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셨으므로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의건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시행령은 `96년 7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 관련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아동복지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구로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단위에 설치하고 동단위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 지도위원과 아동위원을 통합하여 구로구동청소년·아동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기능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하여 위원회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단위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고 동단위에는 동청소년·아동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및 아동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관리,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동청소년·아동협의회의 기능은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활동 여건조성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22조 동법시행령 제24조, 아동복지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와 아동복지법 제7조에 의거 청소년·아동 복지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단위에 설치하고 동단위에는 동청소년·아동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기능중복으로 인한 혼란방지와 예산절감을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 및 아동복지 관련 업무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복위원님.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타기관이랄까 사회단체에서 이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무엇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파악을 해보시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맨뒤에 청소년관련 위원회 개선안이라는 옆으로 된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청소년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으로 보시면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저희구에 이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는 아동위원협의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동별로 아동위원을 2명 이상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아동위원을 위촉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원래 조례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서울시조례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 저희구에서 자치구로 되면서 `95년 5월 8일날 구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로 해가지고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각 동별로 아동위원들이 2명씩 있는 데를 구 단위로 아동위원협의회를 조례로 구성을 했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것도 청소년기본법에 각 동별로 10명 이내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95년 12월 29일날 모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7월 31일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시행령에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운영,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었던 것을 조례로 하라 하면서 법에서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시행령에서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구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이 청소년관련 단체가 여러개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복잡해서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된 조례는 이번 기회에 이것으로 인해서 폐지를 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법에 구단위로 설치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단위에 그대로 놓아두고 그 다음에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어차피 동에 있는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개를 합해서 동청소년·아동협의회로 구성을 한다 해서 간략하게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아동협의회 둘로 분류해서 동단위와 구단위를 분류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위원협의회는 이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자동으로 페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간략하게 단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청소년관련 위위원회 개선안, 개선안이거든요? 그런데 종전의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신설인가, 종전의 위원회가 존속해서 연속인가 그것이 의문이 나는데요?

청소년지방위원회는 연속입니다. 연속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원래 청소년기본법에 정해져있던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조례로 해가지고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그대로 앞에 있는 지방청년위원회는 연속이고요. 아동위원협의회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물었던 내용은 우리구 행정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치안·경찰 기타 사회단체에서 이와 비슷한 조직기능이 있는가라고 여쭤보았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산하에 청소년선도어머니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교당국에서는 발족된 것이 없어요?

그것은 녹색어머니회라고 해서 이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틀리고 자모들로 구성된 교통관련 지도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학교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단위에 설치하고 있는 동단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위원과 아동위원을 통합하여 구로구 동청소년·아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기능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위원회별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에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아동위원회가 구에서 그동안 얼마나 기능수행을 했는지 묻고 싶고요. 두번째로 만일 이 안이 통과되었을 때 기이 설치되었던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해체를 하실 것인지 또 그리고 세번째는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리고 개선안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아동위원회 120명인데 새로 지금 동청소년·아동위원회는 19개 조직에 280여명으로 인원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조직도 똑같고 인원이 많아지는데 거기에서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조직이 똑같고 인원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심스럽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아동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에서 제외되어가지고 인가나지 않은 학교들에서 서울시에서 기금에서 주는 청소년관련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심의하는 일들을 주로 해가지고 했고 청소년관련 사업을 할 때 지원을 해 주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들의 위원회 수당이 저희구에 작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12월달에 바뀌면서 조례가 없으면 수당을 쓸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재작년에 논란이 되어가지고 작년에는 이 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립정착금 지원문제만 법적인 사항만 심의를 한 상태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는 원래 각 동별로 아동위원들이 두사람씩 정해져있는 것을 원래는 서울시조례로 쭉 해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라든지 각 동별로 되어있는 소년소녀가장 방문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아동위원은 어차피 동에 두명 이상을 위촉하도록 법적인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동위원 자체를 위촉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아동위원협의회는 조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서 아동위원협의회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그리고 단서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그대로 임기때까지 일단은 종전의 규정대로 그대로 존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에 청소년지도원을 1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이 동별로 차이가 있어서 미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작현까지 저희들이 활동비로 해가지고 동별로 월 5만원씩 주던 그 지도위원들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은 동별로 2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동별로 되어있는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구분이 연령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하는 일들이 대개 비슷해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청소년지도위원과 동에 있는 아동위원들을 합하다 보면 현재 동에 3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분을 합해서 15인 이내로 하라는 것이지 꼭 15명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람도 최소 12명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이 분들의 임기가 아동위원회는 `97년 2월 28일날 완료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위원과 지도위원은 지방위원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가시는 것으로 하고 지도위원은 `98년 3월 9일까지 임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도 현재 동에 있는 분들도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아동위원들만 추가로 아동위원회에 속하는 분들만 동별로 2명 내지 3명을 편의상 구성을 해서 동청소년·아동협의회는 기존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과 임기가 만료된 아동위원들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장만 주어서 동청소년·아동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정했습니다.

지금 인원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동에 182명에다가 기존에는 120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개선된 것은 19개 동에 285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조직이 간소화되는 것이 아니고 더 인원도 늘어나면서 예산도 지금 940만원 정도를 절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어차피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지금 현재 아동위원, `97년 2월 28일자로 위촉이 만료된 위원들을 다시 이쪽에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한달에 5만원씩 수당을 받고 일을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수당을 주고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위원이 되는 것인지 다른 명분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85명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82명이 있는 것은 당초에 동이 19개 동이니까 한 동에 10명 이내로 하라는 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0명 정도를 조직하는 것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현재 있는 사람들이 182명이 명단이 온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아동위원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동에 추가로 아동위원이 기존에 한동에 2명씩 있어서 38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임기가 만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190명에 38명을 더한다고 보면 현재 228명 정도가 있다고 가정이 되지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2인 이내로 당초에 만들까도 했는데 이것이 2명 이상 3명도 되고 4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12명 정도로 해도 되고 13명으로 해도 되는 것은 동별 형편에 맞게, 이것을 서로 안 하시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285명이 다 동청소년·아동협의회가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지 말라는 의미로 상한선을 정한 숫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현행 220명인데 그리고 지금 인원을 축소를 하고 경비를 절감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보면 그래요. 매스컴에도 많이 떠들고 있지만 대선에 연관지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하여튼 무슨 위원이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 계속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폐지시키자고 매일 떠들고 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천명의 위촉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285명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조직에 똑같이 하는데 그대로 놔두지 다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려고 하면 과감히 축소를 해서 정말 예산절감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아주 과감히 잘 했구나 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안을 내놓아야지 지금 인원도 더 많고 실질적으로 940만원 절감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서 절감되는 것이지 여기서 쓰기로 하면 그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청소년·아동협의회 사람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동위원협의회가 폐지가 됨으로써 아동위원들한테 주던 수당이 940만원 절감이 되는 것이고 동에 있는 청소년·아동협의회는 사람이 15명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간에 동별로 활동비를 기존에 5만원씩 지원하던 것이니까 사람이 늘어났다고 해서 돈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숫자가 10명 이내, 2명 이내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5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아동위원협의회나 인원을 줄일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두지 뭐 꼭······

아니 그런데 그것이 법에서 구성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시행령에 자세하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것이 원래 법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되면서 이런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제정을 하라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예요.

조례로 안 정하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냥 운영해야지요? 지금 아동위원회는 위촉만료가 되었으니까 아동위원회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대로 있으나 없으나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도 기능이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심의같은 것을 할 때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방청소년위원회나 지도위원회나 다 전체적으로 기본법이 구에 있는 지방위원회든 지도위원회든 다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로 구성 운영되어야 될 것을 제정을 안 하면 이 자체를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회의를 못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동위원이 `97년 2월 28일로 임기만료가 되어다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아동위원을 여기다가 포함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 어차피······

법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동별로 아동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여기는 아동위원회 폐지로 해가지고 940만원 절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동위원협의회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285명이라는 것이 보면 다른 단체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위촉장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악수 한번씩 하고 식사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285명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경비가 더 많아 나갈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어차피 안을 올려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면 과감히 줄여서 우리 주민이라든가 위원들이 보더라도 새롭고 획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이것이 지금 인원도 더 많고 똑같은 인원 똑같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축소를 해가지고 했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숫자 자체를 저희들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위원, 임기가 만료된 아동위원 2명에 대해서만 새로 위촉하는 것이지 내년도 이 사람들이 만료될 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구성문제 이런 것만 저희들이 조례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는 좋은데 지금 제안이유가 그래요. 제안이유가 아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기능중복으로 인한 혼란방지,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제안이유하고 실질적으로 내놓은 것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동위원협의회를 없앰으로써 예산이 절약이 되고요. 아동위원협의회를 없앰으로써 940만원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도위원하고 아동위원하고 합하기 때문에 아동위원은 무엇을 하고 지도위원은 무엇을 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합해서 같이 활동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라든가 위원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우리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지원해준다든가 하는데 대한 심의를 했었던 것이고 아동위원협의회는 동별로 2명씩 구성이 된 것을 구에서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별 아동위원 2명이 구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구의 전체적인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두개가 있는 것이지요. 지방청소년위원회 하나,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라는 것 하나 이렇게 두개의 협의회가 있었던 것을 이것을 합쳐가지고 지방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옛날하고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이 인원이 그대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개선이 되는데 종전에 있던 아동위원협의회의 인원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들한테 구에서 돈을 수당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주었던 것을 안 주고 지방청소년위원회로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 실시하던 아동위원협의회 기능은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그대로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위원협의회 수당 주는 것이 없어지고 그 기능은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을 그대로 시행한다. 그 사람들의 임기는 내년 2월 28일까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절약이 되고 위원숫자도 줄어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것이 동별로 10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인 이내로 구성을 한 이유가 어느 동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어느 동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10인 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에는 또 아동위원회라고 해서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동청소년·아동협의회로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많으니 이것이 혼돈이 일어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버리자, 동청소년·아동협의회를 묶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인 이내로 했느냐 하면 개별법에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들 묶으면 간단하게 산술적으로만 얘기하면 12인 이내가 가장 적당한테 이것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동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합해서 12인 이내로 하기 보다는 어떤 융통성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어느 동은 청소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어느 동에서는 구로2동이나 3동식으로 퇴폐영업소가 많고 학교 근방이면 그런 동에서는 좀더 많은 인원이 활동해야 이런 청소년 문제하고 아동문제가 적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15인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15인 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의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동입니다. 동에서 보면 지금 예산도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아동위원회하고 얼마입니까? 130만원이지요? 그리고 이쪽에 동청소년아동위원협의회가 1,14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활동지원비만 5만원 곱하기 19개동 12개월 해서 1,140만원이지 그 위의 예산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위의 예산하고 틀리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을 들면서 잠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들이 있고 또 아동위원들은 올해 3월 17일날 임기가 끝이 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 그런 염려를 하신 것입니다. 위원들을 새로 위촉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사람들, 어느 사람들은 수당을 받아왔고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고 이번에 새로 임명되어서 수당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종전에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동에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전의 위원들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흡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표에 보시면 그 전에는 13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동청소년·아동협의회 이것은 예산이 114만원으로 된 것은, 이것이 뭔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타인데요. 위에가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지방청소년위원회에 13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에 940만원이 되어있는데 것이 개선이 되면 940만원은 절감을 하고 130만원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구의 것은 예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에 동청소년지도협의회의 예산 해가지고 130만원 써있는데 이 130만원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예산도 없고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위의 것이 그대로 쳐진 것인데 130만원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는 것은 1,140만원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별로 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청소년아동협의회로 합해지면 그 예산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이지 더 추가로 130만원이 여기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개선안에도 1,140만원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개에서 하나로 합하는 것 뿐이지 돈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140만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변주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를 만들면 주요 내용이 이렇게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이것이 두개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특히 우리 구로구는 청소년회관 같은 것도 요구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라고 주요내용에 들어 있어서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청소년회관같은 것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놓으셨는지 또 그 다음에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청소년단체가 시민단체에서 몇개 구로구에 하고 있어요. 그런 동에 잘 하고 있는 곳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려고 새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어가지고 올해같은 경우는 3개 구가 수련관을 하고 있고 서울시 계획도 점차적으로 각 구별로 수련관을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는 지역적인 여건이나 재정자립도면에서 가급적 갈리 수련관을 짓도록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나 내련 사이에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거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 단체는 원래 청소년지방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분들이 청소년지방위원들이 아까 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없이 각자 개인돈을 내가지고 그동안 많이 저희 고아원에 연말같은 때 어려운 사람들한테 옷장을 사준다든지 어려운 아이들한테 행사지원, 시설에 따르는 부족한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분들이 재정상태가 어떻게를 되어서 새로 활동할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저희들이 그 분들 보고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관계는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도 이미 지원을 해주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130만원은 오타라고요? 그것은 분면히 시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것이 오타입니다.

볼 때는 5만원 곱하기 19개동 12개월 하면 이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 옆에 동청년위원회나 아동위원협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쪽에는 따로 되어있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285명 1개 동에 15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인원이 많은 동에는 한가지씩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원이 없는 동에는 1명이 두가지 세가지씩 겸임되는 분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한번 10명 정도 해가지고 알차게 5만원을 주더라도 지원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명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10명으로 저희도 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조금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숫자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위촉을 할 때 참고사항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안동학위원님.

안동학위원입니다. 지방청소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여기 기능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연계되어 시행계획 수립 등의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보다는 가장 현실에 알맞게 활동을 하려면 지금 청소년들이 본드를 사서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본드를 사서 마시고 하는 행위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본드 파는 곳에 가서 본드를 팔지 못하게끔 이런 캠페인을 한번이라도 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에서 지도활동은 안 하고 여러 가지 자문역할을 하고요. 각 동에 있는 지도위원들이 여름방학이나 연말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도활동은 저희들이 각 동에 있는 동청소년·아동협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주어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2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몇조에 들어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12조 구성에 15인 이내라고만 되어있지 12인 이내라는 단서는 없거든요?

예. 없어요. 15인 이내로······

그러면 왜 12인으로 규정지어가지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성을 12인으로 안 하고 기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10명이 있고 아동위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이 12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5인 이내로 했다는 것입니다.

1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10명으로 하라고 하시니까 12명이 있는 데는 지금 10명으로 줄이기가 그 분들한테······

지금 과감하게 개선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말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 위촉 안 해도 할 얘기 없는 것 아니예요?

임기가 내년까지 있으니까요.

김명기위원님.

전에 우리 안동학위원님께서 지역선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드 같은 것을 팔지 하도록 해달라고 여쭈니까 동차원에서 지도위원들이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지도위원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엉성한 사람들이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위촉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분 말을 따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취촉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도위원하고 아동위원도 동에 있는 그 분들을 위촉할 때는 동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위촉된 분에 대해서 내년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에 가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에다가는 수 없이 적절한 분을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추천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부분이 동에서 하려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동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아마 그렇게 우선 하시겠다는 분들을 하시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또 다시 위촉을 할 때에는 동에다가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주위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실만한 적당한 분이 있으시면 각 동장님한테 추천을 해주셔서 정말로 존경받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현섭위원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로3동 신현섭위원입니다. 기구를 축소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여지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관계는 사실상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형식적으로 130만원, 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청소년 선도하는 기구가 구청에도 있습니다마는 각 경찰서에도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있어가지고 청소년선도업무며 장학금도 주고 그런 업무가 있고 또 경찰청에도 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대책위원회가 검찰청에 있고 또 각 학교마다 폭력근절대책위원회라고 네 번째 가지고 학부모, 동네유지, 검사분이 직접 관련을 해가지고 학부모, 동네유지,검사분이 직접 관련을 해가지고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구에서는 이 선도위원회가 얼마나 활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이고 이런 조직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실효를 더둘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각 경찰서·검찰청·학교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서로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실질적으로 소년들을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이냐는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네는 공중화장실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로3동 같은 데는 공중화장실이 48개나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마다 아침에 나가보면 화장실안에 본드깡통이 적게는 3, 4개 많게는 6, 7개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 구로구청의 재무국장이 현지확인을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런 차제에 형식적이고 미봉책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자문도 하고 본의안을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다가 조례제정이나 개정을 상정할 때 개폐되는 상위법을 부수적으로 참고로 여기다가 첨부시켜서 꼭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본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법규상 하자가 없더라도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