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일 의원 발언

안건 1. ‘97주요시정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였고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여 1997년도 시민에게 약속했던 시정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상황을 청취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주요시정업무추진상황청취의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담당관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어로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어촌계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수, 늑도 횟집 겸 숙박시설 사업은 현재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양 선착장 호안시설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입찰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 선착장 호안시설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도, 저도 선착장 겸 호안시설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해 놨습니다. 송포 진입도로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장관리선 3대와 공동작업대 1대는 현재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방동 식당, 숙박시설 특산물 매장은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수도에 횟집 겸 숙박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30번지와 227-1번지, 33-1번지 등 4개소에 사업 예정부지를 물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수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내로써 취락지구 외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하므로 적정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어촌계가 원하는 사업 예정부지 신수항에 해양수산부 매립부지는 내무부에서 국립공원 지역내 취락지구 확대를 위해 10년마다 한번씩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업은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늑도의 횟집 겸 숙박시설 사업은 어촌계에서 사업 예정부지를 기 확보를 했습니다. 344-1번지에 326평을 확보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매입까지 했는데 어촌계원들의 상호간 의견이 상이 되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중 사업이 어장관리선, 공동작업 대가 설계 중에 있는 것은 5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6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착공된 신수어촌계 횟집 겸 숙박시설 사업은 기존 취락지구내에 건축 가능부지를 5월말까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수 본동에는 사업을 할 장소가 없어서 대구어촌계 지선에다 물색을 해 가지고 2～3일내 동네 전체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늑도 어촌계는 5월중 곧 총회가 있습니다. 물 때 관계로 조업을 나가서 회의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곧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어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000만원으로서 남양 진입로 300m, 해안도로 1,300m, 노룡 해안도로 600m, 선착장 40m, 실안 해안도로는 1,2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1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사업승인을 득해 가지고 지금 1차 추경에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에 어초시설이 되겠습니다. 16ha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5월 5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8월 2일까지 완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분령항, 종포항, 중촌항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입니다. 추경에 시비 8,000만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기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로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련된 답변석 앞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공어초 시설을 수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인공어초 시설을 우리 시에서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며, 연도별 사업비와 사업장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김봉권 위원께서 지난 임시회때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 해저촬영을 해 가지고 사업효과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어민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촬영을 해 가지고 존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수량이 3개였습니다. 그리고 81년도에 폐타이어를 2,131개를 넣었습니다. 85년도 신수도 주변에 4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1,200개를 넣었는데 마도, 늑도, 신수도 지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 마도, 신수도 지선에 400개가 들어갔습니다. 91년도에 140개가 들어갔는데 신수도 50개, 늑도 90개가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645개가 들어갔는데 신수도 대구 앞이 80개, 신수 본동 앞에는 반구형이 515개이며 사각형이 50개가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67개가되겠습니다. 대방 앞이 33개, 마도 앞이 34개가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305개가 들어갔는데 대방 100개, 신수도 100개, 마도 40개, 늑도 65개가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363개가 들어갔는데 마도에 반구형이 264개, 신수도 대구 앞이 99개, 96년도에는 195개가 들어갔는데 신수도 지선에 반구형이 95개, 사각형이 100개가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비디오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를 하나 촬영하는데 예산이 약 7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가 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 대해 비디오 촬영한 것이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도에 직접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관내 투하한 것이 97년도부터서는 없어도 91년도부터서 촬영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면에서 도에 있는 비디오를 복사를 하는데 복사비는 12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사를 해 와서 어민교육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20분짜리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단 시간에 제가 메모리를 할 수가 없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합니다.

어로계장, 이연성 위원님 말씀들었지요?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연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연도별 투자한 것과 투자한 개소를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에게 요구한 사항은 제가 질문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외울 수가 없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는데 상대방에게 답변하는 말씀이 강박감을 주는 그런 어조로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7개 지역에 약 52억 정도가 됩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여 사업비가 이렇게 되었는지요?

예, 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과 97년도 사업은 구삼천포 지구가 되겠습니다. 각 어촌계에 희망물량을 신청토록 공문을 내서 그 물량을 받아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조정위원회가 몇 명이나 됩니까?

14명입니다.

조정위원이 14명이면 각 어촌계마다 두 명씩 있습니까? 삼천포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천시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천수협장님, 삼천포 수협장님, 사천에, 제가 확실하게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서포 선전 어촌계장 등 여럿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네요. 예, 김홍 위원님?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3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급했는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수도 횟집 등 숙박시설, 늑도 횟집 겸 숙박시설, 대방동에 숙박시설 등을 수산과에서 접수를 할 때, 13-3페이지에 보면 해상국립공원지역이 되어서 안 되고 하는데 접수를 받을 때 이 지역에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본적인 핵심은 어촌에 사는 주민이나 동민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시 행정을 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올려야지요. 지금 신수도 실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 신수도에는 인구가 그래도 있고 대구도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구도에 나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대구도에는 빈집이 반이나 됩니다. 조합원 30～40명에서 지금은 19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동네에 신수도가 안 되니까 대구도에 숙박시설을 한다고 6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처음에 이 사업자체를 접수받을 때 확실하게 현장 검증을 해보고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비 확정이다 설계 검토중이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되는 것을 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로계장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수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 취락지구 내에 사업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촌계장님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때 그 사항을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사업이 오다보니까 사실상 어촌계에서 이 사항을 욕심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막상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이 사건 때문에 다방면으로 해상국립사무소와 서울로 많이 쫓아 다녔습니다. 결국 부지비가 비싸다 보니까 부지비가 조금 싼 곳을 구입할려는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장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으면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여건이나 대지와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융자를 얼마 받으면 몇 년 동안 이자를 갚고 상환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농어촌개발사업도 어촌계장이 욕심만 낸다고 다 주게되면 시 행정이 어촌계장 한 사람에게 따라다니고 동민 한 사람에게 딸려 다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접수가 들어오면 사전에 확정할 때까지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충분하게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복합적인 행정을 하여, 즉시 공문을 내가지고 신수도에 횟집 겸 숙박시설을 하면 위치라든지 대지가 충분하고 자비도 있고 국가 보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지, 사업 선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됩니까! 한보가 그 예가 아닙니까, 정태수가 욕심을 낸다고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여건이 안 맞는 것은 아무리 욕심을 내더라도 반려를 시켜야 됩니다. 곤양이나 서포에 가도 횟집이 많고 한데 사람이 줄어드는 신수도 본동에는 안 되니까 대구도로 간다는데 대구도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도 안 합니까? 바다 가운데 등대 세우듯이 해놓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사업선정 자체를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건이라든지 1부터 10까지 모든 구비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 조건이 안 맞는 것을 욕심을 낸다고 해서 받아주면 됩니까?

김홍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현재까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서면답변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봉권 위원님?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이연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79년도부터 올해까지 약 20년 간 걸쳐서 폐타이어 투하를 시작으로 해서 엄청난 양의 인공어초가 설치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도에 인공어초 수중 촬영한 것이 있어서 20분짜리를 어민교육에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어민교육에 사용하는 비디오는 객관적으로 볼 때 어초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습니다.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라는 식으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수중촬영을 해보자 라고 했던 이유는 20년 간에 걸쳐서 투하된 인공어초 시설들이 과연 그 형태 그대로 있는지 파손된 것은 없는지 하는 현황 및 실태를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91년도부터 촬영했다고 합니다만 20년 간 투하된 인공어초를 잘된 곳만 촬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20년 간 투하만 했지 현실적으로 바다 밑이라서 시민이나 시에서는 확인을 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시 예산확보를 가능하면 해서 올해 안에 촬영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에서 촬영을 했으니까 우리 시 관내 인공어초는 대단히 상태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현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실태가 파악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봉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여 이 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용현 선진을 위시해서 주문리 신평까지 곤양 중항리, 서포 조도, 자혜, 다평, 비토 등 사천만 일대 어촌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읍면 쪽 한 개의 마을도 들어 있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삼천포만을 끼고 있는 신수도, 늑도 여기에만 책정이 되어 가지고 3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심지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내 불가능한 지역에 6억 몇 천 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경비나 시간을 허비하고 중앙으로 왔다가는 그러한 소모를 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 뒤에는 뭔가 흑막이 있다고 그렇게 밖에 짐작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사업이 책정된 원천적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사천이 통합되기 전 94년도 95년도에 구 사천군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기했습니다. 그때 수산청에서 94년도에 15억 원, 95년도 15억 원 해 가지고 30억 원을 기 투자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재투자가 불가능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구 삼천포항을 끼고 사업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삼천포는 그 전에 사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수도, 늑도는 취락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만일 내무부에서 그 지구가 취락지구로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취락지구로 안 되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될 때 타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락지구 내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할려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늑도나 신수도에는 취락지구로 선정되어 있는 곳이 전체 면적의 몇 %나 됩니까?

지금 취락지구 내에 집을 짓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늑도는 취락지구 내로서 부지를 사놓은 장소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신수도는요?

신수도는 조금 전에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지선에 취락지구 내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이 안 될 경우에 포기가 되는 것인지 별도 다른 지역에 이설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관계에 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동서금동 솔섬은 화력발전소 보상권이 아닙니까?

보상권입니다.

보상권역이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에 따른 보상을 어민들에게 다 주었지요? 거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상권역 내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인공어초를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어초시설 해 가지고 자원이 붙을 수 있는 그 어종 전체에 대한 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내라도 직접 화력발전소가 있는 그곳 외에는 수산자원이 자생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초를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용역회사에서 설명하기로는 그 권역 내에 있는데에는 어족들의 자원 번식이 점차적으로 감소된다고 했거던요. 점차적으로 감소된다면 그 보상권역내 있는 어장은 어족이 많이 서식하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망가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다 왜 자꾸 시에서 투자를 하느냐는 뜻입니다. 이 권역이 아니더라도 사천 연안에 좋은 인공어초 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보상지역에다 돈을 투자하느냐는 것입니다.

조문래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어초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면 시비를 투자를 안 해야 되지요.

여기 수심이 10m에서 30m까지가 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산연구소 또는 어촌지도소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수심과 바다안 지반과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지가 책정이 되는데 지금 신수도 앞에 인공시설 투하하는 곳에 자원 재생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수산대학 교수인 정창식 그 분이 설명하실 적에는 앞으로 5-6호기가 가동이 되어 온수가 흘려 나오면 따뜻한 물이 밑으로 더 확산이 될 것이므로 점차적으로 여기는 어족이 고갈상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조사는 전문가들이 해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도 그만큼의 지식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 조사하여 발표를 한 것인데요, 16ha에 83개를 투하한다든데, 16ha에 투하하는 것은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5-6기가 가동이 되어지면 서남형으로 어장이 고갈상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3개 사업에 17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비를 추경에 요구해 달라고 해놨는데, 여기에는 각 어촌계 주민부담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사천지구에 도로시설을 할 적에는 주민 어촌계 부담을 0.5% 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삼천포에는 주민부담 없이 전체 8,700만원을 시비로 별도로 부담하라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서 96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따른 추진 지침에 대해서는 시비확보가 아니고 자담을 5% 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7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시비 즉, 공공시설사업은 시비로 하라고 딱 정해져 가지고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자 부담 없이 하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겠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인데 시작을 하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수성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평소 저희 소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충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회 사천시 임시회를 통해서 97년도 산업경제국장 이하 전 직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양동구입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계장 조명종입니다. 김영고 지역경제과장과 김영태 기업지원과장은 삼성주관으로 산업시찰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권영근 농정과장입니다. 임호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장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3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천읍 시장은 사단법인 사천시장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사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서포 시장은 서포시장 관리 유한회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1동을 짓도록 되어 있고 연면적은 3,6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8,700만원으로서 융자가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 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곤양종합시장입니다. 주식회사 곤양종합시장이 주관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상복합 지상 1층과 지상 3～4층으로 짓게 됩니다. 연면적은 9,065㎡가 되겠고 사업비는 58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시장은 96년 11월 21일날 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당초 사업계획을 백지화해서 앞으로 시장내 점포에 한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동의서를 징구했는데 148명중에서 72%인 107명을 징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희망업체 모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포시장은 96년도 6월 27일날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8일날 1차 사업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해서 97년 5월 20일날 임시시장 가설공사를 계약토록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곤양종합시장입니다. 96년 12월 27일날 현장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9일날 중기청에 구조개선 자금을 신청했고 94년 4월 7일날 터파기 공사 등 공사에 착수를 했는데 종합공정은 20%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입니다. 사천읍 시장은 의견수렴이 곤란하고 민간업체의 채산성 결여로 희망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포시장은 부지내 불법 기존 건물이 8동이 있었습니다만 철거 불응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1단계 2단계 분리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양시장은 부지내 불법지장물 철거 불응으로 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계고후 철거토록 하고 불응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6월중에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천읍은 사업동의서를 계속 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서포시장은 5월 13일날 임시시장 가설공사 발주를 의뢰했습니다. 80평에 2,5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장은 폐쇄를 하고 6월 달에 기공식을 해서 98년 1월 달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곤양시장은 5월 31일날 터 파기를 완료했으며 5월 31일까지 시장부지내 지장물을 철거토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98년 3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지금 경제가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건을 조성해 주자는 목적 하에서 지난 3월 21일날 경제살리기 범도민 대회를 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책을 적극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경제살리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는 기업인에게 기업부담과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는 기업부담을 주는 방문은 금지를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민방위 교육 유예를 해준다든가 기업근로자 지원을 해주는 방법, 물가안정 관리를 강력히 추진하며 공직 내부로서는 공직 씀씀이 10% 줄이기를 실천한다든가 공무원 1.5배 일 더하기 운동 등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살리기 실무자 관계회의를 33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7일날 320명을 모셔놓고 경제살리기 범시민 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에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14명으로 하여금 추진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1,660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12,000매를 배부했고 기업방문 금지를 환경분야, 식품위생분야, 통상분야, 세무분야로 나누어서 방문 금지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유예를 11개 업체 85명에 대해서 유예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경제교육을 4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1,300여 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살리기 특산물 판매장을 4월 9일부터 4월 13일날 벚꽃축제 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날 사천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시책을 알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강도 있는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물가분위기를 강화하고 단속위주의 시책에서 좋은 업소 지원 위주로 시책 전환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소비 억제와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추진한다든가 지역직장협의회와 물가감시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운영하므로써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과소비 억제 및 비싼 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천시보에 당부말씀을 1회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소 선정을 위해서 홍보물 강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 스티커를 2종에 6,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가격이 떨어지는데 따라서 각 일반음식점에서 가격이 내려가야 되겠다 하여 불고기 등심구이 가격을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1일 50ℓ짜리 1매를 지원한다거나 계속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 완료하고 그 다음에 우수 품목을 선정해서 사천시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자율통제가 우수한 조합이나 협회 선정은 연말에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석유류 관리입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유가자율화가 되므로 인해 가지고 휘발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799원 하는 데가 있고 837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가자율화로 인해 가지고 유가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유소가 38개소입니다. 현재 영업 중에 있는 것이 33개소, 휴업 1개, 시설중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일반판매소가 2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석유류 품질검사를 3월 6일날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3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료채취 검사 의뢰를 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유기 정량검사를 실시했습니다. 3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 전 업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품질유지 및 정량거래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실시했으며 시보 게재도 1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류 품질 및 주유기 검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기 1회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6페이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가스관련 업소현황은 허가소가 66개소가 있고 사용신고소가 57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가스 사용세대수는 3,657세대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는 302세대가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가스취급업소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39개소를 점검한 결과 617개소 96.5%가 적합했고 3.5%인 부적합했습니다.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4건했고 행정조치를 8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 홍보책자는 각 업소나 학교 가정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체적판매제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마철과 월동기에 대비해서 가스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스사용 홍보책자를 빨리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님 입호하에 담당과장이 나와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괄적으로 국장이 설명을 다하고 답변은 과장이 하는 식으로 합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삼성항공 견학가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정착 및 관리내실화입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3개 단지에 4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사항은 33개 업체로 가동율은 7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휴·폐업 업체가 7개 업체이고 건축중인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휴·폐 업체 대체 입주를 위해서 7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대체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시책 자금을 8개 업체 23억 3,3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가 277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방공단 1개, 농공단지 42개, 개별입지가 234개가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기업체 가동 실태를 점검하고 상품자료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77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37개소가 가동을 하고 있으며 86%입니다. 휴·폐업 22개 업소, 부도가 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자료조사를 해 본 결과 주요원자재를 생산하는데가 181종이 되어 있고 생산품목이 236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쟁력 10% 높이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각종 시책 자금 지원을 28개 업체 44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3억 원만 확보를 하고 9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더 이상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 4억 2,7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기업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개별공장 집단화 유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산발되는 공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별공장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천읍 두량지역과 축동면 탑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천읍 두량지역은 현재 9개 업체에서 30개 업체로 늘리고 축동면 탑리지역은 40개 업체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장집단화 지역 창업유도를 위해서 현재 축동 탑리지역에 1개 업체를 유치를 했고 사무소 관내 이전은 우리 관내에 10개 업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3개 업체를 우리 관내로 사무소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대체입주를 위해서는 15개 업체를 계획했는데 2개 업체가 대체 입주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집단화를 할려고 하니까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으로 부지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비 미확보가 1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승강기가 총 48개소에 128대가 있습니다. 승객용이 119대, 화물용 3대, 침대용 4대, 자동차용 2대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15개소 35대를 했고 자체검사로써 46개소 125대를 한 바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48개소 128대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2개소 3대에 대해서는 운행금지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산품 유통관리입니다. 중점대상품목은 15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6회 해서 주로 시장도로변 중심상점 불법 유통공산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산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11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24쪽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전인데 지금까지 국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만 질의를 받으시고 농정과 이후는 점심시간 이후에 설명을 받고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쳤는데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유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유조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탱크로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라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탱크로리에 따른 계량기를 점검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후에 제가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LPG 행정조치를 했다는데 시정과 행정처분을 하면 영업정지입니까?

점검결과 적합이 617개소, 부적합이 12개소입니다. 그리고 휴지가 10개소, 경고 1개소, 경고 1개소는 경고처분만 하고 영업정지는 4개소인데 2개소는 20일, 1개소는 15일, 1개소는 10일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가 10일이나 20일되면 그 업소로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는데 어떤 내용의 위반 사례가 되면 10일이나 20일의 영업정지를 됩니까?

위반한 상세한 내용은 오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포장개발입니다. 포장개발에 4억 2,700만원이 있어야 자체기금으로써 신기술 포장개발을 하겠다는데 신기술을 개발할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까?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까?

4억 2,700만원은 ISO 9,000등 여러 가지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기술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ISO 9,000을 개발하면 우리가 3개 업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업체 200만원씩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포장개발은 10개 업체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만원, 포장개발이 완료되면 5개 업체에 각 1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고, 홍보책자가 3,000만원이 필요한데 1,500만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자체 기금이 4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억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금이 우리 시 자체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축동 탑리지역에 소하천을 210m 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말하면 얼마만큼 복개가 될는지 모르겠다는데, 이것을 복개해 버리면 주 교통로가 됩니다. 복개를 하면 양쪽에 옹벽을 하고 상판을 얹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점이 집단 호우가 왔을 적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기 때문에 여태까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물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호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 만약에 복개를 했을 때는 상판이 침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는 공장이 들어올 때 도로 경계선에 집을 지어 놨고 밑으로는 아직 농지가 남아 있는데 농지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로 개설하고 현재 공장 담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해 가지고 도로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이 토목 부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직경 1m 30cm로 내려앉을 우려가 없고 1m만 하면 누수에도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박스형 직경 1m짜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업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구거를 활용하는 방안에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해 놨습니다. 별도로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업체들의 이야기는 구거를 해 가지고 복개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주민들은 논을 편입해 가지고.

주민들은 논을 편입해 가지고 현재 용수로는 그대로 존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공장들은 한치의 여유도 없이 도로변에 담장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농지 주인들이 땅을 안 줄려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거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용수로는 살리자는 것입니다. 집단호우가 왔을 때 용수로로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 대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할 때 현지에 나가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경쟁력 추진에 보면 관내 추진업체가 277개 업소인데 등록된 업체가 251개, 미 등록된 업체가 26개, 미 등록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미등록은 작년 말까지는 200㎠ 이하는 법상 미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500㎠까지는 등록을 안하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체가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타법에 위법되지 않을 때에는 기업지원과에 공장등록을 안하고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안해도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개별공장 집단화 유치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 건축할 때 공장으로 허가를 내서 짓지 않고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창고로써 허가를 냅니다. 창고로 내가지고 공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집단화가 도저히 될 수가 없지요 만일 등록된 업체든 등록되지 않은 업체든 실태조사할 때는 미등록된 업체도 조사를 합니까?

예.

창고로써 용도변경도 몇 년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창고로 지으니까 집단화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창고로써 공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창고로써 할 수가 없는데 창고로써 해 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위배되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저쪽에 통보를 해줘 가지고 이런게 있더라고, 한 시장 밑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 첨가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장 집단화 유치 사업, 사천 두량하고 축동 탑리지역에 30개 업체, 40개 업체를 집단화시킬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공장이 크건 작건 간에 공장 하나의 면적이 약 500평으로 돌아갑니다. 30개나 40개 업체를 집단화시키면 중규모의 공단이 형성되어집니다. 공단이 형성이 되면 점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기반시설을 해줄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기업체를 유치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인데 공장을 유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준농림 지역입니다.

전용허가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인근농지는 어떻습니까?

인근에 피해만 안가면 가능한데,

사람들이 집만 지어도 이웃에 피해가 가게 되어 있는데 공장이 30개고 40개가 들어간다면 이웃에 피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집단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단화 사업을 한다면 후한이 없게끔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집단화는 기존 있던 공장이나 15,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으니까 개별공장 할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하여 공장을 모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장을 모아주어도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진주나 창원 이런 데에서 공장을 할려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곤양, 곤명, 용현도 들어오고 산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앞으로 공단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사천읍 두량지역이나 축동 탑리지역은 공장 입주여건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에 창업을 하려고 들어오는 분이 있으면 이 지역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반시설관계도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공단지역을 만들려면 땅 매입관계나 모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로 봤을 때 이 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전부 개별입지를 권장하시지요?

예.

그 농지가 준농림지역이지요?

예.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지요?

준농림지역입니다.

준농림지역이요? 구획정리가 된 지역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제가 공장이 하고 싶어서 시에 찾아왔더니 우리 시에서는 공장집단화를 시키니까 두량에 가서 땅을 사 가지고 하시오 하여 두량에 가서 산 땅이 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길도 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내놓은 생활오수나 폐수는 어떻게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그 인근 농지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공장집단화를 하든지 하지요.

부지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개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부지를 살 요량으로 하고, 기존 공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적게 발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근 농지 피해관계는 공장을 설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피해가 안 가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허가가 나갑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쪽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1페이지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포시장 현대화가 96년 4월 29일부터 사업개요를 수립해서 현재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다면 지난 95년 12월 4일 제8회 정기회때 시장현대화를 위해서 조건부 매각 처분을 했습니다. 이 조건부가 뭐냐면 시장 내 불법건축물 10동 중에서 1동은 농협인쇄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현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아랑곳없이 지금 강행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5월 20일날 임시시장 가설공사 계약까지 받았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많이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강행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1단계 공사를 하겠다고 설계 건축 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착공까지 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사전협의도 없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 대지를 분할해 놓고 1단계 공사를 해놓고 나서 2단계 공사에 와서 그 불법건축물을 짓겠다는 안도 중대한 안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협의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초 시장 번영회에서 번영회 가지고는 매각이 안 된다고 법인을 설립해라 하여 서포에는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을 하여 법인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곤양에는 주식회사 곤양시장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나 업무보고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인데 사업자등록증도 안 가진 회사가 어떻게 하여 공공재산을 매각 처분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등기물로 가지고, 이 법인등기라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200만원에 사람 3명만 있으면 100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인등기를 갖고 공공단체 시장을 매매계약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곤양 현대화가 있는데 곤양시장은 96년 12월 착공 이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착공한 것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곤양시장은 건축심의를 거쳐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 놨는데 서포시장은 면적이 부족하다 하여 건축심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법의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 이것은 공공시설물입니다. 건축심의회 협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 없이 건축허가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살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포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은 당초 목적과 지금 추진되어 나가는 과정을 당초 95년 12월 4일 제8회 정기회때 국유재산매각 의결사항하고 상위하다 해서 이 사항을 우리가 준비는 다 해 가지고 있었지만 의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건축면적 1,320㎡에 400평 규모로 연건평 1,718평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주상복합식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매각조건은 당시 시유지내에 장옥 및 무허가 건물 8동을 철거해서 도시 미관에 부합되는 시장현대화 전제조건으로 공유재산을 매각의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점포 및 주거를 포함해 주면 철거하겠다는 주장들이 있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을 추진할려고 해도 못해서 임시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보고를 하고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할려고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 1차 사업을 우선하고 2차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2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처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유한회사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등록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계약 후에 사업자 등록이 세무서에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복사 서류를 주십시오. 제가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 지적분할을 그대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는 모르겠습니다만 2층 3층을 짓고 나서 그 옆에 불법건축 8동을 철거하겠다고 했죠?

2차 사업개요를 볼 때 잔여면적 1차 사업하고 도로부지가 258ha입니다. 도로부지는 2차 사업을 할 때하고 그 나머지 개인부지를 150평 총 1,074㎡를 확보해서 2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철거가 안 되니까 1단계 사업을 완성하고 나서 2단계 사업을 할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2차 사업은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을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관계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곤양시장이고 서포시장 문제는 시비로 끝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서울탑은 정문이 없습니다. 도로변 전부가 정문입니다. 차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접도구역내에도 담장을 해줍니까?

도로변 5m 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은 접도구역 제한을 안 받습니까?

담장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폭 2m 정도를 늘리게 되어 있고, 구거 분야하고 가변차선하고 도로분야에 신경을 씁니다. 진입로 앞에 담장 설계와 그런 것을 신경쓰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사천청사에서 오신 분들은 민원관계도 있는데 오후까지 계속 할려니까 그런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1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쌀 생산 대책입니다. 올해 목표를 생산량을 175천석으로 잡았습니다. 96년도 목표된 것보다 3,000석을 더 증가로 잡았으며 재배면적은 5,766ha입니다. 단위수량을 438kg으로 잡았습니다. 96년도에는 430kg로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8kg 더 증으로 잡았습니다. 추진상황은 휴경논 생산의 면적을 목표를 162ha를 잡았는데 115%인 186ha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묘판을 233개소에 240평 4,000상자를 생산계획으로 잡고 예비묘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위면적당 적정포기수 확보를 위해서 이앙기 식부조절 장치를 1,795대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를 62% 1,688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볏짚환원 및 유기물 사용 등 객토추진에 대해서 상반기는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쌀 전업농이나 농지매입 임차금 자금 지원을 28농가에 7억 4,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대상농가를 21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올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신고를 했으며 쌀 전업농 기계 공급을 87% 55대를 공급했습니다. 6월중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총 1,495대에 14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54%인 803대를 공급했습니다. 11월중에 공급 완료계획입니다. 다음은 1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40명을 선정해서 사업비 8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96년 3월 26일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기 통보를 했으며 1/4분기 1억 3,300만원의 융자금 배정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총 대상 농가수는 640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산시설 개선 외 9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97년도 3월 12일날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축산시설 개선 착공을 12개소에 했습니다. 지금 한우 가격이 하락되므로 인하여 축산시설 개선 사업이 조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12월 20일가지 완료하겠습니다.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300만원으로서 파이프 비닐 온실 20,044평과 관정 14공, 선별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곤양면 무고리, 백사리, 곤명면 조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3개 영농조직에 22농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사업대상 농가가 확정되어서 지금은 논에 타작물 재배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6월중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동시설과 개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동농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3월 15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파렛트 500대는 구입완료가 되었고 운반상자 20,000개도 구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7개 지구에 8.7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월～4월 달에 조사 측량 및 설계를 완료했고 지금 시행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면 온정지구 외 5개 지구는 5월 21일 입찰을 완료해 가지고 시행업체가 선정되어서 착공이 곧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봄마무리 및 ’97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97 봄마무리 사업으로서는 서포 선전지구와 조도지구 2개 사업이 있는데 103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 가을 착수로서는 역시 서포 비토지구하고 곤양 송전 포곡지구 65.7ha가 되겠습니다. 선전지구의 공사진도는 유인물에는 92%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업이 되어서 현재 96%가 되었으며 물정지 작업은 48%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도지구 역시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현재 물정지 작업은 60%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 가을착수는 시기 미도래입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 동의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4-20페이지 보강개발 및 생활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보강으로서는 용현면 구월리 하고 정동면 감곡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암반관정으로써 곤명 양월지구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는 6개소에 8억 5,700만원이며 보강개발로써 2개소에 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조사측량 및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시곡 소류지를 제외한 19건은 현재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덕진포 방조제는 100%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생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남면 화전리와 곤명면 일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남면은 17억 3,900만원이고 곤명은 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남 정주권은 3월 사업승인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곤명면 6건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곧 발주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설치입니다. 새 진삼선 가로수 2,090본과 상록가로수 96년도 이월분과 97년도분을 총망라해서 4,22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 2월부터 3월 중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4페이지 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산성공원과 망상공원 두 지역에 대해서 20필지 16,617㎡를 약 10억원을 들여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감정 의뢰를 해서 토지감정을 받았으며 보상금 사정과 협의요청을 4월 26일날 했습니다. 보상협의 결과 10필지 9,535㎡ 약 50%는 보상협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 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주도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서는 경제수, 큰 나무, 유실수, ‘98 경제수 정리작업 등 67ha에 약 1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조림기간은 3월부터 4월 5일까지인데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착율 제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올해 임도신설과 임도보수를 13km에 6억 3,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중에 하는데 추진상황으로서는 지금 반룡과 가산지구 외 3개소 7.2km는 이미 착공을 해 가지고 20%의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이지구 2개소, 다평지구와 두량지구는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는 경남도 임업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5월말이 되면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써는 야계사방, 예방사방, 산지사방, 사방지추비, 산사태 위험지 복구 등 1km, 6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중입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산사태 위험지 복구 1개소는 5월 하순경으로 완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체,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등 3,760ha에 대해서 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각산 일원으로서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97춘기·추기 산불방지 기간은 ’97춘기는 55일로써 끝났습니다. ‘97 추기는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산불방지를 위해서 감시원을 78명을 써서 3억 4,0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헬기 1대를 임차하는데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산불내역은 유인물에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크거나 작거나 간에 총 19건이 발생했습니다. 성묘객이 3건, 입산지 실화가 4건, 논두렁 소각 3건, 농산물 소각 1건, 미상이 7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괄목한 만한 것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등산로를 폐쇄하는데 공무원이 과감하게 근무를 해서 입산자 통제를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일요일날 공휴일날은 취사행위를 없애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와룡산과 각산에 나가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마련된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정과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놓고 전업농 육성은 21농가로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농지 매입 및 임차자금지원은 28농가에 했습니다. 농지매입 및 임차자금지원은 쌀 전업농 이 외에도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쌀 전업농이 선정되면 전업농에 갖춰져야 할 필요한 농기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쌀 전업농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기 일부 농기계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전업농이 육성되고 나면 다시 그 규정에 맞는 농기계를 일괄 구입하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규정대로 트렉타 한 대, 이양기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안 사도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쌀 전업농 21농가하고 농지 매입 임차자금 지원이 28농가인데 사실상 쌀전업 농은 농기계 위주의 지원금으로써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지 매입자금하고 임차자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쌀 전업농 21농가만 농지 매입 임차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자체는 농진공에서 합니다만 쌀 전업농 융자하고 농지자금 지원융자 하고는 꼭 같지 않아도 됩니다.

안 같아도 된다라면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임차자금하고 매입자금은 행정기관에서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신청자체를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농진공 고유업무로서 거기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진흥공사에서 임차자금이나 농지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쌀 전업농 외 일반농가에 농지 매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을 지원한다면 이 조항이 좋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민들이 부지기수로 나올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조건이 좋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전업농 선정이 안 되면 그 사람들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농가로 쌀전업농 선정을 했는데 무슨 조건에서 28농가까지 자금지원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쌀 전업농에는 행정기관에서 21농가,

되었습니다. 농업진흥공사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행정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전업농 기계 보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이 선정되기 이전에 본인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업 범위 내에서 두세 세대, 하등의 제한은 안 받습니다.

제한을 안 받는 것은 좋은데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보조 제하고는 융자는 빚이지요, 보조자금 보고 필요 없는 빚을 더 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기계가 있는데 또 빚을 지면서 기계를 살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매식으로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주는 모양인데요.

목표량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쌀 전업농을 신청을 하니까 자기가 무슨 농기계 무슨 농기계를 하겠다고 일년 전에 읍·면 동장을 통해 가지고 한 구입기종을 사업계획에다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묻는데 대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기계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한을 꼭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미 97년도 전업농 선정은 들어갔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98년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전업농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농으로 된 사람에게는 분명히 농기계 구입에는 이러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농기계가 있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서일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할 것에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현황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 및 대단위 사업, 투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97동계～풍정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정동면 고읍리입니다. 규모는 1km에 사업비는 5억 5,100만원, 공사비는 2억 1,900만원과 보상비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7년 7월 10일경이 되겠고 준공예정일은 98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사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보상감정 가격이 적다는 주민들의 이의가 현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에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97용수～신촌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축동면 가산리 0.68km에 포장 1,160m가 됩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고 공사기간은 4월 1일부터 9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현지 진도는 45%의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노천교 가설은 정동면 장산리 L=70m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진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국도 33호선의 4차선 확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리청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 선정불가로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고성쪽에는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고성～상리구간을 실시설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노선을 결정하도록 건설부가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7도로망 확충입니다. 정동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등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개소에 군도 7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 주민숙원 4개소,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확·포장 16.3km, 교량 2기, 덧씌우기 300ha가 되겠고 사업비는 64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착공이 6건인데 완공이 1건, 발주의뢰 4건, 설계완료가 1건, 현재 설계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보상가격과 현시가 차액으로 수령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감정시 평가사와 주민사전설명회를 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보안등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이 3,824등에 고가사다리차 해서 1억 2,700만원, 가로등 신설이 20동, 정비가 3,824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13동 1,700만원이 소요되었고 보안등, 농어촌가로등이 33개에 1,600만원, 고가사다리차는 어제 시운전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이 납품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가되겠습니다.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와 정의리에 L=640m에 B=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확보는 현재 15억 원이 되어 있고, 96년 12월부터 97년 3월까지 현재 조사측량과 설계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예산확보는 현재 시비 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편입물건조사와 보상감정을 5월 달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현재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 공사는 사천읍 수석리 정의리가 되겠습니다. L=503m, B=20m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고 96년도 예산이 현재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3월부터 4월까지 조사측량 설계 용역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5월～6월 달에 현재 편입물건 조사와 보상감정을 마치도록 하고 7월 달에 보상협의해서 97년도 도 시행위탁 공사가 현재 9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 30억 원은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 미협의자는 협의 독려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리 만물상회～구획정리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벌리동입니다. L=232, B=10m인데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1차 되었고 97년도 2월 달에 2차 보상협의도 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벌리동 122-2번지 이병두 외 789명에 인근도로 3개 노선을 동시에 조속히 시행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월 달에 공사착수를 해서 현재 입찰이 되었습니다. 준공은 12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호선과 33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사천읍 수석리 L=300m, B=35m입니다. 사업비가 7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도비예산 1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96년도 예산이 7억 원, 96년 9월 달에 편입물건 보상협의를 1차 마쳤고 97년도 양여금 사업 예산내시가 현재 6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양여금이 30억 원, 시비가 3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로써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고 97년도 양여금 사업비 중에서 시비부담금 30억 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5월까지 편입물건조사 보상감정을 해서 감정토지 보상협의를 7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여 연차사업으로 확보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로 우선 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천청사 주변 도로개설은 사천읍 수석리 L=330m, B=8m에 사업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5년도 예산이 7억 원이 되어 있고 96년 5월 달에 조사측량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96년 7월 달에 편입물건 조사와 보상감정을 마쳐서 96년 9월 달에 보상협의가 되어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미 확보가 23억 원, 97년도 사업비 미확보로써 연차별 사업에 애로를 조금 겪고 있습니다. 보상 미 협의자는 협의 독려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천읍 선인리, 정의리, 구암리인데 면적은 158,582㎡가 되겠고 사업비는 9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추진은 사업인가와 설립등기, 실시 설계승인을 다해서 공사착공을 96년 11월 15일에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13%정도입니다. 97년 9월 달에 환지예정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동서동 14통 도로개설은 도로 L=210m, B=10m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5년도 예산확보가 3억 1,000만원이 되어 있고 95년 4월～5월 사이에 조사측량이 완료되고 보상협의도 되고 그 다음에 2차 보상협의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 달에는 편입물건 보상감정을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5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서동 15통 도로개설은 L=271m, B=8～10m에 사업비가 7억 원입니다. 96년 11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물건 중에 정의열 소유 축사에 대한 이주대책 요구를 하고 있고 연계된 소로 1류 26호선하고 소로 2류 89호선을 개설하는데 민원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 원으로 추정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상협의를 독려해서 11월 달에 공사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6·7통 도로개설은 사업비가 약 35억 원에 L=330,B=8m 도로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확보가 3억 원이 되어 있고 5월까지 조사측량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7월 달에 물건조사와 보상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보상협의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4·5통 도로개설 1차 사업은 L=271m, B=8m인데 사업비가 약 1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96년 11월 달에 착공을 해서 97년 5월 달 진도는 현재 30%입니다. 가옥철거가 21동 중에서 현재 14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도 1필지 미보상으로 건물철거에 애로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해서 97년 11월 달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구동 4·5통 도로개설 2차 사업입니다. L=90m, B=8m인데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이 5억 원이 되어 있고 97년 2월 달에 설계를 다 마쳤고 현재 공사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간 내 마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14페이지입니다. 통창지구는 동서금동 부지가 146,000㎡에 사업비가 29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6년도 예산에 1억 8,800만원해서 7동을 철거하고 96년 8월～9월에 협의 물건조사가 협의 완료되었고 1차 보상감정 및 보상협의도 했습니다. 97년 예산 5억 원으로 20동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주희망자는 3월부터 접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리지역 도로개설 사업은 L=120m, B=10m인데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5억 원이 되어 있고 조사측량 설계도 97년 5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달에는 편입물건조사 및 감정이 끝나도록 하고 보상협의를 7월 달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측량 설계용역비를 현재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 달에 준공을 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은 L=595m, B=12～25m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예산확보는 96년도에 12억 원이 되어 있고 조사측량 설계가 거의 마쳐졌고 공사발주는 96년 12월 달에 해서 97년 4월 달 공사추진 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사업비 1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미협의자를 협의 독려하여 97년 12월 달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양농협 주변도로 개설은 L=380m, B=8m 사업비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5월 달에 조사측량을 완료해서 8월중에는 편입물건조사 및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서는 보상비하고 사업하는데 효과가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상 미협의자는 독려를 해서 5월 현재 편입물건조사 감정은 마치고, 계속해서 12월까지는 마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교～연육교간(산복도로)도로개설은 L=2.6km, B=2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량이 한 개 있습니다. 오늘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거의 되었습니다. 여기에 130여 억원이 듭니다. 추진상황은 95년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1차 구간 보상협의를 하고 96년 11월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97년도 예산액은 약 30억 원이 됩니다. 97년도 2차분 발주공사가 일부 필지 보상이 미협의된 상태에 있고 공사구간에 공동묘지라든지 개별묘지 이장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상협의를 독려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로～서금매립지간 도로개설은 L=180m, B=8m 사업비가 24억 원이 듭니다. 이것도 96년도부터 예산확보를 하고 96년 5월 달에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물건조사 감정 1차 보상협의도 하고, 97년도 예산 6억 원은 편입물건 조사 및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업비 부족이 15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연차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또한 확보된 사업비는 우선 보상비로 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벌리·향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418,571㎡에 사업비는 94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사준공을 다 시키고 환지처분 용역까지 해서 환지처분 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등기촉탁 및 환지청산금을 징수교부해서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초 불량주택, 개량은 현재 232동에 사업비가 37억 1,200만원인데 동당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3월 19일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침을 배부하고 97년 5월 9일날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확정시달을 하고, 5월 10일날 주택개량 사업자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주택융자 신청가구에 비하여 지원가구수가 미흡한 실정이고 융자 탈락가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은 현재 아파트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인 일반건축물로서 5월 8일날 건축사 대행건축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점검대상은 30동해서 점검결과 위법시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 및 시공자를 고발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1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 건축사의 직무교육을 4월 24일날 건축사 및 건축담당공무원 44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원집중처리제 실시는 매주 목요일에 주택과에 와서 관련된 부서 전체가 한 곳에 모여서 처리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무료설계반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설계반원수 2개소 4명으로 해서 현재 무료 설계건수는 32건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에 따라서 현재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토지에 건축물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지분등기된 공유토지 분할측량수수료가 30% 감면되고 지적공부정리라든지 등기수수료 전액이 면제가 되는 이러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계속이 되는데 총 목표량은 270필지에 5월 현재 151필지인데 전체 56%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8,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안내를 198명에게 개별로 통지를 하고 분할대상을 50필지, 분할완료가 40필지 해서 80%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도 경계선 복구는 현재 임야도와 임야대장과의 전수조사를 해서 지적복구 측량을 실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이 50필지에 대사기간이 97년 1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복구측량은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해서 소요사업비는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표량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는 개별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지가상승 ALPA 프로그램 활용으로 전산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204,869필지에 현재추진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상정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마쳤고 현재 지가검증도 마친 단계에 있습니다. 지가열람과 의견제출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고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마쳤고 홍보실시도 현재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회 개최를 6월중에 실시를 해서 지가시행 공고를 거쳐서 시행일시는 98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15-2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 1대에 에어콘을 설치하는데, 현재 농어촌 버스 전체 36대 중에서 에어콘은 다 있습니다만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새로 양호한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운행시간표와 노선도 게시 125개소, 택시색상 노랑색통일 하는 21대도 전체 택시 473대 중에서 작년에 한 것하고 합하면 전체적으로 293대가 되겠습니다. 택시 외부표시라든지 운전자 제복착용지도 단속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운전자 제복착용을 기피하는 사태가 있습니다. 농·어촌 벽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공영버스 3대에 소요예산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대수 결정을 3대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예산 5,400만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조사인데 조사대상은 농어촌버스와 택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40대와 택시 239대, 택시교통량 조사는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마쳤습니다. 조사대상 대수는 239대가 되는데 농어촌교통량 조사는 9월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폐차업 등록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등록 1개소는 폐차업등록 방침을 수립해 가지고 등록 설명회 및 시민의견 수렴을 5월 9일날 사천청사에서 했습니다. 참석은 18명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1개소는 완비하여 사업개시 후 등록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금후 등록대상자 모집은 6월중으로 해서 등록조치를 조건통지 내인가를 받아서 7월 중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 폐차업 시설기준 완비시에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26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및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하여서 계도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7페이지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5종에 사업비가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신호등은 선구동과 용현에 설치하고 경보등은 동금동, 안전표지는 사천읍, 동좌동, 차선도색은 동지역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달에 다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업무가 이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신호등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설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28페이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곤명상수도 시설확장공사입니다. 곤명면 일원 16개 마을 1,480세대에 약 6,670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21.8%에서 확장 후에는 75%가 됩니다. 시설 기존 300톤은 완전히 폐쇄를 하고 신설을 2,000톤을 해나갑니다. 사업비는 45억 8,000만원이고 12월 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습니다만 예산이 되는대로 발주를 하는데 3차는 마쳐졌고 4차는 96년도부터 97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12월 달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약 2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 해서 연말까지는 완전히 완공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0페이지 사천읍 신·배수지 설치공사는 사천읍 선인리에 배수지 5,000톤짜리 1지가 되고 송배수관로 1식, 진입도로 1식, 시설편입면적이 15,000㎡ 소요사업비가 약 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지역은 남강댐계통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수수준비 및 사천읍 시가화 확장지역에 급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과 사전의견 협의가 완료되었고 재단법인은 경상남도 향교재단법인입니다. 현재 도시시설결정도 되어 있고 지장물감정 평가도 의뢰해서 97년도 투자계획은 3억 7,000만원을 반영해서 부족사업비가 약 22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97년도 9월경에 착공을 하여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는 확보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은 급배수관 개량이 L=15.5km 12개소가 됩니다. 사업비는 9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현재 발주는 유천, 맥사, 굴포는 발주가 되었고 조사설계완료가 9개소, 예산확보는 시비 2억 6,000만원해서 국고융자금 확보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고융자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 8,400만원 중 2억 5,800만원이 미확보 사업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확보예산은 1회 추경시에 하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을 이번 회기에 시의회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15-32페이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진사지방공단 부지내 방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하루에 31,000톤이 되겠고 찻집관거는 15km, 시설부지는 12,705평해서 신규사업 확정통보가 환경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기본설계는 3억 1,100만원, 하수처리장건설 소요사업비는 약 3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시행공고를 관보와 일간신문에 5월 3일날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는 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빠르면 내년 2월까지는 설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가 남아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환경부에 요청해서 이것이 나오는 대로 실시설계가 시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종변경 조정입니다. 하수도 사용부과 업종 5개소 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시달이 환경부로부터 내려왔고 업종변경은 5개 업종에서 9개 업종으로 변경이 됩니다. 86년도 조정이후 현재 10년까지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고 타 시도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이 우리 시가 47원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일 낮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공포를 다 해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수도 요율산정을 9.9%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사용료 업종변경 분류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6월중으로 마치도록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5-34페이지 하수도 사용요율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5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상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 다 했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련된 앞 자리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보안등은 무슨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할에 보안등이 많이 달려있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아침 5시정도 되면 날이 밝습니다. 시간타임은 겨울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 놓은 것 같은데요, 기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사가 있으면 시내를 한번 돌면서, 요즈음은 아침 5시 정도 되면 날이 밝습니다. 날이 빨리 밝아지는데 아침 9시가 되어도 불이 훤히 켜져 있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꺼주기도 많이 합니다만 요즘 같으면 시간타임을 5시에 맞춘다든가 5시 반에 맞춘다거나 하고 겨울에는 늦추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전구가 한 개 12,000원부터 20,000 얼마까지까지 있더라구요. 우리 집 앞에는 27,000원짜리 전구를 달아놨는데 3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한 번도 터지지를 않았습니다. 12,000원짜리는 이틀 있다가 터지고 3일 있다 터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전구를 일괄적으로 납품을 받으면 수명이 오래가고 지속적으로 가는 것을 사는데, 각 동에 예를 들어서 큰 동에는 보안등이 많은 숫자대로 해서 50개를 준다든가 30개를 준다든가 해서 교체를 하고 읍·면·동에도 보안등을 수리하라고 100만원도 주고 하던데 이 경비를 50만원이면 절반으로 줄여서 전구를 공동구입을 해서 각 동에 50개를 주든지 이렇게 주면 예산도 적게 들고 전구수명도 오래갈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1,000개면 1,000개, 2,000개면 2,000개를 공동구매 하여 전구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면 오히려 득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전구를 일괄 구매하는 것하고, 수리비는 100만원 줄 것을 50만원 준다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시간타임관계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보안등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침에 고치기를 서너번 고쳤습니다. 그리고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한 시간이나 두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동 작업하는 것은 기어하나에 30분이 걸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구도 공동 구매하는데 질 좋은 전구를 하면 사천시가 득이 될 것 같아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조재일 위원?

시내버스 좌석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곤양에서 사천읍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좌석이 몇 개만 놓여져 있어서 사천까지 제가 서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기를 종전에는 앉아서 왔는데 지금은 불편이 너무 많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또 한가지는 상수도관계입니다. 곤명면 16개 마을에 인구가 6,6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곤명인구가 6,000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 마을에 6,600명이면 27개 마을이면 1만명이 넘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것은 착오가 아닙니까?

곤양면 일부가,

곤명면입니다.

곤양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곤양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부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직 답변을 안 받았습니다.

시내버스는 한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이 적고 입석은 많은 편입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출퇴근시간에 사람이 많을 때에는 다소 서 오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 그만큼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만 여유치 않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형편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표지판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상에서 보면 용현 마을입구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읍면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냥 차를 좌회전해서 마을로 들어가야 할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이 없는 국도상 입구에 좌회전 표지를 해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어서 이 모든 사항을 경찰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경찰서라든지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는 것을 받고 면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왔습니다.

좌회전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마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책임자에게 알려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고를 받아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서포시장내 도로상에 무허가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는 먼저까지 안되어 있었는데 도로점용료를 소급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급해서 부과를 했는지 서면으로 부과된 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에 보면 읍·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동은 행정동으로 합해졌는데 위치선정은 죽림이면 죽림동이라고 법정동으로 잡아주어야지요. 남양1동이라고 하면 송포를 말하는 것인지 죽림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동서동이 법정동이 몇 개입니까? 신수도도 동서동이고 늑도도 동서동인데 동서동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정동 그대로 표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10분간 쉬었다가 40분에 속개토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보건소장님께서 중앙 출장 중이어서 보건출장소장이 대신해서 인사 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고 계장님 소개는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노인건강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층의 급·만성 질환자 668명을 시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병원후송 및 입원치료는 후송 5명, 입원치료 4명을 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를 “노인 목욕일”로 지정해서 거동불편한 독거노인 12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성 백내장 수술 치료가 되겠습니다. 30명의 노인에 대해서 검진 및 치료후원을 진주시 소재 2개소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 이성수 제일안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상담소」설치운영은 보건소와 보건출장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하고 치매예방과 자가진단법, 노인병원 및 요양시설 안내 및 입소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치료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으로서는 심장병 무료검진 및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3,605명중에서 검진 결과 62명의 유소견자가 생겼습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조치 및 결과 내용별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사가 되겠습니다. 만4～5세 어린이 3,000명중에서 지금 현재 1,200명을 마쳤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력장애 어린이 시력조정 및 안과진료를 위해서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유방암 470명중에 유소견자가 1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자궁암이 306명중에서 65명이고 남성 암(위, 간) 검사인원 71명에서 4명이 유소견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재 검 후에 병원과 인계하여 병원에 후송토록 해서 자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당뇨환자 97명, 고혈압환자 225명에 대해서는 환자등록 관리를 하되 우리가 가정방문을 해서 매월 체크를 하고 건강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들의 치아보균 및 구강건강을 위한 학교순회 현장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8개 초등학교 1,638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 및 구강검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서초등학교 학생 723명에 대해서는 불소양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개 초등학교 4,000명에 대한 어린이 만성신부전증 예방검사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50명에 대한 치아우식 아동 치아홈메우기 사업도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급성전염병 집단환자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계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콜레라 감시 의료기관을 2개소로 지정해서 매일 설사환자 진료여부를 점검하고 질병모니터 요원을 지정해서 매일 전염병환자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반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항상 대기하여 급성전염병 환자 발생시에는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방역소독, 해, 하수보균검사, 먹는물 검사, 보균자 색출, 기타 예방 접종하여 9월 30일까지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환자 정기순회진료를 연중사업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회 741명을 진료했습니다. 매달 국비로써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연중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설날 연휴 기간 중에 의약품 당번업소를 지정해서 지도 점검하고 단속실적으로서는 의료기관 4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48개 업소, 위반업소 7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0월, 11월중에 도주관으로 시도 관련단체 합동점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흡충류 기생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취락지역에 현장출장을 해서 현재 주민 항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항원 양성자에 대해서는 대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감염자가 46명으로 판정이 되어서 유병율이 3.2%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후 전원 무료치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예방에 따른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중요한 현황사업 내용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 부분에서 AIDS환자 관리상태에 대한 자료보고가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등록된 AIDS 보균자가 몇 사람이나 있는지, 있다면 그 분들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IDS는 후천성면역결핍성 환자로서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는 질병입니다. 전염병 2종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성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반 접대부나 유흥종사자가 성병검진을 할 때에는 AIDS를 포함시켜서 반드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진 안에 AIDS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에서는 AIDS 환자가 없습니다.

현재는 AIDS 환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들을렵니다.

16-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암에 대하여 검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사인원이 약 800명 가까이 됩니다. 암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검사대상이 되는 분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서 스스로 찾아와서 검사를 받은 분인지 알고 싶고, 유소견자가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 밑에 성인병 관리에 당뇨가 97명, 고혈압 225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정기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정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검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 특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는 무료입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요원들이 가정방문을 하면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소견자라고 하는 것은 암환자로서 확정된 분이 아니고 이상이 조금 보일 때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재검증을 받아보십사 그렇게 권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인병 관리에 있어서 당뇨,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는 이 분들에 대하여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2주에 한번씩 활동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혈압기, 당뇨측정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고 약을 주고, 또 이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편리를 봐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분들에게 인건비가 나갑니까?

자율방역반에는 안 나갑니다.

읍·면 단위에는 2명씩 나갑니까?

읍·면에 두 명씩은 나갑니다.

동에는요?

동에는 안 나갑니다.

조문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연초 업무보고에 지역의료장비 발전계획이 있었는데 그 장기발전계획을 그 당시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로 보건소장님이 보건복지부로 올라가 계시는데 도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중앙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올라가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안 났다는 것입니까?

예, 결정이 안 났습니다.

16-5페이지 의약업소 7개 업소 어디입니까? 그리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다했다는데 그 응분의 대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7개 업소는 약사회와 보건소, 보건출장소 담당자가 합동으로 해서 주로 약품 가격 문제로 발생한 민원입니다. 요즈음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 대형 약국 관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도 되고 경찰서로 고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찰서로 고발되면 응분의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해집니까?

소환해서 그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벌금을 물립니다.

알겠습니다.

경험담에 의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 변두리지역에 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변두리 지역이나 오지는 보건소 기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아갈 때 친절히 치료해 주는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여름철 방역 소독할 때 시내중심부나 인구밀집 지역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변두리나 오지에도 인구밀집지역과 똑같이 방역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오지에는 거의 노약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분네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찬주입니다. 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본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사등동 지대이고 면적은 53,660㎡ 약 18,000평정도 됩니다. 용량은 1일 43,0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공사는 토목으로써 포기조 외 15개 구조물입니다. 건축은 용수공급동 외 13동입니다. 그 외 기계, 전기공사 이런 종류입니다. 사업비는 본처리장내반 218억 9,400만원, 밑에 142억 3,900만원은 현재 주요구조물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기간은 96년 10월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포기조외 9개 구조물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되는 현 진도는 약 40%로써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처리장 공사보고에 대하여는 이것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밑에 이주단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심병원 앞에 35세대가 이주할 수 있는 것이 11,000평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8억 4,800만원으로써 지난 4월말 일자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추진위원에게 주어서 자기네들이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집을 짓는 것으로, 현재는 농번기가 되어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모여 추첨을 해서 결정이 되면 건축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찻집관거 설치공사입니다. 총 길이는 20.2km, 라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찻집관거는 공사비가 164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계약이 되어서 하는 사업비가 73억 7,300만원 이것도 계속 공사로서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실적은 10.7km입니다. 총 길이 량을 봐서 보완을 했는데 사업비는 그만큼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연장은 많이 나갔는데 투자비가 적게 드는 데를 시공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압송라인하는 것하고 주로 시가지를 관통할 것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만 총 연장실적은 반정도 되어서 아직 사업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흥교에서 중심중계펌프장을 당초 설계보다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방금 나누어드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고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야 되겠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금흥교에서 통창 앞인데 연장이 약 250m 정도 됩니다. 이 끝에 중계펌프장이 설치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가옥에서 기존 옹벽,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도로가 6m부터 7m가 됩니다. 여기에 깊이를 4m 50cm 정도를 파서 관을 매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공사나, 전에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공사할 때 터 파기를 이만큼 하면 지하수가 빠져나가게 되고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시트파일 타쇄할 때 진동이라든가 피해가 있고 터 파기를 하면 몇 개월동안 차량도 못 다니므로 해서 민원이나 건물 피해, 도로 밑 매설비 관계 이런 것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이 도로가 도시계획상 이번에 20m 도로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설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약 7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른쪽 붉은 옹벽하고 이것이 20m 도로계획선입니다. 여기에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관을 묻으므로써 민원인에게 전혀 피해도 안 가고 그 돈으로 우리 시에서는 20m 도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할려고 지난번에 환경부에 가서 보고를 드리니까 통영이나 목포는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하면서 사천에서는 착안을 잘 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옹벽 설치하는 것 때문에 마산 항만청에 가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기 신청해 놓고 지금 옹벽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초순경부터는 변경 되는대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방금 금흥교～중심중계펌프장까지 설계변경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시내 3개소입니다. 금년에 대방을 놔두고 송포하고 중심펌프장을 착공했습니다. 이 부지는 항만청 부지라서 항만청과 협의를 하여 기 착공이 되었습니다. 괄호내 사업비가 24억 1,800만원으로 3개소 중에서 2개소 하는데 사업비가 적은 것은 구조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금액이 적습니다. 이 구조물이 되고 나면 내년에 기계를 다 넣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장인 하수처리장내 분뇨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하수와 분뇨를 연계 처리함으로써 처리효율 향상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위생사업소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데 합하면 인력도 적게됩니다. 전처리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으면 앞으로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전 시·군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하거나 실제 운영을 하더라도 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기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은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현재 실안에 있는 그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0억 원은 환경부에서 더 내려와야 되고, 장려금으로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오늘 5월 23일이 준공일 이라서 방금 실시설계서가 도착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기본설계를 받아 가지고 지난 5월 12일자 설치승인을 신청 중입니다. 이것도 설치승인만 내려오면 6월 초순경에 분뇨처리장도 같이 설치를 할 것인데 이 기간이 내년말까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연계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관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마련된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에 이주하는 마을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등마을입니다.

이쪽 양지마을이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양지마을은 몇 세대입니까?

26세대입니다.

앞으로 26세대도 이주할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과에서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지마을이 몇 세대라구요?

26세대입니다.

사등마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겠네요?

해수욕장 가는 큰 도로 밑에까지는 아마 거의 동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재처리는 5m 높이라고 했습니까?

약 5m, 6m입니다.

그런 높이 같으면 쓰레기장이 이만큼까지 안 됩니까?

그것만큼까지는 안 되고 현 지반에서 2m를 높여서, 그것에 맞추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지마을이 이주가 되어야 그러게 생각을 하지, 양지마을을 인심으로서는 2m 못 올리는 것이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고 지금 쓰레기장도 복토를 하기 때문에 거의 제대로 맞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지마을보다 앞이 높아질 것인데요?

예.

그러면 반대가 많아서 양지마을을 이주 안 시키면 안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우선 복토를 하면서 나중에 처리가 되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뇨 전처리장 시설이 실안분뇨처리장하고 사천에 있는 분뇨처리장하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폐쇄를 시킬 것입니까?

실안은 폐쇄가 될 것입니다.

사천 분뇨처리장은요?

사천 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준공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번에 사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설계 발주가 되면 기존 설계도 앞으로 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는 곳으로 봐서 설계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삼천포와 같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도 유인물을 참고 겸해서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서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상반기 농촌지도소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지난 1월 15일부터서 2월 27일까지 쌀 증산기술외 7작목을 77개 장소에서 4,822명을 교육하였고 추가로 오지 및 섬마을 10개소를 계획해서 346명을 대해 교육을 마쳤습니다. 18-2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지역특화 작목인 한우, 시설딸기, 단감 3개 작목에 384명을 연중 작기별로 선정해서 문제점 해결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경영인 교육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업경영인이 된 40명에 대해서 영농정착의욕 고취와 작목별 전문기술 경영설계 및 분석 등을 교육하여서 전업농으로 자질을 향상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H는 현재 35개회에 385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임원지도력 배양훈련, 등반대회, 과제교육 등 239명에 대해서 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야영교육, 경진대회, 건전 오락 보급 등을 차질 없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10개회에 456명의 회원들이 지역특화 과제 연찬회와 읍·면별 비교 견학 등으로 지역간의 농업기술을 비교 평가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11개회에 504명에 대해서 작목별로 과제연찬과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산업기능요원 30명에 대해서는 월 1회 집합교육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하여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산업기능 요원은 여기에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군 생활이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9개회에 300명의 회원이 환경보전활동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장학금 지원과 신세대 복합비료를 판매하여 금년도에 240만원의 자체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 목표량이 43호 중에서 이미 28호는 마쳤고 15호는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은 시설하우스가 많은 용현 주문과 곤양면 무도지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3회에 58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기술개발과 업무중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용현면 신복리 500번지에 6,008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유리온실과 연동하우스, 증식망실 등 13개의 첨단 영농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연동하우스, 양액온실, 증식망실 등에 각종 작물을 재배 시험 중에 있으며 그동안 내방농민은 36회 500여 명이 개발센터 견학을 마쳤습니다. 현재 개발센터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시설과 작물관리를 하는데 전담인부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시설과 포장을 농민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시설 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꽃 양묘장입니다. 향촌동과 벌리동에 있는 2,510평의 양묘장에서 연중 18종 17만본을 생산토록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6종에 94,000본을 생산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시가지에 진열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소육묘은행은 봄에 고추육묘를 2만본을 생산해서 72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배추묘도 30,000본을 지역농업 개발센터에서 육묘해서 생산원가로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농약의 과용 사용을 억제하고 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5년째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1,200평을 설치해서 독농가와 농촌지도소, 농어민 후계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에 생육단계별 병해충, 천적 이용 상태와 잡초 등의 발생추이 등을 조사해서 농민들에게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0페이지 밭토양 정밀검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부터서 99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동과 축동면에 검정을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사남, 용현, 삼천포 지구 600ha에 1,205점을 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실태 조사와 지적도 작성, 시료채취 등은 마무리하고 현재 검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11페이지와 18-12페이지 저투입 환경보전 농업시범사업과 토양환경시범사업 과수초생재배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중 쌀 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서 벼 보급종을 종자 소요량의 27%인 77톤을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또 500kg 이상 다수성 품종을 전체 면적의 70%인 4,036ha에 보급을 완료하였고 다수성 신품종인 남천벼를 현재 2.5ha에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 증식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작물의 안정 생산 기술 지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신기술 교육사업은 3월부터서 11월까지 330개 마을에 1,343대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개 과정에 6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82개 마을에 385대를 수리해서 전체 계획의 28%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농업육성사업 지도는 단고추 외 4개 작목에 48ha, 63농가가 참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의 수출 실적은 서포의 단고추와 남양지역의 방울토마토 시범단지 26농가가 4.5ha 해서 34.3톤을 수출해서 8,400만원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밤호박 수출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금년에도 11농가에 모종을 24,000본을 지원해서 5월 1일날 정식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6월 내지 7월중에 500톤을 생산해서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 새 기술 생력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부터서 추진되고 있는 밀식배밭 조성계획 100ha 중에서 금년까지 35ha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품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사천 단감 생산은 987ha의 전국 4대 단감 생산 단지 조성으로써 저희들은 조생종이 80ha로써 전체면적의 약 8%를 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중생종을 중심으로 해서 단감을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약용 작물 생산은 복령버섯 인공재배 시범사업을 96년도에 곤명면 은사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서포면 구랑리에 50평을 실시해서 시범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 것은 금년 9월 상순경에 수확예정이며 약 1,5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9페이지 신선채소 안정 생산 기술지도와 경쟁력이 높은 과실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톱밥시설이용 우유 생산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시범사업의 목적은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의 조성과 고품질의 우유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토록 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는 목적으로 톱밥 운동장 시설 외 12종의 시설에 대해서 2,200만원을 투자해서 7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축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의 조기 투입 요구도가 증가되고 생산비 절감과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을 위시한 3종의 사업에 30호를 대상으로 해서 가을부터서 12월까지 추진해서 송아지 생산비를 줄임과 동시에 수정란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균제 급여로 질병예방과 번식률 제고, 축산공해를 절감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경영상담실 전산장비를 보강하고 전문 경영 실천 농가 육성과 지역특수작물 포장 개발 등 경영 개선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40농가에 대한 전산자료를 입력 활용하고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매일 저희들이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농업정보를 주 1회 이상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투자 사업 중 인곤배지 양액 재배 사업은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단고추 수출 시범지역인 서포면 구포지역을 선정농가로 했습니다. 선정농가로 하고 농가교육도 다 마쳤습니다. 그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단고추 수확이 끝나면 7월 상순에 사업에 착수해서 10월 하순경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트렉타부착 작업기 이용 관수 재배사업은 사남면 죽천지역을 선정해서 역시 농가교육을 마치고 저온저장고 시설부지와 기계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상순경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촌지도소 전 직원은 일체 단결해서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번 기술보급과장이신 최진영 과장이 함양군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5월 22일자로 후임에 하희식 기술보급과장이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고생을 하시고 보고도 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질의가 없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주요 시정 업무추진 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