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옥 의원 발언

방금 김남옥 위원께서 이상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남옥 위원께서 추천하신 이상만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 소속 위원님 모두 경륜이 더 풍부하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을 갖고 성심껏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은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네.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송한 건수가 50건이고 금년도에 신규발생한 건수가 5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패소한게 1건에 승소한게 4건, 결과적으로 57건이 되기때문에 여기에서 수임료를 안 줄수가 없습니다. 그 수임료 주는 것이 예산상에 부족하기때문에 수임료를 주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9천만원을 삭감해서 손해배상금 목으로, 대략 어떤 것이냐 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든가 토지사용, 도로사용이 되기때문에 그때그때 판결을 받고나서 주지않을 수가 없어서 배상금을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로를 무상으로 시민들이 사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우리 시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은 현재는 지고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서 20년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한 길이 들어갔던 것이 지적공부가 다 되어있어야 하는데 지적공부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구상권을 발동하려고 해도 그런 사항이 문제가 있고해서 여러가지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전에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가 많기때문에 개중에 하나둘 나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사항으로 하고 지금에 와서 신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상권이라도 발동할수 있는 이런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기 총무과장입니다. 원유덕 시정과장입니다. 이계옥 회계과장입니다. 최웅자 시민과장입니다. 박한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은 행사관계로 해서 왔다가 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은 현재 283억7,8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13억8,334만7천원이 추가되서 총 297억6.1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면 금회에 3억4,763만7천원이 감액이 되서총 178억2,79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헌 공단과 연결이 되는 의료보험 전자문서 교환용 컴퓨터 및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지금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8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비하기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서 공무원 명예. 정년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구입비 예산과목이 일부가 부적정해서 같은 액을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기때문에 여기서는 3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에 인사계의 국내여비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서 저희가 2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해서 공무원 명예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비를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해서 310만원을 대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민연금 부담금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96년도에 예산서상에 일용 급여액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국민연금 113명이 가입을 원치 않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금회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2억6천5백만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96년도 예산서상의 급여액을 기준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급여인상율이 폭이 낮았고 의료보험 108명이 가입을 안하므로 해서 불용액은 삭감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시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4,479만6천만이 감액이 되서 총 7억6,8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업무비가 지난 연말에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므로 해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가정복지과에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3억6,170만1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서 총 64억8,87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민간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액이 되었고, 당초예산에 시비부담을 못하므로 해서 이번에 2,028만2천원릉 계상을 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평택 실내체육관 건설과 관련해서 기본설계 생략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종전에 송탄시에서 된 기본자료를 최대한 이용ㅎ고 나머지만 하는 바람에 1억1천을 깍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지매입중에 97년도 보상면적 부족으로 해서 토지매입비 3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 팽성읍 서부지역에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가 당초계상이 1,618만2천원이 당초 계상이 안됐고 시설비로 9,675만5천원이 부족해서 부족액만 사설부대비로 해서 35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에는 감리비가 되는데 1,545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9페이지에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5억9,206만8천을 증액편성해서 총 24억6,9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사무소 종합청사 신축실시설계비로 해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중앙동사무소 도시가스와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해서 2천4백만원, 시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전기동력공사비 1,080만원 계상했고, 반면 시청광장 아스콘 덧씌우기등으로 1,0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금년의 어려운 사정으로 감수를 하고 98년에 실시하기로 삭감했습니다. 158페이지에 시민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에 4억7,886만3천원을 감액해서 총 예산은 2억2,6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전자주민카드 구입은 사업은 금년도에 계획했습니다만 98년도에 전국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잔자주민카드 구입비 4억9천4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 50명에게 사명감과 자부심등을 위해서 교육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근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월3일부터 현재까지 80일이 되겠습니다.그래서 2명에서 160명이 됐는데 근무시간은 10시부터15시까지, 민원처리 된 것은 1,600건, 장애인, 고령자, 거동불편자해서 안내한게 75건, 세금체납자 안내 124건에 1억2,919만8,150원에 대한 독촉내지는 안내를 했고, 자동차책임보험료 과태료 독려해서 981건에 4천9백만원의 안내를 했습니다. 동전교환등도 아울러 했습니다. 교육은 7월 내지 8월중에 여성교육원이 서울 불광동에 있는데 1박2일로 해서 더욱 총애받는 안내에 임하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지급 보상고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1일2명씩 근무하는 민 원안 내 자원봉사자들이 교통비 내지는 중식비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일 5천원씩 해서 2명에 1만원이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증 접착기 구입비,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시정홍보 전광판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전산용 보안장비 5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잔액으로 불용액 1천만원이 있기때문에 1천만원도 삭감해서 이번 예산에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1억848만6천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8억8,4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용 장비용 연기투시 카메라외에 12종 구입비로 해서 7,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양계 소방서가 있는데 거기에 장비 내지는 보강으로 해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하단에 세교동, 원평동 비상급수시설 전기공사 실시설계비와 원평동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해서 47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중간쯤에 화재 취약지역의 초등진압을 위해서 기존 소화전에 연결해서 하는 소방호수와 소화장비 보관함 설치를 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비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에 1,001만2천원을 증액편성해서 총 8억6,1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소관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북 공설운동장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북 공설운동장은 금년 2월 10일 직제가 신설이 되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금회에 1억8,8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기본적 경비와 운영비를 세웠습니다만 기본적 경비도 롤러등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계상을 못 했스비다. 기본적 경비만 계상을 했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회에 4,062만6천원이 증액이 되서 3억6,2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062만6천원으로 96년도 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720페이지에 세출예산으로서는 역시 4,062만6천을 증액해서 총 3억2,2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융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가구로서 가구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전지원으로 해서 5㎞이내 포승면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회에 6,112만3천원이 증액이 되서 총 4억7,2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 기타수입으로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융자잔액을 발전소에 반납을 해서 재배정된 금액으로 기업 유치자금 반환금이 8천만원이 있겠고 97년도 한전지원사업비가 당초 2천만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12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739페이지에 세출예산은 역시금회에 1억1,112만3천원이 감액이 되서 총 4억7,2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지원금으로 1억1,100만원을 계상했고 기업유치 융자금도 1개기업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 , 주민소득 융자금 1가구당 5백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가 22페이지에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는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4기로 나눠서 1박2일씩 1천명을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양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2천만원의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액 2천8백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밝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시민운동 보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 이 보조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질서 지키기등 학교폭력 추방, 청소년 선도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50%씩 시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경찰서 추천으로 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덕면 동청2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동청2리는 8년 연속 범죄없는 마을로 지원되고 잇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금년도에 경쟁력 10%높이기 차원에서 중앙부처로 부터 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같은 해외여행인데 배낭여행은 인원수가 3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 단기연수는 이번에도 일본에서 다녀갔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오고 그렇기때문에 저희도 가야되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애당초에는 한 대에 60만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그렇게 계상이 됐었는데 입찰을 해서 40만원에 구입하게 됐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구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만 위원님,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생략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위생감시용 무전기하고 무전기 안테나 설치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업소단속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전세등기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1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전세등기권자 시장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6천6백만원 감한 것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75명에서 33명으로 감소 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4천1백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 재가봉사센타, 국도비 변경내시는 646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1,44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수정됐습니다. 밑에 경상보조 특수근무수당은 1인당 5만원씩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연간 6백만원에서 4백만원씩 전국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맨 아래에 동방재활원 노후전기시설 보수 및 야외놀이시설은 199페이지에 있는 3천만원을 감액해서 극기훈련장 대신에 노후전기시설 보수와 야외놀이시설 설치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에 거택보호대상자 최저생계비 지원 804만원은 지원대상자 67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북부노인회관 공공요금, 난방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경로당 위문 2,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북부노인회관 무료식당운영에 따른 부식구입비 일부 지원하는데 월 5십만원씩 8개월 계상했습니다. 북부노인회관의 이.미용실 도구 구입은 파마기구하고 자외선 소독기는 공통으로 쓰는 것이고 이발기구 해서 5십만원 증액했습니다. 선풍기 18대는 회의실에 6대, 식당 4대, 오락실 2대, 상담실, 이.미용실, 경비실해서 18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식기소독기와 진공청소기 구입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30개 사업은 이중편성이 됐기 때문에 2,070만원을 감했습니다. 하단부에 북부노인회관 운영비는 20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는 120만원 순삭감하고 공공요금은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한글교실 운영비 지원 9십만원은 남부, 서부, 북부 노인대학에서 6월부터 11월까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신 노인들을 위해서 한글교실 운영하는데 약간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한노인회 시지회 2백만원 증액된 것도 예산편성 지침이 당초예산 계상 후에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다음에 충온경로당 신축에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각각 서정동에 세우는 충온경로당 80.4㎡짜리 그에 따른 필수경빌르 계상을 했고 두 번째난에 북부노인정의 창문브라인드 설치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감리비도 충온경로당 마찬가지입니다. 충온경로당 신축, 이것은 5천만원을 감해서 시설비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통복5리 경로당 1,500만원, 이것은 당초 3,500만원이 있었는데 1,500만원 늘려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삼덕학구단위 경로당은 청북에 있는 경로당이 너무 굴곡이 심한 도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옮기기위해서 부득이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북부 노인복지회관에 모사전송기 150만원이 있는데 저희가 북부 노인복지회관에 현재 6월 2일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무료 경로의원을 사회복지법인인 설봉재단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6월 2일에 개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장비구입비가 1천9백만원, 의사, 원장 각 1명에 간호사 4, 물리치료사 4, X-레이기사, 병리시험사 등 해서 14명이 와서 월 인건비만도 4,500만원씩 들여서 무료의원을 개설해 주는데 무료의원 개설, 무료식당 운영, 이.미용실, 수지침실, 심지어 노인공동작업장 등 이런 다양한 업무가 전개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와 북부노인복지회관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팩스가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앞으로 남부 노인복지회관을 평택시내에 금년도 9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무료경로의원을 같이 개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여성대학원 위탁교육 경비 567만원 부족분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1기생을 마치고 원래 우리 평택에 있던 주부들이 전에는 주부대학이라는 것을 시청 회의실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해 왔었는데 그와 달리 대학 캠퍼스에 가서 직접 대학교수들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상당히 호응도 높고 해서 주부들의 열망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을 개설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참가자 급식비 250만원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소리없이 묵묵히 사회봉사활동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500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주부의 날에는 출연팀 실시보상 190만원, 진행위탁 및 음향기기 3백만원, 에드벌룬. 공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기구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190, 300, 200해서 690만원입니다. 6월 주부의 날 행사에 꼭 필요한 경비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셔서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는 여성정책 개발위원회 참가자보상 1십만원×12명 해서 240만원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통과됐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학교폭력 근절하고 학교폭력 업무가 96년 7월 12일자로 청소년계가 가정복지과에 생겼고 실제 여기에 계상된 예산들은 총무국 시정과에 있던 예산을 금년 2월에 학교폭력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른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는 단체 임직원 교육강사료하고 대표자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해업소 관련단체 교육 급식 4백만원하고 단체급식 및 유료지원 되는 청소년봉사 지도위원들 단체에 주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보상금 216만원입니다. 아래 원평동 수련실이라는 것은 원평동 청소년수련실이 사실은 4월말에 준공 개장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업체부도 등의 사유가 있어서 6월 말경에 준공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다목적실 이라든가 음악감상실, 숙직실, 사무실, 휴게실, 독서실 등의 필요한 기기를 계상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3,609만원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문제는 저희가 진위면 무봉산 만지사 옆에다 청소년 수련마을을 하는데 건축증가가 447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1,500평에서, 증액분 2,200만원하고 지질검사비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은 앞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실 운영은 팽성읍하고 원평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부분은 팽성읍 청소년수련실 방범창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원평동 청소년수련실에 필요한 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피아노, 복사기까지가 되겠고, 그 아래 구 여성회관 청소년공부방 냉난방기 설치 5백만원×2대는 송탄시 신장1동에 그 전에 송탄시 시절에 만들었던 구 여성회관이 비어 있는 상태로 있어서 7, 8천만원 들여서 대수리를 해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과다사업 같아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1천만원은 미리 예산서상에 올리지 않았어야 했는데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은 청북면 보육시설, 신장1동 보육시설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 2건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세교동, 청북면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예산을 2천2백만원을 감해서 위에 있는 실시설계비, 원평동. 세교동. 청북면 하고 215페이지에 세교동. 청북면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다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안정 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동천. 하북 어린이집 개보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예산 216페이지에 평택호 맑게 가꾸기 사진제작, 이것은 시민홍보용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고, 213페이지에 이것은 도비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꼭 1억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시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송탄지역에 있는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간접비 부족분 3천만원하고 운영비 부족분 2,071만5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부터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단가인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서업에 각 가정용 12ℓ짜리 발효통을 2,500원입니다만 시범사업을 하는 5개동 37개 아파트, 여기에 가정에서 각각 1천원씩을 부담하고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는 만큼,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원 단가가 2,500월, 다량제조하기 때문에 가격이 감소되서 1천만원을 감했고 중간수집통은 각 가정에서 나온 것을 아파트 동별로 내는 120ℓ짜리 중간수집통인데 이것도 45,000원짜리가 35,000원으로 단가가 하향이 됐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발효제는 당초에 구입을 해서 각 가정에 보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범사업하는데 발효제는 주민들이, 현재 저희가 시범중에 또 시범을 하는데 냄새가 심하지 않고 해서 발효제는 꼭 필요한 분들은 주부들이 사서 활용하도록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아래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폐기물 불법매립 단속에 따른 중개임차료는 예를 들면 세교동 K2 스포츠뱅크라든가 용이동 협진여객이라든가 대원여객 폐차장 내의 땅에다 묻었다고 할때 그것을 현장에 가서 포크레인을 빌려서 파보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120만원을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팽성 노양리의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농피해 보상금은 금년도에 한해서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피해를 봤던 곳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변 농민들로부터 진정이 잦았던 것인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상단에 지금 2,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에서 2,500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추경에 해 주시면 5천만원짜리 차 한대를 더 사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시범사업용 두 대는 구입을 해서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행이 될 것입니다. 세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위탁처리비 예산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각 가정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차에서 수거해서 서탄면 수월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대풍에 위탁처리하는데 위탁처리비를 45,000×15톤해서 1일 15톤을 계산해서 1억7,211만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림환경하고 금강환경에 청소사업비 대행수수료 부족문 5,600만원, 2,700만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오산위생환경사업소에 당초에 33%를 일단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년초가 되면 작년도분을 가지고 따져보게 됩니다. 저희가 35.8%이기 때문에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3,768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료가 무려 톤당 8,290원 하던 것이 17,179원으로 대폭 두배가 더 올랐습니다. 107%니까 그냥 단순비교하면 207%가 되겠습니다. 107%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3,9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조례 개정안 까지 낸 바 있습니다. 아래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2,500만원짜리 4대를 사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고속발효기는 필요성이 감소되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일러용 연료비 5,500만원은 당초예산 미계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는데 보일러용 연료비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연간 105일로 착각을 하고 예산을 적게 해줬는데 사실은 소화조 온도유지를 위해서 365일 가동하기 때문에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원심분리기 1백만원하고 벨트프레스탈수기유지비 2천만원을 감한 것은 작년 11월초에 탈수기 신규설치를 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아래에 비상용 발전기 3천만원은 96년도 말에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심정개발공사는 안성천 유입수를 가지고 활용했는데 그 물이 너무 맑지 않아서 심정을 개발해서 위생사업소에 활용하고자 실시설계비에 278만원, 다음 페이지에도 심정개발 4,800만원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화구 폭기시설 8천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금년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가스브로와 설치 및 분뇨이송 배관공사 1억원은 기존시설을 대수선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이송 배관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발효시설 설치 교반기는 슬럿지 퇴비화 숙성용입니다. 당초예산에 미계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관 및 산기관 설치 보온유지시설 2,400만원은 역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감을 했고, 그 아래 산화구 덮개 2,400만원짜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각각 감했습니다. 그리고 슬럿지 야적장 설치는 발효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야적장의 필요성이 없어져서 1,500만원 짜리를 감했습니다. 저류조증설은 123톤짜리를 500톤짜리로 증설하는데 소요되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용발전기를 설치하는 설치비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환장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와 245페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압축시설이 단가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8천만원을 감했고 사우나시설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백만원 감했습니다. 245페이지 압롤박스도 개당 5백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다운이 됐기 때문에 7,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성회관이 금년도 3월 26일 개관했는데 작년도 12월말에 준공하면서 여성회관이 금년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기구승인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일체 계상이 안되서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인건비 등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예식장 대여에 따른 소모품 구입, 금년 6월부터 예식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당을 대관해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폐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소이기 때문에 사무용 모사전송기라든가 카트리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공공요금 성격은 생략하고 교양교육 강사료 6십만원하고 기술교육 수당 2,399만원, 취미교육 강사수당 1,992만8천원, 이것은 세입부문에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부문에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연료비는 생략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 운행이 됩니다. 15인승, 1,000㎏짜리 승강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기검사수수료 및 위탁관리수수료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계상했고, 키폰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여기도 역시 회관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 2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59페이지 여성교육 작품발표회 우수작품시상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하고 12월 각 2회 수료생 발표회에 필요한 시상금이고, 다음에 여성교육 작품발표회 참가자 급식비 100명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과목을 운영하는데 과목당 준비위원 3명씩 이틀간 96명해서 100명으로 계상해서 1년에 2회해서 7십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강사 연찬회, 이것은 학생용 1회, 강사 2회해서 상.하반기에 2회, 고로 4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내실있는 여성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시청각 자료 및 도서구입. 어학실 책상. 의자구입비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불우한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네.

장석근 위원님.

그건 두가지 목적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학교장들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 학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청에서도 안하고 서부지역에서도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불우한 학생 내지 불량한 학생들도 선도하는 차원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기휴가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교육비는 계상이 됐고 이번에는 운송비가 안되서 임차료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을 다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방법은 30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학생팀, 불량한 학생팀으로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명씩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 설명시에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설명하시고 경상비등은 생략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린다음 먼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문제가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5개과의 당초예산은 154억9,492만6천원입니다. 또 제1회 추경에 15억7,538만8천원을 증액해서 총 170억7,032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문제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사.정 간담회를 위해서 35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대로 노.사.정 합동연수회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자체로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수기간은 금년도 9월중에 하루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소는 상공회의소라든지 한국노총 평택회 지부등 결정을 해서 추후에 적절한 장소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200명을 잡았습니다. 여기 구성원은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노조대표라든지 회사대표등이 되겠습니다. 노조대표와 회사대표는 같은 회사에 대표를 초빙해서 노사간에 원만한 화합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강사초빙은 레크레이션을 포함한 강사가 되겠는데 우선 강사 한분과 보조강사 두명, 이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갓종 기자재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대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200명이 점심, 저녁을 드시는 것으로 해서 2백만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강사 한분과 보조강사등의 강사료를 5십만원을 계상하고 음료수등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가 중앙부서나 경기도의 지시를 받은 것도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경기인 와중에서도 노사가 잘 안맞아서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오고 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잘 배려해서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둘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