지고 어차피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가 되면 서광주 IC나 현재 호남고속도로가 광주시로 이관이 되어야할 처지인데 현재 도로공사부지가 서광주 IC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 확장 도로하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무상사용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대를 감액을 시켰고 그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본 결과 1억 2,000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용 안해도 좋다고 협의가 되었고 부족한 돈이 발생해서 계수가 맞아진 것 뿐이지 꼭 이렇게 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사유 토지가 개인이 아니고 도로공사 것이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219쪽 제일 밑에 제2순환도로 1구간 개설공사 설계변경 6억 6,000만원을 반영해 놨는데 설계변경은 어떻게 변경하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설계변경으로 6억 6,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질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순환도로 구간의 설계가, 그때는 산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못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설계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암발파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땅을 파보니까 암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암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는데 암 부분에 대해서 적게 나온 것으로 알고 녹생토 설계를 했는데 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녹생토 설계를 다시 추가로 해줘야 할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생토 조경공사비가 6억 6,000만원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22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자전거 도로 정비로 국비가 4억원이 나오고 시비가 2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 어디로 들어갑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 돈은 동구, 남구, 북구 3개 구청으로 연결성이 잘 안된 지역에 연계를 하기 위해서 2개 노선 필문로, 남광주에서 백림약국까지, 남구는 천변고수부지 남광교에서 학림교까지, 북구는 필문로 서방 4거리에서 백림약국까지, 이 지역에 쓰여지도록 돈이 나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자전거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은 현재 교부세로 내려오지요? 교부금으로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형식적인 예산을 구에 자본이전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에 투자된 돈이 61억 3,0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개설하는 것까지는 중요한데 연계성이 거의 없어요. 전시효과적인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천변로 고수부지에 개설한 도로라든지 보도상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들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고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도 안되고 자전거는 집에서 나와서부터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서 예산상 문제가 교부금이 나온다고 해서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계속 만들어야 하느냐, 국고보조가 나오니까 어쩔수 없이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계속 만들다 보면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입장에서도 볼때 형식적으로 만들고 있구나, 만들면 제대로 연계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줘야 돼요. 간선도로만 만들어 놓고 이면 도로는 정비를 안해가지고 자전거도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61억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전혀 자전거 타는 시민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국비도 아끼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탈 수 있도록 확대를 해야 합니다. 교부금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시 효과적인 간선도로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방비도 투자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다중 집합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반경 1.5km부터 2km 범위내에서는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한번해 보세요. 주관 부서나 관계 공무원들이 시범적으로 자전거를 타보세요. 어디서 문제점이 있는가. 앞으로 예산 집행 할 때는 교부금 나온 금액에 맞춰서 전시행정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마시고 지방비도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인 연계성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시비를 투자하시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비율로 해가지고 시비를 투자하세요. 국비도 활용하면서 연계성 있는 이면도로까지 자전거 도로확대 개설 해가지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한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는 중인데 1, 2년 내에 전부 완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쉬운 것은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구간이라도 연결을 해가지고 효과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확보 하실때 강력히 주장하셔서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전거 도로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책정하고 있는데 국비로 내려준것에 맞춰서 25%, 25%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5% 확보를 하면 국비로 지원해 줍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국비 내시액이 결정되면 거기에 의해서 25%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구비 50%를 더 많이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내시가 되어 버리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고 동구, 남구, 북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구하고 광산구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연계성도 보고 실효성도 보고 했겠지만 거기에서는 요청이 안와서 뺐던 것입니까? 서구나 북구도 요청을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갑길

전갑길위원

했는데 세군데만 지정을 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서구나 광산구 같은데는 불만이 없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녹색은 자전거도로가 되어있는 지역이고 이번에 할려고 하는 곳이 빨간선이 보이시지요? 이 순환도로를 연결시켜 놓고 다른 지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것을 마쳐버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계획과 발상이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한바퀴 돌려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군요?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박민규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를 무계획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 정비 기본계획을 최근에 완성을 했습니다. 금년 5월달에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보완중에 있는데 대한 교통학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조사업, 시비 2억, 구비 2억을 들여서 8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비계획에 맞춰가지고 2순환도로 떨어져 있는 구간하고 이번에 학문교하고 하천쪽하고 8억을 가지고 연계성때문에 맞출 계획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정영로 위원께서 자전거 도로 전문가십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니까 도로여건이 자전거 도로에 맞지않게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속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기존도로 옆에다가 형식적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연계성이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바퀴 돌리는 계획은 다 했으니까 연계를 시켜주고 기타 자전거 도로를 할 때는 신도시를 만들때는 따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내야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금 신도시에는 전부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1차순환도로상에 서방부터 산수5거리까지는 인도가 넓어서 그래도 괜찮은데 전체 1순환도로를 다 할려면 조대앞에는 이미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인도가 좁아요.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로 할수 있는 가치가 안나옵니다. 한번 현장에 가서 보세요.

민규

박민규도로시설과장

조대 앞에 도로는 40m로 1차순환도로가 돌다가 그쪽에서 35m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도가 외곽이설이 되게되면 거기에도 40m로 도로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때가서 할란다 그 말이에요? 현재는 좁으니까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는 도로폭이 아니예요. 철도가 이설한 후에나 모를까 지금은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폭은 좁은데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만 꼭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보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겸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제 개인생각은 도심철도가 이설이 끝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남광주 역사있는 부분은 상당히 노란자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봤지만 기타의 도심철도부지는 예를 들면 상당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하는 방향, 양쪽으로 시설녹지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해서 송암공단에 있는 부분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지금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효과성이 미흡합니다. 효과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고 연계성을 갖도록 해나가면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의사 한분이 자전거를 언제나 타고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시에서도 연계성이 미비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일정한 지역단위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차량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다른 모양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을 새로해서 자전거 도로를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보도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겸용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차량위주의 도로건설이나 인도와 자전거 도로의 중복이라든지 연계성의 미흡, 지역단위 건설의 미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깊이있게 세밀하게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발언권을 기왕 얻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0페이지를 보면 발산교와 삼일의원간 도로개설에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산교와 삼일의원 간의 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사업이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보세요. 총 얼마인데 계속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총 270m, 폭이 15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비가 19억 5,000만원인데 시비만 해서 1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계획이 7억 5,000만원이 들면 다 끝날수 있는데 이번에 2억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내년도로 해서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 지역구인데 본 위원이 초대 의회때 부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광주시내 중심에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집 한두채만 되면 뚫을수 있어요.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잘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지난 본예산 수립때 이것을 꼭 세워달라는 지역구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자, 당시에 어떻게 답변이 나왔냐면 이번 본예산에 못하면 추경때는 반드시 세워서 97년도에는 마무리 짓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것을 끝낼것인지 문제가 제기 되네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제가 보통시 도로과장을 할 때 범택균 시장님이 계셨을 때 이 도로를 포장하고 개설하자고 이야기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필요한 도로이고 옛날 구 서구청 자리였습니다. 이 도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별로 좀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찔끔 예산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줘서 끝내버리면 저도 좋고 우리 위원님도 좋겠지만 우리시 재정 형편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만 이야기 하실 부분이 아니예요. 왜 그럼 저번에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때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이…….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래서 추경때 2억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97년도에 끝내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또 안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실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깎였을 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결위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아닌데요.

원춘

고원춘위원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실의 지나친 횡포, 철도사업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당장 눈앞에 시급한 사업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 김재균 위원이나 전갑길 위원께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예결특위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은 고원춘 위원님께서 잘 다루어 주실 것으로 믿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시청을 찾아와 가지고 강력히 항의하고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시청에서도 공신력있게 답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제 자신은 오늘이라도 다 끝났으면 좋은데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지역으로 조금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구청사업…….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로서는 다 해달라고 예산 요구를 했지요. 그렇지만 시 전반적인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방금 범택균 시장때 부터 아주 문제가 되었던 고질적인 비포장 도로에 흙탕물 튀겨가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왜이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느냐, 시의원은 무엇하고 시장은 무엇하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약속은 지켜야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참 애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지역적으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올려서 해주면 구에서 구비를 보태가지고 완결해야 하는데 시에서 준 돈만 써버리고 또 주시오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구비를 보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시의원님이 지역구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하고 도로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재정 관계상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렸고,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비를 보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번에도 구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어요. 일정액 얼마 안됩니다. 요구한 것이 2억보다는 조금 많은 액수가 되어 있는데 끝낼수 있는 사업을 미적미적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투자하면 될 사항을 아예 도로 자체를 사용을 못하고 15m도로에 270m 도로자체가 포장되지 못하고 통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정의 낭비지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재정형편을 고려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보태면 끝낼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셨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안되면 다음 본 예산에는 확실히 세우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사업에 있어서 처음에 사업을 선정을 했을때 완급을 조절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착오도 일어날수 있단 말이에요. 안해야 할 것을 그때 그 순간에 봤을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사업은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시골은 숙원사업이 거의 소규모사업이 마을앞 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1대 때부터 줄기차게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 실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볼까 해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은 완고하게 20m 이내의 도로는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찍었단 말입니다. 나도 참 순진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아, 우리시 입장이 20m이하는 전혀 안해준가보다 해서 아직까지 말 한마디 안했어요. 시내 모든 중심권의 도로는 모두 20m 이상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받지만 농촌은 20m 이상의 도로가 없어요. 농촌은 시에서 받은 도로 혜택은 아무것도 못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것만 알고 여지껏 우리시의 입장만 생각을 했더니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도로를 굉장히 많이 해줬더라고요. 이런 형평에 어긋난 짓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에 대해서 내가 따질려고 빨간 글씨로 써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김재균 위원께서 계속 사업을 왜 안 해주냐 해서 듣고 있다가 이야기 하는데 이것이 속기록에도 나와있는 이야기예요. 20m 이내의 도로는 못해준다고. 그리고 정작 해줘야 할 지역은 안해주고 이런 도로교통여건이 좋은 이런 지역은 20m가 되지않는 도로는 해주고, 이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재균 위원께서 그 지역은 전부 아스팔트나 도로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만 흙탕물이 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흙탕물이에요. 그리고 되어 있는 곳이 10%가 된단 말이에요. 같은 광주시민들이 이런 천차의 차별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해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지역은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어려운 지역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국장님께서 농촌지역 비포장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는 우선 순위를 둬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적은 도로에 대한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면 한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곳에다가 시 재정을 소모 함으로해서 결과적으로는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문제를 도외시 해 버리는 경향이 도로국에도 있다는 말을 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의 방법론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지만 본 위원은 자전거도로를 맨 처음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당무자와 이것을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하고 있는 우리시 고위 정책자들, 또 하나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받아놓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하는 공직의 자세,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은 것이 인도의 한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차량을 위주로 한 것이냐 사람을 위주로 한 것이냐를 우리가 평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모든 도로 정책이 차량이 급증적으로 늘어나고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차량 위주의 도로정책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 위주의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는 곳은 그렇지 않아도 넓지 않은 인도를 줄여쓰고 차량도로는 확장을 시키고 인도는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거기다가 자전거 타기를 권장한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의 한 중앙을 관통해 놓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길가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어려운데 자유스럽게 자전거가 인도를 관통한다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갈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결정은 타당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관선시대에 중앙 시책은 반드시 해야만 되고 안 했을 때는 신상필벌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선시대입니다. 중앙의 잘못된 시책이 내려온다면 지역실정을 거론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도로의 실효성의 문제는 어느 시민을 막론하고 실효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장께서는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도심철도 이설한 이후에 그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 시작한 것이니까 완결을 지어야 되겠고 완결을 지은 다음에 다른 곳에 확산은 말아주십시오. 단 하나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곳에다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시민 생활의 편익증진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교부세는 중앙에서 받지 않았어도 시비와 구비를 투자해서 소규모 사업을 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성

정태성위원

219페이지 실시설계비 하나 묻겠습니다. 광천동 동물병원에서 효광초교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기정에 1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사장하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설계비가 없어서 설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전혀 없이 우선 설계비만 해놨다? 공사비는 없이?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앞으로는 설계를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를 들면 설계비, 용지보상비, 시설비 한꺼번에 세워놔봤자 그해에 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실시설계를 직접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감정해가지고 다음에 공사를 할란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선 설계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설계할려면 제1차적인 것은 설계비만 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놔두는 것 보다는 설계 해놓고 그 다음에 할려면 감정까지 는 다해놔야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감정이 6개월이 넘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설계비는 1년이고 2년이고 괜찮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설계는 기본설계 가지고 쓸수 있지요. 그 단가만 변경이 되지 관계가 없어요. 실시설계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란다. 그런 단계에서 먼저 실시설계비를 확보 한 것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럼 2차 추경에 넣을란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2차추경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농성광장하고 천변우회도로 확장은 연금관리공단에다가 3억 9,900만원 준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은 진작 공사가 끝났잖아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돈을 못줬어요, 협약이 되었는데 우리가 선 시공을 했어요. 전체가 14억 1,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6억 1,000만원을 주고 8억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부터 안줬더니 굉장히 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4억원을 우선 넣었습니다. 내년에 4억원을 더줘야합니다. 우리가 먼저 땅을 사용을 해 버렸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언제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7월 1일자로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등록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것은 6월 30까지 쓰는 예산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등록사업소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증액된 것은 우리 지도과에 각 구청에서 등록 업무를 하지만 우리시에서 전반적인 전산관리를 해야 할 처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3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광주ㆍ전남 운수연수원 노후 보일러 교체보조를 9,2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내역을 알아보니까 광주ㆍ전남 운수연수원에 벙커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야기되어서 보일러 교체 경비를 일부 보조한다. 총 사업비가 1억 9,2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 9,200만원 보조하고 전라남도 추경에서 1억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우선 노후 보일러 교체하는데 시비를 광주ㆍ전남 운수연수원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당초에 연수원을 설립할 때 광주ㆍ전남 운수연수원으로 하고 여기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원을 민간자본식으로해서 지원을 하고 당초 설립할 때 운수 대기업에서 기금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이 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원할 근거가 있냐니까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지원한 것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되냐 이 말입니다.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운수연수원은 건교부 산하에서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에 보면 운수연수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냐, 지방자체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 그 말이에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운송사업법에 보면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광주ㆍ전남 운수연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주ㆍ전남 운수연수원에 대한 감독권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지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연수원장에 대한 임명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영준

최영준교통지도과장

전라남도지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만, 임명권은 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승인은 건교부에서 맡는데 추천은 지사가 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물쩍하게 답변을 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똑같이 보조를 하고 지원해 주는데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광주시가 광주ㆍ전남운수연수원에 지원해 준 만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장의 임명권이 지사에게 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대목들을 연구검토해가지고 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살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하고 전남하고 1년 지원한 액수와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2억원,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230페이지 모범운전자 해외현지견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홍콩하고 싱가폴로 갈 예정인데 모범운전자가 일반택시기사들중에 모범운전자라고 선발 해가지고 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범 택시기사들 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일반택시의 모범운전자들을 선발해서…….

갑길

전갑길위원

누가 선발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회사의 추천을 받아야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작년에는 안하고 비엔날레 1회때 한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갖다 와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비엔날레 서비스 제고가 많이 되었지요. 이것은 운전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갑길

전갑길위원

택시기사들 외국 보내는 것 까지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전혀 이런 배려를 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시 긴급수송관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반택시를 가지고 있는 중에 개인택시를 못타고 계속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생은 하면서도 사기는 떨어져 있고 해서 사기앙양 차원으로 특별히 비엔날레 1회때 한번 했고 해서, 비엔날레 있던 해에함으로해서 그 사람들이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과연 모범운전자들이 가는지도 의구심이 있고 갔다 와서 우리 시비를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모범운전자 실비보상 16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5ㆍ18행사주간때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질서 단속을 한 것에 대한 교통비 급식비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은 선집행하고 나서 올린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지도과 급양비를 가지고 점심을 준비해가지고 선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존급양비가지고 선집행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때 모범운전자들이 몇분이 나와서 고생을 하셨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98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7월 1일자로 자치구로 사무위임이 확정된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등록사무업무를 구에 위임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등록업무의 행위를 위해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일반 시민들의 차량이 1일 평균, 1,000대내지 1,200대가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에서 민원업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지금 시 본청에서 추진했던 청사내 주차장의 유료화도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청사안의 차량을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일부는 임대를 해서 넓은데로 차량등록 업무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협의도 했고 차량등록업무를 자치구에 위임을 한다고 조례개정을 하고 결론이 나니까 구청장 회의시에 구청장들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당 300대 정도 보고 주차장확보문제, 인력도 6명선으로 당초 기구에 계산을 했는데 6명가지고는 안되겠다. 주차장문제하고 인력 배분문제가 미흡하다고 해서 구청장님들께서 구청장 회의때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7월 1일이 아니라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 뒤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실장 주재하에 구청장 애로사항을 실무적으로 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동구는 50면, 서구는 60면, 남구는 100면, 이렇게 6월 10일 또는 7월 1일 이렇게 등록해서 그 면 가지고 충분한 주차면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이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언젠가는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7월 1일자로 차량등록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을 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확정되기 이전에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정수 의결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냐 예측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회계법상 가능합니까? 조직개편이 될지 안될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하나의 의지란 말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정원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원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같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폐지조례안하고 예산 증액ㆍ삭감문제가 같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이밍이 조금…….

영로

정영로위원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것들이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수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에 계상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양해가 아니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다고 해서 안할수도 없잖아요.

영로

정영로위원

안할 수가 없다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안해버리면 7월 1일 시행이 늦어져 버리잖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7월 시행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의지에 불과한 것이지 의회에서 정수관계 조정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정 위원님,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기준을 잡고 예산을 집행하기위한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구개편을 예상하고 이런 예산을 올리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감액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2차 조직개편에 따른 각 사업소라든지 부서가 일부 변경이 되고 그런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상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동료 위원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지하철본부는 7월 1일자로 조직이 확대되어서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상을 하고 1차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번 예결위 예산심의때 그 부분을 충분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22페이지 보면 책상물품 구입 및 도서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책상 과장용 35만원이 들어오고 의자가 20만원, 회의용 탁자및 의자가 60만원 이렇게 들어있는데 272페이지 지하철건설본부를 보세요. 지하철건설본부의 부장이면 본청의 과장하고 똑같은데 2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의자가 15만원 그래서 똑같은 직급의 사람이 지하철건설본부는 의자가 적습니다. 15만원 차이가 나 버립니다. 돈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원

김우원도로계획과장

저희들이 과장 책상하고 의자관계는 각각 제품회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어떤 물건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제작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기 때문에 가격은 통일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래도 상식선에서 해야지요. 본청이건 사업소건 상식선에서 금액이 왔다갔다해야지 15만원 차이가 이야기 된다는 것은 말이되겠어요?

우원

김우원도로계획과장

이것은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태성

정태성위원

잘 좀 하십시오. 앞으로 집행하실 때 잘 좀 해주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교통도로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도로국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5분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248페이지를 보면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위한 적립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적립금을 60억원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60억원이 확보되면 주차장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에게 주차건물을 짓도록 시 당국에서는 권유를 하고 있지요? 민간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됐을때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원춘

고원춘위원

그럼 만약의 경우에 민간인이 주차장 건물을 지을 때는 시에서 융자 알선도 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금까지 융자알선을 해준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지금 광주시는 세가지의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도시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너무 좁고, 두번째는 하루 백여대에 가까운 차량증가율 때문에 그렇고 세번째는 그와같이 많은 차량이 증가하면서도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해서 교통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당면 과제입니다. 모든 경찰력이나 구청에서는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노상주차를 하고있는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당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강력한 의지가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주차 건물이 들어섰을 때 일정기간 보조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 주차장이 한군데가 서있으면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부터 200m 이내의 반경안에 들어있는 모든 도로에서는 그 주차장으로 차량을 흡입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인 교통단속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주차건물을 지어놔봐도 타산이 맞지 않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곳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 실정을 보면 구 공용터미널 옆에 보면 주차빌딩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주차빌딩을 들여다 보면 그 안에는 주차해 있는 차량이 거의 없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주차장 앞에서 부터 모든 이면도로나 간선도로에는 차량이 전부 정차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주차장을 지을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60억원 재원을 조달해서 주차빌딩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인 스스로 주차빌딩을 지어서 타산이 맞게끔 도와줘서 주차빌딩이 여기저기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차난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248페이지 주차장 시설확보를 위한 주차 적립금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목표액 60억원에서 현재 39억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4억을 하면 금년도 목표액이 발생 되겠습니다. 고원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먼저 되어야 하고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민간주차장을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경영이 되도록 기본방침을 정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 의식을 고쳐야 할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운전하는데 운전이 서툴러가지고 주차빌딩에 올라가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빌딩을 지을때는 곡선반경을 완화하게 해서 초보자들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고 이런 주차장이 더 확산될수 있도록 그 구역에 금지선을 확대해서 주차빌딩을 지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60억원을 투자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껏 시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60억원의 기금을 저리 융자를 해서 민간인이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융자해주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목표액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60억원 조성은 주로 쓰여지고자 하는데를 예를 들면 지하철이 완공되면 차를 가지고 가서 연계해서 환승할 수 있도록 그 지하철 역사옆에 주차 빌딩을 짓는다던가해서 민간 주차장이나 시가 구상하고 있는 주차장을 그런 여건에 있는 환경에다가 주차장을 세우도록 하고, 민간도 그렇게 함으로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론이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사용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주차장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만 하고 있지,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융자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민간인이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있다면 그런것을 검토해서 중앙단위에도 건의를 하면서 사용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빌딩을 시내 곳곳에 세우는 것에 대한 방안과 연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의 예산만 가지고 주차빌딩을 세워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것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건물은 많이 지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있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에는 주차빌딩이 들어섬으로 해서 수입타산만 맞는다면 많은 주차빌딩이 들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 시책도 그런 방향의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것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국장께 방금과 같은 정책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49페이지에 천재지변 및 파손에 의한 복구비라고 해가지고 제어기가 있는데 제어기가 본 예산에 없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유지관리의 시설비가 아니고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기정예산?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기정예산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유지관리비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어기 유지관리비라는 이야기예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태성

정태성위원

그것이 3,100만원이나 들어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제어기가 300대가 있는데 그것이 파손 예상을 일종의 예비비 형식으로 해서 1.5%가 낙뇌에 의해서 파손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파손 복구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제어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이것은 이 예산이 섰다고 해도 비용이 안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를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재료비는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유지보수 자체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재료비용을 경찰청에 사서 주면 자기들이 사서 썼는데, 경찰청에서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예산을 시가 직접 집행해 다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재료를 사서 주면서 교체하는 것이나 고장난 것은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설치하는데 신호등 한대당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게 안들어갑니다.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통관리공사의 업무에 전자의 말씀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관리문제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이나 신호기 설치 이런 업무를 거기다 부연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호기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일반 전기공사 업자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기회있으면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 공단통폐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관계를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교통관리공사 업무가 견인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것도 과감히 구로 환원 시키고 교통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면 좋겠다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251페이지 교통신호등을 추경에 21개소를 더 해가지고 7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보등이 27개소를 할란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이면도로 4거리 같은 곳은 경보등을 설치해 놓고도 운전자들의 양식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별로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등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꼭 필요한 곳 외에는 안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보등을 설치한 곳에는 이면도로에, 왕복 차선이 적은 도로지만 왕복차선에 일단 멈춤선이라는 것을 그어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사실 20m 미만은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차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청에다 지침을 줘가지고 일단 정지 선을 그을 때 하도록해서 운전자들이 여기서는 일단 멈춤을 했다가 신호에 따라서 소통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리고 4거리 큰 신호등 설치할 때 횡단보도 중간에다가 설치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버스 베이를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버스 베이를 할 때 차 한두대 하는 곳은 안하는 것이 나아요. 인도는 좁아지게 해놓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운전자 교육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버스베이를 안둘수가 없는것이, 또하나 예를 들어서 남광주 고가도로를 해놓고 백운동 쪽에 램프가 끝나는 지점에 과거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육교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거기가 2차선으로 오다가 보도 축소 안한데가 튀어나오니까 버스가 머리를 쳐들고 나오다보니까 고가도로에서 직진하는 차하고 리빙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를 뒤에 2차선 있는 곳으로 버스 승강장을 옮겨줄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나름대로 지역별로 문제가 되어 있는 버스베이를 둘때는 둬야 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은 없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 버스 베이를 할 때는 잘좀 하십시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 수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교통운영체제관리 TSM 개선사업 하신다고 2억원을 올려놨는데 백운광장하고 월곡동 3거리, 하남 흑석 3거리로 해놨네요. 월곡동 3거리하고 하남 흑석 3거리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바로 하남 흑석 4거리를 말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4거리를 왜 3거리라고 했어요? 월곡동 3거리가 있고 하남 흑석 4거리가 있는데 4거리는 있는데 3거리는 없다니까요? 4거리를 지금 3거리로 해 놨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설명서에 흑석동 4거리고 월곡동 3거리인데 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맹인용 신호등 작동이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동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경찰의 점검실태 결과를 통보를 받습니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행정이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시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주라고 하면 보고를 안해줄 거예요? 여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작동여부에 대한 결과를 아시고, 왜냐하면 유지관리는 여기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일단정지 관계를 했는데 일단정지선 앞에 농성 삼익하고 시 교육청, 또 한 군데, 세 군데를 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을 한 것은 알고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제안한지가 3년이 넘습니다만, 미끄럼방지시설의 목적이 일단정지선의 도색이 마찰이 안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침범한다고 해서 앞에다 미끄럼방지시설을 제안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문의를 했더니 택시나 승용차 운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답변한지가 2, 3년 돼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미끄럼방지시설 자체가 파손되지 않고 효과도 있을 거예요. 일단정지선 백색선에 바로 붙여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두개로 해져있어요. 하나는 5m전방에 해놨기 때문에 도로파손을 보수했구나 하는 운전자의 느낌으로 그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이고 많은 예산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제안 사항을 그대로 받아서 끝낼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게하려면 잘 검토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건의를 하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지금 광주시 교통정보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시에 거기에 대한 자료 분석을 해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통보를 해서 시로 하여금 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국장이나 과장께서 각 구청의 교통실무자들이나 시의회 의원이나 구의회 의원들 즉,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교통체제의 모든 시설들입니다. 이제는 과거 관선시대에 저질러져 있던 잘못된 교통신호체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외압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상 설치하는 법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200m 이내에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100m 이내에도 되어있고 지역에 따라서 힘있는자들의 집주변에는 이면도로에다가 도저히 차량주차를 할 수 없도록 황색선을 그었다는 것이라든지, 또 신설된 도로에 횡단보도를 하는데 아예 설치를 안해버린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재점검해서 신호체계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물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그와 같은 민원인의 청원서 등이 당무자들에게도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병태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17시 43분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하철건설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하철공사가 96년도에 2개 공구 착공에 이어 금년 7월 중에 턴키(Turnkey) 구간을 제외한 전공구가 착공됨에 따라 본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견실한 시공, 안전사고 예방, 교통소통대책 등 시민불편 해소를 건설 지표로 삼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하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전공구 착공에 따른 소요사업비와 추가 인력 확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97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503억 9,200만원을 합한 총 1,811억 6,6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503억원과 한국통신 부담금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억 4,803만 1천원, 사업예산 499억 9,135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비비 5억 4,738만 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중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7,132만 3천원을 금회 추경에 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 예산중 경상예산 9억 4,803만 1천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금년도 전공구 착공을 대비한 조직확대 개편에 따른 직원 인건비, 관서당 경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 경비와 기준경비 추가소요액 8억 3,429만원, 단가 변동에 따른 일용인부임 추가액 424만 9천원, ’98 공채제작비, 조직 확대 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 등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로 1억 6,436만 3천원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경상예산중 5,487만 1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예산 499억 9,135만 8천원은 1호선 1단계 전공구에 대한 원활한 시공을 위한 금년도에 계획된 소요사업비의 추가확보액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4공구 및 용산차량 기지 등 토지매입 및 손실보상비 추가액 39억 9,200만원, 토목 공사 및 강재구입비로 450억 4,000만원, 1호선 병행 통신구건설 및 종합사령실 실시설계 용역비 추가분 등으로 11억 2,100만원, 조달청 공사계약 및 강재구매수수료, 강재적치장 임대료 등 시설부대비로 4억 1,561만원, 공사 감리비 소요액으로 12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호선 재무분석 타당성 조사용역비 7,000만원은 용역의뢰 여부 정밀 검토 결과 공사 완공시기까지 1호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결과 자료를 활용하고 지하철 공사가 진척되어 운영되는 시기에 맞춰 재무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고 ’96 결산 추경시 확보하여 준공 정산처리한 1구간 토목공사 실시설계용역비중 17억 5,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 시설부대비중 일반부대경비 등에서 1,645만 2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중 5억 4,738만 9천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은 금년도 전공구 착공을 앞두고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송병태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증가된 인원이 직급별로 해서 몇 명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50명입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그러면 현재 50명 각각 명단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명단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무부에 직제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릴까요?

태성

정태성위원

자료로 주세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현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50명이 늘어나야 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증원 요청만 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그것이 승인이 나고 우리 의회의 조례로 확정이 된 다음에 늘어나야겠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 예산 편성한 것이 이것 아니예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관에서 광주도시철도건설 1호선 병행 통신구 시설 부담금인데, 이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통신구를 1,074m를 지하철과 병행해서 설치하는데요. 구간은 서부서 앞에서 한전 서광주 지점까지 553.7m, 그리고 카톨릭대 앞에서 대덕빌딩 있는데까지 521m를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62억원인데요. 그중 96년도에 1억 1,700만원, 97년도에 12억 4,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11억 4,800만원이 납부가 되고 이번에 9,200만원이 납부되어서 97년도에 투자사업비 12억 4,000만원이 다 납부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9,200만원이 추경에 반영 계상된 것은 통신구 시설기기가 늘어난 것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리에게 납부를 해야 될 돈이 97년도에 12억 4,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11억 4,800만원이 납부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9,200만원이거든요. 9,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할 공사비로 충당을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원래 계획은 12억 4,000만원이었는데, 9,200만원을 납부치 못하다가 이번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고원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538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약 총 예산 30% 정도로 보여지는데 당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에서도 30% 이상, 4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영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도 예산은 어렵고요. 현재 전망이 98년도 예산에는 50%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건교부와 재경원이 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역시 지난 번에 건교부에 올라가 가지고 98년도 예산에는 50%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곳은 지금 우리 시와 같이 일반회계나 도시철도 공채나 이런 것에서 70%를 완전히 확보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진척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전액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대전만 지금 905억원중 500억원이 미 확보되었는데 대전은 특별회계가 7월 1일자로 생기기 때문에 특별회계 발족과 동시에 재특자금으로 해서 500억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대전의 방침입니다. 대전은 저희들보다 늦게 발족이 되었거든요. 특별회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냐면 현재 지하철 건설 때문에 이번 추경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광주시 일반회계는 엄청난 긴축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나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같은 것도 전액 희생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앞으로 지하철이 건설됨으로 해서 시민의 교통난 대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동안에 시의 일반회계에서 이와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지하철로 환원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만과 여론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같은 경우도 특별회계가 꼭 그렇게 되어서만, 특별회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만이 그 부담금을 확보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시민 여론의 동향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지하철 1호선을 완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여론과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의 우회도로 역할을 해야 하는 모든 소규모 공사들이 전부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하철공사를 해 나가는데 교통량은 가중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산의 반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원성을 들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회도로를 낼 수가 없는데 그 공사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 1호선 1공구, 무등중 앞에 역사가 생기는데, 거기도 복공을 할 때면 교통의 심각성을 감안해 가지고 지난 번에 시에서 자금 4억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거기에 연접한 가도로 설치한 것은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등중학교 있는데 연계도로,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도로를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더라도 점차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만약의 경우에 현재 시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보다도 약 500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약 10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우선 현안 사업에 돌렸을 경우에 지하철 1호선 건설에 어떤 차질이 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작년도에 기 발주를 했습니다. 연차적인 투자 계획에 의해서 2001년에 1구간은 개통을 하고 2구간은 2004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만약의 경우 투자비가 삭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하철 공사의 공기를 연장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다 했을 때 경제적으로 봐서 엄청난 큰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예산의 뒷받침을 못해 가지고 1년 늦게 개통을 했다 했을 때는 1조 4,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년 이자만 계산하더라도 1,400억원의 손실입니다. 1조 4,500억원을 투자했는데, 적은 돈을 미처 투자를 못해가지고 1년이나 개통이 늦어졌다고 했을 경우는 1조 4,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대로 사장해 놓은 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철공사는 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공기가 연장이 되게 되면 시민들의 교통불편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된 투자비를 연도에 따라서 꼭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춘

고원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본부장에게 묻는 것은 본부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는 지하철건설이 공기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고원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교통대책 관계를 질의했습니다만, 당초에 1호선 건설을 착수하면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혼잡을 피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단 말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추경 심의 때도 관계 국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 상무대 앞에 남광병원 입구에서부터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는 복개 차집관거 공사가 일부는 되고 수문 쪽 일부가 안되어서 예산이 약 1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복개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보지요. 그러면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에게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운천저수지 하류 쪽에 240m가 복개가 되면 거기에 통과하는 남광병원 있는 데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이 거기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복개를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따른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저희들이 그와 관련되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도로 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그래서 13억은 일부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복개는 우선 교통체증의 해소의 측면도 있지만 거기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악취도 많이 나서 당연히 복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현재 위에 결재를 맡고 있는 중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결재는 맡는다는 내용이 뭡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추경은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며칠 있으면 심의를 받게 되는데, 다른 삭감에 따른 증액 동의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결재를 맡으면…….

영로

정영로위원

당초에 이것을 편성하도록 했어야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은 지하철 차원이 아니고 서구에서 하수과를 통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추진을 안 했거든요.

영로

정영로위원

지하철 1호선 건설에 따른, 당초에 본부장께서 제시하신 교통종합대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원할 때는…….

영로

정영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건설 예정부지에 사유지 토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현재 착공되어 있는 1호선 착공 구간에 대한 사유지…….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는 매수가 다 끝났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현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재조달구매 수수료가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강재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조달청에서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지하철본부에서 직접 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복공판, 아연강, 위치강 다 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전부 조달 물품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조달 물품을 현재 수수료를 주고 조달해서 시공 업체에 넘기고 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 수수료를 주는 것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과거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강재들을 야적할 수 있는 장소들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됐습니다. 상무 신도심 열 처리를 할려다가 시설 안한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적치를 하기 위해서 적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반출입에 따른 교통 지장은 없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반출입에 따라서 강재가 길고 무겁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시내 중심지에다가 강재를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중요한 것이 2001년까지 1구간 공사를 전부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턴키 구간이 중단된 상태에서 안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턴키 구간이 5월 28일날 입찰해 가지고 10월달에 착공하게 되면 2001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기를 마칩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번 28일날 입찰합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입찰해 봤을 때 현재 그 금액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올렸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169억을 더 올렸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금 입찰 등록을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3개 업체가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금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포기했던 송원 건설이 재입찰을 했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송원 건설과 공동도급을 한 지방업체는 어디입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거기와 공동 도급을 당초에 했던 금호라든지, 여기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해서 거기서는 스스로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가 같이 공동 도급한 곳이 두산건설하고 금광기업, 삼능건설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역 업체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지역 업체는 금광기업하고 삼능건설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2공구 입찰 지침서 작성 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2공구가 구간이 어디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2공구가 상무대 마륵 앞에서 광산 평동, 옥동까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데 턴키 1공구 입찰 지침서도 그때 용역을 줬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입찰 지침서를 다 줬습니다. 1구간 하는 것도 전부 입찰 지침서를 줬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1구간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했습니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것도 입찰하는 것이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입찰 지침서가 이렇게 구간별로 전부다 틀리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입찰 지침서 자체부터 다른 내역이 되니까 용역을 준다 그 말이지요?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도시철도공채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했던 것은 다 떨어져 버렸소?

병태

송병태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도에 할 것만 제작해 놓고, 이것이 화폐와 똑같기 때문에 명년도에 해야 될 것은 또 해야지요.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해 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알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을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18시 13분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