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장영숙 의원 발언

제65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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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과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할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 지난 5월 21일부터 정무제2장관실 주관 시·도 여성정책국장 해외연수를 위해 해외 출장중이므로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무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0시 36분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례 사회복지여성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97년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무제2장관실 주관으로 시·도여성정책 관련 공무원의 미국, 멕시코 등 국회연수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0일자로 우리시 제2차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통상국에서 사회복지여성국 사업소로 변경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조점순 관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여성 행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크게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9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추경 예산심의 요청과 함께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총 340억 9,000만원으로 97년도 기정예산 305억 9,100만원 대비 34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세입예산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앙사회복지기금 및 일반 국비사업의 변경에 따른 지원액 증가와 96년도 자치구의 시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의 반환을 위한 예산계상이며, 세입예산 34억 9,900만원의 증가내용으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구내식당 등 임대료 수입 1,400만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수료 400만원, 9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00만원, 기금지원 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노인의 집 운영,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등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7억 7,400만원과 96년 자치구 보조금 사업중 시설보호 생계비 및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와 경로당 확충사업, 보육시설 운영비,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등 37종 사업비에 집행잔액 8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 사업으로 생활보호 거택보호비,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노인시설 운영비,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등 17종의 사업비 1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2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4억 7,800만원 대비 50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지원이 53%인 330억 9,900만원이며, 시비는 47%인 293억 9,500만원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의 특징은 민선자치제 본격실시와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충과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국비지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비조정 및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에 있다고 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예산계상입니다.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중 매월 생계비가 지급되는 거택보호자는 5,400명으로 97년도 본예산 계상 당시 보건복지부의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한 재산 및 소득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96년 기준으로 5,167명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기준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233명의 생계비 추가분 1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이 관내 16개소가 있으나 남구에 1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저소득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1개소 1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우리 시에는 5개소이나 본예산에 4개소만 계상되어 1개소 추가분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국비조정에 따라 1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지할 곳 없는 독거노인과 영세노인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3개소의 노인의 집 운영비에 따른 전세자금으로 5억 2,000만원의 계상과 노인 교통수당으로 3,265명에 대한 추가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 2억원 및 시설아동세대 전세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불우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시립갱생원 신축에 따른 설계비및 시설비, 감리비 등 계상하고, 결식노인을 위한 사랑의 식당 확대, 육아시설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 및 경로당 확충,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비와 육아시설 난방 개·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여섯째, 기타예산 내용으로는 여성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와 시민의 지역사회복지 참여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과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총 15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3억 대비 7,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6년도 시 본청 예산의 결산잉여금 2,800만원, 96년 자치구 보조금 잔액 4,000만원, 국비지원 비율 조정에 따른 시비 전출금 600만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금번 추경에 확보된 재원 7,500만원을 5개 자치구에 전액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추경예산안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김무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199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 소관별로 담당과장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1,39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임기 만료로해서 된 것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거기는 당초에 우리 관리조례에 의해서, 평정가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년부터 는 공개경쟁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개 희망업체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수입도 증대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에 붙여서 많은 세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낙찰가가 인상되었다 그 말이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임대기간은 2년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임대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이섭

신이섭위원

3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 평가가액에 매년 부과하는 금액과….

이섭

신이섭위원

통상적으로 임대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 통념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규정은 3년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국고보조 사용잔액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무려 8억 4,000만원이라는 재원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시에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사업의 검토가 미비했지 않느냐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매년 예산을 검토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다면 예산 편성 자체가 너무 무의미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자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고 또 이러한 자치구의 보조사업도 그러한 예가 많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지, 또 해마다 비례해보면, 어떻습니까? 95년도에 비하면 보조금 잔액이 증가했다고 봅니까?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급적이면 기왕에 계상된 예산을 처음부터 정확한 산출기초나 수요예측 판단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6,700만원, 가정복지분야는 6억 7,600만원, 여성정책 분야에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방금 말씀 드리다시피 금년에 조금 불어난 것입니다. 주요 원인이 월산동에 노인 종합복지경로당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5년도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반이 취약하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예정했던 곳에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부지를 물색하지 못해서 작년까지 이월을 했었습니다만, 제2차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분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경로당 확충사업에 보면 이월사업으로 사용잔액이 증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노인 교통비가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우리시에 노인교통비는 당초에 1인당 1만 6,200원씩 분기당 계산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대상인원이 65세 이상 노인 6,510명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거가 이동을 했다든지 그 차액에 의한 반환금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주거가 이동이 되어서 차액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타 시·도로 갔다든지….

이섭

신이섭위원

타 시·도 전출? 노인의 이동이 이렇게 많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계산을 할 때는 전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되니까 아무래도 그 통계의 갭도 조금 있고, 넉넉하게 확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각 동에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이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누락이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그 때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시 조사해서 통장에다 이체를 해줍니다. 전·출입할 때 신고가 늦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누락되는 것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제가 물은 것 중에서 95년에 비해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용잔액이 증가했다 그 말이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의 계수조정이라 한다든지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더 세밀히 해서 사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수요 측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신 위원님께서도 언급를 하셨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원래 건립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다시 불용액으로 남아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내려줄 때 가령 예산만 내려주고 점검은 안합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점검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지역으로부터 구청을 경유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배정을 해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우선 시기가 없고 그러니까 사업비 확보를 하고 다음에 부지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보편적으로 보면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류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만, 적어도 저희들이 분기마다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분기마다 하십니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일일이 구청별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 보다는 매달 체크를 하셔야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존치여부를 아셔야지요.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사업이야 진행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시니까 그 쪽에서 잘 안 되어가지고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거택보호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됩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대상자는 금년도 예를 들면 전년도 9월에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해서 하는데 소득은 2,100만원….

영숙

장영숙위원

1년에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재산은 2,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거택보호대상자로 되고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이면 자활근로대상자라고 해서 학비가 지원이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수입만 대상이 되지 환자라든가 자기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일 할 수 없는 사람은….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은 당초 조사 당시에 노동능력이 있냐를 따지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 사람도 거택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노동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매월 거택보호자한테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의 생계비하고 주·부식비, 이중에는 장례비까지 포함해서 월 13만 3천원 정도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아까 우리 시에 얼마나 있다고 했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5,400명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택보호대상자를 더 많이 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을 보호….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책정한 사람이 5,400명인데 실지는 5,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발생한 인원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책정을 해줍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매년 하기 때문에, 가령 아까 규정된 예산이 넘으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안되고 생활을 하다가 소득이 줄었거나 가족중에 생활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그때 그때 판단을 해서 책정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것만 물어 볼께요. 세출에서 63페이지 자원봉사신고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그것은 자원봉사 보조대상은 어디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신고센터 운영을 저희들이 사회복지협회광주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비 조정액이 약간 변동이 되어서 20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지회사무실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지회사무실에서 알아서 보조를 해줍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지회에다 주면 지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요청한 사람들하고 결연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데 감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에서 운영보조금 보조비율이….

영숙

장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비에 ….

세열

마세열위원

과별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영숙

장영숙위원

과별로 해요? 어제처럼 한사람이 먼저 하고….

용권

박용권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욱이 국장님이 안계시고 그래서….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분 하십시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5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남아있고 그리고 53페이지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8억 4,800만원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 겠습니까? 왜 이렇게 남았는지.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52페이지에 대한 기금 수입 반환금 7억 7,447만 9천원은 그 동안에 중앙에서 사회복지기금 출연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이고, 이것은 작년에 사랑의 식당이라든지 노인의 집 운영이라든지 해서 한 것이고 뒤에는 작년에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몇페이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53페이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52페이지는? 자세히 해주세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52페이지 유인물에 나온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작년에 본 예산 계상후에 국비가 금년에 늦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세입 부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당 운영이 3개소에 3,420만원,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이 13개소에 국비 50%, 시비가 2억 6,0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으로 1,470만원, 그 다음에 육아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27명에 100만원씩해서 1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20명에 100만원씩해서 2억원, 육아시설 난방개·보수 국비보강 사업으로 2,000만원, 퇴소아동전세자금으로 해서 2억원, 이 이야기는 작년 우리 본예산에 계상을, 국비는 내시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 뒤에 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금년에 세입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뒤쪽에 있는 8억 4,8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국가보조를 받아가지고 쓰고 남은 돈, 반환금 정산 차액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반환이 되지 않도록.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반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사업외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마세열 위원님!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쪽에 각 500만원씩 기정보다 더 지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5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당초 97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추가로 지시가 되어서 500만원씩 더 지원해 주도록….

세열

마세열위원

지침서가 다시….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언제 시달됐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3월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 지침서를 자료로 주시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국비로 하는 거예요? 시비로 하는 거예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비를 더줘라 덜줘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월권행위 아니예요? 국고에서 대주면서 더줘라 해야지 남의 살림을 자기 마음대로 더줘라, 덜줘라?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멸시해 버리는 것이지요. 하여튼 줘보세요. 세입부분에서 하나 짚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여러가지가 잡다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잔액이 1억 2,182만원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다른 것은 기금으로 나갔거나 이런 것은 국고보조가 아니니까 별개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각 구청에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잔액이라는 것은 국고보조가 처음에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고보조가 얼마 내려온다는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분야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헌식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억 2,182만원, 시설비 반환금은 작년도에 북구에서 보육시설을 개원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잔액이에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얼마를 내려오기로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 국고보조가 적게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국고보조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똑같이 내려왔는데 작년도 사업이니까 96년도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용잔액은 반환을 하고 우리 시비는 잔액으로 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구청에 배정을 해준 것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 1월 1일에 개원을 다 했으면 이 돈이 다 써지는데 작년 하반기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려오기는 다 왔다 이 말이에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월부터 빨리 운영을 하도록 할 일이지 하반기부터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그 사업이 오면 바로 집을 짓고 법인 설립하고, 사업기간이 몇개월 걸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운영비인데? 시설비가 아니고.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집이 지어져야 원아를 모집해서 운영비를 주지요, 개원을 해야.….

용길

김용길위원

새로운 시설을 개원을 한다는 건가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신규사업 개원 예정일이 하반기로 늘어졌기 때문에 그 운영비 사용 잔액이 남아서 국비는 보건복지부에 반환을 하고 우리 시비는….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인데 운영비를 집도 안짓고 세우지도 안했는데 내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개원 예상하고 작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느 시설의 운영비에 쓸려고 했는데 안되었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서 국고반납은 당해년도에 바로 반납합니까? 1년 이월했다가 그 다음에 반납하고 그러지 않아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바로 반납할 수도 있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작년도, 96년도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 하면 삭감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전인 2월 28일, 연도폐쇄기 전인 96년도 예산을 반납을 했지요. 우리가 96년도 늦게 했다고 그러면 이것이 편성이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반납이 되는데 편성하지 않고 고지서가 나오면 보건복지부로 바로 반납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년후에 이월했다가 반납할 수도 있고 당해년도에 반납할 수도 있고, 이 쪽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국비에 대해서 반환 절차는 어떤 시설비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 온 것은 그 시설의 계획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지. 그러면 당해년도 1차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3년째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용길

김용길위원

그 점을 가지고 이야기 했어요. 말하자면 이것을 언제 했던 것인데 이월을 하지 않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1년이 넘어 갔느냐 안넘어 갔느냐.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 운영비는 당해년도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연도가 지나면 바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느 보육시설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직업보도시설운영, 어느 과예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과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야기 했던 조아라 여사님이 운영을 하는 분원이 정원이 50명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용인원이 4명밖에 안되는데 그 차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용촉진 직업훈련이 그것이에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경제정책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위탁교육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만, 위탁교육하는데 중도 탈락자들, 가령 6개월코스도 있고, 3개월 코스도 있고, 2개월 코스도 있고 그러는데 1개월까지 다니다 만다든지 졸업을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비 반환금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빵을 주느냐 빵 만드는 기술을 주느냐는 소리가 매일 나오는데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갖다가 9,500만원인가를 못해버렸다면 일을 안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생존경쟁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고 매일 독거노인, 부랑아 해서 전부다 지원을 하는데 부랑아나 이런 사람들을 줄일려면 직업훈련을 시켜가지고 취직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 실질적으로 사람이 부족해요.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있어요, 노동자들을. 그런데 직업훈련을 이것을 다 못시키고 반환을 한다면 업무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밖에 남이 볼 수 없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다만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을 못한다든지 시비로, 국비로 지원해서 위탁교육을 시킬때 본인의 적성도 고려를 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보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는 중도 탈락자들에 대한 인원이 모두 부과 돼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을 다시 시켜서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줘야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때는 우리가 깎을려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 못써버리고….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경제정책과에서 했던 퇴소율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유형이 없도록 하고, 어째서 탈락이 되었는가 사전에 선발할 때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기왕에 지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지난 역사인데 역사를 배울 때는 역사를 참고해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보다 더 잘살고 잘 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것과 같이 한번 실수한 것을 두번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 업무 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정신자세 여하에 따라서 이런 것이 남느냐, 안남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만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자

이윤자위원

이윤자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기금 7억 7,400만원 이것을 반환하는 것은 예산편성 후에 사회복지기금이 출연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8억 4,800만원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52페이지 사랑의 식당 이것은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53페이지 사랑의 식당 운영에 1,1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쓰고 남은 돈인데, 이 돈을 이렇게 사랑의 식당 운영을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1,100만원이나 남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대단한 문제가 있고, 54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은 이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하지만 그 밑에 보육시설 증·개축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거든요. 지금 기존의 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원장선생님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했더라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증·개축하는 국고의 돈을, 저리의 돈을 못갔다 써서 이런 것을 반환해야 하는 이런 사정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용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자보호시설운영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잔액 그래가지고 직업보도시설운영, 고용촉진직업훈련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데 시비가 이렇게 남았다면 국비는 또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국비에 따른 시비가 몇% 이렇게 되잖아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세입 52페이지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서 기금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납액이 아니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을 겁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 이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구요. 그러나 그 밑에 53페이지를 설명해 보시라구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기금수입은 예산편성 후에 이 기금이 출연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구요. 그러나 밑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사랑의 식당운영비에.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통상 사랑의 식당을 2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100명이 점심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2,100명이 꼭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몇 명씩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나머지를 반납 받은 것이고, 또 사랑의 식당을 운영을 하게 되면 8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80명 미만일 때는 밥할 수 있는 취사인부를 2명씩 지원해 줍니다, 100명이 넘으면 4명을 지원해주고. 그 비용을 구청별로 정산 결과 남은 것을 저희가 반납 받은 것입니다. 사랑의 식당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잘해보라고 여기서부터 지침이 내려 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남아서 반환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식당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예산을 남길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식당은 그렇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증·개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증·개축은 96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사랑의 시튼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시공중에, 말하자면 지반이 약해서 건축을 못한다, 사업자 선정은 되어 있는데. 95년도 사업인데 96년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작년도에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땅 사놓은 곳이 지반이 약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윤자

이윤자위원

신축이 아니고 증·개축인데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더 늘려서 지을려고 그랬는데, 증축입니다. 지반이 약해서 사업비 반납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못해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사업을 할 수가 없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해야 하는데 못했어요.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하나 할께요. 사랑의 식당 문제는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이 사랑의 식당이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 해가지고 넣은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선정과정에서 선정이 늦어지는 통에 ― 말하자면 사랑의 식당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늦어지는 통에― 잔액도 더 남아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80명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숫자가 있는 사람한테는 350명이나 360명이나 되는데 80명 밖에 안되니까 밥 한그릇 가지고 나눠먹어야 돼요,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확인에 의해서 적어도 한 그릇 가지고 둘이라도 나눠먹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숫자를 정확한 파악을 해서 그런 1인당 사람에 대한 불균형한 음식대접이 안되도록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실 때 참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옳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이윤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나 안하신 것 같네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잔액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총액에 대한 국고보조 반납액 이것은 자료로 하나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식당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난 맨아래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에서 1억 2,000만원입니까? 1억 2,000만원이 나온 것 같은데 비인가 정신질환요양시설은 몇군데나 되고 인가시설은 몇군데나 돼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정신요양 시설이 무등정신요양원, 나주에 있는 빛고을 정신요양원이 있는데 음성하고 포함되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안에 있는 무등정신요양원하고 시립갱생원에서 일반과하고 같이 있어서 그것은 분리를 해줬습니다, 정신과를. 그런데 작년에 무등정신요양원이 채택이 되고, 빛고을은 금년에야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개소에 운영비를….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인가업소는 몇개나 돼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5개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비인가 시설은?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성요셉과 북구 문흥동에 17명인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다른데는 없고?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비인가시설도 지원을 해줘야 할텐데.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우리시의 비인가 시설은 정신질환이나 지체장애 합쳐져 가지고 31개소가 있는데 이것의 중앙방침은 법인화해서 시설을 해주라 하는데 법인화하려면 최소한 5억원 내지 10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해서 매월 생계비로 8만원씩해서 1억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이 노후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수시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법인화 부분에 있어서 5억원이나 1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은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 기준 자체를 완화해가지고 인가 부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거예요. 삭막한 세상이지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비인가 시설에 지원을 절실히 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6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은 어느 쪽에다 하는 것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남구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남구 어디예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남구 봉선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종합사회복지 신축하는데 사회복지 운영자는 누가….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건설주최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맡길 위탁자?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신축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자는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가는….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에서 직영한 곳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없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지요. 이것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안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증거를 대세요. 지금 하나도 없는데 다 짜고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요, 현실을 갖다가. 여기가 청문회예요? 누군가 확인을 하세요. 누가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구청에다 알아보고 국고 내려보내고 해야지 밑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고 준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업무 파악해야지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다 그래놓고 나중에 안해요. 그래놓고 다른데다 떠넘겨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 운영비를 내고 해야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안해버린다고. 플러스 될 것만 하고 안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엉뚱한데다 해가지고 전부 시비나 국비보조만 받고 하려고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려면 공평하게 해야 돼요. 뻔히 다 아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11시 46분

용길

김용길위원

예. 78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전체가 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관서당경비를 우리가 손을 댈려고 그러거나 예산심의 할 때 문제점을 이야기 하면 작은 것을 손을 대네, 반시비를 걸고 그래서 손을 못대게 했는데, 왜 이렇게 절감을 하고 돈을 남겨요. 우리가 예산심의 하나마나예요. 예산심의 절감 10%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런 권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싹 깎아가지고 다른데다 내놓고 예산심의 또 하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손대면 작은 것 가지고 손댔다고 시비를 하고 추접스러운 소리를 한다구요. 앞으로 그런 정신상태를 고쳐야 합니다. 작건 많건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것이고 작건 많건 불필요한 돈은 안써야 된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밤샘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더군다나 예산서 제 날짜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 하면 솔직하게 답변하고 해서 이런 일이 안생기게 해야지요, 처음부터. 절대 그것 깎으면 안된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깎아가지고 와서 새로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짓이냐구요. 이것 왜 깎게 되었는가 하나하나 설명해보십시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해서 심의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그 목적사업에 정당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위원님 지적에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10% 높이기 운동에 일환으로 경상사업비 10%를 절감을 시켜가지고 일반사업비에 투자하라는 중앙방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경상사업비를 줄였어야지요. 국가에서 그렇게 해년마다 그래요. 10%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백화점 같은데에서 몇% 올려가지고 세일하는 것 하고 똑같은 증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안써도 운영해 나가고 충분히 하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올려가지고 깎아서 우리가 적게 썼소, 백화점 장사꾼 심보하고 똑 같아요.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이실직고 하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적게 써도 됩니다” 하면 통과시켜주고 깎아야 되는데 안 깎아야 된다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나중에 못쓰고 예산절감 차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넘어온다면 그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 의회 모독죄로. 의회를 모독한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기능을 말살시켜 버리고, 자기들이 다 해버리고, 전근대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되겠어요? 행정주의지. 이것은 설명을 꼬치꼬치하면 밤을 새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지적을 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사업예산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아무 것도 안나온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전체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전체 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오전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어려운 이웃돕기에 7,19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얼른 여기만 보면 우리시 복지정책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76페이지 민간이전비로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보상금 4·19혁명 임시정부 수립관련 애국지사 보상과 사회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자문보상에 대해서 보상비가 나가는데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이란 표기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불우이웃돕기로 많이 지칭을 해왔는데 갑자기 어려운 이웃돕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용어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불우이웃돕기로 표현이 되었는데 중간에 상대적으로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가져온다, 그래서 불우이웃이란 것을 생략하고 어려운 이웃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으로 변경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행화가 되어가지고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불우이웃이나 어려운 이웃이나 같은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용어변경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 2억 5,000만원에서 감한 7,100만원 세운 것은 금년도 중앙 정부의 감사과정에서 보상금으로 직접 편성을 해서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 기왕에 2억 5,000만원 서있는 것을 ― 지난번에 불특정다수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 것을 감해가지고 뒤에다가 추석명절 때 불우이웃돕기하고 같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본 예산에 불우이웃돕기 보상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은, 지난번에 심의한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불우이웃돕기는 성금을 모집해서 기 성금에 의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여러가지 많은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다시 또 이렇게 예산으로 보상금으로 해놓는다는 자체가 조금 의문이 가고, 아무튼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하고 예산에 편성된 이 항목 2억 5,000만원하고 그해 구료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가지 항목에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불우이웃돕기는 예산에 편성해서 구료비로 해서 편성해야 맞습니다만,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불우이웃돕기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포괄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에다 세우는 것은 선심성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항목별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래서 기왕 2억 5,000만원 서있는 것을 저희들이 학자금 영세민에게 전용을 해서 주고 나머지 부분을 불우이웃돕기로 해서 이렇게 감해가지고 뒤에 부분에다가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놨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전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광주시에 얼마나 접수가 되었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7억 9,950만원이 되고 그 중에서 구청에다 3억, 절반 정도 주고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4억 정도 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이 됩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추석명절 때는 각 구청에서도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체별로, 시설별로 기준을 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 말이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나가고 광주광역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어쨌든 광주광역시장 명의로 나가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 구료비에 포함되어 있다 그말이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떻게 쓰여져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 하고 같이 합해서 씁니다, 예산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내역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범

이춘범위원

75페이지 시설비 한번 묻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불우환경시설기능보강사업 96년도 6월분이거든요. 24억원 5,000만원 곱하기 입니까? 이게 뭡니까? 1.3%란 말이.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개년 계획으로 34억원으로 시립갱생원을 신축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와있는데, 국비가 7억 5,200만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것이 22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합쳐서. 그랬는데 금년에 국비 보조비율에 대한 차액분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이월분에서 1.3%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니까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불우환경시설보강사업 24억 5,000만원이 되는데 부랑인 설계비를 전체 건축비에 3/100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3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밑에 2.8%는 2.08/100을 설계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0.27% 계상하게 되어 있고, 감리비도 1.91%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남구에 외곽도로 있는데 시립갱생원 자리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동구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동구 박금연씨?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아, 거기입니까? 됐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주부들의 실천 플래카드 제작 2매에 10만원씩 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가시적 효과가 어떤 효과를 본다고 보시며, 어디다 부착할 것인가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성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송진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주부들에게 실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식당 같은 곳은 위생과에서 하지만 가정에서는 주로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주부들에게 실천 교육을 시킵니다. 지난 4월에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보기부터 조리하는 방법, 남은 음식보관 방법 또….

세열

마세열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 플래카드 2매를 제작해 가지고 부착장소가 어디이며 그에 따른 가시효과가 무엇인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플래카드를 붙이고, 또 교육을 하면서 실외와 실내에 하나씩 붙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려고 그럽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주로 시청의 회의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성단체의 공간을 빌려서 하고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홍보용이 아니고 연단에 부착하는 플래카드다 그 말이지요?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교육을 1년에 몇번씩이나 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연중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시 주관으로 하기도 하고 또 여성단체로 하여금, 민간사회단체로 하여금….

세열

마세열위원

여기를 보면 시에서 1회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밖에다 하나 부착하고 연단에 하나 부착한다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2매니까, 여기에 보면 1년에 한번 교육을 하겠다 그 말이지요?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4월에 한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그 때마다 추경에 올리겠다?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아니….

세열

마세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할께요. 여성단체에다 해가지고 몇사람 교육시켜 가지고는 확대가 안됩니다. 확대가 안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몇사람만 특혜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전체 여성한테 어떻게 이것을 주지시켜 줄 것이냐, 적어도 정책이 이렇게 나가야 해요. 그럴려면 여성단체, 새마을이면 새마을, 부녀회면 부녀회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이 마을별로 교육을 시켜서 전체로 확대를 해서 어떤 효과를 주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플래카드 몇 개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좀 사고방식을 크게 해가지고 이번에 여성정책국에서 히트쳤다, 전국에서 최고상을 받을 수 있다. 아무 효과없이 예산 몇 푼타서 쓰고 그러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번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용길

김용길위원

몇사람만 놓고 하지 말고 확대해 가지고 전 주민이 알게 해주고 모르면 적어도 교육 못한 사람은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주부들이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여성정책국이니까. 주부들만 대상으로 정책적으로 해보라 그 말이에요, 밀어줄테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으로 해서 5,491만 3천원이 있고, 그 뒷장에 보면 장애인 재활용 시설 증·개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장애재활 시설 기능보강 증·개축입니다. 설계 차액이 3만 1천원이고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월동대책 계획에 의한 ― 당초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 사업인원이 2,935명으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153명 감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반납을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국가에다 한다는 말입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국고보조가.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세열

마세열위원

작년 사항인데 올해도 안써보고 반납해 버려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 시·도별 계획을 해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되면 증감이 생깁니다. 쓰다가 조금 여분이 있으면….

세열

마세열위원

이렇게 해도 우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나눠서 증감을 해가지고 돈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앞에 부분을 보면 연말에 가면 반환금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매분기마다 조정을 하면서도 반환금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자

이윤자위원

6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안전 점검 및 지도난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누구와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87페이지에도 운영비가 있고, 88페이지도 성폭력 상담소 지원이 있는데 왜 하나로 묶지 않고 둘로 나누었으며, 이렇게 여성의 전화도 있고 그러는데 성폭력 상담소 지원과 운영을 전폭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단체만 지원을 합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송진순입니다. 87페이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당초에는 ― 말씀드리자면 긴데 ― 전국적으로 14개소가 있는데 우리 시만 빠졌어요, 국고지원이.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윤자

이윤자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알겠습니다.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그렇게 된 것이고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겠다고 600만원을 세웠는데 다음에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87페이지에 모자가정 간담회 및 산업시찰 그래가지고 300만원이지요?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작년 실적이 있어요? 모자가정이면 어머니와 아들이 다 산업시찰를 갑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모자가정이 광주시 전체에 상당히 많지요?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1,946세대예요.

윤자

이윤자위원

1,946세대나 되는데 이 300만원을 가지고, 말은 산업시찰이라고 하는데 1박 2일 그 분들에게, 다른 분들은 유람가고 관광가는데 산업시찰이라고 어떤 위로 차원의 관광을 겸한 것 같은데 1,946세대나 되는 이 많은 모자가정이 이 300만원을 가지고 몇 가정이나 갑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모자가정 산업시찰은 말하자면 남편이 사망했거나 그런 것인데 그 가정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주로 파출부나 단순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관광도 가는데….

용권

박용권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300만원 가지고 이 지원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느냐, 적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그 분들이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일당을 줘요, 산업시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300만원이 부족해서 간담회 정도로만 하지 산업시찰 정도의….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간담회도 어중간 하고 산업시찰도 어중간 하고, 작년의 실적이 있지요? 작년에는 얼마나….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작년에는 600만원 정도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깎였어요? 복지 차원에서 더 많이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그래서 이 300만원은 그 분들에 대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일당을 줘야 하거든요, 산업시찰을 가면. 그런데 일당 줄 돈밖에 안돼요.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하지말고 사랑의 식당 같은 것 운영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돈을 이런데다 더 많이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시켜줘요, 반환하지 말고.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아도 힘든 세상에 18세 이하 아이들과 어머니가 의 모자가정으로 이 사회에서 보호를 받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1,946세대 중에서 몇 세대나 해당이 돼요?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다 갈 수 없으니까 금년에는 몇 세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명민

김명민위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됩니다.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에 모자 가정이 1,946세대라고 하셨지요? 어제 신문을 봤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생업자금을 25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에게는 융자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자가정에도 생활등급이 있습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7등급 이하라고 했었지요? 그 지원 내용이 1인당 1,200만원 이내 연리 6.5%,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1,946세대에 이 등급 수가 다 있습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요?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나이, 아이들 교육정도, 환경 이런 것을 보고…. 생업융자금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받는데 7등급 이하라고 했잖아요?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7등급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수입액이 100만원 이에요. 그리고 6등급은 90만원….

춘범

이춘범위원

등급 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등급부터 있어요?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1등급부터 있는데 1등급 수입액이 월 4인 가족 40만원, 2등급은 50만원, 3등급은 60만원, 4등급은 7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소득 모자가정 그러면 7등급 이하로 해서 국가적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관리를 해라, 그런데 조사는 9등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돈 많이 번 사람은 관리하고 적게 버는 사람은 관리를 하지 말란 말이구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아니요. 9등급까지 있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아까 1등급이 얼마라고 했어요? 40만원인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지….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그러니까 7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등급이 낮은 저소득 모자가정부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200만원밖에 안줍니까?

진순

송진순녀성정책과장

예.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답변을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우리 시의 정신질환자 현황하고 치매환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러면 정신질환자 문제는 결국 정신병인데 보건과하고 업무가 겹치는 듯한, 시립정신병원은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지금 정신보건법이 명년 7월 1일인가로 개정이 되어서 시행 예정으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신 수용시설을 7년간의 유예를 둬가지고 정신병원으로 의료법인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원 설립관계는 보건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정신수용시설 5개 관리하고 있는 그 인원을 앞으로 7년간 정신병원으로 그 법인의 능력에 따라서 유도를 하든지 사회복지시설로 하도록….

명민

김명민위원

병원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부랑인 시설 설계에서 부랑인 현황, 중증장애인 현황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76페이지 영세민 의료비 부담금 해가지고 96년도 분 2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같은데 영세민 현황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으로 넘어가십시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잠깐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가정복지에 보상금이 있거든요. 보상금에 경로주간 및 어버이날 행사 예산절감인가 해서 35만원이 감되고, 어디다 보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 위안잔치라든가.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때 참석하는 노인이 700명 정도 됐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버이날 행사에 보상을 했단 말이에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그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공원에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아니, 구청에서 전부 와요, 700명이 행사장에. 그분들에 대해서 점심을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350만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10% 감했잖아요? 당초 예산에….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350만원이 섰는데 310만원으로 감이 되었지요. 그래서 35만원이 감이 됐지요.

춘범

이춘범위원

보상금 전체를 이야기 한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감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예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10% 절감에 의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4,953만원이잖아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경로 주간 및 어버이날 행사비 10% 절감에 대해서 세부 부기를 매겼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돈이 다 나갔을 것 아닙니까?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다 나갔습니다, 구청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어디 나갔냐구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4개 구청에 거기 참석 인원수대로 해서 배정을 해서 전도를 다해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에서?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5월 8일날 점심을 대접을 해라.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 가서 보상을….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식당을 정해 가지고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을 대접하시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자료 있어요?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전도해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날 몇 분이 왔고 점심은 무엇으로 대접을 했고 다 나와 있습니까?

헌식

김헌식가정복지과장

대개 점심은 구청별로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대개 불고기 백반으로 했습니다만….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춘범 위원님! 그러시면 계수조정까지 전도금 내역을 과장님이 주십시오.

춘범

이춘범위원

전도금 내역 뿐만 아니라 음식을 무엇무엇으로 해서 드렸는가, 거기다가 소고기를 몇근 사서 국을 끓였으면 끓였다고….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 진료비 유보액이 경정예산에서 7,400만원이 불어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무홍입니다. 의료보호특별 세입이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쓰는 잉여금 2,708만원하고 작년에 구청에서 쓰고 남은 4,000만원을 해서 예산 세입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 돈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 각 구청에다가 전도해 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별로 배분을 못한 것은 앞으로 연말쯤되면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전도를 전제로 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한 진료비구만요? 구청으로 나갈 것이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있어서 광산 동호동에 경로당 확충해 가지고 서있고, 그 밑에 육아시설 신애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남구에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난방 개·보수비로해서 이렇게 줍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용권

박용권위원장

지금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하시고 일반회계에서 의문을 덜 푸신 분은 계수조정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를 절감해서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전부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진료비 요구액을 주지요? 진료비 요구액이 그러면 상당히 많을텐데 각 구청마다, 토탈 구청마다 얼마지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 연말까지 18억원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길

김용길위원

구청별로 나누어진 것이 없어요?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구청별로는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방금 여기에 나온 진료비 유보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는 구청별로 나누어 줬는데 추경된 7,000만원 이 부분은 시에서 포괄해서 두었다가 다음에 구청의 소요 판단을 받아서 배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은 구청에서 진료를 하고 난 결과 진료비를 못 준 체불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 밀려가지고 있으면, 그 분들도 사업자들이에요. 나라가 개인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게 하면 안돼요, 인심은 자기가 쓰고. 인심은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쓸거예요. 그런데 개인한테는 죽으라고 피해를 준다구요. 요즘 경제가 엉망입니다. 죽을 지경이에요. 이것을 갚아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 주세요, 정부에다.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추진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무홍

김무홍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불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체불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97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한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낭비성 없는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12시 33분

12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 교부금, 전입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등을 주 세입으로 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원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7분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록이 짙어가고 싱그러운 바람이 온 대지위에 활기를 불어넣는 따사로운 5월을 맞이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충절과 의로운 의향광주의 정신을 역사적으로 정리하여 참된 민주시민정신을 전국화·세계화하여 교육 현장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며, 지난 3월에는 교단선진화사업의 핵심사항인 CD-ROM타이틀 개발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학습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KBS문화사업단, 계몽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쌍용정보통신 등 4개사와 컨소시엄 약정식을 가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연초에 위원 여러분과 학부모들에게 약속드렸던 교육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체제 기반구축을 위한 제2차 교단선진화사업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다양화·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광주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갖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러한 교육시책의 방향에 맞추어 건전 교육재정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배려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등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보다 696억 2,000만원이 늘어난 6,093억 2,000만원으로 12.9%가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별 내역은, 의존수입이 546억 2,000만원으로써 보통교부금 37억 2,000만원과 특별교부금 349억 8,000만원, 양여금 30억 6,0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 4,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매각수입 147억 1,000만원, 잡수입 18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4억 3,000만원과 ’96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이 감액조정된 149억 9,000만원으로 세입총액은 696억 2,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97년 4월 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라 58억 7,000만원의 인건비를 감액조정하였고, 우리 시 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온 교단선진화 사업이 금년도 교육부 주요업무시책으로 책정되어, 전국에 확산보급하게 됨으로써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멀티미디어활용 수업체제 구축과 지역교육정보망 구축활용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88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건전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기자재확충 및 노후기자재 대체 등 직업교육확충비에 2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영어의 강화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교현장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청 활용하는데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교육과정용 교과서 개발과 수업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별 교육연구회 활동비, 연구시범학교운영비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을 통한 건전한 심신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우수선수육성 및 소년체육대회 경비 등에 5억 8,000만원, 수영장과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확충비로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과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확대 및 운영비에 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개혁과제 실천을 위한 선도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원연수 경비에 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의 진흥 및 전인형성을 위한 학생수련 경비 등에 6억 7,000만원, 건전한 학습장 조성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도서관 진흥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체육공간을 마련하여 여가선용과 정서를 함양하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가칭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설립비에 200억원을 투자하였고, 학교시설 현대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재배치 학교 시설개축과 노후교실 개축 등 교육환경개선비로 69억원을 우선 투자하였으며, 광주여자전산상고 교지정지 및 각급학교의 노후위험시설 개·보수 등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6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조성된 상무지구에 입주할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학교신설에 필요한 사업비 78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 교실 및 체육관 건립에 43억 2,000만원, 9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의 교실증축비로 16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학교신설소요액 중 일부 부족액 46억 5,0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서 상환하고자 부득이 채무부담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시켜 일선 교육현장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광주교육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1997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김원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임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교육청 소관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9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이월금에서 1억 4,042만원이 마이너스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월비는 적어도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도록 안하는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제1호입니다. 왜냐하면, 이월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신년도 예산안을 짜가지고 그대로 집행되었다가는 자원이 없는 예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생겨야 되겠고, 이월금이 예상보다도 더 남은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구요, 정확하지는 못하는 것이니까, 결산을 다 끝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월금을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신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주의를 요할 수 있는,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극히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지적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예산이 당초에 양여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연말에 가서 양여금을 약 80억원 정도를 못주겠다는 감액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도 예산을 작년 10월 초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연말에 통지된 80억원 그 관계를 예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양여금이에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러다가 실지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결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이 제대로 왔더라면 약 80억원정도의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연말에 갑자기 감액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정예산이 80억원인데 지금 예산액은 79억원이란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그 위에 보세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4억원이나 줄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질이 나게 되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문제도 작년도 예산편성이전에 교육부에서 97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는 10%이내만 인상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9.8% 인상으로 수업료를 책정했었는데 교육부에서 금년초엔가 느닷없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당초에 10%정도 했는데 이것은 물가인상요인이 되므로 5%이내로 조정을 하라 해서 4.9%로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공립학교, 우리 시립학교에서만 결손이 나온 사항이고, 사립학교까지 하면 약 43억원입니다. 여기에서는 13억원인데 사립학교에서 결손난 것까지 하면 약 43억원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이번에 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9.8% 인상할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그 옆에 비고란을 비워놓을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유를 써줘야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명기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국가부담수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가지고 387억원이 증액되었지요? 그것은 200억원······.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그 200억원이 주종을 이룹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문화회관인가 하는 것. 그 외에 무엇이 들어 있지요, 180억원에?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가 약 3억원, 국외연수가 1억 20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특별교부금하고 같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멀티미디어 환경조성사업비가 30억원, 전자공고 수용시설비가 40억원, 동부교육청 이설사업비가 약 30억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치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것이 교육위원회 소관이지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초과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는 것인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거기에 일반직이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시간을 넘어서 회의가 진행되는 수가 있고, 또 하다가 보면 잡무처리라든가, 의회 준비관계 등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조금 무리가 가지 않느냐 봐요. 기정예산에 4,981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회의가 길어져서 부득이 남아있어서 초과근무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몇 차례나 있을지 모르나 그 외에는 근무시간 내에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을 마무리를 해야 능력있는 사람이 되지, 근무시간에 다 못하고 집에까지 가지고 가서 할 수밖에 없으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일을 늦게 하면 그만큼 나오니까 일을 지지부진하게 했더니 처음에는 다 줘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 잘라 버렸어요. 너는 능력없다. 다른 사람은 근무시간내에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너 능력없으니까 그만 둬라 해서 잘라버렸다는 예가 있어요. 저희들도 다 아는 사항이겠지만, 회의 있는 그 날이 아니고는, 교육위원회 일이 얼마나 많다고 7, 8시까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이런 것은 무리가 간다, 누가 봐도.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집행하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너무 눈에 띄는 사항이니까요. 격무부서에서 한다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격무부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38페이지 같은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또 줄었어요. 행정과 같은데는 거꾸로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가 더 바쁜 데예요. 예산 한번씩 하려면 밤샘하고 많이 하지요?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다 해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깎아버리고 하니까 밤샘해서 새로 바꿔서 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깎아버렸거든요. 뭔가 균형이 안맞아요. 이번에 시청에서 예산 다루는 것은 한번이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두번씩 하다가 보니까 두 배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이 행정과예요. 교육청 행정과는 특이한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질을 다시 해 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밤샘하지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깎아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균형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38페이지에 계상된 것은 일선학교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교원들이 당초 정원 계획대로 발령이 안되고 정원보다는 적게 채용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재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선생님 다 해 보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서 집에서 연구 안해 가지고 오면, 사실 연구도 집에서 안해 오고 학교에서 하면 시간외입니다. 일은 성적 올리려고 많이 해 놓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 깎아버려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기정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연구 집에서 다 해 와야 되잖아요, 교과과정은. 그런데 선생님 것을 다 잘라내고 부교재 했다고 잡아다가 징계나 주려고 하고. 그러면 학생들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선생님들한테 가는 시간외 수당 기왕에 세워놓은 것을 깎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일률적으로 잘라버리면 안돼요. 적게 한 데는 안깎아 내고 많이 된 데만 찾아서, 똑같은 10%를 마이너스 시키더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지,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44페이지 보세요. 봉급에서 기본급이 당초예산에 필히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본급은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초과되어서 나중에 정산해서 빼는 것은 좋으나, 당초예산에 기본급이 모자라게 해 버렸다는 것은 대단한 중책입니다. 담당자가 누군가 몰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것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업무를 추진할 때는 작년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3월 1일 정원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정원이 조정된 부서에 좀 증액이 되고 감원된 부서는 좀 감액되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기본급 그대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면 수당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복리후생비 그런 것은 증액이 되었어요, 보상금. 그렇지요? 그런데 봉급란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어가지고 새로 세웠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것이 정원조정분입니다. 학교에 나갈 인건비거든요, 본청 것이 아니라.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청 전문직인데 그래요? 재무과······.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재무과는 봉급입니다. 고등학교 봉급을 재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학교 선생 봉급이 처음부터 잘못 짜여져 있다니까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니까 정원조정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급은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원조정때문에 꼭 그렇다면 정원조정에 대한 부기도 써줘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급에다가 정원조정 숫자하고 맞춰서 정액수당 같은 것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맞는데, 그러면 정액수당이나 보상금, 복리후생비도 같이 많이 책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면. 인원은 늘어났는데 후생비는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고 기본급은 올라가고, 그것은 아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거기 정액수당은 교육청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97년도 정원이 3월 1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교원의 경우 기정예산은 예상정원 6,434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수당도 같이 올라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수당은 내려갔거든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앞에 봉급에서 감액이 된 것하고 수당하고는 같이 가야지요. 거기에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도······.

용길

김용길위원

봉급에서는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 되었지요. 앞 페이지 보세요.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는 감액, 그렇게 되었다구요. 그러니까 안맞지요.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맞더라구요. 위에가 증액이 되면 다른 것도 증액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숫자가 맞아지는 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수당의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가족수당이니 무슨 수당이니 해서 여러가지이다 보니까 그 수당을 지급할 요인이 적어진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세요. 지금 숫자가 예를 들어서 800명이라면 800명이라는 숫자를 다 세워놓고 800명에 대한 수당을 1,000명이 되어도 남을 정도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800명에 대한 월급은 1,000명이 되다가 보니까 모자랐어요. 모자라니까 기본급은 다시 증액시켰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빨리 넘어가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서 계상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당의 종류가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작업할 때 수당의 지급기준하고 3월 1일 조정을 해 놓고 보니까 기 기존인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만, ······.

용길

김용길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라 생각을 해 봐요. 인원수가 800명밖에 안되었는데 200명이 늘었다. 그런데 800명 때 수당을 짜놓은 것을 1,000명을 줘도 수당이 남아 버렸다니까요. 어딘가가 잘못된 것이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히 설명을 듣고자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관서운영비가 당초 예산보다도 250%가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한 사유가 있었을텐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정일균입니다. 지금 초등장학과의 관서운영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단선진화사업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주종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도 컨소시엄, 즉 KBS문화사업단, 계몽사,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쌍용정보통신이 작년 3월 8일에 제안해 와가지고 그것이 성립이 빨리 되었더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을텐데, 그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근 11개월여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월 30일에 약정이 되었습니다. 4개 회사가 60억을 투자해 줄테니까 나머지 부대적인 것, 스토리보드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인쇄비라든지, 교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내식을 시킨다든지 출장비를 준다든지 하는 것만 우리 쪽에서 출자를 하면 60억을 부담을 해서CD-ROM타이틀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약정이 되다가 보니까 이런 일련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힌 것으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보면 멀티미디어 활용의 이론과 실제 개발 같은 데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비에서도 그렇고, 운영을 하다가 보면 수당이 나가야 되니까 그렇고, 학력평가 개발이라든지 자료처리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 연구는 장학진에서 하고······.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교사들을, 전문요원들은 전부 동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장학진에서 주로 하고 그 연구한 것을 CD-ROM을 만들거나 물체화 할 때는 컨소시엄회사에서 해 준다. 그런데 그에 대한 준비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서운영비가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대적인 내용을 안해 줘서 설계가 잘못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인 CD-ROM타이틀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의향광주, 5·18도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고 이런 일련의 정신적인 기조를 이루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교사용이 먼저 개발이 되어야겠다 해서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7,04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대한 총액이 뒤에 넘어가다가 보면 다 나오거든요. 75페이지까지 다 나오지요? 초등장학과가 몇 페이지까지 나갑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76페이지까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77페이지는 어디에 해당이 되지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중등······.

용길

김용길위원

중등교육과는 CD-ROM이라든지 컨소시엄에 해당이 됩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중등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하고 교단선진화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간 액수가 토탈 얼마나 됩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 달라구요. 저쪽에서 60억원 준 것은 아니까요. 우리 투자액은 얼마인가? 그것을 합하면 토탈 얼마이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우리는 이득을 봤다. 이 결과가 나와야지 납득이 가는 것이지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교단선진화의 총 소요액이 88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하드웨어, 즉 3, 4학년 초등학교 교실하고 중학교 1, 2, 3학년 교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교실까지 해서 멀티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하드웨어 586기능의 컴퓨터하고 그것을 화면으로 띄우는 대형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것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용길

김용길위원

액수만 말해 주세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교단선진화 사업 총액이 88억 1,000만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여비다 뭐다 해서 부담된 액수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저쪽에서 준 60억원까지 합해서 88억원입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예, 맞습니다. 88억 1,000만원 중에서 관서운영비가 9억 8,634만 9천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 말은 교단선진화사업을 위해서 장학진에서 일하고 선생님 발탁해서 일하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돈, 컨소시엄회사에서 들어간 돈 합해서 얼마냐구요. 그래야 전체가 나오지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컨소시엄회사쪽에서 부담하는 액, 명세서가 나온 돈이 60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이 9억 8,640만원······.

용길

김용길위원

토탈 합해서 9억원이 더 되지요. 아까 초등 것만 해서 6억 얼마가······.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 것만 해서 5억 9,364만 9천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못빼면, 제 생각하고 예산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를 빼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알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은 이춘범 위원님.

춘범

이춘범위원

이춘범 위원입니다. 교육청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총 970건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회계관리, 학사관리, 학생수학여행비 집행 부적정, 졸업생 앨범 제조 구매 부적정, 학교급식비 집행, 구매계약집행 부적정,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도 회계관리가 3개년도 해서 496건 51%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왜 줄어들지는 않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시 교육청 교육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감 이하 관리들의 감독소홀이 아닌가? 제가 이것을 묻고 싶고, 이것이 줄어야 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회계관리가 51%를 점하고 있는가?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방향이 감사원에서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하기가 벅차니까 자체감사 강화방안으로 전환되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 하부기관까지 안하려니까 너희들이 자체감사계획을 세워서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라 해서 자체감사를 강화하다가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지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 내용으로는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경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무착오라든지 미숙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 좀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94년도에 145건이거든요. 95년도에는 383건이고, 96년도에는 442건인데, 이 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즐어드는 것이 아니고. 특히 여기에서는 회계관리가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감이하 부교육감, 전 간부들의 무책임때문에 감사지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감사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94년도에 145건이 나왔으면 95년도에는 100건이 된다든지, 또 96년도에는 442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한 50건으로 줄었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이 회계관리가 51%를 차지한다니까요.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앞으로는 건수를 더 줄이도록······.

춘범

이춘범위원

건수를 줄이는 것이 문제입니까? 조치사항에서 이런 지적이 되었는데, 담당부서의 조치사항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모두 조치가 됩니다만, 그때그때 현장에서 시정지시도 하고 변상할 것은 변상도 하고 그래서 조치를 합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 조치사항을 달라고 해도 안줘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교육청의 행정이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회계관리에서 왜 51%를 점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아까 말씀 드렸지만, 미숙해 가지고 다시 변상한다든지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규정을 몰라가지고 못했다든지 주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예산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제가 물을 때에는 회계관리가 51%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가 책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말도 없어요, 이렇게 해 놓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실 저도 공무원 비리랄지 제 나름대로는 벌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또 이것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늘 신문에 보도되는 것들, 수학여행이 어쨌다, 앨범이 어쨌다, 교복이 어쨌다 그런 것 등등 말썽이 있을 때도 그 조치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더욱 앞으로 강화를 해서 일벌백계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그런 부분은 놔두고 회계관리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를 들면 가족수당 같은 것을 업무담당자가 몰라서 초과해서 지출한다든지, 또 학비보조수당 같은 것을 초과해서 지출한다든지 그런 것 시정한 것이 건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몰라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가족수당을 더 줬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지금 감사의 방향이 문책하고 벌 주라는 감사보다는 지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쳐 주는 그런 감사를 하라는 방향입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지도했으면 건수가 증가를 안해야지요. 계속 증가를 했는데요? 94년도에 145건, 95년도에 383건, 96년도에 442건이라니까요. 지도를 했으면 이렇게 증가가 안되어야 합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18세 미만이고, 또 그것을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소홀히 하니까 그런데서 지급에 착오가 있고 그런데에서 건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공무원들이 가족 나이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교육감을 비롯한 부교육감,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97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페이지에 대지료가 있습니다. 학교 불용토지임대료 해가지고 47만 5천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내용이 삼도 초등학교에서는······.

춘범

이춘범위원

아니, 거기는 75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위에 것.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 밑에 삼도 남초등학교에서는 55만원이 증액이 되고 해서 합계가 47만 5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지금 매각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여기는 임대료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밑에 토지매각 수입 있지요? 광산구 삼거동 부지매각대, 여기가 어디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지금 시에서 건립하고 있는 정신병원 옆에 부지입니다. 거기를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사들였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당초에 시에서 약 3만 5천여평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것은 외국어고등학교하고 체육고등학교 이설용 부지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95년 5월달에 교육계획이 대강만 발표되고 10월경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내용중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대학입학시험을 볼 때는 그 전에는 상당한 특혜를 봤습니다만, 그때부터는 특혜가 없어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설립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체육중·고등학교를 그 쪽으로 이설해 볼까 했는데 현재 있는 체육고등학교 부지가 약 1만 4천여평 됩니다. 그런데 그 중 3분의 1은 주거지역이고 3분의 2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이설을 해야 하는데 매각을 해서 저쪽으로 이설을 하려고 보니까 약 4백 몇 십억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팔더라도 우리가 350억 정도밖에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 약 300억이상을 그쪽에다가 재투입을 해야 됩니다, 추가재원을.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다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체육고등학교를 이설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고등학교는 설립의 필요성은 없어졌고, 체육고등학교를 이설하려고 보니까 이런 추가재원이 필요해서 부득이 그런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부지로 매입했던 부지를 아직은 특별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각했던 내용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 토지에 체고를 이설하려고 우리 시에서 샀다는 말이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에 샀습니까? 정확히 몇 평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약 4만여평 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씩에 샀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평당 14만 2,149원이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계약서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매각을 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가 지난 3월 25일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약 15만 95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응찰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응찰자가 2명이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누구누구였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한 사람은 송은섭이고 한 사람은 윤태현이라는······.

춘범

이춘범위원

이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형식상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체고라도 거기로 옮기시지 왜 매각을 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녹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정은 안해 봤습니다만, 대개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20억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고등학교에 의견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원들도 일부 적극적인 반대를 했고, 또 그쪽에 가면 모든 시설이 완료될 때는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어차피 시내권으로 와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왔다갔다하는 번잡스러움때문에 너무 외곽으로 가서는 체육고등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해서 학교측에서는 적극 반대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가 적지인데요, 공기도 좋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응찰자가 두 분인데, 혹시 부부간이 아니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두 분 다 남자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삼소동에 폐교된 학교가 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삼도 서초등학교인데 삼도 분교로 격하되었다가······.

춘범

이춘범위원

격하되었다가 거기가 폐교가 되어가지고 팔았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학교 팔게 되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학교가 폐교가 되면 저희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하고······.

춘범

이춘범위원

전남도는 못팔게 되어 있던데요? 임대는 줘도.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당초에는 교육부 지침이 못팔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팔아서 가용재원으로 쓰라는 교육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거기는 어떻게 팔았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거기도 입찰를 했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거기가 부부간에 왔는가요?

윤자

이윤자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춘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남과 동시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 주세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것은 95년 5월 20일 서부교육청에서 매각을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도 역시 공개경쟁입찰로 했는데 응찰자는 학교법인 사남학원 서보경 씨하고 홍복학원 이홍하 씨 두 분이 응찰을 해서, 법인은 달라도 부부간입니다. 그래서 서남학원 서보경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얼마씩 했는데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평당 14만 5,616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감정가가 다 틀리지요? 도로가는 싸게 팔고 뒷쪽에는 비싸게 팔고 했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부부간에 응찰을 하도록 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둘이 이불속에서 사는 사람이 와서 입찰을 했으니 둘이 짜고 다 했지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4만평도 거기에서 사갔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형식상으로는 어쨌든 송은섭 씨가 산 것이고, 그 학원하고는······.

춘범

이춘범위원

아무튼 제가 물었던 부분이 빗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폐교된 학교를 부부간에 와서 입찰하도록 모른 척 했던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된다니까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봅니다만, 엄연히 이 분들은 양쪽 법인을 대표해서 법인의 자격으로······.

춘범

이춘범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용권

박용권위원장

국장님, 우리 이 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에서 홍복학원이 상당히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이사장이 구속되어 가지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양 개의 학교법인이라고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거기는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요건만 갖춰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춘범

이춘범위원

광산구 삼거동 부지매각대는 질의종결을 하고, 매월동 부지매각은 어디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2차 외곽도로 나는데, 서석역 부근입니다, 풍암지구.

춘범

이춘범위원

부지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93년 1월에 9만 6,992㎡를 체육중·고를 그쪽으로 이설을 해 볼까 하고 샀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다가 조회를 했었는데 자기들 내용적으로는 철도계획이 났었던 모양인데 저희들한테는 전혀 조회가 안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몇년도에?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93년도에.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는 90년도부터 그것을 시작했었는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90년도에 그것이 안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그것이 철도부지로 책정이 되어버렸다고 해서 별 수 없이 이 땅에 저희가 체육고등학교를 이설해 볼까 했는데 그것도 쓸데 없는 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철도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저희가 6억원 정도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두 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산쪽이고 하나는 도로옆으로 해서 났는데, 그것을 매각하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재차 해 놨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우리가 도심철도 이설을 90년도부터 했는데 거기다가 했네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조회를 했어도 안나타났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시에다가 물어보면 금방 알텐데 무슨 조회입니까? (방청석에서 “그때 당시는 철도노선이 확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시에서 내용적으로는 되었어도 공부를 떼어보니까 그런 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것은 매각해서 받아가지고 다음에 어디다가 부지를 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제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학교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신설학교 사는 부지는 매년 몇 학교씩 사니까 거기에 보태서 쓰기는 쓰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광주 서초교 도로편입손실보상도, 어떻게 도로에 편입이 되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도로 나면서 일부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터미널 가자면 화정동 있는 데, 서초등학교입니다만.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구체적인 것은 서부교육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윤 길입니다. 서 초등학교 도로 경계지점에 도로계획선만 나가지고 지금까지 도로사업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가 나면서 그에 대한 토지보상을 받았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어떻게 학교부지가 도로로 편입되네요?

국장

리국장서부교육청관

윤 길 원래 도시계획결정시 경계지점 부근 땅에 요철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세입예산 16페이지를 보면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숭덕고 다목적 교실 있지요? 그 다음에 보면 광일고등학교 다목적 교실. 이 숭덕고는 언제 개교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작년 3월에.

춘범

이춘범위원

광일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광일고등학교는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만, 임곡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다목적 교실로 특별교부금이군요. 7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130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교육여건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일고등학교 다목적 교실 10억원, 숭덕고 다목적 교실 해가지고 12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특별교부금이 7억 9,400만원이었는데 두 개가 똑같았는데, 왜 여기는 다르게 되어 있지요? 10억원이 되어 있고 12억원이 되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된 액수가 7억 9,400만원이고, 이것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을려고 보면 이 금액은 전액은 못됩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나 또 학교별로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서를 냈더니 교육부에서 책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규모와 자구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런데 형평에 안맞아요. 어디는 더 많고 어디는 더 적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광일고등학교는 학교 규모가 더 적고 자체 지원하는 액수도 적고 해서 적게 하고, 숭덕고등학교는 학교 규모나 학교에서 자체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더 많아서 차액을 뒀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숭덕고 다목적 교실을 짓는데 이것은 96년도에 개교한 신설학교인데 1년도 못되어서 돈을 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특별교부금 이것으로만 하지, 학교도 작년에 개교를 했는데 금년에 우리가 1년도 못되었는데 1개 교실을 짓는다고 해서 12억원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방금 말씀 드린대로 완성을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광일고 다목적 교실하고 숭덕고 다목적 교실 한 개교인데 이것은 알았고, 그 위에 보면 동신고에 조명탑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정구장 조명탑입니다. 그런데 정구장 시설로 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규모가 크고, 또 전국대회도 거기에서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야간 조명탑 시설이 아직 안되어서 이 차제에 그것을 지원을 해서 우리 대표선수나 전국대회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선수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춘범

이춘범위원

밤에 선수들이 운동한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인성고는, 인성고가 어디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목포 가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그것 하나 지하수개발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거기에 과거에 지하수가 있었습니다만, 옆에서 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갈이 되어서······.

춘범

이춘범위원

돈이 없는 학교라면 몰라도 돈 있는 학교를 다 도와주네요? 교육청 돈 없어서 쩔쩔매면서요. 초등학교는 과밀학교가 많아가지고 2부제 수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동신이라든가 인성은 자체학교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할텐데, 꼭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학교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면에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할 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법인이사장들의 개인적인 재산은 많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적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동신고등학교 같은데는 재력이 괜찮아요, 인성고등학교도 재력이 괜찮고. 이런 학교를 할바에는 초등학교 하나라도 증축해 가지고······.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장우 씨나 김인곤 씨 개인적으로는 재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압니다만, 그 법인 재산으로는 그렇게 풍부하지 못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 다음 129페이지에 정수시스템 설치가 있거든요, 인화학교. 인화학교는 어디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농아학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여기는 정수기를 놓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광일고도 정수시스템이 있고 2,500만원. 정수기 하는데 2,500만원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최신식으로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다음 마세열 위원님.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만,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정구장 조명탑 시설 동신고등학교, 물론 이 학교에 코트가 8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국체전도 치뤘고 정구하시는 분들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4개 기둥 세워서 해 주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8,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아무리 물가 생각해도 1억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코트가 다른 데보다는 숫자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배 정도 탑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세열

마세열위원

그 정도 규모에 기둥 4개 세워서 하면 아주 밝아요, 충분합니다. 1억 7,000만원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 또 쓰는가 봤더니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1억 7,000만원은 너무 많습니다. 1억원만 줘도 자기들은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 쪽에서 그렇게 요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야 요구를 많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보면 전남여고 사격장 설치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남여고에서 사격도 육성하고 펜싱도 육성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사회체육과장 안나오셨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오늘 전국소년체전에 가셨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혹시 답변하실 분이 계세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여기 사격선수하고 펜싱선수가 있습니다. 전남여고 펜싱부가 전국체전 3연패도 했었고. 그런데 제가 가 봤더니, 합숙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격장 시설도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사격선수와 펜싱선수의 숙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안올라와 있어서, 아까 동신고 정구장 조명탑을 깎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숙소를 하나 지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3,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하단부 세번째줄을 보면 테니스장 해가지고 무진중학교에 1식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무진중학교에서는 테니스를 육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다가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진중학교 금호교육문화회관 그 뒤쪽에 개인땅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땅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사회교육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교육문화회관은 사실 학교하고는 별개이거든요. 그런데 무진중학교에서는 우리 땅에다가 지어버렸지, 또 뒤에 땅 팔아서 그것 확장하지 그러니까 학교에 시설 하나 해 주라. 우리가 정구장이 필요하다 해서 우선 사회체육진흥 차원에서 남구청에서 정구장 하나는 얻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시 교육청에서 하나만 해 달라해서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설 땅이 사유지입니까? 아니지요, 학교 구내에 하는 것이지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예. 그런데 사회체육진흥 차원에서 남구청에서 하나 얻고, 시 교육청에서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학교 땅도 많이 할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만들어 주자해서······.

세열

마세열위원

물론 사회체육진흥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이런 데 해 주면 좋지만, 우리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어야 할 데는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대촌 중앙초교에서 테니스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면도 없습니다. 경기부를 육성하고 있는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학교는 지어주면서 그런 데는 왜 안해 주느냐. 그 애들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느냐 하면 대촌중학교에 가면 논바닥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래 되었어요, 한 20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 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무진중학교의 이런 돈을 빼서 그런 데 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진중학교도 만들기는 만들되 예산이 있다면 거기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신고 정구장 조명타워에서 좀 삭감시켜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두 군데, 전남여고 합숙소하고 대촌초교에다가 코트 2면 정도 만들어 주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마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저쪽에도 조명탑은 만들기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기왕 만들어 주면서 훼손된다고나 할까, 그것을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것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사직테니스코트장 조명탑 만드는 것도 봤지요, 또 관내에 있는 염주테니스코트장도 시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만들었지요, 봉선테니스코트장 조명탑도 만들었지요, 다 봤어요. 이런 돈이 들 수가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조사를 해 봤어요. 했더니 기둥 당 2, 3천만원이면 됩니다. 4개면 충분해요. 그래서 8,000만원 내지 1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우리가 학교하고 다시 타진해 보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장영숙 위원님.

영숙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79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청소년 예술의 거리에서 29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114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청소년 예술의 거리 해가지고 57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일반학교하고 중심학교하고 나눠졌거든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는 작년 후반기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교육청 본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그랬는데,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본청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여러가지 면에서 안맞고 해서 본청에다가 책정했던 이 예산을 삭감해서 학교비로 돌려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돌렸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일반학교하고 중심학교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각 학교별로 이를테면 도청앞 지하도 분수대가 만남의 장소더군요. 거기에서 하면 좋겠다 하면 광주여고가 중심이 되고, 도청앞에 한 군데 했으면, 또 북구청앞에 하면 좋겠다 하면 사대부고가 중심이 되고, 그렇게 거점으로 하나씩 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됩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상단보면, 노후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노후교실 옥상방수, 통행로 포장, 기타 시설을 개·보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21개 교실이 나왔거든요. 이 수를 다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양해해 주시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영숙

장영숙위원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개·보수 노후교실이라면······.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학교의 진입로가 포장이 안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눈 올때 질퍽질퍽하니까 교문에서부터 교실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포장하려는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광주시에도 포장이 안된 학교가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교내 교문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교실 들어가는 입구까지······.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변두리 학교겠습니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오래된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여태껏 예산만 많이 내려가지 그런 곳 포장을 안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노후된 교실 옥상 같은 데에서 비가 새는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옥상 방수문제는 주로 노후된 전여고, 광여고 그런 학교의 노후된 교실에서 비가 새고 있는 데 대해서 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포장 도로는 교내 부분에서, 지금은 교내에 슬리퍼를 신고 다닐 수 있는 연결통로를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영숙

장영숙위원

가령 학교 교실사이에?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짜실 때 구체적으로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했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지하수개발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 학교의 상수도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광주고등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그 물 용도는, 어디에다가 사용하실 것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상수도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지하수는 대개 수세식 화장실용으로······.

영숙

장영숙위원

수세식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물 내려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돗물 가지고는 도저히······.

영숙

장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배관이 필요하고 기계라든가 다 들어가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익이?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상수도료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학생들이 1천 몇 백명인데 소변 봐도 나가고 대변 봐도 나가는데 그 수도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예산비교를 해 봤을 때 지하수개발을 하는 것이 더 절감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좋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조리사 기능직 채용출제, 동부교육청에서 또 출제를 하고, 또 서부교육청에서 하고 두 군데가 나왔구만요. 동부교육청은 203페이지에 있고. 그러면 이것을 공동출제를 해서 할 때는 예산이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뭣하러 구태여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분리를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것은 동부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출제를 해서 나눠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예산을 들이면서 동부에서 따로 하고 서부에서 따로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용길

김용길위원

시험을 동시에 봐요, 나눠서 봐요?

영숙

장영숙위원

나눠서 본다면 이해가 가지만.

승연

이승연동부교육청관리국장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조리사 채용을 하면서 동·서부 공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각기 교육청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데, 운영은 공동으로 해서 출제도 한 과목은 동부에서, 한 과목은 서부에서, 이렇게 해서 지난 5월 18일날 동부에 64명, 서부에 79명이 응시를 해서 서부에서 17명, 동부에서 10명이 합격 발표를 했던 것이 공동운영을 했던 예산이 동·서부별로 교육청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금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숙

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이섭 위원님.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순서가 다소 바뀐 것 같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비 국고보조금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254억원이 금년도 전체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254억원이 금년도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97년도에는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크고 작고 간에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에 배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비교는 안했습니다만, 95년 이전에는 이쪽이 상당히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95년 이후부터 교육부에서 광역시에 대한 배분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금년도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다른 시·도는 생각도 못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계속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요청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어려운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타 광역시·도별 국고보고금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고보조금 배분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배분율을 예산서를 통해서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추경이 있고 해서 몇 군데 사학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제가 다녀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보면 물론 우리 교육청의 여러가지 자료나 그동안에 사학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국고보조금이랄지 환특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공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보면 너무나도 열악한 교육환경이 우리 광주시에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정말 어려운 데가 많아요. 여 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몇 년전부터 환특사업이랄지 각종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학교를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물론 각 학교마다 배정을 할 때 건의해 온 내용대로,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해 준 곳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안해 준 곳은 전혀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 배분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정말로 공정한 배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서 내용대로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받았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장운초등학교 같은 데는 2, 3층마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2개 교실의 학생들이 화장실을 보려고 한꺼번에 1층으로 뛰어내려와요. 그래서 계단에서 사고도 나고 해서 저도 건의도 하고 저한테도 건의를 해 오고 해서 마침 예산서 보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야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러한 곳을 외면해 가지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배분한다기 보다는 정실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안된다. 앞으로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 정말로 현장확인을 통해서 ― 우리 광주 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사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잘 찾아서 배분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학에 지원하는 비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들에 대해서는 공·사립, 초·중·고 구분없이 계획에 따라서 공평하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생겼습니다만, 여기도 2000년까지 해서 공·사립 불문하고 전부 다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제1번으로 했습니다, 사학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얼마 한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5,000만원 한다면 1억원, 2억원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전혀 자구 노력이 없는 데는 조금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이 가면 자구노력이 없는 학교도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설학교의 수용시설입니다. 그리고 2부제 학급 해소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방금 말씀 드렸던 장운초등학교 시설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수용시설과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균형이 맞도록 배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환특사업 배정에 철저를······.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국고사업은 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지정이 되어온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전달하는 식의 배분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130페이지를 보면,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목적 교실 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다목적 교실이라고 했습니다만, 크고 작고 간에 통상 말하는 강당이 되겠습니다. 체육도 하고······.

이섭

신이섭위원

130페이지 보면, 광일고등학교 다목적 교실이 있고, 숭덕고 두 군데가 잡혀 있는데, 두 군데 다 사학입니까, 공립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사학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일고는 언제 인가받았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한 13, 4년 되겠습니다. 임곡에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숭덕고는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작년에 개교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여기 두 학교의 다목적 교실이 절실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다목적 교실은 그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전부가 절실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학교가······.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공립도 우선순위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올렸습니다만, 사립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인센티브, 자체부담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사립학교 지원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사장들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 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재원을 아껴야겠다는 원칙하에서 우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재원이 많이 남아돌면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사립학교에 공문을 냈습니다. 다목적 교실을 하려면 자체재원을 얼마만큼 내겠다는 공문을 내서 전 계획서를 내주시오 하니까 숭덕이 4억원, 광일이 2억원하고 다른 법인에서는 일체 부담을 못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냈는데, 숭덕고는 특히 첨단단지 내에 다목적 교실이 한 군데도 없고, 중심적인 센터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해 보겠다는 계획과 또 올해 지으면 내년에 3학년까지 수용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 4억원을 내면 광범위한 사업을 학생수에 맞춰서 하겠다. 그리고 광일고는 한 학년 유급인데 규모가 좀 적습니다, 숭덕은 10학급이고. 그래서 그 학생규모라든지 시설로 봐서 규모가 적은데 2억원을 내놓기 때문에 8억원을 보태주면 10억원만큼 일을 하겠다 해서 규모와 학교 지원의 인센티브만큼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올린 것도 그렇고 자체재원으로 보태준 것도 그런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뒀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원래 자체자금 조성이 교육부의 지침에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지침은 없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 시 교육청의 규정입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적용이라고 해서 40%를 법인에서 현금으로 내놓으면 우리가 60%를 지원하겠다 해서, 그것이 뭐냐 하면 같은 일을 해 주면서, 말하자면 법인 이사장들의 주머니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을 끄집어 내서 교육재원에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3억원이라는 돈을 이사장들이 내놔서 저희가 60%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중점적인 사업을 하고 이사장들이 어려울 때는 평등하게 그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렇게 보조금 사업을 집행한다면 전혀 돈이 없는 사학은, 자체자금조성을 못하는, 정말 어려운 사학은 아예 이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겠네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에서는 아주 위급하고 학교에 투자될 완급을 가려서 환경개선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순위에 따라서.

이섭

신이섭위원

어떻게 보면 자체자금 조성은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13억원을 받으면서 법인 이사장 두세 분을 맨투맨으로 관리국장이 만났습니다. 그래도 자기 돈 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앉아서 돈을 받아가려고 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광일고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여기가 13년 되었다구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광일고는 학생수가 현재 788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거기에 교실이나 이런 것은 전혀 부족분이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부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788명의 학교에 다목적 교실이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광주시내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그런데 그 학교가 너무 변두리에 있어서 이번에 특수제학교 해제를 하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더군다나 숭덕고등학교는 사업인가 낸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2년 되었는데, 설립할 때 필수조건에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수조건에 의한 시설요건을 겸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올해 지어가지고 내년 학생수용하는데, 그러면 1,600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현재는 1,100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3학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한 학년이 500명 내지 550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년 되었으면 현재 3학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목적은 올해 지어서 내년수용을 목적으로 해서 하니까요.

이섭

신이섭위원

우선 제가 볼 때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사신축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우리 교육청에서 시비나 국고지원을 해서 이런 데 다목적 교실을 먼저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우리가 작년에 첨단기지에 고등학교를 100억원을 들여서 지어야 했는데 우리가 재원이 없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양동에서 약국을 하고 계시는 김길수 이사장님께서 80억원의 사재를 털어서 교실을 짓고 20억원이라는······.

이섭

신이섭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설립이 시작만 하고 교육부에서 다 보조금 받고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그 학교는 사실 3년간 자비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월급까지도 이사장이 지급을 하고, 이사장 입장에서는 100억원이라는 돈을 내놓고 1년이면 2억원 내지 3억원 개인 재산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4억원이라는 돈을 개인이 출연을 해서 일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왔으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이전에도 숭덕고등학교에 지원한 내용이 있지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이전에 지원했던 것은 모든 학교에 난방시설을 지원했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에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을 숭덕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축학교에 난방시설을 지원을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신설할 때 난방시설이 안되었거든요. 어디나 보일러 시설을 안하고 학교를 짓기 때문에 어느 학교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섭

신이섭위원

신설학교는 일반적으로 재단 자체에서, 요즘 모든 것이 현대화 되어 가지고 신설학교에서는 당연히 난방시설이고 기타 부대시설을 해야지요. 지금 국고보조나 여러가지 환특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노후된 학교시설 이런 데 일차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12억원씩 지원을 해서, 학교설립할 때 당시에 이렇게 지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그것은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00억원을 투입해야 될 재원을 그 학교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도 했고 또 이번에······.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학교 설립할 때 학교하고 무슨 각서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설학교에 지원해 줬다고 해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 와서도 난방시설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사립학교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당연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만약에 감사원 지적이 있다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저는 이러한 신설학교에는 다목적 교실이 시급하지 않다. 우리 광주시 찾아보면 초·중·고등학교 더 어려운 학교시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지적했습니다만, 초등학교 2, 3층에 화장실이 없어요. 몇 년을 건의해도 금년에 1억 얼마 되어 있더라구요. 여러분이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설학교에 12억원을 들여서 다목적 교실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학교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광수

서광수행정과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너무도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복도와 교실에 칸막이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문제는 특정학교를 거론한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합니다만, 일단은 뭔가 잘못된 발단입니다. 저는 다목적 교실 신축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더 어려운 곳부터 우선 지원하고, 당연히 이러한 시급성이 요하다 할 때는 재단자체에서 설립해야지 아직 3학년도 안생긴, 1, 2학년 학생들 수용하고 있는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먼저 지어줘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학교의 경우는 아까 행정과장 말처럼 우리가 지어야 될 학교를 100억원을 부담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원인건비도 향후 2년인가는 그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많은 부담을 안하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결국 사업투자인데 교육부에서 한 8억원이 왔고 12억원을 투자할 경우 한 4억원을 더 투자한 것인데, 그렇게 자구노력이랄까 열심히 해 보려는 데는 장려하는 뜻으로, 또 유도하는, 지금 그 학교는 다목적 교실을 지으면서 급식시설, 사실 고등학교가 급식시설이 필요합니다. 급식까지 또 해 볼까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루,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늘진 곳, 곧 손 봐야 할 곳을 찾아서 해야지만 또 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려하는 뜻에서 일부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러한 시설을 해 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나 목적들이 우선순위에, 또 형평에 맞지 않게 광주 교육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 지정하실 때 정말로 객관성있게, 또 교육감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자기 양심을 걸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잘 알았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김명민 위원님. 그리고 지금 우리 신이섭 위원님이나 장영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전 위원님에게 주십시오. 대개 보면 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하면 잘 안온다고 위원님들이 그러세요, 정식 자료요청했을 때 비해서. 자료를 잘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세 전입금란이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21억원 정도가 추가로 되는 모양인데, 그것이 작년에는 얼마나 광주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용권, 간사 이윤자와 사회교대)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작년에 약 76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7년도 분도 기정예산이 74억원이군요. 그리고 이번까지 95억원인데, 왜 이것을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것은 시나 우리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10월초부터 혹은 9월 후반기부터 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예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이 조금 안맞았던 모양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시에서 약 20억원 정도를 더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금년은 아직 안받았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이것은 시에서 통보받은 내용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42억원은 96년도에 담배소비세를 정산을 해 보니까 이정도 남았다고 해서 이번에 42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명민

김명민위원

96년도에 얼마나 받았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200억원 정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35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약 36억원입니까? 36억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상을 잘했더라면······.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13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위에 11억원 아래에 12억원, 175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자본이전에서 상당한 액수가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되거든요. 이 자본보조 자금회수가 됩니까? 회수가 안되고 이전으로 끝나버립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부에서 한시적으로 5년동안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립 공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배분되는 내용이라 회수는 안되고 시설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사후관리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직들이 감독을 합니다, 저희 승인를 받아서.

명민

김명민위원

자본을 이전하는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어디어디는 우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공·사립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령 누수되는 데, 혹은 전기가 안되는 데 구분이 되어서, 또 보수해야 할 데를 우선순위를 전부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연차별로 해 가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신이섭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본보조나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공평성이, 꼭 받아야 할 대상은 못받고 또 완급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공평무사한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환경개선사업들은 목표년도에 완료해 놓고 보면 공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받은 학교, 안받은 학교가 있는데, 우선순위때문에 조금 먼저 받은 학교, 나중에 받은 학교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사립학교 같은 데 보면 다목적 교실뿐만 아니라 몇 십억씩,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도 자금회수가 안될 것을 생각해서······.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우리 교육비에서는 회수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시설비로 투자되어서 활용하는데 회수되는 것으로 봐야······.

명민

김명민위원

전체가 사립학교 것이 아닙니까? 지원이 되더라도 지원액수도 사립학교 재원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윤자

이윤자간사

김용길 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80페이지부터 보면 청소년 예술의 거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 하려다가 왜 안하게 되었습니까? 전체를 다 삭감해 버렸는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아까 청소년 예술의 거리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청에서 이 사업을 하려다가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도록 예산을 학교비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삭감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조그맣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예술의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술의 거리라는 것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이라든가 놀이공간이 있는 곳에 가서 저녁에 학생들이 노래를 한다든지 혹은 무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청소년들이 그쪽에 쏠리도록 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의 순환을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어디 학교에다가 했습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극성을 부리고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면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없기 때문에 다방 같은 데나 출입하고 노래방에나 가려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순화 차원에서 거리예술제를 운영해 보면 어쩌겠느냐 해서 작년에 여섯 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데요,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올해는 학교에 줘가지고, 요즘 신세대는 자기를 표현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하라고 하면 잘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청앞에 분수대 있는 데는 학생들도 많이 모이고 실내라 하기도 좋은데, 광주여고나 전남여고를 지정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해 봐라 하면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무부 학교폭력방지대책 주요사업으로 올라가 있네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보면 관, 항에 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과목을 보면. 부기 잘못인가요? 고등학교 해가지고 그 밑에 항에는 학교운영비지요? 그리고 밑에는 학교교육비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고등학교 학교교육비 그 말이겠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옆에 부기에는 왜 초등장학과로 되어 있지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교단선진화 사업의 주관과는 초등장학에서 일괄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나가는 선진화 사업비도 거기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단선진화 문제는 고등학교도 모두 초등장학과에서 다 관장을 합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고등학교에 맞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해 줘야 할 것이고 중학교에 맞는 교단선진화 사업을 해 줘야 하는데, 초등학교 장학진에서 고등학교 장학을······.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중등교육국 혹은 초등교육국에 과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과학기술과에서 담당하는 분야, 또 중등장학과에서 담당하는 분야, 초등장학과에서 담당하는 분야, 이렇게 세 과에서 나눠놓으니까 통계 조정기능이 적어요. 그래서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초등장학과에서 계획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것을 주관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중등장학과 혹은 중등과학기술과에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이렇게 해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관, 항에 고등학교 해놓고 초등장학과에서 관리할 수 있게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나요?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여기서 직접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만 초등에서 하지, 경비는 전부 고등학교로 나갑니다. 주관만 초등장학에서 하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도저히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초등장학진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내부적인 세심한 배려를 해 보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것이 주 전문일 것이고, 중·고등학교는 중등장학과 쪽에서 전문적일 것인데, 어딘가 업무분담을 하는데 업무을 잘못 맡긴 것이 아니냐.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교단선진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방안이 최선이냐 해서 각 과에서 하던 때도 있었는데 총괄 기획을 초등장학과에서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분 교단선진화 예산을 초등장학과에 세우는데,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중등관련 과의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그대로 총괄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들어가는 교단선진화 예산도 총괄은 초등장학과에서 해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세워져 있으나, 그런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총체적으로 총괄계획을 해서 그것을 결재 받은 후에 지역교육청에 올리고 고등학교분은 본청에서 세우는데 그것을 초등장학과에서 세우는데 주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서로 중복되고 하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말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좌우지간 누가 보든지 이것은 석연치 않게 보이니까, 관, 항, 목상,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닌가는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으나, 이왕 중등과에서 받아가지고 중등국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받아가지고 초등한테 갈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여하튼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관, 항,목상, 예산회계법상 조금 이상해 보여서요. 고등학교가 느닷없이 초등으로 내려가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분야입니다. (간사 이윤자, 위원장 박용권과 사회교대)

용권

박용권위원장

이윤자 위원님.

윤자

이윤자위원

74페이지를 보면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해서 여러가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4년제 대학 입학성적이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따라가는 학생들을 보고 굉장히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단선진화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보람이 그렇게 결과로 맺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학력평가개발, 학술대회 준비, 보고서 작성 등 자세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터넷 설치 운영 해서 홈페이지 개설용역비만 나와 있지,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예산은 전혀 없어요, 연구개발비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인터넷 설치만 하고 활용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학생들이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왜 설치 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설 용역을 주기 전에 원고를 작성하고 그것을 번역을 하고 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 예산을 다음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이번에는 용역만 하고서 2차 추경에 다시 계상하겠다구요?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163페이지 보면 광주광역시에 굉장히 많은 유치원이 있을텐데 정덕유치원이라고 하는 곳만 지정해서 교실난방전기료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정덕유치원만 특별히 난방료를 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저희가 유치원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많고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립유치원은 정덕유치원 하나입니다. 유치원만 별도로 설립된 유치원입니다. 공립중에서 독립되어 있는 유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별도로 전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케티스넷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국가망 가입비, 사용료, 이렇게 가입하고 사용을 하는데 누가 합니까? 초등교육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중등교육과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 뒤에. 그런데 가입비하고 사용료만 있지 이 2회선 가지고, 그러니까 1회선밖에 안되지요. 하나는 가입하고 하나는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반학교에 적용을 시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정일균입니다. 케티스망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정보망의 고유명사입니다. 국가망을 가입해야만 에듀넷이나 인터넷, 또 그외의 정보를 받고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국가망에 가입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입비로 예산을 이번에 상정한 것이고, 가입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원정보창고가 있다면 케티스망을, 랜망을 깔아가지고 학교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또 그 학교에서는 교실로 랜망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상정을 하려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산원에서 시범운영을 신청해다오 해서 가급적이면 25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고 거기 혜택을 보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2001년까지 초고속정보망을 깔겠다 하고 교육부에서 말을 해 버리니까, 그때 같이 하지 광주광역시 교육청만 뭣하러 별도로 하느냐, 그런 오해가 있어서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월달에 재신청을 해가지고 25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안하더라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투자된 돈을 우리가 가지고 원용을 하려고 다시 재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설치해 놓은 케티스넷, 광주 에드케이션 토탈 인포메이션 서비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8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랜망을 깔게 되면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전산실에서 활용하게 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죄송하지만, 교육정보망을 우리가 가입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잘 운용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잘 운용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일균

정일균초등장학과장

예,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터넷활용연수는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다각적으로 쭉 정보를 알아봤더니, 한국통신공사에서 이쪽에 지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해 주겠노라고. 그리고 베이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기당 300명을 추천만 해 주면 해 주겠다 해서, 또 케이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명을 추천을 해서 2기 교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3일코스로 해서 인터넷활용,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시설하는 데 보니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들은 홍보효과를 누리고 우리는 인터넷활용연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1,200명을 금년에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교단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교육정보망을 잘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계획했으면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허실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정덕유치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정덕유치원이 언제 공립으로 되었습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고? 설립연도가 언제인데 언제 공립으로 되었습니까, 개인이 한 것 같은데?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정내역 씨 댁에서 운영했던 유치원입니다. 그랬는데 언젠가 정내역 씨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 재산을 환수한다, 뭣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공립으로 기증한······.

윤자

이윤자위원

시 교육청에 기증했습니까, 완전히?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예.

윤자

이윤자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초등교육과 시범학교 운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산초등학교는 통일교육이고 두암초등학교는 방과후 교육활동이고 동운초등학교는 민속놀이이고, 여러가지로 시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특히 무등초등학교의 인터넷은 1교해서 예산이 제일 적고, 그리고 열린교육 계림, 이렇게 시범학교의 운영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열린교육이고 어디는 통일교육이고 다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배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너희들 해 봐라 이것입니까?

원본

김원본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시범학교 그러면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들으시기에는 무슨 열린교육이다 인터넷시범학교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을 연구하고, 물론 실험연구도 같이 합니다만,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학교는 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보고회도 개최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늘 연구하도록 그런 비용으로 쓰도록 주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하고 동부교육청하고 세부계획서가 나왔는데, 서부교육청을 보면 경시대회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그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부교육청에서 경시대회를 하거나 글짓기대회를 하거나 하면 광주시 전체에서 다 응시는 하지요?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학생종합예술제 해가지고 동·서부교육청 공히 종합예술제를 합니다. 종합예술제에 들어있는 각 분야가 양쪽이 다 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예산이 안들어 있고 서부교육청만 들어 있고······.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본예산에 들어 있고 여기는 좀 빠져서 추경에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안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림초등 화재 같은. 혹시 안전진단을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매년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연 몇 회?

원송

이원송관리국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96년도에 했던 안전점검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들은 요구한 그 위원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양산, 문산에서 우수선수육성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떤 방안으로 시 교육청 지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시범교육을 시키려고 하는지, 어떤 계획입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오윤열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의 요청에 의해서 우수선수육성 체육과 시범학교 지정을 거기에서 지정결재를 받아서 요청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팀을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수선수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시 지정 우수선수육성 지정학교인지 말이 애매모호해서······.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두 학교의 지정종목을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두 학교 지정종목과 관련해서 우수선수육성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기 지정되어 있는 종목에서······.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그렇지요. 소년체전 대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체육과 시범학교를 주되, 체육과 수업만이 아니라 선수육성을 과제로 주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내는 과정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타 교보다는 500만원 돈이 별도 지급되겠네요?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그것은 선수훈련비로 쓰는 500만원이 아니고······.

세열

마세열위원

결과는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마지막으로 김명민 위원님.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 요약서를 보니까 교단선진화에 투자된 재원이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총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1차 교단선진화에 투자된 총액이 95년도 기준 210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1차 선진화를 못마친 신설학교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96년도에는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97년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자료로 내 주시고,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88억 1,000만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자할 것입니까?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정확한 액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총 700억원정도.

명민

김명민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투자된 예산이 학생들 교육실력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하나하나 따지자면 다 따지질 못하겠습니다. 교육청 실무자들 능력있고 실력있고 하니까 믿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윤열

오윤열초등교육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권

박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할 순서입니다.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다양한 의견개진 속에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항) 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비, 세항) 고등학교시설, 목) 시설비의 체육고 개·보수 및 부대시설공사비 5억 7,69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항) 학교시설비, 세항) 초등학교시설, 목) 시설비 문정초등학교 교실증측비 11억 7,200만원 중 5,000만원과 삼각초등학교 교실증축비 10억 4,329만 1천원 중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며, 증액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청 소관의 항) 학교시설비, 세항) 고등학교 시설, 목) 시설비 전남여고 펜싱사격팀 합숙소 신축에 3,000만원,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 1억 5,000만원, 서부교육청 소관 항) 학교시설비, 세항) 초등학교시설, 목) 시설비 대촌 중앙초등학교 테니스코트시설비 5,000만원, 항) 학교시설비, 세항) 중학교시설, 목) 시설비 대촌중학교 담장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에 대한 증액하는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한 97년도 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일선 교육환경의 개선과 지속적인 교단선진화 사업의 추진에 중점 투자하여 광주 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제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이며, 세입재원이 한정된 예산의 낭비없는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되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여성국 소관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17시 52분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