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53세로 되어 있는 바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58세로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53세면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한참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인 바 제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의회에 청원으로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인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인 58세로 개정되어 안정된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부심과 사기진작을 고용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방지도원 정년 연장시 추가 소요예산안 호봉하고 승급 포함해서 2021년까지 소요예산이죠. 지금 공무원이 우리에게 자료를 주실려면 공무원이 받는 모든 수당까지도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검토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한사람이 한달에 받는 것이 규정에 다 나옵니다. 여비서부터 식대 모든 연월차 수당까지 포함해서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할 사람인데 호봉승급형만으로는 우리한테 자료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공무원 한사람이 받는 규정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2021년까지 따져서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구청에서 우리에게 자료 넘겨준 것보다 소요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보: 그러니까 내일까지 총괄적인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내일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현재 서울특별시구로구여비조례의 총 8개 조문중 5개의 조문이 서로 상충하여 이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5호를 근거로 한 본조례 제5조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제5호의 폐지로 근거가 상실됐습니다. 또한 국내·외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이 준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문의 내용중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의 개정이유로 서울특별시 구로구공무원여비조례를 전문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 방법에 대한 근거를 안 제2조에 마련했고 국내·외 여비규정을 준용하고자 할 때 동규정의 조문의 내용중 구로구 공무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규정과 단서조항을 안 제3조에 신설했습니다.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로구지방공무원의 국내·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무 출장시 국내·외 출장을 보다 체계화 되고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하여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조문에 제3조에 국내·외 여비정액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구로구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구청장은 국내여비규정 제8조 제3항, 제16조 제3항 및 국외여비규정 제9조 제2항 경우에 있어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없이 대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국내여비규정 제8조 제3항의 내용은 소속 장관이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 정산이 불합리하다고 할 적에는 재경원장관과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재경원장관이나 총무처장관의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서 삭제하는 내용이고 또 제16조 제3항에는 출장을 가서 장기 체류를 할 적에 현지 교통비 등을 감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감액을 할 적에도 총무처장관과 협의를 해라 이런 내용도 여기서 없앤다는 내용이고 국외여비규정 제9조는 민간인을 특사 등으로 공무원의 자격으로 출장을 낼 적에는 재경원장관이나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경우도 우리 구청장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맨끝에 결정적인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대행하는 특사자격, 구청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해서 민간인을 특사자격으로 보낼 적에도 구청장이 마음만 먹으면 보낼 수 있네요. 과거에는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과 협의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하고 협의했죠?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현재는 자치제가 되어서······

되더라도 광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위법령에 이것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저촉이 전혀 안 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취지로 봐서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봐서는 출장명령이 고유권한입니다. 그랬을 적에 민간인을 특사로 해서 어디 외국에 보낸다든지 국내·외 어디 가서 목적을 달성케한다는 데는 하등의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갈 적에는 상위법령에는 지시가 되어 있고, 소속장관이나 조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국책 교류관계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현황을 공무원들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일반 민간인을 보내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다 하는 그것은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만 구청장이 선정할 적에는 어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규정이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선발하는 무슨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것을 보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께서는 조례는 상세히 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규정을 만들 적에 임의적으로 선발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할 것입니까?

여기 여비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여기에 넣어서 공정성이랄까 객관성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국내·외에 출장하는데 출장에 대한 조례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무지침에 출장규정이 있습니다.

외에 따로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복무조례에 출장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