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 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5월 22일 집행부에 송부한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이종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 관계공무원과 6만 군민여러분! 그동안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중앙집권 하향식 행정에서 상향식 지방자치행정으로 전환한 지도 6년이란 세월이 지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소리도 가라앉으면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현실 속에서 행정은 행정대로 지방자치행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방자치행정이 많이 개선되어 민의를 수렴하고 지방자치행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군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함을 재인식하시고 군수님을 비롯, 600여 공무원께서는 의회와 군민의 요구충족을 위하여 더한층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영월군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시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난 번 54회 임시회 회기 중 사업장 현지확인시에 읍·면 토목직원 몇 몇 분들은 부실시공된 부분을 사업시행업자편을 들어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감독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사업시행하는 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속임수 없이 맡은 바 사업을 시공할 때에 의회와 군민의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요즘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농촌은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련을 받으면서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1차 산업인 농업을 잘 지켜왔습니다. 다행히도 벼랑끝까지 밀려온 농촌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시작되어 희망에 부푼 꿈을 실현하려는 찰나에 경제부총리의 농업투자 예산삭감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농민단체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삭감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주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촌의 구조를 보면, 농지정리도 다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하장, 저온저장고, 비가림 하우스 몇 동 뿐인데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끝난 것처럼 치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농촌은 군민의 터전이요, 자손대대로 물려줄 귀중한 유산인 것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몇가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안길 설계 및 미착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로폭이 입구에는 4m인데 부분별로 2.5m의 폭이 되어 있는 것은 설계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터파기, 보조기층, 다짐, 콘크리트, 철망 등 어느 사업장이든 똑같은 설계가 되어 있으며, 보조기층이 자갈, 모래 등으로 수년간 다져온 곳이라면 터파기, 보조기층, 다짐 등은 설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 하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주민편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하여야지, 임의로 설계하여 사업을 착수한 도중에 주민불편 사항이 도출되어 사업이 중단되는 등 해결책이 없어 사업시행업체에서 서비스로 해결하므로써 부실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을안길 도로는 농사철 이전에 조기 착수하도록 의원님들의 성화같은 당부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미착공한 지역이 많이 있어 농번기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에 군비지원 및 지도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 농촌실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업화 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은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세계화의 경쟁농업이 되도록 많은 군비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사업을 보면 농촌지도소에서 국·도비와 군비보조사업을 가지고 일관성이 없이 친분, 지연 등에 의하여 편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월군 관내 농민 모든 분을 위하여 농촌지도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사업 선정 과정에서 모든 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신청을 받아야 하며, 친분있는 농민만을 찾아서 생색을 내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도비와 군비보조사업을 설치만 해놓고 놀리고 있는 것은 지도사업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면 광전 2리에 유기농산물 직판매장 직동리 버섯 재배사 농산물 운송차량 이외에도 많은 부실 운영되는 모든 사업을 밝혀 대안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광지역 소득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산진흥사업이 '92년부터 '97년까지 101억 5,000만 원이 6년간 추진되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본의원을 비롯, 관련의원님들께서 광산진흥사업이 직접적인 광산 지역에 한 건의 사업도 없느냐고 질의 할 때마다 영월군은 통상산업부로부터 사업신청시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시켜 왔으며, 기책정되었으므로 변경할 수 없다 하여 허전해 하는 광산지역 주민의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연당～조전간 군도에 편성된 예산이 덕포리 우회도로에 변경 승인요청이 있어 본의원을 비롯, 관련의원님들은 울분을 터트린 것입니다. 그렇게도 변경할 수 없다던 광산진흥사업이 변경되니 말입니다. 아직도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말뿐인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요즘 폐광지역 주민현황을 보면, 돈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은 살기좋은 곳으로 떠나고, 광산촌에 남아 있는 분들은 돈 없고, 힘없는 노약자들만 남아 있으며, 원거리 취로사업장에서 품팔이하여 하루하루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업시행은 수포로 돌리고 양여금이나 개발사업비라도 마련하여 어려운 폐광지역에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지난 연말 군정질문때 질문한 바, 부군수께서 하신 말씀이 실무과장도 없고 지금은 답변하기가 어려우므로 며칠 후 감사가 있으니 감사장에서 답변하시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서 부군수께서 답변 하시기를 광산지역에 진흥사업을 해드리지 못함을 죄송하다고 하였으며, 양여금이나 개발비로 소득사업을 꼭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을 비롯, 관련의원님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97년 본예산때 편성했어야죠. 1차 추경예산에도 영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수께서 부군수를 답변시켜 놓았으면 책임행정을 하셔야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지정리지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발주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수주면 도원리에 시공되었으나 시공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멘트 포장 시공이후의 노면이 당초노면하고 일치하여 각종 농기계 진입이 용이하게 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완료된 지금에는 노면이 당초보다 높아져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등의 진입이 어려워 포장후의 불편을 농민들이 느낀다면 잘못된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관계공무원의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지 시공업자가 시공과정에서 진입로를 무시하고 시공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지 문제점의 시정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청취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총사업비 5,100억 원 규모의 영월댐 축조계획을 밝히고 그 구체화작업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군으로서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이 거대한 국책사업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발전사업, 농·공·생활용수공급, 가뭄 및 홍수조절, 관광 및 휴양, 내수면어업 등 국가 사회적으로 다목적댐이 갖는 많은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댐건설 주변지역에는 기상 및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안개 및 습기의 증가와 일조권침해, 계절 및 주야간에 심한 온도차이로 인한 농작물과 주민건강상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규모 인공호수 조성에 의한 생태환경파괴와 자원수몰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 지방재정부담 및 행정수요의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으로서는 영월댐이 우리군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 이에대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므로써 부정적 영향의 배제 내지 상쇄, 또는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댐건설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수자원공사나 수도권을 비롯한 하류지역 주민들이 독점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능력으로 감당키 어려운 행정력과 재정부담요인을 제공하는 댐관리문제를 상쇄할 만한 대가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영월댐 축조가 파생한 몇가지 문제점에 관한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월댐 건설에 따른 농작물피해에 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기상조건의 변화, 즉 안개일수와 안개 지속시간의 두드러진 증가는 햇빛을 차단, 또는 산란하기 때문에 일조량을 감소시켜 광합성에 의한 동화물질의 생성을 떨어뜨리므로 농작물 생장이 불량해지고 수량감소와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며 안개발생 중에는 공중습도가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각종 병원균의 번식과 분산, 포자의 발아와 침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반면, 작물은 연약하게 자라 저항성이 떨어지므로 병충해 발생에 의한 피해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짙은 안개는 경운, 제초, 수확 등 농작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안개가 완전히 걷히고 식물체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불가능한 병충해 방제작업 뿐만 아니라 작업시간의 축소로 인해 여러가지 재배기술을 시의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을 생업기반으로 하는 거운리, 삼옥리 일대 거주 농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도 우리군 농업행정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이 중앙정부도 안개에 의한 농작물피해의 보상에 소극적이므로 우리 지역민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댐건설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그에 따른 중앙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댐 건설 전 거운, 삼옥지역의 재배작물에 대한 생장, 수량 및 품질, 주요병충해와 병해정도, 안개 발생일수와 지속시간, 일조지수 등의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조사의지 및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병행한 중장기 대책의 하나로 안개로 인한 기상변화가 꽃과 열매 등 생식기관을 이용하는 작물의 재배에는 불리하지만 잎이나 줄기를 이용하는 작물의 경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학계의 연구보고가 있으므로 거운, 삼옥지역의 토양과 변화된 기상조건에 맞는 대체작물 또는 대체농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부담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목적댐이 축조된 자치단체들은 공히 수몰지구 또는 인접지역의 인구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지역경제의 생산력과 구매력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농경지와 과수작물의 수몰로 지역 총생산의 감소를 수반하고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호수의 쓰레기, 오물수거 등 환경보호비용과 오염방지를 위한 적환장 및 화장실 설치와 유지비용, 집단민원대처를 위한 각종 댐주변 개발사업비와 민원대처 공무원 등 행정력 동원의 부담등 지방재정 부담요인은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점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상수원의 이전비용, 용수 사용권의 제한, 보상비 부담 등 댐건설이 아니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엄청난 재정부담과 천혜의 관광자원 수몰로 인한 경기침체요인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부담과 경기침체 요인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론 해결책이 없으므로 중앙정부와의 정치적 협상에 의한 정책적 배려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해갈 수도 없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주대상 주민의 생계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몰지인 문산리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 상실과 생계대책에 대한 불안으로 동요하고 있습니다. 자작농과 소작농, 상업, 내수면어업 막노동 등 다양한 취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보상과 생계대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는 생활수준의 향상, 소극적으로는 생활수준이 현재의 여건 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댐이 축조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볼 때, 중앙정부의 자금실정에 맞는 보상원칙에 따라 보상이 일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써 토지매입 시점이 달라지게 된 이주민들은 같은 지역내에서 순차적인 토지구입을 하지 못하므로 구입토지가 지역내 산재해 있게 되어 거주지와 경작지간의 이동거리가 증대하게 된 경우도 있고, 연차적 보상으로 대토구입시까지 가계지출의 증가를 이뤄 구입시점에서는 자금부족으로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 지역내 토지가격의 앙등에 의해 보상가로는 같은 규모의 토지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우리 지역민의 경우 시가에 준한 적정한 보상이 일시에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주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직업알선 등 생계대책과 생활기반시설미비, 위치선정상의 문제 등이 지속적인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군의 주도면밀한 계획수립이 요망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몰민의 보상 및 생계대책과 관련한 우리군의 지원방안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댐건설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는 복잡다기하여 어느 특정부서의 분장사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 분석에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지 우리 군 행정수반으로서 군수님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본 영월댐 건설사업의 목적이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수력발전개발과 충주호 상류 및 수도권에 대한 홍수피해절감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군 관내에 상습 수해지역의 홍수피해예방과 관광 및 휴양지 효과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우리군의 홍수피해예방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위해 5,1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효과는 단지 영월다목적댐사업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내지 반사이득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반사이득마저도 천혜의 자연 경관자원 수몰과 생태환경파괴를 수반하는 대규모 인공호수의 피해에 비하면 이득이라 할 바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군 스스로는 중앙정부에 대해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선자치와 지방분권시대인 오늘날에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이라 해서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중앙집권시대의 관행이 그대로 수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많은 제도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군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고수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엄청난 재정적, 행정적,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그것을 상쇄할 만한 뚜렷한 반대급부의 제시 없이 우리군민과 지방정부를 설득하려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시대착오적인 태도입니다. 지방자치가 없는 정치발전도 지방경제의 활성화가 결여된 국가경제발전도 더이상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대 영월군의회 의원의 임기가 1년여 남은 금번 임시회에서 평소 군정에 대한 궁금했던 사항을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서 우리군 일부지역이 폐광지역 개발진흥지구로 1차 지정되었으며, 추가로 많은 면적이 2차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영월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은 이번 폐광지역 개발진흥지구내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군이 보다 살기좋고 활기찬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 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해야 할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준비한 다음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동 시가지 정비로 인한 철거주민의 집단주택시설로 타지로 이주치 않도록 할 조치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상동지역은 폐광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1차로 개발진흥지구로 24.9㎢가 지정 되므로써 장산 강동지역개발과 태백, 정선개발지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97년도부터 국고지원으로 시가지 도로개설에 지장물인 가옥을 철거하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주민과의 합의점이란 최소한 대상가옥을 철거하게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잠정 철거계획에 따르면, '97년도 26 동, '98년도 20동, 계 46동에 이 중공가도 22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24세대에 80여 명 대상이 됩니다. 본의원이 예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철거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대부분 상동에 정착할 의사보다는 노동을 하여도 타지 이주를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그들의 심정은 타지를 생각해도 살 집 하나 얻기 어렵고 상동에 정착하려고 해도 전지역 가옥이 도로변을 제외하고는 수리비가 신축하는 것 못지 않게 소요되는 현실에 진퇴양난의 심정에 잠겨 있습니다. 폐광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막대한 정부 지원에 민자를 유치시켜 개발하는 목적은 폐광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켜 그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대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곳 주민들을 타지로 이주시키는 지역개발정책은 가치가 한마디로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안으로는 상동지역에 부지를 선정하고 정부지원과 민자로 농촌주택을 비롯,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으로 집단 주택을 건립해서 철거대상 주민을 정착시켜 생활을 영유하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과 주민들의 바램이니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상동읍 칠랑이 계곡을 개발한 후 영세민에게 임대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동 칠랑이 계곡은 31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산수가 수려한 가운데 5개소의 계곡과 숲으로 형성되어 심심계곡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중심하천은 옥동천 상류지로 다량의 청수에 태백산정기가 흐르는 천혜의 자연계곡입니다 여름철이면 매일 차량 수백대와 피서객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피서객이 매년 급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 실태를 보면, 여름이면 도로변 요소요소에 타지 행상인들만이 즐비하게 모여들어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흐리게 함은 물론, 지역에 있는 상가에도 큰 타격을 주는 불법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시책으로 자체 쓰레기 종량제를 애써 실시해도 각종 폐기물과 폐지류에 의한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상동지역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천혜 보존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지역전체가 국유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폐광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되더라도 이 지역의 개인개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모든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상동지역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해당부처간에 협의절차를 거쳐 정부예산을 투자, 각종 편의시설과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휴양지를 조성하여 관광 내지 피서객이 더 많이 유치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시설은 지역의 영세주민에게 임대하므로써 소득을 높이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에 따른 정부투자 예산분을 년차적으로 입주민들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그러하니 이에 대한 전망을 깊이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한중석 상동광업소 폐재 송유관 철거조치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동읍에 위치되었던 대한중석 상동 광업소는 중석 생산기간 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1960년대에는 상동에서 생산된 중석이 국가 수출목표의 65%를 점유하였으며, 지금에 와서는 일부 재산을 거평그룹에서 인수하고 있다 하나, 전체 수천 억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을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수년 전부터 듣고 있기에는 대한중석의 그 많은 재산을 형성하게 된 근원은 영월에서 생산된 중석판매 흑자로 형성되었고 이를 생산시킨 모광이 바로 상동광 업소인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로 하천변에 폐재 송유관을 신관, 구관을 포함해서 9,860m를 설치, 이용하다가 폐광으로 폐쇄 방치된 지 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겨우 2,604m만을 철거하고 7,256m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평소에도 아름다운 계곡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홍수시에는 하천폭이 협소한 가운데 장애물이 되고 잡물이 걸려 유수에 장애를 받아 하천변 주택의 기초가 세굴되어 매년 정부지원을 받아 보강을 시키고 있는가 하면 수해가 끝난 후면 빨래줄에 빨래가 걸려 있는 것처럼 앵글에 걸려있는 잡물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 행정기관 내지는 새마을 협의회, 주민들의 힘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방치되도록 해야 되는것인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중석의 재산을 증식시켜 준 모광지역에 대체산업 유치로 지역 잔여주민 부양책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 망정 쓰레기만 치우도록 해서 되는 것인지, 아마도 하천에 공작물 설치 허가조건이 광석물 생산기간 내에 사용토록 허가하였을 것이고 폐광·폐쇄 시킨 몇 년 후까지 방치하라는 조건은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철거토록 조치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철거토록 조치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내 도로변 정비계획 추진으로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토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군 관내 도로변, 철도변을 깨끗이 만들려고 정책을 펴고 민·관 노력의 결과, 당시 국민수준에 비해 깨끗하다는 평을 받은 것이라고는 새마을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던 1970년대 중반기와 88서울올림픽에 이어 '90년대 초반세계 잼버리대회를 비롯, 전국체전 유치를 계기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그때그때 공직자의 노력으로 도로변이 깨끗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도 기분이 상쾌했고 심지어는 전국을 누비는 버스운전 기사들이 영월만 들어서면 도로변이 깨끗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평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군내 도로는 어떠한 국내행사때만이 아니라 항상 타시·군, 타시·도보다도 깨끗이 가꾸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시키려고 노력하고 유서깊은 영월, 관광영월의 명승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시키려면 도로변부터 면모일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요즈음 도로변 관리를 보십시오. 전 공무원이 너무나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몇 년전에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푸록스 꽃묘 5～7cm되는 것을 450원에 주천 농고와 홍천 농고에서 계약재배로 구입하여 공을 들여 화단을 가꾼 것이 2～3년내에 군관내 수개의 화단이 가꾸어져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그 화단이, 그 흔한 천인국 화단으로 변했고, 꽃동산 만든 것은 잡목동산으로 변했으며, 뿐만 아니라 도로변은 잡초가 우거져 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고 가시구역내 불량건물이 방치돼 흉물로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도 많이 해보셨고 수감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으로부터 생각이 제출서류부터 관계서류 작성, 관리상태가 표면으로 보아 엉망이면 내용도 엉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깨끗이 정리된 것은 내용도심히 볼 필요가 없다라고 첫인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진리에 가까운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비근한 예 같습니다만 며느리나 사윗감의 선을 보려고 사돈정할 가정을 찾아갔을 때, 상대자가 얼굴이나 인상은 기대에 썩 마음은 안 들지만 진입로가 깨끗하고 마당, 주방 현관과 방들이 그림처럼 깨끗하다면 그 집의 깨끗한 혈통의 가문을 보아 승낙의사가 앞서지만, 집안 진입로에 풀이 우거져 이슬에 채이고 마당과 주방주변에 냄새가 코를 찌르고 파리가 득실거린다면 천하일색이 상대자라도 그처럼 지저분한 가정하고 사돈 정할 마음 없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도로변만은 우선 깨끗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본의원의 바램은 앞으로는 읍·면별 묘포장 설치 등으로 도로변에 좋은 꽃을 심고 가로수를 수시로 전지하고 불량건물 철거 등 군에서 영세민 취로사업 등도 집중시키고 그 외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해서 깨끗히 단정시켜서 관광영월의 면모를 도로변부터 일신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은 물론 주민모두의 요망사항이니 내실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지역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화합과 단합을 위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6만 군민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군의 지방자치 뿌리 내림이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제31회 단종문화제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한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지난 제53회 임시회의 군정 질문시 단종제 헌관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기에 더욱 마음이 착잡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관 초청이 무사히 이루어져서 제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신 집행부와 단종제 위원회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일 참석한 인근군수의 모습을 보면서 영월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제례가 끝난 뒤에 아헌관이었던 정선군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본부석에 참석도 하지 않은 채 떠나버리고, 종헌관을 했던 평창군수는 단종문화제에 참석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관광차 왔는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 잠바차림으로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본부석에 임석했습니다. 이조 500년 역사의 가장 비운의 대왕이셨던 단종대왕의 넋을 추모하는 자리에 그런 모습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장릉 주변의 안내판을 보게되면, 장릉 주위를 지날 때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경건히 해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시민조차도 그러한 마음으로 참배를 하는 곳에 헌관으로 초청된 사람이 그러한 행태를 저지르는 것은 바로 우리군민 모두를 무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정선군과 평창군의 행사라면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들이 문화제에 임하겠습니까? 내가 참석하지 않으면 제향도 못 치를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안하무인격인 몰상식한 모습으로 영월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서 행사관계자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냉정히 따져본다면 뭐라 그러면 내년 행사에 제관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겉으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인사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 오찬장까지 초청해서 상석에 앉혀놓고 비싼 군비 들여가지고 밥 사줘가면서 환대하는지, 본의원도 그 오찬장에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창피스럽고 역겨웠습니다. 우리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언젠가는 운동화에 티셔츠 차림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반바지 차림으로 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아무리 고증도 좋고 영월군민 모두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아 놓는 고증아래 치뤄지는 단종제라면 어떤 면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좋은 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다만 제31회 단종문화제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응어리진 이야기를 마치고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영월댐 건설에 따른 영월읍 상수도 이전과 원수대금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46회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내용이 똑같고, 그 다음에 조금전 시간에 유영돈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영월댐에 관계된 내용을 질문한 것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것을 거론하게 된 이유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댐건설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월댐 건설은 금년부터 용지보상 등이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도권지역의 홍수조절용 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서의 지역의 어떤 장·단점을 떠나서 국가전체의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사업실시 자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먼저 시간에 유영돈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댐 완공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댐이 완공이 되면 댐 하류에 있는 영월읍의 상수도 수원지를 이전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업의 비용 부담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아 군민 모두에게 항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간, 또한 수자원공사와 지방 자치단체간에 물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수도권 지역의 상수원보호와 홍수조절이라는 미명 아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어떠한 차원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또 춘천시 같은 경우에 흘러가는 물을 막아놓고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원수대금을 춘천시에 청구하고 있습니다만 춘천시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현실이 이제 댐공사와 더불어서 우리군에도 닥쳐왔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댐공사 완공 이후에 이 문제를 거론하다가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제천시와의 물 문제도 시기를 우리가 상실하였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 6만 군민 모두가 전부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댐공사 실시 이전에 영월읍 상수도 이전에 따른 예산부담을 국가나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댐공사 이후에 상수도 원수공급에 대하여 무상공급 받을 수 있는 조치 역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악한 재정의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난 시련에 빠지게 됨을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건교부에서 1998년 착공해서 2004년 완공하겠다는 광역상수도사업 계획 등은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만 믿고 있기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98년 착공이라면 적어도 전년도인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라도 내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냥 믿기에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우리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농업부분 행정의 통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지도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군도 역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부분에 관련된 사업이 농정과주관 사업과 농촌지도소주관 사업으로 분리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농정과 업무의 읍·면 추진은 읍·면 산업개발계에서 보조하여 주고 있고 농촌지도소 업무는 읍·면 농민상담소에서 보조하여 주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거의 유사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읍·면 농민상담소의 기능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직·간접적인 피해는 역시 농업인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자료검토가 본의원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직급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완전히 통합을 해서 농업인에 대한 농정 전체가 일원화되는 것이 전문 농업인 체제가 발전하기 위한 행정의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의 일부 조직단체도 일부단체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일부단체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촌지역단체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언젠가는 대통합이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도비보조사업시 사업장 선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 중에 어느 특정인이나 또는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에 대해서 명예를 손상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내 도비투자사업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동면 외룡리 직실교 가설과 외룡제 건설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동면 외룡리의 직실교는 건설당시부터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사업입니다 당초 설계시에 공사방법으로는 반대편 농지가 침수된다는 것이 해당 관계공무원들의 지적과 또 그 지역 행정기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려속에서 높이를 수정해서 예산투자를 더 시켜 완공을 했지만 지난 해 수해시 결국은 우리모두가 우려했던 건너편 상류 농지와 도로가 유실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통해서 농지 및 도로유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량이 도로에서 너무 들어가서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지 및 도로가 유실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져서 도로입구까지 교각을 늘이는 사업을 추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후에 현재에 이르러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교각을 늘인 바로 밑에, 하천에 지목상 답이라는 명목아래 성토가 되어 있는 그러한 농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공사의 효과는 그야말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에 전혀 단 10%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조그만 홍수시에도 성토로 인해서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농지와 도로가 또다시 침수 또는 유실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본 교량은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회 모 의원이 도의원 사업이라고 하여 가설한 것입니다. 가설 당시 집행부에서도 사업의 부적정을 지적했던 그러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교량이 추가공사를 또 했는데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계속 침수가 되고 교각 바로 하단의 농지가 홍수시 수해를 입으면 또 보상해줘야 되고, 또다시 복구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할 것인지 우선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농지가, 교각 바로 밑에 있는, 물이 잘 빠지지 못하고 있는 그 농지가 바로, 당시 교량가설 사업비를 확보를 해오신 모 도의원이 관계되는 그러한 농지입니다. 참고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군민도 잘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위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자료(사진)제시」 이것이 당초에 가설된 다리입니다만 이 다리가 도로에서, 지방도에서 다리가 너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다시 교량상판을 더 늘였습니다, 교각을. 늘였는데 이 교각하고 거의 붙어있는 지점에 제가 말씀드린 농지가 성토되어 있어서 물이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물 빠지지 못하는 교각을 늘여봐야 오히려 이 농지에 피해를 더 줄 것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지적도상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당초에 놓았던 다리이고, 청색으로 표시된 것이 폭을 늘인 다리입니다. 이 밑에 있는 농지 2필지 모두가 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준 그 분과 관계되는 농지입니다. 행정이 이왕 도 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 농지가 침수나 유실이 되지 않도록 차라리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을 삼면을 보강해서 도로와 같이 성토를 해주든지,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 토지를 매입해서 유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든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알아봐야 하는 것이 행정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다른 도비투자사업이었던 외룡제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사업 실시에 대해서는 도비가 투자됐든, 군비가 투자됐든 우리지역에 좋은 제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 역시 지역 도 의원의 활약으로 도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도비든 군비든 간에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그런 귀중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실시하실 때는 여러가지 주변여건이나 우선 순위 등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신청시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우리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도지사는 동조례 제6조에 의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을 본의원보다는 누구보다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시에는 사업선정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장을 선정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장은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인을 위한 사업장 선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지역에서조차도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를 잠깐 든다면, 현재 축조된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농지가, 안쪽의 제방하고 붙어 있는 농지가 직실교 하단의 농지와 마찬가지로 사업이 투자되도록 노력을 해주신 모 도의원과 관계된 그러한 농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자료(사진)제시」 바로 이, 사진이 잘 안나왔습니다만 하동농협의 가공공장에서부터 제방이 새로 시작됩니다만 이 시작되는 안쪽에 있는 땅들이 가격으로는, 농지로서는 가치가 지금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땅이 전 필지가 안쪽으로 말고 이 제방에 관계되어 붙어있는 땅은 100% 가 그 분의 관계되는 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계자료(지적도)제시」 지적도를 보면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빨간칠을 한 이 건물이 바로 하동농협의 가공공장이고, 파란 청색으로 그어진 것이 이번에 신규로 건설되는 제방입니다. 제방인데, 제방에 관계되는 땅이 제방쪽에 일부 마을땅이 있습니다만 마을땅은 이번에 제방으로 해서 전부다 없어집니다. 없어졌고, 거기에 관계되는 노란색 땅 전체필지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관계 되는 필지가 전부다 그분과 관계되는 땅입니다. 이러한 사업선정은 군민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판단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특정인에게 우리 영월군 행정이 끌려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제53회 임시회에도 영월장학회 문제를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영월장학 재단 이사장도 그 분이 맡고 있습니다 그 분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거론을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사업조차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고, 그 분과 관계되는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행정이 이끌려 갑니다. 또 한가지 우스운 얘기, 부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부분이지만 지금 5월 3일 영체제97-22호 영월군 체육회 문서에 보게 되면, 제32회 강원체육대회 본부임원 명단에 보게 되면 단장에 군수가 되어 있고, 부단장에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도 급수가 있는지 1지구 도의원은 부단장에 위촉이 되어 있고 2지구 엄문섭 도의원은 일반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물론 1지구 도의원은 옛날 체육회 부회장 자격으로 선임이 되었겠지만 지난 해 우리군의회 의장도 당연직 부회장으로 정관개정을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정관개정할 때 당연히 같은 도의원이면 2지구 도의원도 부회장에 위촉되어서 이번에 부단장으로 위촉되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월군에서 펼칠 수 있는 예우고 또 그 분들이 그런 바탕으로 해서 영월을 위해서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우리가 이끌려 다니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다 같이 부족할 때는, 모두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어느 한쪽에 편중될 때는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군 행정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이끌려가는 그런 행정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모든 비난을 각오하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영월군 행정이 다시 한 번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기를 바라고, 본 두가지 사안 중 직실교에 대해서는 하부 농지소유자가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상부터 이어받은 논이기 때문에 논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농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해보고 유수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밝혀 주시고, 외룡제 건설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을 솔직히 밝혀서 이러한 사례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답변시에 입장이 난처하다든지 그러한 등의 이유를 들어 만약에 변명성의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본의원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4건의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1건은 국가기관과의 협의사항이고 나머지는 군 자체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본회의장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군민과의 약속의 장입니다. 소신있고 의지에 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6만 군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행정이 정착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개발, 균형투자로 군민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비젼있고 발전하는 행정으로 전환해 나갈 시점입니다. 그러나 1997년 당초 예산을 보면, 총예산액 일반회계 697억 원 중 본청 예산이 593억 원, 읍·면예산이 104억원, 1차 추경예산에 요구된 것을 보면 본청예산이 일반회계 67억 원, 읍·면 예산이 4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규모를 보면, 총액이 72억 5,000만 원 중 34억 6,000 만 원이 순수 군 자체수입이고 37억 9,000만 원이 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었습니다 군정지표상 지역균형개발, 균형투자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말뿐인 예산의 기획편성이 아닙니까. 읍·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원사업해소를 위한 읍·면장의 건의를 전혀 묵살하고 본청사업 추진예산에 순수 군비로 30억 원이나 그것도 일부 특정지역에 집중편성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이 갑니다. 통상산업부 국고보조금으로 광산진흥대책사업을 계획·추진하였다면, 그 사업비로 마무리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투자원칙상 맞는 게 아닙니까. '96년도 설계용역당시 교량 난간없는 반토막설계로 입찰을 주었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획을 세웠길래 군비가 없다고 하면서도 광산진흥대책사업에 순수군비를 8억 원씩 편성 요구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맞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심사 결정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 문제점 있는 것을 확인 못했습니까?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생활민원사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을안길이 포장 안되어 진흙탕길을 걸어다니는 주민의 불편, 하수구가 안되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 농업용 용수로가 안되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불편을 외면한 군정이, 이렇게 하고도 위민봉사행정, 주민복지행정, 균형개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도비내시 예산편성은 당해사업 부서에서 결정하는 게 당연한 처사이나 순수군비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장님의 고유 권한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읍·면에는 아예 경상경비 이외에는 민원사업을 요구조차 못하도록 지시하고 본청예산에만 치중한 문제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각 지역 주민의 직접대표자인 읍·면장의 건의·요구를 묵살을 하는, 군행정이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입니까? 지방자치는 하향식 지시일변도의 행정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작은 의견도 겸허히 수용하고 수렴하는 상향식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정살림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감사 담당부서의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과감히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행정의 발전이 아닙니까. 잘못을 적당히 덮어주고 인정에 넘어가는 감사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산편성지침, 각종 국·도비 투자사업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이 아닌지 확인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지개발을 위한 문화유적지 부지매입, 충신사당 정비, 이러한 사업들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 중앙에 요구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할 사업으로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도축장 현대화사업도 축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농발사업계획으로 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차원에서 사업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없는 군비예산을 여기에 2억 원씩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까?현재 개인사유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시설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은 하나의 선심행정이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사업기획, 예산심사, 심도있게 추진하면서 국·도비보조가 가능한 사업들은 군비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 바입니다. 이런 예산들 절감해서 읍·면 생활민원사업에 투자해서 조그마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로 신뢰행정으로 정착해 나가는 단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한 균형개발, 투자계획을 심도있게 수립하여 각종 사업들이 빠진 곳이 없도록 균형투자되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군민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에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군 지표상의 균형개발, 균형투자를 위한 지침 및 추진실적은 무엇이며,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보완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국·도비보조사업에 다시금 군비를 중복투자하는 사업계획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이며, 기획실 예산편성 심사에서 삭감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회에 요구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종억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각종 군비지원과 농촌지도 사업에 관한 서면답변요구는 제3차 본회의 전인 24일 오전 10시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보충질문 및 답변으로 회의진행을 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작되겠습니다. 실·과·소에서는 보충질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핵심적인 질문으로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 질문에대한서면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