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어제 보고를 듣다보니까 세외수입면에서 많은 걸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는 물론 취지는 좋은데 기히 책정된 여러 가지 세금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새마을소득지원금같은 거는 우리가 분명히 보증인을 두고서 빌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현재까지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문규진 위원님 오늘 질의관계는 우리 재무국에서 세외수입계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각 과의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관 과의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소득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나오세요.

어느 과장님 소관입니까?

사회진흥과 소관인데요 지금 총무위원회,

그럼 답변할만한 분이 안 계신가요?

연락드려 가지고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연평균 7.5%씩 성장이 계속됐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과거 추세를 보건데 이 정도 성장률은 계속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수수료같은 현실화도 있고 또 도로사용료라든지 임시적 수입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도 많이 짓고 그래서 사용료 납부할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을 많이 하니까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일시적 세외수입도 현재로써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문규진 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느는 것이야 우리 구청 입장에서야 당연히 좋겠지요. 그러나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새마을소득지원금과 일시도로사용료, 주차과태료 이건 종합해서 보면 다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수입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많이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주차 과태료도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 일시 도로사용료도 도로를 사용할 때, 건축이나 자기가 필요할 때에 도로사용료를 신청을 하고 요금을 내게 되는데 이것도 못 받았고, 새마을소득같은 것도 지적해 주신 대로 보증인은 있는데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건 일을 안하는 태만한 결과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담당 소관 과에서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세요.

제가 일괄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주차과태료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민선구청장 이후에는 단속이 사실상 전보다는 실적은 적습니다. 물론 그전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시에서 목표량을 줘서 아주 무리한 단속을 했기 때문에 납부하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납액도 '95년도 이전게 사실상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대개 체납이 되면 그 자동차를 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받아지긴 받아지는데 좀 시일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자진납부를 안하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밀려있는데요, 이게 제가 있을 때만해도 차 한 대가 20건 이상 과태료를 밀리면 재산압류도 사실상 추징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거나 그랬을 때 다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합리적인 단속이 현재는 되고 있어서 그래도 전보다는 체납이 줄어든 상태고요. 또 우리가 세외수입계라든가,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체납액 일소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요. 또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계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면 이 모든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일괄 관리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일시도로사용료같은 경우는 대개 제가 알기로는 빌딩이나 큰 가로변에 진입로 내준 도로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사용료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허가할 때 도로사용료는 체납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하는데 돌출간판 사용료가 사실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특별관리할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제가 동장을 해보니까 저같은 경우는 보증인들을 독촉을 해서 많이 받았는데 옛날에 맞보증을 해서 서로 돈을 융통해서 쓴분들이 다 이사를 가고, 사실상의 보증인들 추적이 안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가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고 근래에는 체납이 안됩니다. 과거에는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지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일시도로사용이라고 했는데 일시도로에 대한 개념에 조금 애매한 것 같거든요. 주택을 건축해가지고 주차장에 차 출입하는 것도 일시도로에 해당되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임시도로사용료라고도 그러고,

간판을 설치하는 것도 일시도로,

그렇습니다. 돌출간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쪽 밑에서 셋째줄 보면 관허업소 허가시 세외수입계 경유 체납여부확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세금에 관해서는 그거를 전부 확인을 해서 체납이 된 경우에는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이 되면 저희가 관허업소에다가, 해당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세외수입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외수입계가 생긴다면 이걸 제도화 해서 항상 경유를 해서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 이런 체납이 많이 감소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 하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려고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시행은 안고 구상중입니까?

지금 세외수입 관계만은 그렇게 구상중입니다. 일반세금은 하고 있습니다.

"나" 문제점에 보면 총괄적인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체계적 관리미비라고 해서 책임회피가 많이 다른 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요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과태료 문제가 75억3,5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의가 다 '95년 이전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95년 이전이라고 할 때 벌써 2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런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 두고 반드시 폐차할 때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그 안에 얼마든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1년이나 몇 개월씩은 모르겠습니다만 2년씩 이렇게 지연시킬 필요가, 이거 막대한 금액 아닙니까 75억3,500만원이라는 게. 이자만 해도 얼맙니까. 너무나 단속에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주차과태료 중에서 몇 %가 지금 징수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아까 주차과태료하고 일시도로사용료, 새마을소득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되겠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가만있어요 우선 답변을 들어보고,

우선 자료가 들어와야만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관리과장께서 '95년도 얘기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자료를 아까 미리 부탁을 했는데

현재 체납관리하는 사항은 교통지도과,

대충 몇 %가 징수되고 몇 %가 미납된다는 걸 알 수 없습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교통지도과의 주무계장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그리고 국장님 말이에요,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게 하세요. 누구신가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징계장 이재언입니다. 위원님께서 총 71만건을 부과해가지고 징수가 46만 건에 감액이 1만4,000건으로 해가지고 체납이 23만4,000건으로써 67.81%입니다.

61%밖에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요 지난 번에 5회 이상 체납자를 전자계산소로부터 명단을 받아가지고 급여압류 조치를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할려고가 뭡니까. 지금 세무관리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가 다 '95년 이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럼 2년이 넘도록 이때까지 그런 대책도 않고 가만히 있다 이제서 그런 법적조치할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까?

'95년 이전분이 아니고 '96년 이전까지,

거의가 다 '95년 이전분이 거의 많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답변을. 왜 그러냐면 세외수입 발굴도 좋고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의욕은 좋은데 기히 받을 수 있는 이런 세금도 부과해 놓고 받지 못한다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자꾸 발굴만 하고 의욕만 앞서고 실천에 결과가 없으면 말이지요,

그리고 '96년 말에 재산압류를 했는데요, 차량 25대 654건에 2,000만원을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차량 5대에 135건 415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도로사용료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 미수가 되는데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기본적인 것도 얘기를 안했어요. 지금 각 골목길마다 가보면 말이지요, 점포들이 전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해서 거기다 알루미늄 샷시로 해가지고 천막을 하고 이래가지고 전부 사용하는데 하나 그런 것도 징수 안하고 있지요, 그런 거는?

문규진 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과징계장이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끝마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과징계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다 물어서 대략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95년도에 체납이 다수라고 아까 62%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는 체납이 없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얘깁니까?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7.81%를 징수했다는 것은 '97년도 3월 말 현재까지입니다.

'97년도 3월 말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67.81%를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95년도에는 과태료나 주차관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관리가 잘 안돼서 라디오방송이라든지 매스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지요. 민선청장이 되면서 주차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방치된 차량이 많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이 무단주차를 파악해서 이 일을 발굴할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96년도에는 건수가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는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주차 뗀 건수를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부 건수요?

예, 전체 건수요.

'95년도는 몇 건이나 됩니까?

'95년도 부과건수가요 10만658건이고요 그리고 '96년도 단속 건수가 8만2,149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2만,

1만8,000

2만 정도를 지금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96년도에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체납이 '95년도에 더 많았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건수가 '95년도에는 많이 끊었고, '96년도에는 적게 끊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97년도에도 단속을 잘 안하실 것인지? 단속을 제대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납도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그 말에 이해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단속이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치겠습니다. 안 끝났는데 중간에서 보충질의해서 잘라버려서,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 위원님 교통과징계장님에 대해서, 그러면 잠깐만요, 교통과징계장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없으시니까. 지금 주차과태료에 대해서 어떠한 압류만 해놨을 뿐이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더 물린다거나 받아들이는 장치는 안돼있지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전자계산소에 5회 이상 체납자 명단을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한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웃 구같은 데는 요새 지방자치난의 신문을 보게 되면 자꾸 압류만 해놓고서 돈을 안내다 보니까 밀리게 되면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전혀 안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보게 되면 전화요금을 압류를 해서 전화를 끊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세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급여압류를 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만 있습니까? 아직 대안은 없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그러니까 준비는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답변하셔야지 준비라고만 일방적으로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준비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

5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요, 자기 직장을 확인하고 그 사람한테 급여압류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도 안 내면 급여압류가 되는 거지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나가는 사람만 급여압류를 하지 직장 안 나가는 사람은 압류할 방법이 없겠네요. 이웃 자치구 같은 데는 금융기관에 동조를 해서 예금도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모양이지요?

그럴 경우에 부동산압류를 하고요. 차량압류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셔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큰 네 번째 향후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서 6쪽 "마"를 보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및 구민운동장 등의 이용료 현실화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민운동장같은 곳은 구민이 바로 그냥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실지로는 우리가 그냥 못쓰게 하고 돈을 받고 빌려주잖아요.

지금 요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테니스장 이용같은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 어느 것이 됐든지 우리 구 소유에 대한 것을 빌려 줄 때. 그런데 이걸 현실화 시킨다고 하면 시설이 더 좋은 개인 것으로 가지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오지 않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 소유기 때문에 구민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현실화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료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싸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테니스장 수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하게,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70% 내지 75% 정도 수준까지만 받으면 일반 테니스장 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이용하는 분들도 부담은 덜 가지 않느냐? 회원제로 여기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몇 % 받고 있습니까?

사용료는,

그러니까 지금 몇 % 받고 있는데 앞으로 70% 내지 75%

시간당 5,000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테니스장에 비해서,

일반 보다는 아주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테니스장에 비해서 70% 내지 75%로 앞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현재는 몇 % 수준에서 받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면 얼마큼 올라간다는 그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반업소는 1만원씩 받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는 4,5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한 45%밖에 안됩니다.

조금 올려줘도 무리는 아니겠는데 더 싸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것은 자료입니다. 여기 국.시.구유지 현황을 조사하여 수익사업에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조사되어 있는 국.시.구유지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사항은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범위가 어떠한 경우를 임대를 해주고 있는지? 사용료는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재무과 소관 과장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손인목입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임대로 산정 관계하고 사용료 부담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총 1,313필지에 57만31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에서 잡종재산, 일반지역은 우리 재무과에서 취급을 하겠고, 산림청 용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지역은 사업 소관 과인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계는 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허가 관계는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입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우리 관리청에서 우선 사용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재산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감정해서 사용료를 사정하고 감정기관은 2개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수익을 할 때는 반드시 건물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험등 가입 등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손실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사용료는 재산가액에다가 사용요율이 있습니다. 사용요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재산가액에 1,000분의 25이상 40까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0분의 50이상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는 우선 선납이 원칙이나 50만원을 초과했을 시는 연 4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잔액에 대해서는 매년 연 8%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거를 연체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연체료를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의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박종찬 위원님 양해를 위원장이 구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가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문규진 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지원금 때문에 사회진흥과장을 출석시켜 달라고 하셔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진흥과장부터 하고 박종찬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문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진흥과장 오시기 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새마을소득지원금 나간 것이 말이지요, 이렇게 많이 회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자금 융자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동별 인구 및 지역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원액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84년부터 '95년까지 지원액을 분석을 해보면, '84년부터 '94년 8월 19일까지 융자는 무재산인 자도 상호 연대보증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하였으며,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의 상환능력이 부족하였고 그 융자금을 보조금으로 인식하여 상환의지도 부족하였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 나와있는 금액은, '96년도 체납액으로 명시된 금액은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지원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84년 8월 이전에는 융자지원 취지가 영세민 - 영세민이라는 거는 자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무주택가구 또 주 소득원이 없는 가구 등에 대해 자활능력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또 그때 당시에는 노점상을 정리할 때입니다. 관내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하고 또 남태령 일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사후 상환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미흡했습니다. 또한 융자 신청자도 많아서 이 기간중에 체납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지원금인데 보조금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아주 주는, 공짜로 주는 돈인줄 잘못 알고 이런 인식 때문에 회수가 어렵다는 건데 사전에 기관에서 이걸 지원해 주면서 돈 쓰는 사람들이 아주 공짜로 주는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 분명히 그것도 홍보도 못하고 그냥 주고 그냥 갖다 썼다는 얘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84년 8월 이전에 말이지요, 지원한 게 지극히 정책적으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걸 모르고 갖다 썼다는 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후 사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84년 8월 19일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연대보증인의 입보조건을 강화해서 무재산에서 재산세 1만원 이상 입보조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환능력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96년 7월에는 조례를 또다시 개정을 해서 융자대상자 선정은 구청에서 하고 상환금 회수는 상업은행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상환조건도 무이자로 3년거치 2년균등상환 해서 이자율 5%로 2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개정하였으며 융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외수입기금 증대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럼 현재 1억3,900만원 이라는 큰 돈이 지금 미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받을 가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이야 하겠지만 아까 과장 설명중에서 영세하고 보증인이 이사가서 소재파악을 할 수가 없고, 본인은 상환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실정에서 추진해 봐야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몇 %나 회수 가능하고 몇 %가 회수 불가능한 겁니까? 담당자가 이런 것도 파악 제대로 못하고 계속 앞으로 정책적으로 주라고 한다고 계속 주기만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해가지고 이게 아주 주는 돈인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인지도 분간도 못하고 갖다 썼다면 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쓰는 사람에게 그런 걸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주고 그래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더벅더벅 갖다 주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오늘 같이 1억3,900만원이라는 이런 미수금이 생겼는데 이것 자체도 받을 돈이 얼마나 되고, 정말 결손처분해야 할 게 얼마가 될지 분간도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큰 겁니다.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돈 받을 대책을 세우고 확실히 해야지 이게 무슨 돈인지도 모르게 쓰게 갖다줘버리고 닭 모이주듯 뿌려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고가 아무리 많고 제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거 감당하겠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지도 관청의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심사위원들이 선정 되더라도 심사위원들한테 분명히 동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고 또 채무자한테 분명히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된 돈이고 갚아야 할 돈이다. 분명히 주지를 시키고 줬어야지 이걸 그냥 갚는 돈인지 안 갚는 돈인지도 모르고 갖다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보증이 다 날라가고 해서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버린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4년 8월 19일 전에는 무재산자에게도 요건만 맞으면 융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보완을 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세 1만원 이상자 입보조건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상업은행에서 앞으로는 이 상환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떼거나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는 것도 말이지요 앞으로는 글자 그대로 새마을소득지원금입니다. 영세민이 아무 것도 없는데 쌀 팔아먹을 돈이 없다고 지원해 주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건 우리가 영세민에게 주는 딴 걸로 준다거나 돈을 지불하는 거 이거는 영세민들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이 부족할 때,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나 해야할텐데 가게 임대보증이 부족하다든지 이럴 때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지원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주는 데도 분명히 잘 한계를 그어서 줘야 됩니다. 막 주는 것도 안되고.

더욱더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빨리 받도록 조치하시고 서면으로 말이지요, 이 중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고 회수 불가능한 게 얼만가 동별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소득지원자금 뿐만이 아니라 의료보호기금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럼 됐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장께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규진 위원님 질의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잘못 알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마 전부 보증인들의 재정보증을 받아가지고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인지 지원금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것은 이거 사회진흥과장이 성의없는 답변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금이 나갔을 때는 반드시 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지원금을 주게 돼 있는데 이게 보조금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금이지 보조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원금인데 사실은 보조금으로 알아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분을 줘가지고 받을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일 때는 재정보증인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재정보증인 받아놨을 거 아닙니까. 지원금을 재정보증인 없이 함부로 내주나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84년도부터 '94년 8월 15일까지는 물론 보증방법도 택했지마는 무재산인 자도 상호 연대보증으로 해서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재산인 자도 상호 연대보증으로 해서, 가령 철거민이나 그때 정책적으로 지급한 노점상들은 보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연대해서 보증인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상호 연대를 하면서 어떤 재정보증은 받지 않고 그냥 서류상에만 그냥 연대보증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저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거 '84년도부터 '94년도까지 끌고 있는데 이거 십 몇 년이 된 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받아들이지 못할 걸 뭐하러 여기다가 체납부분을 해놉니까. 결손처리하지요. 이거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국장님한테 새마을소득지원금 해가지고 이게 어느 동에서 체납이 됐는가 이걸 좀 해오라고 벌써 회의 시작 전에 부탁을 했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좀 세밀하게 뽑으셔가지고 각 동별로 '84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을 누가 갖다 썼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실.국.과에 주무계장님들이 와서 계시는데 이게 사회진흥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반순조 위원님께서 작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시에 누수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을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진흥과 부분이 아니고 각 실.국.과 다 보면 다 이런 현상이 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앞으로는 재무국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세외수입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익섭 위원입니다. 혹시 공중위생부분에 대한 수수료 담당 관계공무원 나오셨습니까? 식품위생계장님 잠깐 좀 나와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중위생업무 부분에 약 40개 업종의 인.허가시에 수수료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잘못 되었는가 잘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연말에 시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허가시나 변경시에 가벼운 당구장이나 오락실이나 허가시의 수수료 보다 오히려 제조업체의 허가시의 수수료가 더 부과수수료가 싸게끔 조례가 개정되었던 것을 지난 행정감사시에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조례를 재검토한 후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징수해 달라고 지난 행정감사시에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5월 이제 6월이 다가오는데도 조례개정에 대한 진행사항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생과 식품위생계장 신영식입니다. 지난번 사용료 수수료 관계에 있어가지고 일부 종목은 타 분야보다 사용료 수수료가 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타 구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인하시키고 비중있는 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인상시키도록 그리고 앞으로 그런 조례개정안을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업종간에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빨리 현실화 시켜서 업종간의 균형을 맞추고 아직도 적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서 기타수입을 부과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계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식품위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계가 설치 안됐지요?

추진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이지요. 오늘 우리 재무위원회 질의.답변이 세외수입에 관한 미수금에 거의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계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걸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세외수입계 설치를 전제로 해가지고 직제를 고쳐야 됩니다. 조례에 이런 개정이 돼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조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우선 세외수입 추진반을 직원 2명,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직제가 개정이 되면 바로 세외수입계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송익섭 위원님께서 아까 각종 인.허가 관계시의 수수료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우선 세외수입 반장이 지금 추진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주관한 보고서도 전부 분석을 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 재무위원회 회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 현황 보고 여기 질의.답변이 기본원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 아닌 타 국.과장들이 와서 답변을 해야하고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세외수입계가 설치된 후 일관성있게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제도가 확립이 된 후에 해야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답변을 듣고 싶고, 그렇다면 우선 장기사업수입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운전면허연습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골프연습장 있습니까?

지금 승인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지금 현재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장례예식장은 있지요?

없지요.

보라매는 우리가 아니군요. 그러면 지금 운전면허연습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 장례예식장은 관내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세외수입 계획을 넣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송익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수수료 현실화 이걸 검토해 가지고 각 과에 우리가 벌써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인감증명 한 통 뗀다고 그러면 지금 300원 받고 있는데 원가계산을 해보면 1,268원을 받아야 됩니다. 현실화 가격의 23%밖에 안되요.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부 검토를 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안 맞는 거를 현실화 할 수 있는 거를 100% 현실화는 안 되겠지요. 거의 70% 내지 75%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걸 검토를 하겠다는 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하신 장기대책 수익사업은 검토대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 경영마인드 경영마인드하는데 이런 걸 접목시킬려면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검토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다 하는 걸 이제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없지요. 없으나 앞으로 이런 것도 해서 가급적이면 구세가 열악하니까 세외수입 면에서 많이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속히 우리 세외수입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좀 구체적인 또 계획성있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십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이 세외수입 현황을 재무위원회에서 답변이 충분히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답변이 잘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계를 설치해서 질의.답변이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오늘 미비된 점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찬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과인 공원녹지과에서는 해당 사항을 박종찬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체납액을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새마을소득지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듣기 싫은 소리, 재정자립도가 40% 이거밖에 안되고 하는 입장에서 더 이것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라면 아예 중단하는 게 났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전부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지원을 하든가. 전부 받은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고 받지도 않고 계속하는 이유가 뭐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거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즉 저소득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써 별도의 계좌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자금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전부터. 그런데 그 자금이 비록 융자를 해줬다 징수가 안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84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92년도 이전에는 즉 무재산에게도 담보를 잡을 수 있는 보증을 확실히 안하고 사람끼리 연대보증 서로 이렇게 했을 적에 돈을 주다보니 그게 징수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한 번 조례를 고치고 '96년도에 고쳐서 이제 제도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900만원 돈이 앞으로 계속 받는다는데 저희 과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대여양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게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산업과에 보면. 그와 같은 부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지 미납되어 있는 거는 받아야 되겠고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은 계속 이러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융자를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상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방자치제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부의 조정교부같은 거 이런 보조금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아다가 지방자치를 하라고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민간회사같으면 부도나지 않겠어요?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계좌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 잖아요.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만 따로 하는 계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 자금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계십니까? 국장님이 대답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6쪽에 보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및 구민운동장의 이용료 현실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9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그런 것은 한 푼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못받게 돼서 안 받는 겁니까 운영자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방책으로 전혀 하나도 부과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곳만 자꾸 올리고 그런 데는 전혀 10원도 안 받고 말이지요 그대로 막대한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 좀 한 번 들어봅시다.

국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 안 되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문규진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우리 재무위원님들 전체에게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문규진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자꾸 현재 받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더 받을려고 인상시킬려고 그러는데 왜 9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한 푼도 안받고 하면서 하나 받는다는 뭐가 없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도 계속 이걸 돈 안받고 무상 대여를 해줄 것인지? 언제쯤부터 받을 계획인지?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을 만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같은데 지금 문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재무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섭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고는 어제하셨고, 질의.답변 과정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촉구합니다. 이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관계공무원이 다 참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서 여기에 답변이 나오면 해당 국.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줄 것을 바라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돼서 세외수입계 추진반이 신설되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늘 국장님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들이 다 오겠느냐? 하니까 다 오겠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오늘 보니까 여러 군데가 아마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정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 자료는 전에 재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감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세외수입계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인지하고 세외수입계 전단계로 추진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2개 과에서 산재해서 다루던 거를 좀 부진했다. 추진이. 그래서 이거를 좀 일괄성 있게 추진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져갖고 그 동안에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장.단기 대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어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 달해서 질의하시는데 대해서는 예측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무관리과장이 보고를 하면서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자료를 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한 분 위원님도 저희에게 질의를 해주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좀 자료가 부족합니다마는 이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보고서 성격을 띠는데 오늘 질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도.편달로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켜서 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저희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가 부족했으니 이점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해서 어제 질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질의를 좀 했더라면 오늘 답변사항이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위원장도 참석을 못했고, 이렇게 회의진행을 잘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우선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지? 그리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현황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관리계장 박종대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시점용과 계속점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현장 이런 아까 질의하신 그런 것은 인.허가와 동시에 즉시 징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주이용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주거로 인한 계속 점용등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정기적으로 매년 3월달에 부당이득금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체납 일소기간을 정해가지고 재산조회와 압류 등을 통해서 강제징수도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열심히 체납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계.과장님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각 동네 가변도로는 좁은데 차량부터 시작해서 많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요. 또 점포는 점포대로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어느 동할 것 없이 서울시 전반적인 사항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주민에게 굉장히 불편을 주면서 그 사용을 그냥 무단으로 놔두고 있어요. 돈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세수를 증대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계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용료 부과가 되고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또 도로사용료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계장님한테 탓은 아니지요. 재개발지역에 그 동안에 사용을 했던 것을 파악해 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수년간, 20여 년 30년간을 살아온 지역의 재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제반사항이, 점유면적이라든가 이런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준해서 그 동안 부과 안했던 것을 일시에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차재에 다년간 사용했던 사용료를 일시 부과한다고 봤을 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이것이. 그래서 원칙대로 산출해 가지고 부과했을 적에 많은 부과액이 가중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점을 참작을 해가지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착오가 있습니다. 왜 진작부터 부과를 하지 지금까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니까 집단으로 많은 부과를 하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뭔가 좀, 뭐라고 할까 반액이 됐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그 재개발지역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계장님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좀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서울시내를 중앙지대를 시가지 정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국.공유지에 집단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보를 했다가 재개발사업이 시행 인가가 나는 시점에서 5년치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적인 배려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그 동안 유보를 시켰던 것을 재개발사업 시행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의 변화와 얻어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느라고 그 시점에서 부과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괄 부과가 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건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보했다는 얘기는 안 통하지요. 그렇다면 끝까지 봐줘버려야지. 지금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사전에 모두 재개발 되기 전에 조사해서 사용한 만큼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사용료를 받았어야지요. 그런데 재개발지역에 재개발하다 보니까 그 조건을 미끼로 해서 5년간 일시 부과한다는 것은 정말 민원이 발생 안할 수가 없어요.

정병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안을 좀 연구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계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순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제가 한 마디만

오늘은 말입니다 세외수입추진반 설치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서면답변을 들으시고 또 관계공무원을 좀 불르셔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