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21일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한 바 있으나 오늘 5월23일 집행부로 부터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기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기획예산담당관 김천수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익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1회 추경에 누락된 국.도비를 변경 내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시기적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수정예산안에 다루었습니다. 수정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세입이 3,525만원, 기정예산 삭감이 2,800만원, 예비비가 1억8,25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 재원은 2억4,5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5,050만원, 자체조달사업 1억9,533만8천원 계 2억4,5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929억4,300만원, 특별회계 3,466얻3백만원 총 6,385얻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3,500만원 증가한 2,91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조금이 3,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92억1,300만원, 사회개발비가 1,175억4천만원, 경제개발비가 1,177억3,600만원, 민방위가 11억3,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19억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행정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및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액이 2,570부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2천부가 예산이 반영됐고 570부가 미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 신문사 구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부문에 민간위탁금으로서 평택항 개항 경축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개항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한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항에 따른 경축문화행사비를 방송국에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 공직자 한마음수련대회가 되겠습니다. 우선기 지난 4월 부터 5월까지 실사한 사항이고 2,800만원은 실시하고 남은 잔액 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사회 만들기 시민운동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관내 고덕면 동청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씩 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송탄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6년도에 현 청사를 개청했는데 장비가 노후되고 여러가지 방송장비가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읍.면.동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팽성읍하고 31페이지 청북면, 31페이지 중앙동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에 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지원 및 기타특별회계, 시정과, 사회진흥과, 송탄출장소, 읍.면.동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및 시정홍보료 4,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공보담당관으로 부터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도용 신문구독료 및 시정홍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의 신문구독료는 95년도 부터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시 저희시가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신문 잡지에 대한 총 예산액이 3억3천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3개 시.군이 한 묶음으로 되다보니까 예산 규모도 상당히 늘어났고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 결과 96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해에 주민계도용 신문 잡지 예산액이 1억9,490만언으로 축소 조정이 되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97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한 액수가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으로 해서 다시 4천만원을 추가 저희가 편성한 경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에 3억3천만원을 거의 반을 줄여서 96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대 언론사 관계라든지, 우리 신문의 역할면에서 볼때 상당한 문제가 수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작년 수준으로 근사치로 해야된다는 자체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4천만원을 추가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기우리셔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천 위원님 됐습니까?

통합당시 보다는 약 반으로 삭감됐다는 말씀이죠?

네. 작년도의 경우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전체 시세면으로 봐서 인접 타 시.군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차이는 인접 시.군. 타 자치단체하고도 여러차례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신문 내지 잡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큰 시는 저희시보다 많은 시.군도 있고 또 군단위같은 경우는 저희 시보다 적은 사례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문구독료외에 시정홍보는 뭡니까?

시정홍보는 신문구독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시정홍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신문 기사내에 시정사항을 실으므로써 홍보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의 약속이라면 그렇지마는 이것이 전부 구문이 돼가지고 들어온다구요. 날짜별로 해가지고 제 날짜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런면에서는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 사례는 도출이 되고 신문구독상 큰 문제요인과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지방에 주재하고 있는 12개사에 저희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차례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런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당일날 배부가 돼서 주민들이 당일날 신문을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별도로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법론을 얘기해 보세요?

방법은 신문사별로 사람이 직접 배부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구문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우편발송을 하기 때문에 당일날 도착이 안돼고 이튿날 신문이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신문이 570부 반영이 안돼가지고 12개 신문사를 반영해서 4,100만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12개 신문사는 지방지입니까? 아니면, 중앙지입니까?

여기에는 중앙지는 없고 전부 12개사는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사는 어디어디입니까? 신문사가 12개라고 하는데.

신문사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인일보, 경기일보, 수도권일보, 도민일보, 새한일보, 경인매일, 경도 이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개 신문사에 나눠먹기 식으로 올린 것입니까? 몇부씩 입니까? 570부가 누락돼서 올렸다고 하는데요?

전체 부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신문사별로 공정 배분을 하지는 않고 있스비다. 그것은 시 자체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신문사별로 조금 차등을 두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담당관께서 이규천 선배위원께서 질의 하는 도중에 천차만별이다하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내에 우리시와 인구, 시세 등을 비교해서 우리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을 정확히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지, 별도로 오늘이나, 내일중에 해야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천차만별이라는 표현은 제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은 각 자치단체별로 시정홍보에 대한 의지 내지는 언론사와의 관계유지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시.군이든지 언론사하고 잘 못지내려는 시.군은 없습니다. 다들 언론하고 좋게 지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많은 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우리시와 비슷한 그런 시.군에 비해서 많아서도 안돼고 적어서도 안돼는 것이고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라고 언론사하고 무조건 등지려고 예산을 적게 책정하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타 시.군이 거의 비슷한 사정이지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