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명환
반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영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문화관광국 소관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영국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예산안과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영국 소관
10시 03분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재정경영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이 196억 7,700만원이었습니다만, 대기성자금의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원과 통근버스 렌트제에 따른 버스매각대금 8,300만원, 96년도 세정운영 실적 우수구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 정무부시장 관사 임차 회수금 7,500만원, 총 31억 5,900만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써 예산액은 228억 3,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청사정비기금조성특별교부세 내시에 의하여 12억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8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만, 재무행정비 17억 1,4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징수교부금 18억 1,300만원을 추가계상함으로써 총 세출예산액은 35억 2,700만원이 증액된 217억 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는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130만원과 작년도에 예산이 부적하여 지급하지 못한 지방세 징수포상금 5,400만원과 체납액 정리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와 동에 대한 시상금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 6,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에서 예산절감액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가계상내역은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87만원, 96년도결산서 및 재정년감 교재 유인 300만원, 지하저수조 및 옥상물탱크 청소비 80만원, 통근버스 렌트제실시에 따른 임차료 1억 5,000만 원, 냉·온수 흡수식 보일러 냉각수 및 펌프수선 등 시설장비 유지비 4,100만원, 소형 승용자동차 노후화에 따른 대체취득비 1,500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280만원, 총 2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6,000만원을 감액하므로써 1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사업관리는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추가계상내역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재산감정료 및 분할 측량, 소유권보존 등기 수수료 1,300만원, 정무부시장 관사임차료 8,000만원, 공유재산실태조사 급양비 1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 조성 및 체육시설관리공단 실내빙상장 개장 출연금 14억 3,60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 컴퓨터장비 구입비 300만원, 총 15억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산절감액 3,300만원을 감액하므로써 15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작년도에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2,747억 5,500만원의 징수교부금 82억 4,300만 원중 기 교부액 69억 300만원을 제외하고 미교부액 13억 3,900만원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가 2차 조직정비에 의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른 등록세 징수 교부금 4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이 1,608억 300만원이었습니다만, 108억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예산액은 1,71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추가계상액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무 1지구 계약해지 토지 재매각 수입으로 19억 2,600만원과 96년도 결산 잉여금 138억 7,700만원중 예산에 미계상된 88억 7,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액으로 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상무1지구 용지매수자 계약해지 반환금 80억, 감리비 부족분 1억 1,200만원과 상무 2지구 하반기 분양에 따른 분양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신가지구 하반기 분양에 따른 분양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문화유적발굴조사비 3,500만원, 감리비 부족분 1억 1,400만원, 상무 3지구 택지개발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총 84억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무1지구내 실험학교건립이 시교육청과 합의됨에 따라 방음 및 냉방시설비 33억 6,0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재원이 부족하여 9억 7,200만원을 삭감하므로써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08억 300만원에 108억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1,71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재정경영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재정경영국 소관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부분부터 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정 국장님 오셔 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회추경에는 앞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해서 고수함으로해서 과년도 세수 목표액이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번 1회추경에 전혀 반영을 안했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안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와 가지고 그 동안에 안했던 이런이런 시책을 했더니 이런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까지 얼마의 체납정리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새로 와서 올린 실적, 사례 그런것을 자료로 해 주세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통근버스 11대 처분해서 8,200만원을 받았는데, 운전원들은 어떻게 했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 2차 조직개편 작업에 의해서 통근버스를 없애고 렌트제를 시행하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운전원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버스를 없애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놀게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기능직으로 특채를 하고, 운전원기사외 자격증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사, 공단에 필요한 부분은 파견형식으로 보내고 개인택시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 내 보내고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가 지금 세입부분을 다루면서 이것이 156페이지 세출부분과 연관이 되기때문에, 지금 통근버스 임차료가 10대 6개월에 1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 팔아서 들어온 것은 8,200만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밑진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운전원들 정비를 안할때에는 웃기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예산운영면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운전원들을 쓰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되었다 해야만 통근버스 없애버리는 뜻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근버스 운전원들에 대한 인건비 그런 것는 계상되어 있고, 8,200만원 받고 1억 5,000만원 들여서 그렇게해서 임대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 참 웃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할때에는 명확히 해야한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정리하지 아니하고 인건비 절약이 안된다고 하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서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버스처분해서 8,200만원 돈 들어오고 버스는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통근버스 임대료는 1억 5,000만원, 6개월, 1년이면 3억원을 쓴다. 그러면 그런 밑진 장사를 뭐할려고 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통근버스로 인한 차량공과금이라든가 연료비등으로 해서 약 1억 5,300만원 들어간 것을 절약할 수 있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버스를 없애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고 찬성을 했고 그 때 분석이 되어서 알아요. 문제는 그 기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인건비가 당장 안나가야 한다는 그 소리지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 입장에서 앞으로 자치구까지 포함을 해서 기사를 과연 소화를 못시키겠느냐, 할려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해서 인건비 삭감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올라왔어야 옳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뜻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능직 전용이 몇명이나 될 것같고, 개인택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기계기능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사람이 4명이고, 소방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전직조치할 수 있는 희망자가 5～6명이 파악 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 취득관계는 현재 규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만, 2순위 사항이기 때문에 1순위로 올리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출신 기사들을 우대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 에 조금 심사숙고하기는 해야 하겠습니다만, 개인택시는 현재 불투명합니다만, 규정이 개정될 때는 몇명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총무과에서 환경관리과에 기사중에서 6명을 환경감시원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대를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는 15명입니다. 전부 감축을 했을때는 1년에 1억 5,000만원정도 절감이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서를 참고로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업소 같은 것을 보면 1년에 차를 몇대씩 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쓸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것을 예상을 했더라면 그런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소화시킬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됐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세정과 소관 151-153페이지 상단까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관리 부분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 포상금이 1%에서 5%로 상향 조정된 사유가 뭡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직전년도는 1%이고 그 이전년도는 5%이고,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준 것을 더 금년에 계상해서·····.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관리 부분을 마치고 회계관리 153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상단까지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1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소형 승용차 노후화에 따른 대체 취득비라고 나왔는데, 몇인치예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지금 캐피탈이 노후가 되었거든요. 캐피탈을 90년 3월 19일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비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또 이것으로 대체를 한다면 1,500만원이 과하지 않나해서 물어본 겁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회계관리 더 질문 없으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옥탑쿨링타워 충전물 교체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여름철이 되기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옥탑쿨링타워가 8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쿨링타워에 찌꺼기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팬코일 유니트라든가 관말등에 부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냉방효과가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제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1,000만원정도 됩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견적을 받은 결과가 1,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견적을 몇군데 받았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두군데 정도 받아 가지고, 물론 시행할 때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얼마드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세부적으로 김후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예산을 세울때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울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옥탑쿨링타워 충전물교체 정비라고 했는데, 충전물을 교체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대충 몇년후나 될것 같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신청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되면 2001년정도에······.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청사에 돈을 안들여야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밑에 그래서 내가 질문할려다가 말았는데, 그 밑에 청사본관도 안전기 교 체 100V를 220V로 교체하는 문제 말이에요. 그것 안전기만 교체해 가지고 안되지요. 왜냐하면 100V선으로 깔아져 있는데, 100V를 그대로 쓰고 나중에 이사가면 되잖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약형 형광등을 사용했을 때와 현재 있는 형광등을 사용했을 때 전기료와 시설비를 검토하고 있는데, 청사를 이전 안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절약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3, 4년 남았기 때문에 절약형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냐, 현재대로 밀고 가는 것이 이익이냐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래 청사에 돈 들이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들여야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전 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 건물이 100V전기로 전부 선이고 무엇이 설비가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전판만 220V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그냥 100V로 놔두고 1,000만원 아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 기술자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몰라도. 이런데다 돈을 쓴다는 것은, 안써도 되는 돈이라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번에 전기가 다운이 되어 가지고 한시간 정도 정전이 된 상태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것을 교체를 해야 나머지 기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 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문제는 선 자체가 100v로 설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0v로 한다면 이것이 될 것이냐.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 때 보니까 청사가 증축되면서 전기시설을 별도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가 어디가 부화가 많이 걸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연결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물론 선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넣어 놨습니다만,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에어컨 켜고 하게 되면, 또 전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회계관리는 마치고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경영사업관리 예산 158페이지 하단부터 마무리 16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체육시설관리공단에 실내빙상경기장 개장에 따른 시비 출연금이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으로 끝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당초 걱정했던 것 보다는 매장객이 많습니다. 4월 10일날 개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1일 평균 약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억 이상을 수입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개장에 따른 비용을 시에서 보전을 해주게 되면 그 경비가 금년도에도 1억원미만으로 적자가 될것 같고, 내년부터는 현상유지가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년동안 적자가 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자를 면할수 있지 않겠느냐,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하게 되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입장료 얼마나 됩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입장객이 청소년하고 다릅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천원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60페이지 일반수용비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재산감정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저희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공유재산매각이 당초계획보다 훨씬 부진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임차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 밑에 분할 및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45필지에 12만원이란 이야기예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당초에 30필지였는데 45필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지금 180만원 그러면 15필지에 180만원이란 이야기지요? 이것은 안 적습니까? 15필지 하는데 18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적지 않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사업은 108억 300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 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도 제안설명하실 때 들었습니다만, 상무1지구내 시범학교건립 방음 및 냉방시설비라고 해가지고 33억 6,000만원을 전출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이것이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산출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외부 이중창 설치 시설공사가 96.6교실입니다만, 5억 7,900만원, 냉방시설이 17억원, 이중창 설치하고 소음 방지를 위해서 건물층고가 약간 높아야 합니다,기존 건물보다. 층고조정 추가 시설비가 약 5억 5,000만원, 내부벽에 방음시설공사가 약 3억 4,000만원, 소음방지를 위해서 주변에 수목설치 공사가 약 1억·······.
병조
서병조위원
수목설치요, 그러면 그 수목 설치는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그것까지 시에서 책임집니까? 이것이 지금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운거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교육비에서 학교를 짓는 예산하고 거기에 추가된 예산분을 우리가 부담한 거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아까 수목이라든가 조경은 학교에서 해야 하잖아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기존에 있는 조경보다는 방음시설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부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일단 예산액은 합의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설계과정에 우리 직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교육청 직원과 우리 직원, 또 냉방시설과 방음시설의 전문교수를 초빙을 해서 이것은 타당하냐 안하냐의 문제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교수한테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오면 돈이 환수되겠네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우리가 덜 주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 들 것이다라는 판단이고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설계과정에 우리 담당 직원이 참여를 해서 그쪽에서 교육비로서 학교를 짓 는 예산이 나온다. 그리고 방음관계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만 부담해야 된다. 그 부분이 어떻게 명확이 되었냐 그 말씀입니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따지고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나증에 정산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잡음 없습니까?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이렇게 돼 가지고 6개월동안 학생들을 수용해서 해 본 결과, 평가위 원회를 구성해서 도저히 학교로서 존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시에서 환수하기로 했고 계속 사용해도 좋다 하면 교육청이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3억 6,000만원이란 돈이 위치를 잘못 정해서 낭비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낭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면 모르지만 또 안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오기전의 사람들이 해놓은 일이지만 이분들 하는 일이 그렇다고요. 이것이 현재 33억 6,000만원정도 낭비를 시킨거예요. 위치를 잘못 정해서. 또 해가지고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학교위치를 처음부터 제대로 정했더라면 이런 돈을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낭비적인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바로 위쪽에 상무3지구 실시설계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1억 5,000만원 어째서 1억 5,000만원 들어가는가?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174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상무1지구 택지개발조성에서 계약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반환금하고 감리비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총무이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총무이사 이점수입니다. 지금 계약해지 반환금 80억원 요구 내역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상무1지구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 이렇게 징수를 하다가 여러가지 경기불황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 해지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44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의사표시를 한 필지가 상업용지를 비롯해서 6필지가 21억원 이렇게 되고. 이후에 또 해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전망을 보이는 것이 일부 단독주택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고 하는 것이 13억원, 이렇게해서 대개 전망이 80억원정도 해약이 되겠다. 이렇게 봐서 그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내줘야 된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반환금을 청구하게 됐어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일응 상업용지나 이런것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까지 냈습니다만,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낼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을 해지를 하면 계약금 수입을 잡고 나머지 중도금은 반환을 해 줘야한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도금을 반환해 줄것이 약 79억원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계약금은 안내줍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계약금 10%는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감리비 증액 된 이유가 뭐예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상무1지구 택지조성감리비는 저희들 총 계약액이 8억원입니다. 그런데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그 중에서 4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2억 9,800만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 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당초에 올해 감리비 나갈 것을 안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당초에 저희들이 감리비를 토목, 조경, 전기분야를 시행했으나,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 감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깎였다가 올라온 것입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아닙니다. 당초에 그것이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관선
김관선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김관선 위원 입니다 상무1지구 택지개발조성에서 계약해지 반환하는게 처음에 계약자가 회사입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기업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상업용지, 업무지역, 단독주택 이러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상무지구 택지개발조성을 할 때 처음에 법인에게만 분할해 줬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업무용지만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택지도 그랬잖아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아닙니다. 일반택지는 경매입찰해서 붙이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일반택지말고 아파트 짓는 거요. 택지도 있어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것은 공동주택용지로 해서 따로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택지조성하고 이것할 때 특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지하도심 주차장을 건설함을 조건으로 해서 몇몇 회사한테 특혜분양을 해 줬잖아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공사발주 과정에서 3공구를 지하주차장 같이 연결해서 그것은 도급을 하는 그런······.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줬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었는데 채산성이 안맞다는 이유로 해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야할 시기가 왔잖아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여기 분양은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땅을 팔기 위해서 분양 한 것이고 거기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지구로 해서 3공구에서 조건부로 해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은 땅을 저희가 분양을 한 것이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분양을 개인한테 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지된 것은 업무용지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상업용지, 단독주택 이러한 것만 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공동주택은 없고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거기다 지어서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없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이게 개인하고 법인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입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주로 개인입니다. 단독주택도 개인이고.
관선
김관선위원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이 있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금 10%를 받고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계약금 10%만 받아요? 위약금을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당초계약할 때 계약금 10%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선
김관선위원
일반 시중계약하고 다르겠네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개인들 사정 때문에 지금 경기불황이고 하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냈다가 완불할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해약을 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완불할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약한 것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업용지나 단독주택이 상업용지는 보통계약금액이 보통 20억원, 10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1차, 2차 중도금까지 냈다가 더 계속해서 내야할 것인데 자기네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더 낼수 없기 때문에 해약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당초에 계약할때는 공개입찰했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공개입찰로 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러니까 1억, 2억도 아니고 80억이란 금액을 계약해지 한다는 것은 당초 공개입찰할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아닙니다. 이것은 쌍방간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본인이 상환 능력이 없어서 해약한 것이니까 계약금 저희들이 받아들이고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데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관선
김관선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이런 예상은 안했어요? 무조건 계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아닙니다. 가능하면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완불하도록 독촉하고 있고, 또 해약사태가 안 나오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 여러 개인 사정에 의해서 해약을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십억 이렇게 되니까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금 10%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약을 하게 됩니다. 금년 연초에도 이런 해약 예상이 많았더라면 당초 예산에 계상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해약이 될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 경기불황 문제랄지 대개 그런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김 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하겠는데, 중대한 이유는 거기가 빨리 개발이 안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을 가봤는데, 지역업체들을 살린다는 뜻에서 여러 조각으로 쪼개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하청업체를 주어놓으니까 거기에 도깨비 시장이 되어가지고 아무일도 못하겠더라구요.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었더라고요. 지역업체를 육성한다는 뜻에서 여러 공구로 나누어 가지고 해 가지고 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고, 또 그 업체에서 하청을 주니까 거기가 도깨비 시장이라고요. 문제는 지금 빨리 공사가 추진되고 개발되고 해서 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기왕에 투자해서 계약해서 중도금까지 준 것이니까 해약하지 않고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연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지금 상무1지구 택지조성 가서 보면 기반시설 도로나 보도나 가로등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가서 본것하고는 양상은 다르고요. 단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시청만 발주된다면 계약하신 분들이 해약 안하고 다시 계약할지 모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요. 앞으로 그런 큰 공사는 계약하는데, 마침 재정국장 계시고 그러는데, 지방업체들 육성하기 위해서 공구별로 여러 업체들 쪼개서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오는 폐단도 크더라, 가서보니까.
관선
김관선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지금 10억으로 잡혔었거든요. 경정예산에 90억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상을 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800% 가까운 돈인데 이런 예상을 못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주먹구구 행정을 하고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상무1지구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나 단독주택용지 이것은 대상자가 약 80여명됩니다, 그중에 분양받은 자가. 그 중에 완납한 분도 있고 중간불로 해서 약 24개월에 걸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체납자가 있습니다. 납기 중간불 기간 경과된 분들이. 그래서 체납된 분들에게는 자주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중간불을 했지만 어떤 사정으로해서 이것은 못하겠다, 해약하겠다 이런 대상자가 그때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금년에 얼마 해약자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80억원 전액이 해약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약을 하겠다 의사표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80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10억원인데 90억원으로 잡힌 것이 불과 몇개월 됐습니까? 4개월 남짓밖에 안됐어요. 작년 본 예산에 기정예산에 잡힌 것이 불과 4개월 밖에 안됐는데 90억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런것은 전혀 책임감을 안느끼고 지역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못하겠다는데 어쩔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행정적인 대비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분양을 받을 때 실수효자가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실수효자가 아니면서 부동산 지가상승을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분양할 때 가리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고 금융사정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가상승의 기대심리가 약화됐다고 봤을 때는 실수효자가 아닌 사람은 분양 계약해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작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해서 반환한 것이 15억 9,600만원 이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약 10억원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아직 계약해지 된것은 아니지만 의사표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80억원정도는 확보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해주라고 했을 때 안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계약했던 사람이 해지를 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면서 계약해지자 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답변내용중에서 계약해지과정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10%를 손해를 보지요, 해지자가? 그런데 시청사 공사가 시작되면 오히려 해지자가 다시 계약할 수도 있을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리사
총무리사도시개발공사
이점수 예.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내줘버려요. 이 다음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10% 이익을 보면서 더 이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판단이 된다면 더 예산을 많이 세워버리지, 그럴것 같습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판단이 서면 많이 확보해서 요청하는대로 계약해줘요. 10% 이익보니까. 또 이 다음에 청사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게 되면 10% 또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이 옳다고 하면 해약자 오면 무조건 해약해줘요. 10% 이익을 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또 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신가지구 택지개발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가지구 택지개발조성 진척도가 어느정도였으며,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을 처음에 1천매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1천매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신가지구에 어떤 문화유적이 발굴이 되어서 3,500만원 예산을 세우는가? 그 다음에 감리비가 사업시행 단계에 책정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배 정도 다시 계상 한다면, 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1억 1,4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이렇게 배의 감리비를 추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신가택지개발조성사업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을······.
병조
서병조위원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100% 다 됐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착공에 들어 갔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착공단계면 착공하기 전에 계획서 세울 때 감리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계획이 다 수립이 되었을 텐데.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홍보물은 선분양을 하고 계속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이 일부 저조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되어서 홍보물 추가예산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가지구의 문화유적지 발굴조사는 시립박물관에서 당초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2개소가 발굴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2개소.
병조
서병조위원
하나가 면적이 얼마나·····. (방청석에서 “위치로 표시로 되기 때문에 2개소 입니다”.하는 직원있음 )
아니, 내가 무슨 질문을 할려고 그러냐면, 지금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 지정을 해야 돼요. 신창지구도 고속도로가 나오다가 문화재가 나오니까 그쪽으로 피해서 갔거든요. 그런다면 여기도 택지개발조성지역에서 제외를 하고 문화재지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문화재 발굴을 해야하는데, 그것까지 질문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면적이 얼마나 되며 어째서 3,500만원 예산이 들고, 이것은 시 문화재관리국에서 관장을 해야하는데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에다 이런 예산을 세우느냐 그런 말이에요. 거기까지 질문할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질문이 먼저 나간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이것은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택지개발 시행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특별회계에다 계상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안나오고 2개소로 해서·····.
병조
서병조위원
문화재로 인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일응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존을 해야 한다. 또는 발굴하게 되면 발굴해 버린다 이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2개소가 이 지점에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의심스럽다. 그래서 파보자는 것입니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조선시대 주거지로 추정이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구체적으로 그 징후가 있다 그 말입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보전을 할 계획입니까? 파내 버리고 택지개발합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발굴해 봐야 결과는 나오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문화재 발굴을 합니까?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발굴할 것은 용역을 줘서하고, 단 용역비는 저희들 택지개발사업비로 부담을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지 않지요. 일단 문화재로 인정이 되면 문화재 구역으로 지역을 고시를 해야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 전 단계입니다. 발굴해 봐야 그 결과를 알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면적도 모르고 두군데만 나왔다?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지표조사결과 징후가 있다. 예상정밀조사를 해보자·····.
병조
서병조위원
정밀조사하는데 드는 돈입니까, 3,500만원이?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문화재관리법이 맹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택지개발할 때 이쪽에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신창동 문화재 지역으로 고시했는데, 고속도로가 오다가 삐뚤어 졌습니다.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신가지구도 그런다고 하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를 시키고 문화재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체 없고 지표조사만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다는 것이지요?
용봉
정용봉재정경영국장
지표조사는 했고 정밀조사를 하는데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병조
서병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 두개의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 3,5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냐, 무엇무엇을 조사하냐, 그것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리비 말씀해 주십시오.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1억 1,400만원은 총사업비가 신가지구택지개발사업비가 총 175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율이 3.9%가 되기 때문에 총 감리비는 6억 8,900만원입니다만,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요되는 것이 2억 1,1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3,100만원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1억 1,400만원을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전체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업계획을 세울때 175억원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금년에 들어가는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1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럽다 그 이야기예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당초에 1억 3,700만원 계상했던 것은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지침에 준용을 해야지요.
점수
이점수도시개발공사총무리사
그 근거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건설감리대가 기준을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둘중에서 어떤것이 상위법입니까?
리사
총무리사도시개발공사
이점수 건설기술관리법이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계획적이지요. 알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의견 조정시간이 필요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영국 소관 일반회계중 삭감액은 총 7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재무행정 세항) 회계관리 청사본관 노후형광등 안전기 교체 1,08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항)재무행정 세항) 경영사업관리 공유재산감정료 9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소관 일반회계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체계 및 숫자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중 삭감액은 총 1,4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 택지개발 세항) 택지개발 사업중 신가지구 택지개발조성감리비 1억 4,406만 7천원중 1,4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체계 및 숫자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11시 33분
11시 34분
11시 3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국 소관
11시 36분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대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3월 2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송영환 재난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민방위과장이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전심전력를 다해 주시고 특히,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5억 2,267만 1천원 중 국비보조금 5억 1,900만원으로 이 중 민방위비상급수시설 7,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확충 3억 3,3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확충 1,400만원, 재난관리상사업비 1억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6,758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6,939만원에 비하여 11억 9,8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업예산중 국비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의무비율편성 등으로 11억 9,883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은 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136만 1천원 증액과 관서당경비 266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65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민방위현장순회교육강사수당외 3종 549만원이 감액, 일반수용비 외 4종 48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11억 9,883만원중 민방위경보시설교체 외 3종의 국비보조사업비 11억 9,700만원 증액 계상 되었고, 자체사업인 민방위의 날 훈련참가단체 보상금외 1종 370만원 증액과 자산취득비 18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8,1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7,315만 2천원에 비해 1억 84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상예산으로 803만 1천원과 사업예산 1억 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87만 2천원과 관서당경비 248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로 96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외 4종 1,076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외 3종 11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비외 1종 1억 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상사업비 1억원과 무형고정자산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과 완벽한 재난관리를 통하여 유사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정대식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출은 269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부터 273페이지 하단까지 일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제가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고, 당초예산때도 이야기 했고 그랬는데, 경보시설교체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될 수 있으면 경보시설은 개수를 줄이고 성능을 확대하고, 양을 줄이고 질을 확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16개소 교체하는데 또 얼마 안쓰고 교체해야 한다든지 그런 일는 없도록 해야할 것이고, 지난번에 자료를 별도로 받았는데 대단히 연구를 하고 있던데, 될수 있으면 고성능을 중요한 위치에 배치해서 경보카바면적을 확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도 있고 시가지 변화에 따른 적응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6개소 교체하는 3억 2,500만원 돈은 얼마 안듭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종이 충분히 검토가 된것입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저번에도 김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현재 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이고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정부차원에서 동일한 시설로 맞추다 보니까 현재 시설로 교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의를 했습니다. 한번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정부차원에서. 그랬더니 한번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성능화하면 요새 도시화가 고도화· 밀집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인근지역에서는 피해가, 민원이 많을 것으로 그런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추세가 개수를 늘리는 것으로, 성능이 적은 것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스위스같은데를 보면 대단히 지역별로 많은 시설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동식 경보시설도 만들어 놓고 그러더만요.
정기
김정기위원
소음때문에?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소음공해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고성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는 못받았지만 구두상으로 그렇게 소관부서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상대책과를 마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 278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나갔지만 민방위급수시설현황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구청별로 해 가지고.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보통 한 샘을 파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금년도 예산이 특별교부세는 6,000만원씩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30%, 1,800만원이 국비지원이 되고, 지금 남구것만 국비보조사업으로해서 1개소입니다만, 남구것은 국비보조가 적게 됐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적게요? 왜그래요?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아니, 국비보조사업은 금액이 적고 특별교부세는 많고 그래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신설은 구청별로 한개소씩 전부 구청별로 5개소를 신설하게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합니까, 구청에서 요구해서 합니까?
대식
정대식민방위재난관리국장
구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내무부에 요구합니다.
명환
반명환위원장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재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11시 52분
후진
김후진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국 소관
14시 05분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체육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5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9,300만원보다 5억 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예총시지회 사무실, 시립민속박물관 전통찻집, 사직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임대료 5,200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2,000만원, 대극장, 소극장 사용료 1억 900만원, 야구장 전광판 화면광고 사용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문화재 감정관실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00만원를 계상하였고, 기금수입은 동네 체육시설 등 체육진흥기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육성 기금은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등 3,000만원은 감액하였고, 청소년여름학교 운영 등으로 4,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무량서원 보수등 4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문예진흥기금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건립비 2억 5,000만원과 문고운영지원, 문화재안내판 제작등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문화재 감정관실운영비 20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66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3억 800만원보다 2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경상비 절감시책에 따라 경상적 경비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으므로 신규 반영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부분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400만원, 시예술단 샌안토니오시 교류 공연 항공료 인상분 등 800만원, 시민헌장 및 시민의 노래개정 4,700만원, 예총시지회 운영지원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계동 장고분 배수시설 전기료 300만원과 국고보조된 문화재 안내판 제작 800만원, 조선왕조실록 4,000만원, 문화유산의 해 기념학술심포지움 1,300만원, 만귀정 정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인건비 인상분 1억 1,000만원, 5.18진혼예술제 등 3,200만원, 도시가스 보일러 사용료 4,800만원, 대극장 측면 음향반사판 교체등 2,500만원, 시립예술단체공연 급식 보상 500만원, 대극장 음향장비시설등 1억 5,100만원, 비엔날레 야외공연장 전기공급시설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민속박물관 운영은 인건비인상분 800만원, 판매용 전시도록 제작 등 3,800만원, 사이버문화관운영 600만원, 광주읍성이전 복원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은 휴게소 앞 보도블럭 교체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분야입니다. 핸드볼팀 숙소이전 비용 700만원, 핸드볼팀 육성등 6,400만원, 전문우수 및 대표선수 육성 등 6억 400만원, 검도장 신축비 등 2억 2,400만원, 골프연습장 옹벽 및 휀스설치 6,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지원 등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은 인건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분야입니다. 사회교육분야는 산수도서관 개관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비 4,000만원, 문고지원 400만원과 북구 일곡도서관 건립비 7억 5,000만원, 이는 본 예산과목 5억원을 조정하였고, 금회 1회추경 국고보조금 2억 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수도서관 건축공사 조적, 운반공사비 1,500만원, 감리비 1,4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남봉도서관 장서구입비 300만원은 폐쇄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무등도서관 운영은 향토자료 번역료등 1,300만원, 사이버 문화관 구축비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분야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비 5억원, 문화유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기금 등 500만원, 청소년여름학교 운영 등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관리 분야에는 김치축제 해외홍보 및 관광코스 안내홍보물 제작 등 1,300만원, 관광호텔등급심사위원수당, 김치축제 특근자 급식, 계기성 홍보관 운영비 등 600만원, 김치축제경연대회 심사위원 실비보상 등 500만원를 계상하였으며, 97년도 광주김치축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관광안내판 제작 및 정비 2,700만원은 일반수용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국비반환금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남
김범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83페이지 제일 하단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1억 900만원이지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증액된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극장이 16회 계획을 해서 9,600만원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으로 봐서 31회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보니까 1억 8,6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000만원이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은 당초에 16회에서 28회로 역시 당초에는 2,560만원에서 4,48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3,920만원을 이번에 다시 세입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내가 왜 이 질문을, 증액도 아닌데 질의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당초 예산심의때 늘 내가 이야기 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용료나 임대료 수익을 최대한 올릴수 있는데까지 올려라.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그 돈을 가지고 빨리빨리 그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2억 5,000만원에 비해서 거의 70%～80%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 당초예산때 왜 이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당초예산때 더 올릴수 없냐 했더니 이것이 우리로서는 최대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 왜 이렇게 판단을 잘못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때 우리 시립예술회관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많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입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럽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올릴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계상한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야구장 전광판 역시 16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싸인보드 가운데에 가서 이것을 공고할 때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할수 있다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설치자가 어째서 자기들한테 이것을 줘야지 이렇게 될수 있냐고 우리들한테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만, 이를 당초 공고때 이렇게 됐으니까 변경 될수 없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 수입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을 하나의 좋은 사례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 문화관광국에 많아요. 체육시설공단이라든지, 모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임대료, 사용료 현실화 문제, 정수 문제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 소관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용료,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도 예술회관 관장같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겠다. 그러니 의회에서 작년에 당초예산 심의에서도, 결산감사할 때도 그 문제를 매회 지적했거든요. 그래 이번에 제대로 된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높이 평가는 합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 때 당시 예산이 몇가지 삭감된 것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이 그때 인정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려는데만 정신을 쓰고 벌어들이는데는 정신을 안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올릴수가 있어요? 보세요, 70% 이상 올린거예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할려는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좋은 교훈으로 삼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은 그런 각도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소 사용료, 수수료에서도 재검토를 해보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세입부분에 대해서, 박필용 위원님.
필용
박필용위원
183페이지 세입부분에서 구내식당 임대수입, 시립민속박물관 전통찻집 임대료, 사직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에 대해서 상당히 큰 차이의 이익을 봤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착안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보게 됐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는 관계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3년전에 입찰을 할 때 금액에다 그 다음해에는 입찰금액은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입찰금액보다 더 낮아진 금액으로 임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검토한 결과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다해서 최소한 최고로 입찰될 때의 금액에다 그로부터 연 물가상승률을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히 올라갔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크나큰 수입을 보고 예산이 상당히 확장될수가 있는데, 진즉 이런 방법을,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더 우리 세외수입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왔을 것 아니냐, 앞으로 꼭 염두해 주시고 계속 이 다음 승계자한테도 그런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이번사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85페이지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 청소년 기금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1년에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려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년 육성기금은 13억원입니다. 그리고 장래 목표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40억원까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에도 별도 계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기금에 대한 과실은 1억 4,000만원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70%는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30%는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원래 조례에 40억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금액이 상한선 그런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주시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목표가 중앙에서 내려온 중앙지원금과 우리시에서 부담한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일 적다해서 40억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다룰때하고 문화청소년과에서 다룰 때하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쪽의 기금이 이쪽으로 합해집니다. 합해지도록 다음 회기 때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쪽에 기금는 별로 없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도 그쪽에 상당히 적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이쪽으로 통합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예산이 1,000만원이지요? 그리고 청소년 여름 학교 운영이 3,000만원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입근거는 어디에서 창출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전부다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년 육성기금중에서 세입이 2,500만원, 기정이 1억 800만원인데 거기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도 어떻게 해서 선도사업을 해서 세입을 잡을 계획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을 시켰는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국비사업인데 당초 내시액보다 확정내시액이 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은 전액인데? 기정이 없는데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전액 삭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도사업으로해서 수입을 잡을려고 했는데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병조
서병조위원
국비사업입니까? 기금·····.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예산서 부기에 설명을 붙여줘야지요. 물어봐야 알게끔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사직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에 690만원을 세입을 잡아놨는데 2,5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우리 정 관장이 보고를 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역시 처음으로 지난번에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 결과 당초에 690만원보다 무려 1,800만원 이상이 더 증액된 2,500만원으로 임대료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공유재산임대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공개입찰한 것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반드시 수의계약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요. 그 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을 임대를 할 때 다행히 문화관광국 소관 매점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중외공원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재산을 가령 평가해 가지고 몇%이상 못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는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많이 받는다. 그러면 광주시 산하에 있는 모든 공유재산도 이와같이 공개입찰을 해서 줘야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공원이라든지 그런데는 저희가 관여가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몇%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강제규정이 있는가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응 일반적으로 국유재산법이 기본법으로 되어가지고 소유권이전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절차가 이행이 되는데, 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되 몇%이상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예산심의할 때마다 세입부분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싸게 주냐,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냐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문화관광국에서는 이와 같이 공개입찰을 해서 세입증대에 노력하셨다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700만원짜리가 2,500만원이 된다면 1,8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입에 상당한 차질이 온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시산하에 있는 경영국장 소관이겠네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알아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세입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술문화, 193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 위원 입니다. 196페이지 보상금난을 보면 샌안토니오시 교류 전시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가지고 체제비, 일비까지 해서 756만 7천원이 되었는데, 기정예산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항공료가 인상이 되었고, 환율 이러한 것등이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단가가 적용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 현지 운영요원 보상, 현지 통역요원 보상해 가지고 8명에 9만1천원에 1일 72만 8천원, 그 다음에 2명에 7일해서 127만 4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금 샌안토니오시에 갈려고 할 경우에 여기서 통역요원을 데리고 가면 비행기료까지 여러가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 에 현지에서 유학생 등, 현지교민 이러한 분들을 현지 통역요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절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쪽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이것과는 관계 없습니다만, 현지에서 운영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만요. 그러니까 현지 국내인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요원 등,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패스트파공원에서 어린이 축제가 있었는데 각종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운영요원들을 현지 요원들로 채용을해서 단기간으로 8명 하루정도 채용해서 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 이유가 무엇이었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예상을 해서 전부 확보를 했어야 될일인데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에 7월말부터 8월3일까지 갖는 민속공연단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예총시지회 운영지원, 작년 기정예산 2,4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720만원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상 당초에는 2,480만원이었는데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의해서 7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 예총에 각각 평균적으로 이 뒤로는 3,200만원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작년에 기정예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작년도에도 같을 것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전라남도도 똑 같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타 시·도도 같을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97페이지 하단에 시민헌장 및 시민의 노래 개정을 한 모양인데 4,700만원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공청회 개최 200만원은 그정도 들겠다고 이해가 가고 시민헌장개정 원고료에 2,000만원이란 액수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그 밑에 시민의 노래 개정에 작곡의뢰비 2,5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적어도 시민헌장을 개정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문필력이 있는 분들이 문화예술, 학계, 언론계 등의 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민헌장 개정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때 여의치 못해서 보고를 못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적어도 이 분들이 다섯분정도 여기에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 분이 될지, 우리 관외,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분이 위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돈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글을 받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노산 선생님께 글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감히 2,000만원 가지고도 안된다고 보지요. 1인에게 2,000만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신 적어도 다섯분 정도의 수고에 대한 감사표시의 사례비로 일응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섯분에 대한 원고료가 그렇다는 말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민의 노래도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 되겠구만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시민의 노래는 원고료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작곡비가 많이 들겁니다. 작곡비를 돈 천만원 생각하고요. 작사 의뢰는 500만원정도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 뒤에 녹음를 시켜야 되고 편곡을 해야 되고 또 교향악단 디지털테이프에 이용을 해야 되고 테이프제작을 해야되고 이에 따른 각종 공청회, 그 다음에 회의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은 약 5,5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예산당국에서는 4,700만원으로 일응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시민헌장을 개정할려고 할 경우에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머리가 무겁데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할 것이냐, 그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누가 과연 집필을 할 것이냐 이런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 바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되면 우리 시안으로 확정을 해서 일응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탁을 할 수도 없고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할수 밖에 없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상안이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것을 다시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서 많은 여론 수렴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금 시민헌장 어떤 부분이 대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대표적으로 잘못되었다기 보다요 이것이 69년도에 제정된 시민 헌장입니다. 30년이 되었는데, 그 뒤로 광주시에 민중항쟁을 일으킨, 소위 민주화운동의 산지인 5.18이라는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첨단산업도시의 방향, 세계적인 문화·····.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어요. 말하자면 그런 등등이 표현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공청회 개최비 200만원은 앞으로 다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겠냐 하는데 쓰는데 200만원입니까? 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것까지 논의하는데 들어가는 200만원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개정을 하자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응 구상안이 다 만들어지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다시한번 선을 보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공청회 개최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하되 어떤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된 연후에 그 다음에 원고도 부탁하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노래도 작사, 작곡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2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과거에 한차례 흔히 두들겨 맞추기 위해서 무엇한다고 해서 공청회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안되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정부시책에 의해서 모든 경상비는 절약 절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밥을 사드릴 그러한 것도 못 되고 다만 간단한 음식비라든지····.
정기
김정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700만원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내겠어요, 못해 내겠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해 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나중에 추가해달라는 요구는 안하겠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5,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4,700만원으로 약 900만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획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식으로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열가지 것을 할려고 조금씩 조금씩 하지말고 한가지 것이라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자 그말이에요,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우리 시 간부회의에서 시민헌장이랑 시민의 노래를 개정해서 다시 해야겠다는 방침이 섰습니까? 언제 그런 방침이 섰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금년도 2월달로 기억을 합니다만, 시장님께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민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시정연설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의회에다 보고를 했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의회 답변에 한 거예요? 시장의 계획을 발표할 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그 때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은 그러한 필요성을 느꼈는데 절차상으로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시 자문위원를 위촉을 해 가지고 한국적인, 범 국민적인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하겠다는 그런 야심찬 말씀인데, 현재 지금 기획관리실에 새로 추인해준 50명의 광주시정에 대한 애정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50명이나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따로 자문위원단을 하는것보다 같이 연계해서 이 문제를 광범위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러한 광주정신을 고양시킬려면 5·18에 대한 현장에 대한 자기 체험적인 것이라든지, 이번에 재미작가가 3년동안이나 광주 5·18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긴 동안에 광주가 어떤 도시여야 되느냐, 광주민중항쟁이 어떠했느냐, 원인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국가기념일까지 정말 성취하도록 우리 시민의 의지와 끈질긴 노력이 어떠했느냐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려면 그래도 광주사람이어야 될텐데, 저희 생각할때는 김준태씨가 유명한 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고 다시 노래가 전체적으로 처음이 아니고 개정이기 때문에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범위를 넓게 잡는다고 해서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집중적으로 세계속의 광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를 더 과제적인 것이 더 여기 합당한 내용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실은 지난 전전회기 때 이 안을 가지고 아직 공표될 단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 사항을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 받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성안 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때 전체 의원들에게 하는 것이 좋겠지 않냐 하는 그 말씀이 계시고, 그 때 시기적으로 부적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미루었는데, 이 뒤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될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다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예산성립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더 선행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그 시기를, 저희들은 그 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50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문필력이 있고 이 지역의 가슴을 진정으로 아는 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아무리 문필력이 뛰어난 우리 시·도를 벗어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어서는 안되거든요. 바로 모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실수없이 해 볼려고 그럽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예술 문화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관리······.
정기
김정기위원
203페이지. 조선왕조실록 4,000만원, 이것 액수가 어떻게해서 4,000만원이 나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이 사업이 90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우리 시와········.
정기
김정기위원
4,000만원 확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2,000만원, 2,000만원. 왜 2,500만원, 1,5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냐 그 말이에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료, 인쇄비, 교정비 합해서 2,445만원이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을 이따 자료로 내 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문화재 관리 없습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만귀정 정비가 있는데 만귀정 정비를 최근에 정비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이 아니겠습니다. 몇년 되겠는데, 그 때 정비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만귀정을 정비해야 되는냐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 전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저희들이 초대의원때 이미 정비를 다 했습니다. 초대때 했는데,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그 정비 이후에 몇년이 지나면 다시 하느냐 그 이부분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몇년도에 걸쳐서 반드시 그 회수가 지나야 보수가 된다는 그 런 강제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때 조경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관정개발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병조
서병조위원
그 때 이미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회의록 찾아보면 나오는데, 다른 문화재도 이 정도 연도가 지나면 또 정비해 주냐·······.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 정도 연도가 지나면 정비해 준다는 그런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 때 정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무엇무엇을 정비했는가 보시고, 이것이 필요성이 느껴졌는가 이것도 알려주시고.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은 안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구청에서 한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병조
서병조위원
시에서 했습니다. 시 예산에서.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구비는 확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구비·시비 총체 1억 1,200만원이고 4,800만원은 자비부담으로 해서 1억 6,000만원인데 구비는 확보되었고 저희들 시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가 되기때문에 이번에 확보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니까 구비·시비 따지지말고 언제 무엇 무엇을 정비했는가, 그것 알려주세요.
정기
김정기위원
212페이지 비엔날레 야외공연장 이것이 뭐예요? 승압공사를 해요?
후진
김후진간사
문화재 관리 198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입니다. 거기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문화재 관리 없습니까?
필용
박필용위원
만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서구 서창에 있는데 훈성 장씨 문중에서 장창우란 분이 계신데 그 분의 호가 만귀랍니다. 솔직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방문화자료 제5호로 되어 있는데 이 만귀정는 1800년대의 정자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그런 판단으로해서 구청에서 사업소 보조금 신청이 왔고. 구청에서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구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원이 나갔으니까 관계구청에연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자료로 주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연못 준설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들겠더라고요. 1800년대 전각이라고 그러는데 전각이 3개가 연이어서 있어가지고 특색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비는 섰다고 그래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예. 5,600만원 확보가 됐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오래 갈 것 같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 204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입니다.
15시 13분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단체공연입장권판매 수수료해 가지고 책정이 되었는데 얼마입니까, 460만원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권 판매를 하면 판매수수료로 10%씩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하면서 시립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입장권 판매수수료는 현재 20%, 30%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를 정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전부이기 때문에 일단 입장권을 판면 전체를 세입으로 잡고나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맞습니다. 입장권을 100만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면 10만원 되어 있고 90만원을 정산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 460만원을 세웠는데 460만원의 근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4,6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입장권 수입을. 물론 금년에는 더올릴 전망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작년기준으로 우선 어느정도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한것 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래서 지금 관장님이 거기 간 후로 얼마정도 입장권 수입이 됐습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입장권 수입을 시립예술단체를 사례로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용단 코펠리아공연을 2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1,300만원 입장권 수입을 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회공연에서. 예전같으면 죄송합니다만,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최소한 그것을 없애더라도 2,000만원 이상은 더 세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쿠폰을 지금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이 1,063만원이 이미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세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0만원 수입이 더 될 것입니다. 최소한 작년보다 3,000만원정도는 더 세입을 올릴수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08페이지 대극장측면 음향반사판 이것이 언제 되었던 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개관 당시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음향 반사판이 모두 8개가 있습니다. 반사판 하나에 많이 나가는 것은 5톤의 무게가 나가고 적게 나가는 것은 4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데 개관 당시 설치할 때 물론 그 때는 완벽하게 했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늘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모가 됐습니다. 요즘 안전 불감증인데 그래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많은 가루가 떨어지고 있고 일부는 하중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어서 지금 버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해서 부득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받은 결과 현재 줄두께보다 더 두꺼운 것으로, 지금 8m입니다만, 12.5m로 해서 당장에 교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것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질지 모른다해서 저희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말하자면 그 당시 설계대로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럴수 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처음에 만들 때 내구연한은 아직 못되었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된 것은 없는데 얼마나 많은 회수를 사용하느냐.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교체해야 겠다는 결론에 도달 했다는 말이지요? 8m짜리를 12.5m로 한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8층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마이크 있지요. 마이크를 6조에서 8조로 하는 거지요? 6조를 하는것은 600만원 기정에 서있지요? 그러면 2조가 증이 되지요? 16조입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예. 모두 합쳐서 16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기존에 600만원이지 8조를 더 하는데 4,8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계산이 안맞아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펜마이크도 6조가 280만원인데 2조를 늘리는데 2,240만원이 들어가고,(전문위원 다가가 설명) 그 다음에 8조에서 16조 이것도 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도 배가 되어야지요. 지금 이것을 확장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극장 음향장비를 이렇게 하시고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가? 그 다음에 공통된 사항인데, 이런 장비를 사는데 10%를 절감해 버려요. 그러면 사지말라는 이야기인데 10%를 절감시켜놓고 다시 올리는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 예술회관에 장치되어 있는 음향장비도 역시 예술회관 개관과 동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신의 설비였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음악성도 다양해 지고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저희 예술회관이 규모에 비해서 음향장비가 낙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을 최신장비로 교체하지 않으면 예술회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음향이 뒤떨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이따 제출하겠습니다만, 각 회관마다, 방송국 마다 다니면서 음향장비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사한 결과 이러한 장비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서 있는데······.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장비가 16대가 있습니다. 16대가·····.
병조
서병조위원
내구연한이 넘었습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꼭 내구연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그때 낙후된 기계를 샀다는 말입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때는 나름대로 했고 음향쪽이 발전하고 또 음악자체가, 무대활동자체가 많이 다양해지고 고음이 처리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예산 10% 절감하면 사지말라는 얘기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10%절감은 저희 뜻이 아닙니다만, 그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병조
서병조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절대적으로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 할때는 10% 절감 안하고 사야지, 10% 절감하면 살수 있습니까? 절감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거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그 범위내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지요. 그러면 최신식을 못사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사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10%절감을 안해야지요. 그러면 이것도 10% 절감이 되어야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하나만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예산에 삭감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왜 그 배로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야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그 때 사실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삭감된 것을 몰랐는데, 토론때는 제기 안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실지 새로운 장비로 발전추세에 맞춰가긴 해야겠지요. 그런데 기정예산 범위내에서 사고 100% 풀가동 되는 것은 아니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위해서 기계를 전부 만져보고 실험하고 테스트 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16대가 있습니다. 16대가 한꺼번에 다 사용이 됩니다. 음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단가가 비싸게 먹여졌는가 보구만요. 10% 절감해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 보면, 그러면 새로 세우는 것 10%감하면 되겠구만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저희들이 다 가서 물가조사를 하고 해서·····.
병조
서병조위원
본 예산에 서있는 것은 10%감해서 살수 있고 이것은 그러면 10%감해서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감된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구입할 때 입찰식으로 봅니까, 견적식으로 받아가지고 구입합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다른 데 방문을 해서 금액을 조사를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입찰보지 않고 견적위주로 한다?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살 때는 입찰, 외자도입이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211페이지 비엔날레 야외공연장 전기 공접시설 10kw 이것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이것이 새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안되어 있습니다. 비엔날레 편의시설인 카페테리아 식당에 저희들이 전기 공급시설을 해야 합니다. 약 10kw 200m 배관을 저희들이 시설해야 되는데 배전판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비엔날레 야외공연장 전기공급시설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까?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원형무대쪽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야외공연장인데?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저희들 원형무대쪽에서·····.
병조
서병조위원
미술관에 또 예산을 세워놨어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저희 회관 시설입니다. 비엔날레 행사는 하지만·····.
병조
서병조위원
아니, 비엔날레 야외공연장인데, 저쪽 중외공원 앞에.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원형무대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표현을 그렇게 안해야지요.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라고 해야지.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표현할 때 비엔날레 행사할 때 쓴다고 해서·····.
병조
서병조위원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이지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조
서병조위원
문화관광국에서 비엔날레를 주관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지원부서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이 어디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정문에서 올라가다보면 계단중간쯤에 원형무대가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도 운영 되었잖아요.
광훈
정광훈문화예술회관장
안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엔날레 행사를 기해서 되면 저희들이 유익하게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문화예술회관을 마치고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시립민속박물관 214페이지에 판매용 전시도록 제작비가 3,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도록을 팔겠다 이 말이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수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본래 우리 박물관의 도록은 개관할 때 만들고 현재 10부가 남았습니다, 다 팔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건 알아요. 문제는 세입이 안잡아져 있다. 이거예요. 팔면은 세입이 잡아져야 하는데.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세입을 올렸는데 그것이 세입에 빠졌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단가 얼마입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권당 2만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이 2천부란 말이에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1천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2천부예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거기에 2천부로 되어 있는데 도저히 3,400만원가지고는 2천부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1천부도 찍을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5,5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3,40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5,500만원을 가지면 3천부를 찍을수 있습니다. 3천부를 찍으면 500부를 기증을 하고 2,500부를 2만원씩을 받으면 5천만원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지금 1천부도 찍을듯 말듯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라와 있어도 우리 박물관에 입장은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왕에 만들어서 팔기로 한다면 다만 1전이라도 남아야지요. 단가 2만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어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현재 팔고 있는 도록이 2만원씩에 팔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그것은 안 올라도 좋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아니요. 그리고 도록이 10년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보완해야할 사항도 있고·····.
정기
김정기위원
보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따로 하고 물건답게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물가는 다 올랐는데 왜 그것만 안올라가고 10년전 대로 2만원입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보통 그 정도이면 2만원이상 받을수 없습니다, 다른 박물관이나.
정기
김정기위원
현재 여러분들 2만원으로 해서 1천부 찍어낸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2,000만원밖에 안되지 않아요. 그러면 3,400만원 들여서 찍어가지고 왜 1,400만원 내버려요, 차라리 공짜로 주지. 기왕에 돈을 받을 바에는 투자비는 회수해야 할 것 아니예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습니다가 아니지요.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하면 됩니까? 돈을 받고 팔기로 한다면 다만 1전이라도 남겨야지, 못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원가는 회수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원가를 2만 5천원으로 올린다든지 3만원으로 올린다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찍어내는데 다운을 시키겠다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세입도 최소한도 3,4000만원 세입이 잡아져 있어야······.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세입을 3,400만원을 잡는 문제는 전체가 금년에 다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3천부를 찍는다고하면 1년에 몇 백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년이 가게 됩니다, 파는 문제는. 당해년도에 전체수입을 잡을 수는 없다고···.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 이유는 되겠어요. 왜냐하면 3천부가 다 안팔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해보니까 매년 신장이 어느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금년 몇달동안에는 몇부 팔리겠다, 그것만이라도 세입을 잡아 놔야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세입을 잡고, 아까 얼마가 있어야 얼마가 남아요? 그리고 단가는 조금 못올려요? 다른데서 나오는 도록은 보통 얼마입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보통 2만원.
정기
김정기위원
3만원짜리는 없습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번에 만들면 10년 전에 만든 것보다 좋게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3만원짜리를 만들어야지요.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현재 받고 있는 도록는 1만 5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2만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천원이 오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밑진 장사를 왜 해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217페이지 광주읍성 이전복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광주읍성 이전복원은 황금동 도로공사 때 100m정도의 지하에 기초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부는 보존을 하고 거기에 보존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전 지중화 공사때문에. 그 지하에다 그 섬려를 보존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돌을 박물관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것으로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박물관에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성례
안성례위원
4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복원을······.
종일
이종일시립민속박물관장
그 돌만 인건비 들여서 맞춰놓으면 됩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시립민속박물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충사관리사무소 운영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포충사 보도블럭을 교체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언제 한 것인데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요즘에 보도블럭교체를 자주 하던데, 지난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제가 언제 교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임소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단히 낡았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현장을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교체의 필요성은 아주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교체했는가는 서면으로 보고를······.
성례
안성례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교체해야할 구간이 몇m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 계획서를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포충사 관리사무소 없으면 체육진흥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성례
안성례위원
222페이지 헨드볼팀 숙소가 어디였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운림동 무등아파트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독지가의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했는데 무등아파트가 현재 매각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어디로 갑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빙상장 2층에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핸드볼팀이 몇명이나 되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18명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핸드볼을 후원하고 있는 기업체는 없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핸드볼팀은 우리 시청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동네체육시설 1,3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27페이지 하단.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국고지원이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개소가 늘어났어요, 단가가 오른거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1개소가 늘어 났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에만 주어버리고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부단하게 이번에 생활체육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대로 부단하게 구청에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계속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설치만해 놓고 관리를 안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보기만 안좋은 곳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해요. 그리고 구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후관리비가 없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금년 4월에 일제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기
김정기위원
한번 전부 점검해 보고 자치구에서 그에 대한 관리비도 세우고 해서 10개를 만들어 줄려고 하지말고 5개를 제대로 관리해 가면서 이용하도록 만들어야지 만들때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흉물스럽게 되어서 이용을 안해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동네 체육시설은 구청에서 동별로 2개소씩 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현재 동네 체육시설이 102개 동 출장소중에서 52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102개 중에서 52개가 됐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동출장소가 102개지요. 동별로 2개소씩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체육진흥비를 다른 예산으로 절감을 안하고 17억원이 기정예산에 있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지금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당초에도 이런 소요 예산이 29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예산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 집행부 예산형편상 전액을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에 부족한 필요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다른 것는 10%절감하는데 이것은 절감하지 않았습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 체육예산에 대해서는 특수합니다. 훈련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무비같은것은 절약을 해야 겠지만 다른 일반 훈련비 같은 것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자산취득비에서 10% 감해버리면 자산은 못살 입장에 있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어디 분야 말씀입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다른 자산취득비 대체적으로 나온것,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융통성이 있는 돈이고 이것은 융통성이 없는 돈이다는 말씀이시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어디 몇페이지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병조
서병조위원
자산취득비 거기에서 10% 다 감했잖아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자산취득비는 계상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입찰을 부치면 상당히 다운을 시킬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는 전부 다 그런 원칙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대표선수 육성에 어떻게 해서 그 돈이 들어가는지 우리 국장께서는 잘 파악이 되어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대표선수 육성에 하계강화훈련에 1,045명이, 그러니까 금년도 10월 7일부터 출전하는 선수대상인 1,045명이 여기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 1인당 2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여기에 2억 6,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훈련시설 보수가 여기에 1,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 전혀 미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장비도 구입을 해야되고 전력강화비 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9,100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미 계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선수 전체 육성비의 기정이 3억원인데 2억 7,228만원. 그래서 경정으로 해서 5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문제는 그전에는 체육회 예산은 국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될수 있으면 안해 버릴려고 그랬는데 윤 국장이 와가지고 제대로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전부 내용을 다 알고 있느냐, 체육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 덧붙여서 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괄호해 가지고 5,879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바로 국비 추가가 392만 5천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비를 표시해으면 좋겠고, 괄호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총체예산중에 이 기금이 5,800만원이다.
성례
안성례위원
들어있다 그 말이지요. 지금 2억 300만원 기정예산중에 5,879만원이 기금이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체육협의회 회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이요?
성례
안성례위원
예. 각 동네체육.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구분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누어 지는데 우리 광주시는 현재 생활체육은 23개 단체에 2만 5천명정도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자면 조기축구대회를 하는데 여기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움직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거의가 자기 부담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일부분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조기 축구대회는 구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현재 저희들 관내에 50개정도의 조기축구회가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여기에서 협의회 운영안에 들어 있는 단체는 23개 단체라는 말씀이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27페이지 검도장 신축비가 2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평수가 늘어 나기 때문에 증액된 거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당초에는 200평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 정도 가지면 되겠다고 판단 했었는데 234평이 되고 필요한 시설이 당초 계획보다 더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2,7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필요한 시설이 무슨 말이에요? 왜 당초설계에 그런것들이 빠졌을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이번에 관람석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적어도 이 뒤로 관람석은 수납식으로 해야할 필요성도 나오고요. 이 뒤로는 관람석을 고정이 아니라 전부다 수납식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더라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층고도 당초에 경기장을 4m로 했는데 이번에 9m로 높입니다. 부대 시설도 역시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시설 단가보다 상향조정될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설계가 언제 되었던 거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설계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12월말로 확정시킨 뒤로 마사회에 관계되는, 검도에 관계되는 마세열 위원님 계십니다만 그분들과 협조를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문제는 6개월후에 다시 어떻게 변경을 내 놓을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어야 한다. 처음에 그 정도 가지고 할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고, 6개월후에 바꾸어져야 하느냐, 적어도 몇년이 지나가지고 상황에 크게 변화가 왔다면 몰라요. 매사가 이런 식이니 무슨 일이 될지. 알았아요.
병조
서병조위원
227페이지 마찬가지인데, 지금 검도장 신축에 기존감리비가 1,877만 6천원이 있는데 2억 1,700만원으로 설계변경이 된다고 해서 감리비가 512만 2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지요. 금액이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나면 불가피하게 감리비가 증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 변경된 내용를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체육진흥부분 더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일반사회교육, 232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일반사회교육 없으면 시립무등도서관 운영, 235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성례
안성례위원
23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해졌는데, 지난번에 이쪽 서림학교 불난것을 보면서도 소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소라고 하는것이 형편없었는데, 여기는 공신력이 있습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41만 6,980원씩 매월 지불합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난번에 서림초등학교 와 가지고 안전진단했던 거기입니까?
석관
강석관무등도서관장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 같으면 돈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녀간지 보름도 못되어서 전기에서 불난거예요.
후진
김후진간사
시립무등도서관 운영 없으면 시립사직도서관,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년 복지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정기
김정기위원
248페이지 제일 하단 여기 시설비 5억원이 늘어난 것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수련원 건립하는데.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금년도 채무부담이 30억원이고 채무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 조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계속비중에 98년 예산에서 이입을 해서 이입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도 채무부담으로 주어가지고 채무부담내에서 관급자재는 살수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 예산으로 많이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채무부담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채무부담으로 할려고 보니까 이 예산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어쩔수 없이 관급자재용 사업비를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채무부담으로 우리가 승인해 줄 때 관급자재 부분으로 써라, 공사기금으로 써라 그렇게 구분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채무부담은 업자의 부담으로 돈을 그 이듬해에 받는 것으로 부담행위가 되고 보니까 자재를 살수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관급자재로 되어 있었던가? 도급액에? 도급액에 관급자재로 되어 있다면 그 말이 되지만, 관급자재가 아니고 도급액중에 자재대가 다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부담해서 해야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당연하지요. 관급자재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관급자재는 채무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급자재용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난번에 채무부담으로 하겠다고해서 당초예산 승인 맡은 사람 누구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우리 집행부 내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주택국에서 관장을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송 시장을 앉혀 놓고 물어볼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입장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답답한 일이에요. 관급자재로 해주라고 하는것을 어떻게 채무부담으로 해놔요. 관급자재를 빼 놓고 다른 공사비를 채무부담으로 해 놔야지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지요. 그래 놓고 공사비는 채무부담을 안해놓고 관급자재는 채무부담으로 해 놓고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못하니까 할수 없이 돈을 줘야겠습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그럴리는 전혀 없고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럴리는 전혀 없지만 그렇게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승인을 안하고 공사비중 이 액수를 채무부담으로 하라, 우리는 채무부담승인을 했으니까 이것 승인하지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춰내야지. 본인들이 계약이 그렇게 안되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채무부담은 관급자재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약는 무효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관급자재를 포함할 수 없는데 채무부담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채무부담으로해라 하고 승인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공사중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질거예요?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관계자들이 책임질수 밖에 없지요.
후진
김후진간사
청소년 복지에 관해서 더 질문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광관리로 넘어 가겠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5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진호
윤진호문화관광국장
관광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첨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제안 설명때 3,000을 감했습니다, 김치축제 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3,000만원을 감했는데, 이는 저희들이 지방관광기획축제로서 문화예술원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우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를 우리들은 감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이 시간 이후로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