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장래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의 재정확충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령을 근거로 하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관악구 소속 4급이상 관계공무원과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써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과 민자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장 및 계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9조에는 사업추진배경 설명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민자유치사업 담당부서장과 계장을 간사와 서기로 지정하여 회의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재정여건 및 지역여건을 생각해 볼 때 본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금번 추진하고 있는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은 물론 장래 우리 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우리 구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94년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각 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은 미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례는 이 법령을 근거로 우리 구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 위원회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는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제3조에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①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②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③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④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심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담당관, 과장 및 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조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장에 대한 사항도 불분명합니다.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안건을 단순히 사전검토 하는 정도라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제2항에는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부서의 담당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간사는 투자심사업무 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재정이 넉넉치 못한 우리 구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추진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관악로 지하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거론이 돼 있는데 그 관악로에 대해서 민자유치할 대충 예상되는 회사라든지 그동안 어느 정도 접선이라고 할까? 타진을 해본 회사라든가 투자기관이 있었는지 한 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해서 각 구가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50년후, 100년후가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걸로 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관악로 지하공간만 염두에 두고 모든 문제를 심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관악로만 한정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관악로보다는 세 배 이상 다섯 배 이상 많은 신림사거리쪽은 계획이 전혀 없는지, 아주 계획에서 빼버렸는지 또 아니면 난곡입구라든지 몇 군데를 검토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김동인 위원입니다. 이 안을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이렇게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민자유치사업 하면 그 지역의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 관내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본위원은 이 기구를 구청장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여기에 또 지역의 의원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 중에서 보기드물게 민간사업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은 먼저 현안문제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사료되며 그러므로 관악구청 공무원 내지는 기획한 공무원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자유치 조례 제정은 보다 신중하며 심의위원 과정도 타 위원회와는 달리 앞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각계각층에서 폭넓게 전문인들을 포함한 민간이라든가 또 아까 김동인 위원이 말씀한대로 의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만 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기드물게 지방정부에서 이런 민자유치사업을 한다고 합니다만 아까 앞에서 박화석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 사업은 향후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보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조례를 가지고 '94년에 제정한 사회간접자본의 그런 선례를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보다 관악구의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폭넓게 연구하시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것은 한 부처가 아닌 단체장이 하나의 조례가 아닌 하나의 기획단이라든가 프로젝트 자체를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뤄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로 나눠서 관악프라자에서 서울대역 또 다음 단계로는 서울대에서 관악구청을 지나는 서울대학교까지 연결하고 향후에 신림사거리라든가 계속된 사업이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계속 잘 이어집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런 민자유치가 보기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 머리를 맞대고 짜주면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제9조에 가서 간사, 서기를 두게 돼 있는데 이 담당 소관부서가 현재는 이 안을 상정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돼 있지만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주관부서가 과연 기획예산담당관이 되어야 하는지 산업과가 주관부서가 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께서 관악로 민자유치 사업은 현재 대충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지와 또는 예상되는 회사라든지 또는 타 기관까지 검토가 돼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놓고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악로 지하공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고 통과를 시켜준다면, 그 이후에 조례를 공포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검토돼야 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회사가 참여할 것이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박화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50년이나 100년후를 생각을 하고 또 바람직하게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이라든가 또는 나아가서는 신림사거리도 포함시키고 난곡입구까지 포함시키는 게 좋지않겠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천사거리, 서울대학교 사거리보다는 통행인구로 봐서는 신림사거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미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이 일련의 절차가 추진돼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사업과 또 기능과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하겠고 현재 단계에서는 신림사거리와 난곡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동시에 검토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인 위원께서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했는데 그 지역의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기구를 현재 조례안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승격을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또는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귀속력이 있는 심의결정권이 있어서 구청장이 이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이 귀속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이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충분으로 자문역할로 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 위원회 위원장을 굳이 구청장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건 자체로 봤을 적에는 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얘기라든가 또는 결정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구성관계라든가 이러한 것에는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는 구청장님께서 참여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박화석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도 있고 일부는 중첩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대강 질의를 해주신 요지를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계각층의 전문인을 포함한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그 지역 출신의 구의원들도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조례안에서 보시듯이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관계 4급이상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돼있고 또 이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누구누구 라고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위촉직에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전문가를 비롯해서 그 지역 출신과 관련이 있는 선거직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 까지는 선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1,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향후에 신림사거리등도 검토를 하고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는 바 좋은 사례가 되도록 해달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단계에서 그러한 당부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위원장님께서 조례안 9조에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사업 주관부서의 담당관이나 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되는 걸로 조례안에는 돼 있습니다만 총무위원장님의 의견은 기획예산담당관보다는 산업과장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 보면 간사등 해놓고서 1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2항에는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담당부서의 담당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계장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안을 내놨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가장 모델로 삼았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정부에서 정해져 있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누구로 정했나를 모델로 삼았고요 저희가 이 조례 만들기 전에 광역자치단체 한 군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한 군데가 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든다면 서울특별시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는 간사는 예산2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계장이 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된 바가 있고요. 광명시의 경우에는 관악과 동일하게 간사는 주관부서의 과장, 서기는 주관부서의 계장이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는 광명시 모델을 원용했습니다만 원용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와 서기를 예산부서의 과장이나 계장으로 하는 것 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부서의 계장이 되는 것 하고 한 서너 가지를 가지고 해 봤습니다만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민간자본유치촉진법령에 의해서 구성돼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재정경제원장관, 또 사회간접시설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이건 저희와 유사한 바도 있고요.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보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며,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승인과 고시, 공사시행과 준공검사 순서로 민자유치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대상사업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이나 고시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시에는 조례안 제3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선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충분한 자료조사와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과 수익성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은 법 제8조1항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한 바가 있고, 이를 봐서도 민자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간사와 서기가 돼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검토해 봤어요.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총 18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18건 중에서 미술관 건립이 1건 있었고, 도로건설에 1건 있었고 나머지는 다가 주차장 건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을 해줘야 할 간사와 서기는 담당 주관부서의 과장과 계장이 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 운영에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해 주셔도 됩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을 낼 때 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시죠.

오늘 제출하기 까지 얼마나 걸렸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한 1개월 여 걸렸습니다.

1개월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민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산은 얼마나 민간자본이 필요하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바로 서울대입구역 지하공간 개발하고 바로 연결시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연결이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민자유치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가 되는 걸.

그러니까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1차 단계로 관악프라자에서 서울대역까지 한다고 하는 그 구간이라도 공사기간이라든가 민자유치에 대한 금액이 예상 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건 정강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보시죠.

그건 기획예산담당관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은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난 4월달에 지적고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적고시가 되고 나고 그리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이냐 또 어느 사업체가 참여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때 가서 검토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규모나 이런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장님, 기간은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든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토목계장 이영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조례는 우리가 추진하는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자체는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앞으로 예상되는 지금 말씀드리는 식으로 난곡사거리라든가 신림사거리 또는 우리가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제일 첫번째 단계로 하는 관악프라자 하고 서울대까지 처음 시행하는 구간만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가 관악로 지하개발로 사업을 처음 시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는 사업자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기간을 약 1년간 잡고 그러면 내년 '98년 7월 정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기간은 약 4년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보충질의 드린대로 앞에서 박화석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 프로젝트는 관악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향후 50년 내지 100년을 내다보는 아주 커다란 프로젝트올시다. 그런 중차대한 프로젝트를 놓고 조례안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이 겨우 한 달간의 검토라든가 공사내용, 시공기간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상임위 활동하는 위원들도 이런 것들을 공무원과 뭔가 조율해서 밖에 나가면 민간인들에게 뭔가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한대로 담당 계장이나 과장한테 물어서 하는 답변을 그대로 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프로젝트와 이 조례는 별개입니다. 상당히 지금 혼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어떤 단위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라고 외국어를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강희 위원님이 표현하니까 저도 다시 표현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전체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관악로 지하공간과 바로 연결되는, 그 하나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식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조례를 만드는 주관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 여러분들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비단 봉천네거리뿐만 아니고 난곡이나 신림네거리 개발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발을 하는데 민자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모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토목분야까지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강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의 답변을 빠짐없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모법 다시말해서 조례를 정해놓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실장님이 혼동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 사업은 이미 1년, 2년전에 민선단체장이 선거공약에도 비친 기억이 납니다. 또 민선시대가 아닌 관선시대에도 이미 신림로라든가 관악로 관계에서 혼잡도라든가 또 도시효율 이런 관계로 이런 사업을 구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조례안을 내놓기 전에 공무원들께서는 향후에 펼쳐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원들에게 자세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게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56회 임시회에 내놓은 이것은 조례지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이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과정부터 다음에 지적고시까지 설계과정 이런 게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지요. 사업이 아니거든요.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하공간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는데 오늘 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상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은 사업이 아니고 조례인데 지금 시종 정강희 위원님께서는 프로젝트로 생각해서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것인데 좀더 빨리 앞서 나가시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이해가 돼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획실장님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지 사업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 다 그거 압니다. 이 조례안은 사업을 전제로 조례를 만든겁니다. 그 사업을 안 하려면 조례안을 뭐하러 만듭니까? 우리 정강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데 그걸 갖고 자꾸 시간을 보내서는. 답변하면 돼요. 사업을 전제로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는 이제 한 달 밖에 안됐다. 우리가 알기로는 오래전에 이미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더라도 조례 하고 사업 하고 혼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박화석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회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회의하시기 어렵습니다. 본 조례안 자체에 대한 심의를 하셔야지 조례안이 구성되고 나서 운영되는 사항은 나중에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세요. 본 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시고 다른 말씀은 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만 하세요.

이거 참 발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건지요? 법률적으로. 두 번째 이게 엄청난 모험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유증도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간사가 누가 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경험이 있는 이런 사업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정되면 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엄청난 모험이 따를 걸로 보는;데 이 안은 최종 이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석 위원님께서 좋은 충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업무보다도 가중치를 두고서 검토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과정에서 좀전에 박화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설치될 수 있고 이러한 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위원회 구성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서울특별시에 구성되는 위원회에 위원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사업에 따라 위원회 구성도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18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술관 건립이 1건 또 주차장 건설이 12건 이런 식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 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든다면 관악로 지하공간을 개발한다면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된 아주 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려고 하고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하공간 개발이 아니고 다른사업 예를든다면 민자사업 유치와 관련된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들을 민자유치를 할 경우 그 때 가서는 그에 적합한 인사를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영훈 실장님께서 본위원한테 자꾸 이상한 혼동을 가져오게 하는데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일내로 아니면 수개월내로 관악로 지하상가라든가 도시계획 관계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시작을 알리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시점까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기획실 운영이 최근에 돼서 아마 강실장님이 이번 기획을 처음으로 하고 또 마무리를 초대 기획실장이 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점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언제정도 지하공간 관악로를 하실 건지도 말씀을 못하시겠습니까?

관악로를 할 거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민자유치를 언제 할 거냐 이말입니까?

예, 예.

그건 지금 단정적으로 언제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6개월이내라든가 1년이내에도 전혀 계획 없습니까?

도시계획의 일련의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지적고시까지 다 됐거든요.

보세요. 지적고시까지 끝났으면.

아니,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안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발언을 하시면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할까요?

말씀하세요.

지적고시가 끝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났기 때문에 민자유치에 관련된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는데 1개월 됐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표현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강희 위원님께서는 관악로 지하개발을 하는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사업, 그 사업을 구상하는데 한 1개월 걸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이 조례 자체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관한민자유치촉진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상정해 내는데 1개월 걸렸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3항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근거로 해서 발췌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여러 위원님 그걸 아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건 이 조례안 자료 배부가 진작 됐기 때문에 다 보시고 나오셨을줄 아는데 여기 자료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되도록이면 조례안 심의 자체에 대한 말씀 아닌 것은 자제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일부를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건소장에게 26종, 구의회사무국장에게 1종, 동장에게 4종, 보건소장 및 구의회사무국장 공통으로 1종등 총 32종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이 1995년 1월 5일 법률제4912호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법률명칭과 조문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기사법시행령도 199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3호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시행령 명칭과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하위규정인 의료기사법시행규칙도 199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법 제34호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의 명칭과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법령제명의 용어정비·신설사무에 대한 추가위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 별표 위임사무중 제15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근거법령란중 의료기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각 조문에 대하여 개정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각 조문을 인용토록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에 신설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를 이번에 보건소장에게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관악구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95년 1월 5일 위임근거 법률인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근거 법령인 의료기사법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경업소에 대한 위임사무중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항목을 추가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생소한 거라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는데 다만 법률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 명칭만 바꾸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항목은 신설됐기 때문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근거가 의료기사법에 없었던 모양이죠?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종전에 위임사무 조례 15호에 보면 가목부터 마목까지가 있는데요 종전에는 보고와 검사등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고와 검사등외에 시정명령이 추가된 내용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관계법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권한위임 해서 추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하는 거죠? 과거에는 행정명령이나 또는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청문제도가 없었던가요?

예, 청문하고 시정명령 제도가 없었던 거고.

없었죠?

예.

그러면 구청에서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관하고 있는 주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요?

의약과장께서요.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병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시정명령에 관계된 조항이 있습니다.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다음에 휴업, 폐업, 재개등 이의신고 이런 경우에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치 않을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의료기사법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청문회에 관계된 사항은 행정처분에 앞서 잘알다시피 상대방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 청문실시의 경우 그 사항에 따라서 면허취소라든지 자격의 정지, 등록취소, 벌금, 과태료부과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법률내용을 사전에 여기 내용이 없어서 보지를 못하는데요 안경업소를 보면 가게마다 서로 가격이 굉장히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소비자가 안경점을 이용할 때 보면 어떤 집 하고 다른 집을 비교를 해보면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이거죠. 그래서 안경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게 제대로 가격을 받고 안경을 맞추는 건가, 아닌가 상당히 의구심이 많다구요. 안경점마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화장품의 경우는 시정이 됐지만 안경도 화장품과 같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그럼 이것에 대한 어떤 시정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아직 1개월이 채 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계장을 대동하고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계장을.

그래요. 담당계장이 한 번 해보세요.

의무계장 이종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경의 판매가 현재 의료기사법에서는 어떤 조치사항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지도관리 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약과장 또는 제가 매년 안경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지난번 일주일 전에도 안경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140여 명 집합시켜 놓고 안경가격에 대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가격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안광학 의료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건향상 방향으로 이끌어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격을 규제할만한, 서로 폭리나 가격차이가 10배이상 나더라도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규제할만한 조항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로써만 가능하다?

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담당계장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백지위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명령을, 법에 규정된 것인데.

답변이 찜찜한데요 분명히 해 주세요. 뭐냐면 박종철 위원님이 시행규칙에 제기된 법령이나 행정권한은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에요. 그렇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다는 게 뭐에요? 지침이에요? 뭡니까?

규칙입니다.

규칙이요? 규칙을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장관 지침이겠죠?

규칙으로 내려오고 서울시에는 지침으로 내려오고 두 군데서 내려왔습니다.

시행규칙이 내려온 거에요?

예.

시행규칙은 안 내려와도 법에 규정된 거고.

1990년 3월달에 시행규칙을.

규칙을 내려보낸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의령인데 그것은 내려보내지 않아도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공포가 되는 거고 어떤 지침이겠죠. 지침을 내려 보낸다는 거지 규칙을 내려보낸다는 게 말이 돼요?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규칙이 내려온 게 아니고 아마 지침으로, 장관지침으로 내려와서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라, 자율성을 강구하라 이런 말이고 박종철 위워님이 하신 얘기는 그런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율적으로 하되, 거기서 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하면 자체적으로 정기점검도 할 수 있고 실제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한 거에요. 왜 못한다고 그래요. 하는 거고 대신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백지위임 해줬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게 없다, 그건 현행 지침으로 안된다. 법령을 위반하는 지침이 또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주무계장께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아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방침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안경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법을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좀 해 주세요. 행정의 기본인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안경업소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고 여타 업소에 대한 자체내의 자율지도권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자기 협회나 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도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관련법에 따라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정건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의원님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14703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94년 9월 29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온 사항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제2호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 해당자의 명칭으로 구소속 국·실·과장 1인을 구소속 실·국·담당관·과장중 1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순한 명칭변경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상해등 보상심의위원중 구 소속 국·실·과장 1인을 구소속 실·국·담당관·과장중 1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아니구요 일단 의원상해라는 게 일반공무원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보상액이라든가 기준이.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된 자를 장애로 보고 또한 1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상해로 보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 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만 수당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 의원의 경우는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게 돼 있고 상해의 경우는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게 돼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 하고 지급기준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나는 게 어떤 거에요? 액수로. 예를들어서 직무사망이 회의수당 2년분이면 120만원 지급하는 거네요?

회의수당×120일×2년 이렇게 했습니다.

2년? 그럼 얼마 나와요?

한 1,400만원 정도.

일반공무원은 그러면.

일반공무원은 이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원의 사망경우와 단순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 사망의 경우도 근속연수나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산술평균으로 해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해하기 쉽게 대략 공무원 몇 급에 해당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구의원도 포괄적인 공무원으로 보더라구요. 공무원으로. 구의원들도. 그런 거 볼적에는 과연 이게 저희가 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결에 있어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판결을 해버리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드는 의문이 그럼 과연 공무원 몇 급에 우리가 해당이 될까 기준을 보려는 거에요. 비교를 한 번 해볼려구요.

우리 공무원의 경우는 지급이 보수월액의×3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대비표를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금액상은 조금 개별적으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아마 상당히 낮은 수준일 거에요. 그냥 위로금조의 어떤 비용이지 이 자체가 어떤 보장이 되고 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뭐가 있을 적에도 보면 항상 의회 의원은 불리하게 판결이 되면서 광범위한 공무원으로 해석돼서 오히려 또 그런쪽의 불이익이 다가오고 그래요. 아무튼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굴레는 사실 이런 면에서도 같이 묻어가는 건데 참고로 국회의원이나 이런쪽은 엄청 틀릴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이 별도의 연금이나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아무런 게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4일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