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서봉석 의원 발언
한열
정한열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청신청사건립및현청사매각에대한생정사무조사의건(계속)
16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신청사건립및현청사매각에대한생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청 신청사 건립및 현청사매각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기획실·총무실·도시국 소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건축하는데 있어서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게 있을 건데 설계변경 있지요? 지금까지 설계변경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설계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설계변경하는 경로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요청해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인정해 준다는 것, 비용계산하고,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비용은 지금 입찰가를 프로테이지로 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한대로 바뀐대로 90% 해줍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입찰가로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설계변경하는 경로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공사진행과정에서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이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공사를 감독하는 주관 부서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경리를 담당하는 재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달청에다가 설계변경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시공하는 회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있을 때 실장님 말씀은 건축과를 통해서 재무담당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데, 방금 실장님이 건축부서에서 하고, 재무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조달청에 한다고 말씀했는데,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도시국에서 검토하고 재무기획실에서 계약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달청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추가설계변경 심의하는 것은 도시국인 건축과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공사 중에 설계변경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현장에서 감리자가 보고서를 냅니다.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구청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건축은 건축과에서, 전기는 지역관리과에서, 통신은 총무과에서 각 집행하는 부서에서 맞는지, 안맞는지 그 사실을 검토합니다. 그게 검토되면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계약요구를 재무담당관실로 넘깁니다. 그러면 계약이 넘어가면 재무담당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봉석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신청이 들어올 때 타당한가 안한가를 민간인이 포함된 어떤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서봉석위원
? 이것은 조례나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없습니다. 없고, 지금 대단위공사, 정부공사의 계획이 바뀌는 설계변경은 심의를 받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량적인 변경이 아니고 사업전체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심의를 받게끔 하는 것은 그런게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10층에서 15층 올라갈 때 아마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변경입니다. 금액적인 변경이 아니고,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보면 설계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서봉석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총무과에서 하서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계획을 하는데 전부 다 공개입찰하셨다는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추가계약은 공개입찰이 아닙니다. 수의계약했습니다.
아까
아까이상원위원
서봉석위원 하실 때는 제가 듣기로는 설계변경해서 공개입찰하셨다고 들었는데.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공개입찰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고.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통신분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3월달에 4억5,000만원을 계약하셨는데, 총무과 답변하셔야 되지요? 96년도에 2억9,500만원을 설계변경해서 새로 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설계변경은 통신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사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1차 공사와 2차 공사, 1차 공사 중에서도 1차, 2차 계약이 있고, 2차 공사 중에서도 1차, 2차 또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따지면 매번이라는 그런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통신공사는 당초에 본관과 보건소, 11층에서 15층까지 증축, 거기에 따른 별도의 계약관계 때문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그게 정확합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오신지가 96년도에 안오셨잖아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96년도 안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때 과장님 하신 분이 세분이 아실 것 같은데.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전반 현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6년도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2억9,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도 15층 증축, 보건소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비용이 들었다 그 말입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2억9,300만원이 총 예산액인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6년도 12월30일날 7억5,400만원 정도 계약을 하셨지요? 통신분야만? 이것은 또 무엇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이것은 공사에 대한 1차 하고 2차 공사하고 3차 공사하고 구분되어 가지고 구분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제1차로 한 것이 2억이고 두번째가 7억5,300만원이고 앞으로 할 것이 아직 계약이 안된 것이 9,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서 아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순수하게 설계변경한 것은.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설계변경한 것은 11층에서 15층 올라간 것 한번.
상원
이상원위원
2억9,300만원 이겁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설계변경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8억얼마니까 한 4억정도 되지요? 과장님, 액수는 정확하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2억9,300만원이 설계변경이 96년12월31일날 하셨죠?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5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14일날 통신분야에 국민통신에 4억5,800만원을 계약했는데 1년만에 설계변경해서 또 2억9,30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1년만에 청사가, 원래 우리가 10층을 하기로 했지요?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만에 10층에서 15층한다는 이 시기에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까? 신청사 설계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10층에서 15층 한다는 것? 그러면 과장님 됐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가니까 통신분야에 과장님 에이비에스(Inteligent Building System) 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잘 모릅니다.
이게
이게이상원위원
지금 2억9,300만원이 과장님 답변에 10층에서 15층, 보건소 증축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고, 어제 국민통신에 아이비에스 광케이블 공사한다고 설계변경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는데
모르는데이상원위원
, 과장님, 설계변경을 10층에서 15층 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10층에서 15층을 하면 자연적으로 설계변경되고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통신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이 2억9,300만원이 10층에서 15층 설계변경때문에 이 비용이 소요된 것이 아니고 애당초 공사계약을 아이비에스라는 광케이블 공사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했다는 얘기입니다. 통신분야 담당자 없습니까?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지금 2억9,300만원은 11층에서 15층 설계변경된 금액이 맞습니다. 보건소 증축부분하고 맞습니다.
다고
맞다고이상원위원
봅니까? 어제 국민통신에 우리가 발주해서 공사하시는 분 있죠? 그 사장님이,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으니까 과장님 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그 분이 직접 96년도 2억9,300만원은 아이비에스 설계변경 때문에 했다, 왜 그러면 애당초 이 아이비에스라는 좋은 광케이블을 놓아 두고 일반 전화선공사를 95년도에 했느냐, 자기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낼 적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잡았다는 말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지식이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때 과장님 아니었지만 통신분야에 감독을 해야 할 부서에서 구체적인 용어라든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어떻게 되었다든지 구분이 안되잖아요. 국민통신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애당초 통신분야에 4억5,837만2,000원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95년3월14일날, 1년만에 설계변경을, 아이비에스라는 광케이블 이것이 91년도에 나왔답니다. 현대에서 제일 처음에 공사를 해서,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95년3월14일날 공사를 광케이블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 이야기는 꺼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환
김부환총무과장
통신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균
이현균통신계장
총무과 통신계장 이현균입니다.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다시 반복된 이야기인데 95년3월14일날 4억5,000만원 정도 애당초 통신분야 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할 때 아이비에스 광케이블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장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층까지 설계를 할 때도 아이비에스가 어느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혀 빠진 것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10층에서 15층 올리다 보니까 아이비에스가 너무 약하다. 아이비에스 건축에서 하려다 보니까 한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못하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해 놓은 그 구경을 좀 작으니까 이것을 넓혀서 좀 더 넣자 해서 지금 2억9천 얼마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비에스가 빠진 것은 아닙니다. 있었는데 다 하려면 30억원 들기 때문에 조금 구경을 더 넓혀서 하다 보니까 돈은 얼마 안들어갔습니다. 2억9천 정도 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할려면 30억원 들어가는 것을 줄여서 한 사항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은 처음공사 계약할 때에 아이비에스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민통신의 시공하시는 분은 안하셨다는데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이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총무과에서, 통신분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답변이 안되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은 아이비에스가 아니고, 10층에서 15층 올라가는 바람에 비용이 추가되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10층에서 15층을 설계변경하면서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와서 그때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체적으로 아이비에스광케이블을 완전 바꾸지 않고 10층에서 15층까지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체적으로 바꾸어서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거기 애당초 94년도 3월14일날 계약해서 시공할 때 아이비에스 이 제품이 들어갔다는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도면에 보면 나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여기 월별공정표를 보면 보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첫째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여기 건축에는 보활에 86.92이고 전기는 7.8944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 주치를 어떻게 환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연도별, 월별 계획된 실적은 도시국에서 다 나온 것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각 부서별로 나와서 총괄적으로 만듭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95년도 6월달, 7월달에는 이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음에 7월달에 계획된 실적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8월달에 가면 7월달에 못한 것을 전부 카바를 다 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96년도 보면 월평균 계획 공정율이 2.4356%입니다. 그런데 11월달에는 4.3301%로 배가 급등하는데 이런 공정의 계획을 세워도 관계가 없는지, 또 96년도에 월평균 실적이 2.2068%입니다. 그런데 2월달과 11월달의 차이를 보면 무려 6.4배라는 것이, 11월달에 실적이 엄청나게 많아져버렸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해도 건축사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 몇가지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활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전체를 공정을 100으로 볼 때 건축공사가 86.9295% 차지하고, 전기 공사가 7.89% 차지하고, 통신이 5.16% 차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퍼센트율은 어느 것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 전체 공사비에 건축공사비가 86% 차지하고, 전기공사가 7.9% 차지하고 통신공사가 1.2%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연도별 실적은 지금 우리가 책임감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자가 작성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제출하면 이제 검토를 해서 확정 짓습니다. 그리고 95년도 6월과 7월달은 계획이 없고, 실적이 없는 사유는 그 당시 청사짓는데 광동공업사라고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전되지 않아서 실제계획도 잡을 수 없었고, 실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8월 계획된 실적을 보면 7월달에 못다한 작업을 8월달에 보충했는데 이것은 지하터파기 작업을 공기 만회하려고 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월공정 보다 많이 하면 조금 작업에 이상이 있을 것 아니냐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인 4, 5월달이 작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이,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겨울 올 동안 그 사이가 상당히 작업능률이 많이 오릅니다. 그때 공정이 좀 다른 일반 공정보다 많이 올라간 이런 계절적인 요인의 작용인 것 같습니다.
변에
답변에윤종문위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가을철에는 작업하기 좋고 해서 작업여건상 많이 올라간다 했는데 이것이 차이가 생기더라도 골절작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월달하고 11월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예산을 많이 따가기 위해서 그러는지 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2월달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느냐 하면 설 바로 지나고 입니다. 겨울철이라서 작업이 실제 2월달에 탄력이 안붙습니다. 그런데 11월달은 9월달부터 탄력붙어서 겨울전에 좀 많이 하자고 상당히 탄력도 붙고,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지하층같은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거푸집 넣을 때는 공정이 적은데 콘크리트 타설을 해 버리면 상당히 고정이 많이 올라갑니다.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뭐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서 작업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도시국장님 나왔으니까 도시국에 대한 것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획된 공정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정률을 거기에서 작성을 했다면 저희들에게 내어준 제출자료에 보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표 공정자료하고 4월16일날, 4월15일날 제출된 공정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입니다. 먼저번에 기획실장님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나온 공정하고, 행정사무조사에서 나온 공장자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해명좀 해주세요.
한열
정한열위원장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서봉석위원님!
공사
통신공사서봉석위원
계약 담당하는 분 어느 분입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통신공사담당하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지금
지금서봉석위원
국민통신하고 계약한 것 중에서 96년 12월31일자 5억5,400만6,000원짜리 계약한 계약서 한번 보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보면 4번에 현장있지요? 이게 부서동 394-1번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부전동 394-1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서류상 계약서 사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면서 아마 부암동이 부전동으로 잘못 표기 된 것으로.
이게
이게서봉석위원
사본이 아니라 정본이고 번지가 다른데 부암동 번지는 666-16번지입니다. 부전동에 394-1번지가 구청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장의 계약서입니다. 정본입니다. 현장이 부산진구 부전동394-1 되어 있는데 이거 내려오면 확인 안해봅니까? 계약서 자체가 이런데 다른 자료가 맞겠습니까? 돈이 걸려 있는 계약서 자체가 안맞는데 지금 자료요청해서 맞춰봐야 맞겠어요? 그만큼 관심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정본을 받았으면 번지 잘못된 것을 확인해서 고치든지, 이 자료를 내놓습니까? 정본을 복사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청사 건립 및 현청사 매각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적인 것은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실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앞으로 청사추가공사금액이 더 발생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자료에 따르면 인테리어도 있고 조경도 있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예측은 정확하게 못하겠지만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조경이라 인테리어 기타 추가공사 자금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설계예상금액은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시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괄부서 총무과에서 저번에 추가로 10억외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공사별로 건축, 통신,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에스, 에스칼레이션(Escalation) 적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올 하반기에 해야 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니까 조금 더 연기된다 보더라도 그것이 5%내지 8%로 봤을 때 약 30억 가까이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30억에서 40억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외에는 더 들어갈게 없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조경은 빼고 순수하게 현재로서는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인테리어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포함하면 한 50억정도.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건축하고 통신, 전기 이런 것을 설계변경 할 소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부분적으로는 있을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짓다보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설계하고 시공하다보면 시공상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간에 전기든 통신이든 건축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돈이 한 10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한 10억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조경하고 인테리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조경도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조경을 저희들이 봐서는 금액이 작습니다.
경이
조경이이상원위원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6억입니다. 원래 3억 정도 되는데 좀 올렸는데 돈도 없지만 6억해도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인테리어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인테리어는 약 4억 정도 됩니다.
경이
조경이이상원위원
6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10억 정도 되어야만이 청사의 짜임새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인테리어는 4억하면 가능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볼 때는 인테리어 비용이 최하가 10억입니다. 10억이상 들어간다 이말이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조경하고 하면, 한 15억내지 18억이 되어야 안되겠나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전반적으로 대충 잡아도 한 80억 가까이 더 소요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60억에서 70억 정도는 되어야만이 제가 판단할 때는 청사다운 청사가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러니까 보충으로 더 설명하면 저가 입찰해서 그때마다 추가로 또 설계변경 있을 때마다 자꾸 추가로 올라가서 그만한 금액이 더 소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공사를 하도를 90% 했더라면 120에서 130% 올라가는 공사입니다. 지금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99% 예를 들어서 되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90%에서 하도급을 받았다면 이것은 120%에서 130%를 능가할 겁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이번에 우리 부산진구 신청사는 70% 낙찰해서 100%를 올라갈 것이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를 들면 70% 낙찰봐서 100%되었으면 그 당시에 낙찰이 80% 되었다면,
한열
정한열위원장
무슨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ES 상승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의 상승분입니다. 연마다, 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과장님 현재 앞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된 것 빼고 신청사 짓는데 만약 추가금액 빼고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답을 못하겠네요.
한열
정한열위원장
왜 이런 전체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것하고 약간 목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 당시에 12층까지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가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하고 했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진구 전체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그런게 우리 신청사 때문에 전부다 중단상태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30%올리면 이게 몇십억씩 올라가는데 이거 될 수 있으면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추가증액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을 하셔야되지 그걸 때마다 여기보면 공정율 하고 추가하고 전기도 벌써 네번이나 변경했거든요. 또 건축도 두번 세번 하고 이렇게 계속 설계변경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으로 하고, 또 아까 서봉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담당관 김유현입니다. 서봉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다시 연락해서 계약서를 정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잘못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잘못됐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 윤종문위원님 어제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오늘 부분도 윤종문위원님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 월별 공정율이 들쭉날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게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잘못했는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린트되어 있는 그것하고 지금 현재 책자로 되어 있는 차이는 프린트는 세개의 공정을 100으로 하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공사 100, 건축공사 100, 통신공사 100으로 해가지고 나온 공정율이고 지금 원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해가지고 보합율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러면 설명에다가 그런 설명을 해서 이런 질의가 없도록 해야되는데 이게 위원님들도 보고 아무나 봐도 국민학교 6학년도 봐도 이 서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저게 감리단에서 총괄부서에 내고.
한열
정한열위원장
금방 물었을때는 답변이 안되고 30분 있다가 답변되고 앞으로 이런 답변 하시면 안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하고,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 답변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맞는 겁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어제 윤종문위원님 설명한 부분,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어제 윤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의 답변을 잘못한 게 착오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총면적이 3만7,160.48㎡하고 3만7,232.50㎡ 차이가 났습니다. 났는데 당초에 도시계획 사업 인가를 받을 때는 좀 인가를 빨리 받아야 조달 발주가 되고 하기 때문에 개략 설계가 나왔을 때 3만7,180.46㎡로 인가를 받았고 실제 건축허가를 하고 정밀히 다 최종 완료되었을 때 3만7,232.5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하는 면적은 3만7,232.50㎡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문제는 도시계획사업을 변경인가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일을 좀 빨리 하려고 도시계획사업 인가받을 때 개략 계산했던 것이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그 내용이 감리에서는 나오고 구청에서 그 현황이 틀리게 제출됩니까? 구청자체에서 그 현황을 저희들에게 틀리게 제출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구청 총무과에서 낼 때 도시계획사업 인가낸대로 자료가 나갔고, 감리에서는 건축허가 나간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축허가 나간대로 현재도시계획사업 변경인가를 지금 받아서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감리에서 나간 것이 맞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고 낸 자료가 잘못되었다 그렇죠?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
한열
정한열위원장
시인할 것은 딱 시인하고 변명하지 말고, 김무남위원 질의하세요.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저는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현재 화인의 부도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감독부서가 어디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건축, 전기, 통신이 감독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건축부분에 ,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화인에서 하청을 준 업체가 몇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대경외 11개입니다.
지금
지금김무남위원
그 중에서 화인이 부도남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부도난 회사가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대경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국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부도회사가 두개입니다. 삼화정밀이 또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한열
정한열위원장
대경은 뭐하고, 삼화정밀은 뭐하는 건설회사인지 김무남위원이 질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대경에서는 어떤 하청업체로 들어왔는지?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대경은 지금 골조인데 대경의 인부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떠들고 한 그 회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공사, 철골조 하청받고 들어왔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그 다음에 삼화정밀은 어떤 부분의 하청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판넬 붙이는 것인데.
넬은
판넬은김무남위원
아직까지 부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삼화정밀은 부도나도 관계 없고, 문제는 대경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지금 현재 아주하고 대경에서 형틀과 그러니까 철골 할 것 없이 모든 골조를 대경이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되어 있는 모든 전체가 아마 대경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대경과 아주하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관망만 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주에서 대경의 그 인부들과 그 계약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 기본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공사금액 문제도 있고, 공사금 지급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급해 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돈의 관계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하고 아주에서 인수받겠다는 그것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그 외에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돈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안합니다.
지금
지금김무남위원
현재 아주토건에는 5월13일날 계약을 우리 구청과 조달청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지금 현재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어 있는데 자꾸 늦으면 늦을 수록 더 지연이 된다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무남위원
되면 아주도 손실이 있을 뿐더러 지연이 되면 될수록 자꾸 누적이 되어서 지연도 되고, 돈도 더 들어가고 이런 입장이 나옵니다. 어제도 아주에서 자기네들 10억원 정도 손실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 이 공사를 한다는, 왜 포기를 안하고 했느냐 하니까 한 10억원 정도는 손해 가더라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건설해보면 남의 집을 짓는데, 아주가 들어와서 남의 집 준비 다 해 놓았는데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경이 하는 것이 맞는데, 저 이야기는 관망하신다고 하는데 양쪽으로 중재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공기가 늦어지면 우리 구청도 답답하지만 아주도 아주 답답해집니다. 나중에 지체상금 문제도 있고, 일이 안되는 것 만큼 관리비가 나가니까 아주에서는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한테 밝혔고, 그 다음에 대경하고의 협상에는 금전적인 문제만 남아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금전에 개입되는 그런 작용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관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아주에서는 저희들에게 좀 해 달라고 요청을 안합니다. 협조만 해주고 저희들을 도와 주십시요 하는 이야기만 되는데 대경에서는 저희들이 들어가면 과다한 요구가 나옵니다. 현금지급 해달라. 그 다음에 구청에서 직불해 달라.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아주가 공사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도급을 자기가 돈 안주는 관리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주보고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결하라고 종용만 하지 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무남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경에 나서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에 독촉을 하라는 말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주에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아주에서김무남위원
대경에 지불하고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남은 잔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큰 금액이 아닙니다. 몇백억 공사에 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며 십수억이라고 하는데, 한 십일이억되는 모양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에다 한번 더 독촉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지금도 공기가 늦어져 있는데 빨리 체결해서 빠른 시일에 재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의 감독기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느 분이 설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계획 때 집행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답변이 됩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보활률에 대한 공사실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사실적과 그 다음에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3월말 현재 실적은 41.84%입니다. 공사금액 집행률은 44.4%이죠? 그러니 2.56%인 3억7,60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 전기공사는 3월말 현재 39.53%입니다. 보활률로 따졌을 때, 공사금액 집행률은 35.2%로서 4.33%가 지금 미달되어서 5,900만원이 돈이 덜 지출되었습니다. 통신공사는 3월말 현재 37.09%입니다. 실적이 보활률로 따졌을 때 공사금액집행률은 60.5%를 집행해서 23.41%인 2억2,30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왜 많이 나간데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데는 작게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담당계장이 하기로 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건축이 41.84% 지금 현재 공사를 했는데 돈이 44%정도 나갔거든요. 더 나간 내용은 이번에 추가계약하면서 선금급을 9억원을 주었습니다. 그 준 금액을 거기 포함하니까 44%나갔는데 실제 9억원을 빼고 나면 39% 약 41% 미달된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선금급이 지급 안되고 원래 기성 보다는 작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 상당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통신공사도 선금급이 약 50%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고 나니까 일한 것 보다 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금급 지급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늘윤종문위원
내어준 공사금 지출내역 여기 보시면 전기공사도 추가공사선금급을 주었는데도 전기공사는 돈이 작게 나갔잖아요? 이런 것은 선금급을 주어도 돈이 적게 나가고 다른데는 선금급을 주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갔다 이것은 지금.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기성금은 원칙은 청구하는 금액을 주게끔 되어 있지, 의무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공사하는윤종문위원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청구한다고 해서 돈을 줄 수 있나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러니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건축공사도 진척 보다 적게 나갔고, 통신공사도 적게 나갔고, 전기공사도 현제 적게 나갔습니다. 단지 더 나간 것은, 왜 더 나갔다고 표기되었느냐 하면 추가공사에 건축공사의 선금급 준 것하고, 통신공사의 선금급 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저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위원장!
한열
정한열위원장
예, 서봉석위원님!
관계
계약관계서봉석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하자보수 보증금 있지요? 거기에 보면 2%, 3%, 6%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계약서에 보면 추가도급계약서가 있지요? 어떤 경우에 추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지,
한열
정한열위원장
그것은 재무경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재무경제감당관 김유현입니다. 서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 3%, 6% 차이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기, 토목, 건축 그에 따른 공정별로 율이 틀리기 때문에 비율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도급 계약관계는 지금 예산범위에서 추가계약이 되는 수가 있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도급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설계변경하면 무조건 추가계약서 해야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다 이말이죠?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계약이 발생해야만 다시 계약이 되겠습니다.
약을
계약을서봉석위원
하는데 지금보면 꼭 설계변경 했을 경우에 추가도급계약서작성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계약도 뒤에 계약할 때 추가계약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금액변경이 없으면 계약을 다시 할 필요가 없지요.
봉석
서봉석위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설계변경한 금액은 많이 있는데 추가도급계약서 쓴 것은 몇군데 없다는 말입니다. 두장 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뭐냐하면 추가도급계약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이 없습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계약 문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변경되었을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예산에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이 10억이 있다면 사실 청사예산이 30억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다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익년도 이월되어서 넘어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2차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가계약이 됩니다. 추가계약이 되는 요인이 두가지 성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설계변경 했을 경우에는 추가계약서를 써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지금 통신공사에서는 설계변경 한번도 없습니까? 전기공사에는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한데 3억568만9,000원 되어 있는데 추가계약서는 3,100만원 밖에 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는 건축, 토목에 따라서 하자보수가 다르다는데 같은 전기공사에서 2%가 있고, 4%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재영
김재영총무과직원
전기담당자 김재영입니다. 당초 전기 1차 공사금액이, 1차금액이 3억 되어 있었습니다. 3억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물가오름에 의해서 이에스설계변경되어서 1차 분의 설계변경금액이 3,1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게 총 1차 공사금액이 3억3,100만원이 제출된 겁니다.
그게
그게서봉석위원
추가계약서 된 것이고 그 뒤에 설계변경한 것은 추가계약 안하고 앞의 것 뭉쳐서 했다는 말이지요?
재영
김재영총무과직원
당초 지하2층에서 10층까지 ES다 포함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7,200만원을 플러스해서 3억 얼마 되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7,200만원은 물가변동 그것이고, 도시국에서 내놓은 이 자료에 설계변경 전에 6억8,868만8,000원이고 설계변경한 내용이 3억560만8,900원이란 말입니다.
재영
김재영총무과직원
이것은 순수한 설계변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내 얘기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말이라.
재영
김재영총무과직원
설계변경을 위해 가지고 설계변경되면 다시 조달에 의뢰해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는
계약서는서봉석위원
맞는데 차이가 뭐냐하면 일반도급계약서는 하자보수금액 유인이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추가계약서는 하자보수금액은 아무것도 없다고, 계약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재영
김재영총무과직원
제가 계약서 사본을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서봉석위원
신경을 안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아무나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한열
정한열위원장
추가가 있을 때 마다 하자보수 부분은 빠졌다 그말이라.
봉석
서봉석위원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계약관계는 물가변동이든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다시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추가변경계약이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봉석위원
설계변경이나 기본계약을 6억8,800만원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비용이 든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가계약한다고 얘기 안합니까? 그러면 다 해야 되는데 총 늘은게 3억7,800만원 늘었는데 추가계약서 쓴 것은 3,168만원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계약서에 네장이 있는데 전기공사 예를 들면,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계약을 1차, 2차 같은 금액을 두번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두장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서봉석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추가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통신공사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했어도 추가계약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에는 추가계약서가 있는데 그 금액은 여기에서 나오는게 정확하게 나오는게 없다고, 지금 설계변경한 것 같으면 3억580만원 다 추가계약 써야되는 것이고 기본계약외에 설계변경한게 3억58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가 오른게 7,250만원 있고 그러면 이게 전부다 추가계약서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서 기분나는대로 해도 되는 건지, 차이나는게 뭐냐하면 추가계약서상에는 하자보수금액율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도 없고, 모르면 조달청에 물어보고 서면보고하든지.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알아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게 하자보수보증금액율도 모르겠네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알았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모른 것은 모른다 하시고, 조금전에 말씀을 했지만 어제 윤종문위원님 조달수수료 관련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조달수수료는 계약금액이 0.1%에서 0.4%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같은 경우 건축공사는 수수료가 2,000만원, 전기는 390만5,000원, 통신이 290만6,200만원 해서 2,680만7,000원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97년5월23일 현재 앞으로.
한열
정한열위원장
또 추가되면 또 수수료가 불어나겠네요?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아주토건의 대표자의 보고로는 화인에 기성고를 많이 지출을 함으로해서 나머지 금액 즉 말하면 약 54%가 되겠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는 준공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54%를 가지고 나머지 준공에 대해서 잘 마무리 하겠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정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에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인수인계받는 회사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계산해서 낸 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하고 지금 사고나 있는 현장에서 할려면 부담을 지금 맡아하는 아주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추가부담을 안 지게끔 대경하고 협의하는데 해주고 저희들도 아주가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볼 때 남은 공정을 남은 돈으로 하기는 아마 벅찰 것으로 판단하고 아주에서도 아마 10억이상의 적자를 각오하고 작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구청짓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고 지원해 주어서 좋은 집 짓고 적게 손해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아주대표자에게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역순으로 즉 말하면 지금까지는 한 부분을 금액을 지출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모른다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계약서에 쭉 나와 있겠지만 역순으로 할 때는 어렵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도시국장님. 끝으로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위원님 질의,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국장님, 답변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아주토건에서 54% 돈이 남았는데 그것가지고 집짓기 불가능하다면 돈이 더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금액은 추상적으로 얼마다 이야기도 없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주에는 최소 10억, 저희들은 10억 이상은 더 적자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10억이상 적자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라는게 돈지원말고는 해줄게 없잖아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지요. 작업하는데 순조롭게 할 수 있게끔, 즉 대경하고 현재 관계도 빠르게 끝나면 빨리 작업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대경에서도 압박을 안주고 작업을 잘 해주면 빨리 끝날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별도로 돈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특위활동을 하면서 오늘 마치기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이 돈을 줘서 집을 지으라고 발주한 입장에서 오히려 시공하는 회사에 거꾸로 사정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답답하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답답한 축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청사집행 보고서 579억인데 인테리어비용 기타 합하면,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청사집행보고가 579억원인데 인테리어 비용 기타 합하면 65억, 또 추가로 아주토건 십몇억, 그러면 800억을 들여도 집이 될까 말까입니다. 또 집기 넣으면 늘고, 청사 하나 짓기 위해서 참 옛 속담에 빈대 한마리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그 꼴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잘 해 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제가 건축분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청사 준공일이 98년4월30일이죠?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공백기간도 있고, 아주토건이 인수를 받아서 공사를 한다면 언제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개월에서 6개월이 늘어지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것은 아주가 얼마만큼 일을 빨리 잘 마무리 되어서 인수받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대경에서 계속 작업을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상당한 기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을 지으면서 돈주고 안 짓겠느냐 하지만 실제 집을 지어보면 집짓는 주인이 더 힘듭니다. 현재 그런 꼴인데 여하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기내에 할 수 있겠끔 좋은 집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짓는 회사도 적자를 적게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국장님 답변은 좀 추상적인 답변인데 공기내에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벌써 공백기간이 2개월인데 최소한 98년6월30일까지는 완벽한 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 화인이 했을 경우에는 한 두달간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토건이 인수해서 또 기존 건설하는 하청업체 11개 업체가 협력을 해서 다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최소한 저가 볼 때에는 건축상식이 없어도 한 4,5개월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신청사는 접어두고 현청사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매각을 150억원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입금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입금이 75억원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정상적으로 75억원이 입금될 날짜에 다 되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30억원이 지금 5월30일 납부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30억원이 납부가 안되었네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인도시 45억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정확한 날짜도 없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이것은 우리 신청사가 준공되어서 우리가 이사를 가야만, 그러니까 비워주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신청사가 98년도4월30일인데 화인부도로 인해서 늦어질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년이고 6개월이고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그것은 제가 실무는 안보았습니다만, 그 당시 계약은 다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약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계약할 때에 실장님 계셨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때 없었습니다.
서를
계약서를이상원위원
보시면 걱정이 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4조 보면 소유권이전 및 재산의 명도 되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면 부산진구청장이죠. 갑은 부산진구 신축청사 완료후 소요권 이전 및 상기재산을 을에게 명도하여 청사신축을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부도난 것은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이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위원
화인건설이 신청사 짓다가 부도난 것은 우리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러므로 해서 연기가 되지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그 연기되는 부분도 가능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쌍방간의 약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한
조속한이상원위원
시일내에 이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2조에 보면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 사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왜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청사가 98년4월30일날 준공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6개월동안 지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청사 매각대금을 성원에 매각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돈을 제때제때 납부를 안하니까 이자를 받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성원에서 98년4월30일날 인도시 마지막 대금 45억원을 지불하고 청사를 비워달라. 우리는 청사를 못비워줄 것 아닙니까? 건물 신축이 안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공백기간동안 6개월이면 6개월 거기에 대해서 성원에서 현청사 우리는 대금지불을 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대비용을 달라든지 청구를 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청사 45억원은 늦게 받아지는 것이지요. 45억원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4월30일날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약정이 청사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명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통한 다고 하니까 보통 집을 지으면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비워주는 그 관례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 4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자를
이자를이상원위원
징수를 안하는 대신 98년4월30일날 준공된다고 보고 그때 받으면 되는데, 제 이야기는 6개월 지연되어서 연말쯤 12월30일날 45억원을 받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현재 약정상 별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금전적으로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성원에서 빨리 안준다고 이자를 받으면서.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우리도 청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계약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확실합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봉석위원님!
봉석
서봉석위원
지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저 공사가 늦어지면, 계약할 때 지체상금률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지체상금은 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0.1%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예, 0.2%입니다. 그만큼 서류를 안본다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화인, 신덕건설하고 계약한데 보면 지체상금률하고 해서 1000분의2가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나와있는데 1000분의 2라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하자보수율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지체상금률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1000분의1입니다」하는 이 있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위에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봉석
서봉석위원
하자보수률 말고 지체상금률이 있다니까, 다른 계약서는 일체 없는데 여기 1000분의 2죠. 이것이 본계약이란 말입니다. 106억짜리 본계약서에는 1000분의2로 되어 있고, 60억짜리 여기에는 1000분의1로 되어 있다고, 그리고 보세요. 하자보수율 3%인데 여기는 6%란 말이야.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아마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하루 늦으면 1000분의1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100억같으면 하루에 1,000만원이네. 우리는 신경쓸 것 없네. 4월31일까지 안해주면 한달에 3억원씩 들어오는데. 아닌게 아니죠, 이것이 4월31일까지 공사해 주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협성에 전에 걸린 것 그것 아닙니까? 지체보상금해서.
「그것은 아닌데」하는 이 있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100억 같으면 4월31일까지 90억을 공사를 한 것 같으면 10억원만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것이
그것이서봉석위원
무슨 말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기 공사를 추진한 부분은 지체상금이 안죄요, 100억짜리 공사같으면 4월30일 준공인데 4월30일 현재 90억원어치는 공사를 완료했고 10억원어치는 공사를 안했다. 그러면 10억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어야되죠. 그것은 그때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공사를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여기서봉석위원
지체상금 제15조에 보면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한 산출액 금액이라 했단 말입니다. 계약금액에 곱한단 말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이 100억원 같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은 계약금액이 100억원인데 90억원하고 10억 남았다면 10억원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액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150억원짜리 공사 같으면 한달에 4억5,000만원 들어오니까 별 신경 쓸 일 없겠네요. 저거가 알아서 하겠네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러니
그러니서봉석위원
그만큼 신경안쓴다는 말입니다. 계약서도 보지 않고,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손실이 있고 득이 있나를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인데 안본다는 말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지금까지 건설부분에 네번, 통신부분에 두번, 전기부분에 세번이라는 추가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많은 설계변경이 있을 때마다 추가금액이 발생했는데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아주 돈이 들지 않는 추가설계는 좋겠지만 우리 각부서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사무조사 질의를 모두 마치고 조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 결과 지하1층과 2층에 콘크리트 타설후에 전기 배관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슬라브 벽을 약 80m 절단하여 배관선을 매설하였고, 3층, 4층 벽면에 콘크리트 슬라브가 3cm에서 4cm정도 면이 맞지 않고, 또 부합되지 않게 타설되는 등 일부 하자가 있었으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사사고 발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준비를 했으리라 믿었는데 자료준비와 답변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청 신청사가 우리 46만 구민의 건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철저한 감독으로 무결점의 건물을 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조사를 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5차 특위는 5월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번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