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 후 소관 과장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현우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종식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초여름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은 구민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소관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 보사위원회에서 오늘은 '9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구 보건소 소관 분야인 하절기 방역대책으로 비상방역 대기근무, 방역소독 강화,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써 장티푸스, 일본뇌염 등에 의한 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상정한 제정조례인 건강생활실천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개정조례인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께서 많은 조언과 상정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5월 7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발령을 받은 의약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여러 위원님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래 과장님 나오셔서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래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보건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에 피종식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9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하절기 방역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종합대책-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은 일련의 종합적인 방역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전염병으로 인한 주민보건 위해요인을 사전 배제하는데 우리 구 보건소 전 직원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97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중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종합대책-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용래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성심 위원입니다. 4쪽에 보니까 분무살균소독을 연중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월 일정표에 의해서 각 동 순회로

그러면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량은 이용하지 않고요, 저희 직원, 인원이 있습니다. 방역소독하는. 그 분들이 매일 각 동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이것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건가요?

예.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듣지도 못했고요.

저희들이 보통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하게 되거든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그럼 두 시간 한다는 얘기에요?

예.

그럼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거 하시는 분이.

인원은 두 명입니다.

두 명이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한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고 있는 양 말입니까?

예.

보통 동에서 어떠한 전 동을 다하는 게 아니고 골목으로 다니면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할 적에 그 동의 통·반장이나 지도자들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보통 골목으로 다니면.

그럼 여기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 영세민"이라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또 「취약지역 및 후생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세민 밀집지역이라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소득층 얘깁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 봉천8동 같은 경우에 시유지가 있어요.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13평짜리에서 두 가구 세 가구 정도 살고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이쪽 주민들이 소독이 상당히 잘 안 된다고 제가 선거 때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연중 그렇게 분무소독을 하고 있다면 이분들이 피부로 느껴야 될텐데 과연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시간 2명이서 관악구에 이런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사는 그런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몇 평방미터인가? 그럼 두 사람이 하루에 두 시간 해서 한 달에 할 수 있는 양이 얼마큼인가? 면적이 얼마큼인가? 이런 걸 계산해 보셨나요?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중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것만 세워져 있지 실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주민들이 밀집되어 사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것을 아, 정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살균소독하는 사람들을 주민들이 많이 보시면 아, 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을텐데 지금 전 지역을 두 사람이 매일 나가서 할 적에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날 겁니다. 실지 작년에 우리가 목표는 220㏊인데 213㏊ 했거든요. 약 100%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사람들이 실지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분무기를 지고 뿌리고 다니거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정말 소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하루에 2시간 2명이 해가지고 우리 관악구에는 6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 몇 ㏊인가? 몇 ㏊를 어떤식으로 2명이 할 것인가? 그럼 1년에 몇 회를 할 것인가? 이러한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무살균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로 하는 연막소독이라든지 살충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막소독은 사실 골목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연막소독 차가 어느 정도 일정속도를 내야만이 연막소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골목 속으로 들어가면 소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 주민들은 우리쪽으로는 안 오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무살균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살균소독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이 잘못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몇 ㏊ 정도 되는데 두 명이 하루에 얼마큼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하루에 과연 얼마큼 했는가? 조사하셔가지고 연중 몇 회를 하는가? 만약 A라는 지역이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소독을 하고 있고 이렇다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면 저희들은 잘 돼가고 있는 줄로 알죠. 이걸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여기 연막소독이 6월부터 9월달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요새는 모기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워졌어요. 11월이 돼도 모기가 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좋은 지역에 사셔서 그런 걸 못 느끼셨는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은 보면 지역이 낙후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1월에도 모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10월, 11월의 모기들은 오히려 7월이나 8월의 모기보다도 더 강하게 아프게 물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6월부터 9월 말까지 소독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물론 요새는 자치제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서는 위의 시에서부터 내려온 계획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서부터 9월까지 한다고 돼 있고, 실지 지역에서 모기나 파리가 극성을 피우면 이 기간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은 어떤 구체화되지 않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관악구에 사신다면 다 느끼셔서 아마 과장님이 우리 관악구에 사실지 모르겠지마는 시에서 이러한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구에 맞지 않는 지침은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에 맞게끔 수정하셔가지고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60만 주민이 전부다 모기에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은 그것에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현실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걸 제가 분명히 지적했던 문제고, 아마 과장님이 우리 구에 사신다면 모기를 물려보면 아, 이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하실텐데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나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9월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도록 계획을 수정해보겠습니다.

이제서야 수정해보세요?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했으면 그때부터 한번 주민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알아보신다든가 설문지를 한번 돌려보신다든가. 요새는 우리 보건소쪽에 가면 영세민들, 복지사무소 가면 복지사무소요원들이 있잖습니까.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겁니다. 그 분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하고 많이 항상 생활을 같이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항공소독, 이걸 예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항공소독을 하면 아까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피해가 예상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생활에 따른 장독대라든지 일단 노출되는 상황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소독을 할 때는 동사무소 기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장독을 덮으라는 홍보를 하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밖에다가 노출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덮는다든지 아니면 집 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러한 홍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이 홍보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를 해서, 장독을 열어놨는데 항공소독을 하는 걸 알고 장독을 덮는다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과연 몇 % 정도나 알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날짜를 딱 정해 서 또는 서울시에서 TV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날짜를 매년 몇 일날 한다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TV를 통해 홍보하면 몇 일날은 항공소독을 한다, 장독을 덮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런 것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렇잖아도 TV를 통해서 방영이 됩니다. 지역별로 몇 일서부터 몇 일까지는 관악구 어느 지역에나 홍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께서 항공소독을 했을 때 피해가 우려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막소독은 지난번 제가 질의했을 때 피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항공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는 또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 연막소독은 분명히 피해가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먼저 확인해 보고 싶고요. 항공소독이 왜 필요한 거죠?

항공소독은 각 지역에서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지대라든지 관악구의 높은 지대, 그런 곳은 연막소독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지역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지역 같이 일반적으로 소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은 항공소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녹지지역은 제외라고 자료에 나왔는데요. 여기 녹지지역은 제외라고 써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공소독은 전 지역을 일시에 소독함으로써 살충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별 일정이 다르고 그래서 소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일제 전 지역을 카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제외됐다라는 표현이 잘못 나온 겁니까?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을 하는 건데 제가 녹지지역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거든요.

녹지지역을 제외하는 이유를 저는 듣고 싶은데요.

녹지지역 거기는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소독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공동우물이 남현동에 한 곳 있습니까?

예, 한 곳 있습니다.

이 공동우물을 남현동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식수로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질검사가 연 4회라고 5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하절기는 매월 수질검사 실시」라고 그 밑에 별표 해서 나와 있죠?

예.

1년에 하는 4회가 하절기에만 하는 수질검사입니까?

아닙니다. 연 4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분기에 한 번씩.

별도입니까? 수질검사 4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하절기에는 그거와 별도로 또 수질검사를 4회 실시한다는 건가요?

예, 별도로

그리고 우물소독약을 매일 투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매일」이라고 돼 있고 앞에는 또 「7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보건소가 보고하는 자료에는 수치에 의한 자료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치에 의해서 보건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는데 수치가 뒤에는 「매일 우물소독약 투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쪽에는 우물소독 70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70회는 목표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여름에 자료 5쪽에 있는 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매일 소독약을 투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일 한다는 것은 거의 하절기에 매일 하는 것이고, 동절기라든지 이런 때는 사실상 매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뭐 주에 한 번 한다든지 월에 한다든지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다 질의마치고 하죠.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 위원입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느 계절과 달리 여름철은 각종 질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자료에 보면 우리 자치구 내에 예를 들어 구청신문이라든가 CATV라든가 유선방송이라든가 등등의 지역언론에 의존하는 그런 뭐가 있는데 질병이 나도는 것은 공기가 순환되는 어느 곳이라도 다 가는 것인 만큼 우리 자치구 내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인근 자치단체와 의료정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질병에 따른 질병정보교환, 여기서 뭐 PC통신을 개설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아직 없어요?

예, 아직 없습니다. 인근하고는, 동작이라든지 인근구하고 우리가 상호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통신 같은 것은 아직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내에서 아무리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인근에서 또 접근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뜩이나 모든 것이 강한 만큼 질병을 막기 위한 약품도 점점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농촌에 가보면 농약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와 비례해서 질병도 일순간에, 정말 순식간에 번질 수가 있는 그런 사례를 봐서 의료정보 교환이라든가 아니면 질병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러한 PC통신 시스템을 인근 자치단체와 서로 교환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방역활동은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 구민, 인근 자치단체와 동일시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료정보 교환이라든지 질병정보 교환, 그 다음에 PC통신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예산의 범위가 허락되는 대로 이러한 PC통신을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주변자치구와 같이 동일시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범으로 보건복지사무소가 6월 말까지죠?

예, 6월 30일까지.

뭔가 시범케이스로 했는데 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 전 지역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건의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혜경 위원님.

김혜경 위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해외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해가지고 '97년 5월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3명, 4명 해서 7명이 추적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요 검역소에서 해외 귀국자들에 대해서 검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당 주소지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 인원입니다. 그 인원을 별도로 우리가 상담하고 채변검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했습니까?

예.

5월달에만 7명인데 지금 하절기

1월에서부터 5월까지입니다.

아, 그래요. '97년 5월에만 아니고 '97년 1월서부터 5월까지

예, 귀국자가 많지만 특히 거기 검역소에서 검역하고 나서 이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주로 한국사람이죠? 주소가 우리 관악구에 있는 분들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방역활동비 인부임 2만9,600원씩 6명 90일분 해가지고 1,598만4,000원 예산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방역활동비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줬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분무 방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두 명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에 분무하는 건 두 사람이 나가고 있고 원래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막소독이라든지 어떠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을 때 나가고 있거든요.

특수활동비는 주로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분들 목욕비라든지 그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는 두 분이 여기에 종사를 하는 거고, 한 분은 연막소독하는데 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원래 예산상으로는 6명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6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별도로, 여름철에는 일용인부 학생들을 채용해가지고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1일 2만9,600원씩 주고 고용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96년도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율민간인, 자율방역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각 지역별로 보면 자율방역반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중심으로 활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많이 받아요. 받는 이유가 사실 새마을지도자로 계시는 분들이 그냥 지역에서 그냥 먹고놀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주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맡으신 분이 자기 하루일당을 제쳐놓고 이 일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것을 왜 보건소에서 예산을 조금만 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까지 우리들한테 책임을 지우는지 모르겠다하는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율방범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뜻이지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지역별로 잘 관찰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약품 같은 것도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새마을금고에서 해마다 몇백 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약품지원을. 결국은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한푼한푼 모아서 마을금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을금고 회원들이 직접 이익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고 뜻은 있습니다마는 엄격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건강을 담보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보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혹시 지역특성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할 수 없겠는지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자율방역대는 전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운동할 때부터 이 자율방역대가 창설이 돼가지고 그 분들이 방역활동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역활동도 이 분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분들의 구성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약품만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할 시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자율방역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사회진흥과에다가 의견을 제시해 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약품지원도 마을금고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피해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 보건소에다가 약품을 요구하면 저희들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유지차 한다는 사항도 그 분들에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하는 걸로 아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하고 다시 한번 자세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다시 재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못하는 경우에 1일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일을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하든간에 우리 지역 방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도 좋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경우에 주로 70세 이상의 노인네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는 것 보면 기계도 굉장히 무겁고 힘들어 보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정말 힘드셔서 제대로 골목골목 다 하시지 못하고 대충대충 하시고 그러면서도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참 구의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하고 좀더 협의를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성심 위원입니다. 방금 김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에 좀 제 생각엔 이의가 있다고 생각돼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이라는 것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율방역대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물론 관에서 전부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단위 주민들이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율이 새마을운동 일어났을 적에 그때 모든 주민들 여건이 우리 국민 스스로 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율적으로 어떠한 조직을 갖게 만든 걸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건소에서 방역에 대해서 책임져 준다고 하면 자율방역대가 그 동안 책임져 왔다 하더라도 자연히 그 사람들 일할 게 없어지면 방역활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남에게 아니면 지역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행정이 철저하게 책임져서 그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시 주민들이 세금으로써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임시회 때 자율방역대가 지금 얘기하셨던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율방역대들이 가지고 다니는 방역기도 전부다 우리가 사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렇다면 왜 이원화시키느냐 하는 얘깁니다.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돼 있지 않느냐, 이원화돼 있는 것을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시키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한은 이러한 문제는 계속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올 여름까지만 그런 자율방역대에다가 의지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1쪽에 보면 「전염병 발생현황」 해놓고 비고란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 수는 관악구에 현재 8명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에이즈 감염자가 8명이라는 숫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에이즈 감염이 돼서 보균기간은 얼마이며? 이것을 치료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8명이라는 인원이 연도별로, 언제 이게 보균상황으로 감염자라고 알아서 연도별로나왔는지? 이런 것을 쭉 설명해 주시죠.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사실 저희들이 인원만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치료 같은 것은 지금 병원에 가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병원에서, 에이즈감염자는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면 주민등록 되어 있는, 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 통보하면 그때 시비나 국비로 예산요구해가지고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전출하고 그럴 적에 그때 다시 해당지역으로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이 분들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신상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 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되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 보건소에서는 특별한 무슨 관리를 더 자세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도별로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염자가 우리 관악구에 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 질의가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감염자가 8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어떤 조사에 의해서 되는가 하고 또 신문지상에 보면 에이즈 감염자가 보복성....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의 그야말로 관악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요 국가적인 또 지역에 따라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 감염자를 어떻게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감염이 되면 보균기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발병이 돼서 치료하는 것과 보균기간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보균기간이 얼마인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 관악구에 8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가? 하고

그것은 병원에서

어떤 병원이요?

우리 관악구 종합병원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에이즈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저희 주소지 관할구역에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혈청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에이즈라고 하면 그때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아, 관악구 몇 번지 몇 호에 이런 사람이..... 그럼 이 감염자가, 감염이 됐을 때에 얼마기간을 지냈다는 것도 나옵니까?

그것은 현재 안 나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어느 정도

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자, 보균자라고 그렇게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럼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관리보다도 일단 인적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그것만 알고 있는 것 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실지로 치료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치료하게 되면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그때 치료비는 국비로 타가지고

구비로요?

아니, 구비가 아니고 국비요. 요구를 하면 그때 국비가 지출됩니다.

그러면 에이즈 감염환자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우리 관악구에 8명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어느 동네에 누구누구인데 이것은 비밀로 관리를 합니까?

그렇죠.

노출, 가족들도 모르게, 가족들도 모릅니까?

물론 가족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 가족들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인근에는 일절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진 않습니다.

전에 1대 때도 에이즈 감염에 관계된 여러 가지 구정질문에도 나왔었고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 지금 현재 8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때도 8명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보고가 되고 어떤 일인가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뭐 특별하게, 관악구에서만 특별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 감염이 돼서 보균기간이 몇 년인가 있다고 그러고 뭐발병기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담당자가, 에이즈 관계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특별히 관리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담당을 맡고 있는 박영식입니다. 제가 저번달에도 인천에 가서 에이즈 관리에 대한 상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이 사람이 언제 감염이 됐는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감염기회가 있는 가령 미아리 갔다왔다든가 아니면 동성연애를 언제부터 해왔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정할 뿐이지 언제 감염됐다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되면 정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감염이 돼서 5년 내지 7년이 지나면 사람의 면역이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증이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오기 쉬운 병이 결핵이죠.

합병증이 온다 이 말이죠?

예, 악성피부종양이 올 수도 있고, 눈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로 와가지고 5년에서 7년 지나면 감염자에서 환자로 진행이 됩니다. 환자로 진행이 되면 통상 2년 정도 있으면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환자로, 소위 말해서 발병이 나타나서 현재 환자로 입원했다고 그러면 2년이 걸리고 그러면 통합 7년 내지 9년이군요.

예, 7년에서 10년 사이로 통계적으로 사망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앞당겨져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나 뭐 에이즈에 대한 치료방법은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우리 한국 MSG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6월 미국 버크샤에서 치료한 개발약이 있습니다. 아마 6월달에 수입이 될 겁니다. 치료비가 상당히, 한 번 치료하는데 치료비가 30몇 만원입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치료는 되긴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방접종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접종내용 중에 지금 보건소에서 우리 관악구 내에 구립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의 건강진단을 맡고 있죠?

예.

건강진단시에 접종을 하거나 구립어린이집처럼 단체로 접종을 하는 이런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예, 보건소의 시설인원을 동원해서 저희 보건소에 모셔오도록 해서 저희가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면서 보면 대개가 봄에 하게 되기 때문에, 4월부터 6월 사이에 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마침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용시설이나 이런 데 또 저소득층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같이 부모들이,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구립어린이집에서 건강진단을 보건소에 와서 100% 다 받고 갔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뇌염을 단체로 접종한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빼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린이집별로, 그게 참 애매한 걸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해준다고 홍보를 하고 통신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도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거절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안 맞추고. 지금 제가 보건소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안 받고 병원에 가서 맞겠다고 희망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무료입니까?

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거나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무료인가 보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간염인 경우고, 일본뇌염인 경우는 아까 보고말씀대로 우리가 만3세

3세 - 15세 이하 중에서 의료보호대상자 및 장애자만

물론 의료보호대상자는 무료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무료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에는 사립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립만 저희들이 희망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집은 전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립은 사립보다는 뭐라고 그러나요, 보육료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주민이다 해서 딱 어떠한 척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무료가 5,000명입니다. 목표가요. 사업량이 5,000명이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 또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립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명의 목표량을 저희들이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립어린이집도 저희가 포함시켜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통계를 모르시니까

구립어린이집,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700여 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줬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원아 중에, 건강진단을 받은 원아 중에 700명이 접종을 받았다라는 거죠? 단체로.

예.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본래의, 앞으로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마는 1961년도 현재와 같은 보건소 법이 제정돼서 현재까지 약 30몇 년간을 보건소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계층에서는 보건소에서 주사맞는 사람은 아주 어려운 사람, 저소득주민에 한해서 맞는 거다 이렇게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도 일부계층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친절이나 이런 것을 곁들여서 그것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항상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그렇게 권고하고 통보하고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안 맞겠다 그런 분들도 일부계층에 계십니다.

잠깐만요,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일부계층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인식을 묻는 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단체로 올 때는 차까지 대절해서 오고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는다고 할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부모님이 직장 다니는 분이 아이를 맡기는데 병원에 일부로 가서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뇌염예방접종을 반대할 부모님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대단히 적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그것은 어떤 일부계층을 얘기할 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인식이 보건소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또는 인식 말고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걸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이들 건강진단할 때 현장에 내려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간 적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어떠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진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 건강상태

아니, 아이들 왔을 때 구립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왔을 때 건강진단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의사가 일반 건강상태 그러니까 시진, 촉진, 청진기 이런 것에 의해서 일반 건강상태, 그 다음에 구강·치아의 건강상태, 시력테스트, 혈액형검사 등등 주로 하고, 필요하다면 정밀검사가 필요한 만큼 애가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한다 할 때는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민간병원에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립어린이집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들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도 싫어하고 또 이런 접종도 기피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 저희 시행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재적인 보건소를 기피하는 그런 일부의 부모님들이 계셔서 100%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를 이용해서 건강진단을 받은 어린이집 일시와 명수, 건강진단의 내용 그리고 어린이집 중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수 그것을 도표화시켜서 보내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아는 바와 다르게 혈액형검사와 시력이나 청각검사까지도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시력검사의 결과, 청각검사의 결과, 혈액형검사의 결과를, 또 분명히 했으면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거나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거나 현장에서 기록이 되거나 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결과표를 한 어린이집만 표본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검사한 결과를 전부 어린이집별로 바로 끝나자마자 통보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자료로 받겠으니까 자료를 해주십시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래 보건소라 하면 어떤 건물도 허름하고 의료시설도 빈약하고 또 1년에 한두 차례 전염병예방주사나 맞는 그러한, 때로는 과거에 회충약이나 몇 개 주고 그러한 보건소로 생각했지만 작금에 와서는 보건소가 많이 이미지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뇌염접종을 일부 거부하는 것은 몇 년 전에 집단접종했던 어느 학교에서 부작용 사태가 발생돼서 잠정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기억으로는 어느 특정한 회사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녹십자 제품에 의해서 뇌염 예방주사를 맞은 결과 집단으로 불미스러운 사태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녹십자가 아니고요. 제일제당이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예, 제일제당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의 어린이집, 사실 어린이집에 100에 하나라도 어린이들에게 차질이 있으면 직·간접적인 어떤 책임의 소재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집단접종을 기피 내지는 거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현상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께서 익히 잘 하시겠지마는 주무 과인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라도 700명이 뭡니까? 그래도 약 90% 이상의 어린이들을 접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아니 구에서 관리 내지는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에서도 기피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이야 오죽이나 하겠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10쪽에 보면 장티푸스가 나옵니다. 뇌염은 넘어가고요. 장티푸스의 접종대상을 다시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종사자, 집단급식소종사자, 간이급수시설관리자, 간이급수시설지역 중 불안전급수지역주민, 기타에 접종대상자들에게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이처럼 식품과 급수를 다루는 이들이 일반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접종을, 행정상에 어떤 의무규정을 두어서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제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진단 속칭 보건증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건증을 받을 때 이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증에 장티푸스를 접종했다라는 확인란이 있습니까?

예, 그 확인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우습게 넘어가지 마시고, 잘 아시겠지만 행정상에 강제조항을 두어서 꼭 순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보건증에 만일 이러한 종사자들이 접종을 안 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접종을 해야 될 사람이 접종을 안 했을 때는 보건증이 발부가 안 됩니다. 안 해줍니다. 다 이행을 해야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했다는 보건증이 나갑니다. 그것을 안 갖고 있으면 위생과에서 위생검사할 때 보건증이 없다고 그러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종사자들은 누구라도 보건증 제시를, 다 소지하고 있겠네요?

있죠.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위생과에서 위생검사할 때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각종 식품위생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다 갖고 있다는

예, 다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방이나 식당 이런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던데

죄송합니다. 다 갖고 있는 게 원칙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미처 못 받은 사람들은 위생관 당국에 적발되면 처분대상이 됩니다. 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큰 식당에 가서 그것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보건증이 뭐냐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혜경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건강진단 받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들 건강진단을 무료로 해주죠?

예. 무료로.

무료로 실시하지만 예산상으로는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시약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염은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보건소가 아닌 다른 일반병원에 갔을 때 어린이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돈을 받나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준수사항에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받으려면 무료로 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고 보건소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에서 어떤 내용,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한 수수료라든가 진료비를 병원에다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든지 부모님들이 제공하든지 그 관계는 어린이집을 저희가 관리 안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했냐 하면 만약에 예산이 일정 정도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근 의원하고 연결을 해서 지역에서 좀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어린이집별로 용이하게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갑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히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보다 체계적으로 잘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보건소의 역할과 위생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들이 있는 경우에 보면 대개는 지역적으로 참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별로 무슨 차량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한 번씩 아이들 30명 이상, 어떤 데는 아이들 5, 60명 되는 어린이들을 데리고 보건소를 한 번 올려고 그러면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빌려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또 담당교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일일이 손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함께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애들 생각을 하면, 당연히 보건소에 가서 해야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번거로움 때문에 보건소가 이런 체제를,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또 몇 명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이런 분들이 하루정도 예컨대 어느 지역에 나가게 되면 하루에,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몇 개를 전체적으로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겠는지, 왜냐하면 애들 몇십 명, 몇백 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 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어렵겠지만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주는 방법 이런 것이 오히려 번거롭지 않고 쉬운 방법이면서도 어린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감사 나갔을 때도 그런 문제를 발견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 계시니까 우리 보건소가 보다 정말 보건적인 측면에서 이런 방역뿐만 아니라 예방에 좀더 집중적으로 서비스해야 되는 그런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서비스하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라 하는 서비스보다는 우리가 찾아나가서, 다른 것은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상이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방법을 모색하셔서 실천이 되도록 할 수는 없겠는지 소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2년 전에 구립어린이집에 뇌염 예방접종하느라 다 가봤습니다. 예방접종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립어린이집에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 정도가 자기 혈액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액형검사는 즉시 해야 될텐데 현장에 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혈액형검사등 검사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로 오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동진료카나 이런 걸 구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점진적으로 검토해 봐가지고 우리가 출장을 갈 수 있으면 가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뇌염 접종을 같은 시간에 두 번을 어린아이가 팔에 맞을 때 생명이나 건강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제조회사를 확인했고 또 의사외 전문의사한테 자문도 받고. 그런데 뇌염예방 백신이 사백신입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독성이 없는 백신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문가들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가 줄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보건소 안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전에 학교 예방접종을 나가서 본인아이가 잘못 알고 두 번을 자기가 맞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를 특별히 다른 병원, 그 인근에 있는 소아과병원에서도 확인하고,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기도 한다고 했는데 조그마한 아이들, 어린아이들 몇십 명을 한 자리에 풀어놓으면 질서 잡기가 아주 힘들고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따라가기는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 있은 이후에 그 어린이가 두 번을 맞을 경우 그 위험성, 혹시 인명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어떻게 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단, 단체로 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책임을 어린이가 못 지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의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더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어린이 건강진단할 때는 좀 어떤 식으로 질서도 잡아나가고 충실히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 답변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건강진단을 한 경우 일시 어린이집, 건강진단을 받은 아이의 수, 그 중에서 일본뇌염을 접종한 수를 원별로 도표화시켜 주시고, 아까 어린이집에 5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출장을 가서 예방접종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출장을 간 경우가 있었으면 그것도 같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강진단 결과를 1개 어린이집을 표본으로 아이이름, 그 아이의 시력검사결과, 청각검사결과, 혈액형, 이것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결과를 표시해서 그것을 사본으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고. 내일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재균 위원님 질의하시죠.

노재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도 들었고, 저는 뭐 의약계통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비교적 성의껏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일 마지막 페이지 B형간염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여기에 대한 예방관계를 묻겠는데 첫째, 기초접종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후 12개월째 1회 접종한다, 연중.

유행성출혈열이요.

유행성출혈열. 그러면 첫째, 이것을 연중 세 번을 맞았을 때 평생 면역이 계속 되는지? 연중만 면역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장티프스 같은 것은 제 자신도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 듣고 해서 아는데 유행성출혈열도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건데 이 유행성출혈열의 발병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 또 하나는 발병이 됐을 때 그 증상은 어떤가? 또 발병돼서 사망률은 어떤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머리속에 들어있는 대로만 보고드리고 차후에, 양해해 주신다면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문헌을 찾아서 차후에 세부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유행성출혈열의 역사는 제가 알기에는 오래전에 시베리아부터 우리나라 6·25사변 시대에 동부전선, 우리 6·25사변 전쟁터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이동인가 일동인가에 EH 센터라는 영어로는 Epidemic Hemorrhagic Fever 라고 해가지고 유행성출혈열 환자 때문에 전문병동인 군대병동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의 발생을 전파시키는 매개원인은 들쥐에, 들쥐에 의해서도 등에 줄이 있는 그런 들쥐의 진드기에서 바이러스가 생존, 번식을 합니다. 그것이 야외, 풀잎이나 이런 데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진드기에 접촉이 되면 사람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증상을 거쳐서 주로 증상은 말그대로 몸 전신에서 출혈이 생겨가지고 방치돼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문헌에는 사망률이 40%까지로 옛날에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의약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높지는 않고 10% 내외 정도의 사망률이 현재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얼마 없어서

그 다음에 1개월 간격으로 2회를 맞고 연중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월 간격으로 맞고, 기초접종,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 뒤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면역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면역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달리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의약관계에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관악구는 아직도 자립도등 취약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예방주사를 두 번 정도 맞으면 이런 관계가 없는데 주로 야외 잔디밭이나, 쥐로 인해서 옮겨지기 때문에 이런 데 잘못 앉으면 그게 감염될 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관악지역에 자꾸 달동네 달동네 하면 듣기가 참 민망할 정도가 됩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관악구는 달동네를 면치 못한 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B형간염이라든가 장티프스 같은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알지만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것을 더 홍보해서 그런 취약지역에 있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96년도 1명 발생했고 또 300몇 명인가 예방접종을 했군요. 이와 같은 것을 더 홍보를 해서 맞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무서운 병으로 알고, 어디 들에 나가면 잔디밭에 함부로 앉지 않았단 말입니다. 제 자신은.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혜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죠. 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절기 종합대책 보고를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하고 지역보건과 두 과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설관리과에 속해 있는 약수터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약과가 관계가 있는데 제가 2, 3일 전에 어떤 약수터를 갔어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관악구청장 이름으로 돼 있고 보건소장 이름으로 돼 있는데 언제 검사를 실시했다라는 날짜는 명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시내용에 대한 검사결과는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회진흥과에서 보건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검사성적서하고 적합·부적합을 같이 부서로 주면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붙여놓으면 물론 안 붙인 데도 있지만 거의 붙여놓으면 며칠 못 가서 다 뜯어져버립니다. 그리고 또 수질검사 붙여놓은 팻말을 보면 스텐에다 부각을 해서 글씨를 써놨는데 만일 앞으로 만든다면 검사성적표가 붙을 자리에는 글씨를 안 쓰고 붙이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관악산에 다녀보면 붙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붙이면 곧 떨어져버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라 팻말 보니까 팻말 안에 내용이 다 돼 있고 그 옆에 검사결과에 대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35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단 몇 개라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약수에 속해 있는 성분이 어떻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절기를 맞이하면서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사실 위생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보건소가 수질에 대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책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에 좀더 하절기에 대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 6월인가 7월달에 한 번 이 수질문제, 약수터 때문에 매스컴에서 떠든 적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떠들고 안 떠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아요. 거의 39개소 정도의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실 수 있겠는지 말씀듣고 싶습니다.

적합·부적합만 표시한 게 아니라 성분분석까지 같이 붙이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5월 24일 오전 11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